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관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이택구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정광영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신광호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주엽 과장입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전반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환경 전환 가속화 등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면밀한 시정 기획과 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로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 느끼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과 100만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화성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및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일상 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시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 재난 대비와 발빠른 대응, 빈틈없는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도시를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스마트시티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촘촘하고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최영선 정책협력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우진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입니다.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정책기획과에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 및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 구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8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3페이지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 관리입니다. 2023년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정책사업의 입체적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단 회의, 차담회 등 토론식 간부회의 운영을 통하여 국·소장 중심의 행정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시정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주적 협업 관계 정착을 위한 조직 내 협업문화 장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여하여 우리 모두가 성과를 내는 조직 내 협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여러 부서가 하나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과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업문화 홍보와 인식 제고를 통하여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제안 발굴과 공직자의 정책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안제도 운영 6,800만 원, 정책연구모임 운영 6,900만 원, 협업과제 운영 1,800만 원, 협업포인트 운영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용역과제 심의·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구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 현안에도 적시적기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연구 풀용역비 5억 원, 용역과제 심위워윈회 운영비 500만 원, 연구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 900만 원으로 총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의 비전과 중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주요 시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현원 25명으로 자치·행정, 경제·환경, 교육·복지, 도시·교통,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 4,000만 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렴으로 자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직무분석 명확화·지속가능한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및 인력 재배치 추진에 따라 민관합동 조직진단반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설계하여 2023년도 정원 재배치 60명, 10팀 이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전담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을 강화하고 4개 구청 신설 추진에 따라 구청 설치에 대비한 조직구성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비전 달성을 위한 효율적 성과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공약사항, 주요 정책사업이 온전히 반영된 성과지향적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관리하여 민선8기 3대 중점가치와 5대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여 부서별 성과지표 개발 시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외부평가 연계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업무를 고려한 지표 개발로 매년 반복되는 성과지표개발에 따른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과관리 수용도 70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간 상호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기관이 상이해짐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집행부 및 의회 직원 대상으로 직원 통합 실무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각종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의회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개정 등 실무와 밀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0쪽 산하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입니다. 예산 및 회계분야와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시공사전출금, 경영평가용역비, 통합채용대행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59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25명으로.

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들 이런 부분이나 자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에 플러스알파적인 요소로 가미를 더 해주고 다양성을 정리해 주는 그런 자문적인 기구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은 많은 상당수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이 소집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고요. 수시나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6-7쪽에 보면 ‘직무분석 명확화·지속가능한 행정조직 구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 다 하는 건가요?

이거는 화성시 읍면동, 그러니까 화성시 내부적인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조직만?

네, 그렇습니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조직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의 어두운 부분을 강화하고 약화된 부분을 어떻게 축소하고 그다음에 구청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 조직과 어떻게 연계되게 본청 조직을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조직 간의, 어느 조직에 저희가 질의해야 할지 사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장소나 읍사무소, 동부, 동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의원들 이렇게 보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우리가 밖에서 일반적으로 찻집이나 음식점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민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까지 오고 가는데, 갔다 오기만 해도 최소 1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일을 보다 보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오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연구 좀 하고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부서인지 제가 어디라고 딱 말씀 못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들 다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자기 지역에서 쉽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일 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동부나 동탄출장소 안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담소방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면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간 상호 소통에 관련된 장을 마련하시겠다 이랬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의회로 오게 되면 같은 동료직원이라도 항상 대립이 되어 있다고 해야 그럴까, 이렇게 벽이 서 있는 그런 입장을 늘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어줘도 상호보완될 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상호보완된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는지 세부적인 것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원 통합실무교육 같은 워크숍을 의회 직원들과 같이 가는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협력관계 유지라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서로, 집행부가 기존에도 나눠져 있지만 전출식으로, 지금처럼 아예 의회 직원이 된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류나 소통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예전처럼 소통과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많이 강화하자, 이런 측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지금 완전 독립된 부서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호 간 소통 관련된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파견을 왔다가 다시 복귀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 필요한, 그런 좋은 장을 마련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보면 늘상 의회는 의회, 집행부는 집행부, 항상 이렇게 벽이 갈라지듯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귀할 때는 또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서로 소통을 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계기로 상호 관계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고요.

네.

한 가지는 현재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라는 게 지금 이 부서에서 실시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의회협력파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과 같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과 아마 정책간담회를 집행부가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아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당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정당 정책간담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아마 여·야, 당이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당 2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 정당별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힘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서로 상호보완되는 얘기를 결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관계의 정책간담회는 따로 있겠지만 정당 정책간담회는 당과 당의, 그다음에 당과 집행부 관계의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민의 힘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위원회라면 지금 11명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는 위원들끼리 하면 되는데 정당 간담회 할 때는 틀림없이 여기에도 당의 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연락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늘상 보면 6대, 7대 때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8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9대에 와보면 전혀 그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갑·을 나누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힘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 게 있는지.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는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질문은 길었지만 답변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길게 설명한 거니까 다른 뜻 없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수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자주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조직 내 협업문화 장려인데 예산이 2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괄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 주도적인 총괄적인 부서가 있는 거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목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협업사례가 있었나요? 성과도 있었고?

올해 협업과제는 8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8건이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성과로 혹시 이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까? 그냥 정책협업과제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 그냥 모이는 건지 아니면 결과 도출까지 해서 성과가 난 것도 있는 건지 해서요.

협업과제라는 것은 어쨌든 목표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성과를 내면 되는데 이게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산그린시티를 뭐 하겠다고 그러면 송산그린시티하고 관련 사업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송산그린시티를 사업하는 주무과와 관련 해당 사업들을 같이 연동해서 협업으로 해서 원하는 목표를, 성과를 이루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협업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는 2개 부서, 많게는 5개 부서까지 같이 협업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대로 1개 부서였으며 성과 내는 게 쉬운데 다른 부서와 협약을 통해서 의견 충돌이나, 이게 소위 말해서 산으로 간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성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아요. 서로 같은 목적에 의해서 한 방향만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는데 워낙 다른 과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빠지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날까 우려가 있어서 어쭈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협업하는 데 소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업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연말에 평가해서 그 협업부서들에게 인센티브나 포상 이런 걸 줘서 잘 작동되게 그런 동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의도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이 한 과에서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 과가 모이다 보면 나 정도야 빠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건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2억이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크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시민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6-6페이지입니다.

구성은 전문가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화성시민도 있고요. 전국에서 전문가집단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국단위로요?

네, 그래서 분야별로 전국에서 전문가로 명성을 보이시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사상과 철학이나 전문지식들의 자문을, 그런 지식을 더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쭈어보는 게 뭐냐면 목표에 보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정원 내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시민들로 구성된 줄 알고 여쭈어본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현상을 어떤 식으로 정책화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자문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민들은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나요? 퍼센티지로 보면요, 25명 중에.

지금 한 30% 이 정도는 되는

그러면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에 산하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인데요. 전출금이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출금이 산하 공공기관 어디어디로 가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만?

네.

도시공사만 56억이 가는 부분인가요?

도시공사는 전출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 재단들은 출연금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출연금들은 각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중에 도시공사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 공사 하나만 전출금이 가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중이고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직무와 연계된 명칭으로 한 거고요. 오늘 보고한 것은 내년도에.

지금 입법예고가 11월 4일까지인가 그렇고요.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정책적 검토하고 결정할 겁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 그랬는데 풀용역비가 5억 원 책정되어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전체 반복사업으로 계속 그러는데 5억이라면, 이 내용에 보면 전체 8개 사업 중에, 약 73억 중에 5억 정도거든요. 예산이 충족합니까? 전체 다 연구용역 주는 건데, 그렇죠? 연구용역 관련 성과도는 연구용역비에 기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으면 많다고 포괄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관련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연구단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는 겁니까?

풀용역비로 계속 운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용역대로 매년 커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돌발변수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가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에 담을 수 없었는데 용역은 내일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내고 있고 통상적으로 많이, 거의 99%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충분하게 거두기를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연보 예산팀장입니다. 최준호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순홍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오수정 법제팀장입니다. 홍정의 송무팀장입니다.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서 7-2쪽 부서현황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비상경제 민생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신속집행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집행방식 개선 등 예산절감 사례 발굴을 통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에 기여한 직원 격려를 위해 신속집행 우수부서 성과금에 2,000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성과금에 3,000만 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성과금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한 직원 격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도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기보고회 등을 통하여 재정관리, 집행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5년간 가용재원 파악과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11월 수립하고 일정규모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투자심사는 3회 14건의 안건을, 보조금 심의는 5회 247개의 안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투자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투자사업의, 재정투자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신속·정확한 법률 지원을 통한 송무행정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송무교육 및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 평가,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소송대응 지원을 위한 송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행정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송무 특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기존 3개 권역에서 향남권역을 추가하여 4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규제개선 우수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과 홍보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행정과 규제개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팀이 사람의 인체로 본다면 혈류를 움직여 주는, 정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움직여 주는 혈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사실 오랫동안 같이 예산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진 다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6대, 7대도 뵙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 예산팀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만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세정부서나 징수부서에 관리하는 사항이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과 세외수입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국도비에 부분은 아까도 보고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에게 많이 부탁해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각각에 대해서, 징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추정해서 오면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세입에 대한 것은 특별히, 특히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국도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보통 기준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58.6%, 도 내에서는 2위이고 전국에서는 3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4, 5년 전보다는 줄은 편이죠? 순위를 그냥 퍼센트로 본다면 그렇죠?

네.

63%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재정자립에 관련해서 재정보강을 위해서는 옛날 같으면 아마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지방에 있지 않고 국회 쪽이나 저쪽에서 예산 관련돼서 하면 그때 전부 다 거기 가서 계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래도 화성시 대외협력관들도 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어차피 내가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도의원들하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대외협력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그래도 필요한, 보조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국비 편성할 그쯤에, 그전부터 우리가 국비사업 신청을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목록으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대외협력사무소나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그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진행사항, 편성부터 최종적으로 확보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서는 중요합니다. 사실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면 그 정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옛날에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냥 가서 중앙정부 안에서 살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눈으로 많이 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정도의 노력은 다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 어차피 대외협력 관련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적은 인원 같지만 저는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활동을 하시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대외협력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한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도 줄이고 또 그게 발생이 돼도 적재적소에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다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7-4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올해 행사에 제1회 화성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사성 관계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그 행사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사성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그러면 잘못된 부분으로

그전부터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부서에서 아마 그런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만든 거고 예산이 반영돼서 좋은 행사를, 1회 장애인, 그동안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는 있었는데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1회였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고 제가 들어서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여러 계통으로 주민제안이 되는데 우리가 행사성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제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하는데 그렇게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그거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예산을 담을 수 있느냐?” 해서 그 부서에 제안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괜찮다.” 그러면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가 안 되더라도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다면 우리 시 본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본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참여로, 그분도 주민참여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행사는 안 되나요? 정말 주민들이 직접 해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취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제한은 없겠지만 행사 관계는 축제심의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걸러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질문드린 바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시면 시민 법률지원서비스 운영 및 접근성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많으니까 확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민법률서비스 관계,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본청,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만 지금 정상화됐습니다. 저희가 향남권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향남권을 하나 더 추가로 하고 동탄이나 동부권은 한 번 했던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2회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용률은 그전에는 상당히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

또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겠네요, 코로나 종식되고 하니까?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방면에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던 것은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확보하자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그리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경제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23년 사회적경제과 전략목표는 크게 3가지로 첫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추진, 둘째 사회적경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따뜻한 상생 공동체 구현, 셋째 일상 체감형 사업추진을 통한 공정무역 저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23년 저희 과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현장을 가장 중심에 두고 혁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내년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기업 육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3,700만 원입니다. 8-4 페이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기존 진행 중인 융자사업 이외에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로 신설하여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종사자들이 따뜻한 상생의 공동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제1호 사업으로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현재 운영기관이 선정 완료되어 곧 계약 체결 후 민간투자유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종료 후 2027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비 25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8-6페이지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유망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전략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지역상생 기업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총 7,600만 원이며 나눔장터, 사회적경제기업 달력 제작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지속성장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성장․협업공간 조성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는 17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10페이지 공유경제 촉진 및 기반조성입니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4,300만 원이며 일상 속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12페이지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 중심지 공정무역도시 화성입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교육·포트나잇 등을 진행하고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공정무역 제품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총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예산 관련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와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라는 구호로 7개 팀 34명이 한마음이 되어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해서 안 하게 됐습니다.

9-1쪽 부서현황 및 9-2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민간단체로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시민방범순찰대, 화재진압·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예찰, 응급복구, 방역, 안전캠페인 활동을 하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업무의 원활한 보조 수행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자 현재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화성시의회 제215회 1차 정례회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방범순찰대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안전대응팀과 365상황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접수와 신속한 보고를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9월 기준 총 4,33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유행 대비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정비하고 재난방재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책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경사지 점검·저류지 준설·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기상특보별·단계별 대책반 운영과 수방장비·자재 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7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안전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에 운영되었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전국 최초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185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그중 853건이 지급이 완료되었고 지급금액은 총 3억 3,585만 6천 원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보험은 8월 27일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력을 관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제3종 시설·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장·어린이놀이시설·지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500가구에 대한 전기·소방분야 점검과 설비개선을 지원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입니다. 재난대책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옹벽 및 절토사면 등 붕괴위험지역을 점검하여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관리부서와 협업하며 관리목록 작성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에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슬로건이, 제가 좋아하는 샵 가수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따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슬로건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에서 ‘동탄호수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창업 SIB사업,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했고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서를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끝나면 바로 계약이 진행되고 그러면 투자자 모집하고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요?

네.

지금 계속 비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요. 운영기관까지 선정했으면 운영기관에서 정리한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

그렇죠. 투자자 모집, 맞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 바로 모집이 잘되는 건가요?

홍보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아마 장소가 워낙 좋아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년 이상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놔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시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저희가 성장단계별, 제일 처음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들은 창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창업육성사업에서 한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1, 2년 이렇게 가면서 성장을 하면 그것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성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속정상 지원사업으로 해주게 되고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다 보면 공간 같은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를, 보통 임대로 해서 공간을 쓰다 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하고 이사를 가야 되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조성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신초등학교라든지 LH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업육성사업이 5개팀인데 이 5개팀에서 잘돼야지 지속성장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형성되는 부분인가요?

창업육성사업에서 잘되면 지속성장사업으로.

그러면 5개팀에서 안 된 팀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1개가 올라가든, 2개가 올라가든,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속성장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창업에서 지속으로 넘어가신 분들.

창업육성사업에서 지속성장으로 넘어가는, case by case인데 한 50% 정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총사업비로, 얼마예요? 18억 정도 들었는데 예산 집행률이, 13억 정도 쓴 거네요? 8월 31일 기준인데 거의 다 집행을 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정지원사업이거든요. 내년에 10억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4/4분기 끝나면 예정대로 18억이 다 집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보다 2023년도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줄으니까, 그래서 집행액이 남아서 그런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인증을 못 받은 개수가 왔다갔다합니다. 현재 우리가 52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사업에서 1억 정도 내려가지 않나.

내년에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금 줄은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과는 정말 밀접하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산이 물론 적정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부서를 보면서, 지원부서이니까 사실 어떤 부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부서이고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예산에서 피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여기에서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특히 사회적기업하고 우리 안전정책과는 특별하게 큰 힘을 요구하는 부서인데 내용을 보니까 활성화 정책추진, 상생 공동체 구현, 공정무역 저변 확대로 해서 약 93억 1,6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2023년도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저희 사회적경제과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존의 융자사업 중심에서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체감할 수 있는, 특히 직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들입니다. 저임금 취약계층들이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잡아봤고요. 특히 벤처기업, 소셜벤처 육성 같은 것도 이번에, 내년 기반을 토대로 한번 구축해 볼 욕심에 신규사업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로 민선공약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모든 부서에 그런 얘기를 함께 말씀드렸지만 일하고 싶어 하는 부서에는 적극적으로 의회도 동참해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일을 하겠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내용을 보니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었어요.

네.

여기에 특별하게, 계속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성과보상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총 4년입니다. 26년까지 해서 총 4년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26년에 사업이 끝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27년에 집행이 되는 관계로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후년에도 마찬가지, 27년까지 그러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계속 신규사업하고 반복사업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략목표에 함께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정책과인데 안전정책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눈떠서 잠자기까지 전부 다 안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안전정책팀이라든가 대응팀, 재난관련해서 대책팀을 이렇게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큰 재난에 대해서 당하고 나면 다음에 틀림없이 어떤 문제 이슈가 크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올해 사업 보니까 51억 4,4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걸맞게 안전정책과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한 51억 정도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예년보다는 약 70% 정도 인상을 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만족하시게 예산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반복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해서 일단 세우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재난이 어떻게,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됐을 경우에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우는 거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조사가 있는데 그게 급경사지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붕괴위험지구는 저희가 하는데 3억을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고시하고 나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설계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 실시설계, 정밀설계를 하려고 내년에 3억을 세워놨습니다. 붕괴 이쪽은요.

저는 예방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실·과에서 다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되는 예산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특별재난기금까지도 써보고 안 되면 거기에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허둥지둥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충분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예외적으로, 말 그대로 정말 예방차원에서, 이 천재지변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누가 만들어 내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9-9쪽에 보면 여기는 협력해야 될 부서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건축토목 관련해서도 보면 안전정책에 옹벽 관련이라든가 경사도 관련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해놓고 협업해야 될 것은 담당부서에 하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흘러갈 거다, 금방 처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는 협업할 때,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적인 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점검해서, 점검을 저희가 해빙기부터 해서, 우기부터 해서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인데 예방점검일 때는 실·과·소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풍수해 때 갑자기 발생이 되면 그럴 때는 실·과·소에 금액이 없을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기금으로 일단 선지급해서 복구하게끔,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것은, 대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보상금까지 가야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옹벽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안전진단은 기간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나고 안전진단을 내려서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그 시간을 조율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 관련 자문단도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병행해서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무상으로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안전정책과도 협업에 관련한 일들이 아마,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밤낮없이 쫓아다니시는 분들,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똑같아요. 정말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실·과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저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질문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두 부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성시에 전기차 충전 화재사고 같은 게 난 게 있나요?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난다는 보장은 없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위에서 우려스럽고, 시민이나 국민,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지하에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입주자를 만나 보면. 그래서 밖에 해야 되는데 밖에 시설을 하기에 용지가 시설하고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련된 지. 그런데 지하실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있고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 세우고 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연구 좀 해야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전에 상임위 김종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답해드린 게 소관부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바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안전정책과 명으로요. 소화전이나 소화설비 그런 것을 구비하고 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고민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실장님 이하 해서 그거를 고민했습니다. 화재가 나는 게 충전하면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소화기로는 솔직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법률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소관부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소화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건의문을 하나 국토부 같은 데에 올리려고 합니다. 센서입니다. 배터리에 열감지가 되면 그거를 방재실이나 운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강해 달라는 건의서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꾸 말이 도는데 아까 배터리에 대한 화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배터리를 소화로, A, B, C, D 소화기로 끄지는 못하지만 소화기를 배치시키는 목적을 바꿨습니다. 2차 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이 배터리는 끄지 못하지만 배터리로 해서 시트가 타거나 밑에 모듈이 타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시범적으로 한번 안전정책과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지원방안이나 예산 이런 건 세운 게 없나 봐요?

아직 구상단계에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늦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본예산에는 못 세우지만 추경이 됐든 어쨌든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해가지고 일단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정책과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솔직히 소관부서가 딱 정해지지 않아서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 올여름에 화성에 폭우가 많이 와서 많은 재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유실이나 여러 가지, 옹벽, 축대 같은 데 밑에 유실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사실 군데군데, 도심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면단위는 사실 큰 사고가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면단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어디가 소관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점검하고,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점검하는 그런, 이따가 우리 과장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 좀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으로 인해서, 지금 전기 배터리 충전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지하도 있지만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배터리로 해서 사고 나는 것이 충전 시에 사고 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고요.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터리가 만약에 사고 나면 그 차 자체는 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전이나 소방에 물어봐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기차 충전 도중에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면 일차적으로 그 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폭발로 인해서 주위에 차들이 한꺼번에 전소가 돼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 한 대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10톤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 10톤을 들이붓는다고 하면 전체를 어떻게 붓겠습니까? 그 차만 전소되면 다행인데 그 주위에 있는 차가 폭발로 인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의 보상에 관련돼서는 관계법령이 내가 그 차의 차주여서 내 차가 그랬다면 그 옆에 있는 차들이 다 타고 나면 보험도 안 되고 내가 돈 다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10대이면 10대 값을 다, 건물이면 건물, 다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도 앞으로 수년 내에 전부 전기차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솔린, 디젤차는 전혀 만들지 않고 전기차로만 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 이슈화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뭐를 했느냐면 도 정책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것을 차가 지하에 딱 들어가면 밑에서 충전이 되게끔 정책개발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도 정책으로 사업을 해서 아마 신문에 크게 났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소방서에도 어떤 대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통상부에서 연구를, 특허를 내서 하는 몇 개 연구단체가 있는 걸로 저는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완전 전소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개발돼 있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기차는 쓰라고 그러고 불 끄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화성시도 전기차 많이 주문하고 아파트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는 대로,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이거를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관계 전문가도 만났고요. 그래서 우리 과, 안전정책과, 뭐 다른 과에서 할 수는 없고요. 한다면 소방서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현재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 리튬전지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일반 소화기는 또 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배터리 밑에 모듈이 있고 그래서 타고 있는 동안도 소화기가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우리가 리튬전지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소화기를, D라고 했나요?

포말.

포말소화기,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비치를 해보는 게 어떻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고요. 아까 물이 10톤 필요하다는 것은 그 차를 아예 들어서 수조에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문제는 지하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 봤는데 대책이 없답니다. 소방서에서도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를 지게차로 떠서 물에 담글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도 들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심도 있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함께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방염천은 엊그제 제가 TV를 봤는데 덮으니까 꺼지더라고요. 덮어서 밑에 발로 밟으니까 산소가 안 들어서 꺼지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뉴스에서 봐가지고.

그런데 차량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차 폭발사고 났을 때입니다. 그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방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0도이기 때문에 덮어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라고, 일단 초기에서는 바로 하면 산소가 유입이 안 돼서 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민원인데요. 시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사건이 터질 경우에 전혀 의용소방대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충실히하고, 봉사이다 보니까, 물론 자기 각자 일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가도 소방서에서 위험하다고 빠지라고 하고 결국 커피나 타주고 이 정도에서, 물론 불을 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저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은 쓰는데 그게 저희 소관이, 왜냐하면 자체가 지위를 받는 게 소방청, 시도지사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우리가 출동하거나 시민방범순찰대를 우리가 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의용소방대는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면 의견이라도 조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공문으로 하든지.

저번에 약품단지에서 사고 크게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도 크게 역할을, 왜 왔냐는 식으로 보고 있으면 그분들도 솔직히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 단체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 개진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간담회 하거나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줄었죠? 거의 두 배 정도 줄었는데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8월 31일 기준이겠지만 집행액이 적어서 그다음 해는 적게 잡은 겁니까? 9-4페이지 보시면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에서 제일 밑에 쭉 보시면 소요예산이 3억 600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게 두 배로 줄었는데.

2022년도에 추경예산이 잡혀 있어서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 집행을 작년에 크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게 잡았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바이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운영에서 상해의료비 상향조정하면서 국내발생 상해사고 보상이면 화성시 제외하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민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다쳤어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화성시민이면 어디에 가서 다치셔도

이게 있어서, 화성 내가 아니구나.

화성시 내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다치셔도, 국내에서 다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시민순찰대하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율방재단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린다면, 아마 조례 내용 중에서도 ‘방재단 입문·운영지원·교육훈련 등’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을 거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로 검토하셔서 조례를 다시 한번 재개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보면 전부 다 읍면동 구성원들이 하는데, 보통 보면 읍면동에 많으면 20명 정도 아니면 열댓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구성되는 것을 재정립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저는 조금이라도, 왜 교육을 많이 하라고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다른 단체하고, 순찰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데보다는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특이해서, 일의 내용은 같지만, 그래서 봉사단체로만 구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방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도 이게 무슨 행안부에서 규칙적으로 이거를 꼭 해서 자기 기준에 갖다 맞춰놓은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 화성시에서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을 따고 안 따고는 본인의 의사이니까 그거는 뭐, 교육을 그만큼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의 일원으로서 본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더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갖추어서 재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보다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주관해서 전문교육도 저번 달에 34명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도에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저희 부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입니다. 시민주도의 도시문제 해결과 데이터 기반 도시서비스 발굴 및 리빙랩 운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목표로 조직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데이터 중심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체, 광업, 제조업, 사회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화성시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700만 원입니다. 신뢰받고 효율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협의하고 도시에 구축된 정보서비스를 통합 운영 및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우리 시 전체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7,100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은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 상황 전파 및 주민들에게 조기경보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강화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 이관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스마트인허가 기능개선, 드론 활성화, 반응형 생활공간 웹서비스 개발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8,300만 원입니다. 최신 공간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딥러닝을 활용한 통합관제 운영과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및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방범CCTV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도시안전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방범CCTV 130개소 설치,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등 관제센터 운영과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2,3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2023년 업무추진 현황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먼저 2023년 여건 및 전망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웨이브 상황이 점차 안정화가 기대되는 2023년은 디지털환경 전환이 가일층 가속화에 따른 안전한 정보보안체계가 요구되고 행정정보서비스 업무연속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 증대는 물론 인터넷전화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 없는 통신망을 제공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기간 50% 이상 단축처리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략목표는 디지털 기반 미래적 스마트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목록은 디지털시대를 위한 정보화 역량강화 등 외 7개 사업으로 신규 2건, 반복 6건입니다. 예산은 49억 4,100만 원입니다. 11-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시대를 위한 정보 역량강화입니다. 2023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과 시민맞춤형 정보교육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 실무중심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개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정책 결정 및 업무환경을 위한 행정정보자료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마을은 이번 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2022년 정보화마을 농수산물 한마당 Festa’는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성공적 지원하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정책전환 등 자립기반을 통한 마을기업으로의 전환을 검토·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11-2쪽 두 번째,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협의, 중복성 검토, 과업심의, 보안성검토 등을 지금 현재 실·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산하기간 등 업무담당자와 사전 단계부터 내용을 공유하며 컨설팅을 통해 목적사업이 계획적 사업으로 검토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 시각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11-3쪽 세 번째,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침입방지시스템 DDoS차단시스템 등을 교체하고 SSL 가시화 장비를 도입, 점점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단말기 보안백신 등 라이선스 구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전담인력 상주 등 신속한 대응체계는 물론 매년 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을 상·하반기로 중점 실시, 정보 유출의 심각성 안내 및 보안의식 함양과 개인의 정보보호의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11-4쪽 네 번째, 정보화운영 환경개선지원입니다. 전산장비 및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행정서비스 연속성 강화와 서버가상화시스템 운영개선을 통한 정보화사업 자원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또한 불용 PC를 정비, 기초생활수급자에 무료 지급하는 행복PC나눔사업을 2023년에도 추진하고 그 외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11-5쪽 다섯 번째,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엑셀 또는 한글문서로 작성 관리하는 각종 자료를 하나의 표준화된 관리대장 파일 또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재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공유, 연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11-6쪽 여섯 번째, 정보통신망 운영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22년 4월 19일 도입한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솔루션은 행정망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용 트래픽 등 대역폭 보장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불필요한 트래픽은 차단함으로써 네트워크 성능향상과 정보통신망 보안강화는 물론 공공와이파이 웹포털 개선 등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서비스를 운영개선하고 또한 정보통신장비 설치지원과 장비교체 및 점검과 지속적인 운영개선 사업을 추진, 중단없는 정보통신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100만 원입니다. 11-7쪽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사와 협약을 통해 광케이블 포설, 전주설치 공사 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설치 지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2022년은 서남부권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4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또한 25개소에 64대 AP를 설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용공간을 지속적 발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11-8쪽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건물을 착공하기 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기술 준수사항을 검사하는 설계검토, 사용전 검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처리하는 민원사무이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14일의 처리기간을 50%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담3지구, 진안지구 등 신도시 지정, 택지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처리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과 보니까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송산면 하천은 도로 바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봉가천이 범람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한 군데 더 하면 안 되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화성시에 더 할 때가 생각나는데, 황계동 쪽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방범CCTV 말씀하시는 거죠, 맨 뒤쪽에? 그게 공원 같은 데도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데 주변 공원이 있잖아요. 저녁에 보면 굉장히 우범지로 변하는데, 그런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잘 좀, 민원 들어오는 데는 조금씩, 안 되더라도 검토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하천수위 조기경고시스템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하지만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천수위 조기경보를 발동하더라도 물이 넘치면 거기가 또 잠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아무리 이게 있다고 한들 크게 역할을, 물론 수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넘쳐서 그 부분이 잠긴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것도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 이것만으로 해서 사강시장의 물이 잠긴 것까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는 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수위가 올라가면 경보시스템을 울려서 사강시장이 미리 대비를 하게끔 하는 차원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봉가천이 수위가 상승하면 사강시장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수위가 높으니까 하천으로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와 하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봉가천 옆에 옆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내려오는 물을 일단 거기에 받아서 그다음에 봉가천 수위가 내려갈 때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게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개선책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요. 여기는 스마트시티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효과가 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이해시켜주셔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이태원사건도 밀집도에 대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서 참사가 났는데 혹시 저희도 밀집도 시스템이나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게 측정이 되면 경보를 울리거나 이런 건 아직 없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준비해야, 저희가 밀집도 있는 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게 정말 우리가 몰랐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인데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이 어떤 것, 이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편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건 ‘GIS’ 전자지도를 말씀드리는데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사용허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어서.

공간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공간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네이버나 다음으로 해서 공간을 보는 건데 이런 거는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네,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됐나요?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GIS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정말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수준에서만 보지 그 땅을 보려면, 보는 부분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 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생활공간 웹포털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 17만 명이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만이면 꽤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어디를 보려고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박진섭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보 관련해서 하신다면 우리 화성시에는 정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15년 정도 이상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동부권은 어디냐고 하면 제가 다, 특히 동부권은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거를 경보식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이 없을 정도로 차단장치나 그런 시스템을 시티과에서 해보면 좋겠다, 동부지역에는 특히 삼미천, 화성 나래울에서 오산 가는 쪽으로, 아파트 가는 쪽에 있습니다. 항상 상습적인 침수지역인데 그런 경보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대왕교 밑에서, 반정리에서 효원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상습적으로 돼 있는데도 그런 경보장치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번에 상습적으로 되는 한 군데가 오산하고 화성시하고 고속도로 경계 지역인데 우리 화성지역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워낙 공사, 그 지역을 개발행위로 인해서 물이 상습적으로 되는 곳이 정남면 용수리 이쪽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매년 회사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1미터 50 이상 전부 잠겼기 때문에 그런 경보장치가 있으면 사람들도 빨리 대피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저한테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우리 화성시에, 오산시청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이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보시스템 관련돼서는.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고요. 관련부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건설과하고 전부 다 같이 연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까지로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시비로 하고요. 전액 특별교부세 신청했다가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품을 파는, 농산물 파는 행사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타 준비했던 모든 이벤트나 이런 것은 전부 안 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오락을, 음악이 가미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앰프 이용하는 그런 행사는 전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순수하게 농산물 판매하고요. 그런 식으로만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준비한 농수산물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항상 동부출장소에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입니다. 권영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노종순 세무과장입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성혁모 교통건설과장입니다. 하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환일 건축산업과장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환경변화와 특례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소통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할 전망으로 동부출장소에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로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동부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구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시재생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무분야에서는 동부권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청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시대 보편적 미디어교육 실현을 위해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의 기반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및 환경분야에서는 복지수요 증가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청소취약지역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통건설분야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신속한 처리 및 취약지역의 사전정비 및 대책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도로의 신속한 개설과 기존 시설물 보수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구도심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바일 소통창구를 통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및 상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동부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과 2쪽, 부서현황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1-3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동부권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800만 원이며 시설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사전 컨설팅으로 동부권 면·동의 청사관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술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 신속 보수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정보화교육으로 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정보화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컴퓨터 기초교육부터 유튜브와 영상편집 등 특별강의까지 연령별, 수준별, 관심별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권영호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첫 번째 주요업무는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관내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해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7,335필지로 약 390만 제곱미터이며 연차적으로 20%씩 2026년까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쪽 두 번째 주요업무는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면적 대상으로는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확인, 감정평가수수료,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비용으로 2023년도에 1억 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총 47건 37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18건, 납기미도래 24건, 연분납 5건, 순수체납은 없습니다. 체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한 내 조기 납부 독려와 담보제공을 통한 연분납 제도의 활용과 체납발생 시 압류 등 선순위 채권확보로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2023년 세무과 주요사업은 세 개이며 총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3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5,158억 원과 도세 1,642억 원으로 총 6,76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목표액 5,796억 원보다 16.6%가 증가한 수준으로 세입안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800만 원이며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및 우편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용 등입니다. 세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실시,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8월 말 기준 동부권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42억 원과 과년도 93억 원으로 전체 136억 원이며 징수율은 97.5%입니다. 내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97.7%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지 재산 지적공부’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이 토지들이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공사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게 자투리땅, 남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잘되고 있는데 이전에 공부정리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발췌해서 합병시킬 것은 합병시키고

요즘은 자동으로 하는 거고 예전에 안 된 것?

네, 예전에는 그게 잘,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내줘야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얘기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화산동 같은 지역은 도로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요.

네, 잔여지.

크지는 않죠, 사실 그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어느 가정집에 예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쓸모 있는 것은 아니고 길가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꾸며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차장이 좁으면 그냥 도로포장해서 차 한 대 세워놓을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요. 그런 부분을 지적공부도 좋지만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동부출장소 전체적으로 봐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부합지가 아니라 옛날에 도로를 준공했는데 아직도 지목은 전으로 남아 있다든가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도로 전체 필지, 아니, 동부 쪽 필지 7,355필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6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도시계획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부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부출장소가 현재 414억 정도 됐었고요. 제가 내년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올해 것은 414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그랬었습니까?

2022년도 사업이, 올해 사업이 414억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적게 예산을 잡아서.

아, 왜 그러냐면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간 부분이 있어서 올해 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러시고요. 363억 정도 되는 거 같아서 동부지역에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지? 생각이 들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동부지역이 활발성이 있게, 활동성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함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다른 풀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지역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동부지역에? 안 그래도 워낙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거를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과 위생·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내 불법폐기물 투기 점검과 수거된 방치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세부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24-2쪽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24-5쪽 안전 맞춤형 어린이집 교육 및 지도관리입니다. 먼저 동부권 어린이집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작된 동탄신도시로의 인구이동 및 출산율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부권의 보육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총 158개소이며 2021년 178개소 대비 20개소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율 미달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입주 아파트 위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공고 및 추첨을 통하여 기존 공동주택 14개소, 신규 공동주택 18개소, 총 32개소의 어린이집 운영권자를 선정할 예정이나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 맞춤형 어린이집 교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중단됨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연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여 각종 현안 및 관련 민원의 증가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에는 관내 158개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규정, 재무회계·안전 및 방역분야 등이며 보육사업지침 및 점검사례전파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연 2회 이상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6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동부 7개 면·동 및 동탄 8개동 지역의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 후 발생되는 폐토사 및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을 황계동 적환장으로 반입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3,1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동부 및 동탄지역의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황계동 적환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배출에 대한 감시강화 등으로 도심 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동부권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도심지역 내 도로변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거리가 지저분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으로 기간제 단속반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에 한계점이 있어 동부권 7개 면·동 중 청소취약지역 및 인구이동이 많은 복합상가 지역 중 1, 2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선정지역 쓰레기 적치 위치에 화단 등을 설치하거나 재활용보관시설 설치지원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뚜렷한 개선사항이 확인되면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사전 감시활동 강화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먼저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2,143개소, 제조업 362개소 포함 총 3,336개소로 우리 시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신규 561건, 변경 240건 등 총 1,167건의 식품위생 허가 및 신고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542건을 점검 영업소 폐쇄 3건, 영업정지 11건, 시정명령 24건 등 총 89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배달음식 수요가 느는 등 변화되고 있는 식품소비 트랜드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 대변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23년 본예산 요구사업비와 국비도 신청 사업의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에서 25-2쪽까지의 부서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고예방과 안전환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제외한 공사는 대부분 연중, 단기사업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9,800만 원이며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교통시설물과 차선도색 및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사업으로 적기 교통시설물 관리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 및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10건의 22노선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총 14건 28개 노선에 대해 철저한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2억 4,400만 원 등 계속비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9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불편 보행환경 개선사업,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63억 3,000만 원입니다. 도로 및 보행시설, 통학로를 적기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국도비 사업 신청은 10건이며 이중 송산교 외 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사업으로 총 13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가로·보안등 상시정비로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와 가로·보안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81억 8,0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1쪽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대상지의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친환경 도로제설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다음은 25-13쪽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15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생활불편, 재난재해, 주민편익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성 공사로 일정 등 사업계획 맞춰 적기에 공사용역을 추진함은 물론 생활민원의 신속한 행정조치로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확정 제출된 2023년 본예산에 맞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건축행정팀장 하미영입니다. 유환일 건축산업과장님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부서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신고표시제를 활용한 가설건축물 지속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정보가 적힌 현황표지판을 교부·부착하여 연장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법화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가설건축물 표지판 1,000개를 제작 및 배부할 계획이며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수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 교육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안내서비스를 시기에 맞게 연중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채널 서비스는 동부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내, 홍보를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6-5쪽 지역별 맞춤형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 6개 동 일대에 현수막, 전단 등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매년 2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동부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12만 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방문판매업, 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확대를 통해 자정효과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상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비하거나 관련법 위반한 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방문점검 실시하여 시정권고 및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지역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 광고물 정비가 있잖아요. 그게 1억 3,0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장당 2,166원으로 돼 있네요? 수거비용이죠, 책정된 게?

네, 2,166원으로, 평균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르기는 한데 평균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수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겠네요, 큰 거면? 아니면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현수막이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거죠.

크니까 세겠죠?

저희가 장수별로 제공을, 지급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딱 다달이 몇 장 세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걸 말씀드리자면 업체는 2,166원 지급이 되지만 실제로 수거하는 분들은 따로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수거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이 금액을 다 지급 못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현재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개인이 수거해서,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에 드리는 거거든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

용역에 드리는 거거든요.

업체를 잘 알아보시면 그 업체가 직접 외부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역사람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 금액이 지역사람들한테 다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런 부분은 다, 자기들이 못할 거면 사실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았으면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이걸 다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 지역에서 수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수거한 것을 수거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점검 좀 하시는 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터 제가 듣던 얘기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혁모 과장님, 제초작업 아까 봤을 때, 얼마가 돼 있더라.

6억입니다.

네, 6억 3,300만 원인가요? 이거면 세 번씩 베는 게 충분해요?

올해 5억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차피 상·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과정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텀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어쨌든 6억으로다가 총괄 계약해서 되면 어차피 텀 없이 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이거는 지저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세 번을 베는데도 길게 자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안배해서 시기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네 번 한다고, 다섯 번 다 좋은 건 아니고 세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계획도로 같은 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동부권이 어느 정도 마무리 시기가 된 거죠?

네.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내년도 예산은 계속비 이월 포함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억 정도 반영돼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줄어드는 예산에 하나 건의드리자면, 물론 우리 성혁모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용주사에서 배양동으로 가는, 서부우회도로 따라가는 그 위에 도로 하나 있죠?

네.

지금 서부노인복지관 짓는 데 있죠? 용주사, 배양동 가는 구길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구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그 길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위로 올라가면. 앞으로 그 길도 도시정책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건의해서, 사실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도로인데 군부대나 이런 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건 충분히 아는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안녕IC 있죠? 그 부분은 공사가 계속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점검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늦어지지 않게 점검해서 동부출장소에서 어차피 관할이니까, 직접 공사를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좀 잘해서, 가능하면 빨리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교통건설과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지역에 문제점 되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껴봤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업이 반월동에 동학초등학교하고 동학중학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2차, 3차 도로가, 인도 도로가 지금 한 60 정도도 안 됩니다. 도로변 경계석에서 아파트 축대 쌓아 놓은 넓이가 그 정도밖에 안돼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가로등을 세워놓으면 아예 유모차 같은 건 다닐 수도 없고 굉장히 아침에 교통 편의상, 또 아이들 학교 가는 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한쪽은 현대아파트의 경계선 축대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고 한쪽은 도로변인데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왜냐하면 반월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3단지 입구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동학초등학교 앞으로 내려오면서 현대아파트 경계선 그 도로가 저 밑에 현대아파트 정문까지, 2단지 정문까지가 너무 협소해서 다니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 아파트에서 경계석을 세워놓은, 축대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차선 도로를 줄일 수는 없는 거고, 도로 줄인다고 해봐야 우수관로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덮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요구는 하는데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쪽에서, 아파트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넓힐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개선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첨부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도 보니까 어쨌든 아파트 소유 땅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협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동부권 아파트 내에 도로라든지 보행하는 데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 동 개청 이후부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과에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한번 체킹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이후로 정말 도로관리나 도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별다르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개선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는 저희들도 기분 좋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팀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소 관련해서 그 주위를, 이런 말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요즘은 그나마 주위가 깨끗해져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손수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절대 도로가 깨끗해질 수 없고 음식물 쓰레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에 관련된 것들이 개선될 수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많이 개선돼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장님한테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점2동 9단지 뒤편, 그러니까 사거리 위에 청소 미비하다는 그곳 뒤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9단지 내에 단지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우리 소장님도 저녁에 가보시면 이상할 정도로, 느낌이 안 좋을 정도로 굉장히 난무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소년들의 우범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병점2동 방범순찰대에도 말씀드렸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아파트 단지 동 대표에도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 공원단지 내에 한번 조도를 밝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동부지역이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개선책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부분인데요. 혹시 장애인 스티커가 복지위생과에서 나가는 거죠? 아닙니까?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나

복지정책과입니까?

네,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봤고, 왜냐하면 스티커 부분이 갱신되거나 장애인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서 계속 쓰여지는 현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거를 찍어서 조회해 보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 위생과하고 연관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셨고요. 무단투기 계도용 CCTV 운영을 지금 54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점 뒤쪽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쓰레기 방치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CCTV가 투기용 내지는 사전 감시용으로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CCTV가 아니고 다른 거는 블랙박스 통해서 하는 CCTV도 있어서 어느 정도 예방활동에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용은 어떤 건지 혹시.

블랙박스용 CCTV가 있거든요. 그거는 CCTV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그 안에 SD카드가 들어 있어서 한 달 정도 보고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좀 저렴한 비용의 CCTV 형태입니다.

그러면 움직임만 감지될 때 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24시간 한 달 동안 켜있는 겁니까?

네, 24시간 켜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게 뭐냐면 이 CCTV 운영으로 해서 물론 효과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도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버리더라고요. 한번 버린 사람은 안 걸렸으니까 계속 버리겠죠. 그래서 그 기기가 고장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액 대비, 투자는 했는데 이런 성과가 없으면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비싼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청소로 깨끗하게 만들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뭔지 알겠고요. 저도 와서 이게 정말 돌아가고 있나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고장나는 경우는 바로 위탁업체에서 고쳐주고 하는 거라 지금까지 잘 안 나오거나 관리를 안 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사람들 만나서 유심히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그분이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걸려서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 추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리창 깨지면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는 거잖아요, 깨끗했던 곳도.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곳에 오히려 꽃이나 이런 걸 놔두면 사람들이 버리다가도 못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하면 쓰레기 버릴 것도 제가 봐선 안 버릴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복지위생과 차성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면 동부출장소뿐만 아니라 동탄출장소, 그리고 화성시청 전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말씀, 25-4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청소도, 시설물에 청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승강장 청소라든지 교통시설물을 별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불빛을 비추면 반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먼지가 쌓이고 비가 와서 거기가 더러워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가 혹시 잡혀 있는지 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청소가 되는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혹시 이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반사경을 하기 위해서, 반사경 설치된 곳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반사경을 별도로, 교통시설물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사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 봉이 바닥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테두리로 반사테이프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들도 계속 먼지로 인해서, 비가 오고 하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어떻게 청소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신경쓰셔서, 도로에 우리가 전조등 붙일 때 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도 예산에 잡을 수 있으시면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인데 저희가 어제 안녕IC, 25-1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안녕IC에서 빠져서 시청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갓길에 컨테이터박스 차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뒤에 짐 싣는 것은 이렇게 있고 앞에만 떼서 이거는 주차해 놓고 차는 다 대놔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니까, 그게 국도라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국도여도 어쨌든 우리 시 쪽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처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요. 제가 금년에 와서 그 민원사항을 겪으셨던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현장 사항을 한번 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게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넓은 영역을 맡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차들이 잠깐 주차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전이야 밝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오후에, 그리고 어두울 때는 그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으며 뒤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정차하는 차들이 작은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업무 권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차량이 화물차라든지 버스차량이라든지 그거는 또 단속권한이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든지, 건설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거는 관계기관 확인해서 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말씀 잘해주셨고요. 저희도 현장 실정에 맞게,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 개선사업 추진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끔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세 군데 계획

네,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4억 5,000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의가 됐고요. 타당하다 싶어서 버스혁신과와 협의해서, 종전에는 동탄지역에 이미 쉘터형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부권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입지여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의를 받았던 거고 적합지가 어쨌든 타당하다 싶어서 세 곳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