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상윤
이상윤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귀남
박귀남의장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20일 김기철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월 24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양 구군수로부터 제5기 2023 ~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양구군 지속 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양 구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 양구군 지 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안, 2023년 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3년 강 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2023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 미 의원님과 신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김기철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을 선임하고 의원님 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돈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기철 의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며, 운영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수립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5기 양 구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상 기준은 2023년에서 2026년까 지 4년이며, 편안하고 살맛나는 복지 양구를 목표로 설정하여 9개 전략 추진전략 과 14개 중점 과제, 28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부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 사업과 세부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제시된 의 견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8월 30일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에 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좀 아쉬운 점 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양구군 지역 특성을 맞춰가지고 영 역 및 대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구군은 심각한 노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러니까 60세 이상이 6,970명, 65세 이상 노인이 4,900명, 한 22%가 넘습니다.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노인층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폭넓게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납품을 받았나요?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네, 납품받았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9개 추진계획 그리고 14개 중점과제에서도 노인에 관련된 사업 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부사업, 일반추진 사업에는 좀 볼수 있지만은 ……. 이런 것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등 이해관 계인 의견을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심의한 후 의회보고를 거쳐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그리고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지금 추진경과에 나와 있던 7월 14일자 공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의견이 없었다. 본의원은 이게 의회보고가 아니고 이게 의회통 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없었더라도 사전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전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 게 그 과정 중에 보고 절차밖에 안 됩니다. 통보. 내용을 보고를 해주셔야죠. 지 금 내용은 전혀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납품서 받은 공고에 217페이지 분량의 전 체 분량을 우리한테 보고를 못하더라도 압축을 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 을 알려줄 필요는 있죠. 그것이 보곱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지희
김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일 행감특위 후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조돈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조돈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조돈준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