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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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스마트혁신국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의 제9대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남일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조은령 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이경애 과장입니다. 상호문화정책과 곽정희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동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설탐방지원사업과 보수교육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워크숍 및 복지포럼을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장례용품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간에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구로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갈수록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등 다양한 여성 안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불법주차 시 단속하는 IoT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시설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구로구 관내에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어르신 복지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관내의 경로당에 실내 운동기구를 보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복합시설 등 다양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호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외국인,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사가 함께하는 자녀교육 솔루션을 운영하여 자녀교육 정보가 취약한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겠습니다. 관내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및 체험 등 경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상호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내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학 협력형 축제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의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KBS송신소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타운에 구로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입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과 입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서혜경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하정희 팀장입니다. 돌봄지원팀 최용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오주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31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들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에서 별도로 일회성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2년도 2차 대표협의체에서 진행된 의견 중에 그런 교육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일회성으로라도 한번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양명희위원

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의무교육 외에 구로구에 별도로 보수교육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교육을 대체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 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걸로

이걸로양명희위원

대체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보수교육 받을 때 대부분 보수교육비를 내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럼 이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보수교육비도 내고 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강사비는 지원을 해드리는데 보수교육비까지는 아직은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보수교육비를 어디에 내나요? 보수교육비를 내야 되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강사비를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명단을 드리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여기에 지금 40명에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비를 내고서 보수교육을 받고, 이 40명에서 80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비를 안 내고 보수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사회복지사만 특별히 보수교육비를 안 내는 건데. 전체적인 혜택 없이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수강생들은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에서, 사회복지회에서 낸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을 받는, 저희 쪽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만 되면 어쨌든 다른 못 받는 분들은 시설에 내고서 받아야 될 겁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 질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제가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을 보수교육비를 내고서 보수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40명에서 80명은 보수교육비를 안 내고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비를 협의회에다 내시나요? 협회에다 내시나요? 그 받은 강사비로 인해서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수교육을 받고 별도로 구로구의 복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한번 확인하는 보수교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는 보수교육을 일부 사회복지사들만 보수교육 혜택을 받는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선정하실 건지, 사회복지사 40명에서 80명을. 지금 사회복지기관 탐방사업 참여 대상에는 입사 3년 미만이라는 게 있지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라고만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이건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할게요.

혜경

서혜경복지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연간 8시간의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직접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 내용은 저희가 구로에서 보수교육에 특화되게, 또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의 강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또 전문분야의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구로에서 주관은 하되, 다만 보수교육은 그분들이 시설의 보수교육비가 이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로 50%를 내고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80명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이 선택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8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에서

시설에서양명희위원

보수교육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에서 왜 별도의 강사비를 또 협회에다가 지출을 하나요?

혜경

서혜경복지기획팀장

서울시에서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수강생인 경우에 강사비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저희가 40명이다, 예를 들면 60명이다, 또는 100명이다, 그분들이 원하는 수강생의 인원이 초과되거나 적어질 경우에는 강사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인원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형에 맞춰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강의의 제목과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폭넓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양명희위원

1년에 1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혜경

서혜경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일단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진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구 정책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봄활동가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돌봄활동가 30명이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 돌봄활동가 사업이 당초 3년 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4,500만 원 예산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예산이 종료돼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100% 시비로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걸 종료시키지 말고 더 이어서, 성과가 괜찮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처음에는 한 1,500 정도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조정 중인데. 다만 우리가 돌봄활동가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분들한테 후원할 수 있는, 참여할 때 활동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를 우선 제정한 뒤에 나중에 추경이든 이때 예산을, 활동가 수당 예산을 편성해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교육비하고 재료비, 활동가들이 쓸 수 있는 재료비 정도로, 그리고 교육 강사료,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30명은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하니까 따로 교육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계속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강의 같은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양명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음은

다음은양명희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세 번 유공자 명단을 봤는데 첫 번째 임시회 때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에서 보훈처 등록 유공자 수를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명수가 똑같습니다. 중간에 사망하신 유공자도 있고 한데 세 번 보고를 받았지만 항상 단체 명수가 똑같거든요. 이 유공자 명단은, 명수는 어디서 확인을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도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인데 저희도 이 보훈처에 등록된 명단하고 실제 우리가 예우수당으로 나가는 인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저희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따른 중복자들이, 예를 들어 월남 참전자이면서, 월남 참전한 사람 중에는 고엽제도 있고, 무공수훈자도 있고, 또 상이군경도 있고, 이런 중복자 분들이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추측을 했을 때. 그래서 인원수가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수는 중복된 인원수가 많고, 저희는 중복된 인원으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인원수가······.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는 한 4,100명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공자는 5,400명이 넘는 수로 하셨는데. 제가 국가보훈처에 확인을 해보니까 매달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국가보훈처에서 구로구만의 별도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서, 명단을 확인하셔서 좀 제대로 여기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1,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달마다 매달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명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중복도 확인하시면 예산을 지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3쪽에 보시면요. 3쪽에 추진실적에서 미지급됐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뭔가요, 이게? 지급실적에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인 단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진행 중인 거, 아직 지급 안 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33쪽을 보시면요. 33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동별 찾아가는 교육의 시행으로 동별을 찾아가서 이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 강사가 관내 복지기관 복지전문가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누가 가는 겁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종합복지관 내의 부장급들로 해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가서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복지관 직원이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교육을 하면 강사료를 받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강사료 5만 원으로 책정······.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만 원 책정하겠다? 5만 원을 받습니까, 시간당?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5시간 하면 25만 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니, 1회당 그냥 5만 원으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회당 5만 원? 근데 이게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직원으로서 부장이 간다고 하면, 교육을 간다고 하면 직원으로서, 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업무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게 저희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관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활동 수당 성격으로 해서 주게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직원이 복지관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업무 중에 이 찾아가는 교육 시행이 있는데, 그거를 했는데도 강사료를 준다 이말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직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사지원 서비스는 조례에 있는 지원 항목에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근거에 근거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 자료를 만들 때는 올 말에 조례를 개정하고 계획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니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하면 어떻겠냐 해서, 일단 이 자료는 나온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2~3월 안에 조례 개정되면 추진하지 않겠느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일단 지금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이 정도 추정해서. 그런 겁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조정에 아마, 예산이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걸 예산 부서에서는 아마 삭감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쨌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 맞죠? 이거 조례 할 건가요? 조례 개정할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SOS 긴급돌봄 사업이요. 거기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를 보조를 받으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은경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돌봄의, 제가 지난번에 수료식 할 때도 가봤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발굴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이게 아예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단되면 다른 대책이 있나요? 이게 지원이 안 될 시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은 올해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려다가 아마 조례가 우리가 안 됐다 보니까 제정을 따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못 드려도 재료비라든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1년에 활동가를 몇 명 정도 발굴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50여 분 수료는 했는데요.

방은경위원

이 부분은 2년 동안에 50명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수료를 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수료자 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30여 분이고요.

들이

이분들이방은경위원

주로 하시는 역할은 긴급돌봄이라고 하셨는데, 동행지원, 세탁, 반찬, 이 외에 다른 활동도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거의 이 세 가지 위주로 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네트워크도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고, 각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나름 또 부족한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500만 원 갖고 1년 동안의 운영이 가능합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올 말, 내년 초에 조례 개정,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방은경위원

예산은 잡힌 건 아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잡히는데요.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신도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연계기관을 말씀하시나요?

방은경위원

예.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신도림에서 현재 무료로 심리상담 해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 상담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을, 계속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쪽 신도림에 있는 센터도 같이 연계하셔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거든요. 거길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복지 정책을 국가적으로 전국민 대상하고 또 시비, 구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 역량, 또 우리가 복지 지원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또 이중적으로 되고 그러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페이지 보시면, 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올해 일부 증액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유가

사유가정대근위원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삭감이 아니면 동결도 있고. 특별히······.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최근

최근정대근위원

5년 보면 대부분 보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는 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기구는 같을 것이고, 또 활동하는 범위도 같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협력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복지정책에 가장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자들이 계실 텐데, 그중에 복지사가 계시고, 또 요양사들도 계시고, 요새는 활동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지사협의회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요양사협의회는 지원을 안 하나? 또 그리고 그 산하의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복지사각지대에서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이나 예산 반영이라는 게 균형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의 주요 업무면, 혹시 요양보호사협회 쪽에서 본 위원한테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재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관 설치,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노후 어르신들, 또 요새는 요양시설에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 이동하는 전용 차량이 없다는 거, 그런 거 혹시 말씀 들어봤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 쪽은 저희 부서 쪽이 아니라 잘······.

대근

정대근위원

어르신정책과 소관이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런 관련해서 아까도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짧게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체 내부에서 요청하면 그거를 협의체 요구 시 사업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과하거나 내부 논의는 충분히 하신 건지. 왜 그러냐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지속적으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라든지 처우개선 사업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오는 거를 대표협의체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시 과에서 이런 의견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이 회의 참여수당, 활동수당 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먼저 한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왜 반영 안 시켜줍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분들이 한 255명에서 2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건의를 받고 저희도, 왜냐면 저희는 수당보다는 아직까지는 현재 입장에서는, 물론 조례에 회의 수당 줄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수당을 분기별로 거기는 참석을 하니까 참석수당을 드리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보장협의체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의비를 드리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동 회의체는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동 위원장들 협의회의 때는 또 그분들은 드리거든요. 그런데 다만 동별로 회의하는, 15명 선에서 회의를 동별로 하잖아요, 동 위원회들. 그분들은 따로 참석수당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 구가 이런 활동가, 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자기 직분, 또 아니면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의 참석비나 수당 이런 요구하는 그런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사례가 많아서 구가 상당히 재정 악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예산과의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된다는 거죠, 너무. 특히 복지 분야 쪽은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복지 쪽은 우리 복지정책과도 하시지만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총망라해서 부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집중할 건 집중하고, 또 선택하고 이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사업들도 모을 건 모으고, 또 과별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서 이중되거나,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활동가도 계시고, 뭐 있고 그런데,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명부상에 있는 분들은 세 군데 네 군데씩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반찬, 또 케어, 뭐 해가지고 오시는 분은 오는데 아예 연고나, 구청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 사업은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을 하셨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위험가구라든지 이사지원이라든지 다른 건강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어떤 하나에 할당된 분야가 없어서, 그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영곤

김영곤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최초에? '저소득층에 이사비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애초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옛날 2015년도부터 무료로 이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이후 업체에서도 상당히 힘드니까 전혀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사지원에 대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관내에서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었습니다.

에서

과에서김영곤위원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외 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20가구 돼 있는데, 동장이 1명씩 추천하면 우리가 16개 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초수급자가 주가 아니고 동장이 추천하는 분들이 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를 국민기초수급자를······.

영을

운영을김영곤위원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거는 특정 이사업체한테 쏠림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사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 예를 들어서 추천하면서 업체까지 추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영은

운영은김영곤위원

각자 개인이 판단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나눔철도 999」 사업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다른 구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몇 개, 한 3개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울에

서울에김영곤위원

? 서울에 3개구가 하고 있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혹시 천 원 미만 원천징수 했을 때의 규모 예측해 보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50%, 전 직원 50%, 한 700~800명 잡으면 1년에 800명, 8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800만 원 정도?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또 눈치보고 막 강제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점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1쪽에 보면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쓰레기 적치가구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이제 2,000만 원 구비 하겠다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 공모신청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결과가 나왔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결과가 나와서 2,000만 원이 아마 예산 편성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올해 실적을 보면 2건이에요. 개봉1동의 1개 가구가 정비완료해서 사후관리 진행 중이고, 오류2동에, 3건이군요. 두 가구가 사업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비건수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지관 쪽에서 사업 구상해서 또 별도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장강박가구, 쓰레기 적치가구가 저장강박인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마음을 안 열다 보니까 쓰레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사례 관리하면서 상담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속 포괄적으로, 단순하게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다 하면 내부의 도배 장판까지 할 수 있으면 같은 시설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500만 원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의 형식을 빌렸는데, 정식으로 일반회계에 왜 편성을 안 하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냥 하는 걸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던 중에 그게 되면 그 사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거 아직도 생활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생활지원금이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계속, 신청을 늦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확진자가 또 생기고 있으니까.

노경숙위원장

확진자가 나오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월 한 2,400~2,500명 정도.

노경숙위원장

계속? 미지급된 분들은 신청을 늦게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한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시점에서 좀 늦어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실적현황을 자료로 좀 준비해 주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예산에 저기는 안 됐다고 하는데, 이사지원서비스 사업이요. 구로구에서 구로구로 이사할 때만 가능한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1차적으로 좁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노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타구로 가든가 또 타구에서 구로로 사람들도 그쪽에서 신청······.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조례 자체가 또 구로구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안을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픽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구로구에서 구로구로 이전하는. 35페이지 「나눔철도 999」 사업은 사실 마음은 있어도 작은 금액으로 어딘가를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이렇게 하면서 작은 금액이 큰 금액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 해도 좋은 거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저쪽에 있는 사회복지사 교육하고 같이, 계속 같이 병행하셔서 하실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심리상담 받으신 분들의 피드백, 후담 같은 거는 여론이 좀 어떤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실적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내용은 괜찮다고들 말씀한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실 심리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도 배려하셔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어느 병원으로 가든 어떤 곳을 가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쪽이 일이 많으시죠, 복지정책과가. 저소득도 많고 차상위도 많아서. 그렇지만 소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주신 우리 팀장님,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울시

서울시양명희위원

안심소득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거에

그거에양명희위원

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구로구도 몇 과정이 포함돼서 안심소득을 시범사업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에 관한 보고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저희 팀장이 보고 좀 하게끔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통합조사관리2팀장

안녕하세요?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보경입니다. 안심소득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궁금해하시는 거죠?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2일간 모집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1,000 가구 이상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0 가구 중에 185가구만 일단 선정을 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서 현재 저희 구는 15가구가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된 금액의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인 경우에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82만 6,550원 지원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서울시에서는, 제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한 2배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랑 한번 통화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지금 검토중이다' 그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제 보도자료가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인 가구가 82만 6,000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가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보경

김보경통합조사관리2팀장

이게 생계비, 주거비 합하면 안심소득 1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생계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수급비로 받는 것보다 안심소득으로 받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급비는 중단을 하고 안심소득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부족분이 생기면 거기서 더 채워서 지출한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통합조사관리2팀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 안심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보경

김보경통합조사관리2팀장

예, 저희 구에.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확대를 하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책정하나요?

보경

김보경통합조사관리2팀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액 100% 시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양명희위원

구로구에는 몇 명 정도의 가구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통합조사관리2팀장

내년에, 올해 저희가 15가구가 됐기 때문에 2배로 확대하면 이것의 2배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표본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구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의해서 추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30가구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남지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거기서 눈에 띄게 많이 오른 부분을 보면 개인 지원하고 복지시설 지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상향조정 됐거든요. 근데 전 여기 이 책자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 지원 사업하고 복지시설 지원에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보통 당해년도 모금액을 다음년도 사업비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액 저희들이 배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이 전년도 비해서 한 3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저희들이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지역신문광고 올해 예산이 59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2개 신문사라 함은 지역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 정도인가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내년에는 광고를 12번, 66만 원 해서 한 800만 원 가까이 잡혔어요. 광고료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편성된 겁니까?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금액을 상정을 잘못해서 적게 잡혔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1개 신문 당 33만 원 해서 66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올해는 지출이 어떻게 됐어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지출은 좀······.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 몇 건으로 됐어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매월 해서 33만 원씩 해서 66만 원입니다, 2개사.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지출된 게요? 그럼 내년도······.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추경에 지금 그걸 반영을 했거든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추경 반영액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거는 내년도 실적이에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지금 6쪽 보잖아요. 6쪽하고 9쪽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6쪽은 9월말까지 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월말까지? 표시를 해주셔야죠. 9월말까지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쪽 하단에 보면 수해 피해가구 15명은 선지급해서 나갔는데요. 2,000가구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수재의연금 기부받은 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해서 한 2억 원 정도 해서 2,000명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에 구에서 치수과에서 명단을 받았는데요. 한 2,000명 예상하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만 원 지급받는 데는 저희들이 1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지급받는 데는 5만 원 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치수과에서 명단 받은 거는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로

계획대로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액후원자 간담회는 하셨는지요, 올해?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고액후원자 간담회는 올해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말에

연말에김영곤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은 잡혀있나요, 올해?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 여기 나눔문화홍보사업에 간담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영곤

김영곤위원

고액후원자 간담회를 하면 몇 분 정도 모이시나요? 고액후원자 간담회를 하면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한 70명에서 약간 넘으시는······.

영곤

김영곤위원

꽤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10페이지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에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구로구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 이렇게 거기에서······.

양명희위원

보수교육을 하는 건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협의회와 같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희망복지재단에서 또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중복······.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에서 지원하는 2만 8,000원이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사실은 그게 또 평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재단에 보수교육을 구로구 자체에서 워낙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희망복지재단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2만 8,000원씩 해서, 아까는 복지정책과에서 일회성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명희위원

2만 8,000원이라는 얘기는 5만 원 중에서 2만 8,000원을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회비를 내면 회비를 낸 사람은 2만 8,000원을 내게 돼 있어요, 보수교육.

비라

회비라양명희위원

하시면 협회에 내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내는 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회복지사 한해서 2만 8,000원을 지원해 준다 이 얘기이신 거죠?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왜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구 예산으로, 협회비를 낸 사회복지사만 구 예산으로······.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구 예산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보수교육을 지원······.

단에

재단에양명희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사회복지사한테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는

그거는양명희위원

다시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걸 딱 페이지를 보니까 해뜰어린이집을 수탁하고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로2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너편으로 해서 주택가인데요. 주차장, 지하차도 밑에 주차장 바로 위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아이들이 없는 지역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작지 않나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거기는 사실상 외국인들하고 다문화 분야의 애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주택가고 그래서. 그래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인원이 적으면 계속 운영해야 되나요? 그 특수성 때문에?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특수사업은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 때문에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인원으로서 하고, 원장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해봐라. 그런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차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해뜰어린이집이 안 찼으면 그 주변 어린이집도 안 찼을 수 있거든요. 통·폐합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그쪽에 다문화가, 특히 2동은 다문화 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구로구에서. 그러면 2동이 어린이도 가장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로구에 다문화가 어른들이 많으면 아이들도 당연히 많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인희 여성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인구가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을 보시면요. 2022년 구로여성 취업교실 운영한 실적이 2개 과정을 운영을 하셨는데, 대개 사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과정에 들어올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경력이 없는 사람, 경력이 단절돼 있는 사람들. 대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취업을 몇 명 정도나 했나요? 지금 21명 중에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9월 16일날 종강을 해서 지금 취업 알선 중인데요. 아직까지 취업 현황은 한 3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중에서 아마 구로여성 취업교실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과정은 2번 항목의 직업훈련교육 실시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례에 있는 여섯 가지는 과장님 아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자세한 것까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팀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팀장님, 조례에 있는 거 여섯 가지. 여성지원팀장 김인희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쭉 해보시고. 직업훈련교육은 취업도 잘 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도 좋은데 아무래도 취업이 더 잘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과정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지금 예산이 집행실적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023년도를 보면 인원이 35명을 교육인원으로 잡아서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2022년도, 물론 1년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우리가 두 개의 과정을 보통, 많은 과정을 할 수가 없어서 두 개 과정만 하는데 이게 강사료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크게 무리는 없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보시면요. 12쪽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위기가족대상 보듬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역량강화 서비스는 뭐고 보듬사업은 뭐예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12쪽에 보시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는 어떤 거고, 보듬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안녕하세요? 인구가족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마이크 쓰시고요.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안녕하세요? 인구가족팀장 김은숙입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저희 가리봉동에 구로구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40여 명의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위기가족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통해서 어려운, 현재 긴급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가족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보호나 상담이나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가족센터에서 그 집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의 것을 상담을 한 다음에 그걸 사례회의를 통해서 센터 내에서 여러 기관장들이나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사례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상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가정에 나가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역량강화 서비스인가요?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보듬사업은 뭔가요?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보듬사업도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내용인데요. 가정에 들어가서 직접 필요한, 예를 들어 가장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장이 해야 될 일을 어린 자녀들이나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정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밥 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세탁기 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몇 회에 걸쳐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량강화 서비스하고 보듬사업하고 같은 거네요.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쪼개놓은 거죠?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뭐예요, 그게?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다 어차피 같은 개념인데 이걸 한부모냐 위기가족이냐 아니면 조손가족이냐, 이렇게 내용을 나눠놔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어차피 여기서는 상담 위주와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조손가족이 몇 가구나 되는지는 아직 모르시겠죠?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구체적으로 숫자는 알아봐야······.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파악된 게 있기는 합니까?

은숙

김은숙인구가족팀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 예산을 보면 1억 3,900인가요?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지원이 됐던, 1억 4,000을 집행했던 사업인데 2023년 사업에서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없어요, 2023년에는. 그러면 2023년에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39페이지에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39페이지에요? 제목이 바뀐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제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항목 중에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한 4개 사업으로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거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이 4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소득 한가족부모, 거기 들어가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첫 번째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39페이지의 1번, 같은 서비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을 보시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3,000이 잡혀있는데, 이거 2022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올해도 똑같이 4억 3,000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어디에 있나요? 2022년에도 했나요, 이거를? 2022년에도 했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올해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진행 중입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여기 보면 4억 3,000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4억 3,000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근데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 그거 하고는 다른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설 개선 보수라든가 보강공사,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걸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 금액 책정은 현장조사를 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각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지를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내역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책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서 하시면 실제로 현장조사를 안 하면 나중에 예산이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 책정하시기 전에 한번 현장조사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식으로 어린이집에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를 내려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을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게 시설현황을 보면 인원이 조금 늘었네요. 정원보다, 아니, 좀 줄었네요. 줄었네요, 인원이. 맞습니까? 이게 2023년 거니까 2명하고 1명하고, 3명이 늘은 거네요. 그런데 이건 운영 지원에 대한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지원금액 소요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4개, 서울한양대학부설 이건 빼고요. 1, 2, 3에 있는 이 3개 시설에다가 그냥 지원해주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 예산이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34쪽을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법 8조인가 거기 보니까 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계획 수립하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해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거에 의해서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모든 유치원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 국공립, 가정, 민간, 다 포함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20%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100%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는 20%로 했고요.

모든

모든방은경위원

유치원이 다, 어린이집이 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 구비 지원은 20% 일단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시행을 했고, 중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25%하고 구비 25% 해서 50%를 더 5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 더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2023년도에는 50%에서 20%로 주는 거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 계획했던 대로 구비 20%는 계속 지원하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올해대로 2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외국인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거주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외국인 등록, 90일 이상 구로구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90일이라는 건 어디에서 정해져 있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돼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일로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초과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구로구에도 90일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6월, 7월에 외국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20% 지원이 왜 안 됐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1월부터 12월까지 20%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해서 지급하다가 서울시에서 5월 경에 50%, 구비 25, 시비 25 해서 50%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복지원 관계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지원을 6월달, 7월달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합산이 돼서 11월, 12월에 지원이 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11월, 12월에 20% 하고, 6월, 7월, 안 줬던 20% 해서 40%씩 2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인

외국인방은경위원

아동들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피해가 많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에서 반영, 보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민간은 100%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 이게 지금 원장님들의 어쨌든 불만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니, 100%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만 지원하고요.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5개월 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 추가로 지원한 것뿐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계속 20%는 지원되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20%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 세웠습니다.

방은경위원

한 10% 더 못 올려주나요?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어느 쪽 한 쪽은 외국인 아동들만 있는 데는 운영이 잘 돼서 괜찮고, 또 어느 한 쪽은 외국인 아동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지원을 다 못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1명 이상 외국인 아동이 있는 것을 파악해보니까 거의 한 88개소 정도 어린이집이고요. 보통 10명 이상 되는 경우는 한 2, 30군데 밖에 안 돼서 올려준다는 건 조금······.

나름

나름방은경위원

원장님들을 몇 분을 만나봤는데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예산에 한 10%라도 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6페이지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인큐베이터, 일단 출생아로서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를 해야지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하게 되면, 출생등록하고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를 하면 지원될 수 있는 겁니다.

마를

얼마를방은경위원

지원되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출생하면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200만 원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동이라하더라도 2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거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방은경위원

대해서 지원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왜냐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보면 그만큼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이건

이건방은경위원

보건소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보건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유치원은 올해 지난 3월부터 100%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원아모집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 지원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치원은 100% 지원이고 어린이집은 20% 지원이기 때문에 원아모집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한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응방안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외국인아동 보육료에 대한 건 20%로만 아직 계획하고 있어서 추가 지급여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우수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보시면 저희 어린이집 대부분, 많은 어린이집들이 위탁으로 위탁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아동폭력이나 급식 등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위탁업체의 선정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그 사항을 꼭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미지급 기관 보육료 지급하셨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각 미지급 기관에서 다 접수를 받아서, 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아직 다 들어오지를 않아서.

양명희위원

10월 말까지 그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10월 말까지 통장사본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어서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지급 부탁드리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양명희위원

더 질의드리면 어린이집 노후 CCTV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CCTV 현황을 받았는데 sd급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현재 국공립에도 있고 민간에도 있습니다. sd급은 2010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 hd급이나 풀hd급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오래된 화질을 갖고 있는 CCTV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 CCTV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CCTV 점검은 CCTV를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라든가 이걸 확인하도록 원장한테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확인하는, 구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구청에서는 교육이라든가 CCTV 열람하는 흔적만 볼 수 있지, 내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부도, 저희들 직원들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명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화질이나 이런 것들, 작동여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구청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냐 이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CCTV 점검이라든가 나가면 상태라든가 원장이 점검한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주기를 지도점검 때 저희들이 그 항목에, 점검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점검항목에 맞춰서······.

양명희위원

지도점검을 언제 하시는데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3년에 한 번 그럼 확인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CCTV가 국공립부터 2015년도 이후에 교체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6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지어

심지어양명희위원

2012년도에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CCTV 노후화에 대한 점검을 해주셔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린이집 학대 사고도 구로구에 있어서 재판 중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식별이나 이런 게 정확한 판단이 돼야 되는 기준이 지금 CCTV 보고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화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지금 sd급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예전 오래된 CCTV를 여전히 많이 구로구 어린이집은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있는 CCTV가 변경 없이 교체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건 각 어린이집별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각 업체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CCTV 운영을 어린이집에서 외주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고 자체관리를 하는 경우, 2가지가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장단, 대부분이 외주업체에다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에다 다 맡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의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갖고, 여성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자체운영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한 번도 다른 업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관리를 한다는 건요. CCTV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린이집에서만 알지 외부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또 한 번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운영은 그냥 어린이집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점검해서 저희들이 한번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광산구에서는 광산구 전체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영상정보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아동폭력이 있는지도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구로구도 그런 점을 확인해 주셔서 어린이집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양명희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요. 실태조사하시고 개선대책 마련해서 12월 업무보고 전에, 아니면 12월 업무보고 시 보고해주세요. 그게 좋겠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기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260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실태조사하고 개선대책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서 만들어 주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만 나와있는데, 23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하라, 이런 얘기 행감 때 지적했죠, 제가,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까지 하는 거, 이게 여성정책과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지도점검 강화, 이 내용에 녹아낼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사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12월까지 진행할 거죠? 현재 실적이 1,381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게 계속 더 추가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계속 추가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이게 9월까지의 자료인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통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21년도에도 한 2,000명 정도 예상했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관내 출생아가 한 2,000명 수준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의가 하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인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추진한 사례가 여기 두 공동체에 9개소 기 추진했다는데 이 사업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17페이지예요, 업무보고 자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 2개의 공동체, 9개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첫 번째 구로누리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롯데어린이집하고 꿈이 있는 어린이집, 로뎀, 그리고 보석, 중앙하이츠, 이렇게 5개소가 1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 한 사업이 부모와 함께 하는 자연친화프로그램하고 어린이집에서 심은 작물, 상추를 가정에서 요리하기 등 사업을 했고요. 부모교육운영하는 그림책 육아법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고요. 또 인근 공원을 활용한 보육과정 운영 등 해서, 그리고 또 텃밭체험프로그램, 어린이집 간 입소조정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일공동체에서는 4개소의 어린이집이 대상인데요. 올해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함께 파스타 만들기 프로그램, 그리고 텃밭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보육 현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원장님들 간에도 걱정들도 많고, 왜 그러냐면 일단 원아생들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돼 있고, 내부적 경쟁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의 영역에서 보육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구립이든 국공립이든 하여튼, 기존에 먼저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 있던 종사자 관련 분들이 최근에 신규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안 어린이집이 일종의 개인 재벌이라고 해서 원장님들이 엄청나게 보육현장에 많이 투입됐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출산율하고 해서 떨어지다보니 제일 걱정하는 게 원아들 경쟁인 거예요, 유치경쟁. 그래서 여기 추진방향이나 내용은 적합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서로 지금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 간 입소조정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린이집의 교육생들이 정원에 넘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어디 같은 경우는 과밀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그 앞에 또 민간이 생기고, 또 전환해서 국공립이 돼 버리고, 또 신규 공동주택이 생기면 또 그쪽에 어린이집 생기고, 그러니까 영역상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아이들은, 숫자는 정해져있는데 각계 어린이집마다 원생들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내부경쟁, 과다경쟁 내지는 내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된다면 혹시 환경, 다른 내용의 지금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아이 부모님들이 자주 원아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원과 친숙해지고,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보고, 이런 상황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차피 원아 부모님들도 좋은 시설에 양질의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환경, 이왕이면 보육에 국가 부담, 아니면 지자체 부담, 이런 걸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보육정책 부분에, 이게 계속 투자만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지금처럼 모아어린이집을 해서 서로 공생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우리도 자체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기사항 공유하고 이러는 게 여기 입소 간 조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돼야 될 텐데. 혹시 서울시에 2023년도 모아어린이집 사업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결국은 서울시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 사업을 영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공동체를 저희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개 정도 공동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5개 공동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개 밖에 지원이, 공모가 당선이 안 돼서 2개만 추진한 거고요. 그동안에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럼 내년도에도 또 추진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공동체에 대해서도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사업을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의 이 보육현상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든 중기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입소 조정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이래서 공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구로구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되죠? 2021년도. 최소 1,500명 이상은 되겠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작년에 한 2,23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239명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 2,229명이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보편적 사업인가요, 선택적 사업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출산장려금이 작년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각 구가 별도로 금액이 틀려서······.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셨어요. 보편적 사업입니까, 선택적 사업입니까? 보편적 사업이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선택적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선택적 사업이라고요? 모든 출생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니요. 각 구별로 틀리는, 금액이.

노경숙위원장

아니, 금액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금 자체를,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구로구는 전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주게 돼 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추진실적이 270명이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태어났지만 올해 지급한 실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작년에 태어났지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작년 12월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산축하금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거 다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12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올해 지급신청을 안 하면 출생, 작년에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축하금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구로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게 명단이 나오지 않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명단은 각 동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받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각 동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계좌번호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건 보편적 사업이에요. 모든 태어난 아이들한테 다 주는, 그렇죠? 구로3동에서 태어난 아이는 안 주고 신도림에서 태어난 아이는 주는 게 아니라 구로구 자체에서는 보편적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최소 270명은 아니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지금 몇 월달이에요. 11월이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작년, 보통 보면 한 11월이나 12월달에 태어난 아동이, 그전에는 이미 작년에 받았고요. 이게 작년 11월이나 12월달에 태어나서 못 받은 사람이 올해 받는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자료에는 21년 출생아라고 써있어서 제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21년도에 11월이나 12월달에 출생한 사람들이 그때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작년 아이들은 다 이거 지급하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작년 건 다 지급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다 지급했어요? 그 자료 주세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작년에는 2,131명을 지원했고요.

노경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죠, 시설 수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266개로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66개? 잠깐만요. 5페이지에는 285개라고 돼 있던데. 재난지원금 지급상황에는 285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거는 중간에 폐업한다든가 휴업한 업소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 상태에는 그렇게 숫자가 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1년에 지금 20개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줄은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올해 2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확한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주십니다.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가 현 상태 265개소인데요. 20개소가 줄고 1개소가 직장에서 국공립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실제적으로는 한 21개소가 줄고 1개가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줄은 거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출산장려금 내년 예산 잡으셨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작년 예산 사고이월 해서 올해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왜 안 잡으셨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 작년 출생아까지만 출생축하금을 잡는 거고요.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으로 통일해서 20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은······.

노경숙위원장

그거하고 그거하고 결이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고요. 그렇죠? 출산장려금은 구로구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버젓이 지원근거가 있어요. 근데 예산 안 잡으셨다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되면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출생축하금은 대부분의 서울시 구가 출생축하금은 거의 대부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첫만남이용권으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대부분 안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줘요. 대부분 안 주는 데에 목표를 갖지 마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구로구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구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조례에 버젓이 지급 근거조항이 있는데 예산 안 잡은 게 말이 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씩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출생축하금을······.

노경숙위원장

그거 압니다. 첫만남이용권이요. 올해 잡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재작년부터 고민해서 작년부터 그걸 고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자주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 낳고 키우는 보육환경에서는 구로구에서 다른 예산을 줄일지라도 과장님이 설득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팀장님이 오셔서 저를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조금 더 두고 보자. 사실 구로구가 2016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지금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출산율이 계속 작아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출산율에 도움이 되고자 하면 우리가 다른 복지예산을 덜 쓸지라도 이쪽에 하자, 그래서 제가 팀장님을 계속 설득하고 설득해서 조금 더 지원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예산이 저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조례개정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거기다 예산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이요. 1년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지도점검 265개를 1년에 비예산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원도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식으로 나눠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데, 글쎄요. 워낙 어린이집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셔서 대충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린이집을. 265개면 하루에 하나씩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거의 못하실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를 좀 고민을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CCTV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서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나율어린이집에 혹시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구로3동에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보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언제 가보셨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최근에 지난번 수해 있을 때.

노경숙위원장

어린이집 들어가보셨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못 들어가보셨죠?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아가 있는 곳이에요. 장애 아이들이니까 장애아라고 하겠습니다. 어른이면 장애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뇌병변 아이들이 16명이고요. 자폐 아이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뇌병변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들이 다 챙기셔야 돼요. 아시죠? 꼼짝 못하세요. 휠체어를 일대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기 정규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시는 선생님이 10명, 보조교사가 5명 있어요. 보조교사는 퇴근 이후에 오시는 보조교사도 있고, 식사시간 이럴 때 도와주는 보조교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거기 내부 공사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복지정책과장님하고는 계속 의논을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장애어린이집 보면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교사들 있죠? 처우개선비 있죠? 그게 얼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지금 2만 원씩, 보육교사는 2만 원씩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아 어린이집에, 일반어린이집에 아이들이 3명이면 특수교사가 지원이 되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뇌병변이고, 여기는 지금 12살까지 있어요, 12살까지. 신체가 커서 어쨌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생리활동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3명에 선생님이 하나예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이 아기 밥 먹이면서 당신 밥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사실 안전, 중증장애통합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부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시에도 중증장애인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어쨌든 시설복구를 다시 해요. 그런데 거기 문도 제가 보니까 일반 이런 문이에요. 이런 문으로 휠체어가 나와요. 예전에 그 건물 자체가 지어진 상황에서 장애아동 아나율어린이집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문 같은 거, 이런 것도 개조를 해서, 휠체어를 하는데 계속 몇 번을 흔들어서, 좌로 우로 흔들어서 와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현장을 가보시고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가서 확인하고······.

노경숙위원장

확인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현장에서 울며 목매는 원장님이 계시고,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요즘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어린이집 깨끗한 집에 가서 아이들 3명 잠깐 자폐 있는 아이들 보나 여기 와서 중증장애인들 대소변 다 가리나 똑같은 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예산 덜 쓰고, 정말 과장님 재량으로 국장님 재량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예우를 좀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현장에 가보시고, 가서 그냥 잠깐 인사하고 나오지 마시고 화장실이고, 지금 창고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바닥 깔지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데는 현장을 좀 가보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꼭 말씀드립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구로구에 키즈카페가 있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구로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큰 대형 어린이집, 160명인가 180명인가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가면서 이곳이 키즈카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없는데 굉장히 큰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반가우면서 근심 반 걱정반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키즈카페가 없는 게 구로구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그런 게 들어와야 돼요. 아이 키우고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엄마들이 아기 안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키즈카페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립에서 운영을 하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것도 고민하셔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키즈카페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교통이 어느 정도 좋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사실은 현 상태로는 없는 상태로, 계속 저희들도 찾아보고 하는 중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신도림에 조그만 게 하나 있긴 해요. 저기 전철역 지나가는 길에 조그마한 게 있긴 한데 거기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아요. 놀이시설 같은 건 하기가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12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자료에 아까 CCTV 실태조사 계획, 넣어주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이후에 질의하려고 좀 참았는데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우리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최초는 201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2010년도부터? 그러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실시되면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은 폐지해라, 이런 지침이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작년도 서울 각 구별로 액수가, 다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통일을 시키자 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주니까 일단 각 구청은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디서

어디서김영곤위원

협의가 됐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구청장협의회 때 아마 논의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작년도 연말 정도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각 구가 그걸 지원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글쎄요.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에서 지원 안 한다는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지원을 안 하는 추세다, 다른 구들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0개구 정도는 지원 안 하고 있고요. 5개구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자녀만, 세자녀 이상만.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25개구 중에 몇 개 구가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5개구, 각 구별로 25개구가 다 지원은 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20개구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들어오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들어오면서 바로 지원 안 했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금 내년에 우리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과의 검토결과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게 첫만남이용권으로 전체를, 무조건 애를 낳으면 그걸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과장님 지원하라는 근거조례가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근거조례는 저희들은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있고요.

례가

조례가김영곤위원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거기 10조에 보면 중복지원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중복지원이 되는 금액을······.

케이

오케이김영곤위원

. 중복지원금지라고 그러면 둘째, 셋째는 또 해당 안 되죠.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모든 아이에게 다 지급하는 거라서요. 둘째, 셋째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다 주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중복지원금지? 그러니까 이걸 중복지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출생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 중복, 올해부터 출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지원하고 중복지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조례정비를 하든지 명확하게 하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어차피 작년 출생아까지는 출생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첫만남이라는 게 아까 출생장려금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었죠?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도 만나는 게 첫만남 아닌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기존에 둘째, 셋째, 넷째는 이미 출생축하금으로 거의 대부분 받은 상태고요.

방은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첫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또 낳아요. 그러면 둘째도 첫만남이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다 지급합니다. 둘째도 지급하고 셋째도 지급합니다.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맞죠? 똑같이 그러면 첫만남이라는 건 둘째도 셋째도 첫만남이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기 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조례를 준비하셨던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몰라서 안 하신거 아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경숙위원장

몰라서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 이미 팀장님이 저한테 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팀장님이 저한테 왔겠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출생지원금이 아니라 출산지원금이었거든요. 산모를 위한 지원금이었어요. 그러면 산모를 위한 지원금이었고 그랬는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출생이 좋겠다고 해서 출생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출산준비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결을 아셔야 돼.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차별하게 줬겠어요.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았으면 똑같이 20만 원을 주든 똑같이 줘야지. 정확하게 하시고, 일단 조례가 살아있으니 이거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수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먼저 그러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볼까요? 저번에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하셨죠, 과장님.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날씨 좋은 날, 그렇게 춥지 않은 날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홍보도 많이 해서 사실 장애인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많은 분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장소나 시기를 좀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좋은 영화제 연극영화제 참석을 해봤어요. 자체 제작한 UCC나 단막영화제 이런 걸 보면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할까요? 저 나름대로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래서 보니까 점자 블록이 끊긴 도로 같은 것도 좀 시설 부분에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연치 않게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디지털단지 쪽을 홍보영상에 많이 접목을 시켰던데 그쪽에 장애인 화장실 접근 표시, 접근성 그리고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늘 많이 비어있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비어있다 보니 청소 도구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소 도구가 들어가 있으면 휠체어 같은 게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는 완벽하게 비워놓는 거로 하고 또 사용 안 해도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문구나 이런 걸 써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장애인이 차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차 렌트를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렌트를 하니까 주차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렌트한 차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도 방법을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어쨌든 장애인이 렌트한 차니까 그것도 주차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차를 주차장을 일반인하고 같이 해야 하니까 먼 곳에 대고 걸어서 와야 하는 불편함,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깊이 배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긴급임시주택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 가구에도 지금 임시 주거 주택이 지원되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게 자격이 지금 여기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1인 가구 소득이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만약에 20세 이상인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데 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이 자식들이 따로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 조건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선택해서?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위치는 오류동에 있고요. 저희가 SH 매입 주택을 다섯 가구를 확보를 해서 그거 가지고 긴급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거나 그거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여기 위치 자체가 오류1동 주민센터 바로 근처라서 접근성은 좋은 곳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자격은 부모님이 계셔서 어쨌든 가정폭력이니까 나와서 거주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신청을 하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런 소득 기준이나 또 이제 이게 초록어린이재단에서 같이 후원하고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우선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10가구 입주한 대상 중에 2가구는 가정폭력으로 입주를 했었습니다.

방은경위원

20세 정도 되는데 지금 20세가 넘었는데 가정의 폭력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형편상 갈 데는 없고 이럴 때 여기다 지원하면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인적 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4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에서 의료비가 1인당 1인 가구였을 때 8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일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수술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의료지원은 그 가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본인 부담이 1종, 2종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거나 전부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방은경위원

1급이신데 혼자 사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1종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로 대상이 되는 거는 무료고요. 비급여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도 본인 부담액이 커지면 저희가 사후에 정산을 해서 본인 부담액을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300만 원까지는 안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1종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는 거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아마 비급여 항목이나 식대 항목에서 조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청각장애인 가정 자녀 지원에서 수어를 이렇게 강사가 지원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명 청소년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대1 교육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양명희위원

왜 꼭 1대1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으로 가서 저희가 수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 이게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수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외부로 어린 친구들이라서 이 미성년 자녀들이 어디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가정으로 가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수어 통역사가 집으로 가서 또 약간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맞춤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텐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오히려 같은 청각장애인 가정 청소년들이 자기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의지도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1로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아이가 240만 원에서 지금 강사료만 거의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2명씩 3명씩 이렇게 해도 충분히 수어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자조 모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1대1로 하는 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이라고 하셨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또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병행해서 같이 아직은 시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만 세운 상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병행해서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을 보니까 올해로 마감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23년까지인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구로구는 6군데만 구로구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한 676개가 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구로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676개가.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

전국양명희위원

단위로 676개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구로구에는 6군데밖에 없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지정한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더 있는데 지정한 데가 6군데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정한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구매율을 따질 때 지정시설로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명희위원

더 지정하실 수는 있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지정한 곳을 보니까 대부분 인쇄나 그다음에 화장지, 방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양명희위원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행 계획서를 보니까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용역, 사무용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정해서 지정하신 것 같아서 어디 업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곳도 구로구에는 더 많은데 더 다양한 제품들을 지정하셔서 서울시 조례에는 2%까지도 구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에서는 2021년도 보니까 11위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11위 정도 되고 있는데 구매율을 더 높여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관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실제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게 같은 분의 부정수급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부정수급을 자료로 혹시 주신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각각의 부정수급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거의.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보통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대상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한 해 당 거의 150에서 200가구라고 해야 되겠죠? 해당 돼서 지금 부정수급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환수 조치하는 과정에 이렇게 체납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2020년도에 체납을 하신 분이 통계가 2021년에 이렇게 누적돼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잡으시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잡죠. 그리고 관리는 독촉고지서 계속 나가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3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적인지 아니면 해마다 체납된 가구인지 그게 좀 구분이 안 돼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체납을 계속하는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독촉고지서를 발행하고요.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수를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수급자격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따로 또 고지서를 발급해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셔서.

양명희위원

부정수급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닌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부정수급이어도 취업 사실을 숨겼거나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돼서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취업을 해서 바로 퇴사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 자격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환수 대상이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일시적으로 재산이 늘었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많다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런 분들 안 잡냐 이런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시는 게 데이터에 보이는 재산이 늘어난 것만 확인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먼저 손을 먼저 든 거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은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여섯 번째로 많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6개 구 중의 하나다. 그렇죠? 19개 구는 종합복지관이 있다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리고 또 온수역하고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부지가 생겨서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잘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각장애인들 계실 곳, 센터.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쉼터.

쉼터

쉼터김영곤위원

.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번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점자 교실 운영하는데 대상이 10여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인원이 많이 할 수 없는 공간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영곤위원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공간도 그런데 저희가 시각장애인연합회 측하고 계속 면담을 했는데 사실 수요가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90%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중도 실명자다 보니까 이미 글은 알고 계시고 현재 점자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 중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10여 명 정도를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보고 반응이나 이런 효과를 보고 확대해 나가는 거로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강사도 시각장애인 중에서 강사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약간의 강사비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양쪽을 같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점자 교실 참석 자체는 연합회 회원이 아니고 위치는 일단 거기로 잡았는데요. 전체 시각장애인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실을 할 거라고 홍보는 전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쪽에 장소로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안내를 하고 해서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전체 장애인 수 대비해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50명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조금 더 그런 것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시각장애인이 1,800명이 넘는데 그런 기회도.

로도

앞으로도김영곤위원

회원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간의 어떤 정보 공유 그리고 또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사업의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가 시각장애인연합회다 보면 아무래도 회원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비회원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업무 차량을 이번에 구매할 계획이신가 봐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노후 됐네요, 제가 봐도. 그런데 사양이, 구매 차량 사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과장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돼서 내년부터 관용차량 무조건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거 아시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가솔린으로 돼 있네요. 부적합하지 않은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자체가 가리봉동 전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충전시설이 없고 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편의증진센터에서 저희도 처음에 전기차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용하기에 제한적이다, 어렵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규칙

시행규칙김영곤위원

위반이에요. 시행규칙 개정되기 전에는 80%만 충족하고 20%는 융통성 있게 구매해도 되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100%예요. 이거는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충전소를 만들어주든지.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실제 구매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영곤위원

관용차량 중에 아직 사용 연한이 남아 있는 거로 교체해서 약간 다른 곳에, 다른 부서에 있는 차량을, 전기차를 구매한다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용차를 100% 구매해라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구로구청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개선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추가질의.

영곤

김영곤양명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지 근처에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가솔린으로 저도 돼 있길래 왜 전기차로 구입을 안 할까 싶어서 봤는데 그 앞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바로양명희위원

앞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IoT 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장소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정되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주차 다툼이 빈번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주로 하거나 또 아니면 다중집합장소로 해서 대형마트가 있다든지 공공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전미숙위원

주차 시설 같은,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주차 방해나 또는 표지 부당 사용이 굉장히 빈번한데요. 이 IoT 기술을 사용해서 표시 부당 사용에 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IoT 시스템 자체가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면 그대로 멈춰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경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주차

주차전미숙위원

표지는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장애인에 아닌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경우.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탑승하셔도 가능한 거라서요.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어쨌든 부당한 경우에 이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촬영해서 저희한테 시스템상 바로 전송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시스템상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깔고 공유하게 되면 이분이 장애인이 탑승해 있는지 이런 거를 앞 좌석이 찍혀서 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해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즉시즉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예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전미숙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넓혀가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은 복지사분들이신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가사 간병 교육받으신 자활센터나 이런 노인 요양보호사 파견 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가능하시고 일반 간병인도 가능하십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서비스를 하시고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을 확인하셨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혹

간혹전미숙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질 낮은 서비스를 하시거나 또는 아무래도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향후에 모니터링 시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방금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전기차 추세로 갈 텐데 지금 충전소를 만들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제가 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 가족지원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 계획은 따로 수립은 안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 했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분명히 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꺼냈었고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없어서 항상 이 장애인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마음이 체한 것처럼 항상 그런 데 아실 겁니다, 욕창매트. 그래서 욕창매트 지원을 받고 싶은데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진단서가 있어야 그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뇌병변 1급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옆에서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대학병원을 가서 진단받으러 갈 형편도 안 되고 간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 집이 부자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랬고. 뇌병변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으면 처음에 그거 받을 당시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판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장애인들은 증명서 줄 거 아니에요. 그 증명서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진단받은 결과로 나온 거니까 진단을 다시 받지 않아도 그걸로 진단서을 갈음할 수 없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도와줄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이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마음이 무거운데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규정 들이밀면서 안 된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했는데 그 뒤로는 말이 없네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욕창매트가 단순히 물품이 아니고요. 장애인보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조기를 저희가 48개 품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일 비싼 거는 296만 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욕창매트는 사실 10만 원대지만, 금액이 이렇게 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장애인 보조기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같은 뇌병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뇌병변 장애인이 욕창매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욕창의 위험이 있는 분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장애 정도나 질환에 따라서 이 보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검진서가 붙어야만 이 보조기가 지원되는 거라서 이게 장애등록만으로 유추해서 이 사람은 욕창매트가 필요할 거다 해서 지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이야기만 듣고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거기서 1급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급 판정 증명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제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그리고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사 검진서는 저희 직원이 발행할 수 있지는 않고 꼭 대학병원에 가시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니, 직원이 발급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러 가서 이 1급 장애인 증명서가 있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이거는 지원해줘야겠다, 이게 판단될 거 아닙니까? 꼭 서류로 돼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곧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 판정서 이거 없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게 일단 현재는 의사 검진서가 반드시 필수 서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중증일 경우에 담당자의 복명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바꿔서 보조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의료급여로 처리하는 거라서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아니라도 그렇다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정형외과 전문의거나.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전문의라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신체 질환이시니까 뇌병변 장애인이니까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면 동네 의원 1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병원에 어딘가 입원해 있으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도 전문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판단을 받아도 되는 거네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심각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하루 평균 4~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하루에?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발달장애인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주변에 장애아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배정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에 발달장애인 여기 사용하는 사람 중에 느린 학습자로 오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통 오고 있어요. 토요일에 오셔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끄러운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빅 북 만들기라고 해서 큰 책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책 만드는 것도 있고요. 책을 읽어주는 독서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가지 프로그램 구연동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고요. 느린 학습자들은 거기에 오셔서 아이들 대상으로 구로종합복지관에서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한쪽에서 부모님들 나름대로의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하는 건 아니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올해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고 전액 후원금하고 공모사업에 낸 거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전부 저희 통해서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 교육이니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나면 복지관에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는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복지관에서 실시 하는 교육을 자주는 아니라도 실시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우리 구청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실제 구로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한 건 10월부터고요. 그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직영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직영?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구로종합복지관에서도 새로 생긴 도서관이다 보니까 담당자 지정이나 이런 위탁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10월부터 직접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우리가 직영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한 겁니까? 발달장애인 전문가가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있는 담당 직원이 총괄하고요. 실제로 여기는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그중에 사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3명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전담해서 거기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뇌병변장애인을 지금 센터에서는 18세 이상부터 관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보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특수학교나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은 관리는, 뇌병변 아이들 관리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은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 친구들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케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뇌병변 아이들이 16명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 아시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싶어서요.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고 의논할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시끄러운 도서관에 예산이 내년에 8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도서도 그렇고 교구도 준비도 하고 독서 프로그램도 하고 빅 북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800만 원으로 예산이 괜찮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데.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액 다 공모사업비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연동화 같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잡은 800만 원은 최소한의 공공운영비하고 도서 구입비 정도만 잡은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끄러운 도서관 그게 약간의 소음을 허용하는 도서관이거든요. 하여튼 정상 아이들도 오지만 비장애 아이들이랑 같이 장애 아이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지내요. 일반 아이들도 와서, 하여튼 도서관이 너무 조용하고 이런 건 약간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장소일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소통 시각장애인 점자 교실 운영. 590만 원 예산이네요. 여기는 교구비 구입이나 강사료 12번의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이것도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지원받지는 않는데 여기는 교구가 비싸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점자 교재나 이런 거는 그렇게 고가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충분히 저희가 시장 조사해서 이 정도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이런 곳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수리비 지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설치 장소가 제가 보니까 골고루 잘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구로역 광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요. 전철 타러 다니면서 접근성도 좋고 광장도 넓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구로역사 안에 아니면 바깥에.

노경숙위원장

역 광장에.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광장에요?

노경숙위원장

예.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전기를 사용해야 해서 사실은 이런 실내에 또 그런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데 이걸 설치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물론 돌고 있기는 한데 고정력으로 신속하게 하려면 주체가 있는 곳이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구로역사를 개선하려고 환경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 가정 자녀를 '코다'라고 하는데 '코다' 의미가 뭡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코다는 사실은 영어인데요. 차일드 오브 대프 어덜트(Children of Deaf Adults)라고 해서 장애인 청각장애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외국에서는 코다라고 줄여서 앞자리만 따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 사실 그 의미를 알고 이거는 우리는 사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난번에 준 자료에는 청각장애인 자녀 수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자녀 수가 12명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전체 그때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는 아마 47명 되어 있을 텐데요. 그중에 미성년자녀 대상으로 해서 04년 이하만 선정해서 12명으로 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신규 사업하는 것인 만큼 이거 굉장히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시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3페이지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 도시락 지원 사업. 전체 청소년이 255가구네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255가구에서 1차에서 145명, 2차에서 110명 하면 그러면 1차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2차는 그러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지원받은 아이들은 22년도에는 지원 못 받는 겁니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계속 희망하는 아이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요. 또 그 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안 받겠다거나 전출했거나 이러한 친구들 빼고 다시 정비해서 110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공교롭게도 1차, 2차 합산하면 255명인데 그게 딱 나누어져서 한 해는 주고 한 해는 못 주는 상황인지를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아니라 저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점검 이런 걸 잘하셔서 장애인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구석구석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일어나 주세요. 전만식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강윤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윤영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한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박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정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신규 주요업무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어르신 건강 운동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품목으로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런 운동기구가 자칫 어르신들의 오히려 안전의 위해 요소가 될까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건강 운동기구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어떤 게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제공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나열한 좌식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에 있던 사항입니다.

전미숙위원

전동거꾸리 같은 경우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꾸리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안전품목에 대해서 오히려 안전에 저해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42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 원래는 초등학교는 설치되어 않았는데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설치될 텐데요. 현재 중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많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설치된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안 한 데가 중학교가 개봉중학교하고 개웅중학교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어서요. 거기는 학부모를 통해서 생리대를 배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 쪽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 요청을 했는데.

간혹

간혹전미숙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를 신청하는 건지 여부조차 잘 몰라서 신청을 놓친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냈고요. 별도로 찾아가 뵙기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갈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전미숙위원

아이들은 그거를 지급 받아서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들의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전미숙위원

초등학교도 내년에 시행하게 될 텐데요.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건강 운동기구 지원 사업이요.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치고 계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아요.

방은경위원

운동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된다고 해서 어떤 어르신들은 운동기구가 그리고 또 어쨌든 케어하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오시는 것도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지금 운동기구를 설치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걸 다른 걸 해드리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고스톱 이상 좋은 게 없다고 하세요. 참 심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노래 교실 같은 거 강사님들 오시면 좋아하시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저희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설치해드린 것만큼 효과가 나야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류1동의 청소년복합시설 아지트 생겼죠. 그거 요즘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민원이 있어서요.

인이

민원인이방은경위원

조율이 아직 안 됐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민원 조율은 아직 안 됐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게 5월에 저희 부서로 관리 이전까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을 계속 만나서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2년 안에 비워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청소년 여기 아지트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천왕동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천왕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쓰고 있었고요. 거기가 학교 밖 지원인데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건데요. 얘네가 거기서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저번에 100점짜리도 나왔습니다, 검정고시.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아이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전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쓰고 하니까 수업할 때만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수업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은 계속 거기로 주민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비워달라고 해서 조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시설이 왜 민원이 들어오면서 민원인의 욕구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원래 생활 SOC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기로 도시재생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다 해놓고 나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아무도 거기를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공모 신청해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운영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운영비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런 상태라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냐 해서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 먼저 리모델링이 다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저희도 많이 불편하긴 한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2년 있다가 나가달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상담복지센터랑 합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척동의 마을회관 그쪽에도 150평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쓸까 하는데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기는 그렇고 저희도 한번 민원인과 계속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민원인의 조건은 뭐예요? 민원 넣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편의시설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민 여기 청소년시설이 아닌 주민이 아무 데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지하는 쓰기 싫다. 지하는 아지트로 만들었는데 지하는 같이 운동 요가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쓰시게 해놨는데 지하는 쓰기 싫으시다, 1층이나 2층을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또 없거든요.

방은경위원

이 아이들을 내보내고 자기들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원이

민원이방은경위원

집단인가요? 집단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아이들한테 말 그대로 꿈 드림인데 이 아이들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거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생활지원사 휴일 근무수당 부당지급에 관한 환수 조치를 하셨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했고요.

수가

환수가양명희위원

된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환수요? 환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아직 올해 사업이 안 끝났기 가능합니다.

양명희위원

생활지원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기관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휴일 근무수당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어떤 분은 200% 받고 어떤 분은 100%를 받아서 문제 제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200%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모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해서 200%를 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저를 쫓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100%를 받으신 분은 부족분으로 미지급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부족분을 돌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200% 받으신 분은 환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맞는 거고 그다음에 또 휴가로 쓴 데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다 똑같이 하는 거로 일단 조율은 해놨고요.

우선

우선양명희위원

내년 이전에 그동안 지급된 것 중 원래 휴일 근무를 하면 150%를 지원하는 게 맞는데 100%를 받으신 분이 있고 200%를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정하면 금액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조정해서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휴일 근무를 선택하든지 대체 근무를 선택하든지 수당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이거를 기관과 생활지원사가 합의를 했나 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 기관이 내년부터 똑같이 수당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수당 부분은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3개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행기관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지원사가 휴일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대체 휴무로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지원사들의 욕구는 수당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합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과 구청 담당 직원과의 정기적인 회의가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업무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분기별로 하든지 좀 더.

양명희위원

생활지도사들이 수행기관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해서인데요. 구로구가 지금 전담공무원이 4명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구로구가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피해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5위 정도.

장히

굉장히양명희위원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5.5명이 배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배치 혹시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신규 직원 한 명 배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잘 됐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휴대전화를 구에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지원사는 휴대전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생활지원사의 업무가 어르신 안부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개인 휴대전화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정보가 오픈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개인 것인데 왜 주 업무가 안부 전화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전화 없이 개인 전화를 쓰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대부분 새벽에 나가시기도 하고 저녁에도 가서 일을 하는데 수당이 혹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수당이 3만 원 정도. 집에서 대기를 무조건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당직처럼 우리 네 분이 돌아가면서.

말도

주말도양명희위원

상관없잖아요. 거의 365일 대기라고 하면 되고 집에서도 업무 휴대전화를 들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당이 하루에 3만 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피하는 공무원 1위가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다 기피입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만나야 하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명희위원

피해자도 만나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만나고 되고 해서 대면조사를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관련해서 지금 어제 상임위에서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만9세에서 24세까지 확대가 되면 기존 저소득층에서는 그동안 바우처를 지급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저소득층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은 어차피 바우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학교에서는 하는 건 저소득층이라 못 가져가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양명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받기 때문에 나이에 해당하는 만 9세에서 초등학교들은 바우처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이야기인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는

그거는양명희위원

구로구에서 별도로 중복지원으로 뺄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바우처로 지금 지급 받는 부분이 신청률이 되게 낮다고 들었는데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65%.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65%뿐 안 돼서 저희가 계속 구로소식지에도 올리고 동주민센터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계속하는데 안 하고 계신 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생리대를 지원하는 부분을 학교에 설치할 건지 바우처로 달라는 이 의견들이 학부모들이 있으신데 아마 사전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꼭 바우처로 받는데 학생들한테는 어떤 불편함이 있길래 바우처로 사용하지 않을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보편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위원

예.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보편복지 바우처는 저희 구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바우처 카드 이런 것도 계속 저희가 너무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부분에서 힘든 걸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카드 이런 것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보장서비스원 별도로 어디 카드랑 해서 예산 같은 거 지금 전체적인 바우처는 사회보장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만 별도로 어디랑 협의를 해서 해야 하고 그들에 카드에 대해서 어디 어디 사용처도 만들어서 해야 하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양명희위원

학부모들의 욕구와 의견이 갈려서 바우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민단체에서 계속 바우처를 요청해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한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11세에서 9세로 낮추는 게 초경의 나이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19세에서 24세로 늘리는 것은 이것은 24살이면 빠른 사람은 시집가서 애도 있는데 이거 지원해줘야지 맞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19세 이상은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 화장실에 하면 만18세까지 대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19세 이상 24세까지라고 하면 학생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9세 이상 되는 학생들은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다닐 정도 되는 사람이 위생용품 살 돈이 없을까요?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걸 보는 사람들은 밑에 최저 나이를 9살로 보면 그거는 좋은데 위에 나이를 보면 황당할 것 같아요. 19세에서 24세로 늘리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18쪽에 어르신 건강 운동기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가보면 건강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아이, 어르신들 왜 이런 걸 하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치매 예방에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치매 예방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료도 1회에 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운동기구 중에서 물론 여기에 선호제품 1종 선택 이렇게 내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전동거꾸리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조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예 이거는 처음부터 빼버리는 것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요. 44쪽에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이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예산도 그렇고 구비 자체가 내년부터 매칭이 돼 버린 사항이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있죠? 이유가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에는 국시비로만 다 운영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구비를 35% 반영하게 아예 비율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시비 많이 주면 구청도 많이 내라 이런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거 돌봄센터 금년 예산에 잡힌 거는 25점 설치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거까지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돌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660명 되고요. 여기도 4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16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어르신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오신 건데요. 우리 구의 노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어르신들 위한답시고 노인정을 너무 경로당을 너무 과잉공급해서 구비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어르신이 계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누군지 압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서 구청에 이거 꼭 이야기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도 뭔가 느끼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거 낭비되는 거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돌봄서비스를 보면요. 아까 거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 돌봄이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그런데 이게 돌봄 시스템 우리 조례를 보면 돌봄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강제 의무 조항은 아닌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데도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공적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다 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13페이지. 지금 구로구에 가정 위탁 아이들이 21명이 돼 있네요. 가정 위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거나 그런 아이들. 부모의 가출이나 질병 이런 거로 인해서 부모가 안 키우고 대부분 친척이 많이 키우는 경우 이런 가정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친척을, 친척집을 가정 위탁으로. 거기를 지원해주십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큰 많은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구로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아이들이 가 있는 곳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등록이 돼 있는 아이들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아니, 그 가정.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가정에.

노경숙위원장

가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가족의 동거인으로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나 조부모나 고모, 이모 이런 쪽에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부모 가정도 어쨌든 위탁 가정으로 보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은 특별히 없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 양육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용돈, 대학 정착금 이런 거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정 위탁을, 가정을 구해서 위탁해서 아동이 거기서 위탁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채무 상담 방지 법률 이거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전담인력이 각 경로당 활성화사업, 특화사업 돼 있어서 순회프로그램에는 두 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특화사업 한 명이신데 지금 여기 나열한 이 프로그램 운영대로 합니까, 아니면 수요자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각 경로당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연세가 많아서 거의 누워서 쉬는 게 일이신 분들이 계신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활동성 있는 분들은 모여서 아까 같이 편안하게 놀이처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식사 위주 그러니까 보통 11시경부터 2시 사이에 주로 많이 계신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부분 다 가정에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 의지하시고 나오셔서 그 시간에 계시다가 2시, 3시면 그분들이 저희 지역 같으면 주로 근린공원이나 산에 올라가 보면 어르신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면 수요자 맞춤형을 해서 오후에 그분들이 정신 건강도 하고 육체적 건강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타 타 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요. 대부분 보면 아까처럼 놀이로 고스톱 일부 치시고 일부는 구경하느라고 종일 서 있다가 4시쯤 되면 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해서 하는 건 하게, 그런 계획은 별도로 지금 없으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특화사업이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업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한번 수고스럽더라도 이분들을 통하든지 아니면 구에 어르신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가장 요즘 시대에 맞게 가장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걱정도 되잖아요. 좁은 데는 아주 좁은데 거기다 또 운동기구 말이 그렇지 깔판 대부분 배 따뜻하고 온열기 이런 거로 편안히 쉬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가 유산소 운동 이런 기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한 번 더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시지만 이걸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잘 아시잖아요. 꼭 우리 김 회장님 같으면 그거 안 해준다고 우리 의원들까지 전화하고 또 저쪽 지역도 아닌 의원들한테도 전화하는 거 보면 그분도 굉장히 열의는 있으신데 전반적으로 노인 정책에 안 맞고 고집적으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32페이지에 보니까 17통에서 20통 지역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지역입니다. 여기를 아예 매입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부지 매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있습니까? 지금 7억 정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임대 이런 쪽으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금 냉난방이나 사실 양곡 지원하고 이러는 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데 한편 쌀이 많이 경로당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쌀이 1년에 저희가 주는 게 7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대표 회의나 아니면 독지가들이 조금씩 이렇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후원.

신들

어르신들정대근위원

계시니까 가져다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 한 분씩 모신다고 해서 식사대접을 밖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데 초대돼서 가보면 독지가나 아니면 그 아파트 내에 어르신 식사 모시고 보통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 봐야 2~30명이면 충분히 식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 양곡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분들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규모가 큰 데는 남는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쌀이 남으면 분기별로 떡을 해서 나눠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마치 노후에 이렇게 지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르신 관련 과가 분리되면 과장님이야 퇴직하시면 되겠지만 어려움이 많네. 여기 청소년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거를 건의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곡 지원이요. 양곡 지원을 지금 몇 킬로그램짜리를 하시는 건가요? 돈으로 입금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쌀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서 드립니다.

방은경위원

몇 킬로그램짜리?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0kg짜리입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볼 때는 20kg짜리로 하지 마시고 10kg짜리로 하셔서 10kg짜리로 드리고 나머지를 다른 밑반찬이든지 그렇게 지원해드리는 건 어떤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서울시랑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아예 쌀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방은경위원

한번 건의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경로당뿐이 아니라 어르신 댁에도 가서 보면 쌀이 남아요. 지원받는 분들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 쌀을 팔아요. 팔아서 쓰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킬로그램 수를 줄여서 다른 데 혜택을 더 주시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서울시와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는 쌀이 없다고 또 난리예요.

노경숙위원장

그래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부녀회 이런 데서 관리가 가능한데 일반 개인 주택에는 쌀이 부족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양곡비가 이번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왜 쌀 안 주냐고 계속 저희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오는 데가 많거든요.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형평성에 맞게.

노경숙위원장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구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시랑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적당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회장님, 회장님 임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회장. 회장님들 한 번에 4년. 4년에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년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구청장님 임기랑 똑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연임일 경우에는 3번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다른 분이 했다가 또다시 하시면 그때부터 또 3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노인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노경숙위원장

그러시군요. 더 이상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문화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곽정희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문화정책팀 정지원 팀장입니다. 다음 상호문화지원팀의 박진숙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지원팀 변성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호문화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요. 7쪽에 22년도 실적에 상호문화 리더 양성과정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게 지금 21쪽에 있는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 운영하고 똑같은 건가요? 사업 이름만 바뀐 건가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내용상으로 전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직 정비에 의해서 저희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교육 약간 명칭들을 저희가 한 번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뒤에 추진을 2023년으로 이렇게 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같은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내용상은 같은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금년도 실적이 1기가 있고 2기가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참여 대상이 총 40명이면 한 기수에 20명씩 교육을 마쳤나 보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다시 21쪽으로 와서요. 여기서 보면 참, 7쪽에 이 교육이 양성과정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비됐나요? 여기 예산이 없네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여기 이 과정 운영하는 데?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1,600만 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600만 원이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600만 원이라고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금년도 예산에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금년도 예산이 1,640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1,640만 원인데 22년도에 이 두 개 실적이 집행 금액이 1,600만 원입니까? 똑같아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명씩, 20명씩 2개 기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셨다면 여기 지금 23년도에 할 거는 몇 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이 5월에서 7월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 밑에 방법을 보면 2023년도에 7월에 1번 하는 거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교육을 1번 하는 데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예산을 위탁하는 전문기관하고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서류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지금은 볼 수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1회 한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1회 하는 건가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지금은 월 수로는 이렇게 냈지만 횟수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회 했으니까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는 이거 턴키베이스로 교육 전체를 맡기게 되면 그 위탁 기관에서 2번 해주려고 하나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같은 이렇게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호문화 전문교육기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3년도에는 22년도보다는 좀 나아야 하니까 여기 2022년도에 2개 기수를 했으니까 23년도에도 최소한 2개 기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2년도 하고 대상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조금 달라진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정 이름을 보게 되면, 사업 이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대상자들보다도 기관실무자, 구청의 담당자, 외국인 주민들 이렇게 구성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직능단체 리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크로스 컬쳐, 뭐라고 그러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자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쪽에서도 기관실무자라든지 구청 담당자가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민자치위원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 이런 대상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은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상호문화 이해 교육 추진이라든지 양성자 과정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약간 최소화하면서 한 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호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섭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은아 학교지원팀장입니다. 구자방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혜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중 농구대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을까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실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정도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극히 드물 것으로 사려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자체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전미숙위원

파악한 바로는 신도림고등학교의 경우 농구대가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대가 후문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거기서 농구를 할 수조차 그런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은 특히 신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욕구나 이런 본인의 건전한 신체 욕구를 해소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구 경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한번 현장 파악해보시고 농구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농구대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이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운동장 내에 농구대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농구대를 바로 구매하여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이 주차장 부지와 공원 부지에 농구대가 한쪽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1개만 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농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인 그런 농구대거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것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 부지라든지 공원 부지상에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체육관이나 안 그러면 운동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전미숙위원

지금 옆에 작은 소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공원이 사실은 방치되어서 아이들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아예 농구장으로 개조해서, 야외 농구장으로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두 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농구장의 설치를 아이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에서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지원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학교 체육관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코로나 이후에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이런 대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개방 여부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 같은데 구 차원에서 언제부터 개방이 가능한지 이게 확인이 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우리가 BTL 사업이나 또는 학교 복합화 사업 이런 데는 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10억 내외의 순수 구비를 지금 투입해서 체육관이든 학교 시설을 복합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들의 개방화를 협약에 놓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잦고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개방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비라든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서 재차 또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고요. 최근에는 배드민턴 우리 생활체육동호회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학교 체육관, 강당의 주민 개방을 요구한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게첨하고 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개방을, 개방하는 것도 무료로 개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실비를 받고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의

학교의양명희위원

개방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44페이지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세이프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녹색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오긴 했는데요. 구로구에 지금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학교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없으면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등하교 때 교통안전을 지도가 불가능할까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일단 녹색어머니회가 예전에는 활성화돼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안전 지원 안전 순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를 학교 추천으로 위촉하고 활동 수당을 시간당 7,000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 이내 또 주 5회 이내 이렇게 활동하시도록 지금 각 학교별로 특히 초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총 4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아마존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아침에 등하굣길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전지도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배치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보안관분도 아침에 학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여러 분이 학교 정문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서 정작 횡단보도 위험한 곳은 학부모들이 가서 녹색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아마 위험지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인원이 똑같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더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힘든 데는 여러 곳을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마존 지역이라고 하면 개봉초등학교 인근.

양명희위원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아마존 지역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꼭 아이들이 건너야 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것 좀 확인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실상을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재배치 유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023년도 구로 평생교육 사업에. 35쪽입니다. 여기 보면 7개 사업에서요. 7개 사업에서 180개 프로그램, 이거는 2022년 기준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백화점식 교육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평생학습교육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줄 때는 별도 세부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걸 개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 구비로 진행되는데 예산이 5억 5,000이에요. 그리고 각 사업별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내용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지금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군·구 평생교육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느린학습자 경계성 지능자들 여기에 대한 지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이큐가 71부터 84 이하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는 3년마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 수립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 계획은 금년 하반기 9월경에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했습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한 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느린학습자 지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성이 돼 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느린학습자 지원운영위원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혹시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 당장은 활동하지 않더라도 구성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린학습자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지원운영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지원협의체하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지원운영회. 조례에 이 두 가지 말이 나오길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 지역사회협의체가 지금 구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구의회에도 요청을 해놨고요, 공문을. 협의체가 구성돼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안정화되면 조례상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분명히 외부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그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참여하는 범위에는 느린학습자 부모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만큼 필요한 걸 절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회장이라든가 소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및 학부모 등 관계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4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400만 원으로는 그 가족 관계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이 검증도 되지 않은 대충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면 모를까 이걸로는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4,700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어떤 공적인 기관, 작년 같은 경우는 화원복지관에 의뢰를 했었는데요. 화원복지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4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4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4,000만 원이죠, 400만 원이 아니라.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400만 원인데요. 소요 예산.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위탁 교육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작년도에예산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추진 사업. 그러면 올해는 여기.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700, 한 5,000만 원 가까이 예산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위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한 2개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700만 원 편성 요구한 어떤 내역을 보면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게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하고 가족 관계성 프로그램이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관계라든가 사회성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느린학습자가.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프로그램 꼭 도입할 때 느린학습자 학부모들이 참석하게끔 해주십시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41쪽을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지원인데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역할에서 보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기관별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이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각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기관 이런 데서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면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기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상담소라든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게 지금 기관이 저는 이렇게 있으니까 본위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니까 경찰서, 교육청, 학교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현 협의회에 경찰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도 들어와 있고 교육청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도 전문적인 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의 센터장들도 같이 협업하겠다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서 조례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14명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역할에서 보면 두 번째.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어떻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논의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이 심의의결이 되면 관련 예산으로 지원해야겠죠. 관련 각 학교에 우수 강사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교육 경비로 내려보내준다든가 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관련 정보라든가 관련 학생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도 제한적인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주도적으로 하고 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필요 행정적·제정적 지원할 게 있으면 같이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이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들어가겠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각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 또는 다양한 행사 지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건강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 업체 위탁 운영 이렇게 해서 방식을 찾아가는 학교 운영. 그러면 이 전문 업체에서 전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전문 강사가 가서 강의하는 거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고 정말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적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우리 관내 학교는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정도로 28개교 되는데요. 요새 학교폭력 강사 초빙해도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연극 공연이라든가 연극 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도 연극으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꼭 전문 업체가 그런 정말 좋은 전문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전문 업체에서 무조건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협의체와 의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협의체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내실 있게 해주시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일반계고 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인데요. 이게 추진 방향에서 시, 자치구, 대학, 고교가 연계하여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과장님 이거 커리큘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구로구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같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인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진로적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제가 2000년 거부터 해서 2022년까지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그 커리큘럼 기본적인 실러버스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진로적성이나 진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실러버스가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배운 거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거점형하고 방문형하고 2개로 나눠서 하겠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이. 그러면 거점형은 대학 강사가 해당 고교를 직접 방문해서 강의하는 형태고, 방문형은 학생이 찾아가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오면 해당 고등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강사료를 얼마나 지급할 거고 횟수는 몇 번이나 할 거고 또 방문형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진해서 그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진해서 가겠습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거 2022년도에도 하셨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처음 실시해서부터 2022년까지 몇 명,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적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상 학교를 고척고등학교하고 우신고등학교하고 2개 학교를 대상 학교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14개교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대상 학교는 고척고, 구일고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우신고는 구비로 지원하고 연계 학교는 숭실대와 서울대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구로형 위기학생지원에서는요, 운영의 이 다다름학교하고 학교 내 대안 교실하고 1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7대3의 비율로, 보니까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학생들이?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다다름학교는 구로2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에 구로청소년센터 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중학교에서, 중학생만 대상으로 중학교에서 아무래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그 학교로 복귀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막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여기에 학생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0명에서 20명. 학교 내 대안학교 교실을, 대안 교실은요? 이거는 몇 명이나 돼요, 학생들이?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경인고등학교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경인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워낙 가장 많은 학교가 경인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인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1장 넘어갑니다. 세이프존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거 안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세이프존 이것도 교육 안전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거 매년 수립하십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1년 연간 운영을 진행하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넣어서 계획 수립하십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로어린이나라 8기 정부 구성 운영입니다. 이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 교육을 할 때 본위원한테 연락해주십시오. 저도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참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좋아요. 구로 어린이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이바지, 좋은 말 다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꼭 메모해 두셨다가 저도 메모해 두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전임 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현 구청장님도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승계하겠다, 발전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구로어린이나라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발전된 모형, 또 새로운 모형을 아이디어를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도 간단하게 질의할 게 5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따로 별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아까 우리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이 무엇을 원한다 할 때는 대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체육관을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구현고등학교라고 딱 찍어서 "구현고등학교 체육관 개방을 안 해서 사용할 수 없다, 구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찍어서 홈페이지에 불만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관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글로벌교육 캐나다 윈저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이게 계획이 잡힌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다 뭐다 해서 실행이 안 됐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한 3년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에 하겠다 이거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기, 2기, 3기. 결국에 여름방학 때랑 겨울방학 때 활용해서 하는데 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나요, 지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현지에 캐나다 윈저시에 구로구 직원 1명씩 계속 1년간 연수를 지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영곤위원

시국에도 계속 나가 있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인사팀에서 발령내서 갔다 오는데 계속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제가 온 지가 3개월 되다 보니까.

아는

아는김영곤위원

분 누구세요, 팀장님?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서

앉아서김영곤위원

대답 정확히 하세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나가 있는, 파견되어 있는 직원 관리를 교육청과에서 하지 않나요?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저희가 인건 이런 거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현황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황

현황김영곤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저희가 잘,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자세히 지금.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나가 있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영곤위원

상황에서도 계속 직원이 나가 있었다.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직원은 보통 1년씩 나가 있나요? 같은 직원이 계속 나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복지정책과로 1명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했죠.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죄송합니다.

분이

그분이김영곤위원

나가 있는 이유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나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대외협력팀에서 그쪽에서 파견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분이 나가 있는 이유가 이 교육 때문에 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데도 계속 나가 있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아마 우리가 윈저시 글로벌 교육도 담당하고 지역경제과도 대외협력 관계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대외협력 쪽에 이야기를, 내용을 물어봐야겠네요? 교육지원과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기 조금 의아한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추진 방법에 보면 교육 주관은 윈저시 교육청에서 하지만 교육 진행 및 협의는 유한공고에서 주관 실시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공고에서 이 사업 자체를 위탁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위탁했나요? 팀장님,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3년 전에 진행할 때는 그랬었죠.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3년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2019년도에 유한공고가 같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유한공고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

위탁김영곤위원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9년에 유한공고로 위탁했어요?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예.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 그러면 위탁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교육기획팀장

애초에. 위탁 기관은 저희가 지금 윈저시 교육청이랑 했었고 저희는 유한공고 소속돼 있는 선생님과 같이 함께 사전에 거기 답사도 가고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위탁하는 거죠. 계속해서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2023년도에 수립한다 이러면 그때 당시에 결정하는 거죠. 올해도 유한공고하고 하겠다, 안 그러면 다른 전문 업체하고 하겠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 이미 결정됐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료상으로는 지금 유한공고가 주관한다고 써있잖아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이제까지 유한공고가 주관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민간 위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추진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유한공고 실시로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41쪽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를 위한 지원 해서 제가 이거 조례 대표발의 한 사람인 거 아시죠?

동섭

이동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