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치매정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초기 치료지원대상자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9374명으로 나타났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청양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집계 됐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재 저희 등록된 인원은 2022년 13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자료에 의하면 치매 초기진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그런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치매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은 직접 찾아가서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치매사업에 초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기 검진해서 치매환자를 찾아내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을 맞춤형 사업을 해서 극복하는 거, 조기 검진, 등록, 극복, 이 세 가지인데, 보통 60세 이상 연1회씩 설문지 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점수가 치매 경계 들어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의사하고 설문지하고 다시 어떤 도구로 해서 의사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진단이 떨어지면 감별검사가 있는데, 흔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오는 알츠하이머 치매냐,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런 게 와서 오는 혈관성 치매냐 이걸 감별해서 이 사람은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다, 이 사람은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했을 때 감별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혈액검사하고 CT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치매를 진단하고, 진단이 되면 등록을 하고, 등록 한 다음에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를 극복하는데, 보통 거기에서 치매 들어가기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약간의 치매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거고, 경도인지장애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늦출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인지강화 교실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341가구에 가스 차단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설치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치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가스 차단기는 독거노인분이나 혼자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하고 있어서 계속 해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대기자는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의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다음은 치매노인 실종 사건이 매년 1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지문등록은 3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은 지문 등록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지문인식은 사실은 보건의료원 사업이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왔을 때 경찰서까지 한 번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등록하러 오셨을 때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청양군에 경찰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연계해서 저희 치매팀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문 등록은 경찰서와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실종 노인을 찾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문 등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타워 건립 관계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간 용역 보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1월 중순까지 되고, 검수까지 끝나면 11월 말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12월말?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11월말이요.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중간보고는 형식으로 갖춰서 보고 할 때 중정을 없애고 사단 규모로 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변경된 의견이 제안이 됐었어요. 그 이후로 설계 방향이라든가 규모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중간 사업 내역을, 사업비를 산출해봤습니다. 당초 42억 대비 2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건 순 군비가 부담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8억을 군비를 더 부담해서 3단 4층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 이런 것,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사실 주차난을 보면 오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풀립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 3층 4단에서 2층 3단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2층 3단하고 3층 4단 규모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3층 4단에 주차면수가 84대가 2층 3단으로 했을 때 주차면수가 79대로 자료를 주셨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5대 정도가 차이나는 거잖아요. 3층 4단 규모, 5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중정이 있을 때 규모, 그 그림하에서의 그런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3층 4단의 84대는 당시에 설계공모로 됐기 때문에 중정이 있는 가정하에 84대가 됐었고, 만약에 중정 부분을 삭제하면 여기에서 105대 정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2층 3단도 중정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4단과 3단을 했을 경우에 주차대수는 약 40대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다만 원 계획, 중정이 있는 계획과 비교하다보니까 주차대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5대 정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2층 3단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현안보고 나 이런 걸 할 때에 군수님께서도 검토 보고도 드렸고, 여론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2층 3단으로 해서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결정은 언제까지 내려야 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설계 중에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설계는 3단으로 결정하느냐, 4단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층 3단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냐고요. 시기적으로.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시기적으로 현재 내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준의원
즈음은 이즈음이겠지만 명시된 날짜가 있느냐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날짜는 없고, 집행부에서는 그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3단으로 가는 걸 원안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타워조성사업비로 국토부에 신청한 거죠?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읍내 1리 쌈지 주차장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균특잔액 9억 5,000만원하고 의료원 주차타워 균특 11억 5,000만원하고 합쳐서 21억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해서 총 42억원으로 편성해서,
김기준의원
21억에다가 군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주차타워는 안 지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당초에는 구)장애인복지관이 철거하고 진행히 상당 부분 됐거든요.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50~60%까지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투입된 사업비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김기준의원
주차 공간을 하는 걸 아예 무산시키자는 게 아니라 타워 형태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을 비교해볼 수 있지 않나, 건축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1면 단층 주차를 했을 때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철거 비용이라든가 진행됐던 비용들 포함해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면 그렇게 일단은 주차 공간을 확보만 하고 주변을 나머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장차로 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게 당초 계획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타워로 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목적을 사업규모나,
김기준의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애초에 사업을 주차타워로 공모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쌈지하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쌈지주차타장 있는 잔액을 이쪽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의료원 주차타워하고 같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21억원이 편성됐고, 그리고 군비 부담해서 21억원을 편성해서 총 42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준의원
주차타워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타워 외에 사업은 검토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실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주차난이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성은 있는데, 충분히 공감하는데, 애초에 빨리 진행이 돼서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한 것도 아니고, 단가는 많이 올라가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주차대수를 보면 차라리 나중에 장차 복잡한 노선을 볼 때 뒷편 전체를 사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그럴 바에는 진입을 좀 미뤄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가 점차점차 부지를 넓혀가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이 들어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시기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 상태의 검토는 어렵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와 사업부서가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3단 규모로 가더라도 이것도 진행을 기왕 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해서 어차피 올해 겨울에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가능한 올해 연말까지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착공까지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일단 의견이므로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단호하게 사업목적과 안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써 주시는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군정질문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청양군의료원에 진료과가 몇 과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9개 과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당직은 마취통증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거의 외과 응급 때문에 외관만 당직을 서시는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응급실이 공중보건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수급에 따라서 주로 외과 계통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정혜선의원
저희가 9개 과라고 했는데, 4개과 외에 내과도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내과 한명, 소아과 한 명, 영상의학과 두명, 성형외과 한 명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거의 외과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을 하시고, 응급실 민원발생에서 보면 청양이 시골이라 농사를 하다보면 뱀에 물리는 경우가 종종 가을철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뱀에 물리는 환자가 있는데도 2차적인 걸로 전원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항독소제가 청양군의료원에 비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제가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뱀 때문에 3년동안 고생을 했고, 뱀에 물린 교상 환자가 오면 매뉴얼도 응급실에 만들어놨습니다. 살모사 독사 외에 물리는 건 여기에서 일반적인 응급처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독사에 물린 건 여기에서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항독소를 투여를 하고 홍성의료원으로 옮기는데, 사실은 교상이 독사였을 때 치사률이 꽤 높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죽거든요. 그래서 항독소를 투여하고 난 후에 24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항독소를 투여해서 보내면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투여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보지 왜 보내느냐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독사는 일단 응급처치가 빨리 되는 쪽으로 해서 홍성의료원으로 전원 시키자는 결론을 내렸고,
정혜선의원
바로 처치도 안 하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와서 보고 독사 물린 거 확인하고 간단하게 드레싱하고 기본 처치가 있습니다. 다른 염증 같은 거 예방하는 처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1, 2건이 그냥 간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바깥쪽에서 공보의가 좀 급하고 하니까 그냥 보냈는데, 민원에 올라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항독소제가 비치돼 있으면 이것도 약품이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못하면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는 양을 정해서 구매를 했겠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정혜선의원
대부분의 10% 미만도 못 쓰고 폐기하는 거 아닌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항독소만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항독소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썼고, 안 쓰는 건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합니다.
정혜선의원
의료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항독소를 해서 24시간 이내 관찰한다고 했을 때는 독사에 물렸을 때는 일분일초 다급한 시간이니까 1차 적인 걸로 치료를 하고 나서 2차 홍성의료원이나 2차 병원으로 옮기면 더 낫지 않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조치를 안 취하고 보냈다고 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건 주의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부분은 원장님이 체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응급실에 있어서 제가 여러번 듣고 저도 간간이 응급실을 갔는데, 제가 경험했던 건 아니지만 가면 약간 서비스 친절도가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도 들으셨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직원들의 서비스가 흔히 말하면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접수나 응급실에 있어서, 자기가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화 안 내고 좋게 좋게 표현하는 감정노동자들인데, 저도 교육 하고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 근무조건이라든지 욕구불만을 해소해주면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무 형태, 조건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잘 풀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하셔서 군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을 보면 2022년 7월 18일날 운영 재개를 했는데, 아직 미운영이에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입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원실이 급성기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입원실은 아니고 외부에서 수술을 받고 왔다든지 아니면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입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입원실에 병상은 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12병상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 차 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지난 주 금요일까지 다 퇴원했고 현재는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을철 발열성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시기가 아무래도 가을철에 더 많겠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10월에서 12월에 호발입니다.
정혜선의원
청양군에서 유독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청양군내에서 호발하는 지역이요?
정혜선의원
예.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선의원
환자를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 현재로서는 2명 돼 있는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건 9월 30일 통계고 10월 보니까 13건입니다.
정혜선의원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10월 들어서 추수하고 하다보면 감염된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오는 거거든요. 잠복기가 3주 정도 있다가 옵니다. 물어서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정혜선의원
감기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이 약을,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증세는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두통, 발열, 이런 게 오고 사람과 사람 간 전파는 안 되고 전파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같은 걸 통해서 전파는 될 수 있는데, 주로 10월에서 12월이고 50대에서 호발을 합니다. 그리고 치사률이 1,000명 당 한 명 내지 두 명 사망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증세가 감기랑 비슷해서 감기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뚜렷하게 물린 자리에 가피가 생겨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예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방교육은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봄에나 가을철 들어서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한 달에 한 번씩 마을봉사를 가면 의료봉사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같이 홍보해주고 예방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주요 등산로에. 이 10대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마이크꺼짐) 휴양림이나 칠갑산 등산로나 캠핑장 아니면 백세공원,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고 등산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아직 설치는 안 하신거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예방물품도 배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배부해줘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읍ㆍ면 통해서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종사하는 분 파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주민들게 농사철 예방법이나 증상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양귀비, 대마, 마약류 점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 체류자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계신지 파악된 게 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
이봉규의원
얼마전, 지난 달에 100억원대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던 태국인 마약유통 조직원들이 검거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그분들이 공급을 청양에다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양에 있는 태국인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몇 명이 투약한지는 모르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경찰서 그 사건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모르실 텐데, 교육은 하고 계세요? 외국인 대상으로, 자료 보니까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외국인만 모아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약류 점검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자생양귀비 10줄을 단속하신 적이 있네요.. 양귀비 말고 대마 관련해서 청양에서 재배되는 데가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2022년 5월 6일날 대마 허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황 ○○씨라고 정산면 천장호 길에서 이분이 대마씨를 채취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사업도 한 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허가자는 한 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전무한 것 같아요. 일반 성인들하고 청년들은 달라서 인터넷도 자주 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류를 취득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교육이라든가 인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는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주로 단속 쪽만 했지, 교육 쪽은 지금까지 신경 못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지위를 잃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이봉규의원
지역 깊숙이 마약이 침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과거에는 80년대 청소년들은 본드라든가 가스 이런 걸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청소년들한테 마약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졸피뎀이 수면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수면제입니다.
이봉규의원
러미널은 감기약이고, 그게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이봉규의원
판매현황은 파악해보신적 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황까지는 아니고 졸피뎀하고 그게 향정신 약품이라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면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무한정 처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향정 약품 지금은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관리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판매자 누가 몇 개 가져갔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정확히 소상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적발된 거를 보니까 청양도 태국인들이 마약을 흡입한 것 같고, 야바라는 신종 마약이 침투된 것 같아요. 일반 필로폰 보다는 가격이 현저히 싸니까 구입하기가 쉽다고들 하네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청양이 마약에서는 자유롭고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만들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시범 사업 추진 성과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우선 담당자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넘기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 18페이지, 벼농사연구회에서 했는데, 드문 모심기, 경영비 절감이 45%면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청양은 수도작 농사를 많이 하시니까 내년에 이 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 봄에 교육이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홍보 하실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의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은 거는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게 저도 드문 모를 재배해보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드문 모 사업은 이앙육묘 상자수를 줄여서 이앙에 들어가는 경영비를 45% 정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이앙기들은 마지기 당 20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육묘 준비를 하시는데, 14판 정도에서 16판 정도만 준비하시고, 자료에 보시면 식입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늘인데 바늘을 조정하는 안에 기어를 조정을 해서 육묘상자에 띠는 묘수를 줄이고 심는 거리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기 당 육묘자수를 줄여서 표현한 대로 드물게 묘를 심어서 재배하는 기술입니다.
이경우의원
기존에 있는 기계로는 안 되죠? 개조해야 되나요? 개조가 가능한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조도 기종에 따라서 개조가 가능한 기종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 회사와 협의를 해야 이 기종은 가능합니다. 이건 구형이라 안 된다는 판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기종이 문제네요. 그게 안되면 이앙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의원
예, 잘 알겠고요, 19페이지 신품종 확대보급사업, 5번이요. 향진주라는 벼가 향이 나는 벼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도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누룽지 향이 상당히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상당히 누룽지 향이 강한 쌀로 도정해서 보면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현재,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향진주가 수확 시기가 늦어서 어제 완료를 했거든요. 논에서도 누룽지 향이 날 정도로 향이 강합니다.
이경우의원
벼 품종도 하나 선택해서 청양에 맞는 브랜드와 쌀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고추는 그렇고 청양 더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수정란 이식 시험 연구 사업, 산림축산과에서도 수정란을 하잖아요. 정산 축산연구소에서 공급하고, 25페이지. 임신성공율이 67% 나왔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수태율을 20%로 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정하는 수정사의 기술이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수정사가 인공수정을 했느냐 경험이 얼마만큼 풍부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3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수태율이 한 50% 미만대로 머물렀다가 3년째 67.5%로 상승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때도 수정사의 능력 이런 게 떨어져서 50% 선에서 머물렀다가 향상된 게 67% 선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구소에서 난 생산 하는 거 하고 일반인들이 생산하는 거 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해봤는데, 저는 충대에서 사다가 쓰는데, 서산이나 이런 데서도 개인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갔다써보면 수태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시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농가들은 종축 개량하는 데는 수정란 이식이 10년 걸릴 것을 단기간에도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더 확대해서 전문가가 붙어서 하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체형이라든지 육질 이런 게 단축이 많이 되거든요. 개량하는데 있어서. 더 보급하 고 있으면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청양에도 가공사업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사업하는 농가들이 전체적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농산물 가공연구회를 통해서 가입활동하는 회원들이 27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공하시는 분들이 별도 개인 가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군에서도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협회도 운영이 돼서 육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농산물을 가공하면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육성을 잘 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철저히 해서 청양 인구증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공사업도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 한해 여러 가지 시범사업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 홍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질문 드릴 거는 귀농ㆍ귀촌 사전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해 우리 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비 귀농ㆍ귀촌 교육과 그냥 귀농ㆍ귀촌 교육이 차이점이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 귀농인 교육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고 유치하고자 서울지역에서 지역맞춤형 청양을 홍보하는 예비귀농인 반 교육을 하고 있고, 귀농인 학교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4박 5일간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두 가지로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단기과정으로 해서 체험마을 두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 3개월 농촌에 살아보기 형태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3개월 살아보고 살 수 있으면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러한 교육이 귀농ㆍ귀촌 정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귀농 교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양에 호감을 갖고 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 청양을 탐색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착률을 따져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이 정착을 했더라고요. 지역 맞춤형 교육 60명 하는 교육 중에서 귀농ㆍ귀촌귀촌학교 수료생 60명 중에서 6명, 10%가 청양에 정착하고 있고, 귀농ㆍ귀촌 맞춤형 교육을 하는 분들이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귀농인의 집이나 농업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문을 두드리고 와서 1년간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살아보는 과정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귀농ㆍ귀촌을 하면 이웃 간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차별화된 귀농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귀농ㆍ귀촌의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로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나, 정주민과 차별화로 정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정주민과 귀농ㆍ귀촌에 대하여 평등한 지원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간 추진해와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면서 조금씩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청양군이 귀농ㆍ귀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귀농ㆍ귀촌 개발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된 사업을 통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귀농이라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상당히 인원이 감소 된 것입니다. 농촌을 바라보는 도시민들도 막연한 동향의 귀농이 아니고 진짜 목표로 하는 창업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사람 수는 줄고 있지만 그분들 정착하는 정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농이라는 개념을 와서 살아보고 경험하고자 하는, 이를 좀 더 추진하고자 앞으로는 주말형 귀농인의 집을 운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구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해서 10%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공모해서 탈락됐고 내후년 사업에 다시 공모해서 주말형으로 또는 단기헝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영농작물 하나를 경영해보고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인구들을 관계 인구로 삼아서 귀농인구를 유치해보려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지원 받더라도 귀농인들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3년 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갈 때는 농기계로 팔고 올라가려니까 정주민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대화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기계를 귀농인들한테 주더라도 정착의지가 확실히 있는가 해서 그런 걸 판단하고서 기계를 줘야지, 무조건 기계를 주니까 살다가 현실에 안 맞으니까 갈 때 농기계를 팔고 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감안해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우리 군에 정착을 잘하라고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 사람이 정착을 할거라는 걸 판단해서 지원하자면 지원 대상자가 너무 적어집니다. 우선 소형농기계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착을 하세요라고 지원을 하는 거고, 마지못해서 떠나게 된다면 저희가 다른 제도적으로 회수를 하든가,
임상기의원
떠나는 분한테 환수조차 할 수도 없는 거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귀농 사업 중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누가 어떻다고 열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오고는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사업은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저희 지역에 와서 농업, 창업을 하는 분들이 접근을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사후관리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귀농분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정주민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귀농ㆍ귀촌정책에 대해 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아마 지방소멸시대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인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귀농ㆍ귀촌을 인구 증가의 방법으로 보느냐 다른 면에서 보느냐,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청양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들을 들어보셨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답변에 대해서도 귀산ㆍ귀촌에 대한 지리적 지원 한계에 대해서 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귀산촌 사업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은 답변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촌이라고 하는 제도적 범위가 해당되는데, 대치면, 정산면 두 군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귀산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저희 귀농ㆍ귀촌 업무 중에 임산물을 이용한 창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귀농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호두를 심든 밤을 심든 은행을 심든 제도적 절차를 해서 산지를 이용한다고 허가를 맡아서 하면 귀농에 대한 정책자금을 그분들한테 수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두를 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청양 농기계나 이런 것들, 귀농에 관련된 정착자금이 다 지원이 돼 왔고요, 그 이외에 산촌으로 가서 귀산촌인으로 정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관련 부서인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저희는 귀산촌 업무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업무적으로는 귀농귀촌팀이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김기준의원
귀농ㆍ귀촌에서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은 많고 손은 딸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느낌이 와요. 일단은 몇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질문 내용에 포함됐듯이 귀농ㆍ귀촌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프로 돼서 귀농ㆍ귀촌 정책이 시행한 이후에 유입된 인구라든가 역귀농 한 유출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봐서 그걸 보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귀농인의 집보다는 농촌창업 보육센터형이 효과가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산ㆍ귀촌도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는 그렇게 청양에서 살아보기를 위한 창업 보육형태의 산촌, 이걸 한 축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한 축은 가치관과 목적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개인, 민간들끼리 공유해서 산촌마을을 형성하고자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주고 싶거든요. 이걸 업무적으로 총괄해서 산림과에다가 해도 귀농ㆍ귀촌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고 의견이 나오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결국은 귀농ㆍ귀촌업무와 맞물려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다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배정받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는 없지만 산림과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보내고 산림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오면 귀농ㆍ귀촌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는 그렇게 갖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귀산촌인에 대한 범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치면하고 정산면 밖에 제도적으로 범위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그런 산촌 마을형성이라든가, 귀산촌인에 대한 주거 살아보기 형태의 주거시설을 지원한다든가, 그건 좀 편중된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귀농인 업무를 하지만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임업을 하셔도 저희 업무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농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말형으로 농사지어보는 그런 농장에도 산촌인들이 들어오셔도 되고,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산촌인이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그런 범위 한계는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인이든 귀산촌이든 다 활용하시고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깊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주신 좋은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대치하고 정산 두 곳만 산촌 자격이 있다는 건 법에 그렇게 된 겁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촌이라고 하는 정의에,
김기준의원
뭘 기준으로 분리한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법에 의해서 산촌이라고 하는 제도적 정의가 산지가 70% 이상인 지역이 산촌이라고 돼 있고, 그쪽으로 도시민이 와서 임업을 창업을 하는 걸 귀산촌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대치, 정산이 산지가 70% 이상인 지역이 두 군데 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기준의원
그건 그러면 국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귀산촌이 포함돼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귀산촌 생각할 때 그분들이 정착해서 청양 상권하고 연계 없이 다른 상권을 이용한다면 별 의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범지역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도 그분들이 생활, 거주, 이런 모든 것이 읍 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비를 통해서라도 남양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후자로 말씀드렸던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군비로 기반 시설을 해주고, 단 거기에 입주하는 조건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서 살게 조건들을 명시해서 그 마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하기는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살아보기 형태의 창업보육센터를 한다면 내내 농지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의 범위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민되는 게 관계된 부분에 TF팀을 만들어서 목적에 맞게 하려면 군수님의 의지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꾸 질문을 드려서 문제점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차 군수님한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소장님도 이 부분을 관심을 깊이 갖고 연구해 주세요.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군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인근에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서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회관 바로 밑이거든요. 375번지, 375-15, 17번지 이렇게 있는데,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려고 의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금액이 5억원인데, 5억원이라도 의회심의는 거쳐야잖아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준비하셔서 아직은 내부적인 조율중이신 것 같고 계획이 구체화 되면 의회 승인을 받으실 거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군민체육관 주변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군민체육관 130대 정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2018년도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건립이 되면서 주차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행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군민체육관 부지 뒤쪽 임야죠? 거기에 차씨 종친 땅으로 돼 있는데, 4900평 정도 있습니다. 산지 매입을 한 번 추진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나중에 추이를 봐서 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도로 우측 라인에 보면 도로로 갈라진 것 같아요. 차씨 종중 땅이.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공시지가보다는 더 감정을,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세 배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근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세 개 기관에서 감정 평가 낸 금액으로 평균치를 내는데요, 보편적으로 주변 인근에 거래되는 가격을 많이 준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갑니다.
김기준의원
세부적인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시면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차질없이 진행을 한 번 해보시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마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벽천리 소각장, 환경 소각장 말이예요. 그 인근 마을에는 악취와 매연으로 피해보상 대책으로 지역발전기금을 주고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거기는 주고 있는데,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 대책이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처음 설치할 때는 지원이 됐었고 그 뒤로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그런데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쓰레기매립장처럼 매년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환경사업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모법이 있습니다. 법률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벽천리 같은 경우는 기본에다가 쓰레기 봉투판매 금액에 처음에는 20% 씩 했다가 지금 30%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면 팔수록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법률로써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 청양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3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소구입자금에 2억원,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 정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에 3억원, 공동축사에 2억원, 5억원이 당초 설치할 때 지원나가고 쓰레기매립장처럼만 매년 지원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벽천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자꾸 증축하다보니까 지원을 주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증축하다보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었어도 쓰레기매립장 설치 이후부터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쪽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자꾸 증축되잖아요. 정좌리 주민들이 냄새와 악취 풍기는 걸 느끼는데 우리도 지나다 보면 다 느끼는데, 거기도 지원 대책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인근 주민들 말씀이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개념으로 주게 되면 거기 뿐만 아니고 정산도 줘야 하고, 정산이나 청양만 주게 되면 마을하수도가 39개소가 있거든요. 마을별로. 그렇게 되면 다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구역만,
임상기의원
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을 것을 하수종말처리장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정좌리 같은 경우는 정좌리는 읍내 것이 다 가고 있어서 읍ㆍ면 것도 있지, 읍ㆍ면에서 퍼오는 정화조 갖다 다 쏟아붓지,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하수처리장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머리띠 두르고 군청에 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타 지자체 지리 때문에 물어봤더니 타 지자체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 똑같은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회관이 지원을 하면 순위를 1순위로 해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이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지원하는 식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순위를 그쪽을 1순위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은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할 때는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의원
주민들이 인허가를 해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인허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주민들께서 승인해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임상기의원
대화를 해서 마을에 지원대책이 갈 수 있도록,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지원이 나오면 각 실과에서도 각종의 주민들 지원사업이 있으면 1순위로 할 수 있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벽천리 환경사업소 같은경우는 직원 채용도 주민들 우선권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화조 쪽에는 마을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배려해주셔야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건 충분히, 인원채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직원채용 시 마을주민들 하실 분들 감안해서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논의했던 얘기와 상반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법에 상위법에 환경사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게 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인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 청양군 환경 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이외에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만든건데, 모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또 하나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 단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 저희가 도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제일 작거든요. 저희는 3200톤, 3800톤 그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1만 톤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조차도 매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형평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사를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순위,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작년에는 2억원, 올해도 2억원해서 주민이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우선 순위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인근지역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지원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청양 지역은 애초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적으로 추가적으로 거기에 시설되고 증설되고 하잖습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감안해서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 제안된 조례였고, 그 의견들이 토론회 거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됐고, 예산을 실무부서에서는 세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조례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지역은 적용을 제외한다고 그렇게 조례를 했었거든요.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 때 그때 하수종말 처리장 청양이나 정산이나 지원을 이미 다 한 상태거든요. 추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주는 게 조례에,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때도 애초 시설할때에 합의된 만큼은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증설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찾아내서 간접 지원으로 지원하자고 그때 토론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경보호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매년 예산을 2억원이고, 얼마씩 계속 세워놓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다 받든지 해서 간접지원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좋아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이 비슷한 사례를 근거로 들지 마시고, 사례가 없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만든 거니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이것이 업무가 분장 되기 전에 환경보호과 있을 때 당시 개정된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현재는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면 맑은 물 사업소에서 지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조례를 아직 분리까지 한 상태가 아니라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맑은 물 사업소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시 한 번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영역 추진현황을 질문을 했는데, 모든 용어가 생소해요. 오염총량관리 현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전에는 공장 폐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만 정해놨었습니다. 몇 ppm이하로 배출하라고, 지금은 몇 ppm이하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까지 정해놓은 거 겁니다. 청양군에 총량을 주고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든 개발행위를 하든 총량의 범위 내에서, 예전 같은 때는 배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만 맞춰서 배출하면 됐는데, 지금은 기준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용량까지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겁니다. 강화가 된 거고 이것은 금강 주변에 한정된 면, 지금 화성이나 비봉, 일부 운곡은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강으로 들어가는 유수구역 중에 총량하고 농도까지 규제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농도하고 총량 기준이 BOD하고 TP인데요, 두 개 항목을 놓고 청양군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산정하는 겁니다. 산정해서 이 기준이 이내가 되면 어떤 공장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기준이 초과되면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것에서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정해져 있는 용량을 갖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매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염총량관리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현재 오염이 초과되지는 않았나요? BOD값이 클수록 오염정도가 높고 BOD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 BOD란 용어도 생소한 용어라 좀 그런데 현재 청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21년부터 4단계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4단계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이거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할당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저희가 할당량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이경우의원
배출량 할당이 초과되면이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런 부분이 초과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잖아요. 기업 유치할 때도 그런 게 해당이 되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이경우의원
기업뿐만 아니라 축산도 그렇고 할당량이 있는데, 청양에는 할당량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면적에 대비해서 정해지나 어떻게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할당량을 이미 정해주고요 범위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경우의원
이미 정해져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용역금액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런 오염총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기술력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청양군에 제출합니다. 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청양군에 제출하면 청양군에서 그걸 보고 심사를 합니다. 이 업체가 잘 하는 업체인지 예전에 잘 했었는지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1순위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 아무거나 와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을 본인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오염총량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과가 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올스톱될 수도 있거든요. 이 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나 기준이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더 공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것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관한 의문사항을 질문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질문과 답변이 과거의 군정을 되짚어보고 이를 발판삼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본의장은 당부드립니다.
「대답 없음」
회의
휴회의
건
11시 36분
차미숙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의원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