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지속가 능발전 기본 조례안,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양구 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변동분안, 양구군 지역상 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분야에 대하여 양구군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4 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의 수립 및 이행,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 가 및 보고서 작성, 안 제9조에서는 양구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지속발전가능 기본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사항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양구군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을 규정하며, 국가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지속가 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 하고 지방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지 속가능발전 전략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3.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고향사랑기부금 모 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부터 6조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23조까지는 기금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입법예 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 ‧ 운영하고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는 관내에서 생산 ‧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 물 등 지역 특산품과 관내업체가 생산 ‧ 제조한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 확인, 기탁금 납부방법 안내, 납 부 영수증 발급 등 사무는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안 제11조의 고향사 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 용의 성과분석 결과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1차년도인 2023년 세입 부문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액 2억 5,000만원, 세출 부문에는 답례품 선 정위원회 및 기금심의 운용의 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와 답례품비 등 1억 3,000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하며 5개년도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인 구 늘리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0호에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우리마을 인구 늘 리기 사업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우 리마을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 우수마을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인구 증가 시책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 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안전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 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6조까지 답 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 운용, 안 제7조에 지정금융기관에 위탁, 안 제8조 부터 23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 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통 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생산품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 정 조례안은 우리마을 인구 늘리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0호에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 우수마을로 선정 된 마을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우리마을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 우 수마을 지원, 안 제4조 제2항에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지역소멸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유도 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전력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선정위원회 9명 중에서 지금 5분 정도가 위촉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의 더 위촉이 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위촉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탈락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탈락 이유와 아니면 탈락 사유에 대해서 충 분히 설명이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자분들에 대한 경력이나 자격을 검토 후에 득점 순위를 갖고 저희가 우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가로 유통이나 마케팅 생 산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확대해서 위원을 구성 ‧ 운영할 계획으 로 있고, 또 특정 …… 지금 명칭을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관내에서 생산 ‧ 유통에 주 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기관과 또 담당 공무원 부서장께서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을 했지만 위촉이 되지 못한 분들이 다시 기 회나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일전에 간 담회 때 신철우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지 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도 보면 금고를 두 개 이상으로, 두 개까지 지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기금은 지금 현재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되어 있지 않다면 1금융권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방 법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아직 조례 제정 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드 리자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전국은행연합회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모집 과 모금 또 관련 사항에 대한 의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접수신청을 한 것은 NH 농협만 신청을 하였고 행안부와 NH 농협이 업무협약을 현재 맺고있는 상 태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과 접수는 모두 연계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 부금 대면 접수는 현재 NH 농협은행만 가능하고 또 온라인 접수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웹사이트상으로 신청 ‧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은 구축중에 있습니다. 대면 접수와 온라인 접수 또 본 기금의 재정운영 관련해 서는 지방자치단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도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NH 농협하고 저희 행안부 시스템하고만 연 동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의 연동이나 연계 관계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 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잠깐만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 니다. 관심 있는 면민들이나 저기 제 주위나 이런 나가서 고향사랑기부에 동의하 실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신철우 위원님이나 김기철 위원님이 질의를 지금 해 주셨는데, 여기 군민들도 관심있는 군민들도 면밀히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으 니까 바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5.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6.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훈영예 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 기준을 범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 1항에는 보훈영예 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 65세 이상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안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는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조례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는 예산지원의 운영 및 사업비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에 향토 방위 지원 사업, 운영경비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 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 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부담 경감 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급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망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사유 신설과 지급기한을 명확 히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 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 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제5호의 보훈 ‧ 영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보국수훈자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회법 개정에 따 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시설물 보강사업을 추가 규정한 것 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 례안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안 제4조 제3호의 미망인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미망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 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태아 및 영아를 포함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신철우 위원님과 같이 제5조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이라는 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8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 차량이 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차량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좀 가능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나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8개의 단체에 대해서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8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같이 감안 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라고 해서 다른 단체도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차량이 지원됐다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저 희가 8개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조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 고요. 지금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다가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을 넣기 위해서 운영비를 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고 더 어떤 걸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하고 운영 비를 넣지는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평성 차원 에서 보면 지금 어떠한 보훈 단체에는 차량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차량이 지 원이 돼 있지만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타 보훈 단체에서 이용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라도 보훈 단체에 공평하게 동등하게 차량 지원을 될 수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체육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8조 제1항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양구군체 육회 지원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 제1항에 보조할 수 있다를 지 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 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 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의 강행 규정에 의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회변동분)안(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징 수법,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술품 등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 련 인용조문 안 제4조 제1항 중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의3 제1항으 로 안 제12조 제1항 중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 징수법 시 행규칙 제73조의8로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동분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 시 승인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취 득 1건이며 기존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등 17필지 면적 72,621.5 ㎡ 에 대한 승인사항 외에 9필지가 증가한 최종 26필지 면적 106,769.8 ㎡ 에 대한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토 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 향상 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외 25필지 106,769.8㎡ 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0억 9,993만 7,000원이 되겠습니 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헤아 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세무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 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 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 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 안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 향상 및 자립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 안에서 의결된 17필지 72,621.5 ㎡ 에서 9필지 34,148.3 ㎡ 가 추가된 26필지 106,769.8㎡ 를 취득 변경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집중화하여 집중화를 통한 온실과 에너지 시설 시공비 절감과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등을 통해 5분간 정회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 제3조 에는 자율 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 서류 제4조에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 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3일부터 22일 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지역 상권,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며, 법률에서 위임하고 정부합 동평가에도 반영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일자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 생 구역의 기준, 자유상권조합의 설립,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지방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 의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인문학 박물관 운영조례 제30조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과 불 합치하여 이를 개정, 정합성을 제고하고 인문학 캠핑장 요금을 인상하여 양구사 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와 별표 2에 캠핑장의 편의시설 사용료 및 환급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에 양도 금지 및 전대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30일부 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민법에 부합하도록 양구인문학박물관 캠핑장의 편의시 설 사용료 및 환급 조항을 신설하고 양도금지 및 전대의 절차를 개정한 것으로서 캠핑장 이용 시 외지인에게는 이용요금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 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사항으로 행 안부 ‧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로 확정되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가 합동평가의 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삭제와 안 제4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입니다. 제4조 산업체의 책무에서 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경쟁을 위축시키고 담합을 유발할 수 있게 시장경쟁 체제 내에 건강한 지역건설 산업을 육성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구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은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 제4조 산업체의 책무가 경쟁 제한적이며 소비 권익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산업체의 책무를 삭 제하고,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권용덕입니다.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헌 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 조정을 위해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안 제8 ~9 조 양구군 헌 혈추진협의회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12 조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 법에 따라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써 주요 내용은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 해촉, 기능,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 ‧ 관 ‧ 군 합동 헌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위기상황 예방 및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