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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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3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4일에는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한 감사팀장입니다. 서동주 조사팀장입니다. 남정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최형란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심상돈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명태용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안녕하세요. 최태영 입니다. 13페이지 복지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 특정 감사 실시가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에 추진 배경이 안 나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지, 질의를 한꺼번에 다 드리고 답변 받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 대상이 복지 분야에 한정된 건지 예산 규모가 크다는 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들의 적정성 여부 같은 걸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인근 구에서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 특히 예를 들자면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이런 데에 저희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런 보조금이 지급된 데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복지 분야의 기관만 감사를 실시하는 거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내년도 하반기 9월경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를 전체적인 감사는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특정 분야,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 감사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순수 구비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돈들이 지원됐는데 그 돈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최태영위원

기대효과 보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인복지시설 외에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를 해봐야 운영 실태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최근에 인근 구에서도 복지 분야 쪽에서 그런 유용 사태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또 저희 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지 분야 쪽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봐야 어느 정도 윤곽들이 나올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복지 분야에 한정해서 일정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되는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제도 모의신고 제도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지 다섯 달 정도 됐잖아요. 혹시 그 안에 문의를 한다든가 신고 접수된 민원은 없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용권위원

얼마 전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직원들도 아마 그 교육을 받았죠. 내용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감사실에서는 교육받은 내용에 보면 자기가 근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무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은 혹시 5개월간 있으셨는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법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고 내년도에 실제 모의신고를 통해서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의신고제도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구로구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28페이지 보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업무 보고하는 중에 보면 예를 들면 항동 실내체육관 같은 데 보면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공사가 들어간다든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개봉2동 동사무소를 보면 비가 왔는데 안을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미리 준비한 게 적은 거 같고요. 실내 내부 공간이 우리가 공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필요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오신 분들은 공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계약심사나 이런 걸 할 때, 일상감사를 할 때 이런 계약이 들어왔을 때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게 건립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어진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많이 삼아서 계약 시 아쉬운 점, 다 지어놓고 그거 부술 수도 없고 하니 아쉬웠던 점을 많이 체크해서 다음에는 공사하고 완공했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들이 저도 개봉2동 청사를 직접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들이 공간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필요 없이 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최초에 공모할 때 설계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시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련 부서들로 하여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외부기관 비위사실 처리 실적에 있어서 내부 종결이 14명이 됐어요. 이 부분에는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온 거 같은데 종결하셨네요?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외부기관 비위사실 처리 실적에서 내부 종결이 14명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비위사실이 왔는데 저희가 내부 종결하셨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공소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소권

공소권이명숙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새올에 연계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리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에게 자동 경보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백e-시스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거는 전산상에서 새올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보라는 게 뜨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관련 부서 직원에게 알려줘서.

이명숙위원

감사실에서만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이명숙위원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저희 부서는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부서로 통보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보

통보이명숙위원

오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로는.

도가

빈도가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서 그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계약심사에 있어서 공사 예산 절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지 금액을 절감하시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되는 그런 공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절감액, 절감률이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 절감률은 공사를 하는 데서 공사 내역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절감되는 것들이 일위대가를 작성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 걸 해서.

해서

해서이명숙위원

절감하시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설계 자문 및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예비 준공 및 최종 하자 검사를 지금 실적이 4건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준공 최종 하자 검사 4건은 어디 부분이에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거는 부서에서 예비 준공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뢰 와서 저희가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거는 개봉2동 청사라든가 준공 전에 예비 준공에서 최종 하자 검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건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3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특정감사 실시한다고 하니까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어마어마한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희 감사실에서 다 하시기에는 9월까지 100% 하실 수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는 할 수 없는 거고 특정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택해서 하고 이걸 3년 주기적으로 해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계사

회계사이명숙위원

투입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회계사 투입은 자체 직원들로 투입해서 일단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또 필요하다면 다음에 감사할 때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봐야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보조금 혜택 받으시는 업체에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원래

원래이명숙위원

규정은 체크카드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것들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간이영수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러면 간이영수증으로 100원 단위까지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간이영수증 처리가 너무 많다는 것. 이게 3년 지나고 감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혹시 계속사업 중에 여기에 소요 예산이 표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체가 다 비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산은 들어가는 것들은 표기가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들은 소요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표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규 사업들은 다 표기를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사업들은 예산을 표기 안 했고 신규 사업들은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표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거든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도 표기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예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표기했는데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표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술심사 자문이나 설계 자문, 일상감사는 평상시에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일상감사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 자문과 건축 설계 자문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설계 자문이나 건축 자문을 하면서 자문위원들이 시행사나 건설사에 제도 개선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자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쓰면서 본인 설계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건 제가 없고요. 저희가 기술심사 자문위원단 46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기술심사 자문단을 요청해왔을 경우에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토목·건축·조경 분야들을 위원님을 확보해놔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사람만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자문회사에서 설계인이나 건축자문회사에서 자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자문위원님들의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일은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없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문위원을, 위원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관련 부서, 기능 부서에서 자문심사단을 받겠다 해서 저희가 추천 의뢰로 오면 거기에 맞는 분으로 추천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설계자문 심의위원들 관리하시는 건 물론 맞는데 혹시 그런 문제됐던 부분들이 감사실로 들어온 게 있나 싶어서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들어온 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32하고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2페이지에 월별로 상황이 쭉 나오고 그 밑에는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이걸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1월 하면 여기 현장에서 점검할 때 점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뭐 이렇게 점검해달라는 리스트를 줘서 현장에서 마크를 해서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여기 보면 재난 취약 안전 관리, 여기는 33페이지예요. 수해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배수로 같은 데 짐 쌓아놓고 이런 것도 점검 리스트에 있어서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월별로 쭉 나오는 거 보면 좋은 내용이 많아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여기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도 하고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을 해서 순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고 재난 취약 안전 관리 실태 점검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설 대책은 도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치수과는 풍수해 예방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동도 거기에 맞게끔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제대로 계획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점검해서 미비한 점들은 각 부서로 다시 통보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별 순찰 계획을 수립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내년 1월부터 이런 점검표가 만들어졌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메일이든 문서로 해서 점검표 보내줄 수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것들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점검표가 필요한 거지만 어떤 건 점검표 없이 현장을 다니면서 봐서 잘못된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그걸 시정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 자체 업무가 기능 부서처럼 일을 해서 결과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각 기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연의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 부서로 통보해서 그걸 시정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환경 순찰 2인 1조로 해서 지역에서 몇 번 봤어요. 과연 그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뭘 보고 어떤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기능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들 나가서 잘못된 걸 지적해서 부서로 통보해줘서 부서에서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까지 받아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2인 1조로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감사실은 총괄로 다니면서 전체를 각 부서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감사실이 찾아서 기능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강화라고 나오잖아요. 이번 23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1월 동절기에 야간 이렇게 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변정열위원

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저희 위원님한테 보내주시면 더 고맙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아마김미주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셔서요. 35페이지입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옴부즈맨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담당

담당김미주위원

업무나 이런 것들 변동 없이 그냥 기존의 3개 전문 분야에 옴부즈맨들이 그대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3개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3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옴부즈맨이 1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행정 분야, 건축 분야, 인권 분야, 법률 분야 이렇게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 분야별로 옴부즈맨의 위원들이 응시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김미주위원

채용이 진행 과정 중이세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어느 분야라고 해서 그 분야만 딱 뽑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야로 해서 우리 구로구에 맞는 민원 처리나 고충 민원이나 이런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건축 분야도 원래 있었던 분야인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김미주위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자문위원회도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자문위원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옴부즈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했을 경우에 옴부즈맨 세 분이 합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존

기존김미주위원

자문위원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고 자문위원 체제로 변경하겠다고 서울시에 보고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러면 기존의 자문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 체제로 변경하시겠다는 예정이신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옴부즈맨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실적들이 거의 미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자문위원단들은 특정 사안에 관해서 소집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그러니까 자문위원 풀은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소집하고 위원 회의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안마다 구성이 되는 걸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운영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청렴구로 반부패·청렴표어 공모하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모의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청렴 구로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초등학교 때 불조심 포스터를 그렸던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청렴문화에 기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청렴 구로라는 건 이미지를 위해서 표어 공모를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추진하는 겁니다. 모든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고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표어를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입니다.

홍용민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표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이해충돌 방지제도 모의신고 이 사업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시대적인 트렌드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 부분도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법이 시행됐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하고 모의신고를 통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앞서 말씀드린 청렴 표어 공모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모의신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효과를 보신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렴 표어는 저희들이 홍보 사항으로 해서 청렴이라는 걸 직원들이 항상 청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열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사항,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고요. 둘 다 어떤 것에서는 같은 공통점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다르다고 보고 두 가지 다 직원들에게 청렴과 이해충돌방지법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표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2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모의신고 관련된 사업에서는 소요 예산이 60만 원 그런데 반기별 우수 직원에게 3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1만 원이라고 하면 포상금 자체가 사실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증감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1만 원이라는 건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1, 2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0명을 해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해서 1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잡은 겁니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청렴 표어 공모는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또 다음 페이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나 모의신고 관련된 부분은 현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드리는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지방보조금 특정 감사 시 감사 목적은 분명히 하되 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위축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감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17페이지 적극 행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민 체감도 높이는 목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아지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구정참여단이 감사실에 있는데 청소년 구정참여단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것이 과연 여기에 있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청소년이나 관련 부서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미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옴부즈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옴부즈맨이 타 업무로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타 업무를 배제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옴부즈맨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해충돌 방지제도 모의신고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물론 지금 모의 단계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부자가 신고할 확률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책 같은 것도 마련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모의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해서 좋은 점,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은 모의 단계니까 그렇고 정말 시행이 되면 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보완책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정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오경애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효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외정책담당관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존치 예정이라 신규사업 없이 계속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정책과가 올 12월 말로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올 연말에 어떻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내년 6월까지고요.

이명숙위원

6월까지.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대외정책과가 이번 코로나에 각 부서에 지원하고 많이 활동하셨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하기 힘들었고요. 보건소라든가 재택치료팀 이런 데 많이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대외정책과 직원들이 많이 파견 가고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부서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남쿠칭시에 오셨잖아요. 그분들 잘 돌아가셨죠? 코로나 걸리셔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공연단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셔서 그분만 활동을 못하시고 나머지 열다섯 분은 전부 본래대로, 목적대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1억씩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 못하고 있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적립한 기금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통일 밥상 사업을 지원해줬습니다.

통일

통일이명숙위원

밥상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통일 밥상은 몇 개 학교에 지금.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초등학교 6개 학교의 49개 교실에서 수업할 때 교구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남북기금 조성이 내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당초 목표는 내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북관계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 미사일 발사도 사실 계속 연초부터 발사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중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도

오늘도이명숙위원

미사일 발사가 된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과 대외정책담당관님께 잠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부서 통폐합에 관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가 아직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서가 폐지된다는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국내 교류나 해외 교류 같은 경우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2년 이상 거의 활동을 못하셨잖아요. 활동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싶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였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거의 못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내 교류도 거의 없었고 그러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은 검토 아직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아무래도 물가상승도 있고 항공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항공비가 상승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차피 해외 교류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이나 3년 동안 거의 동결되다시피 비슷한데.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약간 인상은 했습니다. 항공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30~40% 정도 국제 교류에 관한 예산은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 업무에 관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제 교류에 대해서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한 3억 정도요. 그러면 중단된다면 기금은 어떻게 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기금은 일반회계로 24년도에 변경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도 그러면 없어지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직까지 협력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실 건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거는 내년에 만일에 이 업무가 이관되면 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답변에 중단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내가 최초 2021년인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20년도부터 적립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 조성 사업을 시작했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단될 거다. 지금 현재 중단된다고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와 있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기금을 적립하는 것만 내년에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해주셔야 돼요. 기금은 2023년에는 조성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주셔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것을 중단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안 하지만 기금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거나 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기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 구민을 위해 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데 기금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잖아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내년까지는 기금이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요.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가 폐지되고 그러고 난 후에 기금에 대한 지출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잖아요. 아직 중단된 것도 아니고 단, 기금만 2023년에 조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고 기금만 중단되는 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우리 구만 이 기금을 적립한 게 아니고 타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검토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중단된다. 기금을 구민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타 구 사례하고 타 구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김미주위원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금은 2023년 말까지 존치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대신에 내년 예산에 1억 적립을 중단하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조성을 안 하는 거로.

성을

조성을김미주위원

안 하는 것이죠. 누가 결정한 겁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이거는 타 구도 비슷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관계된 직원들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쓰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직원

직원김미주위원

분들의 내부 협의를 통해서 내년 예산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렇게 내부 협의를 했고 의회 분들도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행정의 상부에서 결정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정의

행정의김미주위원

주체에서 내년 예산 중에서 1억 기금을 적립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유용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존치하는 기간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다면

그렇다면김미주위원

이게 당초 기간대로 해서 4년 해서 4억을 적립하고 그 외에 이자수입이든 적립을 해서 일반회계로 하든 그다음에는 존치 여부나 혹은 사용 여부나 기금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시점에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1억씩 적립하던 걸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상부에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어떻게 되는가. 타 구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사례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금 마포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마포

마포김미주위원

한 군데.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제일 앞서 가서 아마 움직인 데가 마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마포 한 군데 사례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고 적립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우리는 마포의 사례를 보고 1억을 내년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씀인 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마포만 단순히 보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당초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2020년도부터 남북교류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만 해도 북한에서 일곱 번의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몇 백 억의 예산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올 9월까지도 서른다섯 번 정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몇 천 억의 돈을 북한에서 날려버렸고.

북한

북한김미주위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북한에서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위기감이 조성되었다는 이야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매년 1억씩 기금을 적립한다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기금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까? 북한만 지원하는 기금입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교류

남북교류김미주위원

협력기금이지 않습니까? 북한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형성된 것입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21년도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는 사례를 저희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남북 미술 교류전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북한 미술이 많이 와서 전시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는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하고 있는 만수대 창작사 작품까지 전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계속 조성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구에서 사용해서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으로는 없고요.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우리 구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고 서울시 지원으로 통일 밥상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금에 관련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옹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나 혹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들이 아마 이 기금을 처음에 조성하셨을 때 그런 마음에서 다 동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기금이 북한에 직접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가 되면 안 될 거 같고요. 학생들 말씀하셨다시피 지원 사업을 통한 통일 교육 아니면 우리 현재 지자체에 살고 있거나 혹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인도적 사업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죠. 계속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고 되는 것들인데 기금 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국민의 힘 태영호의원이 윤석열 시대 통일 정책 제언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기금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핵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적 차원이 필요한 거고 상호주의 원칙 이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적대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집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1억을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고 해요. 이게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서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나가고 지금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한 번도 이 기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실행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존폐 여부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이 기금의 형성이 무엇 때문에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일단 남북관계에서 우선시돼야 되는 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든가 이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이 예산을 1,000만 원씩 잘게 나눠서 탈북민들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김미주위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미주위원

그렇게 지원한다고 호도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제가 이 기금이 적립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통일 밥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당초 기금이라는 게 너무 소소하게 사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두 가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인가 이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모든 전국에 있는 240여 개 지자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예규가 개정돼서 2022년 1월부터인가 모든 지자체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국내법은 다 개정해놨어요. 그렇지만 국제법규상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우리가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 조건에.

김미주위원

좀 광범위하게 가시는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것까지도 계획을 하지 않으셨는데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내년에 기금 적립 조성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3년을 적립해서 3억을 적립하든 4억을 적립하든 그 이후에 기금의 존치 기간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든 혹은 기금을 연장하든 그거는 우리 내에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혹은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지금 UN 제재까지 가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는 기금을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는 거고요.

금의

기금의김미주위원

적립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금의 사용까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적립을 할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UN에서 승인을 받아서 북한에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한에

북한에김미주위원

직접 지원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직접 북한에 가서 배분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에

북한에김미주위원

대한 직접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는 민주통일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있고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었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같은데 단순히 내년에 기금을 조성한다, 안 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는 그런 염원들이 이 기금 처음에 적립했을 때 조성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직접적인 지원을 이야기하셔서 사실은 좀 맞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있고 거기에 구비로 지원됩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거기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거기서도 탈북민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거든요. 같은 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에는 반드시 강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탈북민 지원에 관한 것도 소소하다, 사소하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아마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에 관련된 것만 대외협력팀에서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다른 팀에서도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인식은 잘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금 조성에 관련해서는 아마 상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311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외 항일역사유적 탐방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진행하셨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진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신규

신규김미주위원

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가져오셨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그러면 아예 예산이나 이런 건 집행을 못하셨겠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국내

국내김미주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해외는 항공료도 상승했고 해서 해외 사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외빈 초청하거나 행사실비 하거나 이런 해외 지원 경비는 배로 증액됐어요. 내년에는.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도 지난번 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50%는 증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련한 연수 사업이나 교류 사업들은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교류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물론 내년에 사업이나 직제 개편을 봐야겠지만 내년도에 국내와 해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국내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해외 교류사업도 현재로서는 중국만 조금 거기에서 입국 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는 다 정상적으로 대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했거든요. 직원 교류도 그전에는 삭감됐던 것들을 다시 살려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외 교류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직제 개편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해외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도 좀 활성화해서 지방도시 간의 교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 예산의 배분으로 우리는 사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구로구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주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모든 사업이,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사업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건 우리 구 예산은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동행 135억인가 추경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상공인 한 집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위원

대로 올해 수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했는데 주민 분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 보상액이 적어서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구로구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조성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 피해 입으신 주민 분들에게 알려진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합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원성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사양이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다 배제하고 현실적인 상황만 고려했을 때 지금 이 기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양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혀

전혀김미주위원

논쟁이 되지 않을 것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리는 걸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남북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도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에 지원될 금액을 빼서 기금을 조성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조성되고 계속해서 적립이 지난 3년간 돼왔는데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결정했고 코로나 기간에도 이 기금은 적립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도 관련해서 상위법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런 기금들 조성이 필요하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그때 지출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방금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굳이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해외 포상이나 이런 것들 늘이셨습니다. 코로나로 한 가정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원에 관련해서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 늘이셨습니다.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이거는 구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같이 동등한 기준에서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지원하되 이걸 지금 제가 코로나로 사용될 예산을 빼서 1억을 합니다. 이 1억이 분명히 아마 다른 데로 또 예산이 배정됐겠죠. 그거는 본예산이 올라오면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최초에 왜 조성되었고 왜 필요했는가, 우리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가에 대해서 기금에 관련해서 원천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충분히 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쟁의 사안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자체에도 예를 들면 탈북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국 동포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지자체는 사실은 인구의 구성비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일상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 직원 해외연수 사업은 최근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은 2018년도 이후에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까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 우리 직원의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해외교류 협력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불편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꾸김미주위원

과장님이랑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직원연수 축소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사안을 동등한 사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서로 기준점이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해외 자매도시 얼마 예산 증액된 건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해외 우호도시 교류 총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청소년 해외 교류 거기에서 증액될 게 2,800 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 거기도 한 1,400 정도 증액되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1,400 증액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직원 능력 개발 거기에 5,600 증액된 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남북교류 협력기금과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초 사업할 때 과장님 계셨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적립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저희홍용민위원

해외 교류하는 데 총 사업비가 작년에 얼마나 들으셨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전년도가 해외 교류 사업에 자매 우호도시 교류 강화 사업비로 1억 400이 책정됐었고요. 청소년 교류가 3,600만 원 이 정도로 해외 교류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 1억 3,000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 감지는 하고 계시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사업들 보면 프랑스, 캐나다와 교류, 말레이시아, 중국 보면 5명 내외로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류를 했을 때 상호간의 우호가 좀 증진된다고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5명을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서로 교류했을 때 우호 증진이 된다는 부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보통 저희가 방문하거나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님 이하 실무자급에서 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시면 양 도시 간 친밀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경제적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보시면 농촌과 교류하시는 사업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 부분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서로 간의 자금 자체도 국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해외에 대한 교류 사업은 지금 시기적인 상황에서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이상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연구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팀 박응철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구정연구반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구정연구반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제 개편이 의회 승인이 있고 나서 나중에 되면 말씀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의 팀으로 가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정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정으로는 기획예산과 팀으로 합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독립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한점이 많겠죠.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독립적으로 우리 자치구만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대규모의 건설이라든가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도 느린 학습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유의미한 용역들도 진행해오셨는데 향후 우리 지자체만을 위한 연구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아무래도 지금 원래 구정연구반이 출발할 때는 연구 인원이 4명으로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고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원은 1명이고 도시계획 분야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직 개편된다면 물론 그거는 기획과나 이런 데서 더 연구하겠지만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한 분이 그러면 도시개발 분야를 담당하신다는데 그러면 대규모 공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이런 쪽의 연구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현재는 이번에 하반기 연구 분야는 아마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다들 집중되는 형색입니다. 17페이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 지원,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사례집 발간에 대한 계속사업은 지난번 311회 업무보고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던 건데 예산은 지난번 보고됐던 것과 작년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에 계획하신 예산은 좀 증액된 거로 보이는데 코로나 이전에 삭감했던 거 다시 살리신 겁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김미주위원

내용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해봤을 때 벤치마킹 자료 전파, 사례집 발간 이런 건 다 동일하거든요. 달라진 건 벤치마킹 조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벤치마킹 지원하고 조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여비도 지급하고 상시 학습 시간도 동시에 인정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아마 여비는 거의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지급되지 않을까 일단 잡아는 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상시 학습 시간은 여비랑 상관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시

상시김미주위원

학습 시간은 여비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

대외평가김미주위원

우수사례는 그거 위주로 추진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밖에 드러난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는 건 사실 공개된 자료라든지 혹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될 텐데 이런 공개된 자료 말고도 혹시 발굴되지 않은 것들을 이런 조사 사업을 통해서 발굴할 예정이시거나 혹은 발굴할 수 있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행안부 사이트 정책 자료실 등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된다거나 소문을 듣고 이런 업무들이 아마 벤치마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은

보통은김미주위원

행안부나 이렇게 공개된 자료 위주로 사실은 해왔던 거죠?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년에 새로 벤치마킹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물론 엄청 여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때 근무 일수가 인정되겠죠. 출장을 가시게 되면.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런 출장이나 여비 기준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공개된 것들은 사실은 쉽게 사이트에서나 지자체 협력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도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돼야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본예산이 심사가 안 됐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이 갖춰져 있어야 예산을 증액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타 지역을 조사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저희에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일단 구정연구반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안부 사이트에서 정책 자료실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또 언론에 나오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자, 언론보다 타 지자체 우수 정책 사례 등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도 서울시에서 하여튼 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적인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구만의 용역이나 연구 업무가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정연구 과제 개발·수행이 주요 사업인데 여기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분야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됐으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이게 운영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은 구정연구반이 애초에 2021년 12월 말까지로 돼서 2021년부터 3년간 연장했단 말이고 현재 연구 분야 인원은 도시계획 연구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 때 연구하는 게 도시계획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추진 방향이 전 부서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연구용역 집중해서 하실 계획인데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 연구원이 이미 있는 거고 만약에 의견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이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 과제가 선정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물론 우리 연구원이 도시계획 분야 전공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4명의 연구원들과 또 여러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도시계획 분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1명이 연구 인력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의견 수렴해서, 저는 이게 조금 의견 수렴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 연구 분야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앞으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이 부분을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책자에 의견을 냈지만 현재 조직 개편이 물론 조례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의 조직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조직 개편이 이대로 존치한다면 연구원을 다시 뽑아야겠죠. 예전같이 4개 분야 정도는 뽑아서 연구를 수행해야 제대로 구정연구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11쪽의 내용들이 적용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구청에 구정연구반의 역할을 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는 팀이나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정책 연구라기보다 하여튼 구로 구정 연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기획예산과 어떤 팀에서 그걸 하고 있었죠? 이제까지.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팀은 하여튼 기획예산과에 구정 연구에 관한 그런 게 조직 개편에 나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최태영위원

주민들과 구청, 행정의 연구 과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 연구를 해서 그걸 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구정연구반의 활동에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 인력도 줄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16페이지에 보면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15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하고 이거의 어떤 차별성이 물론 진행되는 과정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걸 정책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구로구에 9명이 참여단인데 이 9명이 2021년 3월 1일부터 운영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구로구 내에.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구민, 직원 제안 및 제안제도 활성화 이 부분은 구민 및 직원들이 좋은 제도를 제안해서 우리가 그 사례를 적용해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고 지금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발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봉사 위주로 하던 게 행자부에서 주민 주도, 주민 제안 성격으로 바뀌어서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행안부, 우리는 구로구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건 그냥 회의실 제공 정도 그 정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의 운영 취지가 생활 밀착형 구민 제안을 발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봉사 위주로 시작했다고 하고 구로구에 9명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적혀 있지 않고 그러면 참여단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일단 이 부분이 예산도 지금 38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면 약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직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생활 공감 정책을 우리는 구민 제안 제도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획인데 이후에는 그러면 없어지겠네요?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그것도 행안부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면 유지되는 거고요. 일단 없어진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유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태영위원

생활 밀착형 구민 제안이라는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조금 더 검토해줬으면 좋겠고 구로구에서도 이것이 자치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조금 더, 물론 예산도 되게 작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실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이라든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제안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민 수요 부흥에 관한 구정 연구 과제 개발 수행 이 부분에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서울 연구원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전에 이분들이 연구했던 어떤 연구 과제로 실적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연구가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이 2019년도에 9건, 20년도에는 10건, 21년도에는 4건 그리고 지금 22년도에는 ESG에 관한 연구 1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파견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비예산으로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시에서 연구용역비를 주고 이분들은 물론 비예산으로 파견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말씀주신 과제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됐던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시행된 건 10건 정도 있지만 5개 정도 말씀드리자면 2020년 연구 실적에 이어서 2022년 공모 추진 관련 업무 협의 및 제안서 작성 지원이 있고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목표 공시제 자료 및 신규 일자리 사업 제안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다문화정책과에서 조직 개편 근거 자료, 상호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조직 개편 근거 자료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개봉동 주차장 부지 도시재생 인증 사업 분석 자료 등에 도움이 됐었고 2020년에는 구로 도시재생과에 생활 SOC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가 한 25%라고 보면 될까요? 연구했던 과제 처음부터 해서.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구로와 직접 연관된 거로는 그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수행하는 소요 예산은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구비로 들어가는데 과제당 7,000만 원.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700만 원.

홍용민위원

700만 원 그렇게 해서 2건 정도 수행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제 연구 주제는 어떤 거로 혹시 생각하시나요?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연구 주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민들의 행정 수요에 어떤 행정 수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1,500만 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서 이게 연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 부분에서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연구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 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 1년 동안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보건소의 사업들이 구로 구민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고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신영기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규택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의학과 최윤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윤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건소 통합청사 수배전반 설비의 노화에 따라 적기에 수배전반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선제적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선정으로 건립 예정인 고척1동 복합청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간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건강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구로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내 학교와 연계해 협의해서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여 청소년기 비만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휴유증 극복을 위해서 구로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후유증 안심상담클리닉을 운영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대외적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거리 청결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과 위축된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중위생업소 중 노후하고 영세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종감염병 폭증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이나 시설 등의 방역 장비 및 해충약품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방역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유기동물 입양 활동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해 자살로 고인을 떠나 보낸 유족이 받을 고통과 충격을 덜어주고 2차적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담당자가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압기 당뇨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운동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와 건강형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치매 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에 산후 회복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통한 맞춤형 방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출산 모자 건강증진으로 구로구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다양한 주민 참여 건강 활동을 촉진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에는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입니다. 김명훈 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황영옥 오류보건지소 팀장입니다. 봉정민 G밸리 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입니다. 5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특수현안으로 올라왔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오류보건지소 그다음에 G벨리지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점형 보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가요, 이름이 왜 다른가요, 이거는? 무슨 차별이 있는지, 오류보건소라든지 G밸리보건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오류지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그 사업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이

대동소이최태영위원

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야 되는 건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주민 입장으로서는 오류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름이 달라서 혼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여기는 뭐 하는 데고 여기는 뭐 하는 데고 딱 들었을 때는 그런 혼란 혼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러실 때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하나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시비를 지원받으면 보건소라고 명명한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민들에게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 명칭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을 드렸었는데 현행 논의되신 사항이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국비 지원해 준 명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로보건소 들어가는 거 따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후

향후김미주위원

검토하실 예정이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구민들의 혼란이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자치구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한 7~8개가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공모 신청하는 데 선정됐다는 통보가 왔고요. 한 1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앱 설치를 해 주고 우리가 주는 장비를 하나 주고 보건소 한 세 번 정도 방문해서 대면도 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국가사업으로 이미 진행이 됐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한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 한 3~4년 정도 됐나?

김미주위원

16년부터 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16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님 파악한 바로도 16년부터 시작됐고 그때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만 19세에서 64세 구로 구민 또는 소재 직장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선정 기준은 신청을 하면은.

하면

신청하면김미주위원

다 받아주는 겁니까?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신청 접수 받는 기간에.

김미주위원

홈페이지로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으시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만성질환의 영양, 운동 이런 처방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면

신청하면김미주위원

전부 다 한다, 근데 디바이스라는 건 스마트워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디바이스. 스마트 워치가 맞아요, 스마트 밴드라고 하는 그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워치가 제공이 될 거고 모바일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안내가 아마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직장인 구로구 소재 직장인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3회를 보건소를 방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 3회 방문 검진이 사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지 않을까, 가능할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구민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는 것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를 텐데 직장인은 직장인들로 오프라인에서 계속 사전에 방문해야 하는 것들이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민들 중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나 밴드나 혹은 어플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16년부터 계속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물론 말로는 언제 어디서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활용이 잘 돼야지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완 방안이나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계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로는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타구 몇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문제점과 장단점 파악해서 접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어르신들김미주위원

같은 경우에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우리는 64세까지거든요. 65세 이상은 또 우리.

도의

별도의김미주위원

사업이죠? 그것도 또 질의를 드릴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 거의 같은 사업인데.

같죠

똑같죠김미주위원

? 똑같은데 그거는 65세 이상으로만 가서 사실 사업이 대동소이한데 여기는 64세로 끊어서 예산을 지금 7,700을 해서 배정을 했고 65세 이상은 또 다른 예산을 배정을 했단 말이죠. 그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먼저 효율성은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일단 타구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원래 공모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고는

하고는김미주위원

있지만 이게 이미 몇 년도부터 됐었고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1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몇 분이 맡아서 진행하세요? 1명이 맡아서 진행하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한 3명 정도 해야 됩니다.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5명, 5명입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에만 5명이. 다른 것도 병행하시겠지만 한 팀이 그럼 이 사업을 전담하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팀이 전담하게 되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생활보건팀에서.

보건

생활보건김미주위원

팀. 한 팀이 다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몇 명이 맡는가도 중요한데 일손이 부족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들도 너무 업무 과다가 되고 운영이 사실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김미주위원

이 65세 이상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김미주위원

옆에 7페이지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될 거면 이 신규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를 설득해 주셔야 저희도 본예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진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 되게 좋은데요.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특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걸 지금 학교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몇 개 학교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 못하고 이런 사람들 한번 관람도 시켜주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비

국시비김미주위원

매칭사업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관람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관람이 주목적이고 비만인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를 체력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포츠

스포츠김미주위원

공연을 관람을 함으로써 비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체력관리를 해야겠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몇 명이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한 3개 학교 선정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주위원

3개 학교의. 몇 명이요, 팀장님?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3개 학교 선정.

김미주위원

60명이요. 3개 학교의 60명을 선정하실 예정이시고 주된 프로그램은 스포츠 관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거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연

부연김미주위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동아리 활동이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동아리 활동과 새로운 스포츠 관람이고 일반적인 구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케이트나 무슨 안벽등반이나 이런 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좀 특이하게 접목할 수 있는 아 이런 스포츠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어떤 신체활동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함께 학교 동아리 같은 걸 개설을 하게 되면 그럴 때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리

동아리김미주위원

활동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고 생활보건팀에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주위원

생활보건팀에서 한다고요? 이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새로운 면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돼서 어떻게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구비가 상대적으로 두 가지 사업들이 다른 구비 전액 사업보다야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진행을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설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건립 예정지가 고척1동 복합청사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통합청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시작이 안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공사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기간이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잡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공사를 한 2년 정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층 건물이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8층 건물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층 건물이죠? 2년 잡으신다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잡는 게 2년이라고 그러는데.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게요. 5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하고 포함돼서 약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서려면 어차피 청사가 들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청사가 지금 설계가 끝났고 공사 기간이 8층 건물이면 최하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인데, 2년에서 3년인데 그렇죠. 3년 후를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벌써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으려고 하면요. 설계가 나오고 우리가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도 받고 건강생활 어디지, 건강.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을 공모해서 SOC 사업을 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앞으로 설치를 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최후 3년 후라고 보면 되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후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설치가 되고 인력 인원이 19명 정도 인원을.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상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상해서 설치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뺀 나머지 25%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내후년에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24년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도부터. 구비는 확보를 하기 시작했고, 23년도부터.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국비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도 확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2024년도까지 구비가 확보 다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 예산이 확보됐어요? 팀장님이 얘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지원센터가 현재 SOC 사업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그 복합청사는 현재 설계 중이고, 설계 중이고요. 이 복합센터가 설계가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 설계하고 심의받고 하게 되면 1년 정도 한 7~8개월 1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은 최하 못 잡아서 3년을 잡아야 돼요. 2년 반, 3년을 잡아야 돼요, 8층 건물이라면. 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센터는 3년 후에, 3년 후에 이 센터가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후에 설치할 걸 2023년도에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센터를 사업계획 신규로 넣으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사실은 넣고 있는데요. 계속 사업이기는 한데 국비는 12억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교부 자체는 3년 차에 걸쳐서 매년마다 조금씩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는 12억을 확보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전체 12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확보한 거예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그래서 2022년도에 국비 5,000, 내년도에 7억 4,500, 24년도에 4억 3,200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2023년도에 아까 12억 정도는 국비가 확보된다는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보되고 나머지 25%는, 그럼 여기 소요 예산 들어온 거 9억 9,000, 약 1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소요 예산.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잠깐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억 9,300.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9억 9,300 중에 7억 4,544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차액분은 지방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 23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이 예산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닌 건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도시계획과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저희 예산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실 건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도시계획과에서 보고자료를 따로 업무보고에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내년 구비 예산은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둣.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그래서 46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총 예산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예산을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국비, 지방비 다 해서 46억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거에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건축비가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 착공하고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2025년도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도에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네. 그 전체적인 건축.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자료 좀 있나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전체적인 자료는 도시계획과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고척1동 복합청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는 내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는 내년에 편성은 안 하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편성 안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 편성은 결국은 지원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에 바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2025년도 들어설 예정이니 예산 24년도 편성은 장비, 기계 이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국비는 지금 계속 차근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구비는 2024년도에 편성하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2025년도에 생활지원센터를 설립을 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미리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 25%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에 편성하신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2024년도에 편성을 해야, 장비를 구입해야 25년부터 오픈을 하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23년도니까 예산을 편성 필요가 없고요. 2024년부터 예산을 편성.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청사가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또 인력 보강은 19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전문직인가요, 어떤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상근직 한 15명 하고요, 비상근직 한 4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알파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앞으로 3년 후에 이루어질 사업인데 국비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추후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벌써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아까 12억이, 왜 12억을 국비를 확보했다는데 소요예산이 또 9억 9,000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비 아까 12억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1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021년도 생활 SOC 사업으로 익히 확보가 됐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익히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9억 9,000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9억 9,000이라는 예산은 12억 전체적인 국비가 확보됐는데 매년마다 조금씩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내년에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이 아직 확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12억이 한 번에 걸쳐서 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내년도에는 7억 4,500을 줌으로써.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9억 9,000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몇 %에 들어 있어요? 얼마 들어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7억 4,544만 원으로 저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75%.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아니 75%가 아니고 지금 현재 99억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9억 9,392만 원 중에 75%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7억 4,54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여기서 계속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든지 과장님하고 얘기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물론 앞에 그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과 사업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들과 거의 중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1-3번 사업, 1-4사업도 청소년 비만 거기 들어있고 2-4번 사업도 음주, 2-5번 사업도 금연, 2-6번 사업도 신체활동, 비만 2-7번 체력 증진. 이 사업 내용들이 그대로 다 중복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분화된 사업들의 예산이 합쳐진 게 지금 여기 5억 3,500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합쳐진 사업이.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요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과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진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양기봉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태은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구로5동에 국제음식거리 문화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추진 배경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골목상권을 주로 어떻게 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구로5동에서도 상인회가 현재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회가

상인회가김용권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구성은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행정적인 지원은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생물품이라든지 시설지원비는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 외 환경적으로 주차관리나 청소 문제나 아니면 환경 개선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골목

골목김용권위원

상권이 지금 좀 많이 어렵고요. 또 상인회가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체제가 이뤄지지 않아서 더군다나 개개 업종에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상인회가 잘 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심주셔서 상권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6페이지 보면요. 이미용 업소 100만 원으로 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러면 보면 10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싼데 이 밑에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밑에 시설 개선을 다 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음식업소를 기준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 경험에 비춰보면 보통 우리가 큰 시설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면대, 의자 이렇게 노후한 시설을 지원하는 걸 1차 사업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내에서 일단 저희가 지원하고 추가된 부분들은 업소에서 자부담 20% 이상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자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구체적으로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일단.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20개소를 목표로 진행을 해보고 사업이 효과가 많으면 내년에 사업을 조금 늘려볼 방향입니다.

요새

요새김용권위원

이미용 업소도 보면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많이 발달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 업소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식중독 차단을 위한 예방관리, 혹시 저희가 작년에 학교에서 식중독이, 구로구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가 있나요, 혹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권위원

2건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2건인데 학교는 아니고요. 일단 유치원 개념으로 어린이 업소에서 2건이 있었는데 식중독이 발생되면 저희과 직원하고 감염병 관리팀이 동시에 출동을 해서 음식이나 아니면 학생들 그렇게 채취를 해서 서울보건연구원에 보내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 식중독 원인균은 발생이 없었고요. 신고는 2건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올해는 6건이 들어왔었거든요. 올해 6건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식중독균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6건이지만 식약청에 등록된 식중독 사건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들

학생들김용권위원

집에서 나와서 점심 한 끼 이렇게 식사하는 건데 이왕이면 관리가 잘 되어서 학생들이 잘 먹고 안심하게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5페이지요.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책이나 뒤에 보면 음식문화거리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 책이 나왔어요. 전에는 이게 어떤 부서에서 있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전에는 사업 자체가 없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청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번에

이번에변정열위원

처음 연 거예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이 됐습니다.

얼마

얼마변정열위원

전에 이거 행사하셨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행사는 10월 26일 자체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 골목활성화 보조비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 국제음식이라고 하는데 국제음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국제면 국내도 아니고 국제니까 국제 음식 문화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제 음식이 뭐가 있었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국제음식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많이변정열위원

없다는 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거의 우리가 말하는 중국식 마라탕 이런 개념이고요. 거의 한식 위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국제거리라는 이름이 명칭이 만들어진 이유가 옛날 거기 오페라하우스가 개점되면서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예술거리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거리를 지정하면서 앞에 유네스코 건물이 입주를 하고 또 거기 도로가 말레이시아 남쿠칭로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이 국제음식문화거리로 문화홍보과에서 거리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유래가 됐고요. 실제 이제 자생업은 일반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말은 국제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집하고 그 정도 들어와 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트남 일반 이런 음식은 아직 없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림동

신도림동홍용민위원

·구로5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용민 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말씀드린 거는 아까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지역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5페이지를 보면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방문하시거나 상인 회장님과 미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방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면 국제 음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음식들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상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정도에 그쪽 신도림 오페라하우스가 오픈되면서 전체적으로 거리를 지정하면서 거리문화를 이렇게 명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제음식점들이 많이 입주해서 활성화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러지 못했고요. 지금은 일반 음식점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추진 배경하고 사업개요을 보게 되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에서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음식점 개념이니까 아마 위생과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7월에 와서 그 앞에 이미 배정이 된 상태라 그것까지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지역구 위원으로서 국제음식문화거리라는 이 사업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구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어쨌든 음식을 먹거나 이런 즐길 수 있는 상황을 할 텐데 이 부분만 이 명명만 봤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상업지역을 봤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명 자체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 음식점이라든지 이탈리아 음식점 이런 것들을 구로5동 지금 음식문화거리에다가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권한 밖의 일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실지는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큰 그림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행정적이라 그런 게 미흡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음식문화거리라는 명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인회하고 의견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환경 여건 같은 것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전 가능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회

상인회홍용민위원

회장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혹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1차 저희한테는 3가지 정도의 1차 요구는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차 단속 문제에 대한 협조 사항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대는 저희가 유예단속을 해주고 있지만 저녁 시간대 손님들이 밀려오는 시간대에 유예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일단 다른 쪽의 형평성에 대해서 저녁까지는 주차를 단속 유예를 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업소들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계도 위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 관련해서는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청소과에서 그쪽에 전담 청소 담당 직원을 배치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1차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 주변에 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조금 냄새도 풍기고 안 좋으니까 식수 변경이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의 식수 변경은 서울시 심의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그 수명이라든지 상태를 봐서는 공원녹지과의 업무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시에서 그걸 수종 변경하기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런 1차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서 대안 방법으로 주변에 가로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분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치형 화분대. 이런 거를 조금 내년에 조금 화분대를 좀 해서 환경을 조금 좀 환하게 좀 조성해주겠다 이런 선에서 일단은 그쪽 상인회 추진위원장이시죠, ***씨. 그분하고 일단 합의를 해서 통보는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같이 논의를 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은 잘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음식문화거리라는 이 사업명 자체에 대한 활성화라는 이 사업명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상인회 회장님이 요청하셨던 그런 제안사항들하고는 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이 제안 사항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상인회 내부에서도 명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음식하고 상황이 맞지 않으니 차라리 현실성 있는 거리나 이런 명칭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유를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제가 잠깐 첨언하고 질의하시는 걸로. 아까 제가 그 변정열 위원님 질의 끝에 첨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첨언하겠습니다. 이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저도 몇몇 의원님들하고 참석을 해서 끝까지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우리가 국제음식이라는 쪽으로 지향을 해야 하겠으나 현재로써는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아쉬움을 좀 들었구요.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4개 항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항이면 이건 충분히 보건소에서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3개는 보건소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날 그 축제에서도 지역경제과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 그런 제가 뉘앙스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65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격한 부서와 상의를 해서 예산도 집중화하고 업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는 제안드리기를 차라리 지역경제과로 이 업무는 이관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첨언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앞서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이관하는 게 맞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건소 위생과랑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17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3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3년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올해 1월부터 해서 3년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최태영위원

1월부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계속 재위탁을.

최태영위원

계속. 몇 년째 계속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3차에 걸쳐서 재위탁하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위탁 기간이 3년이면 9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관련 민원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한테는 일단 소소한 민원이라든지 기타 크게 대두된 민원은 없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17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자 영양사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들은 많이 사전에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태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하여 지금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거 통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모범음식점은 법률상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심식당은 사실 코로나가 대두되면서 국무총리 업무보고 시 대두가 돼서 그게 2년 전부터 생긴 업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안심식당은 조금은 축소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도

주민들도이명숙위원

조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본래의 업무가 소홀해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줄이기 외식환경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나트륨 줄이기 운동 또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요원들 활동하시는 분들 30명이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분들

이분들이명숙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순서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2회 내지 3회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하는 단계에서 보건소에서 업무가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일반 식당에서도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챙깁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연말을 통하여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거하잖아요. 식품 수거하는데 배달업 업종을 수거하시나요? 배달 음식점.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배달 음식점은 저희가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물품은 원산지 관련해서는 축산물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가 필요한 식중독 관련해서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배달업은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말씀하신다면 배달업은 저희가.

따로

따로이명숙위원

하는 게 없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중개역할을 해서 하는 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위생 수준이라든가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배달음식점도 이제는 치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그 사업도 보건소에서 일부 추가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 업무가 레시피 제공하고 교육이에요, 그렇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17명이 근무하신다는데 이분들이 다 교육 위주로 치중하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영양사분들이시기 때문에 각자 동별로 권역을 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급식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의 영양 레시피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원장, 교사들 통해서 순환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식생활 주방이라든지 그 자료에 대한 식품위생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포괄적으로 맡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포괄적으로요. 이분들이 레시피, 저희가 단순히 봤을 때 레시피 제공이라든가 교육을 담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이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회원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회원이명숙위원

수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가

구비가이명숙위원

35%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약간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시설 개선, 전년도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일반 음식점이 굉장히 많죠. 파악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은 한 5,000개 정도, 앞에 현황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한 5,000개 정도 평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한 1,100개에서 200개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100개 정도, 1,200 정도요. 그러면 우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35개소 선정하는 거잖아요. 35개소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35개소 선정은 어떤 방식인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권고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된 개수의 오버가 되면 그 오버된 업소는 영세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태까지는 목표치에 도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시설 개선비로 해서 지원 15개 업소 하신 건가요, 작년에?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시설 업소는 금년에는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에는 몇 개 정도 하신 건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올해는 17개 정도 시설 업소가 됐고요. 작년도에는 1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고 있어서 못 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17개 업소에서 시설 개선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결국은 17개 업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실적은 많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사업들은 일반음식점 홍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업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다 다녀보시지도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많은 음식점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고 후드나 이런 닥터 부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화재 같은 것이 날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왕 사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잘 하셔서 올해는 사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1,200개 정도 되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기, 세면대, 의자, 전기, 도배, 타일. 사실 1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저희 쪽에도 마찬가지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미용실 업소 그러면 최하 평수가 꽤 크잖아요. 도배 하나 하려고 그래도 조그마한 방 하나 하려고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인건비가 보통 20만 원, 30만 원씩 되는데 이 100만 원 자부담. 결국은 지원하는 금액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부담 20% 있으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최대 100만 원까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100만 원까지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들여서 100만 원 플러스 내 집에, 내 미용실에 10평이라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위생과에서는 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서 내 돈 자비를 들여서 도배를 하려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전번에 한번 해 보셨지만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이왕 사업하실 바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이왕 업소에 혜택을 주려고 마음 먹었던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 업체를 하든 2개 업체가 하든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사업들이 바쁘시지만 보건소가 가장 바쁘고 힘들고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요식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검토 잘하셔서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증액된 부분만큼이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일반 시설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100만 원으로 통일을 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기획과에서 보조금 개념에 조금 상한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시작은 언제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계속 한 20년 이상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기금이 조성된 이후로는 계속.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올해 아니면 작년 실적에 대한 거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어떻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을 저조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구기금이 있고 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기금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운영자금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업소당 2,000만 원을 줄 수 있게끔 편성이 돼서 올해는 그쪽으로 접수를 해서 서울시로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36건, 7억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서울시 기금 융자 자금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기금은 1건밖에 안 되는데요.

곽노혁위원장

평균 융자액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서울시 시기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일부 긴급 운영자금을 업소당 2,000만 원까지 해 주는 걸로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소들이 오는 부분들은 서울시 긴급운영자금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36건.

곽노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소요 예산이 구비 100%로 2억 5,000이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기금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융자 조건을 보면 한도액이 5,000만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한도를 다 융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준용하면 몇 집이나 줄 수 있겠어요, 몇 개 업계나?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여기에 융자의 대상하고 종류가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구기금도 있지만 서울시의 주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모범 음식점 육성 자금으로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접수가 들어오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구기금은 밑에 보시면 시설 자금, 시설 자금 쪽에서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시설자금도 여기 보면 융자 조건이 1억,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금액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1억 5,000가지고 이거 1억씩 주면은.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왜냐하면 이게 기금에서 쓰는 편성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한 11억, 12억 편성된 기금 중에 이 육성자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또 한 6억, 7억 정도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이게 계속 다음 사업을 이자 발생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에 대한 많이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일상회복지원팀 김봉현 팀장입니다. 김봉현 팀장은 현재 총무과 소속 재택치료 TF지원 근무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3년 질병관리과 신규 사업 위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가

노고가김미주위원

많으십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4쪽에 보시면 신종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한 신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4억 3,600만 원이고 구비 100%입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어떤 기반으로 책정을 하셨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 4억3,600만 원은 저희가 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간제 근무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백서 제작비 등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4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으로 발생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저희 역학조사관이 필요 시에 현장을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신규자가 많고 그만두는 분도 많아서 신규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사항을 진행하고 하고요 두 번째 감염병 실무협의회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을 사전에 보고 상황 발생 시 모여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해서 올해 저희가 구성을 하고 7월 20날 간담회를 1회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외국인 거주 밀집 5개 동에 대한 다문화통장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5개 동의 다문화통장 열네 분 하고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구로가족센터 외국인 관련한 기관 2개 그다음에 공무원 관련 부서와 동의 공무원 8명 해서 24명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10월 26일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재정비나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하나김미주위원

좀 살펴보죠. 그러면 총 예산 중에 인건비 구성은 몇 %입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자리 한번만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4,560만 원이고요. 3억 4560,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김미주위원

3억 4,000이면 이 외에 대략 9,000만 원 정도만 운영비고 그 외에는 다 인건비로 구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대책본부TF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이거는 TF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인 겁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올해는 대책본부의 기간제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10명 하고 그다음에 방역 요원으로 4명 근무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이 열네 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세부적으로 기초역학조사반에 1억 7,280만 원이고요. 콜센터에 4억 3,200, 역학조사 통역요원에 4.320만 원. 역학조사 통역에 4,320 그다음에 역학조사 현장에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분은 기동전담반 편성해서 그분이 2명, 그것도 똑같이 4,320만 원 그다음에 방역 인건비로 4,320만 원 이렇게 열네 분입니다.

요원

방역요원김미주위원

얼마라고요? 다시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4,320만 원이요.

김미주위원

4,320만원. 방역 용원은 4,320만 원.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월 임금은 다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다 동일하게요. 이거에 관련해서 어차피 본예산 때 올리실 거지만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주시면 좋겠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서

백서김미주위원

제작비는 얼마로 지금 산정하셨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2,500만 원 예산을 해서 2차 백서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게

저희에게김미주위원

나눠주신 그 백서 코로나19 백서 말씀이신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서는

백서는김미주위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매년 제작하실 예정이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코로나가 2000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기도 바빠서 백서를 저희가 매년마다 만들지는 못했고요. 올해 저희가 5월달까지 해서 백서 1차 백서를 만들었고 내년에 봄에 WHO가 종식을 할 예정이라고 다들 전문가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종식하면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인건비는 기존에 나가던 거였는데 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반영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용은 이제.

용은

내용은김미주위원

새로 담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분야 인건비를.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새로 담았지만 기존에 하던 인권 기초 역조나 통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예산은 반영을 해야 해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사업이 별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라고

별도라고김미주위원

구성이 되기는 사실 어려운데 지금 보면 기존에 하시던 역량강화교육이나 방문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하시던 거였고 새로 들어온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각 기관별로 해서 반기별로 사전에 얼굴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외국인 밀집 5개동에 관련해서 24명 간담회 협의체라고 하는데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기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신규 사업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서 내년도에 원활하게 바로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사전 준비 차원에서 구성을 먼저 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확대하실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내년은 저희가 취약시설에 교육을 좀 방문해서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집합교육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설과 함께 역학조사관이 바뀌는 직원들에 대한 신규로 오는 직원에 대한 밀도 있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미주위원

그것까지도 좀 반영을 해서 다시 자료를 조금 더 설명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취약계층에 관련한 반려동물 복지 차원의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총 2,900만 원이고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유기동물 입양비는 이해가 됐고 20마리고 취약동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60마리를 목표로 해서 시비, 구비해서 2,400을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산의 지원을 보시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 매칭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공모해서김미주위원

받으신 건가요? 시비에서 내려오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겠다고 지원해서 시에서 예산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거가

이거가김미주위원

어쨌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착순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청을 접수를 하면 문제가 없고 대상자가 취약계층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지침은 서울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드릴 것은 6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입양비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호하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1년도에는 유기동물이 접수된 게 총 205마리였고요, 2021년 1년 동안. 그래서 다시 주인을 찾은 경우가 44마리 21%, 입양이 30% 그다음에 자연사가 30%, 안락사는 15% 이 정도 되고요. 올해 22년 9월까지 통계는 총 147마리였고요. 반환된 것, 그러니까 주인을 다시 찾은 거는 25% 38마리, 입양된 것은 36마리 25%, 자연사는 30%, 안락사는 18%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본 위원하고 조사된 바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한데요. 조사 내용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시민의식이 변화를 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이런 광고 캠페인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와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신규로 하시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도 느껴지는 방향도 있는데 추후에는 좀 잘 추진이 돼서 이 사업이 좋은 실적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뒤로 말씀드려서 13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물 주인이 개인이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방문 교육을 2회 실시한다고 하십니다. 소요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혹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올해 지금 상반기 교육은 6월에 끝났고 하반기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교육이 다 끝나면 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하고 개선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주가 일부분 부담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문교육 2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성향을 바꾸기에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2회에서 3회 정도 했었고요. 꼭 대면이 아니어도 중간에 전화나 이런 화상이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SNS를 통해서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성공했던 사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그 사례까지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45가구 받은 그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하고 앞서 말씀드린 반려동물 입양 관련된 부분하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 견주가 사업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렸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폐지를 하고 이 사업비를 반려동물 입양이나 의료비, 취약비, 복지 지원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방법은 힘들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캣맘이라는 분들하고 단체분들하고 했었는데 캣맘의 활동이 비반려견들과의 마찰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반려견이나 캣맘들의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 함께 정말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비반려인들도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견주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사실 없애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저희 교육장이 유기동물 반려견 교육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조금 더 전폭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14페이지에 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 반려동물 사육과 훈련이거든요, 캣맘이라든지 아니면 견주분들의 교육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한 게 맞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1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홍용민위원

네 맞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13페이지의 내용에서는 견주들과 견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캣맘들의 모임도 해보고 어차피 캣맘이나 반려견 견주나 이런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실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반려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교육은 맞고요. 밑에 어린이 동물 보호 교실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 보시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이들도 많이 키우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인식 개선 사업과 또 반려견이 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 같이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거는 이 반려동물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지원해 주신 그런 사업은 향후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및 공공급식소 설치가 계속사업인데 공공급식소가 1개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도에?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공공급식소는 현재 저희가 갈매공원이랑 그다음에 구로공원에 2개소, 1개소 해서 총 3개소가 있고요. 16페이지 자료 공공급식소 설치 보시면 내년도에는 1분기에 하나, 3분기에 하나 해서 2개를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

2개를 더 늘, 근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시키고 중성화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목표에 맞는 어떤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실제로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 수 조절이 얼마만큼 성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이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서울시에서 총괄로 자료가 제가 언뜻 본 기억이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얼마를 몇 건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구로구에는 길고양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억제 효과를 봤다 이런 자료는 구로구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서울시 전체 자료 있고요. 위원님 TNR 실적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21년도에는 430마리 했었고요, 430 두.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22년 9월에 709두 했습니다. 709마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일단은 우리가 몇 건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계속사업을 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시키는 거랑 개체 수 늘어나는 거랑 거의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근데 위원님, 만약에 중성화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명숙위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개체

개체이명숙위원

수를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개체 수를 줄이는 사업인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개체 수를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더 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조절해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게 다툼이 많잖아요. 캣맘하고 저희 아파트도 계속 캣맘하고 이렇게 논쟁이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했더니 자기들은 한 마리도 줄은 걸 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저도 난감한데 이 중성화 사업을 조금 더 구로구에서 조금 더 개체 수 중성화 사업,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번 달에 서울시 팀장이랑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길고양이가 고양이가 한 마리 한 번에 출산을 할 때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출산을 하고 또 굉장히 자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저희가 TNR를 아무리 해도.

부로

피부로이명숙위원

못 느끼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시민들이 피부로는 못 느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는 지금 중성화 사업이 제일 중요하게 효과적으로 길고양이를 숫자를 조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날씨가이명숙위원

추워지니까 걱정스러운 게 이게 해마다 고급 승용차 차량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괜히 원성이 많은데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캣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다툼이 일어나서 지금 저도 조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걱정스러우시죠.

이명숙위원

걱정스럽고 고척근린공원 쪽에 지금 공공급식소 설치하셨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고척근린공원은 아니고.

이명숙위원

고척근린공원 아니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거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쪽 새로 설치한 데가 세 곳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갈매공원 갈매랑 구로, 오류동.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캣맘들하고의 논쟁은 없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캣맘하고 협의해서 장소, 그러니까 캣맘과 저희와 녹색도시과가 같이 협의가 돼야지 여기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요.

지역

지역이명숙위원

주민들을 반응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 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보시면 공원에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세요.

이명숙위원

안 보여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왜냐하면 고양이들 습성이 막 눈에 띄는 데서 이렇게 밥 먹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한 허리까지 오는 그런 밑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아마 거기에 급식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처음 이제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또는 주택가에서 논쟁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LED광고판 통해서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면 쓰레기봉투를 막 이렇게 아이들이 뜯지도 않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TNR도 효과적으로 포획하기도 쉽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는 하고 있고 또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도 그런 자료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도 하고 저희가 길거리 캠페인도 어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돕니다.

간이

시간이이명숙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검진팀 박해순 팀장입니다. 마음팀 윤선영 팀장입니다. 의약과 2023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

최근김용권위원

방송을 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을 복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보도가 많이 있잖아요. 타구에도 지금 보니까 그 10대 마약사범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는 현재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혹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가 신경 쓰는 마약은 의약과다 보니까 약무팀의 업무 중에 약국이나 의원을 관리하게 돼 있어서 병원에서 쓰는 약이나 처방약 중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잘 다루고 있느냐 유통을 적법하게 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기약 성분에 마약 성분이 섞여 있고 또 아니면 마취약 성분 중에 섞여 있고 이런 것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부주의로 파손돼서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마약사범이나 퇴치 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물어봤고 그러면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약의료에 대한 단속에 대한 거를 점검하신다는 그 얘기시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17페이지 보니까요. 요즘은 덜 한데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방사선이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X-RAY 기계같은 겁니다.

한테

주민한테김용권위원

위해가 갈 수 있도록 혹시 발생되는 건수가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런 X-RAY 장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납으로 차폐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진을 찍으러 간 환자나 아니면 그 사진을 찍는 방사선사가 위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시설을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사실은 그게 방사선이 병원 밖으로 쏘여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의

병원의김용권위원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한 찾아온 환자나 그거를 관리하는 방사선 선생님들의.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시설을 적법하게 했느냐를 저희가 보고 판정이 적법하다 아니다 이걸 판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 방사선 적법하게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그 시설에 방문했던 관계없는 타 환자나 이런 사람들도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저희가 이거를 하냐면 새로 병원이 개업했다든가 기존에 있던 방사선장치가 너무 노후돼서 바꿨다든가 할 때 점검을 해서 OK를 해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이게 그 시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주기에 맞게 점검을 했을 때 통과가 돼야만 이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아예 방사선 치료를 못하거나 방사선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이거에 위해를 받을 찬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여기 보니까 점검 방법에 2인 1조 편성해서 민원접수 시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민원 접수 시가 그 민원이 이제 환자들이 여기가 이상해요 하고 민원인 게 아니라 제가 개업했어요, 제가 이번에 기계를 바꿨어요. 그 민원입니다. 보러 오세요.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저는 만약에 이런 민원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면 안전에 위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봤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안녕하세요.

변정열위원

23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증진사업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23페이지.

변정열위원

23페이지. 여기 보면은 연 중이라고 나와서 전부 다 100% 시비인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검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몇 명, 어떻게 나가서 하는 거고 1년 중에 각 주민센터 한 번씩은 다 방문하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동주민센터로 환자가 오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간호사이긴 한데 보건소 소속이 아니라 동에 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길에 간 김에 우울, 고독, 자살,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검진 스크리닝 테스트 검사지를 드리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뇨가 괜찮으신지, 거동이 괜찮은지, 고혈압이 괜찮은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동에 속해 있는 간호사가 각 가정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간 김에 이 스크리닝 테스트의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보니까 이상하다 할 경우에 마음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해주면 저희가 연계를 해서 간단한 문제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제 상담만 해드리고 끝나고 좀 심각하다 싶으면 저희 센터로 등록을 하시게끔 유도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로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라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4페이지에 있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구로구에서 작년에 혹시 자살한 주민분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공식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작년의 통계를 올해 9월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받아본 통계는 작년에 몇 명이 사망했느냐 이건데 작년으로 87명 사망하고 사망률은 21.6이어서 전체 25개 구 중에 한 15위 정도 되는 순위를 갖고 있고요. 올해 10월까지 자살한 사람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은 21명 정도 됩니다. 21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률이 21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사업개요를 보시면, 거기 추진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내용 자체가 좀 포괄적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원 대상이 명확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을 책임졌던 자녀가 자살을 벌여서 독거노인이 계신다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살을 해서 살아갈 길의 방향을 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게 원래 저희 마음팀에서의 자살사업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가 이번에 22년 8월 3일에 자살예방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전에는 자살 유족이 생기면 도와줄 수도 있다, 였다가 그런 경찰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복지센터에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법이 생기면서 이게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어떤 그 지원대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걸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국가의 사업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정해진 대로 일단은 시행을 해 보다가 저희가 뭔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잘 진행이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의견을 내고 해서 조율을 해 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금 유족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효율적으로 방향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겁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정승재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조형희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권희정 예방접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중에요, 4페이지입니다. AI 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행정과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다른 점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일단 대상이 65세라서요.

김미주위원

65세 이상인 것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신규

신규김미주위원

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을 텐데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밴드,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어플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 특히나 우리 과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타겟층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효율적일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우려하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20년부터 21년 서울시 타구에서 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7개 구가 미리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 사용이 미숙하고 또 스마트폰 사용, 어플 사용도 미숙하지만 스마트폰에 접근하고 또 디지털 혈압기같이 그런 것을 연동하는 그런 것을 좀 되게 어려워했다. 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보니까 3,196명이 처음에 참여했는데 496명이 탈락해서 한 16%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의논해서 여기에 행정요원이 1명 들어가고 또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도 함께 멤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목표인 300명이면 방문간호사가 한 1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전담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이분들에게 1 대 1 일단은 대면교육을 실시하고요. 두 번째 그걸로도 힘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디피용 AI 스피커를 저희가 임대를 하거든요. 거기에 오늘의 앱이 깔려 있습니다. 대상자가 혈압을 재면 저절로 그쪽으로 자료가 송출되거든요. 말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다솜아, 날씨가 어떠냐, 혈압 측정 좀 해 줘, 이렇게 기계 하면 혈압 측정하면 저절로 이렇게 자료가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타구도 이런 AI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100대 정도 일단은 임대를 하고요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임대하고 사용하면서 좀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비대면이어서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을 강구하다 보니 대면이 늘릴 수밖에 없고 찾동을 또 보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65세 어르신 몇 명 정도를 사업 목표로 삼으신 거예요? 아까 300명으로 들었는데 300명이 맞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는 이게 예산이 첫해는 6개월만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고요. 인력을 고용을 하면 연속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스마트폰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또 사양이 맞는지 또 연동 가능한지 또 너무 최저요금제 쓰면 이게 좀 이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잘 안 돼서 그런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건강 스크리닝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장이나 체중, 양력, 평형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 프로그램의 적당한 분을 일단 평가를 해서 한 300명 정도. 타구도 사례를 보니까 첫해는 한 300명 정도 참여하게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첫해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300명을 지원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찾동도 사실은 지금의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업무가 조금 더 과중해지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첫해는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내년에 상반기에는 대상자 모집을 선정을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스마트워치가 같이 나가는 거고 AI스피커는 100대 정도를 임대를 생각하시니까 사실 1 대 1 매칭은 어렵겠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300명 다한테는 힘들고 65세 되신 분들 이렇게 스마트 하는 거 보면 또 잘하는 분도 있대요, 제가 타구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AI피커를 안 드리고.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걸 우리가 언제 행정에서 언제 한 분, 한 분의 스마트폰의 어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력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좀 가늠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1 대 1로 다 매칭을 하고 관리해 주면 좋지만 우리 보건행정이 사실은 제한점이 많고 항상 말씀하실 때 인원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맨날 이러시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1 대 1 교육은 아니고 집합교육을 먼저 할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집합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어려워하신 분들은 1 대 1로 방문간호라기보다도 전담공무원이 되도록이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차선책으로 방문간호로 협조를 구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의

타구의김미주위원

실적이나 사례들도 수집하신 것들은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6개월, 사업의 6개월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쭉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신가 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주위원

몇 년을 계속하게 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계속 국가사업이라서요.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첫해만 6개월이고 그다음부터는 1년씩 지원을 합니다.

김미주위원

1년씩 지원을 해 주고요. 같은 비율로 국·비 이 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소는

축소는김미주위원

안 되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하나

하나김미주위원

관건이 있는데요. AI스피커 관련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 수집이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데이터 수집요.

정보

개인정보김미주위원

,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교육, 제가 직접 교육은 실은 가지 않고 인터넷 교육만 조금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에

업체에김미주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음에

처음에김미주위원

할 때 이분들께 이런 개인정보를 받는다는 거 동의서는 물론 받고요. 업체 용역을 줍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유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찾동 관련해서 8페이지에 또 신규 사업으로 동으로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찾동하고는 다른 거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다릅니다.

이건

이건김미주위원

보건지소에 있는 두 분의 인력이 동으로 가는 거네요. 동 주민센터로 가는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찾동은 방문간호팀에서 진행하고요.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은 건강증진팀에서 내년에 추진할 건데요. 여기에 인력을 간호사 1명하고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이렇게 별도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로 나눴습니다. 예전에 강동 한 사례를 보니까 모든 동에 배치를 해 놨더니 6.6㎡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주민센터에. 그리고 처음에는 1일 한 45명 정도 했는데 갈수록 인원이 줄어서 한 2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공간도 실은 협소하고 해서 생각한 게 일단은 권역별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나 보자 해서 첫해는 내년에는 한 권역 해서 4개 동을 주 1회씩 순회하면서 2명이서 돌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하면서요.

김미주위원

4개동을 주 1회씩 순회하면서. 그러면 주민센터 내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두 분이 상주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9시에서, 이게 대사증후군 검사가 공복으로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9시에서 12시까지는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G밸리보건소에다 저희가 거점을 잡은 게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요, 사무 공간이. 그래서 이 두 분이 그쪽으로 와서 검사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날 또 출장을, 예를 들어서 오늘 가리봉동을 갔으면 다음 날은 구로2동 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날은 구로3동, 그다음 날은 구로4동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주민센터에 주민 직접 가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센터로 직접 나가는 겁니다.

다는

나간다는김미주위원

거죠. 찾동하고는 그래서 관련이 있고 4개년에 맞춰서 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사업을 실행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311회 업무보고 했을 때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20페이지 아토피 예방 사업입니다. 그때도 관련해서 아토피에 시달리는 이런 질환자들이나, 특히 아동들 관련한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는 공감했었는데요.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대나 혹은 지원물품키트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됐을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예산이 지금 의료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여쭤보시는 거죠?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이 사업의 전체 예산하고 좀 나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을 제가 그거를 지금 그건 서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5명을 지원을 했고요.

료비

의료비김미주위원

5명.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교육은 71회, 907명에 대해서 했거든요.

김미주위원

집단교육으로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하면서 구연동화나 인형극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산이 1,274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됩니다, 예산은.

산은

예산은김미주위원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예방교육으로 많이 아마 포진이 된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방교육하고 또 여기 있는 천연보습비누 만들기 이런 실습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에는

실습에는김미주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 보습비누 만들기는 저희가 11월 중에 할 건데요, 위원님.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안 했고 11월 중에 하실 예정이시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25개소 해서 1시간 동안 18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주위원

네. 크게 이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방교육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집단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트를 사용을 해서 보습제나 천연비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병원비 의료지원을 약간 한다거나 이 3가지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자원이나 효율성이 있는 것을 사업을 진행하셨던 부서로서 판단하신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여기 하나 첫 줄에 있는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선정,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직접 나가서 검증하고 또 여기서 교육이나 환자 관리, 명단 관리 이런 걸 잘 하는지 직접 모니터링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학교에서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키트 어떤 호흡기 문제 발생했을 때 호흡 보조기랄지 천식 응급대처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준 곳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고요. 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학부모님이나 교사들에게 해 보면 높습니다. 구연동화나 인형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흥미 있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은 협회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향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위탁 운영되는 사업들은 위탁 업체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페이지 AI IoT사업 관련돼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본 위원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기기 작동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스마트밴드라든지 아니면 크리닝 이런 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오늘의 앱을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앱을, 이거를 측정하기 전에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혈압기하고 저희가 혈당기를 지급하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연동되는 것을 줘요. 그러면 혈압을 재면 저절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고 혈압을 재면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처방사·영양사·행정요원이 그 기록된 자료를 쭉 보고요. 혈압이나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분에게 유선이랄지 이렇게 통화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 내지는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혈압·당뇨 측정하신다고 하고 또 처음 혈압·당뇨라든지 건강 행태에 따른 걷기를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우울해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좀 나가서 활동도 하셔라 이런 것들이 과제를 주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과제를 하고 본인들이 오늘은 걸으면 이게 스마트워치로 걷는 거가 표현이 되고요. 물을 마셨으면 어디다가 이렇게 본인이 마셨다고 클릭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제를 실천 안 했을 때 아 어떻게 지내시냐 안부 전화하면서 좀 하시라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이제 혼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하신 거는 혈압도 그러면 어르신이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건강 측정기기라는 자체가 AI IoT라는 부분은 그냥 이 시스템상에서만 한 거지 이 기기 자체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혈압 잘 재세요, 스스로.

단은

일단은홍용민위원

스마트기기라고 해서 스마트밴드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는 맥박이라든지 혈압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 게 다 됩니다.

비를

장비를홍용민위원

착용만 하시면 그 부분이 측정이 돼서 센터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혈압하고 당뇨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러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당뇨 있는 분들은 스스로 지금도 당을 측정하고 계시거든요, 혈압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도 혈압기를 나눠드렸어요. 이거하고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스스로 좀 잘 하세요. 혈압이 오랫 동안, 이게 아무나 혈압 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측정해 봐서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혈압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300명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당뇨 있는 분에게는 당뇨 측정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비

장비홍용민위원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첨단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타구 사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발생됐던 애로사항들 사례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기 전에 타구에다가 그러니까 20년, 21년 했던 7개 보건소에 전화를 좀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저희가 시간상,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제한이 있어서요. 문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 했더니 초기니까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거 1 대 1로 할, 처음에는 좀 가르쳐주고 해야 돼서 인력 문제가 좀 있었고 기기 사용 미숙이랄지 스마트폰하고 앱을 이렇게 켜고 뭘 한다는 그게 자꾸 잊으니까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 공통적인 것은 그것들이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디지털적인 것보다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우려 말씀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페이지에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상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대상은 만 19세에서 60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20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대에서 6.3%, 30대에서 12.6% 그리고 40대에서 21%, 50대에서 23% 그리고 60대 32%, 70대 33% 연령이 증가하실수록 이런 질병률이 높은데 왜 19세에서 60세 이하로 한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에서 건강상담실을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문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틈새에 연령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19에서 60세인데요. 30세 이상이 되면은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고혈압은 27%고 당뇨는 11%, 30세 이상이. 그렇게 발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고혈압과 당뇨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몇 %인지 비율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지역 사회 조사에서 나와서요. 그렇게 해서 대상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말씀하신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유사사업이 65세 어르신들에 진행되는 방문서비스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추가로 지금 19세에서 60세 분들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홍용민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를

분소를최태영위원

설치하고 그다음에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밀착형으로 보건소 사업을 펼치시는 거에는 정말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6페이지에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 밀착형 생활 밀착형 보건소 사업들이 진행되게 하는 건데 아마 행정에서 하는 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방문하는 그렇고 발굴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이랑 결합되면 8페이지의 사업도 이 사업하고 결합돼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이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능감을 높일 텐데요.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가 눈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동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스스로 위로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사업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또 성과도 내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 사업을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직접 하시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떤 일단은 이런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응집력이 필요해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했습니다. 오랫동안 2년 반 동안 저희가 활동을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분을 모집하다 보니 취업하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실은 처음에는 15개였는데 11개 공동체가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또 못 하시겠다고 해서 9개소가 참여하시겠다고 했었어요. 회원은 모집했으나 또 그 9개에서도 3개 조직에서는 활동을 전혀 안 하셔서 지금 6개만 겨우 남아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많이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동은 저희가 주도해서 안 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이든 구로구의 어떤 환경, 보건문제를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개선해서 이제 시작을 실은 6월에 만나서 7월, 8월 이렇게 3개월간 협의하고 조금 했는데 그동안 한 활동은 이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 G페스티벌 때 건강 체험한 그 부스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건강과 관계된 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을 하셨고 또 한 구로에 있는 그 동아리에서는 걷기도 실천하면서 본인들 동아리 하면서 걷기도 실천하면서 동네 쓰레기가 요즘에 굉장히 구로구가 또 문제가 된다라는 그 간부회의 때 의견도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동네에서 쓰레기 줍기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요즘에 한 동아리에서는 친환경도 또 중요하니까 바느질, 손뜨개 그런 소모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수세미를 만들어서 연말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조금씩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주도하는 거는 단지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강사료를 지원해 달라면 강사료 드리고요, 어떤 뜨개질할 때 실 같은 거 좀 필요하다면 그런 거 사주는 것 정도고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이 공동체 사업이 내용이 건강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조직이 잘 운영이 돼서 다양한 방문 사업들, 보건소 사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으신 걸 텐데 지금 현재는 동아리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이게 내용하고 실제 운영되는 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건강지도자 역할로 업그레이드 되는 데도 시간과 뭔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까지 동아리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이렇게 추진 방법을 삼으셨다면 추진방법을 바꾸셔서 이것이 원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추진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이 조기에 빨리 정착이 돼서 다른 타 사업들과도 서로 유기적 협력,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동아리 사업만 계속하시면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동아리 사업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방법을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