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4건, 보고의 건을 70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강봉직·양경호·현지홍·김승준·양병우·하성용·원화자·양영식·임정은 위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경흠·원화자·강상수·고의숙·고태민·이상봉·양영식·김승준·김기환 위원 발의) 3.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8)(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9)(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동네책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8. 청년역량강화 업무협약 19.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융자 업무협약 20. ‘제주 아세안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1. 제주-하이난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22. 「인권침해 없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23.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진흥재단 업무협약 24.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협약 25. THE CJ CUP@NINEBRIDGES 대회 개최 업무협약 26. 국민외교 공동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도 MOU 27.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사업 2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사업 29. 우도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 30.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업무협약 31.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 32.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33. K스마일 캠페인 공동추진 협약 34.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업무협약 35.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따른 체류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36. 제주 관광산업동향조사를 위한 통계의 개발과 조사시행 업무협약 37.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와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간 업무협약 38.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텐센트 그룹) 39.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제주지방항공청 등) 40. 공공조달을 통한 제주형뉴딜 관광재도약을 위한 조달여행 상품 발굴 업무협약 4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42.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43.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44.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45. 제주 지속가능관광 관리지표 설정 46. 뉴노멀시대 제주관광대비 안심안전 환경 조성 47.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48. 제주관광 리빙랩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49. 농어촌 유휴시설 장기체류공간 조성지원 50.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51.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52. 로컬자원 연계 워케이션 상품개발 및 홍보 53.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54. 관광스타트업 전국 경진대회 55. 에코뮤직콘서트 56.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57. 숲으로 오라 58.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59.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운영 60. 글로벌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 61.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재조사 62.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63.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64.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65.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66. 중화권 홍보 마케팅 67.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68.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69. 제주형 신남방 연계 관광 플러스 마케팅 70.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71. 국내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 부스 운영 72. 제주 위성오피스(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73. 2023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74. 메가럭카지노 이전에 관한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결과 보고 7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6. 국가사적「제주 고산리 유적」안내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7.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8.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9. 유네스코 사업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80. 제주도 자연 및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81. 제주시·한국천문연구원 간 업무협약 82. 제주들불축제 & 김제지평선축제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 8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제작·공연을 위한 협약 84. 제주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및 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85. 서귀포 웰니스 원도심 도보투어 「하영올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86.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 동의안 1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동의안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바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관 설립 고유의 역할 수행에 있어 출연금 동의는 필요하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은 센터 설립 당시 출자된 도민주의 출자금 환급 요청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해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최초 출자 동의 당시 계획보다 1년 더 연장되어 매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11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이해가 높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사무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영세 사업체의 온라인 상품화 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역 상생 플랫폼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입점 업체의 다양화 및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모전 개최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상작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보유자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수관 운영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도의회 보고 이후 3년이 경과되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에서 제출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올레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8)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59) 검토보고서 첨부)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제휴·협약이 29건이 들어왔는데요. 각종 업무제휴·협약 체결에 대해서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먼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처음 시작은 도민주 방식으로 해서, 도민 주체로 건립은 되었는데 출자금 환불 요청이 있으면서 최초 2019년도부터 개인주 매입을 결정해서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투자할 때 공공기관이라는 신뢰도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민 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지금 출자 규모를 보면 2019년도 거의 130만 주 정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또 2022년도에는 개인 주식 매입 대상이 120만 주로 됐습니다. 그럼 한 10만 주 정도가 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2019년도 130만 주 된 것은, 법인주에서 개인주로 전환한 게 약 9만 8000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입의 대상은 최초 출자자에 대해서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대상자가 법인주에서 개인주로 전환한 약 9만 8000주를 제외하면 약 120만 주, 120만 주를 대상으로 매입하게 되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2019년 7월 매입 계획할 때 법인주를 개인주로 혼동했다든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당초에 분석할 때 개인주 전체를 놓고 파악하다 보니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매입을 시작할 때 분석해 보니, 개인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120만 주를 매입 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주에서 개인주로 변환했다고 표현돼 버리면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3년 요구액이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락 가능한 개인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연락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주주명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출자할 때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고령자도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발생하였고, 또 주소 이전을 ― 변경을 ― 많이 하다 보니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많은 사람이 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1년 더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학…….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사실 제주학 관련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역사 정립을 통한 제주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출연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 사업을 봤을 때 제주도 내 신종교 연구 사업이라든지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그리고 우리말샘 사전 제주어 어휘 수정, 기타 등등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관여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대다수 연구 사업은 보통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연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 부분……. 왜냐하면 용역까지 주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차라리 인력 증원 부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연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연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필요시에 위탁하면서 하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이렇게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을 연구용역으로 쓰겠다는 표현은 조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역량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야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계획도 없이 사업만 만들어 놓으면 규모만 늘어나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안 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주학연구센터가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역량에 맞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학 지원 사업에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사업, 그리고 제주어 연구 사업에 제주어 총서 발간, 이렇게 비슷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제주학과 관련해서 질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사업이 고유사업과 맞지 않다는 평가, 오해를 부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총서 출판 관련은 저희들이 제주학과 관련된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제주어 총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제주학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제주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총서 발간을 저희 연구진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입도조 현황, 아까 인력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연구진들이 직접 수행하는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탁이 아니라 저희 연구진으로 흡수를 해서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란 걸…….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돼야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요. 수행을 저희 연구진이 직접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말샘이라든가 종합누리집 구축 부분은 제주어를 정말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말샘 같은 경우는 아래아 문제 때문에 늘 도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늘 30% 이상씩 감액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 살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감액은 코로나로 출연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삭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최소한 저희 센터가 1년 내내 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관광협회가 있고 서귀포시에는 관광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다. 협회와 협의회는 무슨 차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협회에서 서귀포시협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협회와 협의회에는 전 도민을 하고 있는 차이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협의회든 협회든 우리 제주도 관광을 같이 이끌어가는 한 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먼저 생겼을까요?

긴 역사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협회는 60년 차이고 협의회는 그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오래전부터 생겨서 서귀포시 관광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근거에 따라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

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 사무원들하고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나 도 협회에서 못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귀포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면서 어려운 애로사항 없습니까?

심사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법정단체 보조금으로 일단 예산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거 딜레이시키면 나중에 예산 못 받아서 협의회 자체가 아주 위험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단체를 키워줘야 되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 뒷받침이 안 돼서 ― 도움을 못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하고 관광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장님. 우리 관광 플랫폼을 보면 탐나오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비짓제주가 있습니다.

비짓제주. 제가 아침에 사이트를 양쪽 다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사해요. 제주의 여행 플랫폼을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제주관광 플랫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쪽에 지출을 많이 해야 우리 국민이 많이 알고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 플랫폼을 통합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비짓제주나 탐나오는 각각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특장점이 있어서 그 특장점을 각각 키워서 결국에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탐나오는 영세 관광사업체들을 위한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이라든가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탐나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짓제주는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관광 전반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친다라는 것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특장점을 키워서 합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활용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거죠, 첫째는. 이런 거는 통폐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많더라고요. 또 경제……. 아, 제주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이제주몰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제주데이터허브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일단 제치더라도 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탐나오하고 비짓제주 이 부분이라도 통합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특장점을 키운 다음에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가 또 국제컨벤션센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도민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 관광국…….

위원님, 그것은 관광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한테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최초 발행할 때 발행 액면가가 5000원 아닙니까?

예.

주식을 팔고 배당을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이익 배당?

그 전에는, 최초에 했을 때는 이익 배당을 ― 약간의 돈을 ―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배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민들이 액면가 5000원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자본금 이렇게 하면 아마 5000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4888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마이너스를 본 거죠. 그동안에도 배당 못 받아서 억울한데, 또 지금 그냥 액면가 5000원으로 다시 매입한다. 어느 도민이 그걸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주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사과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나 법령이 안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감정가액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예.

그동안의 손해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은행 이자율 정도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서 감정…….

그래서 액면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도민주 매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한테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도민주를 계속 매입하다 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 지분율이 66.3%입니다.

예.

도민주를 계속 매입할 거 아닙니까?

예.

100% 다 매입할 겁니까?

100% 다 매입하면 좋은데 그중에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망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추적하다 보면 100%로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컨벤션이, 우리 도가 100% 매입을 하면 공공기관 돼 버리잖아요.

저희가 100% 매입을 한다 해도 대주주일 뿐, 주주는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법인주도 있기 때문에 개인주를 100%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식 전체 100%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51%만 받으면 경영권은 보장받지 않습니까예?

예.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계속 매입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계속 매입하는 건지?

최초 매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다수의 주주들이 도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저번에 10억 중에 4억 정도밖에 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12월 말까지 계속 추적해서 그 돈은 어느 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해서 매입하자고 1년을 더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컨벤션 주식을 매입해서 도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관광사업체가 총 몇 개인가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8개소로 집계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감에 제출한 사업체와 붙임 자료 추진성과 표가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동의안 붙임 자료 추진성과에서는 숙박과 교통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교통이…….

7개소로 돼 있습니다.

교통이 7개로 돼 있죠?

예.

저는 7개가 아니고 4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업과 바꿔치기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자료에 보면 교통이 4개고, 숙박은 ― 9월 자료입니다 ― 9개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숙박이 7개로 돼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행업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다르다는 점 확실하게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관광사업체가 거의 회원사로 돼 있습니다. 그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9% 이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비회원 업체들한테……. 그렇게 되면 거의 모임 단체처럼 돼 버리니까 비회원 업체가 지정받으려고 할 때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문제는 없고요. 회원사가 우수 업체로 많이 지정된 상황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협회에서 회원사들에게 홍보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비회원 업체에도 같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낮은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비회원 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우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비회원 업체에 많이 홍보하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간 위탁기관 사업비 편성을 보니까 ―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니까 ― 집행액이 100% 처리되지 않았는데 요구한 것은 1억 5000만 원 요구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020년도에 1억 3500만 원, 2021년도에 9400만 원이잖아요?

예.

’22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2021년도에도 완벽하게 100% 집행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그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증액된 예산 내역이 있는지?

증액하고자 할 때 최초의 마음은 우수관광사업체를 한 군데라도 더 선정해 보자라는 의지에서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 예상만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21년에도 집행을 다 못 했고요. 그런데 ’22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렸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아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2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고, 또 우수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줘 보자라는 의지도 반영을 했는데 우수 사업체 선정이 생각보다 ― 예상치보다 ― 낮게 선정되었고, 또 인센티브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잘 받아서 활용을 잘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비회원 업체들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내역을 보니까, 평가급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가급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3년도에.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평가를 받은 다음에 직원들이 평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인데…….

보너스나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연봉 체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많이 책정했다기보다는 지난해에 운영 출연금을 대단히 많이 삭감했거든요. 예상보다 ― 정상보다 ― 한 7억 원 정도 삭감한 운영 출연금이 돼서 본래 예산액에 2000만 원밖에 책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년 성과급을 책정하려고 하면, 그래서 2억 1000만 원인가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퍼센티지만 올라간 것이지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2억 700만 원.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2억 700만 원으로 평가급이 올라간 이유가 저는 혹시……. 지난해하고 올해 보니까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다등급인데, 혹시 직원들한테 평가급을 주면서 보너스 조로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평가급을 많이 설정한 이유가?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정상적으로 100∼1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퍼센티지의 책정 결과는 제주도에서 설정한 관리·감독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정하게 출자·출연기관이 임의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려서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평가급이 증가했지만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직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다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연차가 적어서, 우리의 성과분석표 경영평가를 보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설립의 목적 분야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계 분야라든지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체계가, 연륜이 적은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조직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관계에서 점수가 깎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가급이라든가 다른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나오신 김에.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성과급이나 평가급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똑같은 겁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른 임직원들의 근무를 평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기관 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어쨌든 기관 평가는 별로 안……. 다등급. 그렇죠?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기관장 평가도 다등급인데, 2000만 원에서 2억으로 출연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쵸?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갑자기 왜 그렇게 뛰었냐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이유는 지난해에 운영 출연금을 계상하는데, 정상적으로는 39억 원 정도의 운영 출연금이 필요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32억 원으로 줄어서 당시에는 이 성과급을 2000만 원으로밖에 계상을 할 수 없었으나 내년에 정상적인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돼서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상 올린 겁니다.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다?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다른 데서 다 삭감해서 2000만 원 올린 것이고.

그럼 올해가 잘못된 거네요? 올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년도 거고, 2억은. 2000만 원은 올해, 2022년도.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아니, 그 지급을 못 하겠다, 출연금이 없어서. 그 말 아닙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잉여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회계상 볼 때 5∼6억 원 정도 충당해서 회계 편성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1년에 필요한 돈은 39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2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평가 성과급을 2000만 원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80억 원, 그쵸? 80억 편성됐습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운영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운영 출연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39억 원 정도인데, 아마 1차 공람 결과에는 33억 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얼마됐습니까? 이번 7월에 추경 할 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7월 추경에는 실내 영상스튜디오에 긴급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서 6000만 원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전체?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추경 때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6000만 원 받았습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왜냐하면 평가급이 2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거고.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성과급은 나중에 ― 10월, 11월에 ― 지급하는 것이고, 원래 정상적인…….

그런데 내년도에는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직 평가도 안 됐는데.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보통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해 나등급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억울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서운한 감이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관장 평가에서 4등을 했고 기관은 5등을 했는데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기준에 맞게 해서 그런 건지 뭐 해서……. 우리는 경영평가의 결과 기준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전체 서열에서 볼 때는 우리 조직 5년 체계 연륜상 최선을 다한 조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0개 기관 중에 5등.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13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16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만, 기관 평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의 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출자·출연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출연금 요구안을 보니까, 신규 인력 채용이나 이거는 요구를 안 하셨죠?

예, 저희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시고?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좀 많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액이 갑자기 많은데요?

인건비는 올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1명 채용하고 있고요.

예?

지금 채용…….

아까 채용 안 하신다고…….

내년에 안 할 거고 올해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내년에 요구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추가된 겁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우리말샘 사전 제주어 어휘 수정이라든가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제주어 대사전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주어 대사전 구축 사업은 예전의 개정증보 사전 말고 4만 건을 목표로 해서 새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우리말샘 사전은, 국립국어원에 우리말샘이라고 해서 제주도 방언이 1만 8000여 개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 있는 아래아 문제들, 예를 들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는데 우리 제주 사람들은 “몸국” 하는데 사전에는 ‘맘국’이라고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주에서…….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게, 제가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비슷하니까, 유사한 것 같은데 쪼개서 놓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예산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성격상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주…….

이 부분도 있고,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그다음에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이것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마을기록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해녀 문화와 관련돼 있는 조사 사업을 하는 거고요.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주학 총서 발간, 발간비 지원 사업,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주어 지원 사업이 제주어 총서라는 게 있고 번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을 출간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연구, 제주학과 관련된 연구 사업입니다. 단행본으로 나오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주어 총서를 붙여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유사하게 보여서, 하나로 묶어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하시든지 해야지 쪼개서 사업만 늘리고 예산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보다, 아까 김영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작년에 30% 가면서, 아카이브 관련 같은 것도 2억 원을 갖고 사업들을 했던 건데 전체적인 사업을 30% 줄였기 때문에 안 해서, 저희 연구 영역에 맞게 서로 조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7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은 7개를 요구하셨는데, 될지 안 될지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그러면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어사전이라든가 누리집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직원을…….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방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방언 연구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그래서 국립국어원 쪽으로 보내는 사업이고요.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거는 저희들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3차에도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제주어대사전을 만들었을 때,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집을 미리 하나씩 하나씩 구축을 해놓는 단계별에서 내년에는 정말 이게 있어야만이, 한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잡아 주시면 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이번 예산에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주포럼이 지난 9월 중순에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코로나 막바지쯤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면, 비대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 제주포럼에서 4·3 세계화를 위한 하나의…….

4·3 세계화.

촉발점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산업에 대한 어떤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신산업?

예를 들어서 UAM이라든가 구글 관계자분들하고 면담, 그다음에 아시안 지역의…….

좋습니다. 우리 제주 출범이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애당초 취지가 뭔가요?

평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출범 취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퇴색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상당히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참석자들 있잖아요. 자비로 참석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명인사의 경우는 저희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잖아요. 초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비를 줘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부 패널들 같은 경우는 자비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실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아오포럼,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아오포럼 같은 경우가 우리 제주포럼이랑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거기 참석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자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자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그래요. 출범한 지 벌써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체성도 모호하고 상당히 좀, 가장 우선적인 거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제주포럼에 대해서 어떤 체감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회의 장에서는 말이죠, 평화라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울리면서 정작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 제주도 같은 경우에 ― 지금 현실이 과연 평화로울까?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의 섬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정작 도민 같은 경우에 제주포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이게 사실 도민들의 어떤 무관심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세션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특별 세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그들만의 말의 성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다보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언론들의 조명을 받고 주목 받는 데 비해서 과연 우리 제주포럼 같은 경우 국내에서조차 이슈화를 만들어내고는 있는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출범한 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과정 동안 세션 규모로 봤을 때 외형적 발전은 많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도민사회에서라든가 행정, 특히 행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들을 논의하자.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다 보니…….

국장님, 이게 외형적인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질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기 뭐죠, 제주국제평화재단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부 출연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연금은 예전 그대로고, 도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게 말이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계속 외교부라든가 재단 측하고 국비 비율을 높여라, 높여라, 계속…….

“높여라, 높여라”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소액이나마 높아지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 그래도 저희가…….

저거 몇 년 동안 동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셔야 돼요. 국제평화재단의 취지가 뭡니까? 왜 생긴 거예요?

제주평화의 섬 지정함과 아울러 그 후속 조치로서 평화의 섬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도록…….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석하는 분들 보면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장님,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제주 평화 연구 실적 같은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난 이 재단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까 뭡니까……. 서두에 4·3 평화 관련해서 이번에 세계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하는데 유명무실한 이 재단이 왜 계속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유사한 제주4·3평화재단 있잖아요. 여기의 파이를 키워서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일단 재단 관련은 설립한 게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년이 훌쩍 지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 평화 관련해서 연구 실적도 하나, 거의 없고.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장선상인데,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왔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향후 내실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세션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국제화…….

세션도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션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만의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민 참여라든가 언론, 국내외 이슈를 평화라는 콘셉트에 담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

지금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포럼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더 알차게 준비 잘해서 제대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저희가 오늘 동의안이 14건, 보고의 건이 70건. 왜 이렇게 이번 회기에 집중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당겨서 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고, 왜 꼭 이 시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이게 많다 보면 의회 입장에서도,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도 이거를 일일이 검토하고 질의하고 이게 맞는지, 적합한지 확인이 솔직히 ― 물리적으로 ―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고 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고 건이 공기관 대행 36건, 업무제휴·협약 사업 29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만 업무제휴·협약 등의 내용이 사후관리, 혹시 조례 아시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도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지금 양 행정시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이 들어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 상황이나 평가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담아 있지가 않아요.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자세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에서 11건 보고된 것 중에, 이 부분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왜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을 할 때는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이 평가에 대한 결과,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양 행정시는 평가결과를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그렇고요 관광국도 그렇고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맹이들이 있고 잘하는 부분들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는 우리가 협약과 이런 제휴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없을 때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평가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작성하는 중이 아니에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때 협약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지체 없이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2년이 지난 것도 있고요.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지체 없이 보고된 걸까요? 작년, 올해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건이 말씀드리자면 관광국도 2년이 지난 게 있고요, ’21년도에 종료가 된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애숙 국장님, 혹시 살펴보셨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 종료 건이 ― 여러 위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 상당히 많아요. 협약 종료, 협약 종료. ’18년 12월 31일에 된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70건의 많은 보고 건으로 과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두 국장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가서 철저하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양 국 전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오성율 국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국장님도 같은 답변이시죠?

예, 동감하고요 앞으로 세세하게, 촘촘하게 국장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이 36건이나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건, 관광국 33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재단 얘기를 하면서 공기관 대행 건이 너무 많다. 공기관 대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전문적이거나 행사성 같은 거는 반드시 공기관 대행이 필요한 부분,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관광국이 지금 33건, 유독 많고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내년 예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저희 자체 사업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야만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국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한 공기관으로 안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의 여러 건을 저희 자체 사업으로 돌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으로 돌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 수집 부분이 있고, 통계 조사 부분은 지금 제가 내역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갔던 몇 건을 일몰을 시켰고, 일부 홍보사무소 같은 거를 대행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것은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관에 대행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자체적으로, 특히 관광에 대한 정책, 지표 그 부분은 저는 반드시 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들 33건의 목록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지속가능관광 관리지표 설정 이거를 대행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지표 설정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한순간에 지표가, 한 해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없이 쌓아온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것을 올해도 고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가져오기가 약간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표 설정이거든요. 질적 지표로 수년 전에 그냥 설정만 해 놓고 무용지물인 경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이 지표가 ― 이 데이터로 ― 결국은 우리 제주 관광이 나갈 길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저는 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라는 게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표 설정을 해서 정책에 반영했었던 자료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거를 국에서 가져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그리고 지표 설정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제주도 미래에 어떤 지표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합니다.

네, 그러기에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이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공공 대행사업 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 실업률 그리고 정부 부채 증가, 규제 강화 등 뉴노멀 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주관광대비 안심안전 환경 조성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애도기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안전 여행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랑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광기구와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 여행 스탬프, 이 부분은 보건·위생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 여행 홍보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안전에 대해서, 안심과 안전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관리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광의 가장 최우선이 안전·안심 관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 또는 관광지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도 하고 그 시설을 잘 이용했을 때 스탬프를 활용한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탬프가 보건·위생 부분에서 채택하여 준수하는 국가, 기관에 부여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그리고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이게 제주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 별도가 아닌 ―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심·안전 부분에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공조를 한다면 현장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안심콜 서비스라든지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대행 기관이 같은 곳은 협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거나 협업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안전·안심’ 국제 수준으로 제주형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관광 사업체 대상 홍보 및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보다 더 세심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자 동의안이 상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활용 방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도 드렸고, 국장님하고 재단하고 잘 논의하셔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빨리 돌파구를 마련하시라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빨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야 그다음 스텝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소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관련해서. 보니까 한 해에 50여 군데 지정을 ― 전반기·하반기에 ― 하시는 것 같던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업체들을 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위상도 떨어지고 권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혜택 같은 것도 지정 업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정서, 인증패, 그다음에 홍보 지원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고?

예.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 해에 50여 개 관광업체를 하다 보면, 제주도 관광협회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 관광업체가 지금 총 몇 군데나 되죠?

2080여 개 되고 있습니다.

2000여 군데 됩니까?

예.

식당 같은 거 다 포함해서요?

관광사업체 전부 다 합쳐서.

관광사업체만?

예.

저는 관광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1100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다 보면 10년이면 한 60∼70%까지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도 보니까 담당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심사위원……. 담당 공무원도 한 분, 그다음에 평가위원 두 분인가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하는 것 같던데 너무 소홀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완을 해서 권위도 있게 해서,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면 다시 응모해서 지정을 받아야 다시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광사업체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2년 기간 동안에만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백 군데는 되지 않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제대로 우수관광사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세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께서 금방 우수관광사업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박두화 위원님도 좀 전에 질의하셨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2000여 개였습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행업체 2000여 개 전부 다 지원된 부분도 있고 또 다 지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업체라는 개념이, 아까 2000여 개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관광업계’ 하면 관광객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관광업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외식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만 개 정도 돼요. 여러 관광업계들이 있는데, 글쎄 이게 2000여 개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요식업은 소상공인법에도 돼 있고, 그게 전부 다 관광사업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광사업체로 지정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한 사업체를 관광사업체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협회 회원들은 2000여 업체 중에 속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 회원사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0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

1100 정도 되니까 어림잡아서 50% 채 안 되겠요, 회원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수관광사업체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시행된…….

오래됐나요?

최초 시행된 거는,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요.

좀 여러 해 됐죠,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적이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된 게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도가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준단 말이죠.

예.

지금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협회에 각계각층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셀프 지정이네요?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관광협회에서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거니까 셀프 지정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응모한 업체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두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정 업소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75% 정도…….

회원들로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79.3%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취지인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협회가 앞으로 해야 될 큰 것 중에 하나가 회원들을 많이 증강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50%도 채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비회원 업체인 경우는 홍보가 좀 덜 되고, 그래서 응모도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다 똑같은 제주도민들이고 업체들인데 어떤 데만 편중되게 선정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한 단체의 전유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협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까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내실을 잘 다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파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작 100만 원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홍보도 좀 해 주죠?

예,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를 좀 키워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책 제언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앞서 저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관리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관광국에 요구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은 반드시 필요하되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 33건이에요. 수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공기관 대행 수수료율이……. 지금 대부분 관광공사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같은 관광공사로 가는데 수수료율은 어떻게 적용된 건가요?

수수료율은 금액에 따라서 또 사업명에 따라서 4%에서 6%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수료율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1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지침을 보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 등급도 있고.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차등이 있는 수수료율들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수료율을 잘 적용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변덕승 본부장님.

예,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지금 동의안 건이 몇 개 들어왔죠?

2건입니다.

혹시 제가 뭘 질의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짐작 갑니다.

지금 짐작하신 내용은 11대에서도 세계유산본부에 지적되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올해 1월에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내용을 깊숙이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직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제가 왜 민간위탁을 했는지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직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갓전수관이라든지 불교의식전수관이라든지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이게 개방이 되지 않고 특정 보유자분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민간위탁 형식으로 한 것 같고요.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형식은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지 못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위탁으로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공공운영 집행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을 바꿔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직접 하도록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군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 그리고 불교의식전수회관 민간위탁,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취하고 있었지만 재계약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어쨌든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계유산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본조차 안 되고 있어서, 앞서 이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곳 다 운영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직접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성과든. 어쨌든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 정도였다면 민간위탁을, 또 전수자분들한테 오롯이 맡긴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우려되거든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무형문화재라는 게 우리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돼 있고 또 전승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정은 됐지만 이걸 일반에게 이렇게 알리고 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과 보유자분들하고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축제를 하고, 그렇게 3억 가까이 예산을 하면서…….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그것보다도 내실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억대를 들여서 2∼3일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실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감사 등등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세계유산본부는 늘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사업 등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증인 고춘화)(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