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열다섯 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9항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영리 목적을 위한 「건축법」령 위반이나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감경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마련 등을 반영하였으며,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경우에 건폐율 등 적용의 완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공개공지 의무 설치 시설 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건설국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우리 도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도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상호 협력하여 기술과 인력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조례안 및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건설국(건설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1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에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라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 재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업무제휴·협약 내용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 개선 업무협약,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시설 위탁운영 관리 협약,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등 총 11개의 업무제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및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입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항공은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으로 제주 브랜드의 대외홍보를 통해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제주도민 200여 명 일자리 고용 창출,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은 물론 제주 생산 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주식 100만 주 무상증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당금 지급 약 40억 원, 38대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현재까지 183억 원의 지방세 납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주식회사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제주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해 2022년 8월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올해 유상증자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 수준인 50억 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주식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 매입 50억 원으로 2022년 8월 31일 종가 1주당 1만 5650원 기준 31만 9488주입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1년 6월 체결한 우리 도와 주식회사 제주항공 간 농수축산물 등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협약 추진 보고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및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첨부)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강애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그리고 제2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신문식 상무입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앤씨 성진기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5건의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가시교에서 세화리 가마교 구간의 가시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총연장 6.5㎞로 제방 및 호안 10개 지구 4923m, 교량 재가설 3개소, 배수시설물인 배수통관 1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3㎞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친환경 기업 제품 홍보 및 소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주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인건비 및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 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23년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서 제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규모 국제 회의 를 유치하기 위함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환경보전국 업무·제휴 협약은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의 건을 비롯해 총 16건으로 정상 추진 12건, 추진 미흡 1건, 협약 종료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과 보고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 2건과 보고안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 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는 제주시 관내에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 처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야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등으로 지난해에는 841건, 그리고 금년도 9월 현재 878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처리로 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은 봉개매립장 내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를 위해 산북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소각시설을 3년 연장 사용키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약 기간 내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압축쓰레기는 2022년 7월 소각 처리 완료하였으며, 폐목재는 2023년 2월 말까지 전량 소각 처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고경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제안설명과 제2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 그리고 제2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각종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2020년 3월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협약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올해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 3년이 경과하여 2025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도상가의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 관련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20년 6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2023년 5월에 3년간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2026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1976년 농민교육원으로 개원하여 운영 중 2006년 「고등교육법」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면서 개편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견제시를 하는 건입니다. 2006년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BTL 사업 추진 검토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도2동 지역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1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자산인 ‘옛길’을 활용한 골목 및 가로환경 정비와 로컬브랜드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은 총 5건의 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0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재생 특화 사업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물 증가 등 쇠퇴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61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몬딱스테이션 조성과 추억스테이션 조성 그리고 생태스테이션 및 마을 산책로를 조성하여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협조체계 구축 업무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건은 서귀포시 그리고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가 서귀포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8년 최초 협약 후 2년 단위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올해 4월 교통사고 위험지역 환경개선 유관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5개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과 불법 자동차 단속 업무도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건은 2개 부서, 총 11건으로 모든 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생활환경과 소관 서귀포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협약 건 등 총 9건입니다. 이 협약 건은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 건입니다.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은 두 건입니다. 정신건강·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건과 서귀포 치유의숲 판매장 운영관리 업무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 건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의숲과 지역사회 협력과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건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부터 제8항 그리고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제7항부터 제8항,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기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확대를 위해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향후 제주 기점 노선 확장,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2023년도에 추가적인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명분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하폭이 협소하거나 월류 위험 및 시설 보강이 필요한 가시천 6.5㎞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 초과 지역의 추가 대책, 임시 침사지 위치, 가배수로 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다량 발생 시 항 내 오염 대책, 좌·우안 6지구 정비구역 제외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임시적치장 선정의 적정성, 친환경 호안 공법 적용 구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실용성이 담보된 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지하수 보전과 관리 정책 반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처리 사무는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처리 지식을 지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법률에 근거한 법인이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중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위탁 사무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내실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에 대해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수의 교통약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용담1동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향후 3년간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주요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의 기존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지난 2006년 제주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변경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사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일도2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 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어쨌든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농·수 피해, 주거지 침수 피해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까 받기로는 풍수해 저감 계획이라고 10년 단위로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천 피해 상황이 조금 나와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큰 피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공사 시행하는 것도 착공을 해야 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사업이 착공이 돼야 됩니다.

세화항 쪽에 있는 세화2리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사업할 때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같이 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상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전석쌓기만을, 최소한으로 전석쌓기만을 할 계획으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사업도 시행을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도 같이 하면서 어촌계 아까 얘기하신 해양에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할 때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아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 도민안전실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협의하는 이런 기회는 없습니까?

관계 부서별로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하고.

평가서 심의할 때만 말고 그 전에, 가령 아까 강경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환경보전국 입장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소나 자리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진행되는 내용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주관 부서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도민안전실 해 가지고 재난대응과에서 하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 끝나면 이런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시의 안전총괄과, 그쪽에서는 당연히 안전이 먼저입니다. 재해예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범람하거나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이 1순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할 거고. 그러나 환경적 입장에서 하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주도만의 특유한, 강이 없고 하천이 있는 제주도니까 그 특성을 환경보전국에서 좀 더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생태계 보존하고, 하천의 원형을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런 기회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각종 식생이나 동물·식물 전문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주시는데, 하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소모성 같아서 그래요. 그 전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논쟁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 되지 않은가. 가령 말이죠. 저는 제주도의 하천인 경우에 양안에 녹지들이 있잖아요. 나무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나무들을 제거해요. 제거해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형 도로를 만들겠다.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시원하고 전석 쌓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하상 정비할 때도 포클레인 들어가 가지고 그냥 파 제끼고. 이렇게 지금 해 왔다는 거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천관리를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지목이 도로도 아니지만.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방법이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진짜. 제주 녹지를 구성할 때 하늘에서 찍은 거 보면 하천변 양쪽, 양안에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해야만 관리형 도로가 될 텐데. 그리고 거기 밭 있는 사람들은 “옳거니 잘됐다, 이 기회에 땅도 내놓을 테니까 이거 관리용 도로 만들어 주라.” 하면 도로는 아니지만 그 길로 경운기 타고 가고 맹지 됐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좋겠죠. 제주 녹지의 한 축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제주 녹지의 숲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안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그 건너서 밭이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석 쌓으면서, 이번에 도면도 보니까 전석 쌓아서, 양쪽에 높여놔서 제방 쌓아놓고 관리형 도로처럼 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위에는 농사를 짓든지. 그러지 마시고 하천변에는, 딱 양안에 나무들 건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꼭 뭘 하겠다 생각하면 그 옆에 건너뛰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그 이외에 하천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 하천폭 자체를 넓히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를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녹지의 한 축인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보호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환경부서에서, 안전을 책임 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통수단면을 만들어서 물 쫙 빠지게끔 하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적인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꿰맞추고, 맞추고 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 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고요. 저희들 이런 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때문에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공개공지에 관련한 부분도 이번 개정 조항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지만 인센티브도 주어지면서 그것을 확보하도록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니까 토지주 입장, 건물주든지 시설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자꾸 귀찮게들 들어와!’ 이런 생각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식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나가면서 공개공지 관련한 내용도 개정 조문의 하나로 들어있으니까 이 기회에 실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 함께 얘기해서, 도시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건물 하나 놓으면. 그리고 보니까 조경을 또 강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 속에 조경이 매우 낮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나무들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건축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잘해 달라는 거예요. 실지 안 그런 곳들, 이번에 제주시도 전체적인 점검을 했더라고요. 파악해서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점검만 하고, 행정지도는 하긴 했는데 보니까 심지어는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조례로 뒷받침도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행을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이 기회를 빌려서라도 양 행정시 같이 협력해서 불러서 실지 제대로 잘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도 됐고요. 위원님네, 오전에 해서 마치는 것, 아니, 전체 마치는 것은 아니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은 오전으로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둬서 5분 정도씩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분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강경문 위원부터 5분 기준으로 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선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여수 국내선은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신규 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민 추가 채용은 지금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아마 이미 직원들이 정원에 근접하게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때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5.16으로 지금 현재는 2대 주주인데…….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별 발생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 50억 원 계획이고 예산 부서에서 얼마를 반영해 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그러면 한 4%대 되면 국민연금이 유상증자에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대 내지 4대, 5대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저희가 요청 사항이나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안건 채택하기에는 저희 지분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갖고 있는 데가 있어서.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이나 환경 부서에 있는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동물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주도 내에 동물원. 환경 부서에서는,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예. 뒤에 동물원 있다. 제주도 내에 동물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동물원 없다. 에이, 아무도. ‘모르겠다.’구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하천 정비 계획, 집중호우 시 세화항 내 오염 대책, 하천 정비에 대한 주민 설명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