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의 복지 서비스 질 제고에 힘써 주시는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다음은 조철현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둘남 본부장입니다. 김대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선지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철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원장님의 공입니까, 오신 원장님의 공입니까? 어중간하게 8월 23일에 이렇게 포상금 1,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전에 원장님도 잘하셨고 오신 원장님도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1,500만원은 나눠서 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우리 원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또 사회서비스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경영평가는 전년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할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처리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조금 일정이 한가한 시간을 내서 직원들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또 잔여 금액이 있으면 복지시설에 기증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 한 분, 한 분들의 노력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기업 또는 경영평가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평가를 금년도 5월에 평가해서 8월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죠. 그래서 A 등급으로, S 등급 바로 밑에 A 등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기 원장님이 앞전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2019년 5월이고, 임기가 통상 2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예,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채우고 그만두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언제까지, 그러면 5월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4월까지입니까?

예.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성기 원장님의 직책이 정확하게 원장님 아닙니까?

대표이사 겸 원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이 공포,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원장으로 명칭을,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니까 7월, 8월 적절하게, 업무추진비는 한 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7월, 8월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원장으로 그걸 했는데 7월, 8월만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렇게 되어 있길래, 원장 직무대행해도 되는데 굳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했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지금 개정된 법에 따라서 원장으로 칭하지 않습니까?

예, 원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3페이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고 기구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사회 그다음에 원장, 주요업무보고에는 사회서비스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서비스원장이라고 해도 되지만 기구표에는 원장이 맞지 않습니까? 단순 오타로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원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하고 홈페이지 부분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정확하게 홈페이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홈페이지 말씀 나온 김에 연구 자료실 이런 데도 보면 연구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연구 성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좀 탑재하면 경남사회서비스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연구 자료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리핑 자료가 있고 또 2022년도 1월 자료 외에는 계속 탑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꼼꼼히 챙겨서 우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정부나 지자체 위탁을 받아서 요양, 보육, 돌봄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회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중앙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적 지원을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울산시에서 발표를 했었고 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했었는데 대구시 산하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남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지사께서 99개 센터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 입장은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관련법에 규정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취지가 복지 관련해서, 물론 여성가족재단이나 또 대구 같은 평생교육진흥원,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했을 때와 또 단독 기관으로 존재했을 때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든지 그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독 기관으로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적인 도정을 살피고 계시는 도지사의 의중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청 내에서는 도청 산하 99개 센터를 정밀 점검하는 방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비스원도 아마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경남서비스원이 출범한 지 불과 3년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게 사회에 기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구조조정 하는 것보다 잘한 사업을 좀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장님의 역할이 좀 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면 제가 맡은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우리 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충하면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또 중요하겠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경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다양한 수요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개소 관련 현황입니다. 총 11개소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2022년도 당초 목표는.

규정에 당초 우리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임시,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재가센터 2개소 그다음에 보육시설 5개소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5개, 노인요양원 1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2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개, 보조기구센터 1개, 아까 언급하셔서 총 11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범 사업 실시한 이후에 점차 우리 시설에 대한 확충을 한 그 부분이,

이게 그러면 경남 전체 시설 개소 또는 운영,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이 한 275개인가요, 그중에 우리가 5개니까 그 비율은...

분야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죠?

예, 요양원도 우리가 처음에 합천군립 요양원인데 사실 시설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지금은 정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간이 잘하는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수행하지 못하는 개인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정상화시켜서 다음에 또 국공립 시설 주체인 시군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우선위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민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소 문제가 되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양성화해서, 아까 합천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잘된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합천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노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그걸 합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소 인원이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점차 우리 종사자들의 내실을 통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우리 군 요양원에도 전수를 하고 또 종사자들 교육 또 나름대로 민간 지원 시설 못지않은 여러 가지 컨설팅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합천 요양원 말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예, 어린이집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김해중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C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급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난 이후에 그만큼 여러 가지 품질 향상이 됐다는 말씀을,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은, 인정받은,

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사실 지금 유치원과 보육원 유보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려고 우리 정부나 또 경남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여태까지 국공립이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어떠한 연구 과제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좀 만들어서 민간어린이집들의 영역에 대한 성과 결과를 공론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당히 상실감이 크거든요, 민간어린이집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민간시설이나 또 공공기관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세입·세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는 국비가 11억6,700만원, 도비 16억8,900만원, 2019년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억3,300만원이 있었어요. 시비는 어디 시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19년 홈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시비 부분은 김해하고 또 창원의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우리가 수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원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김해로 오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김해시에서 지원을 해 준 내용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몇 페이지 되십니까? 예산 부분입니까?

이것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예산 부분에 정보공개, 재무현황, 예산 코너에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쭉 보니까,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김해와 창원, 2019년도만 일시적으로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다,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또 아이돌봄사업도 처음에 계약 기간까지 운영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출범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5 대 5로 지원이 됐는데 점차 정착이 돼 가면서 국비가 한 39%, 또 도비가 6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이 좀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원장님이 상당히 앞서 가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가 44%, 그다음에 도비가 한 55% 정도, 56%, 44%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정착화된다고 원장님이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한 65%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업비 비중이 지금 27%에서 13%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 부담 비율이 점차 도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데, 우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사업을 좀 활성화해 나가면서 민간 지원 시설이나 또 취약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철현 원장님, 아마도 창원시에서 구청장까지 역임하고 상당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마 박완수 지사가 무얼 요구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공직 생활의 경험을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녹여서 사회서비스원이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춘덕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뭔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요? 말씀하시는 이유를 내가 알고...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속기에 남기기 싫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하면,

1분만?

예.

예,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이태원 관련해서 안전 문제를 했는데,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안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1,150만원 정도의 경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각종 본청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저는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서비스원 직원하고 민간 영역 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이게 지난 10월 20일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내용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쪽의 사회서비스원 직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경남하고 비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 직원의 기본급여는 223만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 근로자들은 92만원입니다. 장기요양 실태 조사를 했는데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는 평균 107만원, 방문 요양은 80만8,000원, 그런 반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중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사는 월평균 223만원입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많은 것인데, 우리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이 자료에 보면 총 17개예요. 17개에 종사자는 요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3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원장님께서 국공립 시설 종사자하고 오전에 우리가 돌봄노동자센터에 갔다 왔는데 민간기관 돌봄노동자 간에 처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게 있으신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전임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원으로. 그 대신 우리 경남사회서비스원이나 대부분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같은 사례를 들면 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참여도가 낮습니다.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사회서비스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종사자 처우 개선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서울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정규직으로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종합재가센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요양보호사나 민간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수가가 같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그 대신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민간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이 거리가 멀다든지 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갔을 때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단시간, 1시간 아니면 2시간 돌봄을 요구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민간시설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돌봄을 해야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서 보면 우리는 일단 자기들 수당 관련해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그 대신 재가센터의 종사자들은 원거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돌봄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실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또 우리 부분만 아니고 다른 민간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당장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돌봄 서비스하고 민간의 돌봄 서비스하고 급여 체계도 다르고 운영 체계도 다른데 공적인 영역하고 민간적인 영역하고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가름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서비스원의 구성원이라든지 그것을 만드는 주 동기가 뭐냐면,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을 늘리고 임금을 상승하기 위한 제1조건이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사서원에 보면 직용된 돌봄노동자가 1명도 없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합재가센터가 저희들이 창원, 김해 두 군데 있는데 4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채용을 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공성 강화라든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에 박춘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독립적으로 경남사회서비스원이 먼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남이 보통 경남입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춘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급여 부분을 원장님께 공개적으로는 제가 하기가 좀 부담이 있어요, 직원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여 체계하고 기본급하고 평균 임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돌봄노동하고 서로가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우가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더 질의해도 되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과계약이 있고, 우리 도의 조례 제2조에 보면 경영목표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원장님이 지난 9월에 부임하셨는데 혹시 성과계약 중에 경영목표를 수립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직무수행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목표는 첫째로 전문성, 투명성, 그다음에 ESG경영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은 목표로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긴급돌봄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돌봄이 있고 긴급돌봄이 있습니다. 긴급돌봄이라 하면 서비스 형태, 어떤 것을 긴급이라고 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고용한 인력들이 현지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권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등급을 확정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환자가 돌봄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돌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돌봄하고 긴급돌봄의 차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긴급돌봄사업을 하면서 특이하게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서비스원에서 또는 경남도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부서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아갈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토론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긴급하게 생기는 돌봄에 대해서 한다, 그 정도로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긴급돌봄입니다. 지금 우리 도정의 복지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지향해야 될 목표는 긴급돌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전염병이 완화되면서 긴급돌봄사업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기가정 발굴하고 연계해서 긴급돌봄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철현 원장님께서는 또 행정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경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50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네요. 보니까 안전점검 위원 위촉이 24명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안전점검 요원은 예를 들어서 소방, 또 시설 안전점검, 그다음에 전기가스, 또 재난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를 인재풀로 구성해서 각 민간시설에, 그 민간시설도 대규모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이 한 30개 정도 된다는데,

시설은 많은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 한 부분은 익년도에 또,

이런 문제는 원장님, 최근 들어서 안전이 가장 이슈가 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국장님과 의논을 잘하셔서 예산을 좀, 돈이 너무 적어요, 30개소가 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러한 부분에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이 정기점검도 있을 거고 상시점검이 있을 거고 수시점검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유념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 조철현 원장님과 김둘남 본부장님, 또 네 분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인데요. 무료로 입주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현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이전이 다음 달이죠?

지금 12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사전 점검차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마 현장 소장 이야기로는 한 12월 25일 이후,

올해 안으로는 그러면,

예, 금년 안으로는 저희들도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명단에 보면 당연직은 일단 제외하고 위촉직에 있어서 일곱 분 중에 유일하게, 현직에 계시는 분이 위촉되는데 한 분이 전직 직위를 가지고 위촉이 되셨다,

명단을,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에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한 분만 지금 현재 전직을 가지고 위촉이 되셨는데 이 위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 말씀 한번,

대부분 우리가 위원 위촉 기간을 2년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분은,

지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으로 위촉된 명단 중에,

궁금해서, 전직을 가지고, 나머지 위촉되신 분들은 현직에 계시는데 전직 직위를 가지고 위촉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직이라고 해서 위원 위촉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2년도에 원장에서 퇴임하셨거든요. 아마 청소년지원재단인 것 같은데 이분이 금년 초에 퇴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현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위촉을 하면서 그분이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위촉을 했다라는 말씀,

그때는 임기가 남아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촉할 당시에는 현직이었다.

위촉할 당시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현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운영팀에 1명, 민간지원팀에 1명, 복지정책연구팀에 2명 해서 주요 업무를 보면 시설운영팀에는 직영시설 사업별 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부터 쭉 있고, 민간지원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부터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연구도 경남형 사회서비스 정책연구부터 쭉 주요업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죠?

예, 대부분 금년 말로 되어 있고 한데, 사실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1년이 될 수 도 있고 또 6개월이 될 수 있고 아니면 3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사실 본부 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도청에 있던 직원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 중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실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채용할 정규직을 예상으로는 한 3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건데 공백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공백 기간 동안에 활용을?

예.

그러면 원장님, 서비스원이 2019년 5월 1일에 설립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현재 직원 분들 중에 2019년도 설립과 동시에 채용이 되어서 직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중에 바뀐 직원이 있는지 그것만,

본부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은 처음 2019년도에 채용할 때 정규직 신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에 퇴사하신 분도 있고 한데 중도에 퇴사하신 분도 전년도에 또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했고, 그 대신 금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걸 확보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여기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 5월 1일에,

예, 출범했습니다.

출범했는데, 전국에 4개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되었는데 경남에서 이게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12월, 안 되네. (마이크 이상)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 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급하게 시범 사업을 지정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원으로 또 간다, 그죠?

예.

창원으로 가는 것을 지금 다 된 것을 잘됐니 못 됐니 그렇게 논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애당초 창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은 고려치 않고 있었고, 또 김해시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여기에 입주할 기관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중앙정부도 지금 지방 분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예.

그러면 이런 기관을 전부 창원으로 집중화를 시키고 나면 우리 경남도의 타 시군에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중앙만 지방 분산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도 창원에 필요한 시설은 창원에 가야 되지만 김해에 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김해에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을 자꾸 우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창원으로 집중시켰을 경우에는 경남도 전체가 창원 아닌 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도 퇴직이 석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할 적에는 창원으로 집중화시키는 것보다는 경남을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경남도에도 어느 정도 지방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남이 고루 발전이 될 수 있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원으로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계기는 창원시하고 도하고 돈을 대서 행정복지타운을 만듭니다. 타운을 만드는 데 거기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모으는데 경남도가 창원에 한다 해도 우리 타 시군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근의 타 시군에도 좀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창원에 안 들어가도 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좀 두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후임하실 분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된 것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이 되었는데 제출된 요구 자료에는 보면 제28조제1항에 구성하는 법정 위원회인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 16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선정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 관련된 운영 계획만 제시되어 있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도 조례에 복지보건국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아마 곧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지금 아마 곧 구성을 할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했는데 임기가 대부분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다시 새롭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구성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추천받아 다양하게 구성을, 제28조제3항 1번에서 6번에 의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 역시 최근 전부개정이 되었으므로 조례 동향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궁금증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위수탁 해서 하는 시설이 17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11개 시설에 6개 사업,

11개 시설에,

예.

그중에서 어린이집도 다섯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어린이집, 창원시립어린이집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여기서 위수탁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이나 외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내용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 시설 또 민간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육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을 찾아서 장점인 부분은 계속 우리 시설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평소에 C급일 정도 평가를 받던 보육 시설들이 저희들이 직접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김해중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품질 서비스 향상이 될 뿐더러 또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 시설하고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 시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직접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나, 민간이나 외부에 그런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을 해 준 내용이 자료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와 민간에 전수해 준 컨설팅 내용들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또 좀 궁금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가 이런 많은 기관들을 직접 위수탁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근본적인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일단 어린이집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필요로 하는 부분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이 참여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것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만 보더라 해도 아까 예를 들어 주신 부분은 C급이었다가 A급으로 서비스 향상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도청어린이집이나 창원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으면 굳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위수탁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을 위수탁할 때도, 그전에는 다른 데서 위수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걸 굳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수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맞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민간 위탁을, 우리 국공립 시설을 위탁했을 때 직접 운영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취약한 민간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을 인큐베이팅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서 나중에 시군에 되돌려주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육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종교재단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도저히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 해서 사실 운영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하고 민간 법인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 시설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 방안 또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 시설을 통해서 노하우를 민간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에 전수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어느 정도 시점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원래로 또 돌려주는 것, 인큐베이팅해서 돌려주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은 아마 차후 진행이 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간과 같이, 그러니까 어느 민간 영역에서도 이걸 위수탁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민간 영역과 같이 경쟁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맡았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래도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직접 경영을 해서 좀 더 괜찮은 노하우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아직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부에 인력이 23명이고 직영 시설에 310명 인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수탁하는 시설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이 직영 시설 인력 310명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직영 시설들이 있는데 본부 인력 23명이, 그리고 영역도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이런 여러 단위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여러 영역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데 충분한 여력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아까 박인 위원님께서 직원분들의 전문 영역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보자라고 하신 이유도 그런 취지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과의 경쟁이라는 것은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로 돌려놓아진 상황에서는 원래대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시설운영팀이 각종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또 재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11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 운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하신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은 앞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서비스원이 생긴 이유가 복지 시설이 열악하니까 종사자 처우를 좀 개선하고 또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게 아마 주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관계자분 중에 혹시 11개 시설에 관계된 분이 와 계십니까?

예, 우리 시설운영팀,

운영팀, 여기 시설에 속한 분은 아니죠? (

– 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나서 11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서비스원에 속하기 전과 그 이후에 처우 개선이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해 보고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또 요구사항을 한번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 종사원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 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 기능을 가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한다는 것만 해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간 시설에 종사를 해 오다가 직접 공공 시설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전수할 때 상당히 보람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처우 개선, 금전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나아진 것은 없다, 그죠? 없고, 단지 사회서비스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자긍심이 무척 높아졌다. 그러면 돈 안 들고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경상남도 복지도 전체를 사회복지서비스원 하나로 둬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투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 종사자들 처우 개선 부분은 나름대로 민간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피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돌봐주는 부분에 대해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대신 또 수당 측면에서도 민간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 나온 시설들이 민간도 똑같이 하고 있는 종류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원 소속이든 민간 소속이든 똑같은, 수가를 주든 보조금을 주든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는데 서비스원이 더 나아진다 그러면 한쪽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서비스원에서 가외 예산을 투입해서 잘해 주는 것이라면 또 민간하고도 격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민간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똑같이 해 준다 하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본질적인 이유도 솔직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이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약자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1개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위탁 끝난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국공립에 줬던 것들 다 회수해서 이렇게 소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다시 환원한다 그러는데 그거 뭐 의문스럽고 아마 또 더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해중흥 C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어린이집은 90% 이상이 다 A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복지시설 평가를 하는데 어린이집은 또 보육 관련해서 하고 복지시설 평가는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한 800~900군데 될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여튼 보조금 시설. 그중에 민간이 하는 곳은 평균 90점 넘어요, 다 A 또는 B. 또 말 그대로 국가에서,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평균 40점도, 전부 F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서비스원에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30개,) 그 정도 되죠? 그중에 직영이 한 40~50% 정도 되죠? (

시군에서,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공립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준 데는 A를 받고 또 한 40% 정도 직영하는 데는 평가가 다 F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다 국공립 시설이고, 현재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평가 A로 만들어 주십시오. 평가 A를 받는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실효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17명이네요. 조리원 2, 복지직 15 해 놓았는데, 조리원 2는 이해가 되는데 복지직 15는 뭡니까? 복지직이라고 넣은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먼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시군의 복지관이 평가를 받을 때 50% 가까이 F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F 등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직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연구팀에서 종합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하고 시설 운영하는 측면을 계속 우리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역할을 우리가 사회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걸 전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실무팀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취약한 종합복지관 한 곳을 지정해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운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과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체인력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대규모 복지 시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 보면 종사자 한 명이 휴가를 간다든지,

복지직 15로 해 놓았는데 이 복지직 글자가 무슨 뜻인지,

우리 복지사가 대부분입니다. 대체인력 사업에서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조리원은 그냥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직종이거든요. 누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조리원 보내 주면 됩니다. 복지직이라는 것은,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안에 일반 요양보호사라 해야 됩니까, 이런 직원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휴가를 5일 가게 되었다,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직종에서, 여기에 파견 간 사람이 그 시설 내력이나 운영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리를 하거나 어르신 케어 담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원장이 일주일 없다고 다른 사람 원장 보내놓으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직이라고 여기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걸 제한을 두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복지사라는 것이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다른, 단편적인 부분의 종사자들보다는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맞는데 그 시설에 가서 세부적인 업무를, 내가 월말이라고 급여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복지사라도 남의 시설에 가서. 그래서 아까 조리원이나 위생원이나 어르신 직접 케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것은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분이 와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직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제한 없이 인력 파견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복지직이라고 넣어버리면 다른 분들은 우리는 복지사 필요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관을 한 개 선정해서 한다는데 직영이 전부 F 받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직영이기 때문에 F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직영 운영 체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원에 가서 아무리 해 봐도 F 받습니다. 그렇게 시도는 한번 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도 차원에서 운영 방안을 직영하는 시군하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거기 가서 해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조 위원님, 우리 복지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시군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인큐베이팅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종사자들 상대로 교육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차이가 나냐 하면 민간은 아까 3년이든 5년이든 위탁 계약 기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점수가 안 나오면 폐지도 하고 또 새로 뽑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통상 6급 계장 정도가 가서 합니다. 또 본청도 아니고 한직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대관 업무나 프로그램 강사 와서 그것만 하고 돌리지 지역 사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관장 자체가 6급 공무원이 와서 한직에 앉아 있는데, 본청 가야 되는데 옆에 가서 아무리 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게 누적되어 오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도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사회서비스원으로 그냥, 뭐랍니까? 산하로 다 안 됩니까? 해서 직접 운영하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한번 거기에 대해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추가로 하는 거라서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일을 몇 가지만 당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사업도 경제라고 보거든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민간을 하든 가정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은 어린이집 다섯 군데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저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사업으로 유아들 관리하는 교육 업계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국공립으로 최근 몇 년간 전환하는 작업을 했어요. 국공립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만능주의가 되고 민간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폭행의 온상이 되는 듯한 인상을 많이 심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평점을 했을 때 평가가 미달이 되면 경고 조치하고 평가에서 올라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경남사회서비스에서 나는 작업을 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페널티나 벌점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 올라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 도태되는 학원은 도태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가 올라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약간 힘겨워 하는 것을 국공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게 되면, 선택을 학부모들이 민간이나 국공립이 있으면 어디를 하겠어요? 당연히 국공립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복지적인 측면을 할 때는 국공립 하듯이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균등하게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선택은 부모가 하는 것이고 한데, 벌써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이 국공립에 대한 것을 신의를 더 심어주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 벌써 민간을 죽이기에 나선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 시설 부분도 그래요. 아까 인적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 부분은 국공립이 딱 되고 나면 사용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 줍니다, 신청만 하면. 주방이 좀 불편하다, 주방 다 바꿔줘요. 출입하는 계단이 좀 삐그덕거린다, 몇 년 썼냐 물어보고 다 바꿔줍니다. 민간은 막 호주머니를 짜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겠느냐, 시설이 깨끗한 데로 학부모가 거의 다 보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 사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충분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국장님 와 계시니까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방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본인 과실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도교사의 폭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애가 걱정돼서 집에 가든지 다쳐서 집에 가든지 하면 학부모가 바로 학교에 달려와서 교사 뺨을 때린다든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든지 하면 그 교사는 그 길로 트라우마에 교직 생활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다 있을 건데 그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최소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조율을 거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필요하면 경남도가 조례화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그런 걸 알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서, 정말 잘못한 지도교사는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욕을 들었다든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면 이 사람은 씻을 수 없는 멍에를 둘러쓰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이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교사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 꼭 방어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평가 부분에 민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그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보육이나 돌봄 부분이 공적인 영역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부터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국가 정책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민간시설의 교육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또 운영자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교사들이나 돌봄종사자들 인권 문제 부분은 우리가 인권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무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고충이나 애로 사항을 우리가 상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조례 부분도 같이 함께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짧게 하세요.

원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전체 직원 소개했을 때 스물 몇 분입니까?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지금 18명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기간제,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다섯 분은 빠져 있다, 그죠?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면 굳이 누락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성비도 보니까 여성이 월등히 많으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양성평등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용에 저촉은 안 됩니까?

양성평등 기준에 전혀 그런 부분은 자격 요건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 된다?

예.

그다음에 보니까 교육학 전공자가 전무합니다, 그죠?

예.

제가 보니까 교육학은 그냥 영어교육과 출신 한 분 계시고, 사실은 아쉬운 게 도청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유아교육이라든지 교육학 전문가가 시설을 운영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아교육 관련 부분 전문가를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데 보니까 전공과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역 내 학교, 부산 쪽에 몇 분 계시기도 하고,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이 태반이다, 지역 인재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추가로 하면 급여 테이블도 가능하면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급여 관련해서,

예.

그것은 참고로 자료를 조금 전에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