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참사와 관련하여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면밀히 살펴 안전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의회와 협력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9건을 심사하고 21건의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1.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27. 제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39.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40.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협약체결 보고 42.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

강하영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 가지고요. 자료가 좀 많거든요. 메모하셔야 될 거 같은데. 법인카드가 몇 개죠, 지금?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한 사용명세서. 엑셀로 한 거 말고 그냥 명세서로 카드 회사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명세서로 3년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적으셨죠? 두 번째는, 직원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

예.

피복비 지출에 관한 지출결의서. 올해 거. 올해분에 해당하는 거 주시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나 내역서 같은 게 첨부돼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인테리어 포함,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 내역 현황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전용헬기 국가공모사업 할 때 참여했던 제주도 제안서, 명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해 왔던, 제출했던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도하고 맺었던 협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입니다. 현황 하나만. 한경면 저지리 마을 70세 이상 노인 현황하고 저지리에 주간보호 대상자, 긴급돌봄 대상자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비 중에 MRI 국비 내시된 부분하고요. MRI 국가에 신청했던 일련의 과정에 주고받은 공문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셔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1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1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동의안 12건, 의사일정 제2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부터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보고 건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24억 86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복지 이음마루의 위탁 기간이 ’22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지원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 지원 등 민간자원개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맞춤형 기술 지원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헬기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그에 따른 다양한 과제들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연구원 운영에 23억 5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중추 기관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등 총 59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 345억 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방의료 관련 연구·개발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한의약 자원 분석, 기능보강 사업비 등 29억 4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1600만 원에서 44억 1600만 원으로 변경·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1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와 연계를 통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은 기간 만료 및 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지난해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 제주도 자생 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 등 총 13건의 협약 사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은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 사업 업무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형 마을 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마을 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사업을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구상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행사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사무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권역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 보건의료 분야별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을 위해 제주대학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추자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제주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지역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귀포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조사, 공공보건의료 협력 구축,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안 1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첨부)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4일 최초 제정 후 그동안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 또는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의 협의체인 실무협회 내실화 강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한정된 부분을 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 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안전실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은 총 5건으로 평가 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의 추진 사항 및 각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작전통제훈련 및 재난 상황 시 영상 정보 공유를 위해 해병대 9여단과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현장상황 대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제주경찰청과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비상 대비 연습과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대응 및 수습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제주 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정기 회의 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장 대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의 추진 상황 및 각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KBS 제주방송국과 재난방송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도 재난 감시용 CCTV 영상 연계 및 공유 중에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도와 KBS 방송국 간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기상청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상청 관측 데이터 등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악화 시 도민안전을 위하여 기상정보 공유·분석 등의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성평등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항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2015년 체결하였으며, 2021년 현재 총 113명의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4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 지역의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무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존 협약의 대행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교육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8항과 39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사기관 등에 의해 분리 보호하는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제주시 남아·여아 각 1개소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위탁 기간으로 협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로부터 분리·인도된 피해아동 보호와 숙식 제공,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문화체험 활동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쉼터 운영 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제주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2개소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아동들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보호와 치료·양육 서비스를 통해 심신 회복과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한 자립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운영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활용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지역복지 자원의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2023년 예산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15억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선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서비스는 기존 복지 사업으로 연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제39항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이후 평가 회의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협약 총 3건 중 2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1건은 협약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은 2020년 12월 협약 체결 이후 통합돌봄 정책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연기하였고, 2021년 12월 20일 자체 성과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꾸준히 보장하기 위해 제주대학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은 2022년 9월 23일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지원 및 근무지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비사업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탁운영자 선정은 2022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의거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기존 운영자와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7조에 의거 제주시에서 추진한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운영 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첨부)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1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3항까지 4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동의안 3건과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보고 사항 4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돌봄·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대정·안덕 지역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 협력 등 6건에 대해 업무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분석하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 등 52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과 자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의가 없을 경우 2년씩 자동으로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서귀포시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설치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대행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체결 보고입니다. 결식 우려 사각지대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복나래 서귀포 오름지역 자활센터 등 5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협약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첨부)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 첨부)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7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설치하는 제주 혼디누림터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현행 사무국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원하는 사항을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및 대상, 일부 미비된 조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도의 경우 임용권 대상자가 아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약에 따른 절차 이행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제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지역 간 의료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총규모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되는 사항이나 전년 대비 29%나 증액된 출연금의 증액 사유와 경영 목표에 맞는 연구과제 설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 중심 기관으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귀포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한의약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원 확보 노력, 고객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경영계획 수립, 고객·도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은) 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신규 도입으로 인해 당초 대비 약 30억 증액되어 44억 1600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로 피해아동 발생 시 안전한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국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서부지역 장애인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지역의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수행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내년 출연금 동의안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은행 차입금 중 일부 상환금액 10억, 이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원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이게 2012년도 거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귀포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123억을 차입했습니다. 2020년도서부터 123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획은 10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매년 10억씩 보조하고 의료원도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10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21년도, ’22년도에는 14억씩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잠시만요. 그럼 이게 2020년부터 상환이 시작된 겁니까?

네.

그럼 8년 동안 123억의 이자를……. 이게 이자가 있는 거죠?

네. 이자도 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23억의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몇 %예요? 한 4%로 계산해도 연 5억입니다,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 7월까지는 약 2%대여서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몇 %요?

2%대였습니다, 올 7월까지는요.

2%. 지금 이자 많이 올랐죠?

올 7월 이후부터는 약 2배 이상으로 해서, 한 5%대로 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달에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5억 정도 이자로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부터, 어쨌든 그 동안은 2%로 이자가 나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1년에 2억 5000이죠?

약 2억 4000 내지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 정산할 때……. 이거 원래 충당금에 적립이 돼 있지 않나요? 퇴직금이?

죄송스럽게도 저희 의료원의 퇴직충당금이 현재 법적 수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과도하게 지급된 건 아니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퇴직충당금이…….

그러면 이 당시에, 2012년에 퇴직금 충당금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전액 대출……. 123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퇴직금 누진제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누진제 있었죠, 그 당시에.

네.

누진제가 있어도 이게 해마다 결산할 때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립금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부 다 대출로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이 123억을 몇 년 동안 대출을 쭉 끌고 오신 것도……. 이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서비스 사업 부분에 투자해야 될 돈이 이자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대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올해 14억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85억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상환 계획은 있으십니까?

2020년도에 계획 잡기로는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갚아나가면서 작년하고 올해는 4억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현재는 매년 14억씩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총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차마 그것까지는 미리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이번 기능보강 사업비에 MRI 30억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뇌 질환 관련 환자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자 요구 반영,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타 종합병원 수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인정되나 현재 의료원의 경영 상태나 운영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적합한가? 원장님은 이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필요하긴 한데 적자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느냐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적자 병원이다, 그리고 고령 환자, 노인 환자들만 다니는 그런 병원이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병원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장비 하나가 그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높게, 아니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비만 갖추면 경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MRI 장비가 없는 의료원이 전국 35개 의료원 중에 제주의료원만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안 한 이유는 “적자 병원, 적자 병원” 계속하니까, 장비가 들어오면 다시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적자 병원이라고 해서 공공병원에서 이거를 포기한다면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지금 시점에라도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병원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 젊은……. 건강검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드나드는데 MRI까지 하고 싶다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거 하면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영상의학과장 계시고 촬영하는 분 한 분 정도만 일반……. 의사는 한 분 계시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고,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해서 젊은 분들이 드나드는 병원이 됐기 때문에…….

예예. 좋습니다. 좋고, 원장님의 경영 마인드나 그런 거를 좀 변화시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의 경영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했는데, 원장님, 직원 피복비 있죠?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이게 원장님 취임하시고 피복비가 제가 본 내용만 해도 해마다 1000만 원씩 증가됐습니다.

네.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또 1000만 원 증가됐고. 연초 예산 계획 수립할 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복비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신 겁니까, 아니면 맞게 하신 겁니까?

피복비는 원래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00만 원 있으면, 지금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500인데 이거 초과하신 거 아닙니까?

초과하는데 그거는 이사회 승인을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굿유니폼’이라고 유니폼 업체에서 이거를 하셨던데 원장님 취임하면서……. 원장님 혹시 ‘더갤러리아’ 그리고 ‘최연옥’, 여기 업체 압니까?

거래를 하니까 알죠. 그런데 유니폼이 지금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전문직들은 유니폼을…….

그 전에는 굿유니폼에서 하셨는데 원장님 취임한 이후로 더갤러리아와 최연옥에 금액이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가 유니폼 하는 업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유니폼이 아니고 우리가……. 유니폼은 전문직들이 입는 거고요. 더갤러리아는 일반 통상 근무자들의 근무복입니다. 유니폼으로 됐는데 그냥 근무복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복이라니요?

원무과, 총무과, 방재실, 이런 직원들에게도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유니폼 대비 이 부분에 더 집중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피복비 내역, 지출결의서랑 영수증이랑 그거 출력해 주라고 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예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들어가서 직원들의 복장이 단정하면 이거는 예의적으로도 좋고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복…….

그 전에는 예의와 품격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소속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예의도 없고, 그런데 그 단체복을 입히면서…….

최연옥이라는 거는 의류 매장입니까? 디자이너입니까?

의류 매장이죠.

제주도에 있어요?

예예.

이거는 무슨 옷입니까? 여성 의류입니까, 아니면……. 여성 의류 브랜드?

여성 의류도 있고 남성 의류도 있을 테죠.

여기 옷을 근무복으로 했다고요? 제가 어떤 옷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어감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복도 있고 그냥 유니폼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데, 전문직들은 근무복이라도 하고 유니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직원들한테 하는 거는 동·하계 근무복 형태로 해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돈이 좀 들어간 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예. 원장님 일단…….

코로나 때 식사도 한 번 못 하고 하니까 “우리 좀 격려해 주세요.”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이 건의를 합니다.

옷 해 달라고요?

왜 간호사들만 옷 해 주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전 직원…….

그거를 예산 범위에서 하셨어야죠.

예산 다 승인받고 합니다. 승인을 받고 하죠.

당초 연초의 예산보다 초과된 거 아닙니까?

연초에 승인을 받습니다, 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아까 2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것만도 3500이 피복비로 됐는데요?

그거는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거고, 피복비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3500 정도를…….

그거 예산이…….

그럼 예산 초과된 거 아닙니까?

추경도 있고 다……. 그거 그냥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어쨌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주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생 원장님.

네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빠르면 더 좋습니다. 원래 이 자료가 강하영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요청한 건데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전에 요청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오늘은 안건 심의임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는 향후 특별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국장님, 지난 제409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절차상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이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처리 방식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심사 보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류 이후에 행정에서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에 관련하여 진행 사항이나 달라진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 건을 알고 있습니다. 탐라복지관하고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건은 별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에는 그 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9월 28일 날 개최된 409회 정례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그 후 10월 21일 날 복지관 위·수탁……. 아, 죄송합니다. 담당자로부터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가능한 분 설명해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존 복지관과 재계약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위탁, 공개 모집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등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공헌도와 장기간 동일 법인에서 경쟁 없이 재계약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시설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에는 법인에서 복지관이 지어질 때 토지 기탁을 한 그런 기여도를 십분 인정하면서 재계약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탐라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서귀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 아까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볼 때 기존 수탁자의 공로를 인정할 필요는 있으나 현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 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갱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한 결과 심의 점수 이상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탐라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물론 심의 점수가 그 이상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기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방향 자체를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중점에 놓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야 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침을 개정하고,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느 분야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서 작성 시에 기존 협약서의 날짜, 그런 것만 수정하지 말고 표준 협약서를 참고해서 운영 지침, 경쟁력, 인권 침해 등 현실에 맞는 내용을 추가해서 협약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혼디누림터의 본격적인 입주 시기와 개관 일정은 언제입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입주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혼디누림터에 19개의 장애인단체가 들어갈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획을 획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획 정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단체도 있을 거고 또한 입주 못 하는 단체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행정의 입장은 어떠신지?

두 가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 정리 관련, 그리고 현재 입주 못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획 정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난 6월 말에 입주 예정인 19개 단체가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만족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9개 단체가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 불만족스러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 그래도 확정을 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보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19개 단체 말고 몇 개 단체들이 더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를 좀 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 회기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내용과 운영 원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애인회관인 경우에는 철저히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당사자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또 운영의 다양성들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만이 아니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노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어쨌든 자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디누림터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운영 기관 선정에 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해 주시고요. 위탁 운영 방안은 공기관 대행이나 사회서비스원, 아니면 민간위탁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해서 혼디누림터가 장애인 단체의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입주를 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두 달이 좀 안 남았습니다. 이 절차를 전부 다 거치다 보면, 이 기간 내에 거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입주하자,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또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제주도민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장님이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반 축제 관련 안전 계획 심의도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행안부 안전 관리 매뉴얼,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는 미리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0명은 주관·주최가 보고 하는 겁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는?

1000명이 순간 모일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측에서 판단을 하셔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300명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올해 초에 코로나가 굉장히 있을 때 특별 방역에 따라서 올해 초에 행사를 할 경우에 그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라는 숫자. 1000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최 측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까?

주최 측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 이하는 미리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심의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관련 법령에 순간 1000명이거나 또는 행사장에 쓰이는 재료가 위험하거나 행사장 장소가…….

일단 인원 규모만 이야기하시죠, 저희끼리. 1000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최 측에서 “우리가 1000명 정도의 행사 인원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1000명이 아닐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관심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나…….

아니, 앞으로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먼저 우선 짚어 보자는 거예요.

1000명 미만인 경우는 그…….

별도의 심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예. 행사 주최 측에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사 주최가 명확한 곳은 대체적으로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는 단체죠.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주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인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관·주최의 말만 믿어서 과연 맞을까? 물론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200명, 300명 행사입니다.”라고 해서 심의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각자의 SNS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모이자.”, 충분히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별도의 모니터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주관·주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다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강화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포함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관·주최가 없는 부분, 그리고 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자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된다면 관련 경찰청이라든가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회의 를 소집해 놨거든요. 이 회의 를 통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관·주최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관·주최의 보고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별도의 모니터링단이 좀 필요하다. 저희만 해도요, 이태원 참사를 계속 이야기하게 돼서 가슴이 아프지만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유튜버, 인스타, 페이스북, 모든 SNS 매체에서 ‘모이자’였어요. 제주도도 저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제가 주관·주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주도에 주관·주최가 없는 행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십니까?

수능 같은 경우 끝났을 때라든가…….

네?

수능이 끝나면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 데는 별도의 안전 심의를 안 하십니까?

안전 심의보다는 저희가 이런 쪽에 대비해서 관련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안전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제 연말이 돼 가고 있잖아요?

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일출 축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성산 일출 축제는 주관·주최가 명확해요. 안전정책관리심의회에도 들어갈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 모니터링을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걸 한번 보시면 다른 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오름들, 그리고 섭지코지라든지. 거기 공간이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데로 사람들이 집결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전혀 모니터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연말연시는 특별 안전점검대책 기간이라 그래서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저희들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보다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관리와 상관없이 다른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대학 축제, 특히 유명 셀럽들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들이 있거든요. 제주의 모 대학들도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한 셀럽, 연예인들을 부릅니다. 가수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사실 학교 안에서의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 사항이 없고, 저희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잘하겠지.’ 이게 아니고 학교에 적극 협의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까지 안전실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였다면 이제는 너무 바이러스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압사 부분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 점검이 들어가셔야 되고, 점검이 들어가시려면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는 대학 축제도 되게……. 가 보셨어요, 혹시? 대학 축제.

젊을 때 외에는 가 본 적 없습니다.

30년 전에요? 최근에 가 보세요.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옵니다. 저희도 가끔 선거가 있을 때 가긴 하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오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건지 제가 느껴져서 그래요, 어떤 건지. 대학 축제라고 해서 놔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기관과 검토해서 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SNS 매체를 통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관·주최 없는 행사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주관·주최가 있으면, 주관·주최가 명확해 버리면 일단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주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홍보를 하면서 이 행사의, 이 모임의, 이 자리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과거와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회의 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오늘 관련 기관들 회의 를 소집해 놓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열려 있는 생각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까 1000명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늘 보도 자료에 보면 경찰 측 추산하고 주최 측하고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1000명이다’ 이것보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하면 도민안전실에서 한 번쯤 모니터링을 하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최·주관이 없는 거는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주최·주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처럼 우리가 페이퍼의 안전이 아닌 이제는 SNS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이걸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발견된 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도 발 빠르게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논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처음 취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치매책임제 일환으로 해서 일단 치매 어르신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1호 개원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 시설로서”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도 자료에 다 나왔거든요.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모델로 운영하고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과 협력하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치매 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거 전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안 할 거잖아요, 공립요양원.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서귀포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하고 양윤경 시장님 당시에 협약서를 해 가지고 도민사회에 이렇게, 앞으로 서귀포시가 국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가지고 전에 말했던 그런 취지들을 국가 치매전담 병원으로서, 치매 시설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보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을 맡아 간 게 2020년 5월경입니다. 그때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공기관 대행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올해 4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요양원 병설기관으로 추진을 해서,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지금 협약 기간이 있잖아요?

예.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행을 맡아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 계약 해지 만료 시점에 따라서 위탁 맡아서 하는 부분들을 해지하겠다고 서면상으로 통보가 와 있는 상황이고, 병설로 가져갔던 주간보호센터도 요양원 만료 시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하지 않았지만 아까같이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 국가 보건복지부, 제주도 전부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협약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뀐 분하고 그다음 시장인 김태엽 시장님 해 가지고 협약서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기간도 남았는데 다 종료된다고요? 이거 무슨 어디 동네 구멍가게들입니까? 국가 보건복지부가, 제주도가 그리고 서귀포시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설사 안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발됐는가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도 설득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공공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 주신 서울요양원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서울요양원 관련도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 지금 공립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도 12월 말일 자로 해지 통보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건강보험공단이 갑질을 하면, 이거는 직접 중앙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공공기관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연말에 다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어쨌든 공기관 대행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짜 우려하시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저하되지 않도록, 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모집이나 기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귀포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12월 31일로 요양원 수탁 기간이 만료되니까 종료하겠다. 그럼 주간보호센터는 이천…… 몇 년입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 협약을 맺었으니. 그렇게 했을 때 서귀포시에서는 뭘 했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행정적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구멍가게처럼 “아, 그렇수과? 경 허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12월 31일 되니까 나중에 공모해 가지고 공기관 뭐를 하겠다. 어느 기관이 제주도에 있으며, 그런 전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결할 기관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남원에 지어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만 갖춰지면 뭘 하겠습니까? 운영할 전문가 집단이든 관계된 의료인력이든 없으면. 이거는 건강보험공단도 책임져야 하지만 서귀포시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는 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처음 취지와 맞게끔, 아까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올라가야 할 부분들은 중앙도 올라가고 지역 국 회의 원 도움들을 받고.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원래 계획 목표대로 하는 게 취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뭐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반성. 본인들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들 다 내면서 국가가 제주도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인사말에도 자랑하고, 또 서귀포 공립 주간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런 거를 다 연계하면서 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 말이 됩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익적인 부분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그런 부분에 아쉬운 지점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보험이 왜 필요……. 도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야 될 국가가 그래서 조직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렀다,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주간보호가 2025년까지임에도, 민과 민이 계약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 계약을 취소하겠다.” 하면 파기를 하는 사람 쪽에 그거에 대한 다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서귀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걸 보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것도 검토하시고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논의하시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서귀포시, 도가 함께…….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같이 의논하셔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제주도, 또 안의 서귀포입니다. 이거는 바로잡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논의해 주고 힘 좀 보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님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해서 우리 제주에도 우려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우려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리본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도 의원이나 된 사람이 뜻을 모르냐?” 해서 어디 물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리본을 거꾸로 단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확실히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총무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이 리본조차 어떠한 뜻인지, 근조인지 애도인지 추모인지, 도민안전실에서 저기에 지금……. 애도입니까?

국가 추모기간입니다.

추모 기간이죠?

예.

추모 기간인데, 저도 국화꽃을 놓으면서, 리본을 까만 옷에다가 까만 바탕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고,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똑같이 이게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지사 밑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참 빠릅니다마는, 세월호 문제라든가 천안함, 이태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금방 해서 잘할 것같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 우리 제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주관도 없고 주최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큰 사건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봅니까?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민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앙에는 행안부가 있고 제주에는, 모든 총괄 책임은 도민안전실에서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고…….

저는 ‘누구 책임 부서’ 그런 부분 뜻에서 말씀한 건 아니고요. 제주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구가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태풍 ‘나리’라든가 예기치 못한, 또 우리가 상상 못 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성산에서 ―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 백색 가루 부분도 도민안전실에서는 관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큰 사건이 났으면, 이것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한 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때라도, 이러한 기회라도 우리 제주도민에게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했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국가경찰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302명 해서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수행이라든가 경찰이 국가경찰하고, 이번에 302명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임용권자는 다르지만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사무실이라 하시면 근무처입니까?

근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경찰청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직원을 저희가 정의한 게, 당초에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게 인사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임용권으로 연결이 되는데, 임용권 요구를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불구하고 부서로 지정을 하자. 지금 어느 기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게 부서로 조직이 되지 부서 내의 사무로 구분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서로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치경찰 사무하고 국가경찰 사무를 같이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사무가 과반을 넘으면, 51%가 되면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한 게 그 직위로 보면 302명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302명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임용권 비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비중은 좀 다릅니다마는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하고 있는 직원들도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용이라든가 보수, 한 만큼 주는 건 정당하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첫째 덕목이 뭡니까? 저는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반드시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공사를 막론하고 자기가 임용해서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보수 성격의 금전을 지불하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그래서 임용권이 없는 사람한테 보수 성격의 ― 일부, 정식 보수는 아닙니다마는 ―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하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에서 인사를 오래 다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경찰 조직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특정직화해서 보수도 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보수…….

그런데 보수 체계는, 일반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기본적인 보수 체계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수액이. 그런데 수당에서, 복리후생비나 이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국가경찰 공무원들은 수사를 담당하면 수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방공무원들은 또 그에 따른 지방에서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같이 비교가 되는 거는 복리후생비 부분인데 복리후생비가 전국적으로 국가경찰들한테 주는 게 자치단체보단 조금 낮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거는 임용권자가, 제 밥그릇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차이만인데 비임용권자 인원이 거의 두 배가 많은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능하다면 다 같이, 똑같이 풍부하게 나눠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자치단체 지원하는 거는 평상시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지원한다? 지금 정서로 그게 맞는 건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이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12시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몇 초라도 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는 되나 또 일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제주도가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했던 역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원·세종이 다시 특별시·특별도가 자치경찰과 관련한 모델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타도에는 지금 자치 사무를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의 지점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에 대한 부분은 달라야 된다. 사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선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조례를, 경찰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표준안을 만들면서 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난 수행까지로 그렇게 조례에 표준안을 만들었고, 타 시도에서 그걸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뭐냐? 수행 공무원을 특정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님 말에 제가 일부 동의…….

특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용권 대상으로 타 시도에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는 하나 앞으로 지향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열외 되어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지구대 분 아닙니까? 우리의 손발이 되고 있는 분들, 자치사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가지시라, 그게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던져 놓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경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아까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장비 하나가 병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RI,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MRI는 일단 뇌졸중이라든가 급성 뇌경색 같은 것이 발견되면 바로 거기서 MRI로만 그 진행 과정을 검사할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은 다양합니다. 부위별로 뇌 쪽으로 가면 40만 원 이상 가고, 그다음 척추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선 이렇게…….

제주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십니까?

만성 질환자들하고 소외계층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500병상에 전부 환자들이 들어오신다면 500명이 이용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MRI를 찍을 수 있는 환자들입니까? 그 비용 부담이 가능합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하나가 병원을 바꿀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MRI를 찍을 비용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무료입니까? 무료면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비급여도 있고 급여도 있습니다. 급여도 있는데…….

그건 똑같죠, 어느 병원이나. 공공병원이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공공병원이 이 MRI가 들어옴으로써 달라진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 맞고요. 지금 건강검진에 비급여로 해서 MRI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관리협회를 전부 이용을 하는데 건강관리협회에 MRI 2 대가 있습니다. 1년에 1000건을 찍습니다. 아니, 1000건이 아니고…….

원장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어느 모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야 될 상황입니다. 검사를 해 보니, 저라는 사람이 검사를 해 보니 MRI를 찍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검사를 지금 원장님은 제주의료원에 모든 도민들이 가서 검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제주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제주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취약계층이 MRI 비용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지금 다른 병원으로 전원…….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한 분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는 MRI가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한 분의 생명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요, 원장님.

예예.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판독은 누가 합니까? 모든 병원에 MRI는 다 구비할 수 있습니다. 뭐, 몇 백만 원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 MRI 장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RI가 영상의학과장이…….

판독의 정확성, 정밀성, 전문성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MRI 판독하시는 분의 경력을 보내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내 주십시오. 그걸 그러면…….

지금 전문의가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 같습니까?

아니요. 이 판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료를 했더니, 이거 복지부에서 국비 가내시할 때 몇 대 몇입니까? 지방비.

50 대 50인데, MRI…….

왜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억을 내야 되죠?

아닙니다. 20억인데요.

예. 20억을 내야 되죠?

우리가 요청할 때 50 대 50으로 요청은 했는데 MRI하고 CT, 그 장비만 10억 이상은 못 되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귀띔을 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20억까지 한 기관에 줄 수 있는데 MRI하고 CT는 국·도비 포함 2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지원 금액이 7월 12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지원 금액이 20억이라 하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입니다.

네. 10억으로는 장비 도입이 안 돼 가지고 국비를 10억 하고 도비를 20억,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장비가 다양합니다. 17억에서 35억까지 장비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장비를 도입하면서 17억짜리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중간 정도의 장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제가 원장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좀 소통을 했던 거 같습니다.

예.

아마 제가 근무하는 데 담당 과장님으로도 뵀던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제주의료원 원장님으로 이렇게 봬서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다른 분의 철학과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이게 타협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낍니다. 여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MRI 장비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정말 공공병원이 이거를 하였을 때 이용자에 대한 부분, 단 한 사람 좋습니다. 그럼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분들만 사용하겠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

오겠냐라는 거죠. 오겠냐. 우리가 어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정말 거기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아프면요. 제가 아프면 제주의료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거기 MRI를 찍으러 가진 않는다는 거죠. 거기 병원에도…….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고쳐 나갈…….

아니죠. 공공의료원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왜 그걸 고치려고만 하십니까? 공공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원. 수익 사업을 하려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공공의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MRI는 수익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찍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단을 받으려면? 그런데 이 비용을 낼 수 있냐는 거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갖고. 제가 그래서 그냥 질문처럼 던진 거 아닙니까?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느냐?”, “취약계층이다.”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취약계층, 이분들은 급여가 되기 때문에 5만 원이면 촬영이 됩니다. 급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아니요. 병명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일단 그거는요 자질구레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원장님.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아니, 제주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

건강 증진을 위해서 MRI가…….

아니, 건강…….

원장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이 MRI만 들이면 건강 증진 확보가 됩니까? 이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 부담이 20억이에요. 정말 이 20억으로 제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MRI가 모든 것의 답이냐라는 것을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입원 환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입소문이 나고 좋은 의사가 오고 판독이 되고 이러면, 건강검진 해서 이렇게 MRI를 이용해서 찍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손 놓고 그냥 “MRI는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소문이 나고, 좋은 의사가 오고 하면, 다시 MRI 새로 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제 얘기가 그렇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서귀포의료원 원장 당시에 3.0 테슬러, 128 채널을 구입하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일부 위원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입을 하고 한 200명 모여서 가동식을 했는데 그때 병원이 확실하게 서귀포시민들에게 심어졌고. 그것을 가동하면서, 여기서 판독이 돼서 무슨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중앙대병원과 모자병원 협력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독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쪽으로 연계해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 활성화가 되고 병원의 위상이 좀 달라지고 세계보건기구 ― WHO ― 건강증진병원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장비를 해 와 가지고.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MRI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 섭섭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정말 서귀포의료원에서 월급을 못 줄 때 그거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못 줘 가지고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민은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에 위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장비로 인해서 서귀포시민들이 그만큼 질이 높아졌다라고 받아들였냐? 그거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거 사람들의 생…….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 세 가지 했는데, 한꺼번에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먼저 되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귀포의료원하고 비교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귀포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시는 다른 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주시로도 많이 가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과 비교할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서귀포의료원 계실 때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퇴직급여 해 가지고 123억 대출받은 거, 그것도 원장님 계실 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대출로 그렇게 지급할 생각을 하셨는지? 은행에서 그거 대출해 줬습니까? 뭘로 대출해 줬습니까? 담보입니까?

그거는 도에서 다 승인을 받고……. 그 퇴직금 누진제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러면 그동안 왜 적립을 안 하셨어요? 원래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 병원인데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제가 가 보니까 다…….

적자여도 도에서 운영비랑 뭐랑 다 지급받지 않으셨습니까!

운영비를 준다고 적자가 다 메꿔졌습니까?

그래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퇴직급여 적립금은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 퇴직금은 지금…….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지금 부채로 다 있는 상태로…….

전국적인 의료원에서 안 됐다는 겁니까? 어디서 안됐다는 겁니까?

의료원 전체적으로 안 됐고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적립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님.

그거는 적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고,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 순차적으로라도 빨리 주십시오.

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은 되는 대로, 그리고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하영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아직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자료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지금 도청으로 해서 실무자들끼리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분량을 좀 줄였는데.

그래서 도청에 일단은 오면…….

빨리할 수 있는 거라도 먼저 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지금.

하나도 안 받았…….

다른 분들 요구한 자료는 다 왔는데 언제까지, 오늘은 가능…….

아니, 가져올 겁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좀 걱정하는 소리는 했습니다.

제가 줄였어요, 내용을. 줄였는데. 어쨌든 그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섭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답변 태도가 조금 나빴던 거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섭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장님, 시절을 잘 만나셨는지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셨는지 승승장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예.

제주도 국장님부터 서귀포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직까지 참 많이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와서도 기능 보강이라든가 건물 공사라든가, 솔직히 원장님하고 싶은 만큼 다 하신 거 같은데 그러지……. 뭐 보류되거나 거부된 거 있었습니까? 아니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제가 보니까 거의 건물 하나를 다 지은 거 같아요. 리모델링 안 한 데가 없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안 한 게 없고 고치지 않은 데가 없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건물 하나 지은 거죠?

제가 저…….

거의 그런 거 같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섭섭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퇴직금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퇴직금누진제를 없앴습니다. 노동조합이 너무 반대해서 1년 이상 설득을 시키고 또 도에 그…….

아, 원장님.

그런 것들을 해서 그 효과가 지금 몇 백억 이상 이익이 됐습니다. 그거를 없앰으로써. 그런 건데 지금 새로운 원장님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누진제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저, 이해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누진제를 없앤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건데 그거를 아주 못한 걸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섭섭하다는 말씀이…….

저는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적립금이 왜 없었냐, 그걸 말한 겁니다.

적립금, 적자 병원에서는…….

그리고 퇴직금이 너무 과다 지급된 부분이 또한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과다 지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했다면…….

그런데 70몇 명 해 가지고 123억이요?

예. 많은 거 아닙니다. 1인당 3억을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었으면…….

평균 6억 아닙니까, 평균 6억. 6억 얼마.

아니, 뭐 6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근무 연수에 따른 건데…….

평균, 평균.

그게 누진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누진제기 때문에. 누진제가 그해 7월 달에 없어지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적립금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를 다 대출로……. 이 이자가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장기간 이거를, 조금씩 상환도 안 하고 지금 8년 정도를 그냥 계속 이걸로 끌어오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자 비용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어느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누진제로 들어가는 건데 이자는 2∼3억이면 된다, 그러면 7억은 이익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억이잖아요.

이자가 2∼3억이…….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 2∼3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원장님, 지금은 제가 어쨌든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본 건 아니고…….

어떻든 아까 섭섭하다는 말씀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업적으로 남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제가 섭섭했다고 말했다는 그 말씀 드리고. 의료원 지어서 지금 20년 이상, 21년 됐습니다. 분야별로 굉장히 녹슬고 금이 가고 페인트가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칙칙합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원이 의료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원장님, 잘 알겠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어쨌든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기간이 만료되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연장함에 있어서 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계입니다.

예.

그게 지금 올해로 만기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이.

아,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구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이제 없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도비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예?

예,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경비가 부담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청 입장에서는 그 부담액을 어떻게 해 갈 건지?

올해 시범 사업, 그러니까 선도 사업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서 도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사업의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중복 사업이라든지 유사 사업은 폐지를 하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확대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은 추가하면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라는 그런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비도 끊기고 나면 내년에는 1개의 사업을 2개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2개 기관에서 하던 사업을, 위탁 사업을 통합해서 1개 기관으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현황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2개 기관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최초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신규로 필요한 사업들은 해 나가면서, 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업은 줄여가면서……. 또 여기 보면 센터장도 각각 센터별로 있고 과장, 팀장,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 개의 기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초기에 2개의 기관이 담당했지만 사업이 일몰되면서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1개의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서귀포 오영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업도 올해 말로 선도 사업이 종료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말로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새로 시작하는 돌봄활동가 양성 등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은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전체적인 게 어떤 돌봄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무에 다 포함시켜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돌봄활동가 양성 등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이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조례 개정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은 무엇인지, 또 주요 시설 내에 사무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정책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귀포 원도심 내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사업비는 국토부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 복지 부서에서 주관해서 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합돌봄센터는 리모델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 지상 3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공유 카페가 조성될 계획이고요. 그다음 공유 부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실들이 조성되고, 3층에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케어안심주택 3호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와 통합돌봄 세부 사업 모두 한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추진된 사업이고,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이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다만, 통합돌봄센터 안에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기존 LH라든지 개발공사가 케어안심주택을 가져가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 입주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행을 하고, 입주자하고의 계약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은 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거 돌봄,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앉아서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에서 MRI를 찍고 판독 결과 이상이 생겨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재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게 아주 보편적인 사례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MRI라는 거는 몸의 움직이는 기관보다도 안 움직이는 기관, 그러니까 뼈라든지 아니면 연부 조직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을 찍기 위해서, 현미경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찍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영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처음 했을 때 조영제를 안 넣고서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상황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MRI 결과 환자 입장에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의학과 선생이 그 사진을 봤을 때, MRI 사진을 봤을 때 자기 눈에 익지 않으면, 자기 눈에 익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MRI 수가 자체가 비급여로 했을 때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자를 위해서 재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MRI 촬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후속적인 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치료라든지 이런 게 좀 기반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알고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곳에 가서 MRI 촬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의료원에 MRI가 들어와서 촬영을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수술 치료라든지 시술할 게 없으면 결국…….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환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또 그 병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더 아까, 눈에 익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또 한 번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MRI 기계도 중요한데 이 MRI를 위한 나머지 인력부터, 의료진 인프라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아니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 잘 들었고요. 아까 제안설명 한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시대요. “임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수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위원장님하고 좀 반대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 수행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 이분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니었고, 말씀 도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에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국가경찰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보면 ‘아, 원활한 사무 수행이 안 되겠구나.’ 갈등들이 많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갈등이 혹시 있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타 시도 현황 보시면, 그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으로 대부분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용권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도의회 출범 전에,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는 시기에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갈등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출범 과정에서. 이 조례 제정하는 데도 사실은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조례 제정이 됐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갈등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후생복지 차별 지원에 대해서 이 갈등을 더 키워 버리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 과정 중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경찰청에서의 의견,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들어왔지만 실무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했고, 그래서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제출된 안으로 제출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등은 하는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협의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토론의 장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또 업무를, 지금에는 많이 순화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에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후생복지가 복지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받는데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분명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자치경찰단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제주가 되게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도, 또 여기서 혹시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재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범 운영을 제주도, 강원도, 세종을 202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고, 또 오영훈 도지사님께서는 그걸 제주도는 1년 당겨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조례가 사실은 이 사문화돼 버립니다. 이원화 시범 운영이 돼서 이원화가 돼 버리면 이분들이 그냥 지방직으로 온다는 전제 하에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자동으로 해결되기 전에, 그럼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는 그 이전에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면, 다음에 이원화된다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 전에는 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반론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1년 받고 또 내년 되면 안 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공정하고요.

1년이라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님.

좀 그렇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 공무원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 공무원이 긴급 시에, 긴급 상황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동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행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걸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임용권하고 예산 증액 관련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 이런 생각하는 경찰들, 이런 생각을 하는 도민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분들은 거의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헬기부터 지금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시간을 다 쓰셨네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응급헬기요, 응급헬기. 정작 제 걸 못 했어요.

아, 예.

마지막 그냥 하나만. 이거는 좀……. 아까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사업이지?’ 좀 받아봤는데,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희망소도리?

예.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희망소도리에서 소도리는 예전에는……. 아무튼 소도리라는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희망이라는 걸 붙여서 정말, 기존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부분을 가져가는 복지전달 체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있는데, 이 외에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약국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다 같이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쉽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이 희망소도리인데,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도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쉽게 제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근데 발굴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책도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 이렇게 제보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속 조치까지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잘 관리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님.

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의료 전문가는 원장님밖에 없어 가지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MRI 장비가 언제 도입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BTL을 신축하면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아시는 시기.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들은, 어떤 부분들에 장점들이 있나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장점, 장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에 대한 MRI 장비 도입, 기능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료 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 지방의료원 현실들은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서귀포의료원이든 제주의료원이든 나름대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방의료원의 현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MRI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환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함으로써. 하지만 ―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지만 ― MRI가 있다고 해서 100%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보통 통계로 보면 약 5% 정도의 오진율을 모든 병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학병원도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신뢰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뒤에서 도와주세요. MRI 장비, 2013년도에 서귀포의료원이 도입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뒤에서……. 우리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원했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 반반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가 2011년 9월인가 7월 달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도비 50%에서 3.0 테슬러 MRI하고 128 채널 CT를 구입했습니다. 2개 한꺼번에 해서 국·도비 50%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도입한 겁니다.

그럼 지금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 MRI 장비들이 보급된 상태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의료원 중에 병원급이 5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급까지 전부 MRI가 있는데 제주의료원만 지금 못 가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우리도 여기 질의요지서들을 보면 장비만 도입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판독 능력, 기술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전문의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듯이 MRI는 계속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찍은 걸 가져 가지고 육지 대학병원이든 가서 다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진단을 내린 병원하고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면 보다 본인이 믿을 수 있는 큰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게 환자들 대부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찍었을 때 그걸 카피해 가지고 그쪽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병원에 갔을 때 그 찍은 MRI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의 검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쪽 내용들 아세요?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7년 3월 15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019년에 협약해서 ’23년 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전에 ― 2017년에 ― 위·수탁 협약은 체결되었나요?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줬을 때 2019년 12월에 앞으로,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한 협약서는 제출되었는데 제일 처음 2017년 3월 15일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수탁 협약이 체결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조례가 2017년 3월 8일 제정되어서 그 이후부터…….

아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협약은 맺었을 거 아닙니까? 조례로 하는 부분들은 의견이 다른 게, 아까같이 의회에 보고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2017년 3월 15일 위·수탁 협약 맺은 거 있으면 그거 지금이라도 줘 보시고.

네네.

지금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보통?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2017년부터 보면 3억부터 4억 8000, 2억. 이러면서 총액이 3억, 4억 8000, 5억, 4억 9000, 5억, 2022년도 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서도 한 번도 도의회에 공기관 대행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조례가 2019년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면 업무 협약에 대한 ― 조례에 따르면 ―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했던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번 자료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의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한 번도, 업무 제휴라든가 협약을 체결한 때 상임위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랐던 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어떤 조직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10명의 인건비가 6억입니다.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월급을 되게 세게 받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는 모르고 도의회 통제 바깥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까같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라면, 장비 하나……. 2013년도 아니면 ’17년도, 장비 하나 때문에 ― 새로 도입하는 건데 ― 다투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정말 공공의료의 발전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예산에 맞게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지하는 비중이 다 인건비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예산은 8억이지만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정도……. 3억입니다. 3억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가 연구 과제들을 맡기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증액되고 운영비가 증액되면서 도비로 또 3억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박사급하고 석사·학사급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발하고서는 연구 과제라든가 용역들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이런 데에 의뢰를 했었는데 여기서가 국가사업 등등의 용역들을 맡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원하는 의료원 발전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 등등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백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본들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무엇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사람 숫자도 되게 많아요. 2017년 5명에서 2022년 10명, 2배로 증가해 나가면서 예산들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국에서, 과에서 고민했길래 상임위에서 한 번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미처 우리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의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협약…….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 를 통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햄수다. 됨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저희들이 잘못 자료 수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 를 통한, 상임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다음 ‘성과를 이렇다.’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면 차후에…….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악을 좀 못 해서 한번 자세히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분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좀 짧게 얘기하겠다면 짧게 해 주십시오. 닥터헬기에 대해서, 닥터헬기를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과장님은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아까 수망리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망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닥터헬기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하고…….

좋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올해는 계류장을…….

좋습니다. 계류장 때문이죠?

네.

그러면 수망리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원래는 산림청…….

원래가 아니라 지금 산림청 헬기 계류장이죠?

지금 그거는 임시 계류장으로 쓰고 있고 산림청은 지금 한라생태숲 옆에…….

아니, 임시 계류장이든 아니든 거기는 다 허가받고 집 입구에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선 대책, 운항통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대안을 찾은 게 거기 아닙니까?

운항통제실은 한라병원 내에 원래 두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 그 장소가 왜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거기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임시 계류장으로만 해서 아직은…….

아니, 알겠는데요.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산림이 어디에 분포되었습니까? 한라산 아닙니까? 거기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고지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임시 계류장으로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갑자기 수망리를 들고 ―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 나오니까, 거기는 집 헬기가 아니라 산림청 헬기 계류장 아닙니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닥터헬기 하는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닥터헬기 타 봤습니까?

아직 지금…….

저는 타 봤습니다.

9월 30날 도입이 됐고 한라병원이 지금…….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위원님 중에 닥터헬기 타 본 위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타 보셨습니까?

타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타 봤고요. 뜨지만 않았지 타 봤습니다.

아, 예. 저도 옆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라산에 산불로 해서 어디든지 하고 여기서 육지도 나가고 ― 산림청 헬기 ― 이 차원으로 해서 수망리에 운영된 거를 확인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대안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날씨까지 들고 나왔어요. “날씨 좋은 날은 옥상에 세우고 날씨 나쁜 날은…….” 하는데, 오히려 날씨 나쁜 날은, 수망리가 태풍 전야 지대입니다. 그 위치가. 사실은 오히려 성산 어디 평지에 세워서 오는 게 더 낫지. 거기가 백록담 밑입니다, 밑. 저는 이 부분에서 ‘골든타임의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딱 한 말씀만.

저희가 분명히 여기는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공항공사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그쪽에 할 거고…….

예. 그거 압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과장님, 임시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임시, 왜 모릅니까? 다만 우리가……. 동의안이죠?

예.

동의안인데, 이 동의안을 저희는 시설 등을 잘 갖추어 놓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의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시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되었죠? 이 부분의 예산이, 운영관리비가 45억 잡혀 있죠?

올해는 1.5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계상이 돼 있든 안 됐든 업무협약 체결이 되면……. 동의안이 되면 업무협약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갖춰지든 안 갖춰지든, 뜨든 안 뜨든 이거 돈 지불해야죠?

저희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는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모릅니까. 계획이 다 됐으면 10월 달이라도 떠야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45억 원의 헬기 운영비, 이거 임차, 지금 지불됐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동의안을 동의해 주셔야…….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12월 달로 이거를 한다 해 놓고 이게 2월 달, 3월 달까지 갔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발생 하고. 이 예산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위탁 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긴 보는데, 이렇게 빨리 안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고민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제가 봐도.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준비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잘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아까 다 맞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하다 보니까 어떻게 MRI 장비가 계속 이슈가 되는 거 같은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MRI를 하면 반드시 촬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그럴 겁니다. 반드시 촬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를 보거나, 서귀포의료원에서나 어쨌든 MRI를 찍었다 해도 한라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환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MRI 찍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 부분을 해 보고 이건 아무래도 서귀포의료원에선 안 되겠다, 의사의 판단하에서 뭘 써 주든 안 써 주든 제주대학병원이든 한라병원이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다 다시 찍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는데요, 위원님. 일단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 당연하죠. 저도 직접 서귀포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을……. 뇌출혈이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한라병원 가니까 다시 찍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다시 찍는 게 실제로 한 2%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한 50%는 될 거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찍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병원에서 진단 내린 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떤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독하는 의사나 그걸 갖다가 진료하는 의사가 본인 병원에 있는 거랑 기존에 찍었던 병원 거랑은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요.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MRI 촬영한 거는 환자한테 다 내줍니까? 어떻습니까?

네. CD 카피하고선 다 해 드립니다. 진료협력센터에서 환자분이 전원 가기를 원하시면 육지가 되든 도내가 되든 다 카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명과 치료 계획서를 써서…….

원하든 안 원하든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 내주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제가 요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의를 보면 위원님들이 정말 보건에 많은 질의를 하시고 관심이 높으신 거는 아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만큼 보건에 애정이 많은 걸로 과장님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동의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저번 회기 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타 시도는 협약하는 사항이 없는데, 이게 지금 7 대 3으로 국비가 7이고 도비가 30%거든요. 그래서 협약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이상봉 위원님께서 도의회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도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협약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회에 도민분들께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고 해서, 이게 또 5년 계약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협약하는 걸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7 대 3이라고 그러셨죠?

예예.

지금 그거는 헬기로 인한 7입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류장하고 격납고만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헬기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비에 포함돼서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협약과 관련한 내용 3조를 보니까 살짝 제주도 입장에서 기분이 언짢아요.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역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걸 한다예요.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무얼 할 거냐?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기본 지침에 따라 헬기 제공자 선정 및 계약 관리, 계약 관리도 거기가 하실 거예요.

예. 선정이랑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기 운용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헬기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헬기와 관련한 점검도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 업무 협약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업무 협약인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의료원에만 놔두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엊그저께도 저희가 운항준비단 회의 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국립중앙원의료원에 가다 보니까 이건데 주관은 저희랑 다 같이, 복지부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러면 이건 업무협약서 안이잖아요.

예. 안입니다.

그 안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가능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 점은 뭐냐 하면, 닥터헬기 도입을 딱 목표로 하고, 닥터헬기 도입을 그냥 하자, 필요하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고 그냥 지금 주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끼워 맞추는 느낌인 거예요. 막 갑자기 수망리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약간 끼워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11월 1일 운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12월…….

아, 12월 1일 운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과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업무협약서도 올라오고 협력 내역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안건 심사할 때도 이 얘기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와 관련한 건 현안업무 보고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안 나서 현안업무 보고를 못 받았는데, 좀 제안을 한다면 정말 운항할 계획이라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현안업무 보고를 하는 절차를 좀 밟고 운항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를 운영할 병원도 오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부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페이퍼 한 장 정도지만 현안업무 보고 받을 때는 그래도 이와 관련한 것들은 좀 구체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준비들이 다양하게 돼야 되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 계류장이라든가 격납고, 당초에 실시하려고 했었던 곳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림에 있어서 남원 수망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안정적인 계류장 마련을 위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 동의안 받을 때 시원하게, 깔끔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운항을 해야……. 이게 우려거든요, 우려. 걱정입니다. 걱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의 기구이니까 위원장님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쌍방을 다 이렇게 협의하면서 뭔가 하나를 결정하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위원회에서 갈등처럼 비쳐지지 않게끔 위원장님이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협의만큼은 탁월하고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 나아가는 방향에 겪어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협의 기구의 수장으로 잘 소통하시고 마무리가 되고 조례나 아니면 이런 건의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기에 자리잡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일곱 분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집행기관이 둘인 특수한 상황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가 여러 도민사회, 또 도내 각종 기관, 언론을 포함해서 도민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 노력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거는 오영한 국장님하고도 동일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주시 중점으로 얘기하지만 서귀포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보면 보조 사업을 쪼개기 한 느낌이 들어요. 보조 사업을 뭔가, 이 사업이 통합돌봄 센터가 있고 그 센터 안에서 좀 큰 그림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사업들이,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약간 쪼개기를 해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좀 받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사무실을 2개 쓰다 보니까 2배의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비가 2배 나가고. 원래는 통합돌봄지원센터 하나,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모델링이 되어 있고, 조례도 그러한 근거로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과정은 압니다.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을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국비일 때고, 이제 도비 100%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2개, 인건비 2배, 두 기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의 그림을 해야 되고 제주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4시간 돌봄도 지금 복지부 국비로 하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로 24시간 돌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시범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미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라서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가내시가 됐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일단은 놨고, 만약에 공모를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도 당초에 올해 18억 8600만 원이었는데 1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 인력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시 인력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2개의 기관이 1개로 통합되는, 통합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탁기간이 2개, 이런 식으로 계획안에 …….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예. 당초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모델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지금 하고 있지만 국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예.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비 절약 차원에서도 이거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게 ― 그거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단어가요, 지금 돌봄에 대한 큰 줄기가 긴급돌봄, 24시간돌봄,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820센터, 통합돌봄. 이 네 가지 정리 좀 하십시오, 뜻이 뭔지.

예.

이거는,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거 정리하십시오. 지금 긴급돌봄은 뭔지, 24시간돌봄은 뭔지 820센터는 어떤 돌봄을 할 건지, 그리고 통합돌봄의 뜻은 뭔지,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이거 다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는 24시간돌봄 하겠다, 누구는 통합돌봄 하겠다, 누구는 긴급돌봄 하겠다,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가 중심을 잡으시고, 각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누구 대상으로 이걸 할 건지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고요. 긴급돌봄은 긴급할 때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공약 사항인 통합돌봄 사업이 완성이 돼 가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0센터 이름 자체가 긴급돌봄의 느낌을 좀 안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820센터, 그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820센터 이름은 안 쓰기로 했고요. 다른 걸로 좀 하겠고. 어쨌든 공약 사항이 제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다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 오영한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조례의 근거를 좀 벗어난……. 아까 들으셨죠?

예. 사업.

그것도 한번, 정말 필요하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방식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래도 이게 근거를 벗어난 사업이 들어오거나 너무 쪼개기 사업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통합돌봄이 좀 어려울 거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돌봄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제도 안에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민간 위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하영 위원님 요구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지금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하영 위원님 어떻게 지금…….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온 거 아니죠,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피복비 내역만 온 것 같은데 법인카드 명세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닥터헬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운항하신다면 의료진은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한라병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다 맡기셨어요? 여기서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 확인을…….

저희가 지금 운항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서 계속 회의 중이고요. 엊그저께 저희가 1차 이 부분 회의 했고, 다음 회의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 를 진행하기로 해서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오늘이라도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명…….

기위 준비하도록 저희가 다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의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거고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이 의료진 대기는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일단은 한라병원에서 대기를 할 겁니다. 운항사들도 그렇고.

그러면 수망리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의사분들을 태우고 사고 현장에 가고,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오고, 그런 구조죠? 헬기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감으로써 시간이 더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다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계류장은 병원 내 옥상이 아닌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강행하셔야 되는 건가…….

그리고 출동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5분 이내에……. 실시간 출동 결정이 내려지면 5분 내에 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망리 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예열이 5분 내로 돼요?

네. 가능하답니다.

중형인데?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저번 회기 때 30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인천에서도 확인했고 지금 이 헬기를 조종하는…….

그게 한라병원 가면…….

아마 7분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망리에서 한라병원까지.

그러면 의료진을 태우는 데까지 몇 분이 걸려요?

의료진은 이 7분 안에 날아오는 사이에 옥상에서 대기했다가 그 헬기를 타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게 헬기가 내리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그래서 7분? 7분 더 걸리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사고 현장까지 가고, 그렇게 하면 또 언제 돌아오지…….

어쨌든 5분 내에 출동해서 30분 안에 도착하는 게 지침상으로는 돼 있어서, 이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나르고 또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한라병원에서는 헬기 이착륙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이번 운항준비단 회의 때도 저희 도에서 분명히 거론을 했고 이런 거를 최대한 당기는 그런…….

근데 지금 한라병원은 옥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바람이랑, 되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종사분도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시속 15노트, 10노트 이런 경우에 뜨고 안 뜨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안업무 보고받는 그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부분은 한라병원 측과 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제주의료원장님, 제가 이거 몇 개 받은 거에서 잠깐 봤거든요.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피복비가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5개월 사이에 4200만 원. 이게 금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2000만 원은 전문의들이 입는 가운 형태고요…….

잠깐만요. 아까 2000만 원, 이거 7월에 한 거니까 기억하시겠죠?

예예.

2000만 원이랑 500만 원 정도 ― 490만 원 ― 요거를 정확히 어디다 쓰셨다고요?

직원 피복비로 썼습니다.

직원 피복비?

예예.

근무복은 아니죠?

근무복으로 입고……. (의료원 직원에게) 일어서 보십시오. 근무복입니다. 이거 근무복으로 해서 간호사하고 의사…….

전 직원 입고 있습니다.

전 직원 했습니다.

그게 어디 옷이에요?

지금까지 전 직원을 안 했었는데…….

(무늬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병원 로고입니다.

로고도 다 붙이고 해서 했는데…….

그거 어디서 제작한, 그게…….

‘최연옥’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끝나서 격려 차원에서 전 직원…….

남녀 직원 전부 다?

남녀 직원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좀 건의를 하고……. 간호사하고 이런 사람들만 뭐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고…….

이거 원래 예산에 있던 겁니까?

이건 추경에 한 겁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예. 추경 예산으로 해서,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주의료원 경영 상태도 안 좋은데 추경까지 하면서 굳이 이런 걸 했어야 됐나. 그러면서 착한 적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말씀…….

이거는 꼭 써야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코로나 환자를 관리했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간식도 잘 사 주셨잖아요. 그렇게 격려를 하셨잖아요.

간식도 샀지만 밥은 한 번도 사 주지 못했습니다. 단체로 다니지 못하니까.

간식,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사 주셨던데.

간식은, 24시간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2년 반 고생하신 분들이 “한번 전 직원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이거 마다합니까? 적자가 나도 저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한 번 해 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500만 원도 그겁니까?

예. 남성복, 여성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으로 해야 되고, 남성·여성 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성복은 210개? 남자 직원이 210명이에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