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경상남도교육청 본청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 차 감사에서는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 차 감사에서는 미래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일 차 감사에서는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이 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을 대표해 최성유 부교육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래 교육을 열어 나가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사회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끊임없는 도전에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구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이경구 홍보담당관 신승욱 감사관 이민재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과학교육원장 김정희 경남수학문화관장 전현수 학생교육원장 정종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특수교육원장 김영미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창원교육장 이상락 진주교육장 이외숙 사천교육장 김영옥 김해교육장 안태환 밀양교육장 손경순 양산교육장 조영선 의령교육장 최미숙 함안교육장 강호경 남해교육장 심현호 거창교육장 이명주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 간부 소개 시간입니다마는 미수감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정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전현수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정종화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정익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영태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정현주 종합복지관장입니다. 김덕현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영미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서권식 마산도서관장입니다. 강만조 김해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경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영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미숙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호경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현호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명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미수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오늘 하루만 출석하오니 이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1차 0 회의록(11.02)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는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자료에 대해서도 미리 요청해 주시면 자료 준비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담당관과 관련된 자료는 아니고, 스마트단말기와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단말기 계획에서부터 공급까지 모든 일체의 자료를 미래교육국 하기 전에 내일 아침까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본청에서 계획해서 조사, 분석해서 각 지방청 또는 학교에 하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 사항은 내일 미래교육국 하기 전에 조치가 가능하겠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말씀 중에, 저도 오래 말을 하니까 숨이 차는데 잠시, 잠시 말씀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할 때는 써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서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지원청은 지원청 할 적에 나가서 보면 될 건데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업체를 선정한 기준하고 지금 현재 올해 방역을 하는 업체명,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을,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다시 거기 또 외주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올해 경상남도교육청 방역 업체를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 시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시점에서 스마트단말기가 아직도 학생들한테 배급이 안 된 학교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납품 업체에서 납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스마트단말기를 배급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 도착을 안 한 대수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배부가 안 된 대수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온 게 있어서 세 번째로, 본청에 인쇄비 내역서를 최근 3년 걸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아직 안 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협조 사항인데, 기후환경 쪽에 다음주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기정화장치 조사를 하기 위해 국가기관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6일, 3일 정도 실시를 할 건데, 이 부분에 의회에서도 나갈 생각입니다.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결과가 어떤가 하는 걸 취합하기 위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도 꾸려서 공기정화장치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이 부분은 오늘 해서 내일 가능합니까? 그동안에 이걸 부탁을 안 했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했는데도 안 왔습니까?
정규헌위원
아니, 했습니다. 9월 30일 날짜로 1만167대가 미납기된 걸로 해서 왔는데, 또 그 사이에 10월 되어서 학교에서 10월 초에 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본청 인쇄비 내역은 일주일 됐는데도 왜 자료가 안 오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확인하고 오늘내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예상원 위원님 자료 추가해서 단말기 사업뿐만 아니고 단말기의 보급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그다음에 플랫폼 만드는 유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한 3주 전에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원 위원님 자료 제출할 때 기반시설 비용까지 포함한 예산 금액 총액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공간혁신모델 발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학교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 내년도 인조잔디 설치 예정 학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도내 10대 마약사범 현황 및 마약교육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잘 메모하셨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병영위원장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더 할 게 있습니까?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제가,
박병영위원장
예.
정규헌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증인도 아니고. 태블릿 PC를 결제를 하고 구입을 하는 단계에 창의인재과장님으로, 지금 김해교육장님으로 가 계시는 안태환 교육장님이 담당을 많이 했는데, 내일 창의인재과장님이 나와서 질의에 답을 못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배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좀 의문이긴 한데, 경상남도 각 학교별 단위로 성교육으로 갔던 강사들, 성교육 강사, 인적사항이니까 성함은 구분해도 되고 꼭 안 밝혀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강사별로 횟수를 좀 적어 주세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 학교에 나갔던 성교육 강사의 현황, 그중에서도 인기 강사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을 제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가급적 내일까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하시고, 심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단디 메모하셔서 바로 뒤에 직원들에게 조치해서 내일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경남교육청을 홍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열악한 조건인 것 같은데, 홍보비가 우리 규모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 연간 40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도교육청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억원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안에서 잘한다고 해서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또 언론도 활용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제 입장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나 창원시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한 차이가 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을 비교했을 때도 한 열세 번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관공서는 공보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홍보가 지금 시작 단계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좀 더 홍보가, 도민들에게 빠른 정보 제공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박종훈 교육감의 정책이 미래 교육이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그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선도가 우리 경남교육청입니다, 그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경남의 위상도 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메타버스 운영을 하셨던데, 코딩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은 알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어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교육청에서 국어전문가를 채용했고, 현재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전문가는 교육청의 공고, 고시, 안내문 및 보도자료 등 공문서를 어법에 맞게 수정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권위적, 인권 침해적 표현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전문가의 주요 역할이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또 다른 역할이 있는가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2021년 6월 조례를 전면 개정한 이후에 올 2월부터 국어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제일 큰 문제가 외래어하고 신조어가 IT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도 만들어서 학계에 세 분, 그다음 시민단체 두 분, 그리고 도의원님 한 분 외에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우리 교육청 안에 자체 위원으로 두 분 해서 총 아홉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어전문가가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경남교육청 관내 전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하는데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았고,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7회 정도나 5회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10회를 했고, 앞으로도 4회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너무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책자를 얼마 전에 발간해서 저희가 도내 전 기관하고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법이나 문법, 그다음에 바른 표기도 있지만 뒤페이지에 보면 국립국어원이라든지 외래어 표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에 가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는 주소하고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어전문가 한 사람으로 전체에 변화를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서서히 경남교육청에 국어 바르게 쓰기를 힘써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정수만위원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국적 불명의 언어나 새로이 매일 같이 만들어지는 신조어로 인해서 사실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전문가를 도교육청 내에 채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첫 출발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도 너무 많은 부분이 외래어로 통용되어지는 언어가 너무 많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언어는 또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아주 익숙해져 있는 신조어를, 신조어이기 때문에 순수 우리 한국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하게 국립국어원의 어떤 표기가 다른 우리 순수 한국말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조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방금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외래어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의 토착화되어 버린,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써도 전혀 우리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어떤 정책명을 선정할 때 명명할 때부터 우리가 외래어를 써야 뭔가 좀 티가 나고, 말하자면 좀 제대로 된 것인 양 포장되는 면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가능하면 우리 언어를 써서 좋은 말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권하고, 아울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외래어 정책명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외래어를 바꾸는 작업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이미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기면서 그게 이미 익숙해져서 도민들이 알고 있으면 이것을 바꾸는 작업 또한 쉽지는 않아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내어지는 여기 정책명들 가운데서 저는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언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교육청의 정책 입안자는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아주 편한 언어가 되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이나 학부모가, 또는 학생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언어가 적응하는 데까지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언어로서 또 언어명으로 그 정책을 충분하게 메시지와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커니즘을 좀 알려고 하는데, 매일경제에서 “무상노트북 29만대 뿌린 경남교육청... 대만 기업 배만 불렸다.”는 보도 자료에 반박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이것은 창의인재과에서 주는 것 그대로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관?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예상원위원
홍보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숙지해서 내는 겁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도교육청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교정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 자료 반박 자료를 내느냐만 묻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나중에 다른 과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요청한 내용 그대로,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이 내용의 판단 기준은 하지 않고 과에서 요청한 그대로 백 브리핑해 버립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판단 기준에서 특별하게 하자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반박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예상원위원
혹시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사무실에?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총 13명이 근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상원위원
13명,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담당관의 책임이잖아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담당관께서 예산실을 잘 설득해서 “홍보 업무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서 해야만 합니다.”라고 잘 설명을, 누가 하든지 간에 직원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지금 냉장고 안에 돈 얼어버리면 쓰지도 못하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왜 그렇게 해요? 13페이지 질의 내용은 다음을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 브리핑할 때 검토는 사업부서 과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하지,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그게 아예 허위의 사실이라면 저희가 한번 챙기겠지만, 그 외의 사항은 문구나 그 부분 외에는 홍보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상원위원
홍보담당관님,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비고란. 13페이지 비고 내용이 거기 없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자료가...
예상원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최저가 입찰 제품과 최저가 기준의 높은 배점해 놓고 밑에는 가격하고 연동해서 배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면 제가 볼 때 이런 데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위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산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내년도에 예산이 교육청 전체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한 게 많이 있는데, 녹록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매일 앉아서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홍보담당관님, 그 자세는 공직자로서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경우든 간에 잘 설득해서, 예산실을 잘 설득해야죠. 설득해서 “우리 과에는 이런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녹록하지 않다”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1회 추경이 아니라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홍보의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나중에 제가 거창교육장께도 여쭐 건데요. 일련의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 간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여쭤볼 겁니다. 그런 홍보도 왜곡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점검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죠? 그래야 상대적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보담당관 질의에 앞서 교육장님들 오늘 오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교육장 공통사항입니다. 누가 나오셔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매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일부는 협조를 잘하셔서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그 지역에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 클럽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클럽에서 한 부분은 특별하게 학교에서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빌려줘서 상생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경남교육 매거진 발행 관련해서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매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만3,000부 발행했습니다.
이찬호위원
2만3,000부?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이찬호위원
주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보면 정기구독 신청란이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한 학부모나 경남 도민 누구나가 대상이 되고요. 배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모든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기관과 학교, 의회,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포가 됩니다.
이찬호위원
학부모님에게 배부되는 부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니고 개인 신청자한테 평균적으로 2021년 1월에는 1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만8,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병의원, 금융기관에 나가는 부분이 약 3,000부 정도 됩니다.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하면 열람이 되나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이찬호위원
열람이 지금 현재 되나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도청에서 매거진 작업한 부분은 경남공감이라는 데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이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인쇄 책자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웹진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접근 방법이 도청 같은 경우는 도정소식, 미디어소식, 경남공감 이 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는 경남교육 홍보관에 들어가면 경남교육 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PDF로 다운로드는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한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도청 것은 바로 거기에 인쇄를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있거든요, 버튼이. 그런데 저희는 인쇄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쇄까지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찬호위원
금방 말씀대로 도는 경남공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자파일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이게 뜹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 시스템이 두 단계인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기관에 보내는 것들은 기관에서 그것을 구독 신청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시군 의회나 이런 데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그 부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준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연간 2만3,000부 매월 하는데 그 안의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이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학부모님 상대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잡지가 우송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도 할 수 있지만 희망 안 하면 늘 언제든지 수취 거절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창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 매거진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기관이나 이런 데는 임의대로 보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임의대로,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임의대로 주소록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그것 보내는데 싫어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그것 확대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국어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어 전문가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저희 국어 전문가로 채용된 직원은 10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늘 국어를 접했던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채용자격 기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국어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는 아까 전에 용어 하나를 쓸 때도 가장 기준이 되는 쪽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대부분 토착화된 우리말은 외래어라도 이미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매거진에 글을 올리거나,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용어 선택하다가 힘이 들어서 도대체 글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의 행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또 옷의 패션처럼 유행 따라서 언어도 달라집니다. 지금 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세대교체 또는 세대 간의 거리 간격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국어 전문가가 동원될 문제가 아니고, 세태를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용어 선택을 잘해서 글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고 관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형성되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이 대단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고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교육청 아닙니까? 앞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래어의 기준, 그러면 순우리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다 쓰는 게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은 지금으로부터 700~8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금방 만들어지겠습니까? 단지, 가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홍보담당관님, 혹시 이런 글을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외래어 ‘버스’가 우리말이었으면 어떤 말이 적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툭 던지는 질의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날 것이고요. 또 ‘택시’는 어떻습니까? 그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과연 뭐로 바꿀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지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외래어는 이미 우리 몸속에, 우리 고정관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매거진을 보면서도 한 줄 한 줄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글의 맥락을 보면서 파악을 했어요, 참 고민이 많겠다. 우리 시대에 정말 ‘교육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기에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들겠다. 이런 것도 제가 심심하게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매거진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저도 다른 비슷한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 개방 이런 문제들 아까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보통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잡거든요, 한 대당.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야간에는 그 공간이 남잖아요. 남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어떤 정책도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다가 차단기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니까 ‘열린 교육감실’해서 메타버스를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말 그대로 3차원 그래픽으로 충분히 구성해도 될 것을 왜 굳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확장 가상을 이야기하고,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를 의미하는데, 저도 사실은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메타버스 ‘열린 교육감실’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몰랐지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시공간의 제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린 교육감실에서 교육감과의 만남 행사를 창원신월초등학교 학생하고 하동 북천초등학교 학생과 만남을 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겁니다. 신월초등학교와 하동 북천초 그다음에 교육감님은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애들에게 질문도 받고 하는, 이런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모여서 했던 이런 부분이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이것은 제일 큰 행사로 했던 부분이고, 감사관실에서 청년 캠페인 진행할 때 열린 교육감실 안에서 우리 SNS로도 접속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영상하고 배너를 캠페인 진행하는 것을 보면 홍보관이 있고 공감홀이 있고 야외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관에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데 구축을 해 놓고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VR을 다 쓰지 않으면 효과가 조금 감쇄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업체가 서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 홍보위원이라고 자체 인력으로 그 위원들을 양성하고 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 위원들을 먼저 그 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메타버스 체험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인접 기관에 확대시키는 방안도, 이미 메타버스 공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보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로 AI빅데이터,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자꾸 미래교육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게 열린 교육감실 운영하면서 밖에서 볼 때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금액을 보니까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열린 교육감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 구축 안 하고 그냥 3차원 그래픽으로 구성해서 와서 버튼 누르면 설명하는 그 개념보다 얼마나 더하기 됐어요? 얼마나 플러스 되었을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메타버스 개념이 완전한 시스템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예산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이게 시금석이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또 학생들이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기관들이 메타버스 확장 세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쓴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서도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줌 회의하는 것 하고는 달리 그 공간에서 어떤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게 참 많이 생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AI나 빅데이터나 조금 전에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앞으로 신산업 아닙니까, 그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신산업을 선도해 가는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열린 교육감실을 구축하는 것만큼 어떤 비용대 효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앞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하동 북천초나 창원신월초 이런 애들이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이런 것은 VR 체험으로도 충분히 애들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홍보관님,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카(Car)멜레온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카(Car)멜레온은 행복학교 쪽에, 처음에는 차 이름도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박동철위원
예, 간단하게만,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트랜스포머라고 행복마을학교센터에서 하는 건데, 차가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목공이라든지 제과제빵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렌디드 교육이 있는데 블렌디드 교육은 뭐를 하는 거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온오프라인,
박동철위원
예, 온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교육 웹진이 있는데 웹진은 뭐를 말하는 거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잡지를 웹진이라고 합니다.
박동철위원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나오는 잡지입니까? UCC는 뭐를 얘기하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UCC는 우리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
박동철위원
사용자가 올려서 직접 만든 콘텐츠를 UCC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국어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사실은 교육청의 공고, 고시, 안내문, 보도 자료 등 공문서를 어법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사업명 자체가 너무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카(Car)멜레온 사업, 두드림. 두드림도 이것 두드린다는 게 ‘두드림’이라 해서 꿈을 준다는 얘기죠?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박동철위원
그것도 이중적으로 두드림 사업, 위카페, 블렌디드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 웹진, 우리가 만든 UCC 이게 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인데, 사업명 자체에 너무 많은 외래어들을 쓰다 보니까 그 사업을 설명하는 데는 한국어를 순화를 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언어에 대한 대표적인 그 사업들은 너무나 많은 영문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때로는 실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래 교육을 표방하는듯한 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조영명 위원님 말씀이시고,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부분이 맞기는 맞고 옳은 방향이겠지만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에 너무 많은 영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대답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는 거의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공 행정에서 요즘 사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을 외래어도 아니고 한국어를 섞어서 이상하게 만든 것도 많은데,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요즘 사업명이나 프로젝트나 기관명을 만들 때 저희 홍보담당관으로 위원 위촉을 조금 건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사업명이나 이걸 정할 때 우리 국어 전문가나 홍보사무관이 가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 것은 앞으로 조금 긍정 신호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애쓰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욱
신승욱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11시 08분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1차 0 회의록(11.02)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실 분은 자료까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자료 62페이지부터 쭉 한번 펼쳐봐 주이소.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보면 18개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비율이 다 다르네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조금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시군은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기준을 기초 18개 시군에서 각각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잡고 비율을 정하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에서 비율을 좀 적게 잡는 데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이 잡아 주는 데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면 이거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소규모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는 큰 도시 위주, 또 인건비나 예산이 풍부한 그런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들이 많은 시군은 조금 예산을 좀 적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손덕상위원
바로 다음 65페이지 보면 시군별 대응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응투자라는 것은 보통 기초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주면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응투자를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역하고 교육청마다 주는 돈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좀 그런 예산들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교육청이 기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대응투자 부분도 사실은 특별교부금 신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은 대응투자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대응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이 잘 되는 시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협력 잘 안 되면 거기 예산을 주면 안 되죠. 협력을 잘 해 주는 데 예산을 맞춰줘야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래도 학생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물론 예산 집행을 많이 하는, 금액 비율을 보니까 많이 하던데, 대응투자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예산을 함부로 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대응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새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전에 모 기초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약속해 놓고 대응투자 안 하는 곳도 있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다음 몇 년간은 그 지역에 대응투자를 해 줄 필요가, 우리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학교나 우리 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이나 쌀, 이런 애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걸 하지는 않는데, 학교 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등등해서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대응투자가 들어 온다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부터라도 기준을 똑같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 고현초등학교와 도마초등학교가 아마 교장 선생님 두 분의 열정으로 성공을 하셨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지금 저희들 공모에 의한 작은 학교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와 교육청과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작은 학교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두 분이 하셨던 그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거든요. 실적으로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20명 이하 학교가 벌써 68개교가 되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어 가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차년 진행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외부에서 계속 수혈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LH 매입 임대주택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지게 잘 지어 놓았어요. 저도 거기 가서 살고 싶을 정도던데, 그러면 학교를 위해서 이주를 가신 학부모님들이 그곳에 들어간 부모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못 들어간 가족도 안 있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분들끼리의 좀 뭔가 불화가 생기겠죠,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바라보는 기존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10명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학생이 37명으로 늘었어요. 이거 하면서 워낙 홍보가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전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존 다니던 학생들보다 오히려 조금 뭔가가, 수업이라는 게 또 학교의 학습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좀... 이게 좋긴 한데 과연 바람직한 부분이 될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기존의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하는 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등한시되고 좀 뭔가 기존 학생들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학교에 문의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 다른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지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정 인력은 한계가 있는 부분일 것인데,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 고려되어서 그에 대한 지원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의령, 고성, 거창에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학교에 각각 15억원씩 해서 45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먼저 위원님 질의 그 전에 앞에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원, 5억원, 5억원씩 해서 15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과 LH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교육청 지원분 5억원은 그 학교에 특색 과제 운영비로 5년간 분할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내용이 좀 알차고, 또 제가, 대의초등학교 거기가 제 모교입니다. 제가 있어서 거기 간 것은 아닌데, 제가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학생들도 많지만 어른들도 사실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다 보니까 동네에 애들 소리가 나고 상당히 어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보면 1명, 2명, 3명 한 반에 있다가 한 10명 가까이 되니까 또 교육 과정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좀 불리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질의하신 그 부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치환위원
계속 하시고, 계속 연장돼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청하고 LH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정주 여건 개선 분으로 해서 5억원씩 해서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5억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5년간 분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졸업할 때까지의 어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계속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은 해외 진로 탐방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경남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평등한, 똑같은 그런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창원이나 경남 진주,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해외 진로 탐방 갔다는 이야기 제가 잘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린다고 해서 좋은 정책을 하지만 또 너무 한쪽에 편애된, 너무 집중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만 힘쓰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돌봄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 학교는 사실 지역 소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하는 것이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있던데, 공동 학구 특례라고 되어 있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통학구하고, 통학구역하고 초중 그런 관계인데, 사실은 도시하고 인접한 작은 학교가 있는 시골 학교하고의 관계에서 도시 학교에서는 시골 학교로 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통학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있는 학생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시골에...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오늘 오후에 설명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언제든지 반대급부는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데이터를, 작은 학교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한번 봤거든요. 작은 학교에 가시는 부모님들 마음이 열심히 좀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갔다 하는 이런 분들도, 인터뷰하시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 다니는 학생들 체력 1·2·3등급 비율하고 비교해 보니까 의외의 결과예요. 다른 한 초등학교에는 1등급은 없고요. 3등급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학생의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로 간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오히려 체육 활동도 많이 하고, 야외 활동도 하고 해서 학생들 체력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작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차원에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가서 나았다고 해서 일부터 찾아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한 번 더 조금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하여튼 여기 노력들은 하시는데 지금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걸 돈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몇몇 학생을 위해서 지금 급식 운영하는 비율들을 쭉 뽑아봤는데 인건비 비중이 있다 보니 비용들이 참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통합이라는 것은 저도 섣불리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으면 할 것 같은 마음을 제가 보태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한 수치나 효율성만 따져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신설 사업에 보시면 미반영 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관련 건물의 대수선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개보수로 보면서 중기계획에 미반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시설 말씀입니까?
정재욱위원
예.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그러면 81페이지에 재정투자심사 현황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투 재검토 현황도 있는데, 부대의견을 혹시 우리 기획관님께서 다 살펴보셨습니까? 재검토에 대한 부분 의견.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부대의견은 다 봅니다.
정재욱위원
부대의견에 대해 혹시 기획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그 사유 내용하고 재정투자심사, 특히 자투에 대한 재검토 부대의견을 보면 사실은 내용이 좁혀집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첫 번째로 보면 행정절차 수행의 사전 조사 과정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이 내용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걸 내용 파악을 지금 급해서 못 하셨는지 하고 계셨는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 사업명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그 이유를, 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재정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자료를 본 결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 조사에 대한 미흡함,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 부족했다는 게 그 서류상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급한 사업들은 우리가 심사가 늦어지면 1년에서 2년 정도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적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확정이 10월에 되는데, 10월 되고 난 뒤에 사업이 발생하거나 당초에는 사업을 소규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도로 사업이 커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가 조금 부실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특히 자체 투자심사의 부대의견을 보면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자체 투자심사 내용이,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긴 시간 하니까 지루하긴 한데, 우리가 결산검사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접해서, 제가 할 때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매뉴얼 편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인센티브를 받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순기능적 측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에서 제가 원고를 읽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냥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첫 번째 태블릿 PC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결산검사 시에 태블릿 PC를 계속비사업으로 구매한 게 잘했느냐라고 여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요.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원래 수년에 걸쳐서, 정책기획관실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전문가집단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집단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구매물품을 계속비사업을 인용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나중에 감사관께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릴 건데, 감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를 물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아가면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정책기획과장한테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걸 왜 안 받느냐면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던 자료를 제가 보고 아,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의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했다라면 저는 굉장히 질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고하는 과정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이 교육부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되는지 진위를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그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락 넘어가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은 것을 사용을 잘한다, 못한다를 논하기 이전에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금운용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지출계획이 2023년도에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2023년부터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2추, 2회 결산추경을 하면서 세입 재원이 평소보다 전입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분을 전부 다 하고 남을 정도로 추경 재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금운용할 예산을 2024년부터 기금으로 운용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기금을 2024년도 금액이 7,000억원, 얼마쯤 되죠? 환경개선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하죠, 이번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환경개선기금 7,000억원이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예상원위원
그거 빼고 환경개선자금만 하더라도 7,00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계획 없이 은행에 넣어놓는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4,000억원 정도에서 이번에 3,000억원 정도 더해서 7,7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비사업 1,200억원인가 이렇게 삭감했지 않습니까? 감해서 기금으로 넘기면 3,000억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계속비사업비를 감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제가 계속비사업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 재원이 많이 확보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선금과 기성금을 업체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올해 물가상승분이 좀 높았습니다. 그걸 정산해서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업체에서 안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금으로 남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만한 경영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도 이걸 계속 인용하지 않습니까? 왜 인용하느냐, 저는 경남의 예산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게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설명을 하면 괜찮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로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제가 봤거든요. 제출하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가 받았어요. 보면 기금을 적립해놓고 지출계획이 없다? 물론 지금 2024년도부터 한다고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022년도의 기금이 2023년도에도, 기금이라는 것은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산출 기초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예산을 투입할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세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한계에 부딪친 그런 상황이고, 2023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또 다른 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로 메꿔져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히 해서 2024년부터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을 읽어보면 아직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기획관님뿐만 아니고 그것은 결국 예산 총괄하는 직원들의 잘못, 잘못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판단으로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기획관께서 정확한 업무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제가 느낍니다. 강하게 느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국가 교육부에서 주는 것도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올해보다 또 1조원 정도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정교부가 1조원 정도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정교부액이 1조원이, 그러면 2회 추경까지 7조 얼마였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7조7,000억,
예상원위원
7조7,000억원인데 1조 하면, 내년도 되면 거의 9조원이 될 거라고요. 왜 9조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유보액이 또 있어요. 교육부에서 주지 않는 유보액 2조5,000억원인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가.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하니 교육부도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정교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 교부가 내려오면 내년에도 올해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정예산이 1조원 정도 늘어나 버리면 나머지 돈은 밀양으로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가 주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참 문제인데,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부액이 72조원이거든요. 72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72조원 중에 경상남도의 유보액 2조5,000억원을 제외하고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 9,000억, 1조원 정도 내시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내년도 내국세의 증가율에 대해서 20.795%에 대한 교부금을 산정했을 때 지금 국회는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나면 밀양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그런 사사로운 밀양, 밀양하면 안 됩니다. 전체 이야기하세요.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1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추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추계 결과가 1조원이 안 늘어나면 제가 소팔아서 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제가 다른 이야기 더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방만한 경영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돈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쓸 데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님, 예상원 위원이 하도 돈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돈이라는 게 예산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잘 기획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 적립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아직 100% 다 안 나왔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미래 수요재원이라고 해서 일부 파악을 해놓은 부분은 있는데 오래된 화장실이라든지, 석면, 내진보강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정리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더 앞당기려고 하면 시설 부분에 역량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 그래도 언론에서 계속 지방교육 재정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예산부서에서 기금은 사실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
기금을 우리가 예치할 때는 어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 계속 그런 부분들,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십시오. 하셔서 노후된 학교가 있다, 노후된 화장실 있다 이렇게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후에 예를 들어서 100% 집행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계획인데, 근데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실은 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아직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라서 지금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빠른 시간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걸 빨리 하여튼간에 내년 1월 임시회나 이럴 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업무보고 24쪽 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공모제 교장 지금 있죠? 공모제 교장 현재 시행된 시기부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의 학교에 공모직 교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모제 교장 관련해서는 오후에 학교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조영명위원
그때 할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보니까 2012년부터 시행됐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지금 여기 2020년에 보니까 1,100여명, 2021년에 6,900명, 2022년 7,400명 설문조사 참여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갈 때 보니까 한 7배 정도 늘었네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첫째 이유는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몇 배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2021년부터 학생의견 수렴이 들어갔습니다. 학생의견 수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10개 문항 해서 학생들의 예산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800~900 더 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낸 건수를 보니까 2021년도에 32건, 2022년에 65건이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좋은 안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미수용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 수용 못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현재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복이 돼서 수립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그런 공모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예산이 수용이 되었을 때 제안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관공서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번에도,
조영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몇 명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조영명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구성은 학부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된 분들은 분과위원회를 정해서,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4개 분과위원장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위원들을 구성할 때 다양한, 사실 일반인이죠, 일반인들? 일반인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말입니다. 심의에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관에서 찍어놓고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 가서 그냥 거수의 노릇만 하고 자기 발언도 마음대로 못 했다, 그런 말씀을 저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우리 위원들이 그냥 말그대로 손만 들고 그냥 와서 차나 먹고,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만들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위원회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이번에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저보고 이야기했겠죠. 그래 놓으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다시 한번,
조영명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용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작년에는 10억원이었고,
조영명위원
말고, 전체 예산 말고 예산위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회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토탈 얼마 정도 들어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조영명위원
100만원이 들어가든지 50만원이 들어가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비용이 헛되지 않게끔 일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규헌 위원님 하실 겁니까? 그러면 허용복 위원.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에서 157페이지, 20페이지 자료를 보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요지만 꺼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소송 내용을 보면요. 내역에 뭐가 있냐면 행정소송이 총 65건 중에서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36건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건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정책관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실 이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폭력 관련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는 소소하게 학생들 간의 다툼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부분들도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참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소송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허용복위원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까지 가고 법정싸움까지 가는, 교육현장에서 안 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법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있었던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내로 이전했는데 이런 제도적 변화에는 이것이 좀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되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교육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폭력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부담이 조금 줄고, 그 부담이 지역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소송하게 되면 더욱더 교육적 악영향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심의위원회일 때부터 더욱더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학부형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이게 최고 큰 벌이 뭡니까? 퇴학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중학교까지는 아니고 고등학교는 퇴학이라고,
허용복위원
퇴학이고, 그다음 순서가 정학, 무기정학, 정학 그럴 수 있겠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제일 약한 것은 뭡니까? 주의, 이런 정도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서면사과,
허용복위원
서면사과, 제가 전화 받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혹시 사회봉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허용복위원
어느 기관에서도 학생들을 받지를 않는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정리 좀 부탁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허용복위원
제가 그러면 이 답변은 다음에,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허용복위원
거기서 묻든지 아니면 교육장에게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관실 해야 됩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전 감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질의는 언제 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박병영위원장
자료 요청? 보고 받고 하도록 합시다.
정수만위원
예.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서입니다. 보고서 33쪽에 일반 현황과 보고서에서 제외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1차 0 회의록(11.02)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감사관실에 요구할 자료는 아니고요, 일반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초임 교사들,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합격한 초임 교사들의 지원청별로 발령 현황을 인원수,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각 지원청별로 있는 관사 현황, 관사의 수, 그러니까 실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실 기준으로 해서 관사의 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 고발 조치한 현황, 처분 현황을 기관, 사람별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발 조치한 내용을 2022년도, 2021년도 2년 거라도, 더 많이 달라고 하면 한 달 뒤에 올 거 같으니까, 오늘 결과가 금방 오기 어려우면 이 부분은 토론을 다음에 마지막, 며칠이죠? 하루 더 하죠? 그때 토론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요청, 결과를 보내주시면,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감사관에서 관리하는 고발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형사상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감사관에서 고발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결과 조치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결과 조치도 대장 부분에서 나와 있는,
예상원위원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면 지금 바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 감사관으로 얘기해서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직원들께서 자료가 있다면 질의 도중에라도 갖다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저희들이 고발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제출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감사관님, 식사는 하셨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규헌위원
한 그릇 드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규헌위원
저는 두 그릇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감사관님한테 할 말이 많아서. 혼자서 드셨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에 급식소가 있어서 집단 급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규헌위원
급식 드시고 오셨네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규헌위원
잘 뻗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이라면 뭘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감사관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감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합목적성, 합법칙성 부분을 비교하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아주 단순한 규정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법령, 지침 이러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냐는 의뢰가 들어오거나 혹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일입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감사·조사 업무 총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감사관님한테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제가 하도 급한 일이 있어서 감사관님보고 감사를 좀 해 달라는 학교가 있었죠? 본 위원이 그때 감사관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 학교는 이런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감사를 요청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제가 전화 드린 것은 기억이 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한 기억은 납니다.
정규헌위원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더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제가 뛰어나서, 능력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뽑은 도민들의 대표고, 또 제가 분과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감사를 요청하는데 금방처럼 그렇게 답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충고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정규헌위원
충고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화를 언제 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피드백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만 입 아프게 감사관님한테 전화 두 번이나 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이 학교는 문제가 있으니, 특히 박종훈 교육감하고의 친분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분명히 한번 감사를 요청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왜 제가 그 학교를 지적을 했었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관님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중에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두 학생이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갈 정도면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나갈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체육대회가 무리한 체육대회였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급식, 수학여행, 그리고 교사들의 욕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없었습니다. 피드백도 없었고, 그 뒤로 그냥 무시죠. 아니, 교육위에 있는 위원한테도 그 정도로 무시를 하면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제주도 갔다 온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상임위 때 한번 봅시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전화를 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왜, 아니 감사를 요청했는데 안전총괄과 직원 두 분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상이 없죠. 체육대회는 다 끝나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죠. 그게 무슨 교육행정이며, 또 도교육청에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정말 실망이었고,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그 학교를 갔습니다. 감사를 안 하면 저라도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직접 가서 모든 것 확인 다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시정할 것도 있으면 시정하고, 확실히 확답을 다 받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이름까지 거론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 지나간 내용이라고 봤을 적에는. 현재까지 그런 분류의, 우리가 감사라면 적어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착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행정의 원활한 집행이나 혹은 학교 현장이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 사항을 조금 더 잘 보살피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감사가 상시적인 감찰의 기능까지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감사는 사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고 공고되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들은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면서 14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듯이 저희 감사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들여다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인 감찰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보고서를 하나 A4 한 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두 학생이 체육대회를 하는 중에 빈혈이나 심장박동이 있어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앰뷸런스에서 조금 안정이 되어서 집으로 인도했고, 한 학생은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원인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일에 여기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되겠죠. 이 학생이 병명이 뭐냐면 상심실성빈혈이라는 증상입니다. 이게 병명인데, 이것은 과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체육대회를 그렇게 날씨와 관계없이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햇볕에서,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과한 그게 되어 버렸어요. 원래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이 수분 부족과 햇볕에 노출되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볼 겸 제가 감사관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고,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한번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지적해서 다시는 그런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해 달라고 그때 그렇게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결과가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본 위원이 가서 전부 확인을 다 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확인했고, 재발 방지까지도 다 넘어갔지만, 아무튼 지금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본 위원이 정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는 분들, 갑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나는 아니지 하지만 은연중에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감사관은 자기 직책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숙이고 더 밑에 분들, 밑에 분들이라 하면 뭐 하죠. 저보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나 부하직원들한테 더 감사관이 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교육이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경남교육도 살아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지적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학생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고, 더군다나 위원님처럼 학부모님이나 혹은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경계를 보낼 때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더욱 더 세심히 살피고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한 번 더 안 나오도록 감사관님이 더 숙이십시오. 더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관님. 우리가 물론 감사 계획은 연중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일반 민원이나 진정이 올라오면 일상적인 감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일단 자체감사의 제일 큰 원칙은 저희 감사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1년에 122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하고 하면 인원들이 가동할 수 있는 분들이, 종합감사는 보통 기관마다 3일, 7일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부분이 있거나 급한 사안들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따로 결재를 받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역시도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통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꼭 감사가 필요하다고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요구를 했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렇든 저렇든 성의를 봐서라도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말로만 주의한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세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일단 위원님,
박병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것 말씀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특히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남교육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접하고 계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분보다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 사안이 생기면 그 경계 사안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민원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의 종류에는 그냥 제 생각에 계획을 해서 하는 계획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시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감사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지엽적인 것은 제가 오늘 질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질의를 합니다, 어떤 분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범위 내에서 짧게짧게 설명할 것입니다. 감사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원래 포맷을 이렇게 줍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형태 부분을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감사공개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감사 결과는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줄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땡땡땡유치원 이렇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게 현황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감사의 현황이라고 하면, 감사를 계획감사를 했든 수시감사를 했든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어느 학교에 어느 분이 A라는 예상원이 어떤 문제로 일어났던가에 대해서 알려고 감사 현황을 달라고 그러는데, 학교조차도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어요.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교육감이 혹시 “야, 어느 학교에 감사한 결과 가져와봐라” 하면 “땡땡땡유치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일단 현황표를, 전문위원실에서 현황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준 현황표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작성을 새롭게 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된 사안들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전체 목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러면 답변서를 이렇게 주면 되죠. “그것은 홈페이지에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라면서요. 일반적인 것을 묻는 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뭐하려고 직원들 힘들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양식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그 양식대로 재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명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때 땡땡 처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상원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학교명은 땡땡 처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닙니다. 양식을,
예상원위원
제가 직접 수기로 적어서 줬는데?
민재
이민재감사관
양식을 받고 보니까 학교명이 나와 있는데, 학교명에 대한 통계 현황을 낼 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황표에서는 땡땡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학교를 홈페이지에는 진주 무슨 학교라고 게재해 놓고, 감사결과를 다 나열해 놨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ㅇㅇ’ 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게 정확도가 있고 어느 게 객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지. 감사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을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은, 제가 역으로 금방 물었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감사관! 어느 학교에 감사한 결과 현황 가져와 보세요.” 하면 이렇게 ‘ㅇㅇ’, “교육감님 이것은 이러니 ‘ㅇㅇ’ 처리해서 줍니다.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인,
예상원위원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꾸 일반적인 이야기,
민재
이민재감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예상원위원
서술형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지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단답형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교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은 보통, 교육감을 제가 언급하기가 이 자리에서 조금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지시하신다고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출력해서 보고드립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제가 비유법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신하고 어떻게 교육감하고 비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료 요청을 중간에 안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또 다음에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주면 반드시 질의 응답이 길어질 수 있으니 좀 정리해서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들어본 바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양식의 작성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나눴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옳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그 사안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그 보고서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양들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그 학교를 지명했을 때는 보통 그 학교의 내용을 뽑아서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말씀하셨듯이 112개의 학교나 양이 많은 2년 치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양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참내!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답을 좀 짧게 최소한 줄여서 딱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뭘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복잡하게 합니까!
예상원위원
감사관! 장수가 한 스물 장밖에 안 되는데 많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니, 그 전체 감사보고서를 드리려고...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게 아니고 감사의 현황을 요청했고,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비고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어디를 감사했는지 모르게끔 유추하게끔 이렇게 해서, 감사는 감사 결과서를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는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홈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ㅇㅇㅇ’ 여기에다가 ‘예상원’ 하면서 일반명사만 기입하면 되는 것을. 동그라미만 쳐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줍니까? 감사를 이렇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개인의 실명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ㅇㅇ’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학교에 대한 명까지도 ‘ㅇㅇ’ 처리를 왜 했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홈페이지에는 왜 어느 학교 진주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다 해 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합니까, 무슨 유치원이라고 다 해 놓고.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건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예상원위원
제가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했느냐”라고 질의 드리지 않았고 “왜 이렇게 제출했느냐”라고 묻는데 왜 자꾸 서술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됐다면,
예상원위원
기가 차네!
박병영위원장
잘못 제출한 것 같다고 하고 다시 한다든지 새로 보고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 식으로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학교 부분은,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감사 못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예상원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된 이후 별도로 감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은 자료 제출을 성실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되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박병영위원장
이어서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정책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1차 0 회의록(11.02)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조영명위원
우리 경남 일대에 학교 사택 있죠, 교장 사택. 사택 관련해서, 몇 개나 있는지, 사용 중이 몇 건인지 그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관사.
박병영위원장
관사 현황.
정수만위원
자료를 같이 하면,
박병영위원장
같은 자료입니까?
정수만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학교 관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니까 뒤에 지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방송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하고, 이게 오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공통자료 182페이지 보면 자료에 마을교사 수당 해서 4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인데 4만원이 맞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 수당은 지역별로 마을교사 지역 운영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폭이 3만원에서 4만원가량 조금 가변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수만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4만원으로 표시돼 있어서. 이게 4만원이 맞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부분은 남해교육청에서 지급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역청별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교육청에서는 4만원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지원청별로 달라서 그것은 좀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주강사와 보조강사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균 3만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특화된 어떤 과정이나 강사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남해청에서 왜 4만원으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행복교육지구 내에 있는 마을교사님들이, 전에도 제가 뵈었을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일정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지원을 하면 웬만하면 다 수용이 되고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마을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직장이 없어서 지금 알바를 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수당이 높다는 거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수용된다 하더라도 또 지금 말씀처럼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선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교사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적정 규모로, 너무 무한정 사람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럼 이것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교권 침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최근 2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1학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46건, 52건, 118건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일단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 문제 요인을 찾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많은 이쪽 부분에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있는 것은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많은 어떤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첫 번째 인권에 대한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탓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나도 지금 저희들 현실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관계 지속 능력이 조금은 많이 문제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은 사회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시는 가운데서 조금 위험하신 말씀이 하나 있으신데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나타난 요인도 있을 것 같고”라고 표현하신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학생들의 인권을 계속 많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경향의 끝에 교권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렇게 들리셨으면 제가 잠깐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대립적인 시각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학생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다라는 게 인식이 증대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일반 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니까 교권이 저하되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방금 과장님 정정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심이 함께 커져가는 와중에, 교권에 대한 것도 이렇게 높아지는 와중에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에서 이런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이하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경남의 행복교권드림센터는 전국에서 3년 최우수 치유센터로 지정을 받을 만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힘으로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훈육을 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에게 학생에게 정당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금 법제화해서 관련법을 정비를 하는 방안도 지금 교육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교원들에게 안심하고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내년부터는 교권 침해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리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수만위원
제가 도와서 될 일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늘 도와드리죠. 도와드리는데, 사실은 어떤 구호처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으로 이관해야 안 되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전국에 있는 교권 보호 담당자들하고 교육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지금은 시도 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지원청에도 이것을 두어서 학교에서 분쟁의 소지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이 자리에 지역 교육장님도 계신데요. 사실 교육장님들한테 도교육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별로 없고 부가된 책임만 많다라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많이 받거든요.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늘 교육장님들한테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사실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으로 관할을 넘기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책임만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나 이런 것을 줄 때는 거기에는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권한까지 교육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상락 교육장님, 졸리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딱딱한 질의만 하셨는가, 재밌는 질의도 해 주시고. 오늘 소속 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들은 감사가 아닌데도 오셨는데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또 그냥 오셨다 가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도 많이 하시고, 밥값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현안 사항도 아울러서 필요할 때 질의 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리시면 조셔도 괜찮습니다. 신체적인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어찌 뭐라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 졸리는데. 다음, 어느 위원이 질의한다고 했죠?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하십시오.
웃음
박동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라는 것이 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시민과 결합되는 학교 운영,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배려,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학교혁신과라든지 경남도교육청이 주민들과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지만,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개방 문제라든지 운동장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측면을 학교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개방이나 이런 부분은 그와 함께 또 다른 가치인 학생들의 안전과, 그다음 학교 시설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약간은 배타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오로지 우리 학교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배타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철학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심지어 동아리방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뭐까지 하냐면 심리상담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학부모와 주민들과 때로는 마을 주변에서 요구하는 다른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상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교육청이 선호하는 학부모가 A그룹이 있고 별로 선호치 않는 그룹 B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있다면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아주 비밀스럽게 보여주셨던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생들 대학 진학 현황을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건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일 겁니다.
노치환위원
아무튼 저는 행복학교 결과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행복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차이점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변혁적 역량을 많이 가진 학교라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학교에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학교라고 이 정도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다른 학교들의 진학 현황들을 보면 참 좋은 학교들에 많이, 그리고 또 수도권의 학교들인데, 이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간 부분에 있어서는 생기부의 다양한 활동들의 영향이 제일 컸을 걸로 보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아이 둘 대학을 보냈는데, 저는 지거국, 지방국립대에 보내고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닌데, 제가 원서 쓸 때 이렇게 펴고 수시를 보면 학교들 학과 전형을 맞추기가 일반 학교들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런 활동들을 했다면 어디든지 접수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남의 교육에 있어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그 학생들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행복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행복학교화 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저희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행복학교의 8년 치 사례를 보시면 언제든지 행복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열려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해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 지원과, 인력은 2023년도에는 일반 학교랑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신다면 우리 행복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힘을 얻으셔서 자생적으로 이게 전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반적으로 국립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욕이 사립고등학교의 선생님들보다 떨어진다는 평들을 제가 간혹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꼭 그걸 데이터화시킨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남의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은, 그 결과가 대학 진학률에도 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우리가 수도권으로의 진학이 너무 낮아진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도권 학교는 심지어 학교 졸업식 가면 다 불러줘요. 어느 학교하고 학교 이름, 누구누구 싹, 그 정도로 지금 경남의 교육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여튼 경남 교육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안 할 건데요.
웃음
박병영위원장
안 합니까? 방금 한다 했잖아요.
손덕상위원
아니, 여기 말고요.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아까 오전에...
손덕상위원
아, 교육장님 할까요?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장님 지금 잠이 오고 계시니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아까 전에 교육장님들 계실 때 한번 잠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전체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가장 큰 지역인 창원 지역의 교육장님 답변대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조시는가 싶어서...
박병영위원장
참고로 과 관계없이 편안하게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이상락입니다.
손덕상위원
지난번 행감 때 아마 교육장님 뵌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행감 하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선 지원청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추진 실적하고 또 향후 추진 계획을 잘 적어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학교 밖의 구외부지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청들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창원청이 잘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교 활용 방안이라든가 구외부지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폐교 관련해서는 총 35개 폐교 중에서 지금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매각 처분이 됐고, 12개 중에서도 7개 학교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 학교는 저희들이 자체 활용 계획을 갖고 있고, 2개 학교는 워낙 오지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외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수치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맞물려 있는 재산 문제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고, 학교와 협의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향후 추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각 지역청 돌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코로나 정국을 지나오면서 그전에 음식물 총 발생량이라든지 처리 비용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 원격수업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출석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처리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1인당 처리 비용이라든지 발생량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등교를 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용이라든지 총량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요.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질의가 있어서 저도 오늘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나마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줄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저희들의 기대치만큼 감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종량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음식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역시 가장 지역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장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가시면 앞으로 정말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지도도 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상입니까? 교육장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더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내년 2월 말이죠?
일동웃음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아직 제 머리 속에는 ‘퇴직’ 단어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죠? 참 끝까지 교육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제가 참 감동 깊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혹시 모니터링이 된다면 창원교육장님 따라서 열심히 해 주면 저희들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동철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질의 또 있습니까? (창원교육장을 향해) 잠깐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창원시교육청에서 예산 설명을 조금씩 해 주셨는데, 그때도 느낀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 창원시하고 창원교육청의 관계가 때로는 원만했다가도 때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창원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들을 보면 창원시의회 세 명, 창원교육장님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세 분, 그다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 학교 관련 사회단체에서 세 분 해서 대략 열두 분 정도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위원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창원교육청이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에 아주 큰 무리가 따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활하게 회의가 개최되고 원활한 협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물론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창원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고요. 다만 조례상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저희들은 한 명만 참여를 요구해서 행정국장이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 이런 논리로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는 아이들 교육이나 또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감액이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부분은 두 기관 사이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례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규정한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 명이 참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도 교육장님 말씀은 “한 명밖에 안 간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참여 요청을 해 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와 관련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의 입장을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뜻이고, 저희들이 소통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제가 특별히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면서도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SOC, 그다음에 학교 복합화 관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교육행정협의회가 정말 원만하게, 또 솔직하고 담백하고 미래를 향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교육장님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머리 속에는 퇴직이라는 단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더더욱 우리 경남 교육과 창원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박수 한번 치시죠.
박병영위원장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분위기 좋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창원교육장님 몇 번 뵙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참 저런 분이 교육장 하고 계시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고, 또 같이 옆에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앞으로 다 같이 저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박수
정수만위원
국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눕시다. 위원장님께서 이상락 교육장님만 추켜세우니까 다른 교육장님들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수 다른 교육장님한테도 함께 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 남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혹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초임 교사 발령 현황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거제가 가장 초임 발령 숫자가 많은 것 봤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걸 왜 조사 요청했는지를 딱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유치원, 초등, 중등 할 것 없이 거제시만 초임 교사가 특별히 높습니다. 거의 창원특례시보다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되는데 여기에 원해서 가신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 말하자면 순위에 밀려서 가신 것이 대부분이겠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위원님. 기존 교원들은 주로 도시에 생활하다 보니까 거제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있으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게,
정수만위원
위로하시지 말고요.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거제뿐만 아니고 보시면,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를 위로 안 해도 됩니다. 위로 안 해도 되고요.
일동웃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남해와 거제, 합천이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남해와 합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적어져서 그런데, 남해도 보시면 숫자가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제의 경우는 해양조선산업 본거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교원의 수요는 많아지는데 해당 지역 교원, 그 지역의 출신 교원 수가 적으니까 타 지역의 교원으로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무 지역 1만 개가 있는 진주, 창원, 진해, 마산 정도에 있는 교원들이 거제에 많이 가게 되면 초임 교사가 적게 발령 받을 수 있는데, 선호하는 교사가 적다 보니까 초임 교사가 많이 발령 난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국장님, 제가 할 말을 국장님이 다 하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해 주셔야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왜 그런가, 말씀대로 그 지역은 급팽창하던 도시 지역으로 도심화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 교사는 적고, 또 교육 현장의 수요는 많고 해서 타 지역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기존에 가 계신 분들이 또 연고지가 타 시도이다 보니까 나가시는 이동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 초임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다 아는 바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정수만위원
저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거제시의 교육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정주 여건, 즉 거주 여건이 교사들이 안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시자마자 한두 해 되면, 요건만 되면 떠나시려 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정수만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걸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어요. 초임이면 교육 학력이 저하된다, 교육력이 낮다, 이것도 등식도 성립 안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1학년 때 담임이 2학년 때도 그때의 담임은 아닐지라도 그 학교에 계셔 주면 아이의 성장에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이 계시는 것이 교육 여건의 발전에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또다시 함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는데, 관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제에 내려와도 이분들이 원룸이라. 개인적으로 그냥 사시다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주 여건이 안정화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관사가 우리 경상남도 내에 거제에는 어느 정도의 관사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동시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 관사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재정담당인 김순희 과장님이 담당을 하셔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거제 지역의 이분들이 숫자를 적게 올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아요. 초임 교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 수는 없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나아지게끔 하려면 오셔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선생님들의 거주 여건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답이 관사다라는 답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어떠셨는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숫자상으로는 표시할 수 없으나 초임교사의 지도력에 대해서 살짜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정규교육 과정을 받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발령을 받으면 2년보다는 3년, 3년보다는 4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사 문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초임교사들이 발령을 받으면 가급적이면 면지역보다는 고현읍 지역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을, 자녀가 교사로 발령받은 부모님들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초임 발령받은 초임 선생님들의 근무 지역을 지역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배려해 드리는 게 우선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방금 거제시 내에 학교를 배정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갖는 생각보다는 지역교육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 사정에 밝으니까 좋으실 것 같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언제부터 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들 학교는 성적을 향상시켜 주는 곳이고, 학력을 키워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학교에서 성적 향상 얘기니,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요즘 취급을 당하는 것이 현재의 세태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를 한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원의 생명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입니다. 오히려 문화 환경이 좋은 도시 지역으로 가면 기본적인 문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력을 그렇게 기대지 않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화 환경이 열악한 면지구, 도서지구라든지 도시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선생님들이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학습지도에 임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국장님, 우리가 학력을 키운다, 또는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본연의 의무이고, 또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좀 구시대적인 그런 말로만 비춰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저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모습은 많아요. 많은데 앞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상위층의 성적이, 좀 똑똑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너무 없다라는 거죠. 이 앞전에도 제가 이 표현을 쓰니까 답변에 영재학급이 있다, 수월성 교육으로. 그런데 영재학급에 대해서도 제가 이리저리 일선 학교장들과 그 뒤에 또 대화를 해 보니 이미 학교 현장에는 영재학급이 없다면서요? 없어졌다면서요, 지원청 단위만 있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있습니다, 영재학급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학급 단위로 영재학급이 다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마다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든 것은 맞죠? 그러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과거에 비해서 엄청 줄어든 것은 맞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정수만위원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모든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영재학교가 있는 학교는 거의 변함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학교는 경상남도 전체에서 몇 개 차이가 안 날 건데요.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도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정수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영재학급을 이끄는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정수만위원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도 우리가 함께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력을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아닙니까? 그런데 학습지도에 관한 것이 그저 딱 기본치만 할 것이 아니라 소질이 좋은 아이들은 더 키워주고, 부족한 아이들은 좀 채워주고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 하는 것은 무슨 특혜 같이 자꾸 여기는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언론의 보도상으로 나온 것 보면 자꾸 사교육 시장만 커져가지 않습니까, 사교육 시장이. 잘못하다가는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에 잡아먹히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는 경남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학급에는 가면 분명히 좀 나은 아이들이 있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맞춰서 지도를 하고, 중간 아이는 중간 아이대로, 조금 부족한 아이는 부족한 아이대로 수준별 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남의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학급 안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맞추어서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경남에 전부 다 계신다고 그렇게 일단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바라는 답하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결코 잘하는 아이들만 교육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물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게 더 먼저입니다, 똑똑한 아이들보다는. 그러나 그 똑똑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과거보다 못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자주 말씀드리고 안 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더 자주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임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승진 발령을 받으시면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입니다.
이찬호위원
예, 교장으로?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4년의 임기를 초임이라고 하고요.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4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찬호위원
학교에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교장으로서,
이찬호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의 교장 선생님들 전국에서 전보가 몇 위인 줄 아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몇 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경남이 전보율이 최고로 많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도시와 농어촌, 도서벽지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으면서 경남처럼 범위가 넓은 곳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승진을 하셨는데 승진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양산으로 발령받아 가시게 되면 양산에서보다는 가능하면 가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본 근무연한을 채우고 지역이 집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은 근무연한이 1년입니다만, 교장 선생님은 그래도 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 근무연한을 1년 6개월로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연한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또 개인의 그런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정하기가,
이찬호위원
물론 교장 선생님으로 보면 거기 도서·벽지나 이런 데 있으면 도시로 오고 싶은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교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모든 기획을 하시는 분인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전보 이전이 잦다 보면 학생들한테도 나름대로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대로 교감 선생님이 정년퇴직하고 또 교감 선생님이 교장을 하면 어떤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 가능하면 연한을 4년이면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때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무 연한을 4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찬호위원
어렵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근무연한을 1년 6개월 하는 것을 2년으로 가령 늘린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헌법 소원이나 그게 법률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다가오신다면 저희들은 교장 선생님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찬호위원
근무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을 하면 그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의 어떤 대상이 되나요, 행정 소송이?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전에 다른 시도에서 한번 이런 게 있었던 게,
이찬호위원
그게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한데, 그것은 어찌 되었든지 초임 임기를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4년에서 아까 말씀대로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전보 발령을 안 냈다 해서 그분이 행정 소송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법무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확인할 것이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다른 비유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찬호위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전보기간을 늘려서, 제가 이 질의를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저 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더 많잖아요? 애들을 숫자로 따져도,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꼭 한번 챙겨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인사팀에서 한 학교에 좀 오래 근무하신 교장 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릴게요.
이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저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 금지 협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교조라는 단체가 교육청 정책 방향에 전체 교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섭 대상에 비교섭 대상도 있고, 또 교섭 대상도 있고 이렇게,
정재욱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에 사실 전교조들이 어떤 부분적인 학습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상에서도 많이 거부를 하고 하지만, 또 노조법에 비교섭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교섭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수용할 것은 하고, 거부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체결한 이러한 단체 협약들은 어떠한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을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협약이라는 것이 조례하고 규칙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도 그 자체로 인정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법적, 쉽게 이야기해서 법령으로 그게 되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불문하고 그 협약은 파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단체 협약은 노사관계에서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 밖의 협약들은 권고적 성격 내지 신사협정적 성격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지침적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노사법을 잘 몰라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국감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10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학력평가 금지·지양 단체협약 교육청 여덟 곳이 전교조와 맺었다.”라는 자료입니다. 자료 주된 내용이 “경남교육청이 전북, 전남 등 8개 교육청과 학력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내용으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경남은 어떤 내용으로 이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마 협약이 2015년 4월 2일로, 그런 기사를 보고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2015년 4월 2일에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두가 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전수평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서열화를 시킨다든지, 지역 간 격차를 서열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 풀이식 수업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일제식 평가의 효력이 과연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그 당시에 우리 청에서도 방침이 일방적인 일제고사는 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서 아마 전교조와 생각이 같아서 협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의 그런 이념적 개념을 떠나서 당시에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교육감의 정책 기조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단체에서 정책 방향을 간섭을 한다는 것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임 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협약으로 인해 신청 학교만 진단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학력 증진과 관련해서 진단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했고, 학력 증진을 계속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결하고 있는 전교조와의 이런 협약 때문에 진단평가를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3, 6, 9, 12, 네 차례에 걸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능과 똑같이 원점수, 평균점수, 등급까지 다 나오거든요. 학생이 그것을 보면 내 교과가 전국에서 얼마 정도인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 잘못 활용되어서 지역 간이라든지 도시 간 이런 서열 매기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반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법령으로 이런 평가를 하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뜻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 시점에서는 일제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다시 전교조와 앉아서 협약을 해볼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협약이 아니라 전교조라는 단체는 노사관계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없는데, 그 항목을 보니까 시험을 치른다는 이런 학력고사가 교섭 대상도 아니고 비교섭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게 노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법령을 검토해서, 일단 한번 맺은 협약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법이 협약은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만약에 그것을 할 때 유효기간이 1년인데 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교조하고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재욱위원
저는 전교조와의 협약서에 학교 교육, 교원 등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외부 단체에서 우리 교육청 학생들에게, 학생들 학력 증진을 위해 제시하는 정책을 협의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2015년도에 이것을 체결할 때는 저도 그 현장에 없어서 어떤 취지에서 된 건가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조에서 된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조건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협약 체결이 될 수 없다든지 하는, 제가 돌아가서 우리 교육청의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법적 근거를 한번 물어보고 그것이 수정할 수 있다든지, 파기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와 같이, 일단 그래도 한번 맺은 협약이니까 얘기는 다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교육청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오늘 대화 나눈 내용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네요. 잠깐만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잘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아닙니다. 저는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과별로 다 불러야 되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순서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이것 순서대로 해야지,
박병영위원장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손덕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상원위원
잠깐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아까 과 관련 없이 한다고 했으니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과를 다, 원하는 과를 불러내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전체 교육장님 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유자재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부터, 유아특수교육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조금 경직성 있는 발언을 제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 병설유치원에 원생이 좀 적은 병설유치원이 많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적게는 3~4명 이런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유치원에 교사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인원 배치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병설유치원도 조금 통합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유아특수교육과 입장에서는 향후 병설유치원이 계속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에 있는 인근의 병설유치원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게, 차량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운영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통학 애들 등하교 여건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면,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점형 통합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지원과 업무 같은데, 그래도 유아특수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중에 매입형 유치원 하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담당 과장님이 따로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시작이, 공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70:30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추어 가야만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이 되지 않을까 유아교육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40% 이상의 공립 유치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입형을 시작했고,
손덕상위원
그게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교육부의 방침이었고,
손덕상위원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 국정과제를 따르기 위해서,
손덕상위원
타 광역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올해부터는 타 시도에서는 안 하는 곳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안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겠죠.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또 유치원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담당 과하고 업무 협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한 학급당 방과 후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감님께서 사립유치원연합회랑 공약을 하실 때 사립 유치원도 방과 후 과정에 교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알찬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1인당 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오후에 방과 후 과정에 약 서너 시간 정도를 교사를 채용해서 방과 후 과정을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에 조사를 해 보면 전남하고 두 군데가 학급당 5만원씩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는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100% 전부 전 학급에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었고, 지금 6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80만원씩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방과 후 교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교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교사가 교육과정 교사도 있고, 방과 후 과정 교사도 있는데, 방과 후 과정 교사도 교육과정 교사 외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시에는 1명 이상의 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교사든 방과 후 과정 교사든 자격은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방과 후 교사는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도 가능하다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 뒤에 나와 있는 강사라는 말은 유치원에 들어오는 특성화 강사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방과 후에는 특성화 강사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강사는,
손덕상위원
그러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 현실적으로 80만원 받고 4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현실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80만원을 받고 과연 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서너 시간을 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사가 한꺼번에 배치가 된다면 교사를 다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는 얘기를 했었고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4시간을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저희들이 방과 후 과정 교사를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육 교사로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4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로 조율을 해서라도 유치원에서 일부 대응투자를 해서 가능한 선생님을 일단 채용해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저희들이 연합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 중에 특성화 활동을 하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과 후 과정비를 무한대로 받게 할 수는 없어서 금액을 정한 게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충남의 경우는 얼마로 가이드라인을 줬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충남은 5만원인가,
손덕상위원
7만원 줬고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7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3만원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도 초중고 학생을 지금 학교에 다 보내고 있는데, 사립도 보내보고, 공립도 보내보고, 병설도 다 보내봤습니다. 방과 후에 하는 특성화 수업에 대해서 저는 선택권을, 제가 학부형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무상교육이 좀 흐려질까 가이드라인을 좀 낮게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선택은 내가 3만원짜리를 보내든 5만원짜리 수업을 하든 그거는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을, 자율권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 공립유치원이 거의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께서 학비를 많이 내면서 유치원을 보내는 부분을 경감을 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하는 무상교육이고, 충남하고 인천 두 곳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방과 후 과정에 3만원만 학부모님들에게 받을 수 있게 하더라도 그 외에 지금 방과 후 과정비를 7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3만원씩 받는 부분을 합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방과 후 과정은 운영이 된다고, 이래저래 계산을 대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마치고 애들을 다른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좋다면 굳이 애를 차량으로 이동해서 다른 학원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선택권은 우리 학부형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길을 좀 열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다음 초등교육과장님.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7일 이상 장기 결석 학생 수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10일 이상 학생 수로 자료가 왔는데, 지금 장기 결석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런 장기 결석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기 결석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많이 노출도 되고 있고 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나 일선 학교,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런 장기 결석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 그리고 중등 경우는 7일 이상입니다. 저희들 전체로 보면 미인정 장기 결석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고요. 일단 장기 결석 아이들이 생겼을 때 집중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정이 되면 개인별 관리카드가 작성되고, 월 1회 이상 소재 확인도 하고, 또 안전의 확인도 저희들 수시로 하고, 또 취합 독려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대안학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학업이 진척되는지, 또 향후에 학업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소재나 안전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우리가 신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니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또 우리 어린 아이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해서 점검 차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짧게 하고 있지요? 저번에 이중 답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도별로 쭉 받아봤는데 점차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중복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문제를 낸다거나, 사람이다 보면 그렇게 낼 수도 있는데 그걸 인지했을 때는 사실 관계를 빨리 판단해서 거기서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고 이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안 좋은 그런 행태를 교육자로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대책 한번 강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학교 시험 문제는, 무엇보다도 평가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중복 답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연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학교에서, 특히 중복 답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내는 경우가 컨설팅을 나가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어떤 그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에 오류가 나타났든지 이런 경우는 모든 것을 학교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답으로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데, 그때 그것 같은 경우는 도저히 민원인하고 학교하고 대화를 해도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상이 없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항 수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 틀렸으니까 새로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고 답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그중에 이게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언론에 나가고 하면서 이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전문 선생님들을 불러서 보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학교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 해서 우리가 바로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학교하고, 또 지금 문제 오류가 많았던 그런 학교 대여섯 학교를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관이 가서 직접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검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외에는 사실은, 그리고 교사들의 자각 문제인데,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손덕상위원
그 말씀은 일단은 이중 답안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 측의 위원회에서 해 보고 안 되면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중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교장이 결국 승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거 오답이니까 새로 하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권장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오답인 것을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정했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은 나는 오답 아니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업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끝까지 학교에서 아니라고 우기면 솔직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끝에는 그걸 받아 들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3차인가 열어서 그걸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저는 좀 의아한데.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은 당연히 자기 답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어떤 지침에도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답을 내려준다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상급 교육부에다 이야기해서 만들든지 해야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담당 장학사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것을 시도끼리 교류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통 학교에서는 우리가 권고를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의지가 워낙 굳어서 우리가 개입을 한 것이고요. 보통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잘 마무리하세요.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이런 이중 답안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 교육을 하신다 했는데 이중 답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자기가 수긍하면 되는데 수긍 안 하실 때 이걸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그걸 정해 주셔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버티면, 그러면 답안 하나 가지고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그거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방관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외부에서 지적을 해 오면 대부분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수긍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음에,
손덕상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저도 퍼뜩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따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래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유아특수교육과 이미숙 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정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허용복위원
어제 제가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경남 공립유치원 300인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안 보이시던데, 어제 안 오셨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 자리에 참석하신 공립유치원 교사, 학부모, 예비 임용 준비생, 청년 대표,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의 공무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채널을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예민할 정도로, 아마 거의 전쟁도 불사할 만큼의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목숨 걸고 이 답변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오늘 저녁에 집에 못 갑니다. 단디 오늘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 정책이 뭔지, 그리고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 현재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관련해서 어떤 진행 중인 내용이 있는지, 또 추진 사항이 있다면 오늘 허심탄회하게 진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에는 방과 후 과정에 시간제·기간제 교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제·기간제 교사가 계약제 교원이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도 각종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허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하고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외부의 교사들이나 여러 인사께서 이런 방과 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뭔가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은 없지만 향후 이 부분이 구체화된다면 제일 먼저 법률적인 검토를 구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만 특별하게, 유아교육법에 보면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아들이 방과 후 과정까지 운영을 하면 평균적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늦게는 6시 정도까지 유치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면 오전에는 교육 과정 교사들이, 정규 선생님들이 담임교사가 교육 과정을 맞고 있고요. 오후에는 담임교사가 없다 보니까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 타 시도에는 공무직들이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아담당에서 간곡한 소망이 있다면 유치원은 한 학급을,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학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방과 후 과정 교사도 정규교사로 배치해 주면 이런 서로의 갈등이라든지 유아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부하고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차례 교원단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노조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바람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님들 오늘 박수 한번 치죠.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이런 답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이 질의 때문에 어제 밤잠을 좀 많이 설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선에 서 있어야만, 정말 이게 절제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사실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어느 분이 서 있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목조목, 부분부분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정말 많이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거듭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산교육장 조영선 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선 교육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박수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조영선입니다.
허용복위원
오랜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자리고 좀 그런 데입니다. 제가 학폭에 관련되어서 경찰서에서 조회 받은 것하고 자료 받은 것 준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양산교육장님을 모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학폭 관련되어서 관심도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본 교육위원회 임시회의 때 양산 동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본 위원회의 부탁에 우리 교육장님 실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직이나 권한, 능력을 가지고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동부지구 학부모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TF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2월 중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또 발전 방안,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동부지구 교육 발전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용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덕계·웅상지구 학부모를 만나보니 많은 분이 교육 환경 격차에 따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 격차 해소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지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양산의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직도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제가 작년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아마 양산이 47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9월 말 현재 작년 폭력 건수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건수만 비교하다 보면 학교 폭력은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회나 또는 심의를 하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내립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규정에 의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온 것을 보면 4호 처분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문용어입니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4호, 아까 오전에 사회봉사라고 들었습니다.
허용복위원
4호 처분이 학교 봉사 맞죠?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예, 사회봉사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회봉사에 대한 강약을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끝으로 제가 웅상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학교 사회봉사 대상이 보통 1년에 그 학교에 80명 정도가 되는데 봉사 보낼 데가 없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주로 우리 교육장님은 봉사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지금 웅상 지역도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서 경남무지개센터 양산 네트워크 한 22개 단체 기관과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로 사회봉사 활동을 보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생들의 방문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한 그런 실정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일 약하다는 것, 퇴학이 가장 중한 벌이죠?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제일 약간 게 계도나 계몽이나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반성문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1호가 제일 약한 것으로 서면 사과입니다.
허용복위원
서면 사과, 반성문.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거 말씀하시죠?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제가 반성문을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정도로 했다면 주로 경미하게 그런 부분은 학생 둘 간에 싸우고 다투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반성문 정도 조치를 취하고 계시네요. 학교 폭력에 관련되어서 법률상으로 사회봉사 규정이 있고, 학교별 선도위원회 자체 규정에도 사회봉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사회봉사를 위한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개별 학교가 발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지원청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습니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지금 교육기관이나 여러 복지 시설에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반응은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관이나 시설에서 학생들이 오면 지도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인력 지원 방법은 원로 교사를 이용한다든지, 일정 부분 봉사료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학생들의 사회봉사처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 가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기의 봉사료를 지불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면 조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벌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처벌이, 처벌보다 상이 우선인지. 이런 글이 생각나요. 옛날에 읽었던 문학 중에서 남들이 보면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던 어떤 한 사내는 알코올 중독에다 거의 도박꾼이었습니다. 난봉꾼이고 월급을 제대로 집에 한번 갖다 줘 본 적이 없는 젊은 친구가 청년 시절을 살다가, 결국 이 사람은 최후에 영국의 철의 장막 윈스턴 처칠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관리하는지는 제가 조금 더 밝혀 보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처벌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 그게 그냥 나온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학생들을 사랑이라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좀 더 안아주고 포용했을 때 그네들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의 훗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제가 짤막한 문학 소년을 꿈꾸면서 그 당시에 읽어봤던 책이지만 그렇게 성장 과정이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위인도 있었다는 것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시다.
허용복위원
오늘 아무튼 먼 길 오셨고, 오래 기다린다고 고생하셨고, 여러 교육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양산교육장님, 평소에 소통 잘 안 합니까? 영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웃음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동네가 동부지구, 중부지구,
박병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띄워주려고 하는 것...
영선
조영선양산교육장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들 원·근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교육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교육장님들을 보내드리고, 정책국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원래 양산교육장님과 의령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양산교육장님은 질의를 하셔서 김해교육장님, 잠깐 간단한 겁니다. 참 질의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질의할 때는 길면 긴다고 양해 구해야, 내일이죠? 내일도 오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통영에, 저는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반드시 시그널을 주는데 통영에 현지에 나가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양산, 저희들이 도 교육지원청이 관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김해, 양산, 통영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우선협약에 대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연구용역으로, 이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하는 일이, 사업목적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을 하는 전담기관을 말합니다.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 진로를?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예상원위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밀양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진로교육원과는 여러 가지 다르죠? 역할은 다르겠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밀양에 설립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원은 큰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포함관계에 포함된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사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2번항 김해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업무위탁을 위해 용역제안서 평가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만 원본을 도교육청 감사관 특별조사 담당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라고 답변을 줬어요. 이게 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물론 도교육청에서 위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보니까 법인 같은데, 계약기관이, 진로센터가 주촌에 있네요?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 50 대 50,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여기에 감사를 특별조사가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 왜 특별조사가 했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예상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업무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특별조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 싫어해서 미안합니다만 학교행정 교직원들을 상대로 특별조사라 하는 그런 일반명사를 쓰는 것 자체를 제가 거부반응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감사를 했는데 왜 특별조사담당에서 했냐 이 말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모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는 제가 감사관과 질의 답변할 때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감사1계나 2계나 이런데서 하지,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특별한 사안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점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행정지도를 누가 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어디에,
예상원위원
지금 진로센터에 행정지도는 누가 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지원청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아셔야죠.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여쭌 겁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지금도 모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8월 31일에서 1일에 교육청에 부임을 하고 2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적인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받으면 반드시 질문을 누구한테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통영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증인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센터를 운영한 주체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제가 검토해볼 때는 좀 뭔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서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법인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법인이 사단법인입니다.
예상원위원
사단법인의 이름이 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사단법인 YSC입니다.
예상원위원
YSC죠? 다른데는 보니까 플랜디 등 이렇던데, 여기 그래서 특별하게 조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교육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교육장님 업무영역 안에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면밀하게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오셔야 되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분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장님.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의령에 학교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초, 중, 고등학교가.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중학교는 5개, 고등학교 3개, 지금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선생님의 발언이 저는 도대체가 선생님이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사실이에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교사로서 표현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에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표현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교직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의령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학교 수도 적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에 학교가 어디쯤입니까? 의령 무슨 면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부림초등, 부림면입니다.
예상원위원
부림면입니까? 부림면은 면 중에 좀 크잖아요. 부림초등학교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학교 제법 큰데요. 사실은 교육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정수만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저는 최소한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정책국에 질문조차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그러느냐면 제가 괜히 어떤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을 절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문가 영역이라고 보는거죠, 교육정책국은. 그래서 질문을 가능하면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말 중에 아주 이상한 표현, 제가 말로써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어떻게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1학년 담임선생님하고 5학년 선생님하고 수업 나눔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1학년 선생님은 직위해제를 하고 경찰에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학년 선생님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수수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셨기 때문에 병가를 내고 두 학년 모두 보결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이들 심리위기상담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인 학대가 학교에 와도 될 만큼 전문가가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수업하고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하여튼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이런 일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농사짓고 어렵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어촌에 있는 학교 선생님일수록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줘야지, 초등학교 학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좀 행정지도 하시고 그 학교에 특별히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줘서 극복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빨리 묻겠습니다. 초중등과장님, 초중등이 아니고 중등,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 중등 구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책 안 봐도 됩니다. 지금 곧 수능이 다가왔는데 수능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로교육과에서 수능은 담당,
예상원위원
중등에서 안 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전문가한테 여쭤서, 또 아닌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 질문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맞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수만 위원님한테,
장내웃음
정수만위원
제 잘못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로인가 중등인가,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우리 교육장님부터 먼저 하시고,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들어가 계시고 그렇게 합시다.
노치환위원
진주교육청.
박병영위원장
교육청 질의하시겠어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교육청, 진주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이외숙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일 시설과에 질의 드릴 건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한번 들으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린터된 것 보이십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뭔가 떨어져 있죠? 공란이 비어져 있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이 자료 말씀이십니까?
노치환위원
예, 557 보이십니까? 두 번째 칸 샵해서 0557.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0557 옥상방수공사,
노치환위원
거기 한 업체에서 한 공사 건입니다, 그 건이. 그 다음 뒤에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제일 위페이지입니다, 윗란.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제일 위에꺼요?
노치환위원
예, 거기도 지금 한 업체거든요. 이 두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사를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설과에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설과에서도 모든 일들이 커버가 안 되니까 일들을 알아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발주를 내면 예산을 주겠다, 하고 싶은 예산을 신청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발주 내는 공사들이 7억5,000 이런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입찰이 150~200개 넘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학교의 행정실에 물론 직원들도 있겠지만 7억원짜리 그런 공사들을 일선 학교행정실에서 과연 관리감독이 될까, 그러면 결국 또 교육지원청에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에 시설과 계신 분들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린스마트스쿨이 몇 백억원짜리 시설이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실 거지만, 이런 공사들,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요. 큽니다. 이것도 다 몇 억원짜리들입니다, 공사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도 이게 경력증명서 되어 있죠? 이거 지금 하나씩 다 뒤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보통 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1년에 한 건 낙찰 받으면 와, 이번에 우리 회사 살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육청 공사는 참 돈이 되는 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공사들을 어떻게 한 업체가, 물론 이것은 지난 8년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두세 건씩, 한 두건씩 딱딱 낙찰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낙찰을 다 받진 않으신 것 같아요, 보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공사에 투입이 되어서 이런 기록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내일 시설과에 제가 질문 드릴 거고 시설과에서도 자료를 확인하시겠다 했는데 교육장님들도 지금 가신 그 지역의 학교들 뿐만 아니고, 이것은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를,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게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커넥션이 개입된다면 이것은 큰 비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이걸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일 제가 시설과에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차피 지금 온 교육장님들이 큰 지역의 교육장님들이시니까 그런 것 한번 계시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동초를 비롯해서 합천교육지원청과 의령지원교육청의 학교들, 그외에도 여러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 우려 없도록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또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창원교육청 이상락 교육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이상락입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다 되어가시는데 이런 질의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혜림학교 한번 현장 방문을 갔었죠?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때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은 많이 들으셨죠?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거기에 특히 과밀학급, 시설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밀학급 해소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날 아주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진해학교 본교파견학급을 그날 건의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그 부분 사실은 여기 유아특수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파견학급 이 문제는 저희들과 논의된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과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파견학급이라는 것이 학교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단순히 특정학교의 문제라고 해서 이것이 추진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에 과밀된 것은 우리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거 해결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진해 나래울학교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중토위에서도 조건부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나래울 그것도 막연히 2025년도 개교한다, 그다음에 6개월 늘어난다, 아니면 1년 더 늘어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아직까지 답은 아닌 것 같고, 현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3년 있으면 졸업하는 애들도 꽉 찼는데 그런 부모들이 볼 때는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법을 서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아특수교육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도서관 보면 사서들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선학교에 가서 돌아보니까 도서관을 그냥 잠궈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어요?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저도 독서교육은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학교장 시절에도 저는 사서 교사가 없다면 사서 보조나 또는 지자체 실버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독서교육 활동이 지장 없도록 했었고요. 또 방학 중에는 학부모 교실이나 학부모를 위한 도서관 개방, 이런 것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서 교사가 없는 데는 아이들의 관리 문제라든가 도서 관련 문제 이런 등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단위에서 이런 교사들이 배치돼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어떤 학교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책을 잃어도 되니까 개방해놨다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요즘 애들이 책을 훔쳐가진 않을 거예요. 또 책 같은 거 하나 훔쳐 가면 또 어떻습니까, 많이 훔쳐가지 않은데. 하여튼 일단 어떤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오픈을 아예 해놓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초등교육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방과후강사 부분 있잖아요. 강사들 아까 차후에 공모제로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좋은 교사들이 올 수가 없다, 좋은 강사들이 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좀 우리가 강사료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유치원, 초등, 중등 학교급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방과후교육이라는 게 광범위하거든요. 유치원 다르고, 초등 다르고, 중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중등이기 때문에, 중등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로 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정규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강사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그래서 특정학교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강사료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위화감 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느낌상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학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교육장님 정책을 잘 좀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락 교육장님,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시죠?
상락
이상락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대표로 말씀을 많이 주셨고, 교육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계속해서 정책국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질의 한번 하려고 하다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는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스마트 단말기가 아니고 탭입니다. 그것도 중고, 쓰던 탭을 갖다놓고 교실에서 다 보관하면서 충전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 탭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전체 제대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존에 쓰는 탭을 아마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초등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활용 정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탭이 학교에 1학년, 2학년한테는 초, 중, 고에서 쓰고 있던 탭을 싹 거둬들여서 안배해서 다시 내줬습니다. 내준 게 10월 중순 정도 나갔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안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탭을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충전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수업이 되겠나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너무 정책적으로 빨리 앞서간 게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제일 놀랬던 것은 스마트단말기 다 주는 줄 알았어요.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1학년, 2학년은 처음부터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건지, 오히려 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1, 2학년은 기존에 쓰던 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아마 쓴 것 같은데,
정규헌위원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정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시험을 안 치니까 자기 성적을 알 수가 없다하는 내용들의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일제고사를 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책은 압니다. 경남교육의 정책은 아는데 그게 그런 민원을 자꾸 접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초등학교, 예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제고사를 한번 실시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14년부터 초등학교는 사실 일제고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정규헌위원
아니, 짧게 해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교육과정 결과의 평가가 아니고 초등학교 단계에는 학습출발부터,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뭐냐면 안 치니까 평가가 안 된다, 내 성적이 어느 정도 평가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 가르치면 반드시 평가는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가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방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동안 예전같이 백분율로 시험 치는 게 아니니,
정규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시험 안 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과정평가 위주로 하고 있고 일제고사 형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과장님, 아까 감사관 나가는 거 봤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안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취합을 하겠냐 하니까 본인들이 관련 부서에서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정규헌위원
누가 왔습니까? 관련 부서 어느 부서에서 왔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그때 복지과하고 체육건강과하고 두 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정규헌위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인해야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복지과에 가셨냐 물으니까 “예, 말씀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규헌위원
복지과에서 무슨 말씀을 했단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때 하여튼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급식 조사를 하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 하고 일부분만 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그날 제가 분명히 감사관한테 특별조사를 요청했는데, 그때 같이 오셨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와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 앞에 오니까 그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정규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안전총괄과 직원들보고 이게 조사라고 해 왔나, 더 자세히 알아서 해 오고 학부모들이 의심을 안 가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다 듣고, 사실 그때 과장님하고 저는 교장선생님을 직접 불렀는데,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직접 부르는 것은 좀 무례하다 해서 사실은 부르지 않고 그때 과장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알면 어떻게든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음에라도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아까 감사관님이랑 똑같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는 확인은 분명히 하니까 다 보고를 드렸다고, 해결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해결된 거 한 개도 없고요. 제가 직접 가서 해결했습니다. 다시는 재발 방지, 안 하는 것으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가신다고,
정규헌위원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되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고교학점제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2년 남았거든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경남에 고등학생들의 고교학점제가 얼마만큼 정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도 2년 동안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연구선도학교로 다 하는데, 내년에 100%, 지금 117개교 하고 있거든요. 하고, 공간혁신도 2024년까지 100%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고등학교 137교 중에서 117교가 공간혁신 사업하고 연구선도학교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의 확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25 교육과정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과정 회의를 거쳤고요. 또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고교학점제에 대비한다니까 그 정도로 믿고요. 지금 2022학년도 시도별 수행평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국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하필 우리 경남만 왜 이렇게 수행평가가 30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40점 이상인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3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30%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정규헌위원
아니, 대부분이 40%입니다. 다 40%, 시도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부 40% 이상인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최저를 그렇게 맞춰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학업 성적 관리 시행지침 할 때 TF팀한테 다시 한번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과장님.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상임위를 할 때 지금 진로상담교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뿐만 아니고 실력이 좀 강사들에 비해서, 사교육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금 당장 조치는 하지 않았고요. 내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진로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 진로를 얼마만큼 지도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것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혁신과에서 교무행정원 운영 및 연수가 있는데, 연수 중에서, 이것은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식조리실무사 연수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무행정원 연수는, 교무행정원이 도입된 배경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무행정원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경감 차원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행정원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교무행정원 연수만 담당을 한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진로교육과 황흔귀 과장님, 지금 아이들 수능 11월 17일이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끝나고 난 뒤에 다른 프로그램 혹시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무엇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침은 안 내려갔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침은 저희들이 아마 학교 자율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허용복위원
혹시 대표적인 것 한두 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방향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것.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것은 수능 치고 나서 이후는 아마도 중등교육과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담당,
허용복위원
거기까지만? 수능 이후에는 이정숙 과장님께서,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또 그것은 일반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그럼 이정숙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생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사실상 수능 이후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진로 체험이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 취미활동이나 독서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대학 탐방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나누어서, 섞어서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비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 시기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크리스마스 이전하고 수능 이후에 끝나는 그 시기가 1년에 발생되지 않았던 모든 비행 사건사고가 그때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 지도를 부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워낙 일선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섬세하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수능 이후 학사일정 안내라든지 프로그램 안내가 곧 우리가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허용복위원
예, 주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모셔서 살아있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특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김승오 과장님, 잠시만 나오실래요? 학생들 교구에 대해서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 교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국제특허를 4개 받았고, 국내특허를 8개 받은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산에 교육장 계실 때 지난 토요일에 수학체전입니까? 뭐라고 그걸 명명합니까? 경상남도 수학체험, 뭐 그런 페스티벌을 해 놓았던데, 매쓰매틱 페스티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거기 여러 가지, 학습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 보자, 학습관에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수학체험관,
허용복위원
예, 수학체험관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시도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학 관련 교구가 될 것 같아서 수학체험관을,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실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내년쯤 교구를 우리가 좀 더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수포자들 많습니다. 수포자들 많고, 수학을 가장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도 봤습니다. 보고 가장 용이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본 건데,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과장님이나 주변에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의논해도 좋고요. 수학이 저는 딱딱한 건 줄 알았고, 딱딱한 과목인 줄 알았는데 이런 체전을 통해서 저 역시도 지금 수학을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박수를 치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시거나, 각 교육청마다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보다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마음은 안 했으면 싶은데, 우리 조영명 위원님이 한 번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진로 무슨 과였죠, 아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입니다.
예상원위원
진로교육과?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황흔귀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15일 정도 남았다, 그렇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학생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홍보라든지, 교육감이 경남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수능 아침에 교육감님께서 인근 학교에 가서 격려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는 한데, 우리가 15일 남았잖아요. 10일 정도 준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통해서 꿈을 주는 거예요.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과를 제대로 선택 못 해서. 학생들한테, 수능을 치러 가는 우리 경상남도 전체 학교 수험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언론 아니겠습니까? 아까 언론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했는데, 홍보담당관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열흘 동안 한번 만들어서 전파를 탈 수 있는 방송국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 보십시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오늘 가서 제안해서, 그래서 교육감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기분이 좋으면 수능, 저는 수능이 정시, 수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한데,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경상남도가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꼭 좀 해 보십시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원청 교육장님 이름으로 방송 멘트는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원위원
지원청 교육장?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게 어떻게 되노? 그게 어떤 방송에 나옵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그냥 바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금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만 제가 받았는데, 언론사에서 협조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것을 한번 하실 수 있는지 또,
예상원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한 번도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본 일이 없고, 잘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저보고 전화 한번 줘 보십시오. 알았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학교혁신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학부모 교육 실시, 18지원청, 2,500여명 참석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업명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에 학교에 아이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활 규칙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것들이 연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 연수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강사로 구성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교육 전문가들도 오셔서 연수 강사를 하셔서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됩니다.
조영명위원
최근에 제가 모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었는데, 가니까 방문하기 전에 어떤 학부모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보니까 참관 수업이라고 합니까? 참관 수업이 지금 시즌인 모양이죠? 막 학교별로, 초등학교 하는 모양인데요. 거기 가서, 자기 아이가 특수학급 쪽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는데,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집에 와서 펑펑 울더래요. 자기 와이프가 울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의령교육청 터진 그 이틀 후쯤 되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사실은 그분들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해서 언론에 터트리면 언론들은 그 말만 믿고 보통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을 만나 보자,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갔어요. 교장을 만났어요. 교장선생님도 자기도 먼저 놀랐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냥 막 말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학부형 입장에서는 특히 특수학교에 보낸 아이들 학부모로서는 강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하고 같이 간 자체가 그냥 경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직면되고 나서 보니까 학부형들이 갑자기 막, 학부형들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좀 뭐라 합니까? 특수학급에 보낸 부모들은 좀 독이 올라 있어요,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모들 따로 학부모 교육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영명위원
학교에서 혹시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조금만 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조금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일들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부모지원센터가 18개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충이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 학부모 전문가가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상담 의뢰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런 식으로 유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학교에 보통 사고 터지면 숨기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한번,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창원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한 것 들었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혜림학교 이거 안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며칠 뒤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학교의 의견은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파견학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파견학급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논의를 해 보고 그 자리에서 토의를 했거든요. 해 보니까 일단 진해 지역으로 다니는, 진해 지역에서 경남혜림을 다니는 학생이 한 50여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50여명을 진해 쪽에 있는 유휴교실이 있는 곳에 파견학급을 만들어서 하려면 특수학급 학생들이 반에 급당 정원이 6~7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교무실까지 합하면 한 8~9학급, 많게는 10학급 정도가 실이 빈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나가서 한번 진해를 쭉 돌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실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수소문했을 때는 빈 학교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한꺼번에 한 10개 정도 실이 비어 있어야만 되는,
조영명위원
그럼 작은 데라도 해 볼 수 있는, 아예 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토의를 해 본 결과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 빈 실이 있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일단은 있으실 것 같고,
조영명위원
파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파견이라도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조영명위원
혜림학교에서 파견해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급식소도 초등학교 급식소를 같이 공동으로, 중증장애 학생들이다 보니까 같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돌아보고, 진해 학교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현장을 돌아보니까 심각하죠?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심각하더라고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처럼 조금 그러면 부모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다독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잘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장님,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교사 근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일선 학교에서 거의 다면평가 형태로, 비율이 다릅니다. 교장선생님이 100% 하는 게 아니고 교감선생님 비율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달라서, 그렇게 근무평정을 매기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근평이 크게 교장선생님이 하는 게 기여가 많이 안 되는 모양이죠? 교장선생님이 근평을 하기는 하는데, 교사들 근평을 하는데, 이게 교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승진을 앞둔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교사, 다른 일반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근평을 내가, 말 그대로 등락을 좌우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학교에 돌봄 있죠? 돌봄 몇 시에 마칩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방과 후, 거의 현재 7시까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돌봄까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5시, 보통 그렇게 퇴원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급식은 안 된다,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럼 늘봄은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늘봄은 8시까지,
조영명위원
그럼 늘봄 아이들은,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늘봄은 저녁 돌봄이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저녁식사를,
조영명위원
급식을 무료로 한다,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급식은 무료로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 급식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지금 명서 같은 경우는 한 13명 정도,
조영명위원
14명?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13명 정도.
조영명위원
많지는 않다, 그렇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박병영위원장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조영명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아까 공모제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하신다 그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에 고3 아이들이 자율학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웃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학생 희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교라면 몇 % 정도 될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방과 후에 해당되어서 방과 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조영명위원
고등학교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방과 후는 고등학교 다...
조영명위원
됐습니다. 비율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에 방과 후 급식을 물어봤는데, 고등부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밤늦게 자율학습 하잖아요. 하다 보면 급식을 굶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조영명위원
이것은 또 어느 부서에 해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급식이니까 학교복지과나,
조영명위원
복지과에 해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남아서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조영명위원
본 위원은 아까 이야기처럼 기금도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 좀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진로교육과장님.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왜 모셨는지 아시겠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혹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실습실 유해환경 말씀이십니까?
노치환위원
예.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은 실습실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안전용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수건강진단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위험요인을 발견할 때는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에 있어서 부당대우가 있으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조금 오래된 기간인데, 2019년 7월 기사고요. 2019년 7월 한겨레신문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 돌면서 실태를 보고한 기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경남의 ㄷ공고에서 환풍기도, 마스크도 없이 작은 창문만 열고 납땜 실습을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한, 보도된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2021년 9월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신문보도라든가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해 추경에 1, 2, 3학년들 본예산에 실습실 안전용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유해 현장이 발견되면 환경을,
노치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 환경 조사한 연구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도, 지금 진로교육과장님 특성화고 염려를 그렇게 하시던데,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습실 환경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고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또 전문가들 눈에서 보면 또 다른 유해 환경들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자꾸 특성화고를 너무 염려하시다 보니까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 직업 훈련하는 것을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일반계고 3학년 지금 암만 취업 훈련, 직업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자꾸 직업계고 학생들 모집이 미달되는 걸 염려하시는데, 그 미달은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일반계고도 보니까 미달돼서 또 충원하고 이렇게 했던 기사들도 있던데. 그렇게 염려를 하셔야지 자꾸 일반계고 줄여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어떻게든 하겠다. 그것은 생각이 틀리신 것 아닌가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 말씀이 또 바뀌셨잖아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검토를 했는데,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계도 몇 개 학교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계에서 온 취업 위탁을 가는 학생들이 사실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그런 지원을 한다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가 일반계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그런 쪽의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간다면 학교의 교육 과정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노치환위원
그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일반계에서도 조금,
노치환위원
일반계고 나온 학생들은 무조건 대학 가야 하고 취업하면 안 되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지금 몇 %입니까? 취업하는 학생보다 대학 가는 학생이 더 많잖아요, 지금 특성화고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은 57.6% 정도가 되고요.
노치환위원
무슨 57.6%예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57.6%고요, 그다음에 대학 진학이 한 40 몇 %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대학 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주신 자료가. 2021년 기준 직업계고 3학년 취업 및 대학 진학 현황 해서 취업률 36.8%, 진학률 38.59%! 대학 진학률이 더 높잖아요, 지금.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2월 1일 자로 된 게 나갔고요. 2월 1일 자는 졸업하면서 취업이 된 숫자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자가 되면,
노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업계고 애들도 그럼 대학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준비금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직업계 학생들에게 그전에 지원되던 장학금 형식의 특별히 지원되던 것이 없어지니까 이 학생들한테 용기와 희망도 주고 그리고 또 일반고로 갈까, 직업계로 갈까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좀 더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업계 학생들도 대학 진학은 하지만 원래 저희들이 직업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치환위원
저 같으면 특성화고를 조금 더 살리자면, 제가 어제도 건강검진하고 애들 안전보건용품하고... 어제가 아니고 자료도 요청해서 받고 했는데, 저라면 그런 예산들을 더 늘려서 특성화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애들 실습하다 보면 납땜 흄도 있고 해서 환기도... 폐 관련 이런 것도 위험하고 하니까 학생 건강검진도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에 학생들 검진을 받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실업계고 학생들을 더 위하고 더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직업계고를 더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워낙 과장님이 자꾸 그런 걱정들을 하셔서 지금 취업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기능경기대회나 상업계, 농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 출전자들, 입상자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조항도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좀 호응을 해 주셔야지, 너무 자꾸 직업계 직업계만 하시니까. 그리고 일반계고 학생들 오죽했으면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 몇 명이라도 폴리텍 같은 데 가서 제대로 좀... 아니, 그것은 반대를 할 게 아니고 저 같으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폴리텍 같은 데하고 연계되어서 예산,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생들 기숙사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던데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도교육청은 자꾸, 그것도 담당 과장님이 안 된다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 가지고 오늘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는 일단 밀어붙일 요량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서, 이거 일방적으로,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한 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했더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너무 어렵다, 학생들 모집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만의 어떤 특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노치환위원
과장님, 특성화고에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예산을 많이 달라 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다니면서 다 설득해서 더 배정을 해 드릴 거고, 예산 담당부터 해서 제가 찾아다닐게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일단은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목소리 높인 게 그 정도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치환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나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학생들에게 취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면접 이런 것들을 대비하게 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필요한 데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서 학생들하고 연계시키고 매칭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일선 교사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런 교육을 받은 특수직의 지원관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교사는 아닙니다. 따로 저희들이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지금은 기간제로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서 역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역할들이 미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지금 만족도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그분들의 만족도, 하는 일 이런,
이찬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하십시오. 내년도는 취업지원관 예산이 없으면 채용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올해 해 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의 취업처 발굴하고 면접 지원하고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좋은 취업처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찬호위원
이분들이 취업에 관련해서만 하지 수업도 하나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찬호위원
선생님이 그리 하니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아까 노치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실업계고하고 인문계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주는 것은.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실업계 출신들이 지금 취업률이 한 60%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인문계 출신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 수를 줄이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기능을 연마해서 이분들이 사회 나가서 직장에 가서 정말 기능인으로서 열심히 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좀 전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많은 정책들만 지금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실업계에 관련해서 지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실업계 쪽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능대나 여러 가지 상업계 출신들은 또 거기에 따른 기능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땄을 때 사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게 주체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유능한 인력들을 연계해서 좋은 데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사실은 취업률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특성화고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3개 지구를 해서 기업과 그다음에 직업협회와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같이 모여서 학생들을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현장과 연계하는 취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서, 학생 정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 정원을 축소시키더라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학생 수 모집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걸 과감하게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성화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진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학교정책국장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