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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95회 제7차 본회의2022-11-02

박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균부의장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더. 건설교통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충남체전준비단, 환경자원과,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5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먼저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태완 과장님과 건설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8호선은 금산에서 논산을 잇고 충남도청 소재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고, 서면 또한 굽이진 구간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지도 68호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건설에 노력을 하시는 우리 구태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도 갈수록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어난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이나 마을의 도로는 교통 체증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추진 계획은 금산군 전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 금산군의 주택이 집중된 지역과 마을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금산군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박병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산-논산 간 국지도 68호선의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가져가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산-진산 간 도로는 위험구간이 많아 겨울이면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금산-논산 간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전-복수 간 635호선의 잔여 부분 확포장 사업도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설계 변경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수 백암리와 곡남리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8기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 물류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사항과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윤 의원입니다. 구태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심하게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방지턱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운전자가 도로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높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방지턱보다 속도 위반 카메라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속도 위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병훈 의원님께서 금산-논산 간 국지도 68호 도로 확보장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논산간 국지도 68호 건설 사업은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1차 구간인 금산에서 진산 10km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2차 구간인 행정에서 읍내 간 6.3km 구간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논산 구간은 4차선 확장 검토 기준에 미달된 상황으로 우선 국가계획에 맞춰서 내년부터 2차로 시설 개량 및 선형 개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옥균 의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가된 차량 수요에 따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 등록 현황은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 1천 대가 등록되어 세대당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도심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413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심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4개소, 2021년도에는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산 전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 실태와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대상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며 12월 용역 결과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는 단계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 비도시 지역인 면 지역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논산 간 국지도 68호의 선형 계량 및 확포장 추진 상황과 대전-복수 간 635호 확포장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지도 68호의 선형 계량에 대해서는 박병훈 의원님의 질의와 동일하여 조금 전에 갈음 답변으로 보고드리고, 지방도 635호선 확포장 사업은 사업 연장은 4.46km이고 차로는 4차로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2023년까지 2023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영천 의원께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경제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중부권역 거점을 선도할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법률 검토와 계획 수립 및 지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내년에 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께서 많은 운전자가 도로 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차라리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속도 위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하는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는 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도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1년에 1개소나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과속방지턱을 대체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 지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주민 민원 지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금산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거를 전체 면까지 확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때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 지역에서 금산하고 추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면 지역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 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각각 리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도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마을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곳 같은 데 있잖아요, 필요한 곳이. 아마 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지역을 이번에 확대해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소재지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까지.

최명수의원

예, 확대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적극 검토 하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리고 또 지금 복수, 4차선, 지금 24년도부터 보상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은 그 설계는 끝났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올해 말까지 하고요.

최명수의원

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기본 계획만 잡고 있고 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복수 들어가는, 곡남리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많아서 기본 계획을 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실시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간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실시설계는 내년에 끝나는 거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내년에 끝나고 2024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몇 년도까지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를? 또 한 2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29년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29년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러. 충남체전준비단

10시 14분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희중 단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민체전이 금산에서 개최하기로 2023년 9월로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에 도민체전이 개최된 이후에 18년 만에 금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민 체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도민 체전의 개최로 금산군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도민 체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도민체전 준비를 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우리 이희중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체전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 숙박시설, 등의 추진 상황과 함께 도민 체전 개최가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 단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내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체육대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내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시 주차시설 확보 현황과 숙소 관련 대책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내년 충청남도 대회의 준비를 위한 경기장 숙박시설 등의 추진 상황과 도민체전 개최로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경기장 추진 상황입니다. 내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경기 종목은 총 30개로 지난 5월 금산군 종목별 단체와 경기장에 대해 협의하여 33개소 경기장 배치를 계획하였고, 현재 충청남도 종목별 단체와 경기장 확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 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경기장은 관외 시설을 사용하거나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시설 보강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조성과 보강을 위한 설계 용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하여 지난 10월 말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수영장은 경기장 규격 미달로 관외 시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보강 계획 중인 경기장은 금산군 테니스장, 패러글라이딩장, 남부체육센터, 파크 골프장 4개소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안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경기장 조성과 보강 추진 시 종목별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장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숙박시설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정확한 숙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에 1차로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 전화 및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실시한 결과 우리 군에는 98개 업소 1,199객실에 4,3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월 말부터 숙박업소 세부 운영 실태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숙박업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충청남도 각 시군체육회에 배부하여 우리 군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숙소를 필요로 하는 개회식 당일에 시군당 150명씩 총 2,2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 금산군 숙박시설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마달피 수련원, 현대해상, 한국타이어 등 민간 수련원과 대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모텔 등 일부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회 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에 방문하는 선수단과 임원 등이 우리 군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는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되는 두 번째 대회로서 대회 기간 중 선수단 8천 명, 임원 2천 명, 관람객 5만 7천 명 등 약 6만 7천 명이 금산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체육대회로 인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홍보 효과입니다. 체육대회와 추석 그리고 인삼 축제가 연이어져 생산품 홍보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며 금산군의 문화, 관광, 경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 홍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화합 도모 및 다양한 수혜 효과입니다. 충청남도 전 지역 관계자가 방문하는 만큼 지리적 소외감 극복,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과 도민의 화합 도모 효과입니다. 또한 체육대회로 인해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족도 향상, 건강 증진 등 국민의 다양한 수혜 효과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경제 효과들을 행사 개최 후 정산 및 평가 과정에서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 금산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야구장... 그 진척도는 얼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 옆에 짓고 있는 야구장은 내년 7월을 준공 목표로 지금 토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저희가 하천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야구장은 지난 주에 최종 환경부에서 불허가... 하천 점용에 대한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협회와 도협회하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그러면?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시설에 대한 신규 시설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회 운영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체전이 이루어지면 경기장이 우리 금산군 내에서 치르지 못하는 경기가 몇 개나 돼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현재까지는 수영 한 군데입니다.

최명수의원

현재까지 수용 안 하고 만약에 야구장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 관외 지역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방안은 경기 일정을 조정해서 지금 조성 중인 1개 구장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도 협회에서 한 개의 구장으로는 일정이 좀 어렵다고 하면 인근 경기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추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네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현재까지는 새로운 시설을 하천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산 부지도 그렇고 그러면 이쪽에 어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봉황천....

최명수의원

봉황천 쪽에도 어렵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봉황천.... 아직 최종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야구협회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도 협회도 야구협회를 방문해서 일단 저희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대회 운영하는 측면 쪽으로 협의를 해볼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단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네요. 대회를 치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그러니까 모든 대회 종목이 일단은 일정을 조정해서 하면 모든 경기는 가능한데 일단은 대회를 운영하는 종목별 단체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빨리 끝내고 편하게 경기 운영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 우리 금산군의 상황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해볼까 노력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더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축구나... 그러면 그 외에 테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 문제는 없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다른 경기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단장님 조금 노력으로 도민이 최대한 잘 쉴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보충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공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머. 환경자원과

10시 26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현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있겠지만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금산군의 상수도 보급 현황과 미공급 지역의 공급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설치와 증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현황과 설치 추진 계획 그리고 처리 용량이 작아 증설이 필요한 지역의 민원 해소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금산읍과 추부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용역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읍, 추부면과 함께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복수면 제원면 진산면에도 음식물 수거 처리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등 집단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금산읍과 추부면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을 복수면 제원면 진산면까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는 2019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다 현재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한 지 2년의 운영 결과를 지켜본 담당 부서장의 관점에서 직영과 위탁 운영 중에 어느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시 위탁 비용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옥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금산군 음식물 폐기물 폐기물 처리 사업을 복수면, 제원면, 진산면까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주신 정옥균 부의장님과 최명수 의원님 질문이 유사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지역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집 운반업체와 용역 계약이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됨에 따라서, 2023년에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음에 용역 계약 시 또 다른 지역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미보급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 그리고 금산군 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과 계획, 처리 용량이 작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입니다.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84 9%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금산읍은 98.92% 금성면은 81.99% 제원면은 73.9%, 부리면은 51.93%, 군북면은 63.8%, 남일면은 52%, 남이면은 11.71%, 진산면은 77.77% 복수면은 96.06%, 추부면은 98.11%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방향으로 현재 부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23년까지 상수도관로 32.38km 매설과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상수도관로 23.9km 가압장 4개소 저류조 1개소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급수 지역 중 지방 상수도 시설이 미 보급된 남일면 신정리, 제원면 신안리, 복수면 구례리, 남이면 역평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총 39개소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 민간 위탁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공공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이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수처리시설 계획은 5년 단위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정비하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미설치 구역에 대한 국비를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이 작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를 통해 인근 마을 단위 처리시설 통폐합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 결과를 지켜본 결과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기준은 금산군 하수의 경우에는 댐 상류 지역으로 강화된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TMS) 도입으로 수질 현황을 환경부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직영 시 전문가 부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위탁 운영시 전문 업체에서 상기 운영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위탁 시 위탁비용을 절감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하수도 위탁 비용은 연간 47억 5천만 원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순원가 기준으로 연간 34억 2천만 원입니다. 고정비는 대부분 인건비와 부대비용이고 정산비는 약품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청댐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기금 1년에 약 23억을 지원받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군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음식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도시에서는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최명수의원

그런 걸 시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다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도 그런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 없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음...

최명수의원

어떤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비가 보통 한 300∼4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그런데 그것이 운영상, 또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금 준공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경제적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으로 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수의원

처리 비용이 그리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 단지를 이렇게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그것이 우리 처리 비용하고 덜 나오게 하는 거 하고 어떤 상세 요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10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이미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최명수의원

나오는 거야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금산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이게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처리 용량이 적어서 증설이...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증설... 시설을 할 때는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기준을 높여서 처리시설 하나요, 그러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용량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의원

예, 처음에 설치할 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가구 수하고 인원수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용량을 산출하는 거고, 그걸 무작정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 거고, 더더욱 저희 지역은 댐 상류이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은 시․군비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0%를 갖다가 수계기금하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그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용량이 늘어요? 줄어요? 처리 용량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처리 용량은 저희들이 복수 그쪽 분이 조금 용량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줄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냐 다른 지역 지역을 변동을 하나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구체적으로 시설해놓고 증설하는 곳이 그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한번 설치해놓고 그렇게 증설하는 것은 사업 비용도 있고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진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거기 연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진산 같은 경우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설 관계로 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최명수의원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진행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내년 초 정도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내년 초 정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됐으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이제 농로가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몇 집씩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포장 도로를 깨지 않고 포장 옆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농로에 따라서 틀린데요, 옆으로 하게 되면 공사 효율성이 나중에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건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고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옵니다. 어떤 데는 300m, 500m 떨어지니까 상수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지기까지는 상수로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1개 마을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지금 마을 단위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 그런 곳이 다 공급이 된다면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게 비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혀 조건이 포장된 도로가 아닌 포장 옆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포장된 곳이 사업비는 더 많이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길이가 길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을 단위도 못 들어간 데가 있으니 그런 것까지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저는 서면으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혐오 시설, 혐오 시설을 금산군민의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하시느라고 하셨던 신대리에 설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올해 준공이 돼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우리 향후 운영 및 주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궁금하거든요. 습지? 이런 것들, 습지 공원 같은 걸 만드시고 그것을 생각해내시고 이렇게 큰일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주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정기수 의원님 저희들이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금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단체 활동도 하다 보면 최고 기분 나빴던 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갖다가 ‘똥통’ ‘똥통’을 어떻게 관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그게 똥통이 아니잖아요?

정기수의원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기존에는 이제 혐오 시설이라는 걸로 많이 저기 됐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1만 4천 톤짜리 있고, 거기 방류수 보셨겠지만, 너무 깨끗해요. 그 문을 그냥 내보내더니 물 낭비가 될 것 같고 지금 110억을 투입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 물을 갖다가...

정기수의원

국비였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재이용으로 하려고 후곤천 상류하고 금산천 상류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202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후곤천하고 금산천은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할 거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하고 가축 분뇨 처리시설 주변에 땅을 1만 2천 평을 저희들이 사놨습니다. 그 비용도 우리 군비 10%고, 90%가 국비하고 수계기금입니다. 그 어렵게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님이 따와서 그 지역을 갖다가 수생 꽃밭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갖춰서 앞으로 그 지역은 물관리 종합환경타운으로 2024년도 이후에는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변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그럼 후곤천하고 금산천에 물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올라와서 그다음에 물을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기수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후곤천에는 다 풀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이 흐르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런 물을 저희들이 뽑아 올려서 한다면 1일 1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물이 흐른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동초등학교에서부터 후곤천...

정기수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칸타빌 전까지는 상당히 썩었었을 겁니다.

정기수의원

네. 맞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천이 확 변할 겁니다.

정기수의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너무 좋은 일 또 이렇게 혐오시설을 핫플레이스로 만들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버. 농업기술센터

10시 4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현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 귀농하시는 분들의 안정된 정착과 금산군 인구 증대를 위하여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를 통하여 귀농을 생각한 분들이 농업기술을 취득하고 금산군의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귀농교육센터의 운영으로 많은 분들이 귀농과 귀촌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귀농 교육센터의 운영 내용과 성과 그리고 귀농 귀촌 정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농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양성 제도를 비롯해 치유농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금산군도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치유농업사의 양성과 치유농업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 상리와 아인리의 주민들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금산군에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군청과 주민 간의 회의를 통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산 농가의 악취 절감 대책과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김기윤 의원입니다. 신기술 보급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현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금산 아름다운 꽃길 등 꽃들을 관리하면서 아름다운 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민선 7기 때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금산천 하천 변에 꽃 심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했고 저도 단체 활동하면서 꽃도 가서 심어본 적도 있는데, 심으면서 장마 후기 때 태풍이 올 때 법면에 심는 건 괜찮았는데 바닥에 심었던 것들은 많이 휩쓸려 가서 새로 복구해야 하고 또 꽃을 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우기와 장마 때마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꽃길 조성보다는... 하천변에 심는, 차라리 대형 꽃단지 조성 등 다른 지역에 꽃단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은 없는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김현술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장기 임대 농지 지원 확대, 창업자,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 세부적 정책들을 통해서 2027년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정책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와 함께 임대 농기계 운반 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충원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김현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문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치유와 치유농업에 대한 용어를 참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치유농업센터 현황과 운영 방침은 어떤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바람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에 아낌없는 성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귀농교육센터 운영 내용과 성과 그리고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금산군 치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고 싶습니다. 첫째 귀농교육센터 운영 내용 및 성과 그리고 귀농 귀촌 정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운영은 2015년부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시설 및 영농 교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교육은 귀농교육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농 기초 및 지역 탐색 교육, 역량 강화 역량강화 컨설팅 교육, 귀농귀농대학 교육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운영 성과는 2015년 9월 체류시설 20세대를 신축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 실습을 위해서 입교자에게 330평방미터 규모 텃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세대 입교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현재 111세대 243명이 입교하여 이 중 98세대 217명이 퇴교하였으며, 퇴교 후 우리 군 정착 현황은 65세대 151명으로 66%가 우리 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13세대 39명이 입교하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공실 7세대에 대해서는 입교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귀능인이 우리 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귀농귀촌 정책은 금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여 금산으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하고 역귀농, 역귀촌 없는 살고 싶은 매력적인 금산을 만들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교육으로 귀농귀촌 대학과 작목탐색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 총 7개 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소득 모델 창업지원과 창업 활성화, 창업 자금 지원 3개 사업과 박람회 홍보 농업농촌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민의 금산군 유치를 위한 상담 및 홍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교육센터의 청년 귀농인 입주율을 높이고 청년 임대 스마트팜 등의 농업센터의 청년 사업과 연계하여 금산군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산군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농장을 2018년부터 22년까지 3개소에 각 5천만 원씩을 육성 지원하였으며 추후 만들어질 치유농장 품질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 농업의 확대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2021년도에는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2022년도는 치매안심센터와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정책으로는 2021년부터 치유농업사 자격증 시험이, 시험이 시행되어 전국에서 합격자가 93명이었으며 이 중 충남 합격자는 9명이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단국대학교에서 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현재 합격자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교육으로 농업인 대학에 치유농업 과정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원예심리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여 16명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우리 군의 치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한 팜파티 활성화와 2023년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문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 변화 및 트렌드에 적합한 치유농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 대책과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추진현황으로는 258평방미터의 축산 관리실에 멸균 배양기 한 대와 살균 배양기 3대를 보유하고 연 60여 톤의 축산 유산균 등 생균제 3종과 악취저감용 광합성균 1종을 배양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축산 농가가 축산 생균제를 수급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균제를 사료 배합과 음수로 급여하여 장내 소화율 개선으로 분뇨의 암모니아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가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악취 저감 광합성균을 2021년부터 12.5톤을 공급하였고 2022년 현재 56농가에 8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 저감 선진농가를 축산 농가와 함께 방문 견학한 바 있습니다. 피트모스는 다공질로 악취 흡착이 우수한 물질로 ph 4에서 5, 부식산 다량 함유하고 있어 퇴비로 최적의 물질입니다. 2023년도에는 현장 맞춤형 악취저감 미생물 선발 용역을 진행하고 집단 거주지 축산 악취저감 사업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 사업, 그리고 한우 사육환경 피트모스 지원 개선 사업 등 악취저감 4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사업비로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진단과 선진 사례 실증 용역을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께서 현재 금산천 등 주요 지역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우기 때 장마와 태풍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와 대형 꽃단지 조성 등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부터 계절별 다채로운 공익형 꽃경관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서 금산천과 봉황천 등 하천 둔치와 법면의 계절별 꽃단지 19헥타르를 조성하였고 금산천과 후곤천 데크산책로에 사피니아 꽃길 6km와 포인트 경관 단지로 인삼광장 국화꽃정원 660평방미터, 그리고 금산천 백김이 구간에 미니화단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유휴지 경관 조성단지로 3개소에 아인 지구 2개소, 상업지구 1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꽃 경관조성 사업추진으로 군민들에게 볼거리,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아름답고 정겨운 정서함양에 기여하였고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꽃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사업효과를 배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50여 명의 단기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 안정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듯 우리 지역 하천변 경관 조성은 하천 폭이 좁아서 집중 호우시 침수 및 유실로 경관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는 하천변 둔치 꽃 경관 조성을 중단한 바 있으며 현재는 백김이 둔치 양쪽 포인트 구간 중심으로만 꽃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천변둔치 구간 사업은 중단하고 금산천, 후곤천, 데크 산책로, 사피니아 꽃길 6km와 백김이 둔치 포인트 구간인 9,900평방미터 위주로 곧 경관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꽃단지 조성 부지를 검토하여 경관 조성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훈 의원님께서 정부가 2027년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힌 상황. 이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임대 농기계 운영 지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농기계의 원활한 운반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체 농업 경영체는 1만 805농가에 1만 6천25명입니다. 이 중에 청년층은 229명과 447명으로 전체 농업인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성 방안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추진하는 내용으로 연간 2천만 원의 영농 기반 지원 사업으로 시설하고 신축 등 총 4년간 8명 총 8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청년농업인 공모 사업비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딸기 생산단지와 스마트팜 시설, 트랙터 등 농작업기계구입을 지원하여 총 4년간 11명에게 4억 7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청년농업인 분야 공모 사업에 4명이 선정되어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청년 노인들에게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200평방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2명의 임차인이 농장을 경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상응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으로는 먼저 영농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 학습단체 과제 활동 및 행사 지원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영농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드론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등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두되는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유지하며, 스마트팜 시설 추가 조성을 계획하여 타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여성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로 인해 농업기계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지역 실정과 농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농,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 지원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충원해서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여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차량 진입과 장비 상하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임대 농기계 운반 지원을 자주식 동력농기계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임대농기계 운반 지원 차량을 3톤 크레인트럭으로 추가 확보해 동력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임대 농기계 전 기종으로 운반 서비스를 확대해 농가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농업센터 내에 설치한 치유농업센터 현황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농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치유농업센터는 기존 2,654평방미터 시설에 소리를 주제로 하는 소리정원과 향기 주제의 아로마 정원, 색 주제의 칼라 테라피정원, 기후변화 대응 기후농업관과 휴식을 위한 휴가든 등 5개 테마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한국형 치유농업인 농작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예방 치료 재활치유 개념보다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실 내 화초 자원과 원예 활동을 결합한 체험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역할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농업 취업센터 내 수목 갱신과 아열대 작물 보강, 녹지 조성화 작업과 대안학교 청소년 등 총 932명이 방과 후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금산 청소년 미래센터 및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농업센터에서 운영과 역할을... 역할을 알아보는 농업기술센터 투어와 농기계 시뮬레이션 체험, 식물에 해로운 병원균 현미경 관찰과 토양 pH 측정 체험과 도시농업 치유센터 내 식물자원을 활용한 지렁 관찰, 허브 스머지스틱 만들기 등 유용미생물 친환경 비누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음향 장비도 준비되고 있어 소규모 전시, 사진촬영, 장소 대여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네, 김현술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거기에서 우리 치유농업사가 지금 금산군에는 없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의원

그런데 이게 치유농업사가 매력이 없나... 왜 금산군에는 없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국가에서 지정한 도별로 하나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천안 단국대가 충남도는 지정이 돼 있는데 거리적인 여건도 있고 작년까지 저희 지역에서 4명이 교육 이수까지 했는데 취득은 못 했습니다.

정기수의원

못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도 내년도에 재도전해서 아마 의향들을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는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대전 쪽이라도 1개소가 교육기관을 확대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도전을 해서 자격증 취득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어쨌든 치유농업사가 있어야 많은 활발한 활동이 될 텐데요. 어쨌든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위탁은 아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계약 위주로, 예약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치유농업관을 국민들한테 연중 무료로 개방을 해서 기타 동아리를 들어 와서 기타도 같이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향 시설까지 다 마무리해 놨거든요. 소규모 동아리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제 생각에는 여기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향유를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노치원 있죠, 노치원과 노인회도 이렇게 홍보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땅을 밟고 또 그것들을 많이 향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쪽에도 홍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의견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귀농교육센터가 보니까, 우리 군의 정착률이 상당히 높네요. 66%가 정착하고 있는데 지금 공실이 7세대로 나오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까? 예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주기도 있고 해서요,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8세대가 지금 모집 신청이 돼 있어서 연내에 공실이 거의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거의... 거의 다 채워서 돌아가긴 돌아가죠, 전부 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입주할 때 어떤 자격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이 도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거주한 어떤 그런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입주 자격으로 안 받아주고 있고요.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희망한 사람이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숙소가 주택형이 23평 8세대, 21평 8세대 하고, 기숙형 단독 세대가 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세대... 주택으로는 가족 단위로만 입주가 가능하고, 혼자 1인이 와서 주택에 입주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조건으로 받고, 저희들은 입주와 동시에 주소지를 군북면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주소 옮기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성 파악 같은 건 안 되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외부 면접 요원이 있어서 면접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일종의 예지만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서 주민분들이랑 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것도 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면접할 때는 면접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분이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명수의원

아주 특수한 시간이었지만 그런 상황은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많이 농촌에 귀촌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고, 지금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은퇴나 이런 분들이 오시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 초창기 때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청년 세대들이 입주율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똑같은 입장이라면 청년 세대들이 입주하는 데 가점을 줘서 청년 세대들이 입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또 청년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4세대는...

최명수의원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확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청년창업 임대농장이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농들이 입교를 하면 시설의 임대까지 연결해서 금년에 지금 두 농가가 지금 청년 농부들이 입주해 있는데 한 농가는 귀농교육센터에 입주토록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무튼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을 시행해 주든지 어떤 도움을 줘서라도 우리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정기수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치유농업사가 지금 우리 군에 없잖아요?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치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어쨌든 최명수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치유농업사가 없으면 치유농업 지원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최명수의원

모든 걸 치유농업사 위주로 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치유농업사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한번 해줘보시고 조례를 제정해서 치유농업이 어떤 농업이든 치유농업하고 연관이 안 되는 농업이 없잖아요, 전부 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런데 그걸 활성화하려면 치유농업사가 있어야 되고 또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소장님이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치유농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예. 더 보충하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서. 금산다락원

11시 21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선자 다락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날에 각종 세미나나 실내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산시네마를 대관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박선자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산다락원 노인의 집 1층 목욕실이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목욕시설 활용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금산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영화는 그 시대의 문화이고, 또 군민의 그 문화의 향유와 그다음에 여가 문화에 많이 기여하고 계시는... 계시는 데 현황과 지속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부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선자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락원의 금산군민 지역 문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전시 공간인 청산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산아트홀의 개관 이후 서예나 미술 작품, 켈라그라피 등 많은 작품들을 전시회를 통해 알리면서 작가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인 청산아트홀이 작가들에게는 좋은 작품을 좋은 모습으로 전시하고, 금산군민들에게는 좋은 작품을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청산아트홀이 전시 공간으로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시회를 가졌던 작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산아트홀의 운영 현황과 함께 전시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오늘 질문을 끝으로 제295회 임시회 군정 질문 시간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군정 질문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군정 질문이 질문에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금산군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고맙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금산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금산 문화예술의 발전은 다락원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다락원 소 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빛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날에 각종 세미나와 실내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금산시네마 대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시네마에서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금산시네마는 공연장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공연장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영화관 음향․영상 장비는 영화 상영용 특수장비로 세미나나 공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영화 스크린은 고가이면서 내구성이 약해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금산 시네마에서 영화 상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와 공연 장소가 필요한 경우 다락원 시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산시네마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산시네마는 더 좋은 영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 충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수 의원님께서 노인의 집 1층 목욕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락원 노인의집 1층 목욕시설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기관의 방문 목욕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2019년부터 목욕 서비스를 중단하여 현재 유휴시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락원 복지 프로그램은 67강좌 1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집 목욕 시설을 다목적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국민이 배우고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시네마 운영 현황 및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시네마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와의 소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2021년부터 운영을 중단하다가 2022년 5월 14일부터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10월 16일 현재 ‘범죄도시 2’, ‘한산’ 등 총 24개 작품을 상영하였고 관람객은 1만 8,713명, 수입은 1억 595만 2천 원이며 점유율은 37.8%로 국내 31개 작은 영화관 중 6위로 국민의 문화 향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운영은 전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 수탁업체와의 소송이 종결된 후 위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청산아트홀의 운영 현황과 전시회를 위한 환경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산아트홀 운영 현황은 2019년에 전시회 18회, 교육 168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회가 2020년에는 5회, 2021년에는 12회에 머물러 아쉬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검사자 대기실로 긴급 운영되다가 5월부터 ‘춘계 시화전’, ‘다락원 유화 교실’, ‘캘리그라피 작품전’ 등 5회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곡서회전’ 등 10회의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환경 개선 추진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청산아트홀 음향 장비 구입, 실내 에어컨 보수, 실외 계단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앞으로는 조명시설 개선이나 지붕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산아트홀 운영 기반을 새롭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 다락원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산아트홀이 이제 코로나 19로 개방이 좀 되고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작품 전시를 하는데, 뭡니까 벽판에다가 이렇게 나사못으로 박아서 작품을 이렇게 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전시관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림을 걸면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다음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벽면에다 나서서 박아놓고 하면 그다음 사람 지우고 거기다 또 박고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하고 또 조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 전시회관으로서 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갤러리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주면 작품 전시회를 하는 분들이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가서 보더라도 또 좋은 환경 좋은 모습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청산아트홀은 설립된 지가 꽤 오래돼서 현... 신식으로 고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전시 레일... 전용 전시 레일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 필요가 있으면 하고자 하고요.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기왕하는 김에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청산 아트홀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아니시죠,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노인의 집 1층 목욕시설이... 그러고 보니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기관들의 목욕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거기가 좀 유휴 공간이 되었네요? 몇 평 정도 돼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저희가...

정기수의원

아니 대충만이라도....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300...300 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0제곱미터입니다.

정기수의원

아... 그럼 그렇게 크지 않은 평수군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거기가 1층이... 목욕시설이 여성 특수 목욕시설과 남성 특수 목욕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모두 다 하나로 만들면 좀 중규모의 교육시설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사람이 거의 1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하면 한 30명 이내로 적당하게 활용이 활발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회원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수의원

그렇죠. 유휴시설은 두는 게 아니죠.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고 이런 건 좋지만, 과다 비용을 써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쓰시면 좀 어렵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군민들이 복지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최명수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청산아트홀이 길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예.

정기수의원

그리고 일단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거기가 필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동선이 사실은 길쭉해서 특별한 동선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관으로서? 그래서 그 동선을 만드는 일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네 먼저 목욕 시설 관련해서는 적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산아트홀 말씀 주신 대로 길쭉하기 때문에 전시회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제대로 관람자가 편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네 전문가의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곳을 가볼 계획이고요, 어쨌든 원장님께서도 기왕에 리모델링 좀 해 주실 거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혜안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정옥균, 최명수 의원)

11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과 최명수 의원님 중 보고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관내 35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시정 사항은 선원 1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3건, 개선 사항은 추정 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으로 총 1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과 사업장의... 사업 현장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켜 추가 사업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이 미흡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설계시부터 유관기관 및 공사 관계자와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시찰 결과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설계에 맞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개선 사항 및 지적 시정 사항과 모범 사례는 배부해 드린 현장 시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현지 시찰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5회 금산군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