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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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 2개 부서를 일괄ㆍ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기후환경과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2023년도 전략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703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3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의 환경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장기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4쪽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9일 보상금 지급근거인 소음대책지역이 국방부를 통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화성시는 K13, K55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소음대책지역이 고시되어 2022년 8월, 2만 9,428명에게 65억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상금 접수처를 확대 개설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시민의 환경인식 개선 및 환경활동 생활화 지원입니다. 기후환경과와 환경재단은 환경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환경인식 개선 강화 및 환경개선 활동 생활화 등 우리 시의 환경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써 소규모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사업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실시간 공기질 측정소 등을 운영하여 대기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민간점검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관내 잔여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깨끗한 화성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 운영제한 강화, 저공해 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 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17-9쪽 미래차 대중화로 탄소중립 달성입니다. 화성시는 2022년도 미래차 2,581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816대를 추가 보급하여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으로 깨끗한 교통 생태계 조성에 앞서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차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9월 화성휴게소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어 기위 운영 중인 동탄, 시청, 향남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4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비봉 수소충전소가 준공 예정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수소자동차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반복사업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오제홍 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환경재단 대표이사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환경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18-2쪽 부서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시민주도형 탄소중립ㆍ지속가능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주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 환경 소모임 지원과 유용미생물인 EM을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주도형 공익활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결합하여 환경분야 공익활동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18-4쪽 화성형 탄소중립 ESG&그린업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ESG경영구조를 화성시의 산업특징인 제조업 중심 산업에 반영하여 화성형 산업모델을 발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전략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ESG경영구조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8-5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 유도와 환경 감수성 제고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및 현수막 홍보, 신규가입시 상품 증정 등 홍보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8-6쪽 화성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은 황구지천, 오산천과 같은 국가 지정하천을 보유한 화성시 환경자원을 적극 보전하기 위하여 하천포럼과 하천시민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화성호 등 4개의 권역에서 1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문가 공조 및 타 지역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8-7쪽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입주자대표회 마을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재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여 기후위기 의식과 책임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8-8쪽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외국인 주민수 3위의 인구현황에 대응하여 화성시 역사 및 생태자원과 일상 환경보호 실천을 목표로 영상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국, 필리핀 등 5개 국어로 영상을 번역하여 다문화가정의 환경 정체성 형성 및 화성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는 최근 환경 교육성이 끊임없이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성시 기후환경을 교육하고 교육주체인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연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의 경우 2021년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내 90학급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중학교 동아리, 자유학년제 수업 회차를 늘려 교육대상자 폭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0쪽 사회환경 교육 강화는 전세대가 환경문제에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화성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실버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등 다변화된 환경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11쪽 신재생에너지 인식제고 교육은 최근 에너지 저효율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 기조에 맞춰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12쪽 환경교육시설 활성화 및 기반 구축사업은 관내 반석산 에코스쿨 비봉습지 등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가족단위 대상으로 환경친화교육과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사업으로 두 개 시설 모두 평균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여 해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내년에는 전시 운영 등 체험활동을 다변화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8-13쪽 생태통로 유지관리는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를 막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봉산, 서학산 등 3개 통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18-14쪽 화성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은 급속한 도시성장 및 인구유입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에 재활용 시장 활성화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목표로 새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사용 가능한 소형가전 폐기물 수리 및 리폼하여 새상품으로 생산하고 이를 교환 및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6쪽 화학물질 모니터단 시범사업은 화성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시와 지역주민 대상, 화학물질 안전 홍보를 통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사업장 순찰, 화학분야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오제홍 환경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부서현황입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안전팀, 환경지도1팀, 2팀, 폐기물지도팀, 가축환경1, 2팀 등 총 6개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시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추진과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중점사업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강화, 가축분뇨 집중관리,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점검체계 실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시민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환경분야 배출시설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의하여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4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ㆍ파쇄업 300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차원에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5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23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하며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하여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청정환경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은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 557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폐기물이 불법방치되고 있는 22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다양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하여 방제물품 구비 및 화성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사고대응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5개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시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 역량을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24시간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점검 체계 실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의 오염물질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장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해 사업장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그리고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하고 환경지도과 소관 그다음에 환경재단까지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답이 없는 업무라 힘드시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만들어서, 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17-3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환경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3억 5,100만 원이 2022년도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올해 안에 계약을 통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작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 12월에, 어쨌든 올해 추경에 세워서 올해 연말에 용역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관련해서 용역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저희들이? 처음 나가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이전에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천계획이라는 형태로 용역을 진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되는 환경계획에 탄소중립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정립을 해 보고자 추경예산에 세워주신 거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제 안에, 어쨌든 용역과제 안에 많은 것들이 수립이 되겠지만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환경분야 쪽에서는 종합계획 형태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같이 반영돼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용역비가 3억 5,000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비치고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안에, 어쨌든 용역과제 안에 우리 관내에 필요한 모든 과제들을 같이 실어야 될 것 같고, 혹시 이거 나중에 중간보고는 한번 하실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방식 자체도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저희 시의 실정이나 이런 거를 잘 아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계약을 올해 한다고 하시니까 계약에 있어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그 안에 우리 관내에 필요한 모든 환경에 대한 그런 과제들을 잘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게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있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사항하고 재량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규정해야 되는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나중에 사업도, 용역이 나오면 사업도 같이 실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이 조례가 작성되면 국가에서 주는 기본조례 준칙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방향 자체를 선정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센터 자체를 설치하는 부분도 조례안에 저희들이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센터 설치 관련도 용역과제 안에 같이 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관내에 탄소중립에 대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를 설립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과제 안에 같이, 용역에 같이 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심의를 용역에 실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관련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들은.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큰 틀에서,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관련해서 계획서가 안 나오면 사실은 큰 틀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작은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되어야만이 화성시 관내에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별적으로, 17-9페이지 미래차 대중화로 탄소중립 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은 건가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총 사업비 부분에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늘지 않았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늘지 않고 대신 저희들이 전기 화물차나 대중교통 부분에 속하는 택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올리고 사실은 수소차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 자체를 조금 감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가 지원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로 인해서 모든 차량들이 출하가 상당히 늦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수소차나 전기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 현재 올해 계획한 수소차 부분은 신청이 다 돼서 지원대상 확정을 하고 총 차가 올해 안에 나올 계획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예산까지는 다 지급이 안 됐지만 연말까지는 다 지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 승용차나 택시나 이런 부분도 올해 안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연말까지 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예산이 어쨌든 출하가 되어야만 저희들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올해 세운 예산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버스나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은 수급현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승용차하고 수소차 부분은 대부분 다 소진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하도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우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니까, 환경재단 18-14페이지에 화성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봉담읍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법에는 재활용센터를 20만 이상 초과할 때마다 한 개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하나도 없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활용센터라고 그런 건 재활용센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거거든요. 재활용센터라는 거는 중고로 가능한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판매하는 거고 새활용센터는 그것 포함해서 폐가전,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두 개 다 합쳐서 새활용센터라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이상에 재활용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상위법에 있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도 있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인데 거의 활성화가, 왜냐하면 민간이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역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군데 건너서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사실 한 군데 건너, 한 군데 건너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소장님 말씀대로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되파는 것도 있고 또 중고를 사와서 닦고 어느 정도 수리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공공의 영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권장사항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면 이 센터에 대한 설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영역을 공공에서 침범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 겁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이게 2014년 2월 21일 자로 해서 법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고, 그런데 저희가 민간영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영역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에서, 위라면 환경부나 도 같은 데에서 약간 압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우리가 인구가 9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하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 1개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에 정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근거, 충분히 이게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법적근거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같이 수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