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중요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중앙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다음은 본부장께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서울세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멀리 세종까지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향후 본부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세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석상옥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기본 현황, 주요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울세종본부 )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멀리 와서 계시고 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저는 집이 서울이라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창원시의회 출신입니다. 거기 비교해서라도 대부분이 13억원 중에서 인건비나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특히나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추진 등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정 주요시책 홍보활동비까지 포함해도 1,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원시에 있고 할 때 우리 본부장님도 창원시 서울출장소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서울사무소장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알아서 정말 국회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이수영 본부장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 당시 많이 있고, 또한 하면서 창원시 출장소장 하시면서 우수 기업들 창원시에 유치하고 그런 것도 있죠? 덴소, 이름이...

예, 1만6,500평 한국화낙과 그다음 2만2,500평 우산동 한국덴소, 전부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창원시보다는 경남이 훨씬 큰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금 우리 경남에 혹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 또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에도 일종의 창원시청 서울사무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제가 원래 두산중공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시스템을 일반 공무원 출신보다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웅남동에 있는 한국화낙 1만6,500평, 그다음 한국덴소 2만5,000평, 전부 일본 외투기업 100% 투자를 할 때 일본에까지 가서 직접 IR도 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이끌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서울본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해성디에스라고 옛날 삼성테크윈입니다. LG전자 옆에 있는 삼성테크윈에, 해성디에스라고 경남에서는 반도체 업체로써는 유일하고 상당히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올해 매출이 약 1조원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지금 약 3만평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 1조원에서 매출 2조원으로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부지 약 2만평을 구입해 달라고 경남도와 창원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건설 건축 공장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물 부분을 어떻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화 측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화 본사하고, 그러면 회사를 확장하는 거다, 그죠?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해성디에스가 지금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3만평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만평 부지를 자기들이 또 구입을 해서 약 1조원에서 2조원, 종업원 1,40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리려고 기업을 투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평당 300만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약 38년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한화 입장에서는 장부상으로 잔존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고, 인수 업체 해성디에스 입장으로 봐서는 100억원을 들여서 불필요한 건물을 사면 또 50억원을 들여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억원의 불필요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같이 조율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산서 보면 그런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도정 주요시책 홍보활동비하고 겸해서 같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돈 1,500만원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큰 사업, 이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기업체 본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큰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세종본부에서 연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최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3,25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누기 12를 하면 월 270만원 정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본부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쓰고, 또 우리 세종사무소에서도 지금 중앙부처 약 30여 곳에 다니면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내년에 조금 증액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세종본부나 두둔하자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른 업무를 보다 보면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일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보면 일한 표시가 안 되는데, 400만원 해서 일을 하면 그렇게 큰 게 과연, 약간 제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것도 해서 보충을, 업무추진비를 보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이 아니라도 이런 것은 실제 경남도민을 위하고 경남도를 위해서 그런 큰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암만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 혹 늦었더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서 편성하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까 그게 우리 누구시더라? 아, 우리 석상옥 세종사무소 소장님으로 계신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감사 마치고 별도로 친구를 좀 만나야 된다니까 그분 인적 사항을 저한테 달라고 했나, 그래서 오늘 제가 세종사무소의 감사는 끝이 다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마음가짐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 감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자마자 세출 예산서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종사무소에서 주된 일들이 국비 확보, 입법 지원, 그다음에 각 시군의 공모 사업 지원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업무를 역동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조직이 뒷받침돼야 하고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 보니까 중과부적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책연구원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예.

박완수 지사님이 진주에 오셔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물론 중앙 부처와의 유대 이것도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만서도 국책 기관입니다, 국책 기관. 이게 기재부에서 모든 사업, 500억원 이상, 그다음에 재정 금액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타 다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재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남에서 국지도, 국가 지원 지방 도로 이것은 5년마다 이렇게 수행을 안 합니까? 거기서 탈락이 되어 버리면 그 도로가 아무리 교통량이 많고 첨두시간대 엉망이 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사실은 세종사무소에서 좀 해 줘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시군들이 KDI 같은 것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중앙 부처의 범주보다는 기재부에서 기재부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탁하는 국책연구원 기관, 제일 중요한 기관이 KDI 아닙니까?

예, KDI죠.

이런 데 인적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KDI 연구원 몇 사람만 알아놔도 B/C 같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로봇랜드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종사무소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경남도 예산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또 이런 분야에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진단해서 제 역할, 세종사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조금 만든 연후에, 어차피 올해 예산은 다 끝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내년도에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 고향 떠나서 각자의 업무 역할 분담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현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걸 하나씩 하나씩 다 하셔서 저는 일괄적으로, 빨리 안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아서요. 너무 두 분이 제가 질의할 사항을 똑같이 다 하셨네요. 먼저 최전방에서 경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수영 본부장님하고 김수정 맞으시죠? 그리고 함양의 사위 석상옥 사무관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시고 또 중앙 부처 및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기 앞서서 사실은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감사할 사항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돼서 향우회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우회 부분이 일단 많이 틀려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서울세종본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서 사천에서 얘기를, 사천 도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일 컸고요. 인적 네트워크가 다른 향우회에 비해서 경남 향우회가 가장 덜 구성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이수영 본부장님의 역량이 원체 뛰어나다고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구성되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재경 향우회와 저희 도의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의회 의원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지만 의회 의원들하고는 조금 더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도를 위해서라면 정당을 떠나서 더 협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공무원들 세계에서 중앙 부처에 경남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급 출신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줄었는지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요. 그게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쯤 그것은 좀 되짚어봤으면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또 사실 간부급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KDI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도 한 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향우 공무원 수첩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도 있고 해서 향우 공무원 수첩을 저희들이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돼 있는 숫자는 약 23곳에 1,300여 명의 향우 공무원이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 그다음에 국회, 또 서울 부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1,5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창원시청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도 서울본부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숫자가 지금 현재 적어도 한 300~400명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마고로 따지면 40기, 그다음에 또 진주고등학교는 마고보다 한 3년 정도 흔히 이야기하는 고교 평준화가 좀 늦어졌죠. 그러면서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 예전엔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제가 올라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급 이상 국장급들 마고 출신들만 제가 그때 모았을 때 약 9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하기가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공직을 다 떠나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 그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겠지만 적어도 40대, 50대 이후는 고향 애향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MZ 세대, 지금 20대, 30대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애정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남이라는 걸 굳이 알리지도 않고 그걸 파악하기도 좀 힘이 들고요. 우리 석 소장님이 지금 우리 조현신 위원님 아는 지인들 연락처를 찾고 있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찾고 있지만 실제 경남인 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서 경남 향우 공무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쉽게 말하면 토의 회의가 아니고 일괄 임팩트 있는 질의 주시고 답변도 굵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돼 있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질의도 팩트 있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고 굵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우기수입니다. 아까 전에 함양의 사위 그랬는데 우리 창녕의 아들, 함양의 사위 석상옥 사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정 사무관님도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세종사무소 직원들은 이게 사업 부서가 아니고 사이드 부서로서 어차피 우리 본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적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더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22페이지 보면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 데이터 구축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2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84명입니다. 불과 두 명이 늘었는데 이게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비슷한지,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놓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나이 들수록 애향심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간부 공무원들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도 사업에 많은 조언을 받아내도록 하시고요. 또 이 향우 공무원들 명단을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향우 공무원 수첩을 매 연말에 발간을 하면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다 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향우 공무원 수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엔 안 만들었고 그전에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 직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도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공무원 수첩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내년 1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소속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첩을 보고 전화하면 그분은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분명히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수첩도 만들 것 같으면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상반기 1월에 보통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이 나니까 한 3월 정도까지 만들어서 상반기에 배부를 하면 공무원들 인적 사항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만드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사랑 이 책자를 상반기에는 5,000부, 하반기에는 4,500부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들이 연 2회 5,000부씩 지금 경남도민회 주관으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상반기,

6월에 해야 될 게 9월로 조금 미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가, 부수가,

5,000부입니다.

5,000부가 하반기에는 4,500부,

아니, 상반기, 하반기 다 공히 5,000부씩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산 부족인지, 작년보다 예산도 200만원이 줄어들었던데요. 그 부분이 예산 부족이면 굳이 예산을 200만원 줄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우리 향우 회원들이 모두 30만 명인데 30만 명의 10% 해도 3만 부인데 5,000부 같으면 과연 이게 우리 경남, 어차피 우리 경남을 알리는 홍보지인데 좀 더 부수를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는 5,000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4,500부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부, 5,000부 이렇게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도민회와 그렇게 지금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쇄 부수가 더 늘어나면 제작비와 저희들 지원 금액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도민회하고 상의를 해서 부수를 늘려볼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이 30만 명의 회원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도 어차피 우리 향우회 도민 회원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5,000부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5,000부 부수가 적당한 겁니까?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5,000부 숫자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 시대고 하니까 지난해에는 줄어든 수치만큼을 보완하기 위해서 e북으로 해서 전자 형태의 책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또 도민회 사무국에서 각종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향우들한테 지금 현재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한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종본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제입니다. 이게 다른 일은 실제 계량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한 것만큼 나타납니다. 또 이게 많으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경남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가 더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지금 도민회 산하에, 마산, 창원, 진해 포함해서 18개 시군에 약 20개의 지역별 향우회가 있는데 연말에 정기총회가 계속 열리면서 지금 회장 이취임식도 같이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도민회와 각 지역별 향우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 오셔서 의회에서 뵈었죠?

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멀리 파견 나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소재 기업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앞에서 질의가 다 나와서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콜핑 외에 다수 업체가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몇 개 정도가 의지를 가지고, 좀 희망이 보이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해성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원에서 2조원로 붐 업(boom up)하기 위해서 지금 땅 2만 평을 사달라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납품원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뭣한데 경남에 있는 기업이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러면 경남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실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핑이 지금 양산에 물류 창고하고 본부 건물을 약 한 8,000평 정도 짓겠다고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 단지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금 창고하고 자기네들 본사 건물 증축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가 계속 미뤄지면 이 사람들도 꼭 물류 창고에, 콜핑의 최대 수요처가 수도권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사께도 말씀드리고 투자유치단에도 말씀을 해서 아마 지사께서 낙동강환경청장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이오산업도 외국에 있는 유명 앵커 기업을 국내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만나서 실무 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미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지사께서 한번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지사께서 미팅을 해서 만나시고 그다음에 실무 미팅은 제가 현업 부서에 있는 산업정책과장, 바이오담당과장하고 같이 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만나야 되는 게,

예,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본부장님 혼자서 만나다 보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부지를 매입해 달라,

예. 그것도 지금 투자유치단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도로망, 접근성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갈 때는 해성디에스에 우리 투자유치단장하고 창원시에서는 조명래 부시장, 투자유치단, 공무원 숫자만 한 13명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업무추진비에 소재 기업 유치하는 데 비용을 적게 잡으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와서 같이 만나다 보니까 비용을 도에서 출장비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이 비용을 1,400만원밖에, 1,400만원 맞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경남도와 서울본부와 세종시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3,25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비용은 좀 적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에서 이야기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우리 본부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야 익히 예전부터 잘 알고 있고, 세종본부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집 떠나 있는 직원들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고, 원래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고생이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에 요구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세종본부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하게 되면 맞벌이부부라든지 육아를 하는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장거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장가를 좀 늦게 가서 그런데, 예전에 나이 들어 키워보니까 부부가 같이 잘 키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 멀리 출장을 가고 이러면, 주말부부가 되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결원이 한 분 있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1명 중에 현원이 10명이면 한 분이 결원이 이유가 뭐죠?

지금 9급 1명 결원은 예전에는 운전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직이 있었는데, 일단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의 효율적 운영, 그것 때문에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한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재 10명이 11명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별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 챙겨보시고,

예,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재경 향우회가 30만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책자를 발간하는 게 전반기, 후반기해서 5,000부, 5,000부 하면 1만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발행부수는 그냥 종이 값만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제작할 때 제작비나 디자인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종이 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충분히 발행부수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발행부수 증가에 대해서는,

왜 발행부수를 늘려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고향 장학금 분위기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나오셔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향에 있는 분들께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런 게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가 경남사람 이런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서울에 남명학사 있는 것 아시죠?

예, 남명학사에 제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예, 거기도 미래의 경남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장학금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크면 우리 경남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남명학사가 세종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경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본부가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 하나 하나에서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관련해서 작년 감사에도 발행부수를 늘려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4,000만원 지원했고, 2022년도에는 3,800만원, 내년에는 예산이 3,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발행부수를 공히 늘려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어차피 물가는 올라가고 책 제본비는 올라갈 건데 그러면 예산은 줄어들면 부수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와 제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2021년도에도 요구한 사항이고 올해도 공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수를 최소한 그래도 10% 늘려서 1만1,000부를 하든지, 6,000부씩해서 1만2,000부로 하든지 하고, 예산이 이미 끝이 난 것 같으면 이게 어차피 도민의 자부담이 2,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요구하시든지 해서 부수는 늘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안별 주요성과에서 마창대교·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고 나와 있는데,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성과에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제가 연구용역을 달라고 집행부에 말한 지가 세 번 요구를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벌써 서너 번 요구했습니다.

마창대교·거가대교를 지금 재정도로 수준의 통행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으로 정부에 5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5억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거가대교고요, 마창대교.

마창대교·거가대교를 공히 하는 겁니다.

거가대교는 그런데, 마창대교는 보고서 용역결과가 7월에 나왔습니다. 아직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질의 마무리 하셨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따로 별도의 연락을 취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사무소에 저희 도청 직원들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3명이 18개 시군 모든 업무를 챙기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 서울 및 세종사무소 설치 현황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은 이유가, 제가 2008년부터 창원시청에 7년 근무하고 국회도 근무해 보고 했는데, 실제 전라남북도,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북 13곳, 전남 10곳, 강원도 17곳 세종사무소, 경북 6곳, 충북 8곳, 실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시 단위급은 거의 대부분 세종시에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군 단위도 실제 전라남북도, 강원도까지 17곳이 다 나와서 자기 지역을 챙기고 있거든요. 결국 경남이 발전하려고 하면, 18개 시군이 자기 몫은 챙겨야 그게 다 합쳐져서 경남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창, 남해, 의령 3곳이 나와서 자기 지역을 챙기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 그다음 세종사무소에도 파견이라기보다도 지원 인력이 나와서 자기 고향에 일은, 자기 시군의 일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이게 실제 중앙부처 3월부터 8월까지 하지만 시장, 군수님, 그다음 실국장들, 이런 분들이 한 번 오셔 가지고 겨우 만나봐야 주무관 만나고 잘 만나면 사무관 만나는 것이거든요. 잠시 만나서 서류 하나 주고 올라가면 제가 볼 때 다 쓰레기통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군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셔 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우리가 대인관계에 가장 좋은 것은 시간하고 비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랑비 이론인데, 자주 만나고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 의식을 심어주고, 그다음 고향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정말 절실과 간절함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사업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찾아가면 안 찾아온다는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론 도에서 나오는 세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세 사람이 18개 시군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해당 시군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에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 고향 일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