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희생자와 부상자의 가족들과 우리나라 국민들과 시민들께 진심어린 애도를 전합니다. 금일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소장님께서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관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이택구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정광영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신광호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주엽 과장입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전반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환경 전환 가속화 등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면밀한 시정 기획과 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로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 느끼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과 100만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화성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및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일상 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시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 재난 대비와 발빠른 대응, 빈틈없는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도시를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스마트시티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촘촘하고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최영선 정책협력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우진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입니다.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정책기획과에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 및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 구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8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3페이지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 관리입니다. 2023년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정책사업의 입체적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단 회의, 차담회 등 토론식 간부회의 운영을 통하여 국·소장 중심의 행정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시정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주적 협업 관계 정착을 위한 조직 내 협업문화 장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여하여 우리 모두가 성과를 내는 조직 내 협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여러 부서가 하나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과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업문화 홍보와 인식 제고를 통하여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제안 발굴과 공직자의 정책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안제도 운영 6,800만 원, 정책연구모임 운영 6,900만 원, 협업과제 운영 1,800만 원, 협업포인트 운영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용역과제 심의·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구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 현안에도 적시적기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연구 풀용역비 5억 원, 용역과제 심위워윈회 운영비 500만 원, 연구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 900만 원으로 총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의 비전과 중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주요 시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현원 25명으로 자치·행정, 경제·환경, 교육·복지, 도시·교통,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 4,000만 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렴으로 자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직무분석 명확화·지속가능한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및 인력 재배치 추진에 따라 민관합동 조직진단반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설계하여 2023년도 정원 재배치 60명, 10팀 이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전담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을 강화하고 4개 구청 신설 추진에 따라 구청 설치에 대비한 조직구성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비전 달성을 위한 효율적 성과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공약사항, 주요 정책사업이 온전히 반영된 성과지향적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관리하여 민선8기 3대 중점가치와 5대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여 부서별 성과지표 개발 시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외부평가 연계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업무를 고려한 지표 개발로 매년 반복되는 성과지표개발에 따른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과관리 수용도 70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간 상호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기관이 상이해짐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집행부 및 의회 직원 대상으로 직원 통합 실무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각종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의회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개정 등 실무와 밀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0쪽 산하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입니다. 예산 및 회계분야와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시공사전출금, 경영평가용역비, 통합채용대행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59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했던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번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용역이 시정자문위원회로 가는 것들이 있나요? 용역이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용역들이 맡겨지는지, 물론 새로운 용역도 맡겨지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었던 2035라든가 그런 정책용역 관련해서 학술용역들이, 다른 데 가던 용역들이 시정자문위원회로 맡겨지는 것들도 있을까요? 아,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시정연구원이랑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자문위원회는 하는 일들이, 지금 그래도 30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재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25명으로.

현원이 25명인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반영한 것들로 해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들이 저희 시정연구원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들 이런 부분이나 자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에 플러스알파적인 요소로 가미를 더 해주고 다양성을 정리해 주는 그런 자문적인 기구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은 많은 상당수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네, 자문입니다.

그렇죠. 의견 주신 것을 받아서 수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나 봐요?

위원장이 소집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고요. 수시나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단 연 1회 이상이고 수시나 정기가 결정된 건 없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만큼 잘 운영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저희 시정정책을 연구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6-7쪽에 보면 ‘직무분석 명확화·지속가능한 행정조직 구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 다 하는 건가요?

이거는 화성시 읍면동, 그러니까 화성시 내부적인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조직만?

네, 그렇습니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조직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의 어두운 부분을 강화하고 약화된 부분을 어떻게 축소하고 그다음에 구청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 조직과 어떻게 연계되게 본청 조직을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조직 간의, 어느 조직에 저희가 질의해야 할지 사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장소나 읍사무소, 동부, 동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의원들 이렇게 보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우리가 밖에서 일반적으로 찻집이나 음식점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민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까지 오고 가는데, 갔다 오기만 해도 최소 1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일을 보다 보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오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연구 좀 하고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부서인지 제가 어디라고 딱 말씀 못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들 다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자기 지역에서 쉽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일 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동부나 동탄출장소 안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담소방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면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자주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조직 내 협업문화 장려인데 예산이 2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괄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 주도적인 총괄적인 부서가 있는 거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목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협업사례가 있었나요? 성과도 있었고?

올해 협업과제는 8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8건이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성과로 혹시 이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까? 그냥 정책협업과제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 그냥 모이는 건지 아니면 결과 도출까지 해서 성과가 난 것도 있는 건지 해서요.

협업과제라는 것은 어쨌든 목표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성과를 내면 되는데 이게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산그린시티를 뭐 하겠다고 그러면 송산그린시티하고 관련 사업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송산그린시티를 사업하는 주무과와 관련 해당 사업들을 같이 연동해서 협업으로 해서 원하는 목표를, 성과를 이루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협업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는 2개 부서, 많게는 5개 부서까지 같이 협업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대로 1개 부서였으며 성과 내는 게 쉬운데 다른 부서와 협약을 통해서 의견 충돌이나, 이게 소위 말해서 산으로 간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성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아요. 서로 같은 목적에 의해서 한 방향만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는데 워낙 다른 과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빠지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날까 우려가 있어서 어쭈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협업하는 데 소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업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연말에 평가해서 그 협업부서들에게 인센티브나 포상 이런 걸 줘서 잘 작동되게 그런 동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의도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이 한 과에서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 과가 모이다 보면 나 정도야 빠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건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2억이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크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시민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6-6페이지입니다.

구성은 전문가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화성시민도 있고요. 전국에서 전문가집단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국단위로요?

네, 그래서 분야별로 전국에서 전문가로 명성을 보이시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사상과 철학이나 전문지식들의 자문을, 그런 지식을 더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쭈어보는 게 뭐냐면 목표에 보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정원 내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시민들로 구성된 줄 알고 여쭈어본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현상을 어떤 식으로 정책화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자문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민들은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나요? 퍼센티지로 보면요, 25명 중에.

지금 한 30% 이 정도는 되는

그러면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에 산하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인데요. 전출금이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출금이 산하 공공기관 어디어디로 가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만?

네.

도시공사만 56억이 가는 부분인가요?

도시공사는 전출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 재단들은 출연금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출연금들은 각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중에 도시공사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 공사 하나만 전출금이 가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이번에 명칭을, 과나 조직 명칭이 많이 바꾸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하는, 아까 행정조직 구현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중이고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직무와 연계된 명칭으로 한 거고요. 오늘 보고한 것은 내년도에.

알아요. 그런 일환으로 그 명칭도 다 변경되는 것 아니냐 질문드린 거고요. 바뀐 것 중에는 굉장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는 제안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입법예고가 11월 4일까지인가 그렇고요.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정책적 검토하고 결정할 겁니다.

방향성이 일단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 명칭만으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의도가 되게 좋아서, 몇 가지 위원님들도 의아한 명칭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의도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과 명칭만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하셔서 몇 가지 조금 더 보편적인 이름으로 갈 수 있도록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7-4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올해 행사에 제1회 화성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사성 관계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그 행사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사성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그러면 잘못된 부분으로

그전부터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부서에서 아마 그런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만든 거고 예산이 반영돼서 좋은 행사를, 1회 장애인, 그동안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는 있었는데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1회였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고 제가 들어서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여러 계통으로 주민제안이 되는데 우리가 행사성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제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하는데 그렇게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그거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예산을 담을 수 있느냐?” 해서 그 부서에 제안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괜찮다.” 그러면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가 안 되더라도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다면 우리 시 본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본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참여로, 그분도 주민참여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행사는 안 되나요? 정말 주민들이 직접 해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취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제한은 없겠지만 행사 관계는 축제심의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걸러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질문드린 바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시면 시민 법률지원서비스 운영 및 접근성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많으니까 확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민법률서비스 관계,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본청,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만 지금 정상화됐습니다. 저희가 향남권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향남권을 하나 더 추가로 하고 동탄이나 동부권은 한 번 했던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2회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용률은 그전에는 상당히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

또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겠네요, 코로나 종식되고 하니까?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방면에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던 것은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확보하자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그리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법무과 과장님, 실장님, 굉장히 업무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민을 지키는 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경제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23년 사회적경제과 전략목표는 크게 3가지로 첫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추진, 둘째 사회적경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따뜻한 상생 공동체 구현, 셋째 일상 체감형 사업추진을 통한 공정무역 저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23년 저희 과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현장을 가장 중심에 두고 혁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내년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기업 육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3,700만 원입니다. 8-4 페이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기존 진행 중인 융자사업 이외에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로 신설하여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종사자들이 따뜻한 상생의 공동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제1호 사업으로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현재 운영기관이 선정 완료되어 곧 계약 체결 후 민간투자유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종료 후 2027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비 25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8-6페이지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유망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전략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지역상생 기업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총 7,600만 원이며 나눔장터, 사회적경제기업 달력 제작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지속성장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성장․협업공간 조성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는 17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10페이지 공유경제 촉진 및 기반조성입니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4,300만 원이며 일상 속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12페이지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 중심지 공정무역도시 화성입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교육·포트나잇 등을 진행하고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공정무역 제품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총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예산 관련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보고하여 주신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와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라는 구호로 7개 팀 34명이 한마음이 되어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팀장님들 소개를 아까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괄로 해서 안 하게 됐습니다.

아, 네.

9-1쪽 부서현황 및 9-2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민간단체로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시민방범순찰대, 화재진압·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예찰, 응급복구, 방역, 안전캠페인 활동을 하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업무의 원활한 보조 수행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자 현재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화성시의회 제215회 1차 정례회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방범순찰대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안전대응팀과 365상황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접수와 신속한 보고를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9월 기준 총 4,33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유행 대비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정비하고 재난방재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책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경사지 점검·저류지 준설·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기상특보별·단계별 대책반 운영과 수방장비·자재 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7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안전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에 운영되었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전국 최초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185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그중 853건이 지급이 완료되었고 지급금액은 총 3억 3,585만 6천 원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보험은 8월 27일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력을 관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제3종 시설·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장·어린이놀이시설·지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500가구에 대한 전기·소방분야 점검과 설비개선을 지원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입니다. 재난대책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옹벽 및 절토사면 등 붕괴위험지역을 점검하여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관리부서와 협업하며 관리목록 작성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에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안전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슬로건이, 제가 좋아하는 샵 가수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따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슬로건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에서 ‘동탄호수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창업 SIB사업,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했고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서를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끝나면 바로 계약이 진행되고 그러면 투자자 모집하고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요?

네.

지금 계속 비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요. 운영기관까지 선정했으면 운영기관에서 정리한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

그렇죠. 투자자 모집, 맞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 바로 모집이 잘되는 건가요?

홍보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아마 장소가 워낙 좋아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년 이상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놔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시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저희가 성장단계별, 제일 처음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들은 창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창업육성사업에서 한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1, 2년 이렇게 가면서 성장을 하면 그것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성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속정상 지원사업으로 해주게 되고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다 보면 공간 같은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를, 보통 임대로 해서 공간을 쓰다 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하고 이사를 가야 되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조성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신초등학교라든지 LH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업육성사업이 5개팀인데 이 5개팀에서 잘돼야지 지속성장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형성되는 부분인가요?

창업육성사업에서 잘되면 지속성장사업으로.

그러면 5개팀에서 안 된 팀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1개가 올라가든, 2개가 올라가든,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속성장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창업에서 지속으로 넘어가신 분들.

창업육성사업에서 지속성장으로 넘어가는, case by case인데 한 50% 정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사업비로, 얼마예요? 18억 정도 들었는데 예산 집행률이, 13억 정도 쓴 거네요? 8월 31일 기준인데 거의 다 집행을 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정지원사업이거든요. 내년에 10억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4/4분기 끝나면 예정대로 18억이 다 집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보다 2023년도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줄으니까, 그래서 집행액이 남아서 그런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인증을 못 받은 개수가 왔다갔다합니다. 현재 우리가 52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사업에서 1억 정도 내려가지 않나.

내년에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금 줄은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과는 정말 밀접하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산이 물론 적정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방염천은 엊그제 제가 TV를 봤는데 덮으니까 꺼지더라고요. 덮어서 밑에 발로 밟으니까 산소가 안 들어서 꺼지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뉴스에서 봐가지고.

아, 진짜요?

그런데 차량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차 폭발사고 났을 때입니다. 그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방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라고, 일단 초기에서는 바로 하면 산소가 유입이 안 돼서 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민원인데요. 시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사건이 터질 경우에 전혀 의용소방대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충실히하고, 봉사이다 보니까, 물론 자기 각자 일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가도 소방서에서 위험하다고 빠지라고 하고 결국 커피나 타주고 이 정도에서, 물론 불을 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저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은 쓰는데 그게 저희 소관이, 왜냐하면 자체가 지위를 받는 게 소방청, 시도지사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우리가 출동하거나 시민방범순찰대를 우리가 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의용소방대는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면 의견이라도 조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공문으로 하든지.

저번에 약품단지에서 사고 크게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도 크게 역할을, 왜 왔냐는 식으로 보고 있으면 그분들도 솔직히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 단체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 개진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간담회 하거나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줄었죠? 거의 두 배 정도 줄었는데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8월 31일 기준이겠지만 집행액이 적어서 그다음 해는 적게 잡은 겁니까? 9-4페이지 보시면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에서 제일 밑에 쭉 보시면 소요예산이 3억 600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게 두 배로 줄었는데.

2022년도에 추경예산이 잡혀 있어서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 집행을 작년에 크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게 잡았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바이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서 상해의료비 상향조정하면서 국내발생 상해사고 보상이면 화성시 제외하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민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다쳤어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화성시민이면 어디에 가서 다치셔도

이게 있어서, 화성 내가 아니구나.

화성시 내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다치셔도, 국내에서 다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수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하천수위 조기경고시스템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하지만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천수위 조기경보를 발동하더라도 물이 넘치면 거기가 또 잠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아무리 이게 있다고 한들 크게 역할을, 물론 수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넘쳐서 그 부분이 잠긴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것도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 이것만으로 해서 사강시장의 물이 잠긴 것까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는 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수위가 올라가면 경보시스템을 울려서 사강시장이 미리 대비를 하게끔 하는 차원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봉가천이 수위가 상승하면 사강시장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수위가 높으니까 하천으로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와 하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봉가천 옆에 옆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내려오는 물을 일단 거기에 받아서 그다음에 봉가천 수위가 내려갈 때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게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개선책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요. 여기는 스마트시티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효과가 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이해시켜주셔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이태원사건도 밀집도에 대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서 참사가 났는데 혹시 저희도 밀집도 시스템이나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게 측정이 되면 경보를 울리거나 이런 건 아직 없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준비해야, 저희가 밀집도 있는 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게 정말 우리가 몰랐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인데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이 어떤 것, 이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편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건 ‘GIS’ 전자지도를 말씀드리는데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사용허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어서.

공간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공간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네이버나 다음으로 해서 공간을 보는 건데 이런 거는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네,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됐나요?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GIS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정말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수준에서만 보지 그 땅을 보려면, 보는 부분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 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생활공간 웹포털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 17만 명이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만이면 꽤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어디를 보려고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부분인데요. 혹시 장애인 스티커가 복지위생과에서 나가는 거죠? 아닙니까?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나

복지정책과입니까?

네,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봤고, 왜냐하면 스티커 부분이 갱신되거나 장애인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서 계속 쓰여지는 현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거를 찍어서 조회해 보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 위생과하고 연관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셨고요. 무단투기 계도용 CCTV 운영을 지금 54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점 뒤쪽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쓰레기 방치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CCTV가 투기용 내지는 사전 감시용으로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CCTV가 아니고 다른 거는 블랙박스 통해서 하는 CCTV도 있어서 어느 정도 예방활동에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용은 어떤 건지 혹시.

블랙박스용 CCTV가 있거든요. 그거는 CCTV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그 안에 SD카드가 들어 있어서 한 달 정도 보고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좀 저렴한 비용의 CCTV 형태입니다.

그러면 움직임만 감지될 때 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24시간 한 달 동안 켜있는 겁니까?

네, 24시간 켜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게 뭐냐면 이 CCTV 운영으로 해서 물론 효과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도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버리더라고요. 한번 버린 사람은 안 걸렸으니까 계속 버리겠죠. 그래서 그 기기가 고장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액 대비, 투자는 했는데 이런 성과가 없으면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비싼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청소로 깨끗하게 만들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뭔지 알겠고요. 저도 와서 이게 정말 돌아가고 있나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고장나는 경우는 바로 위탁업체에서 고쳐주고 하는 거라 지금까지 잘 안 나오거나 관리를 안 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사람들 만나서 유심히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그분이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걸려서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 추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리창 깨지면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는 거잖아요, 깨끗했던 곳도.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곳에 오히려 꽃이나 이런 걸 놔두면 사람들이 버리다가도 못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하면 쓰레기 버릴 것도 제가 봐선 안 버릴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복지위생과 차성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면 동부출장소뿐만 아니라 동탄출장소, 그리고 화성시청 전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말씀, 25-4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청소도, 시설물에 청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승강장 청소라든지 교통시설물을 별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불빛을 비추면 반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먼지가 쌓이고 비가 와서 거기가 더러워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가 혹시 잡혀 있는지 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청소가 되는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혹시 이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반사경을 하기 위해서, 반사경 설치된 곳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반사경을 별도로, 교통시설물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사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 봉이 바닥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테두리로 반사테이프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들도 계속 먼지로 인해서, 비가 오고 하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어떻게 청소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신경쓰셔서, 도로에 우리가 전조등 붙일 때 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도 예산에 잡을 수 있으시면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인데 저희가 어제 안녕IC, 25-1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안녕IC에서 빠져서 시청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갓길에 컨테이터박스 차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뒤에 짐 싣는 것은 이렇게 있고 앞에만 떼서 이거는 주차해 놓고 차는 다 대놔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니까, 그게 국도라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국도여도 어쨌든 우리 시 쪽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처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요. 제가 금년에 와서 그 민원사항을 겪으셨던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현장 사항을 한번 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게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넓은 영역을 맡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차들이 잠깐 주차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전이야 밝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오후에, 그리고 어두울 때는 그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으며 뒤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정차하는 차들이 작은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업무 권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차량이 화물차라든지 버스차량이라든지 그거는 또 단속권한이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든지, 건설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거는 관계기관 확인해서 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저도 짧게 한 가지, 24-6페이지 복지위생과입니다. 청소행정을 해서 도시환경 조성한다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동탄출장소에는 얘기를 했는데 동부출장소에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요. 동탄출장소도 중심상가 쪽에 담배꽁초를 굉장히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는 배수구에도 많이 버려요. 버리시는 분이 좀, 그리고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버려지는데 예전에 제가 담배꽁초 줍는 거를 주택가 쪽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할 때 특징적으로 덜 버려져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1층은 예를 들면 가게이고 2, 3층은 원룸, 투룸이 있는 그런 데였는데, 다 담배꽁초가 곳곳에 많은데 담배꽁초가 유난히 적게 떨어져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특징이 뭐였냐면 주인이 했는지 담배 피우시는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깡통 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주민이 피시는 건지 아니면 가게에 오신 손님이, 가게 주인이 나뒀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캔이 있으니까 사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버리시고 하니까 그게 있는 건물은 주변에 담배꽁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데는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어서 집게로 진짜 세세하게 주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버리지 마라”가 아니라 버릴 수 있도록 한쪽,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출장소 같은 데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조그마한 용기를 제작해서 중심상가나 번화한 곳 가게들한테, 손님들이 여기에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훨씬 길거리에 덜 버리고, 한번 버려지면 사실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배수구에 버리는 일도 없고, 왜냐하면 버리도록 마련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버려진 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넛지효과라고 하잖아요. 잘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서 캔도 예쁘게 담배꽁초 모양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캠페인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해서 출장소에는 제가 예전에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도 관내에 그런 중심상가도 많고 번화한 데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저녁에 그런 문화들이 좀, 음주문화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홍보도 하시고 그거를 나눠 주시면서 계도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나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과 질문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통학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보면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인가, 이쪽 관내이죠?

네.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펜스가 정말 여기까지 있어야 하나 할 정도로 펜스가 굉장히 길게 많이, 그런데 통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환경에 맞게 펜스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펜스가 설치되는 거예요. 동탄에도 어떤 데가 있냐면 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관목이 있는데 관목 뒤에 다시 펜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펜스를 해놓은 거죠. 관목이 있는 데는 펜스를 안 해도 되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낮은 관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행정에서는 그냥 펜스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전에 설치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도건위 있을 때 지적한 적이 있긴 했는데요. 도시미관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펜스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린이들도 그렇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게끔 최소한의 행동이나 주의는 기울이게 해놔야 되는데 너무 환경을 내가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게 하는 게 과연 시민이나 아이들한테 교육상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를 건널 때 왼쪽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보행이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보행이 더 불편한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 설치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보행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설계나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물들을 하셔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 잘해주셨고요. 저희도 현장 실정에 맞게,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 개선사업 추진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끔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에 4억 5,000만 원 있으신데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거죠?

주민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세 군데 계획

세 군데의 비용이, 그러면 한 군데에 1억 5,000씩 하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4억 5,000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어디어디 하실지 시범지역은 다 선정을 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의가 됐고요. 타당하다 싶어서 버스혁신과와 협의해서, 종전에는 동탄지역에 이미 쉘터형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부권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입지여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의를 받았던 거고 적합지가 어쨌든 타당하다 싶어서 세 곳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탄에 스마트 쉘터형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안 가봐서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때도 앞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설치되면 분명히 요구를 하시는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할 때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설치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검토 대상이 되지만 부합하지 않을 때는 요구한다고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어쨌든 이번에 수해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향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지역민이 피해를 입어서 지역적으로도 애도의 그런 게 조금 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아 있는 2023년도도 마무리 잘하시도록 하시고 예산심의도 잘 받으시고요. 내년도 사업도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동부출장소장, 차성훈 복지위생과장,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하미영 건축행정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김혜숙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