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위원발의조례인홍성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외한건에대한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은발언대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홍성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홍성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홍성군군민의이용편의및공공복리증진을위하여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는조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3조제1항과별표6제1호나목에따라주사업소영업소및예약소가우리군에소재하고영업행위를하는경우50대미만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의조례로정하는대수에의하여등록할수있는사항으로자동차등록대수를20대이상50대미만으로규정하여자동차대여사업자의부담경감과대여사업의활성화를통해군민의대여자동차이용편의를증진한다고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충청남도시군에는공주시,서산시,논산시가20대이상50대미만으로제정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재석의원
저한말씀만드릴까요?
문병오위원장
예,하십시오.
장재석의원
지금위원님들이좀아셔야되실게우리지역에서지금렌트사업을하는업체가있어요. 업체가총5군데가있는데지금본사가청주시,서울시,광주광역시,경남창원시그면허를갖다가이본소에지사를내가지고10대정도만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문제는이사업을하면서각종지방세라든가자동차세이런세금이본사로간다고요. 그래서홍성군에20대로좀완화시켜주면은또신청을해가지고정상적으로본사를홍성군에놓고사업을하면서세금같은게어디로새나가지않도록또지역의경쟁력도갖춰가지고서비스도이게많이우리군민들한테받아야되거든,이사업이. 가장중요한…안전에도중요하고이렇게여러가지있기때문에이조례를제정하는거고특히17군데조례제정했는데15군데가20대에서50대예요,기존. 20대정도가원만하게다시군이균일돼가지고20대로하향조정을시켜줬는데위원님들하여튼통과시켜줘서감사또20대기준은다른시군하고거의형평성을맞춰서진행했다는것을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홍성군영농폐기물수거·처리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감사합니다. 홍성군영농폐기물수거·처리등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제안설명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지금저희관내에도영농폐기물로인한환경오염이자꾸심화되고있는과정에서관심을가져주시고영농폐기물수거·처리등지원조례안에대해서마련해주신걸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동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과그동안지침에의거해서이렇게사업을진행하는것을본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이제저희가좀일정수급처리체계의체계적인틀이잡힐거라고생각하고요. 하여튼영농폐기물로인한불법소각등에대한문제점을좀해소할수있는조례라고판단이되고요. 조례입법과정에서대표발의하신최선경의원님과충분한상의를거쳤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우리최선경의원님영농폐기물처리에대해서그동안에농민들이상당히애로사항을많이갖고있었는데좋은조례를마련해주셔서감사드리고한가지문의드리고싶은것은현재농촌에서는농작물을다수거하고나면은잔여물같은거이런거처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소각하는일도어렵고그런부분이있는데이조례를통해서소각하는데도문제가없고처리하는데우리군에서관여해서처리할수있는그런조례를만드는것에대해서저도본위원도동의하는부분이고앞으로이조례를통해서예를들어보완할사항이가다보면생길수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있게우리의원님께서좀보시고우리농민들이어떤농작물수거하는데,처리하는데도부담없이농사에전념할수있도록이런조례를앞으로도관심있게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이조례를통해서우리군민들이많은혜택을좀공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조례를제정해주신의원님께우선감사의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영농폐기물수거·처리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0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