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금년도에는 좀 구분을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소기업에 지원 하는 출연액을 2억, 그리고 소상공인 3억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 데,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사실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관내 소기업들이 보증지원을 한 실적이 없어서 …… 없고, 또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이 총 30억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중에 28억 1,500만원까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2,00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금년도에는 약 한 9개 업체만 신청을 하 면 소진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2억원을 더 출연을 해서 내년도에는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보증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협약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출 연하면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2,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한 100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내년까지는 지금 소기업에 대한 2억이 올 해는 소진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에는 이 소기업에 대한 부분도 변경 협약을 통해서 이걸 그냥 소기업으로 묶어두지 말고 소상공인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 제도의 인기가 좋죠?

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런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출연금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2억 출연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금년도에 보증한 걸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 은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한테는 저희가 또 이차보전, 이자에 대해서 이자의 60%, 최대 4%까지 이차보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고 2억원 출연을 하면 내년도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 습니다.

신청자 선정은 어떤 과정을 밟나요?

신청자는 따로 저희가 모집하거나 이러지 않고 상시 개방을 해놓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으로 연결을 해주면 바로 소상공인이나 소기 업에서 재단에 …….

거기서 “( 청취불능) ”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어떤 특례보증에 지원한 명확한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예전에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조 례에 대해서는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 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6. 2023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과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 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18개 시군 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을 통해 급 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3년 출연금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군 통합 마케팅 추진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양구문 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 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문화예술 진 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문 화예술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공연 기획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 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 예정금액은 31억 904만원으로 출연 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축제 분야의 전문성 제고로 보다 많은 문화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시군 통합 마케팅 추진, 반려동물 여행시장 개척 등 관광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양구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입 니다. 본 안건은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인력 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 한 것으로 곰취 축제, 배꼽 축제 등을 위한 사업비와 인력 운영비, 양구 정중앙시 네마 운영비 등으로 31억 904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추진 및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도의 출연기관입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3,000만원씩 출연해서 관광 콘텐츠 발굴 이라든가 통합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강원 도 관광재단을 통해서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과 함께 사뿐사뿐 페스티 벌, 배우는 캠핑짱 그다음에 바람의 남자들, 배틀트립 시즌2, 꼬꼬무 버스킹 등 강 원도와 협력해서 같이 관광재단을 통한 방송매체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래기 ‧ 사과 축제는 농가의 소득을 …… 축제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또 양구 지역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사실 제가 둘째 날 그 사실을 확인해서 그 업체한테 현장에서 바로 지적과 함께 정말 너무 이 시래 기 ‧ 사과 축제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양구 사과와 시래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한테 너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했고, 관련 부서에다 가도 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리고 시래기 연합회도 마찬가지 고요. 저희 축제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축제의 모든 양구군에서 열리 는 축제에서는 양구 지역의 농특산물 포장재가 아닌 외부 포장재는 절대 사용돼 서는 안 될 것이며 그건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분이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다가 온난화 로 인해서 해안면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 박스가 아깝다는 이유 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몇 건 있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연안에 관련된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 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조례특위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