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순서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나 구에서 했던 공영주차장을 국가행사나 시행사에는 이것을 지금 무료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시민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참 우려 사항이 있거든요? 국장님.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지금도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빈을 초청하고 주차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표를 통해서?

문석주위원장
예.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그런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은 가서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국장님 이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 시 항만물류수송을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부분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을 하려면 결국 우리 도로를 일부 이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노외주차장은 외부, 말 그대로 ‘노외’입니다.

김수종위원
노상주차장?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도로에 있는 노상이 아니고 단지 내의 일정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주차장법에 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조례에도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참고로 0.6%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그 조항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의무규제로 두는 거예요? 0.6%를 의무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0.6%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교평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좀 올라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교평을 하면 1% 정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배후조성단지사업 시’인데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된 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지금 이 법은 지금부터 계획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계획하는 항만조성사업 시에만 해당이 되고, 현재 지금 항만조성이 된 데는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 법에는 없었지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제도를 가지고 그 안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전반적인 조례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안을 가지고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시 기준에 준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 달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예.

백현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자회견을 했던데, 이 안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아무래도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요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충분히 서로 공감을 했고 사실 좀 눌려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년마다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19년도에 못했던 부분, 그래서 이번에 ’22년도까지 왔는데, 또 이게 상대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고 해서 이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4000원, 4500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중교통인 버스하고 달리 택시는 실제로 1회 평균 운행거리가 4.95㎞ 나오는데 5㎞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저희들이 원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 원가를 정확하게 보상하는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4800원’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적정 금액으로 인상을 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한 근거로 인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봐지고.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거리 125m당 100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다릅니다.

백현조위원
거리가 이렇게 125m당 100원 하는 산정 기준이 그때의 교통환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거리를 125m 그다음 시간 30초, 그것을 기준을 지자체마다 달리하는데 그게 어느 기준이 그 지역의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 유리하냐, 또 하나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업계에다가 시계외 할증, 예를 들어 옛날에 언양 쪽 가다 보면 유니스트 지나서 무슨 다리 지나면 할증을 했습니다. 그걸 다 없앴거든요. 없애고 KTX역을 아예 우리 시내로 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 보상 차원에서 거리나 시간 비율을 정하는데 거기에 지금은 다른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때는 조금 호의적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과정의 산물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통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고 105m당 100원 이렇게 해서 산정하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 나온 기사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리 내용 이것을, 거리 산정을 서울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100원을 했는지, 우리는 왜 125m당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1회 운행거리가 5㎞라고 보고 여기에 들어하는 데 기사분이 가져갈 것, 정비료 그다음에 자본투자한 법인 같은 경우에 정상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고 모든 비용을 보니까 ‘너희들은 6000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6000원을 맞춰 주는 방법이 기본요금을 5000원으로 놓고 거리나 시간을 이렇게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거리나 시간 병산제를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놓고 예를 들어 125m인데 130m로 늘려 버리고 대신에 기본요금을 낮춰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 방식으로 실제로 택시를 운행했을 때 정확하게 6000원이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렇게 토론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알겠고요.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 조정안을 가지고 택시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통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미팅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설득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져 주시고. 이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담조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예, 우리 뒤에 지금…….

백현조위원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심할 것 같아요. 이 요금인상 건에 대해서…….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시즌이 되면. 국장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이 인상안을 조정하면서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했다고 판단되는데 1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인상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의 격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한 업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택시요금 인상안을 만들어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하튼 용역 결과가 상한선이 4074원이기 때문에 4100원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정안을 4000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용역할 때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2년 주기로 인상을 시킨 곳이 많죠, 그죠? 맞습니까? 부산이 2년 만에 인상이 됐다가 또 2년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런데 2년 되면 또 올릴 거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아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다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법인택시들이 자료들이 다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승객도 급감해서 그래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처럼 다들 미뤘고 미뤘던 데는 전부 다 4년 만에 이번에 다시 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택시업계에서는 하소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인상이 됐고 또 이번에 오르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다, 이래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울산 택시업계에서는 희생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에 늦어진 만큼 보상차원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됐는지 그게 여쭙고 싶은 말씀입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때까지 어려웠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봐도 지금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2년마다 빠르게 검토해서 현실화해 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같이 2년 만에 인상을 시켜줘야 그분들도 인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택시요금 조정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아마 오늘 저도 기사를 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보고 왔을 때와 다르게. 사실 요금 조정 요인이 임금 인상이나 유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반영을 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기본요금도 다르고 인상률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에 따라서는 지역적 요인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반 택시기사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심야할증 시간대 변경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서울이나 다른 데 따라가는 데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택시를 일찌감치 잡기 시작하는 건데 울산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아직은 몰라서 그러는데 체감할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왜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기본요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원가조사를 하면 4.9㎞ 영업거리가 나왔으면 이것을 조합을 합니다. 기본요금과 병산요금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000원이 나온다 하면 기본요금을, 이게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뒤에 병산요금을 조정해서 다음 인상률에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태는 전국적으로 기본요금은 별도로 두되 뒤쪽에 있는 병산요금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쪽으로 담당자들이 맞춰서 가는 용역결과를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의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심야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방마다 요금조정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원가요인에 부응한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택시산업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전액관리제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시간에 택시가 감소한 요인이 뭐냐하면 법인택시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가동률이 32%입니다. 그러니까 8000대의 택시가 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거죠. 우리 울산은 또 다르냐? 우리 울산도 법인택시 휴업률이 2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불편, 곱하기2를 주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데 택시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우리 택시 당국에서는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할증을 줌으로써 놀고 있는 택시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어떤 극약처방까지 하고 있느냐면 이것 때문에 서울지역에 의무적으로 부제까지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 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이권이 굉장히 상치되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약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희들이 4년 동안 적절하게 요금조정을 못했지만 그나마 내년 1월부터 가장 발빠르게 우리 시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의 두 가지, 하나는 원가 대응, 하나는 심야시간 공급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요금의 통일화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들은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각 지역에, 여기 법률에 보면 적정한 원가를 해야 되고 원가 플러스 이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상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동네마다 수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 동네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의 거래 가액이 그 동네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시가 중간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개인이든 법인이든 플랫폼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울산은 어느 정도 되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전용택시가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의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금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플랫폼의 수수료, 그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플랫폼이 보통 매출액의 7%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플랫폼업체의 매출수익구조를 높여 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는 기존에 공공호출택시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사실은 관심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요금을 확대하고 최근에 카카오서비스 서버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기능을 못했을 때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물론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예전에는 기술들이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울산에서도 여러 가지 지능화교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요금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에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논의가 될 필요도 있겠다, 올리면 올릴수록 그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면밀히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4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물론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지만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2년마다 요금인상을 할 수 있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2년마다 검토를 해서 수지가 나쁘면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2년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택시업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각계각층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의 불만도 없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사항들이고 특히 교통국의 버스택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의식불명돼 있고 버스하고 택시 민원율이 울산의 90%라고 보면 되죠? 직원들도 모자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들이 다 요구를 하고 심의를 하지만 한계가 있고 항상 민원에 대한 상반이 있기 때문에 이 요금 역시 마찬가지 2년 만에 하지만 정치인들의 선거 관련해서 수정이, 서로 못 올리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그건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2년마다 정상적으로 왔으면 이런 문제 없고 그렇다고 해서 4년 만에 대폭 올리면 시민들이 용납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나 국에서 정말 고생 많은데. 실제 울산의 교통수단은 버스하고 대중교통은 택시뿐입니다. 타 시·도하고 광역시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지하철하고 트램하고 있는 데하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서울의 교통도 내년 2023년도에 인상계획을 하는 거고 인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2년 후에 또 올라간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관련 없이 부제,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는 부제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기차는 부제 없는 365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체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률이 워낙 높아서 심야시간에 승차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훈령 개정 작업 중에 시·도에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승차난이 심한 경우에는 부제를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승차난이 심하다는 판단의 여지가 과연 특정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휴업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많은 택시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제 관련해서 종사자들하고 업체들하고 간담회 해서 그 부분을 울산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총 1건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통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이들 보고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게 다 수의계약 형태로 평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게 매번 할 때마다 기간이 좀 다 달라서 기간을 좀 통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빌딩들이 있잖아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과에서 관리하는 빌딩들이 있을 텐데, 위탁기간의 종료시점을 좀 동일하게 해서 통일화해서 한꺼번에 하면 효율이 있지 않을까, 매번 기간이 좀 다르니까 건물마다 계속적으로 다른 시점에서 와서 또 이렇게, 사실 이게 심사가 딱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좀 약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관의 관련된 관리·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다 재위탁할 때 그때 계약을 하는 걸로 하면 서로서로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울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시설이나 빌딩 이런 부분들을 관리·운영 주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울산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성과평가가 우수로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일부 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조금 시설 관리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데 사용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시설 외의 것은 제가 진행사항을 잘 소상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벤처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계약에 앞서서 부서에서 실무평가를 거쳤고, 말씀하신 대로 86점 정도를 받아서 성과관리가 나름대로 양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빌딩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인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수익으로 자체 충당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로는 단순한 하드웨어,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하고 있는 중소벤처 시책 사업을 갖다가 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의 유기적 연계라든지 또 입주 기업들이 단순하게 건물 입주뿐만 아니라 우리 창업 벤처기업들이 벤처빌딩에 입주함으로써 적절한 인큐베이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진흥원과의 재계약을 통한 연속성을 기하는 부분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이 건은 아니지만 다른 건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노출이 좀 되고 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해서 좀 더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