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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02

김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도로국,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함께 지역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 10-2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실시입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요자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7,36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공연형식의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수요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 교통약자 복지택시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특장차 58대와 바우처택시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등록건수는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실적 또한 전년대비해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운영대수 대비 138%에서 15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은 기존보다 10대 증가한 68대로 확대운영하고, 바우처택시도 125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5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사업과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18억 1,900만 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38개교에 7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아이들의 등하굣길 현장에 보행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42개교에 9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한 안전울타리 사업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매년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시설물 개선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6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필요한 10개소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전로 교차로 2개소 설치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보호구역 외 지역에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이 없는 단일로 횡단보도 중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에 시인성이 양호한 LED점등형표지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화물차고지 부족과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총 네 개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동탄 공영차고지는 10월에 낙찰자가 결정되어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진안·병점과 봉담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화물공영차 운영은 화성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운영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3쪽 주차장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장 등을 사전결제 및 주차장 정보 제공이 가능한 주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누구든지 공유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위치, 주차가능 대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중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공유 플랫폼 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기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에 IOT센서 20개를 설치하고, 플랫폼 업체 선정 및 협약을 통해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주거,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설계안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관련 방침 확정이 8개월여 늦춰진 관계로 당초 예산액 대비 30% 이상 예산증가에 따른 자체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이행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는 지난 9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철도트램과에서 추진하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여부 검토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시중지하였고, 어제 실시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착수 용역보고회에서 주4 주차타워부지는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난 7월 14일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8월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으나 탁상감정결과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어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 후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같은 해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태안3지구 주차장5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동탄1지구 주차장46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패밀리풀과 접한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555면 및 카라반 캠핑카 주차장 17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도시조성과에서 투자심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지까지 매입할 예정인바 내년 6월 패밀리풀 준공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11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석우동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등 네 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스마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운영중인 51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민원처리 등과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정보제공은 물론 요금 감면 사전등록, 선결제, 미납요금 조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98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및 전기, 통신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용역 등 시에서 직접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구획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 내지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내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 및 민간부설주차장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20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총 2년 이상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시설 개선비 및 배상책임보험료를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 8개소 320면 개방을 목표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에 취지를 최대한 설득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용역이며,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유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주차장 설비 규정 준수여부,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이행여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6억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 화성시의 중장기적 주차수요 예측과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객관적 기준확보, 주차부지 매입 우선순위 선정, 주차요금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등의 과제도 과업범위에 담아 9개월여에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8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CCTV 136대와 이동형 CCTV 세 대로 불법주정차 상습발생지역 및 사고 유발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두 대를 신규설치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에 보니까 22년도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23년도 사업비가 약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통 지금 정도에 국도비 수요 신청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한 100억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정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영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많이 편성해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연말되면 신청공문이 내려오면 보통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거를 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회성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매년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고, 추진계획을 보면 ‘보행안전지도사업 초등학교 42개소, 그리고 보행안전지도사 92명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 신청을 해서요.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인원수하고 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그런데 신청하면 모두 대부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계철위원

거의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42개소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42개소 신청해서 100%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교통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이렇게 돼서 회전교차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비 보다 보니까 한 개소 설치하는데 약 3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 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지 타당성용역조사가 되면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전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대응,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실무자가 실무심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당성용역을 한 열 군데 정도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강시장 내에 회전교차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 추경에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타당성용역 나온 다음에 사업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가능한지 여부 판단을 하는 거는 이게 사유지가 포함됐는지 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일단은 거치고 나서 타당성용역조사를 가서 타당하다 그러면 사업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교통지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10-3페이지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실시’ 이 정책이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신청방법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내년도 것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나 보육시설별로 다 사실 수요확인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들을. 그래서 거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다 픽스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다 픽스돼서 찾아서 교육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 기업체 쪽에서 강사를 운영하는데 있으면 그런 데하고도 같이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연형식으로 하는 뮤지컬식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좀 좋더라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20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학교들 더 모집을 해서 했는데 신청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저희가 보행지도자나 이런 부분도 좋은 정책인데, 최고의 좋은 정책은 교육을 우선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교육의 질도 많이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10-5페이지 보면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LED바닥형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할 때 보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학부모회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여기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현장을 선정할 때 정문과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의 정문과 후문에 이렇게만 기존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정문과 후문에 대한 수요보다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등하교하는 길이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은 학교 쪽하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학교에서 설치한지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언제 설치됐지?”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언제 설치됐지?”라고 반문할 정도로 학교 측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필요한, 좋은 정책이긴 한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야지만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닥신호등 설치업체가 세 개밖에 없나요? 에이원, 경동, 미래안전 이 세 군데밖에 없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가, 조달우수가 세 군데 밖에 없나요? 화성씨에스는 관내업체라고 지금 돼 있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진행할 때는 세 군데 정도 봐서.

김상균부위원장

다른 업체는 없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미래안전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첨단교통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를 합니다, 그 업체평가를. 가격평가하고, 제품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바닥신호등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교통행정팀에서 하는 게 있고,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게 따로 따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첨단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교통도로국장님 이상길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한 핸들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핸들링은.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바닥신호등은 현재 추진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있고요.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각 교통과, 그다음에 첨단교통과 이렇게 해서.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첨단교통과가 진행하는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첩돼서 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첨단교통과는 시범사업을 한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동부·동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바닥신호등을 얼마큼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같이 해서 사업은 어차피 분배를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다른 맥락에 질문을 드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까 여러 개의 업체를 가지고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은 미래안전이라는 업체를, 좋은 업체면 같이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 부분 이 업체는 배제가 되고, 다른 조달에 등록된 이 세 업체만 썼을까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최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품평회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 업체에 가격점수를 더해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첨단교통과가 한 방식은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현재 조달우수업체가 전국에 네 개 업체가 있어요. 물론 바닥신호등을 하는 다른 업체들도 관내업체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바닥신호등 자체가 도입한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또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조달우수업체를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아까도 보시면 여러 개의 업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양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제품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다 채점을 종합해서 했으면 이 업체가 굉장히 우수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거해서 한 사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세 업체, 우수조달에 대한 부분의 세 업체를 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좀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미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해서 좋은 업체가, 뭐 좋은 업체라고 표현할게요. 모든 우리가 채점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점이라기보다 최상위에 대한 점수표를 가진 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질문했을 때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미래안전이라는 업체도 이런 부분들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사실 바닥신호등만 사업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한 일환으로 바닥신호등 사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전체사업의 일부분이 아마 바닥신호등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한번 해봐야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바닥신호등 사업을 연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조달우수에 등록 돼 있다고 해서 세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하여튼 바닥신호등에 대한 부분도 민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교통약자 복지택시 확대 지금 사업을 더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10대를 증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바우처택시는 25대를 더 증원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 속에서 증차를 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58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어떤 거였었던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들도 증차해달라는 민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지금 법정보다도 한 150% 이상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도 좀 있고요. 차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배차를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그리고 배차율을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분을 써서 차를 놀지 않도록 지금 풀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미리 증차를 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계속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량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결국은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사 분들의 배치가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대부분 법정휴일도 지켜야 되고, 근로시간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58대를 운영하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도 결국은 그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증차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운영하는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대부분 공공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운행하는 기사들 모집하는 게 어렵다. 대부분 배달하고 이러는 데들이 실질적인 보수가 더 크다 보니까 이런 차량 운전이라든지 기사분들을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응모를 많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현실적인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상황을 파악해보고요.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도 한번 해봐서 참고해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중요한 것은 증차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안에서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병점복합타운 여기가 병점역 환승센터 옆에 지금 추진하던 사업인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환승센터 옆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공원 아래쪽에, 그러니까 남쪽 방향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 4부지, 주차장4부지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병점역 넘어서 후문 쪽?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아까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시다 보면 환승센터랑 연계하는 거를.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환승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은 지금 차량부지가 있고요. 그 위쪽에 주차장1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착수용역보고회에서 1부지는 일부가 같이 도로 형태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병점역에서 직접적으로 이 주차장 부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병점역사거리가 계속 교통체증이 심해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 먼저 보고해 주실 때 보면 병점역에 광장도 지금 개설이 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도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통해서 병점역사거리에 교통체증을 좀 확실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점역사거리가 교통이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정차하고 그러면 뒤에 밀리는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광장은 확보가 돼 있는데, 광장만 가지고 사거리에 대한 부분을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검토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지금 예를 들면 병점역사거리에 대해서 우회전을 좀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 오산에서 동부출장소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도 우회전 차로를 포켓차로를 별도로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병점 원도심하고 병점복합타운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가 사실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병점역에서 우회전하는 방향, 오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다시 동부출장소 방향으로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계획만 갖고 계신 거죠?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별도 차로를 확보하는 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 정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실시가 될…….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파리바게트 있는 그쪽 구간하고 해서, 나머지 또 아래쪽에도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가장 문제는 재원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병점역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지역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다 구상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구상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곳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임 시장도 아니고, 전 전임 시장님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건데요. 계획만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됐다가 사실 벌써 오랜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광장조성하면서 그쪽 지역도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광장 하나만 조성된다고 해서 그쪽 교통이라든지 여건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그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민원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도심과 구도심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광장은 확보가 돼 있지만, 건축물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마스터플랜이 되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포장 정도만 해놓고 보행 정도만 가능하게 한 다음에 전반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0-4에 우 과장님 바우처택시나 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런데 제일 현실적인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만 되면 택시를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요즘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이 뭐 좀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배차율이 한 98%까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이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나 지금 동부지역 같은 데는 저녁만 되면 택시를 못 잡아서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심합니다. 방안은, 제가 저번에 본 위원은, 기사님들의 생각이 이렇답니다. 기존에 월급제가 아닌 뭐랄까, 돈을 그날 벌었던 수익금을 회사에 내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뭐랄까, 수령제라 그러나요? 상납금 그런 식인데, 지금은 월급제로 변경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래서 법안처리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 어떤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일반택시에 대한 부분은 첨단교통과 담당업무고요.

김상수위원

여기도 첨단교통과하고 같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분들을 이용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택시를 증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첨단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일반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으로 동부지역 쪽으로 많이 편의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 업무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뭐 어려운 여건이라고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부제가 없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증차하기가 국토교통부에서 물량을 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 늘릴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같이 한번 첨단교통과하고도 상의해서 지금 인구는 부쩍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이동하는 버스는 한계가 있고, 택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택시가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라고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에 과장님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건 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거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원안으로 통과가 됐고요. 11월 9일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투자심사까지 통과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지금도 많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요새는 지금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뜸해졌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때 한번 설명회하고 나서는.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이거가 진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우동 건은, 동탄 석우동 여기도 아직, 착공이 들어간 거죠? 여기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동탄1지구 석우동.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차장46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위원

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거 자체는, 지금 이게 원래 자체는 여기 옆에 패밀리풀 부지가 있고요. 이게 전체가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주차장 부지라 저희가 원래 작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거기를 전체를 한번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주차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 전임 시장님께서 “이거는 원래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 일단 중지를 했었고요. 다시 또 신도시조성과에서 지금 재봉공원 쪽에 있는 축구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축구장을 제외하고 저희가 여기에 캠핑카 카라반 주차장 한 173면 정도를 저희가 조성할 거고요. 일반주차장은 한 555면을 저희가 조성할 예정, 내년도에 예산 30억 원을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석우동 여기도 주택 쪽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차량이 너무 널브러져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탄2에 산척동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주차 저기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자체는 지금 다 끝낸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까지 다 끝낸 상태고요. 해서 이거 자체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담아서 바로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교통지도과에 용역 건이 많나요? 용역발주가.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용역발주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역발주는 없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내년도 2023년도 사업 중에 교통안전시설 확충하고 교통행정 교통환경 조성사업이 좀 있는데요. 거기 공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재호위원

옐로,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있어서요. 매년 편성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 옐로카펫인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렇고 동부·동탄에 점검토록 하고 보수하도록.

유재호위원

다 조치가 돼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복지택시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증차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에 대한 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본 위원한테 장애인 차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게 차량을 지금 못 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복지택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좀 강구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는데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증차도 내년에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 좀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노약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교통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 사업이 거의 주차장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꼭 주차장만 지어야, 이게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그리고 주차타워를 세우면 경관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꼭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세워서 이거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것 좀 고민해보신 것은 없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도 짓고요. 그다음에 지평식주차장도 짓고,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 그래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업체라든지 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루에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 이상을 갖다가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개선비 형태로 해서 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을 들여서 2년 동안, 저희가 올해 추진한 걸로 봐서는 한 127면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유재호위원

꼭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 아까와 같이 그런 것을 좀 협약하기는 어렵겠지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많이 발굴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주차하시는 분들 이거를 주차벌칙금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게 주차수요 대비 공급이 크거든요. 큰데, 실제로 이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이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고, 다 이렇게 불법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원래 법정 규격대로 다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주차문제는 우리 교통지도과 관련돼서는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실제 과장님이 노상주차장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노력도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다니다 보면 거의 도로를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밀집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택지지역 안쪽에 들어가면 거의 도로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확보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주차장 관련돼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큰 성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를 않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공유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계를 두다 보니까 이게 또 기대했던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적으로 이게 또 나타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그냥 남양택지를 예를 들면 택지도 저게 준공된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나대지로 방치 돼 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남양뿐만 아니고 향남이 됐든 봉담, 뭐 지금 현재 동탄도 가보니까 택지지역으로 들어오는 데는 사실 지금 그렇게 한 20, 30% 정도의 어떤 건물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심각하더라고요. 그쪽 동탄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된 시를 보면 보통 그게 거의 80%, 90% 이렇게 안착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 15년, 20년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그런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유지 관계를 토지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기 남양택지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형태로 돼 있는 그 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의를 통해서 나눔주차장 형태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려 그랬는데 이게 세금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양도소득세가 보통 사업용토지하고 또 비사업용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8%, 45%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고 싶은데 이게 세금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동의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서 저희가 조성을 하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교부지 있잖아요. 유치원부지, 학교부지 관련돼서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속 30킬로미터, 도로변 쪽으로 펜스설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게 아마 준공과정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들어오거나 이러는 것은 시기적으로 5년, 6년,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10년 이렇게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검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쪽에 민원도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역 실정에 안 맞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제가 한 예를 들면 남양에 지금 신백중학교도 사실 한 십여 년 이후에 들어왔는데 초장기 때부터 큰 도로변에 저 너머 쪽까지 펜스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6, 7년 동안 민원을 넣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된 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적극행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봉담지역이 됐든 새롭게 도시개발들이 되는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치가 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이후에 들어올 인접해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서고 학교장이 신청해야지 반경에서 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없는 데도 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도시계획 자체 할 때부터 인구에 맞게끔 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정해진 이후에 사람이 입주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최소한 5, 6년, 7, 8년씩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당초에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과다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교통지도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관련돼서 상당히 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 당정협의회 때도 남양택지 관련돼서 주차장 관련 부분, 또 야간에 큰 도로변에 차량 교통이 많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유휴지 관련돼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된 부분, 또 지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을 하실 때, 저희가 물론 주차장도 공영으로 들어가겠지만 주차장 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용적률이 30%는 근생으로 들어가는 나머지 70%로는 아마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고, 지구단위하고 할 때는 소규모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매매를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일반 상가부지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택지개발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진행될 예정인 것도 있고, 실시설계가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잘 편입 시켜주시고, 혹시나 매각이 안 되면 시에서 좀 갖고 있고, 시에 필요한 시설을 쓰다가 주차장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11-6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최근에 두 개소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로얄앤컴퍼니하고 다른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신다고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나요, 혹시 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이계철위원

완료가 안 됐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솔고등학교 자체는 지금 저희가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금 로얄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계속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번 달 중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기로 해서 하는대로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반복적인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 23년도에 여덟 개소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두 개소 설치하고 나니까 이게 사업성이 실효성이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어떻게 보면 원래는 작년도에도 문의가 오던 데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문의가 왔는데, 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해야될 데가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긴 했는데, 시범사업이 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사과를 좀 드리겠고요.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덟 개소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정하는데 신청을 또 많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여덟 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이계철위원

과에서 과장님 지금 사업 잘 진행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여덟 개가 아니고 뭐 세 개가 되더라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늘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사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동탄2에 청림중, 치동중, 봉담에 와우리중앙교회, 동부 쪽에 안화초등학교, 남양 쪽에 신백중학교, 정남 쪽에 정남 중앙교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도 명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아까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11-4쪽 태안3지구 지평식 주차장을 보면 그게 44면이면 44대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성상 융건릉이 있고, 용주사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쪽이거든요. 주차장도 그쪽인가요? 나오는 면이.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길 옆쪽입니다.

유재호위원

대로변 옆쪽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주자택지 쪽.

유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융건릉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그쪽에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거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더 이게 넓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안 그러면 거기가 계속 지금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유재호위원

보셨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쪽에는 아직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유재호위원

입주가, 제가 봐서는 입주민보다는 거기는 그쪽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오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너무 주차면이 적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통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보통 이게 LH가 너무 약간 좀 계산적인 게 있는 게…….

유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LH하고 처음에 계획수립될 때 항상 우리 시에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부지가 조금 어느 정도…….

유재호위원

너무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위치상 거기가 어떤 위치인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제가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이 되고, 또 당시에도 그 주변이 지금 공원으로 계획 돼 있지 않습니까?

유재호위원

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이주자택지와 공원, 융건릉 이렇게 있는데 이주자택지에 대한 어떤 주차수요가 많을 것을 예상을 해서 택지하고 공원 사이에 한 200면 이상 주차장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주차장하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주차장하고 이런 수요들을 보면서 ‘이주자가 너무 심각하다’ 그럴 때는 다른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쪽이 아마 주차타워는 세우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문화재발굴지역이고 그래서.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유재호위원

타워는 어려우니까 그런 주차면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동 공영주차장 입구가 얼마 전에 갔는데도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행감 때도 거기가 교통 입구가 근본적으로 설치가 잘못 돼 있고, 안내가 잘못 돼 있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차장41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입구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도로과 202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여건으로 대두되어 2023년 순환도로망 수립 등 총 5개 주요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화성시 내부도로망 구축입니다. 화성시는 지역의 특성상 동서 길이가 매우 긴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동서축을 연결하는 매송~동탄 및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등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부족한 순환연계망 계획을 2023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 순환도로망이 수립 완료 시에 화성시 주요 거점 도심간 연결로가 확보되어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민들의 통행 만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6쪽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신설입니다.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사업구간은 궁평항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까지이며, 18.6킬로미터로서 총 네 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개 노선은 이미 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노선 중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2023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 1개 노선은 신규로 추진하는 노선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노선안을 확정 지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공사를 착공해서 2030년까지 개설 완료를 목표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화성시 해안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1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도로 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1쪽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종전 사업부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7억 4천만 원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기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철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기철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과 13-2쪽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남양~궁평항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남양 시가지와 궁평항을 자전거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여유 있게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4쪽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설치 사업으로 화성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를 조성하겠습니다. 13-5쪽과 13-6쪽은 도로 유지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제부도 진입도로가 계속된 해수 침투 및 동결 융해로 노면 파손이 심한 상황으로 진입도로 전면 개보수와 함께 환경이나 관광 경관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진출입로 포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조명시설에 대한 실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내역을 일제 점검하여 전력소모가 큰 노후시설을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강기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 12-3페이지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 관련하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과장님 발안~남양 고속화도로하고,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사전에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받았던 것 같고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관련하여서 저희가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이 좀 불편하시면 추후에 도건위 오셔서 사업설명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화성~오산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올해 민간으로 제안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어떤 적격성, 행정절차 부분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아직 시종점 외에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23년도 사업계획에는 올라와 있는 사항이면 지금 사업제안은 민간에서 들어온 것 같고, 한화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시화되고 설명을 받으려면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민자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부분에 대한 적격성을 받아야 되는데요. KDI에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조금 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23년도 사업이라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은 시켜 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적격성 부분은 검증받은 후에 민자사업절차가 어떤 제3자 공고를 별도로 해서 경쟁구도를 한번 만들고, 조금 더 좋은 노선에 대해서 제안을 타경쟁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절차를 조금 더 거친 다음에 아마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고속화도로 해서 민간에서 제시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만 다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에서 제안을 해서, 공공제안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공에서 어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선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공공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참여 여부를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저희가 도로 관련돼서는 금액이 사업비 자체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천 억씩 들어가고, 크게는 조 단위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 준대기업 정도 돼야지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겠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아무래도 참여할 때 저희가 RFP라고 해서 제3자 공고를 내거나 할 때 별도의 지역업체 참여 비중에 대한 비율도 좀 넣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어떤 대기업만 전부 참여하는 그런, 대표사가 대기업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12-6페이지 화성 해안경관도로 신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공이 30년도인 것 같아요. 왕복2차선이고, 그렇죠, 과장님?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 시는 지금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대부분이 도로 관련돼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30년도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100만 대도시, 또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계획 잡을 때 우리 시에서 세부적으로 꼼꼼히 계획을 잘 잡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사업계획 잡으실 때 이렇게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또 자전거도로 관련돼서는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건?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자전거도로관리나 일반적인 건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설노선에 대해서 어떤 자전거도로 계획하거나 할 때도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안경관도로 쪽이나 이런 데는 농기계나 기존 차로 폭보다 좀 여유 있게 해서 어떤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그 답변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 혹은 다른 부서가 협업이 되면 협업해서 이게 저희가 이 축 자체가 향후에 30년도에 개통이 되면 화성의 대표적인 도로가 해안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가 협업해서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과장님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상당히 규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 우리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로와 교통망이 확보가 돼야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저희가 도로과에서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뜻하지 예상치 않는 부분에서 사업설계가 변경이 되고, 또 예산도 증액되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중인 사업, 그리고 23년도에 계획중인 사업 중에 큰 변수로 될 것인가, 문제성이 있는 사업구간은 혹시 있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토목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중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중시설물도 나오고, 사실 저희가 또 선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선행절차를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는 기간이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설계할 때 하고 또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설계변경을 수반하는데 워낙 지금 건수가, 더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게 전체 116개 사업입니다. 116개 사업에 노선 수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변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연계해서 그러면 아까 보니까 12-21페이지 보니까 미지급 보상 관련돼서 이게 그러면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과거에 어떤 도로시설이나 저희가 하천이나 기반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토지보상이 누락된 분들이나 간간히 조상땅찾기로 해서 국유지였던 부분을 찾아간 부분들 등등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강기철 과장님 너무나도 고맙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한 달 안 됐죠. 우리 동탄2동에 보도블록이 나와서 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치 않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강기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바로 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13-4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인데 이거가 우리 동탄2동만의 일이 아니고, 신도시나 어느 도시에 가도 보도블록이 많이 안 맞아서 볼록볼록 나온 보도가 많습니다, 보도블록이. 그런 거가 뭐랄까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자를 어떻게 좀 해서 관리하는 거가 어떤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 자체는 신설사업을 책정을 했지만 유지관리나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사업은 저희들은 서남부권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탄이나 동부에서는 별도로 유지관리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도로관리과가 동부지역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업무분장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업무분장은,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동탄 쪽은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부출장소는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거기하고 협업은 하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주 좀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교통건설과하고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인데요. 13-3에 남양~궁평항 자전거도로 조성이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시민들이 운동량도 부족하고, 또 여가를 즐기는 거가 자전거도로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탄하고 궁평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탄에서 자전거를 타고 궁평항, 제부도를 거쳐서 다시 동탄으로 간다는 거가 화성시민들이 상당히 여망이랄까, 그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거는 계획 좀 한번 잡아보시는 거 어떤가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외곽 쪽으로 도로망이 이렇게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내부 순환망 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동탄에서부터 남양까지는, 남양을 거쳐서 향남, 다시 그게 오산 쪽을 거쳐서 동탄까지 하는 순환망 계획이고요. 조금 더 크게는 저희가 아직 구상 중에 있지만 조금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해안경관도로를 포함해서 큰 외곽순환망까지도 한번 저희가 계획은 검토는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큰 외곽보다는 지금 우리 화성시는 특성상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외부순환도로는 외곽 쪽으로 다 돼 있는데 안쪽으로, 외곽보다는 안쪽으로 동서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더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또 따로 잡고 계신 건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부 순환망이라고 한 도로가 사실상 어떤 순환망 계획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적인 것은 어떤 접근을 위한 도로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내부 순환망에 대한 것은 약간 간선급에 대한 이동성 기능을 조금 더 살린 그런 도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서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좀.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많이 동서축에 대해서는 워낙 긴 지형이기 때문에 동서 축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것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지금 남양~궁평항 자전거도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제가 보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전거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호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거 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다 보니까 새벽에 타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 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자전거도로를 보면 하천 쪽으로 돼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안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 강구하고 계신 건 좀 있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상에서 안전은 저희들이 추락방지용으로 해서 안전펜스 같은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유재호위원

그거는 낮이니까 상관 없는데 야간이나 안개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야간에 안개 꼈을 때 대비하는 어떤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지금 엊그제도 이태원참사 같이 그런 일이 있듯이 이게 주말에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동호인들끼리 뭐 약주도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그런 거, 그러면 야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호 아닌 등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향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안 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 많이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노선 자체가 일단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물 설치가 그다음에 따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노선 선정할 때 일단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전에 플러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안전시설이나 안전보강을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는 13-7페이지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부도 진입하는 도로가 해수면에 잠기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죠? 하루 다섯 시간 이상 되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잠기면 네 시간 정도에서 다섯 시간 조금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여기 계속 파손이 일어나니까 이게 보수공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최상의 방법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어쨌든 간에 먼저도 연육교를 놓자, 다리를 놓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다가 요즘에는 그런 상황들은 케이블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라졌고요. 이게 잠기는 시간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30전을 높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시간, 다섯 시간이 잠기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제부도는 바닷길이 열리고, 그다음에 제부모세 때문에 사실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는 지역인데요.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서도 그나마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조금 더 높여서 공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해역이용협의라는 부분에 환경을 또 플러스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표준은 30센티미터지만 실제로 최적안이 나오면 그게 30센티미터가 될지 50센티미터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견도 더하기 해서하는 부분이고,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30센티미터 올렸을 때 시간이 약 30분 정도, 50센티미터 올렸을 때 약 50분 정도가 추가로 교행이 가능하게끔 나왔더라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늘어나는 시간이?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센티미터만큼 또 올렸을 때는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접점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지금 결국은 지속적인 파손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용자적인 측면을 보면 교행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려면, 하여튼 간에 높이를 얼마만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리 나타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도로 개설하고 나면 잔여지들이 많이 또 발생이 돼요. 시에서 대부분 다들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아마 전임 시장님의 방침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하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잔여지라는 것이 보통은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사면이 형성되거나 뭐 이럴 때, 또 예를 들어서 잔여지 매입 청구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이럴 때에 발생하는 것들이 주로 형성이 될 거고요. 도로변에 대부분은 또 경사면을 형성해놓으면 토지주들은 매립을 해서 또 도로높이만큼 이런 토지들이 형성, 그러면 결국은 잔여지가 불필요한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는데,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면적이 또 따지고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로용지로 장래 확장이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지들은 계속 도로용지로 놔두는 게 맞고요. 그런데 확장할 계획이 없는 구간들에 불필요한 잔여지가 있다 그러면 실체 조사를 좀 해봐서 그런 부분들은 용도폐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토지의 사유토지에 대한 활용성도 조금 높일 필요성도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적인 모니터링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잔여지들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봤었을 때는 또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향후에 미래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쭉 리스트 점검해서 용도폐지해서 사실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도로용지로써 굳이 필요가 없는 토지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도로, 미집행한 도로들 이런 것들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도로계획을 해놓은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것들은 한 20년 되면 용도폐지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실행이 안 되면 자동실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 기산일을 7월 1일 기산을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행이 안 된 도시계획도로는 자동실효한 것도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지한 도로들도 있고 그렇고요. 현재는 지금 20년 도달하는 도로들이 주거개발진흥지구 6개소 비도시지역에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들 여기가 약간 50에서 53개인가 56개인가 그렇게 해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에 자연취락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놓은 데들, 얘들이 2023년도, 2024년도, 2026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되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도로계획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발진흥지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된 주거지역들 여기는 불가피하게 개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20년이 넘더라도?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20년이 넘기 전에 행정행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효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갈 거고, 자연취락지구는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현재 20년이 넘거나 그럴 만한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데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건물들이 멸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그냥 계획만 갖고 가는 부분이어서.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기간이 실효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그게 원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년 돼서 그냥 폐지가 돼야 되는 건지?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20년이 되면 실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봐야 되고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내부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건물이 부득이하게 철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철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도로들은 다 정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안경관도로를 신설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 해안도로에 보면 지금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탄이라든가 도시지역에도 요즘에 안개가 심하다 보니까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저한테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참고해서 안전표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도로관리과 강기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할 때 이거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도로과하고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도로점용 부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도로점용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공공적인 부분하고, 민간적인 부분하고 다 같이 접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공적인 부분은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민간에서도 도로 커팅을 돼서 공사를 하잖아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게 되면 커팅을 하고 매설을 하고 다시 덧씌우기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시게 되면 이거 완료 신고는 어떻게 해서 접수 받으시나요, 그런데 이거?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민간이든 공공영역이든 똑같이 준공계 받을 때는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사진 첨부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시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준공 완료 확인을 할 때는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이게 누락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거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부분 보면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 돼 있다가 상수도가 됐거나 도시가스가 됐거나 해서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공사가 제가 대부분 봤을 때는 덧씌우기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차가 지나가다 보면 이게 또 깨지고, 울퉁불퉁해지고,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시에서 공사를 할 때 공공적인 부분이나 민간업체가 됐든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은 따로 있나요, 이게?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부분이 종으로 갈 때는 그렇게 침하나 이런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나 차량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가정 인입선 같은 경우에 횡으로 하다 보니까 덜컹거림이라든지 주행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상에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폭이 1미터라고 하면 양쪽으로 1미터씩 해서 3미터 정도해서 전면 덧씌우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시에서 제시하는 지침은 충분히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재공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추후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시금,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동부권 관련돼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이 도시가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도 계속 들어가는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도 많지만 미관상 안 좋고, 도로가 향후에, 처음에는 괜찮지만 향후에 깨지는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재포장공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관리지침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민간이 됐거나 공공이 됐거나 철저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규정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두 과장님 해안경관도로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8월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교재에는 지화리에서 송산면 고포리까지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신규로.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전곡항이 있는 데에서부터 가는 거죠.
흥범

정흥범위원장

어디에서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전곡항 있는 쪽부터 송산.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곡산업단지 있는 쪽에서 연결되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수자원,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수자원 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농어촌공사 대송지구 있는 데로 계획이.
흥범

정흥범위원장

농어촌공사 쪽입니까, 이쪽은?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 돼 있는 이쪽 해수면 쪽으로, 이쪽으로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거기 2차선까지는 아니지만 시설 기준에 조금 부족하지만 교행이 가능한 도로는 방수제도로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에 덧붙여서 다시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 그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구간을 정확히 아직까지,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거기로 간다, 그걸 확장한다,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어떤 게 유리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당성 부분을 검토할 때.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구간, 노선 같은 경우는 정확히 확정이 안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될 수 있으면 수변 쪽으로 계획을 할 마음이긴 한데, 우선 타당성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한 후에 그거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송산 면도 102호선’이면 현재 12-7쪽에 점선 그 안쪽으로 이게 지금 도로가 돼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해안 쪽으로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뭔가가 지금 안 맞아서 제가 이런 관계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현재까지 이 지역은 아직 준공이 났다고 볼 수 없는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당초 도로 계획은 해안 쪽으로 102호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102호선 쪽으로 지금 노선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안경관도로라 그러면 현재에 있는 지금 여기 계획 돼 있는 이 노선이 맞을 것 같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송산그린시티 내부 도로에 이게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후 나중에 여기 해안 쪽으로 왔던 분들이, 여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건데 이 안으로 이렇게 다 통과하게 되는데 별도의 어떤 다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이쪽으로 연결 돼 있는 간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는 현재 송산그린시티 내부 도로와 동서간선도로, 비봉~매송 그 간선도로급이기 때문에 그쪽 노선 축으로 연결계획을 종점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지금 음섬 뒤쪽으로 해서 그 뒤가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될 건데, 거기에서 지금 해수면 쪽으로 해서 대부도 쪽으로도 그 길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쪽에 대한, 그쪽 안산시하고에 대한 어떤 협의 그런 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별도로 안산시하고는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도 해안 쪽으로 해서 같이 대부도 쪽으로 빼줘야 이게 제대로 된 해안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서부권 쪽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파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민간인들이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횡으로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되게 넓게도 안 파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게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연락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다시 재공사를 하든지, 이게 또 시멘트를 커팅해서 아스콘 같은 거 붙은 것은 또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빨리 부식이 돼서 금세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철

강기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부서현황과 2023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2023년도에는 사업비 21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 등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으로써 소하천 정비사업, 수변공간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97억을 확보하여 황골천 정비사업 등 총 19개소를 2026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갈천천 정비사업 1건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43.93%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수변공간 통합관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및 구거 등 통합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수변환경을 목표로 추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및 구거와 도랑 등 유하시설 주변의 오염원, 재해위험 요소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소하천 25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종합계획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재해 예방 및 하천 정비, 관리, 보전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배수로와 낙후 수리시설 및 농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반 구축으로 가뭄, 풍수해 등 기상이변을 대비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기반 구축 등 GIS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10쪽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화성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측량을 목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목표 징수율 85%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184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2023년도에는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실태조사 확대 실시로 정당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를 통해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정보화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행정 업무 시스템입니다. 매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예산으로 3,500만 원을 책정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물류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중심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과 기초 및 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노후화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맞춤형 사용자 중심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하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책식 대장 및 카드식 대장은 전산화 완료되었고,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는 2009년도까지 생산된 문서는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올해의 사업 추진은 남양읍 남양1지구 등 8개 지구 2,042필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경계협의 중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새로 시작하는 남양읍 북양1지구 등 8개 지구 1,588필지는 3억 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설명회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올해는 보고일 현재 309건 162억 9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9억 27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분납 및 납기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은 물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만료 1개월 전에 만료예고 통보로 조기납부 환급제도 홍보와 보증보험 증권 등 납세담보 조건으로 연분납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화성시에는 많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많이 있는데 사업 관련돼서 국비, 도비 유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길 국장님과 이재국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화성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중인 사업과 내년사업까지 예정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중에 조금 문제가 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 예상이 되는 사업은 특별히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특별히 현장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바뀌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연장되는 것은 없고요. 현재 19건 중에 4건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내년까지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예산확보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 가장 큰 문제가 보상이 지금 한 10개 현장이 보상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급한 부분이 능안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수해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해야 되는데 초기에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감정가격보다 가격이 좀 낮게 평가되니까 사실 좀 보상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신경을 조금 더 써서 하고, 사업이 늦어질 거에 대비해서 올봄 오기 이전에도 하천 일부 준설도 좀 해놓고, 그런 거는 나름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예상치 못 하게 범람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수 관련된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인데 지금 보상 관련돼서 진행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 제시를 했는데 금액이 안 맞는다 하면 진행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탁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두 번 정도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요. 토지에 대한 협의하고 간담회 통해서 기회를 준비해서 의견을 좁혀보고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 진행하시는 거 꼼꼼히 살피셔서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14-6페이지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소하천구역 내에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환경오염,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들이 사실 많이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에도 고사목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카시아나무들 이런 거에 의해서 물에 흐름을 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통해서 업체 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 민원 생기는 부분 있으면 대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의 지금 민원에 의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비 3억이라는 얘기는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용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만약에 유수의 흐름 지장을 주는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거 수거해서 폐기물업체까지 가서 최종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3억 갖고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지금 화성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업비 3억 갖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3억 가지고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 23개, 소하천 128개소 해서 한 200개소 이상 되는데요. 사실 다는 못 하고요. 국가하천 위주로 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하천은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는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쪽에 위주로 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분 시비로 국가하천 지금 관리 용역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본 위원이 뭐 관여할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히 민원이 하천 관련돼서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또 예산하실 때 또 증액해서 주민들의 수요 요구, 또 민원 처리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연간 국비가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내려오고, 저희가 2, 3억을 요구는 하는데 사실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내려오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도 한 1, 2억 정도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일부 쓰면서 같이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단속은 수시 혹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공 사전단속입찰, 공사가 낙찰되는 업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분기별로 국토부나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업체가 의심이 간다고 확인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면 최소 세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하느냐, 두 번째 기술인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기술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한 개의 사무실에 하나의 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전문건설하게 되면 지금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종합건설하고 별개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술자들 자격증이 일정 규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렌털해서 계시는, 요건은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건설기술자들이 통상적으로 2022년도에 단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술자로 등록이 해놓고, 통상적으로 일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치킨집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상황에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업체들도 그런 부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런 부분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 현황 보면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돼 있나요? 저희가 시에서 갖고 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법에,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는데 걸렸어요. 어떤 법률 근거한 리스트에 의해서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거기에 명시돼서 이거는 과태료 처분이다, 과징금이다, 말소다, 이렇게 등록이 딱 돼 있나요, 이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거기 혹시 공무원 재량권으로 해서 좀 피해 갈 수 있는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이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행정상 처분이기 때문에 피해 가고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도 명쾌하지 않으면 잡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라.

이계철위원

이게 누군가는 또 이런, 뭐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수원시, 그러니까 경기도청 입찰했다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걸린 업체를 봤는데 ‘이게 완화돼서 이렇게 했다, 누군가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런 것 좀 유념하셔서 행정처분 잘 부탁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종합공부’라는 게 어떤 게 주요적인 사항이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뭐 다른 사항이 있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제증명발급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처리하는데도 그거 열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24, 일사편리, 공시지가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정부24 시스템 관련돼서도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우리 화성시 땅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저희 데이터를 정부24에 저희가 보내주면 그거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의 컴퓨터가 장애가 발생돼서 중지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시 땅에 대해서는 발급이 좀 불가능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처리 같은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책정을 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번이 이제 분할이 됐어요. 분할돼서 이게 허가가 떨어져서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상에 등재되는데는 시일을, 개발행위를 득했다, 지적과에 접수를 했다 하면 그게 얼마 정도 걸리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허가를 득했다고 그러면 측량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분할되면.

이계철위원

측량해서 지번을 부여받고 하면 말씀을 지적과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면 그 공부상에.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3일입니다. 분할은 3일 안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3일 안에는 다 등재가 됩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3일이 넘는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없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보완사항 없으면 없고요. 오늘 접수되면 내일 바로 처리하도록 다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효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도시지역 내는 300평, 평수로 계산하면 300평…….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네, 하는 거고, 도시지역 외로 하면 500평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개발행위를 득해야지 이게 좀 부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허가를 득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대상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00평에 원시 토지니까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토지가 있어요. 매매에 의한 분할에 의해서 600평을 팔았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과 소유자가 B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A라는 사업이 개발행위를 받으면 이 사람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1,200평에서 600평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계철위원

500평이 넘으니까 되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500평이 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를 다 받는다 그러면.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필지, B소유자가 갖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600평인데 400평만 개발행위를 득해요. 그러면 이것도 합산으로 면적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매분할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자가 허가를 득했으면 개별로 보게 되는 거고요.

이계철위원

만약에 개발행위를 해서 분할해서 매매했으면 합산으로 평가받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매매분할을 해서 소유권이 각각 A, B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각각 개발을 하면 연접으로 안 보는 거고, 일단은 한 사람 소유자가 A, B 허가를 받으면 그거는 연접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러면 원시 취득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받아서 A, B로 나눠지게 되면 합산으로 평가받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재국 과장님 민원처리 해 주셔서 이화리 사람들이, 노진리, 이화리, 독정리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표현 좀 해달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4-7에 소하천정비계획에 소하천이나 하천 정비하는데 공법이 있습니까? 뭐 특허 같은 것 친환경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기존에 10년 된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영을 시켜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는 방향만 설정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홍수위가 30년일 때 하상 폭은 얼마쯤 가야 된다. 그다음에 자료에, 하상을 할 때 재질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질로 해서 최소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거의 반영을 해서 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요새 하천정비공사가 옛날처럼 돌로 해서 망으로 세웠던 그런 하천정비공사가 아니고,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풀이나 여러 가지 특허처럼 특허성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하천정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거는…….

김상수위원

그런 경우로 선택을 많이 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친환경적으로 다 가고요.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나 이런 하천에 비해서 사실 하상 폭이 좀 좁습니다. 여기는 소하천 글자 그대로 하상 폭이 법률적으로 2미터 이상만 되고, 길이 한 500미터 이상만 되면 소하천으로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상 폭이 좁기 때문에 하상을 넓게 잡으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여기는 하상 폭이 좁기 때문에 블록, 식생블록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좁은 공간에서 수리단면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 콘크리트 제품도 사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이 넓고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자연석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래서 오산천이나 황구지천 같은 우리 화성 관내에 하천 중에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런 용법으로, 오산천이나 황구지천 같은 그런 용법으로 아마 정비를 한다면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거를 선호할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LH하고 통해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16킬로미터 되는데 현재 친수공간으로 잡힌 데는 정남 용수리교 밑에 운동시설 있는 데 그 부분만 현재 친수시설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존지구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그쪽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과에서도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 계획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내년쯤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건설과하고 공원조성과하고 잘 협업이 돼서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하천들을 친환경적으로 한번 정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이재국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변공간 통합관리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국가하천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봉담에서 매송 비봉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동화천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동화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매년 하냐고 여쭤보냐면 동화천에 아마 하천 어디 정가운데에 나무가 아마 큰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뭐가 이렇게 걸린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토지정보과 15-5쪽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2010년도부터 16년까지로 돼 있어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09년까지는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한 20년 정도까지 안 하고 16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이게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한 10여년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문업체가 역량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다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올해 생성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하고, 또 후년에도 하고, 이렇게 계속할 예정이신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에 영구지적기록물 중에 아마 토지정보공사에서 하는 측량성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친구들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보관이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토지이동결의서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서류인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측량해놓은 데이터 같은 것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 같은 거 하게 되면 측량결과도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검사해서 발급하게 되면 결과도는 우리가 남게 되는 거고, 보관하고, 결의서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도를, 성과도를 발급했지 않습니까, 민원인한테. 그거를 첨부해서 “분할해 주세요.”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신청인 쓰고, 도장 쓰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속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토지이동결의서라 그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아무튼 이런 기록에 대해서.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아무튼 보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개별과세주의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보통 부모자식간에 연접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이라든지 비도시지역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로 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개별과세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아닌데 부모자식간에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관련법에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직계존비속도 동일인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게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위헌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부부지간에 종합부동산세가 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그때 주된 골자는 개별로, ‘우리 대한민국에 조세 법률은 개별사한이지 합산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모자식간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합법적인 건지, 합리적인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모든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별로 납세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법만 동일인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지?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개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도 같은 가족개념으로 보지 않겠느냐.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좀 있어서 혹시 추후에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건의도 하고, 혹시 부서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추후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질의보다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하천정비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 것 같고,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별로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잘 좀 정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 지주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토지주분들.

유재호위원

토지주분들하고 의견 좀 잘해서 그분들 의견 반영도 좀 많이 듣고, 민원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 15-4쪽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던 거죠? 도로명주소로 바뀐 게 10년 정도 됐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전면사용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9년 정도?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해마다 한 4억 정도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으로는 네 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교차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화성에 5,480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네 개를 하면 한 2만 2천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만 4천개 밖에 못 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공사로 인해 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오손 될 수가 있고, 훼손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색이 바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500개씩 이 정도 하시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매년 그거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이게 참 표지판을 안 할 수도 없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이게 옛날에 좀 해놓은 거라 재질 차이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 저희가 재조사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갈수록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교체작업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유재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되긴 하는 거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또 누가 진짜 제대로 보고 이거를 보고서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찾고 그러지 누가 이정표 보고 그런 거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지금 스마트시대인데 고민을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린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에 대해서 보면 ‘파손, 비포장 농로 및 자연수로에 대한 부분에 기초생활여건 정비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14-8페이지요, 건설과. 그런데 이게 농로 길이나 이런 비포장 농로 길을 보면 복토라든가 무슨 정비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이 엄청된다고 서부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요청하시는데 일단은 파손된 것을 복구하는 것보다 그 차량들이 농로로 진입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뭔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농경지 도로에 대형차량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없고요. 농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농지를 성토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괴한 게 명백히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복구는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들어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덤프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이 어떻게 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분들한테 물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도적인 마련을 해서 어찌됐든 파손된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을 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복구나 이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마련을 좀 부탁드리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14-11페이지 보시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소규모건설업체, 예를 들면 실내인테리어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실내인테리어 업체들이 진행하다 보면 사이에서 예를 들면 분쟁, 공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무허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동탄이라든가 병점 쪽에서 사실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옵니다. “이 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했는데 저희한테 단속을 해달라고” 제보는 많이 되는데,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돼야만 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업체하고 이렇게 주는 것을 저희가 전산상에 확인을 해보면 사실 등록 안 된 업체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1,500만 원 이하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발생되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요. 하여튼 그거 확인해서 1,500만 원짜리 이상 넘어갔다 그렇게 제보가 되면, 확인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대안이 그걸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1,500만 원 이하짜리 소규모 공사들은 그것까지 저희가 대응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분들이 지겠네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래서 하여튼 계약할 때 가급적이면 금액, 건설업체하고 하는 게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실태조사할 때 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1,5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없이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태조사 등록대상 자체는 안 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런 분쟁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은 부서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담1지구 및 동화·와우지역 주변개발로 인한 기타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에서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면적 약 29만제곱미터, 계획인구 6,801명 2,447세대이며, 환지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되어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2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64.49%입니다. 2023년 주요 계획은 6월에 준공검사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하여 개발구역 내에 중로1-5호선, 1-14호선 및 본 단지의 주요 공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2023년 10월 공동주택 A3블록을 입주 예정으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한국농수산대학 부지 활용을 위하여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확정 후 2016년 농어촌공사가 화성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한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봉담읍 수영리와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으로 계획면적 137만 9천제곱미터, 세대수는 1만 416호, 계획인구 2만 6,048명이며, 2020년 11월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일부 현지 유적보존조치에 따라 개발계획안 재수립 후 2022년 8월 9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구)농수산대학교 활용방안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형 도시개발을 하고자 민간에서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면적 26만제곱미터, 세대수는 4,229호, 계획인구 1만 996명이며, 환지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24.15%이며, 2023년 주요 계획은 공원, 본 단지 준공 및 시도73호선과 농어촌도로 202호선 개설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9-9쪽은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효행지구, 내리지구 등 7개 공영,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계획면적은 약 455만 1천제곱미터, 세대수는 3만 3,678호, 계획인구는 8만 5,905명입니다. 각 사업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0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1,683만평, 세대수 6만호, 계획인구 15만명입니다. 2022년 5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3차 지역의 단독주택, 녹지, 공원 등을 부분 준공하였으며, 2022년 7월 화성시로 인수인계 완료되었습니다. 국제테마파크 주거단지는 2022년 5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주거단지는 2024년 6월 분양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은 2023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는 133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50%이며, 2023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및 산업용지 부분분양 예정이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814만평 중 선도사업지구는 2022년 12월 착공예정이며, 주거단지와 골프장 등 235만평의 서측지구 1단계는 23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상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 현황, 20-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3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안녕동·송산동 일원 10만 8천평방미터 부지에 3,763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98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1단계는 금년 12월에, 2단계는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5쪽 비봉지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비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은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86만 2천평방미터 부지에 7,090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택지개발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고,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7쪽 화성 어천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사업은 수인선과 KTX 더블역세권인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 74만 3천평방미터 부지에 4,138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2023년 10월 조성공사 착공하여 2027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9쪽부터 20-11쪽 3기 신도시 봉담3·진안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봉담3·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2.4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되었으며, 봉담3지구는 229만 1천평방미터 부지에 1만 7,280세대를, 진안지구는 452만 5천평방미터 부지에 2만 9,860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30일 주민열람공고하고, 2022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2024년 6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202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30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3쪽 동탄지구 2단계 대체농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6월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탄1지구 내 대체농지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부지에 신주거문화단지 트렌드 보급을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5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비지니스 기능이 조화된 수도권 남부 자족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7,283세대이며, 2011년 4월 18일 공사 착공되고, 2022년 6월 30일 3단계까지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7쪽 가칭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동탄지구 2단계 지구에 위치한 문화공원 1호 내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12월 개발계획 18차 변경 시 반영되었고,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이후 개장 예정입니다. 20-19쪽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반도체산업과 연계가능한 관내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쪽 석우동 업무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46부지를 활용하여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 편입 면적에 해당하는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동탄 패밀리풀, 오산천 친수하천 등 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유재산 반영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행정 이행 후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3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신도시·하천·공원 각각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로 금년 10월 중 재착공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쪽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횡단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 고속도로 구간 직선화 사업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통행성을 향상시키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2월 경부 상행선 개통, 2023년 12월 경부 하행선 개통, 2024년 12월 경부 지하화구간 상부 연결도로 전면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인가요?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면적을 보면 약 3분의 2가 화성시고, 약 3분의 1 정도가 수원시인데 이거 맞는 거죠, 면적이?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화성시가 한 67% 정도도 되고요. 33%가 수원시 구간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여기 추진현황 보니까 2020년도 11월 23일에 ‘매장문화재 유적 보전방안 결정’해서 현지보전해서 1만 8,540제곱미터 약 5천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유보지로 그냥 남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장문화재가 어떤 게 발견이 돼서 문화재청에서 이거 보전하라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오래전에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전조치가 났는데 문화재는 신석기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요. 근린공원 내에 지하에 현지보전조치를 하고, 매장하고, 그 위에 근린공원으로 잔디라든가 이런 걸로 식재해서 덮어서 현지보전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지보전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린공원이 있고, 지하에 신석기 유물 관련돼서 보전한다는 건 그대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하~오일이라고 도로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집터라든가 아니면 묘지 같은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가 중요문화재가 있으면 발굴해서 박물관 같은 데 보관을 할 것은 하고, 현지에 그냥 존치할 것은 거기에 놓고,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복토를 해서 위에서 어느 정도 하중은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복원한 다음에 그대로 흙으로 복토하고, 나중에 지상에는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중을 받는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그 구간에는 못하게 이렇게 하는 공법을 씁니다.

이계철위원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신석기 문화재 발굴돼서 보전존치시키기로 했으면 볼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그럼?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현재 그 구간에 문화재청에서는 보여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탄2지구에 가면 가마터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유리 같은 걸로 덮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마의 형태가 있었다는 것 보여지는 그런 게 간혹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이제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내 현지보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지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면적이 약 5천평 정도 되는데 원래 저희가 이거 사업계획할 때 면적이 원래 근린공원을 이 정도 하겠다고 해서 면적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존치시키기 위해서 이 면적이 된 겁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꼭 문화재 현지보전 때문에 면적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공원에 확보되는 면적하고, 문화재 현지보전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게 근린공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또 (구)농수산대학은 문화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구역 내에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결정했다고.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정규모를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는 공원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조금 더 커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거 개발사업 부지 관련돼서는 근린공원이고, 우리가 시민대학 관련돼서 문화공원이잖아요.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공원에 입지하거나, 뭐 체육공원 같은 거는 법적으로 체육시설이 40% 이상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원법에. 그러니까 문화공원에는 또 그런 거 제한없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특이하게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또 요구하는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면적을 확보해달라고 했었을 거고, 화성시는 또 화성시가 면적이 큰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더 많이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조율해서 공원면적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중에 이게 근린공원이 됐다고 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공원과가 됩니다, 공원관리과.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분율로 놓고 보면 화성시가 3분의 2이고, 수원시가 3분의 1인데 관리주체는 화성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구역계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행정구역은 나눠져서 공원이라든가 시설물이 다 같이 별도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린공원 5천평 내에 약 면적별로 어떤 비율에 대해서 안분이 되면 일정면적 이상은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일정 이상은 또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행정구역상에 수원시 구간의 공원은 수원시에서 유치하고.

이계철위원

잘려진 부분은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거고, 그러면 이게 5천평이 화성시 부분입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다 화성시입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린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은 직접 그 주변 아파트에서 나와서 산책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자라든가 아니면 그늘 정도, 그다음에 과도하지 않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체육시설 내지 이런 것 정도로 입지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지금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서남부권 관련돼서 지금 여기 사업설명 관련 됐지만 많이 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예정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규모가 되면 문화재 발굴이나 뭐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동서간도로 향남 쪽 양감간 해서 개통을 할 때도 백제문화 왕관인가 그때 한번 발굴된 거 있잖아요? 발굴이 한번 됐습니다. 백제문화권은 최초로 그때 발굴됐다고 해서 9시뉴스에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할 때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이 문화재는 어디로 갑니까? 문화유산과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은 발굴하고 시굴해서 나오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통은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관이 연구기관이 경기문화재단, 아니면 문화연구소, 이런 데 학계 이런 데에서 하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요. 그런 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문화재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가박물관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경기도박물관, 화성시에는 현재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향토…….

이계철위원

향토박물관에서 이렇게 하죠?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거기서 일부만 소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화성시에서 보관해서 그래서 아마 문화재 박물관도 지금 현재 마련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남부권에서 최초로 해서 백제문화 금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보관하지 못해서 다른 대전이나 다른 쪽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향후에 서남부권에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거고, 굉장히 좋은 문화재도 발굴이 될 것 같은데, 이 근린공원 면적이 약 5천평 정도 되니 향토박물관이 지금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으니 혹시나 사업계획 활용방안이 있을 때 지역개발과와 협업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추진하는 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현지보전 구간에 근린공원에서는 위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왔고요. 문화공원에 박물관을 좀 검토해줬으면 어떻겠냐고 박물관팀에서 저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소관부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우리가 문화공원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문화공원에서, 화성시 문화예술타운을 지금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지금 용역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페이지에 보시면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저희 사업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비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여기 3억 5천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이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실행하고, 나중에 공사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책정을 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올 12월까지 공동위원회까지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조사라기보다는…….

이계철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3억 5천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하기 위한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면 지역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건축물까지 짓는 걸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관리계획만 수립해서 도시공사에 사업을 넘겨주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일단은 관리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출자를 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를 할지 아직 정책결정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정책결정은 아직 안 나온 사항이죠? 도시공사가 한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그쪽으로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용도지역이 그러면 2021년도에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일부 자연녹지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지역상으로 보면 상향됐다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거죠.

이계철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많이 늘었나요, 그러면?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건폐율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70%, 자연녹지는 20%, 용적률도 준주거지역은 400%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여쭤보고 질의 마칠게요. 그러면 본 과에서는 지금 사업계획은 관리지역만 수립해서 사업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안에 관련돼서 진행만 하는 거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 거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나중에 만약에 도시공사랑 출자가 결정이 돼서 하면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진안이나 봉담에 출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출자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자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공사 부분은 화도공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화성시에서 출자가 결정이 되면 화성시도시공사에서 뭐 시행이나 시공이나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기업 관련돼서만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항이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기업지원에 관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기업지원센터하고 근생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거나 이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할 때. 나중에 만약에 화도공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도 필요한 게 있게 되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계철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분양을 예상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그것까지는…….

이계철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9-10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지금 진행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10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지금 진행상황 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여기가 지금 새솔동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테마파크 공원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보고 할 때 ‘남측지구가 산업단지가 133만평’이라고 그랬는데 ‘33만 평방미터에 약 4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그린시티는 크게 나눠서 동측, 남측, 서측, 그다음에 동측에 사실은 새솔동과 국제테마파크가 같이 동측에 포함 돼 있는 것인데요. 동측에 테마파크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솔동은 지금 3단계까지 준공이 돼서 우리 화성시로 인수인계가 됐고요. 일부 에코팜하고 공원하고 유보지 일부가 남아서 그 부분은 지금 미준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측지구는 40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현재 공정률이 50%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하고 산업단지도 부분별로 분양을 할 겁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번에 분양하지 않고, 지금 산단공의 말에 의하면 한 부분 부분, 한 번에 다 분양하긴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씩 나눠서 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측지구에서는 단계별로 4단계까지 구분을 해놨는데요. 1단계 중에 선도지역은 우음도를 포함해서 녹지공원, 그다음에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해서 한 6만 5천의 인구계획을 가지고 선도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1단계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도 같이 우리가 12월에 착공해서 서측지구에 1단계를 하고, 나머지 2, 3, 4단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아직 추진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가 분양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토목단계죠?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단계입니다.

김상수위원

대략 보통 언제쯤 분양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테마파크는 저희가 2024년 6월에 분양단계인데요. 테마파크의 공동주택단지도 4개 단지로 구분 돼 있지만 주택만 분양하고, 유원지 시설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의 공정에 맞춰서 공동주택지도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공동주택만 하고, 유원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도 단계별로 분양이 들어가면 유원지 시설, 관광단지도 거기에 맞는 밸런스로 공사가 더 이루어져야지만 주택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요. 관광단지 지정이 2023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공사는 그것보다 하반기 지나서 바로 착공한다고 그래도 2023년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이 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일정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인천 송도가 경제자유구역, 송도가 지금 각광을 받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송도가.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처럼 우리 여기도 이 서측 지역도 아마 엄청난, 15만명이죠? 인구가 들어오는 거가.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총 인구 15만 인구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송도에 버금가는, 무슨 도시라고 해야 되죠? 해변도시가 아니라 송도처럼 이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수자원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물을 다루는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수변하고 접한 송산그린시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화성시에서 일반적인 택지나 주거지 조성보다는 그런 부분에 장점을 살려달라고 계속 조언을 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자원공사하고요?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20-23에 김유태 과장님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오산천도 어떻게 진행이 지금 더딘 것 같은데 진행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오산천이 당초보다 좀 연기가 된 게, 진행이 더뎌진 게 홍수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홍수위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다시 하고, 환경청에 승인을 받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 5월에 허가는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는 받아서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할 건데 실질적인 공사는 11월부터 합니다.

김상수위원

11월이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아니, 11월이 아니라 10월부터 하는데요.

김상수위원

내년 10월이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올 10월이요.

김상수위원

올 10월이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서 2024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10월인데 지금 오산천 뭐 하는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지금은 현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준비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조건에 보면 공사기간이 환경청에서 5월부터 10월까지만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이거도 LH하고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현장 좀 가보세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0월부터 했는데 벌써 11월 2일인데, 오늘도 제가 가봤는데 아무 공사현황이 없는데요? 현장 저기한 거가, 오산천 좀 한번 가보시고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맨날 펜스만 쳐 있어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시장님이 보타닉가든도 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그거를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지 보타닉가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장 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20-25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이게 지금…….

김상수위원

매번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 공사가 더디고 그러니까 한번, 답답한 거가 지상화가 안 되니까 아직 반도 5차에서 금성백조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뚫리지가 않으니까 오후 한 세 시 반, 네 시만 되면 한미약품사거리 도로가 마비가 됩니다. 공직자 분들 동탄사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걸로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직선화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현재 경부 직선화 사업은 일단은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서울방향 쪽으로는 개통을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내년?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내년 2월이요.

김상수위원

내년 2023년?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리고 그해 23년 12월에 부산방향까지 해서 전면개통을 할 거고, 다만 문제는 위에 상부도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 그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 먼저, 그 도면을 보시면 ‘상부1’, ‘상부2’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걔네들부터 2024년 6월까지는 걔들 개통을 할 거고요.

김상수위원

언제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24년 6월이요.

김상수위원

24년?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6월.

김상수위원

6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반도 5차에서 금성백조 넘어가는 길인가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4년 6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도 5차에서 한화 그쪽 넘어가는데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한화요?

김상수위원

한화아파트 앞에 있는 우림인가요, 우림아파트인가, 유림인가 우림인가, 동탄역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반도 5차에서 넘어가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상부1번이라는 것은 이게 빙 돌면 동탄1에 반석산 있죠, 앞에 도로, 반석산 앞에 도로.

김상수위원

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거기로 순환하는 도로고요.

김상수위원

그 도로가 반도 6차에서 금성백조 넘어가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상부 6번 같은 경우는 수원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그해 12월까지 다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4년 6월에 하고, 24년 12월에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맨날 날짜를 항상 미루는 것 같은데, 요즘도 가서, 이것도 LH인가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이거는 LH하고 도로공사사업이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공정단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동탄출장소에서 시장님이 시정설명할 때도 이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심히 같이 그분들하고 자꾸만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늘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맞춰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협조 좀 잘해서 시민들의 편리 제공이 돼야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지금 이 시간대부터 차가 막힙니다, 도로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2040계획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 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2040년도에는 우리 화성시의 인구를 최소 140에서 150만명 정도 이렇게 아마 될 거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요.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화성시가 어찌됐든 간에 100만 도시 찍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춘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특히 우리 화성 병점지역에 진안신도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이야기 들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아마 연내에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안지구는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환경부로 협의는 보냈고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9월 경에 보완이 왔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다시 측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러게 되면 12월에 지구지정을 할 건데, 환경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가 이뤄져야 될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환경부에서 일단은 보완이 되어 있는데,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 거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소음측정 관련된 겁니다. 주민들이 군비행장에서 나오는 소음측정값이랑 LH에서 측정한 값이랑 차이가 10웨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달라’ 그렇게 보완사항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도 협의내용을 달아서 환경부에 전달을 하신 거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정확하게 그런데 전달이 됐나요, 그 부분이? 우리 화성시에서 내용을 협의해서 환경부에 같이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나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로도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의견을 달아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될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책위에서 환경부에 항의방문을 하러 갔었을 때 아마 우리 직원들도 두 분 같이 참석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환경부에서는 정확하게 통지를 받지를 못해서, 그 당시 따로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의견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일 문제는 결국은 소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병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피해보상을 85웨클로 규정을 해서 그 이상이 나오는 주택이라든지 그 피해를 직접 당하는 시민들한테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LH에서 용역을 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용역업체에서는 70웨클 밑으로 수치가 나와서 ‘충분하게 공공주택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상하는 85웨클하고, 왜 LH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수원10전투비행단에 민관군 상생협력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적을 했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던져봤거든요. 거기 10전투비행단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이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상시적으로 다섯 군데에 무인장치를 가지고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5년 단위로 취합을 해서 5년마다 소음에 대한 지형도, 그러니까 웨클이죠, 85웨클. 이거를 측정을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소음에 대한, 배상에 대한 부분으로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군본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소음배상법이 생기면서 지금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화성시하고 자료를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음배상을 하고 있는 국방부의, 정부의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믿어야 되는데, LH에서 측정하는 자료값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지금 이 공공주택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85웨클 정도 되면 사실 신도시에 공공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70웨클 이하까지만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업체에서 85웨클 되는 지역을 70웨클로 낮춰서 그거를 공신력 있게 지금 환경부에다가 전달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공정성을 정확하게 믿을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네들의 이야기가 정상 참작이 될 만하다 그래서 재측정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재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측정을 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비행기 소음이 평소에 훈련하는 것보다도 적게 하여튼 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소음 측정하는데서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중요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계절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행기 이륙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 보통 봄이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서계절풍 때문에 수원방향으로 이륙하는 부분이고, 보통 여름에 남서풍이 불 때는 병점방향으로 떴을 때 소음의 강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 여름에 측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9월, 10월 경에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가려고 하겠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소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신도시에 70웨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5웨클로 소음이 지금 있어서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전체면적의, 우리 신도시 지금 진안신도시에 3분의 2 지역이 지금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소음지도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부기관에 근거로써 제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지도, 특히 소음지도 85웨클까지는 있는데 70웨클에 대한 소음지도를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저희 과는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LH자료를 봤을 때 85웨클 받은 게 저희가 1번 국도변 그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1번 국도변 주변이고요. 거기는 향후에 토지이용을 짤 때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나 이런 쪽으로 돼 갈 것 같고요. 다음에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일단은 환경부에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 환경부에서 또 LH랑 국토부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 보완요구의 내용에 보면 ‘측정값 차이가 난 원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분석 좀 해야 된다.’ 그런 보완이 있었으니까 그거 보완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5년마다 측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21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소음지도를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아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받는 것을 아까 기후환경과에서 자료 협조 받으시면 아마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서로 통용돼서 쓰일 텐데, 어찌되었던 이 소음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는 많을 것이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향후에 진안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은 병점지역이 소음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토지이용계획에서 1번 국도상 옆에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아마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일 테고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실질적인 소음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아마 뭐 진행이 되겠죠. 12월에 지구지정 되고 사업이 앞으로 거기에 타임스케줄을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대책위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신도시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숙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음문제 때문에 진안신도시 대책위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엊그저께 저희가 가서 같이 얘기 들어봤고, 의견을 들어봤고, LH를 이번 달 중순쯤에 방문 한번 할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가서 직접 물어보시고, 직접 확인도 한번 시켜 드리려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LH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간 중간 직원들 왔었을 때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 해보면 LH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 정부, 또 지금 현 정부 공공주택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가 지정이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필히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원군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 민원 또한 우리 화성시가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LH하고 우리의 입장은 저는 약간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을 LH에서는 잘 안 들어주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차피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나 사실 이런 의견 전달은 명확하게 전달을 해놔야지 향후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저는 책임소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우리 화성시에서 입장표명을. 그리고 충분하게 또 우리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에 전달할 때 의견서에 그런 부분이 첨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LH하고 국토부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우리 시하고 할 때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기는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런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다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고, 다른 부서에도 협의조건을 다 달아서 전달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중요한 것은 LH에서는 70웨클 밑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실질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85웨클 이상으로 지금 나오는 지역에 소음피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역에 LH에서 전략환경평가는 70웨클 밑으로 해서 공공사업을 주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더라는 거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결국은 주문한, 어찌됐든 간에 LH에서 용역을 발주한 회사가 70웨클 밑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관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지역에는 85웨클로 소음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이고, 결국은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정확한 자료는 매년 5년마다 측정하는 10전투비행단, 결국은 서울대용역에서 했던 그 소음측정자료가 5년마다 나오는데 그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도 확보하고,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향후에 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신도시가 들어왔었을 때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신도시 들어와서 그 피해는 다 화성시민, 그분들도 입주하시는 분들도 향후에 시민이고, 그분들이 또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보완을 내린 상황이니까 그 내용이 오면 저희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확보해서 파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서 반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기관끼리 암묵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성시만 배제해놓고, 이야기 배제해놓고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다 통과시켜 버리면 결국은 연말에 지구지정되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논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감부터 지금까지는 현안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지역개발사업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평소에도 계속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부직선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민관정 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최대한 한두 달이라도 공정을 빨리 당기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위원단 분들이 다 기술사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한 달도 안 되더라도 단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고, 뭘 중요시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하셔서 똑같은 민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송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21-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중간 지원조직으로 2023년 기존 도시공사 위탁 운영에서 도시재생과 행정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센터직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회복, 사강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리본센터, 마을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 설계 및 공사 착수하여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황계지역의 주거복지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운제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 준공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접지역이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병점지역에 상권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케어와 생활밀착형 편의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9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문화복합센터, 커뮤니티센터 기본구상 완료, 가로환경개선 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재생사업 구축 등 주요 단위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정연송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이도희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1팀장에 설계공모작품 심사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해 차석인 김은진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부서현황과 22-2쪽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3쪽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등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도 10월 현재 총 19회 실시하였고, 23년도는 약 3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1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민원동 3층 벽체, 기둥 철근배근 및 형틀 설치 중입니다. 다음은 22-7쪽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입니다.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유리온실, 교육관, 관리동 세 개 동과 시험작물재배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 6만 1,120평방미터로 21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유리온실은 유리철골을 위한 철골조 설치와 벽돌쌓기, 창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9쪽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황계동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군본부 심의결과 조건부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기본설계 중이며, 23년도 5월 공사 착공하여 24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1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봉담2지구에 급증하는 화성시 북부지역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상5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23년도 8월 공사 착공하여 25년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3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주사 옆 태안3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22년도 금년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계실 바닥 기초공사 및 콘크리트 설치 중입니다. 다음은 22-15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다양한 가족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공간 조성을 위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운영부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주차장 추가 설계로 현재 공사 정지 중입니다. 지하주차장 재설계 완료 후 재착공하여 24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7쪽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시설이 주요시설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으며, 23년도 2월 공사 착공하여 24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9쪽, 21쪽, 23쪽 진안, 매송,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평균 공정률 70%로 23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25쪽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주차장 재설계로 22년도 3월 공사가 정지되었고, 현재 사면절토부분 경사가 사토량 및 사업부지 추가검토 후 22년도 11월 재착공예정이며, 23년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27쪽 남양 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일상생활권 내에 체육시설과 돌봄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BF예비인증 심사일정 지연으로 현재 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건축협의는 22년도 10월 20일 완료되었고, 23년도 3월 착공하여 24년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29쪽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육아 및 돌봄센터 등의 주요시설로 22년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터파기 마무리 및 기초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22-31쪽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남부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도 1월 착공하였으며, 23년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69%정도 돼 있고요. 골조 완료 후 단열재 재설치, 창호 및 마감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22-33쪽 동탄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지역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인 동탄도서관은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현재 녹색인증과 BF예비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22년도 10월 30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고, 23년도 3월에 착공하여 25년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35쪽 반월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와 의견 상충으로 현재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23년도 6월 착공하여 24년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37쪽 봉담와우리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의 지하주차장 추가요청 의견 반영으로 현재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23년도 3월에 착공하여 24년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39쪽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하길리 공영주차장은 지상3층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으로 22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파일공사 완료 후 토공공사 진행예정입니다. 다음은 22-41쪽 화성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립공사입니다. 서남부권 청소년 문화시설 불균형해소 및 궁평관광지 내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상4층 지하1층 103호실의 숙박시설 규모와 야외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22년 8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공공건축과로 업무이관되었으며,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입니다. 23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24년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43쪽 에코팜랜드 건립공사입니다. 농업체험 및 가족친화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도 1월 공공건축과로 업무이관예정입니다.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업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도희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사업량 보면 ‘여덟 개의 하드웨어 사업, 다섯 개의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사항이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가장 큰 것은 어울림센터하고 리본센터라고 하는 주차장 건물, 건물 두 개 짓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로 골목길 같은 부분을 꾸미는 게 도로 포장이 둘, 그리고 사강시장 회센터거리 그걸 재포장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드는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조그마한 지역축제들 그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역량강화 사업 중에 축제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서두에 과장님 화성시 대부분 우리가 건축물 짓거나 뭐하고 그러면 대부분 건축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22-15페이지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잖아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273억이었는데 지금은 약 20억 증액돼서 293억이네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그게…….

이계철위원

이게 증액된 게 주차장 넓히는 그 부분 때문에 20억이 증가된 건가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지하주차장이 아마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아마 건축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주차장 부지가 원래는 사업계획에 없었는데 늘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20억 가량 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주차장이 33대에서 72대로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늘어난 거는 저희 지역주민이나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확보가 늘어난 게 여기가 암반 나왔죠? 지하 파다가.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암반하는데, 우리가 설계변경하는데 이거 동의서 필요해서 다른 부처에 요구했는데 안 돼서 주차장 증액 부지를 더 넓히는 걸로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지금 주차장이 그 옆에 중기청 부지라고 있거든요.

이계철위원

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그 부지까지 당초는 지하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지하가 포함되고요. 지상도 또 주차장이 더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사업비 273억에는 주차장 부지가 서른 몇 대가 있었는데, 지금 증축, 뭐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에 저희가 동의서가 필요해서 중기청 토지인가 그래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처음에는 그게 동의가 조금 안 됐었는데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함에 있어서, 물론 국가부처지만 동의서를 일단 한번 받고, 또 변경하는데 받는데 그렇게 못 받게 되면 지금 같이 사업비가 증액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지금은 동의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설계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동의는 완료된 거고요. 그래서 약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설립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그러면 설계 언제쯤 끝나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약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4개월 정도요. 최대 4개월.

이계철위원

그러면 공사재개하면 내년 봄 정도 돼야지 다시 공사착공 들어가나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이 지금 얼마나 더 되는 사항이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추가설계 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또 터파기 공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설계에 약 4개월하고, 공사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얼추 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던 준공일자보다는 약 10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일전에 저희가 사업보고 하실 때 27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향남 원도심에 랜드마크건물 들어선다고 여쭤본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지금 7월에도 계셨나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제가 9월에, 9월 17일 제가 그때 아마 교육중인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계철위원

그렇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때 팀장님 계셨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투입이 돼서 지금 원도심에 이게 원래는 농협건물인데 이거 팔려고 하는데 혐오시설이 슬럼화될 것 같아서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가족통합센터라는 훌륭한 사업적 목적을 갖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선로 가공선로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가공선로 관련돼서 진행하나요, 이거?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관로, 전선?

이계철위원

아니요, 전깃줄.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전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철위원

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전주도 지금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이설 했고요.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가 지금 주민의 어떤 부동의로 인근에 이설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장소가 좀 안 나와서 매설하는 문제도 지금 부각이 돼서 재래시장 내에 저쪽에 파출소 있는 도로부터 재래시장 중간 정도까지 우리 부지 있는 데까지는 좀 매수를 해서 시장의 어떤 정비차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한전에서는 뭐 사업비가 문제지 한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이계철위원

지금 거기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게 그쪽에서 진행을 했고, 그쪽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아마 요청하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진행을 하는 거고,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만세시장 약 80미터 내지 100미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것도 전체구간을 매수를 한다면 적어도 한 1억 5천이나 2억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계철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소상공인과에서 아마 별도로, 죄송합니다. 매설관계가 결부가 된다면 그 거리는 한 9억이나 10억 정도까지도 어림잡아서 이렇게 아마 추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꼭,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사업비 꼭 편성하셔서 우리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건축물을 준공시키는데 있어서 그 일부의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흉물스럽거나 혐오스럽지 않게끔 꼭 예산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은 22-17페이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그거는 종합경기타운 앞에 부지 거기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데 거기 부지인데, 지금 그것도 조달계획 의뢰를 9월 1일 해서 아마 11월 말, 이번 달 말 되면 아마 재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은 벌써 같이 시작했는데 먼저 준공되는 것도 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TV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수중운동시설 보면 25미터 4레인 설치가 들어간다고 했고, 일전에 제가 사업설명 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쪽 레인은 장애인 위주로 해서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그때 과장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마 일반인도 같이 허용하는 운영 부분.

이계철위원

“네 개 레인 중에 세 개는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한 개 라인은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했고, 장애인이, 시설을 장애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 차이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조절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체육진흥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미팅은 한번 해보셨나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된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는 아직 뭐 그런 운영 부분까지는 조율을, 사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만 시설만 하는 것이지 운영 부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사실.

이계철위원

제가 운영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의견만 제시는 할 순 있겠죠.

이계철위원

저희가 만약에 지금도 이것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사업계획 건축도면에 맞춰서 준공하는 것도 옳지만, 물론 예상되는 민원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이 더 들어가기 전에 조율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시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온도조절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뭐 노인복지과가 될지,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협의해서 한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짓기 전에 기계 하나 더 다는 부분이니까.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돼서 아마 설계에 담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졌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과장님 한번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9페이지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SOC사업으로 해서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24년도 2월이면 준공되는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겠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지금 24년도 2월, 특이한 사항이면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마 공기 연장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게 없길 바라고,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후년, 24년도 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준공되면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문화복합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도서관정책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아동보육과도 있고, 몇 개 과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이계철위원

몇 개 과에서 연계돼서 이렇게 사업 관리 하겠네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41페이지 화성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립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추진계획을 보다 보면 ‘22년도 10월에서 11월에 궁평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변경돼서 이렇게 한 거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거기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기본계획이 돼 있는 건데요. 그게 아마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시설부지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게 변경사항이 사전협의한 것 이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을 아마 해야 되는 행정절차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공공건축과장님한테 다른 건 아니고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감 때 계속되는 사업을 저희가 다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지적을 드렸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차장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준공이 되다 보면 하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자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2-5에 동탄9동 준공이 23년 6월인데 과장님 이거 23년 6월에 될 것 같습니까?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지금 공정률은 약 50%, 60%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당초 6월도 이게 한 2, 3개월 좀 약간 늘어난 건데요. 6월까지는 저희 준공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서 이거도 한번 현장 가보셨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거기는 제가 좀 자주 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보셨으면 언제쯤 될 거라고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내년 6월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22-23에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여기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지금 거기 공원부지 내에 있는 것.

김상수위원

저도 가봤더니 여기도 지금 준공, 공정률이 63%라고 그러는데 이게 63%가 되나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그게 거기가 공원 동탄1 공원부지인데요. 변수가 거기가 맹꽁이 같은 그런 게 나타나서 지금 처리를 하고.

김상수위원

맹꽁이가 나왔습니까?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거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같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중첩이 돼 있어서 오수나 하수, 상수관로를 아마 LH에서 기본공사를 해줘야지 그거와 맞춰서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정으로만 봐서는 내년 1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 LH의 어떤 사업추진현황에 따라서 조금 늦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기간 내에, 보면 시민들이 펜스도 오래 됐지 않습니까? 쳐놓은 지가.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공사기간도 많이 길었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 앞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도 많이 시달리는 면이 있어요, 대형차도 왔다 갔다 하고.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좀 되는 걸로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셔서 자꾸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재 22-43쪽에 에코팜랜드 건립공사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9월에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다 지금 업무숙지는 다 되신 겁니까?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업무계획할 때는 9월에 받는 걸로 그렇게 아마 조율이 됐었는데요. 이게 아마 좀 미비된 게 있어서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11월 초면 아마 다시 협의해서 이관받는 걸로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이 좀 돼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뒷장을 한번 보실래요. 토지이용계획도가 거기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 부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우측으로 텃밭이 돼 있거든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쪽에 궁평리 쪽에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텃밭이, 이게 여기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체험놀이공간인데, 이 텃밭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어찌보면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고 이러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적합하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여기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부 여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거 이관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서 이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여기에 쓰는 용도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면수가 이게 백몇 십 대인가 아마 이렇게 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궁평관광지 조성사업 여기도 사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마 이거는 크게 변경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체크 하셔서 이관받으시길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공공건축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