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대책, 의사일정 제2항 농민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조치계획, 의사일정 제3항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대책, 이상 총 3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안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미래전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완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4차 5개년(’23∼’27년) 종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총 4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41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2022년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업무연수 결과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 포함)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첨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총23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2항 및 의사일정 제43항 총2건의 채택 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대의견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진행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 초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보고에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현안업무 질의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