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가족행복과 2건, 환경수질관리과 5건, 산림휴양과 3건, 수산경영과 3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군정 질문·답변(계속) ㅇ 가족행복과
09시59분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 질문은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 외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 현황은 총 308개소이며, 등록회원수는 1만 3,343명으로 노인인구의 80%입니다. 읍면별 회원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개소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308개소이며 경로복지센터 53개소, 읍면 노인분회 12개소, 일반 경로당 243개소입니다. 지원방법은 경로당 유형과 회원 수 및 도서낙도 여부에 따라 정액 또는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지원하는 경로당은 243개소로 인원수에 따라 가형에서 라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로당은 65개소로 읍면 노인분회 12개소와 경로복지센터 53개소입니다. 부식비 추가지원 경로당은 21개소로 도서낙도에 소재한 경로당입니다. 지원기준은 표에서 보듯이 냉방비는 7~8월에 월 11만 5,000원, 난방비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월 37만 원, 정수기 렌탈료 월 2만 원, 도서낙도 경로당 부식비 월 6만 원, 양곡은 연간 7포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경로복지센터 월 60만 원, 읍면 노인분회 월 36만 원이며 일반경로당은 인원수에 따라 월 12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경로당 308개소이며, 지원기준은 신축은 5억 원 이내 개보수는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신축은 2021년도에 노화읍 당산리 경로당 4억 원, 2022년도에 보길면 백도리 경로당 5억 원, 총 2개소로 사업비 9억의 사업비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는 2020년도에 67개소, 7억 200만 원, 2021년도에 52개소, 5억 1,500만 원, 2022년도에 61개소, 6억 500만 원, 총 182개소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부터 12쪽까지는 최근 3년간 경로당 개보수 추진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3쪽, 마을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기준은 발전용량 3킬로와트와 5킬로와트이며 월별 전기요금 및 전기사용량, 설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9개소 1억 7,850만 원, 2021년도에는 25개소 2억 3,250만 원, 2022년도에는 4개소에 4,350만 원입니다. 총 48개소에 4억 5,45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은 182개소입니다. 이어서 14쪽부터 20쪽까지는 연도별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세부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형 경로당 운영 및 환경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마을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태양광 설치 후에 전기료 절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전기료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이유가 전기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선호하거든요. 모든 경로당에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전기료 감면을 받았고. 특히 경로복지센터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저희가 봐보면 한 20만 원 정도 상당의 전기료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다행입니다. 혹시 그러면 시설할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보조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줍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은 지금 킬로와트당으로 해서 지원하거든요.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3킬로와트는 지금 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5킬로와트는 1,2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설치를 해준 것은 좋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한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수와 관련된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없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1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접수 건은 없고. 이제 하자보수 중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하자보수가 끝났다, 그러면 경로당에 우리가 월 지원하는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로 지원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고장이 난 것을 수리를 하게끔.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제가, 본의원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을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혜택이 좀 되고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비싼 비용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또 설치한 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도가 나서 고장이 나도 수리가 어려웠었고. 또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써야 되는데 또 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혜택, 전기요금 혜택도 못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에 좀 방안은 없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접수, 저희 과에 접수된 사항은 없고.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태양광 시설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고장 여부나 지금 작동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따로 이제 고장이나 이렇게 나도, 따로 군에다가 따로 신청을 또 안 하고 따로 읍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것 좀 고장이 진짜 없는지 잘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전에 민원을…… 고장이 나서 민원을 넣고, 또 넣고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제때 못써 가지고 나중에 현직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해결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태양광 시설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하셔 가지고 노후화된 시설이 없는지 확인도 좀 잘해 보시고. 보수가 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해결책도 좀 마련도 해주시고. 또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들이 운영비를 정산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께서 이제 서류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보조금이나 이런 공적인 비용을 보조를 받을 때 정산하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꼼꼼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좀 있으신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경로당 운영비…… 각 노인회에 주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은 이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산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매년, 읍면사무소에서 매년 초에 각 노인회 회장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정산교육을 1차 시키고 있습니다, 1차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거든요. 이 관리자 분들이 회장님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현재 정산을 1년에 한번 연말쯤에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혹시나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1 대 1 과외를 시켜서라도 올해는 정산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많이 지원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완도군에도 정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없는데 정산을 이렇게 해달라, 서식을 전체적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서식에……
지민
지민의원
정산자료 출납부 같은 것으로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정산……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정산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면 이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그 노인회장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노인회장님들은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또 새롭게 노인회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 대 1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외를 잘 시켜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또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좀 많이 편하잖아요.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있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을 또 바꿔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직원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관련 업무를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산관계는 매년 저희가 하잖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제가 신문기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요즘에. 일자리 사업하고 또 연계를 해서 퇴직한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회계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혼자서 하루에…… 아, 하루에는 아니고 혼자서 10곳에서 15곳 정도를 지정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그리고 월 60만 원 이렇게 담당을 하고. 한 달에 한 그 기관을 2번 정도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정산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조금 더 간소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르신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 분들 교육을 좀 많이 진행해서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고…… 연말에 반복이 되는 정산 관련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산이라는 것이 11월까지 하면, 1년치를 모아서 정산을 하면 좀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뭐 분기에 1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기에 1번 한다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기에 1번, 반기에 1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일감이 엄청 많아지긴 많아지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경로당 순회관리자들이…… 이게 상시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정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해도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묘미를 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서를 좀 보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나다라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곡을, 쌀을 지원해 주시는데 가나다라형이……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 이게 다른데, 양곡이 지원되는 것이 1년에 7번은 다 똑같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인원수가 좀 많은 데는 좀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 대신에 운영비가 좀 더 많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도 운영비가 좀 많기는 한데. 또 어르신들이 쌀이 20kg면 많이 무겁잖아요. 많이 무거워서 쌀을 사러 다니시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경로당, 저희가 개보수는 할 때 매년 11월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경로당을 현지 확인을 좀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개보수 대상자를 최종 선정을 하고,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또 받고, 교부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은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개보수도 매년…… 이제 평균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경기도 화성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 출입문의 폭도 넓혀 가지고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이렇게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기도 했고.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다 보면 저희가 키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방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신체적 특징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싱크대 높이를 좀 낮추는…… 싱크대 높이를 좀 낮춰서 사용자 분들이 불편을…… 최소화를 많이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이나 개보수할 때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경로복지센터는 기본 표준모델에 의해서 지금까지 건립이 됐었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서 경로당 이런 부분들, 손잡이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그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의 승인은 남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그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검토 좀 많이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우리 지역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과 활동의 공간이고, 우리 군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답변서,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도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21쪽, 계속해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총 11개소이며, 이용아동은 278명, 종사자는 24명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1개소에 운영비 등 12개 항목에 19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아동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이용아동 문화체험과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형과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 인건비는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용은 표에서 보듯이 필수·공통 프로그램은 아동학습, 아동보호, 정서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선택·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연계사업, 공인급수시험, 연합회바자회, 체험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인건비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보다 적고, 기타 종사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 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는 보건복지부 종사자 호봉제 도입 건의와 더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구성이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은 50% 이내에 일반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침이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변한 사항이거든요, 작년부터 변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은 우선순위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사람들이 거의 차지하고. 일반아동은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 완도군에서 일반아동은 한 10% 정도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작년부터 우리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됐나 봐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침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그전에는 일반아동에 대해서 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이 제재가 있었는데 작년에 좀 약간 일반아동도 50% 정도는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일반아동이 지금 현재 다니는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못 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11개 기관에 278명이었어요. 혹시 1개 기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정원이 시설 기준이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10인에서 19인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20인에서 29인 시설, 그다음에 30인 이상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일반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워킹맘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에 대한 손길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홍보를 좀 더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운영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이동차량에 동승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학교, 학교들은 통학차량에 안전도우미라고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전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어린이집 아동하고는 연령차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 중학교 이런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교를 했을 때, 밤늦게 하교했을 때는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가 있거든요. 생활복지사가 동승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손이 못 뻗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아이들 차량의 사고들이 센터장님 분들한테…… 사회복지사 분들이 같이 동행……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생활복지사.
지민
지민의원
아, 생활복지사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안전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대도시와 달리 커가는 아동들에게 있어 교육과 문화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만 다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식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향후에 예측 가능한 수요 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 및 참여인원이나 확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예,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건비 지원액이 월 얼마 정도 되십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지금……
영식
조영식부의장
2,400……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 예. 지금 개소당 월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부의장
예. 아동급식비 중 일부를 급식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급식 인건비 지원 등으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부의장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군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보채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이 부분은 급식도우미…… 우리 군 차원에서는 급식도우미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급식도우미를 하면 거기 사회서비스용으로 들어가서 월 6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 해서 월 70만 원 정도를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급식도우미가 너무 적은, 적다고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 배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지원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부의장
답변서에는 없으나 부서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육아아동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육아아동수당이 연령별로, 천지만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부의장
예.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진군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아동수당을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60만 원, 총 84개월 5,040만 원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신문기사에도 나왔고요. 참고로 강원도 50만 원, 대전 30만 원, 광주 20만 원인데, 20만 원, 30만 원, 완도에서, 우리 군에서 주고 있다니 광주보다는 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진에서 주어진 5,040만 원이 신생아 출생 시 주어지는 200만 원의 바우처와 아동수당, 부모의 급여 등 국가에서 주는 사업과는 별개로 지급하기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재원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정말 저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시행은 2024년에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왜 2024년부터 시행을 하느냐면 사회복지수당,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보건복지부 저희가 승인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전 아동에 대해서 이런 수당을 주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거치고 그 단계가 되면 저희도 거기 수준에 맞는 수당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시행시기는 말씀드렸듯이 2024년입니다.
영식
조영식부의장
우리 군이 앞서 가는 줄 알았더니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고 강진보다 2년이나 늦게 시행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인구도 늘려야 되고 출산도 장려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인근 군에서, 바로 인접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이나 복지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다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하신다고 하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마음이 착잡한데 좀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강진군 이런 데에서, 이런 인근 군에서 이 정도의 발표를 할 정도면 아마 군에서 많은 생각과 출산,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2년 동안 거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부의장
꼭 강진군을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냥 늦지 않게, 그래도 인근 시군하고는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이것 아주 2년 늦으면 아주 늦은 것 아니에요? 뒤처져 가는 것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쩔까요?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우리 환경수질관리과가 5건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아주 그냥……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해버릴까요, 어쩔까요? 그것이 낫겠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022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은 5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61대 등 총 257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 42대 5억 6,200만 원, 화물차 83대 19억 1,2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257대가 들어왔네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읍면을 보고 있으면 고속충전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2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3년 전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질문서를 드린 이유가 앞으로 우리 완도군에 청정바다수도라 하면 전기자동차가 저는 더 많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관광객이 사실 또 완도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면 전기자동차를 타신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은 접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예산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계속 홍보를 해서 연말까지 전부 소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버스 이런 걸로도 이륜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남는 예산을 또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소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되, 그게 또 우리 완도군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에 저희들도 가끔 보면, 좀 읍면별로 보면 좀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충전기가 조금 제대로 돼야지 자동차가 더 많이 들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충전소가 좀 보급이 많이 돼야 또 이에 따라서 전기차도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기름값은 비싸고 환경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꼭 필요할 것이 우리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급속충전기라든가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완도군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좀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앞으로는 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좀 전기자동차를 타시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질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2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6개소의 마을 하수도사업을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은 노화읍, 당산지구 1개소입니다. 3쪽 최근 3년간 마을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은 보시는 표와 같이 19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28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3∼4년 공기의 계속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연 교부되어 사업 완공이 늦춰지고 있어 적정 사업비가 적기에 교부되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기본계획 3개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년 3월 중 환경부에 신규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도군에 지금 마을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또 우리가 기존에 먼저 설치했던 곳이 또 많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보니까, 추진계획에 또 보니까 한 3군데가 더 있네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여기는 추진하려고 하는 3군데는 다 추진이 됩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지금 내년 4월달에 신규사업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마는 3군데 다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추가 설치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마을 하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5년마다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단계별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단 그 계획에 들어가야 그게 들어간 마을이 일단 추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이 마을 하수도를 해놓고, 우리 민원은 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하수도…… 이게 아시다시피 뭐 모터라든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약간 고장 부분도 있고 좀 민원은 좀 있는 편입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그 불명수라든가 하수도 정비시설 용량이 좀 부족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마을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또 “옆 마을에 연결해 줘라.” 그러면 약간 용량을 초과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용량을 증설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했으면 그만큼 용량으로 인해서 민원 거리가 없어야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선 급하게 설치만 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거라곤 보진 않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민원 거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전에도 보면 예산을 세워서 불명수를 잡아서 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고요. 노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처리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노화도 약간 충도리 마을 쪽에서 좀 그 용량을 초과해서 이렇게 방류를 한다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방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류수는 우리 법정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제가 이제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수시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너무 열악해서 그 지금 일하고 계신 분한테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좀 했었어요. 그런데 처리용량보다 불명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역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용량을 좀…… 지금은 숨기지 말고 오픈해 놓고 좀 하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왜 하수도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냄새나게 해놓고 오픈하지 못하고 가둬놓고 하냐는 얘기에요. 용량을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용량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없게 좀 해주시고 하수도 처리, 이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놓은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하지 못한 곳에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앞으로는 하수도 처리하는 시설에 민원이 좀 최대한 없게 해주시고 그 용량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용량을 늘려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질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다음은 4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일읍 충도 신도와 군외면 사후도 3개 지역은 13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군외 고마도는 11월 중, 고금면 넙도는 내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보길 부황천 지하수 저류지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5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차수벽을 설치하여 1일 1,100톤의 물을 취수하는 사업으로 한국 수자원공사 위탁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12월 중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으로 파손된 일부 구간 취수 관로는 현재 공사 발주 11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 노화·보길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탐진댐 광역 상수도망 해저관로 연결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78억 원이며, 육상 21.9km, 해저 9.2km 관로를 통해 1일 1,000톤의 물을 노화, 보길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작년 7월 지하 저류지 설치사업 후에도 취수원이 부족할 경우에 해저관로 사업추진으로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11월 중 환경부에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본승인이 완료되면 2023년도 전남도 전환 균특 사업으로 실시설계사업비 15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해저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부황제 숭상 및 넙도 해저관로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환경부의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 문제를 다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은 물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수면 안으로 내려가 버려요. 없을 때는 정치인들이 다 참석을 해서 들여다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는데. 물이, 비가 와서 물이 차면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인을 시키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수질관리과장님, 기존에 두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한 과로 통합이 됐죠, 이번에?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방금 설명하셨지만, 전기차도 담당하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예,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작년, 올해 가뭄이 극심하여 일부 읍면에서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읍면별 상황과 제한 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6개 읍면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소안은 11월 1일부터 지금 제한 급수가 들어갔고, 금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월 7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단…… 현재 저수돼 있는 물을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또 물 절수 운동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기타 생활용수는 이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기존 마을단위 샘물도 좀 전기 인입해서 모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좀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사실 지금 보길은 지금 저수량이 몇 %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20, 아니, 한 58% 정도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한 60% 가량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성규
박성규의원
가장 심각한 데가…… 소안은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소안은 지금 현재 약 8% 정도……
성규
박성규의원
예, 7.2% 정도 있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지금 2일 단수, 5일 단수하죠, 2일 급수, 5일 단수?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성규
박성규의원
사실 소안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소안은 지금 11월 1일부터 해서 노화광산에서 한 1일 160톤씩 지금 이제 탱크로리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노화에서 지금 운반을 하는데 일일 비용이 한 900만 원, 한 1,000만 원씩 들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이제 소안이나 보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를 나눠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소안 같은 경우에는 담수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안면도?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선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안은 그쪽 미라항 수심이 좀 좋기 때문에……
성규
박성규의원
예, 수심이 좋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 선박을 지금 한번 운영을 해볼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소안은 과장님 말씀대로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 3,000톤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1일 한 300톤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300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예, 예. 그래서 담수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준설사업은 이제 거기가 또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길에 그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또 설계해서 도급공사를 하다 보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일단 관내에 중장비업체와 협의를 해서 일단 양을 파내는 데까지 파내고 나중에, 추후에 일정 부분 채무 부담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가장 시급한 것 준설 아닙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신속하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비가 와버리면 물차서 못하고 날 샐 것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는 시급하게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안태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예비비도 쓰고. 하여튼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준설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한 회사에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 회사에 맡겨서 동시에 준설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이제 보길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보길 상수원은 해…… 저류지가, 공사가 한 70~80% 진행되고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연말에 완공해서 연말에 시범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공정률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월달에 시운전하고 1월달부터는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물탱크 용량이 1,000톤이라고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저기 저류탱크가 1,500톤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500톤. 일일 1,100톤 정도 올리고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올리는 과정에서 자꾸 관이 노출돼서 부서지고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 설치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일단 300mm 관로가 P관으로 이렇게 항상 노출돼 가지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으로 1월부터 펌핑을 하고. 중간에, 공사 도중에 거기 도로부에 옛날에 쓰던 주철 관로가 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압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하 그 도로 쪽에 매설된, 그 옛날 상수도로 사용했던 그 관으로 해서 한번 펌핑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비비하고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주철관도 뭐 얼마 안 들이면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이제 다행히 우리 수도 정비계획에 환경부의 승인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우리 광역상수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일단 도에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만 된다 하면 4년 동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지금 개량사업비로 해서 678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애당초는 뭐 433억이라고 했는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광역상수도가 오면 일일 몇 톤 정도 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 한 1,000톤 정도 상시 취수가 가능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규정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니, 더 저희들도 받고는 싶은데 또 해저관로 관경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지금도 양은 2,000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사비가 거의 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또 탄진댐 총 수량 공급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는 승인 판단도, 여부도 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00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넙도, 서넙도는 갑니까, 안 갑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1차 계획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소안에도 가야 되고 넙도도 가야 되는데. 이왕에 하는 거 더 기다렸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양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넙도 인구가 1,000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넙도를 거치지 않고 온다는 것은 말이 맞습니까, 그것이?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또 얼마든지 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규
박성규의원
아니, 관을 적은 거를 묻어버리면 또 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넙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하게 되면 보길 정동리에서 한 2.3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개량사업비로 한번 산출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 해저관로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1차, 1단계로 노화, 보길을 일차적으로 하고 추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화가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길에서 넙도까지 한 100억을 들여서 또 해저관로를 묻을 수가 있어요. 또 노화에서 소안으로도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한 것, 해남 남창에서 오는 관을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겠지마는 100mm 할 것 200mm로 해서 넙도까지, 소안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많이 가보셨고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관심 가진 사항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예,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과장님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다가 또 우리 최대 가뭄 시기를 맞아 또 물관리 과장을 맡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금일 상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리에 댐을 건설한다는데 그 취지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금일읍 동백리에 신규 수원지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이제 용량, 수원지 규모는 약 한 30만 톤에 사업비는 249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조금 유효 면적이 좁다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생일도에서 해저관로로 공급을 받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신규…… 동백리에다 신규 수원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생일도에서 예를 들어 해저관로로 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 받게 되면 추가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생일도하고 금일도 한 2.5km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넙도, 거기는 공사비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넙도하고 거리가 같기 때문에 1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금일 한쪽 여론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믿고 섬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금일 쪽도 광역상수도 물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일 쪽은 또 당목하고 거리가 있고. 지금 국내 기술로는 뭐 해저관로는 3km, 4km 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금일 쪽에 그만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관로 직경도 커야 되고 사업비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금일, 생일 쪽은 아무래도 남해안 관광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다리를 놓을 때 아마 그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광역상수도는 이제 육지로 연결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 생일하고 금일 그 동백리 두 가지 가지고 지금…… 그러면 생일에서 우리가 해저관로로 가져오는 방법은 지금 전혀 공론화된 것 없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 생일하고 금일읍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생일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관로로 금일 쪽에 물 공급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금일 동백리 그 현장을 다녀오셨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관정을 봤을 때는 바닥이 좀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보다는 민원도 없고, 결국은 그 넙도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예? 비가 안 와버려서 물을 안 채우면 그것 하나마나하는 공사예요. 업자만 돈을 버는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생일 물을 가져온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생일 주민들도 과거와 틀리게 지금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일부터 2일 급수, 4일 단수를 한다는데 지금 생일도에서 물을 가져오고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하루에 지금 얼마나 가져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하루에 지금 한 160톤, 한 200톤 정도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물로 가지고는 당분간 대처는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급한 불은 좀 끌 수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그 척치 수원지도 다녀오셨죠, 척치?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여기 물 빠질 때 숭상 (청취불능) 작업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거기도 현재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 척치도 이렇게 유효 면적이 좁거든요.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척치 수원지가 물이 찰…… 가득 넘은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좀 숭상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금일은 그 수자원에 가면 그 직원들이 지금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오래돼서 빨리 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시 공유를 해서 그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고금도도 보니까 플래카드에 저수지 28%라고, 물 절약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해동제도, 저수지로 한…… 지금 한 23%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해동제가 지금 고금, 약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수율은 22%입니다마는 한 넉 달 분 정도 현재 용량은, 여유 용량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네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가 안 올 것 가정해서 한 12월부터 지금 고금 쪽도 제한 급수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각심 차원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소하지만,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만 질문할게요. 지금 전반적인 질문은 박성규 의원이 했기 때문에 소안도만 국한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소안도 우리가 읍면 순회할 때 그때가 27%였거든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0일도 안된 것 같은…… 십 며칠 된 것 같은데 벌써 7.2% 수율이 떨어졌거든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다면 굉장히 물이 줄어드는 게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어제 그 밴드에 보니까 차들이 계속 물을 뽑더구먼요. 그게 노화 지금 광산 물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노화광산 물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물은 먹는 데는 인체에 이상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작년에 이제 보길 부황제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1급수가…… 아주 깨끗한 걸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일부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비가 겨울에는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거의?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안 온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 광산 물을 가져와 버리면 다음에 우리 노화, 보길이 또 단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만약에, 소안 같은 경우 만약에 저수지가 바닥을 보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하고 이제 완도읍에서 우리 화흥포항에서 이렇게 대량 바지선을 동원해서 운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인데 광산 물은 아껴야죠. 왜냐하면 우리 남산면 저쪽에, 그것 지금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저기 했을 때 그 물은 그때 생각해서라도 거기 놔두고. 지금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우리 화흥포에서 갖고 간다든가 물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또 이렇게 운반하는 게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또 비용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 소안 쪽에 충분한 물을 만약에 공급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뭐 1, 2억 이렇게, 뭐 월간 단위로 하면 10억 넘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조금 생각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화광산 물은 보충하고 또 소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관정도 개발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우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다가 모터, 이렇게 취수시설해서 생활용수는 자체 해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제 우리 과장님, 지금 대책을 하는 데에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재난이에요. 우리 생활필수품, 우리가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물 먹는…… 이것은 재난이지, 어떤 무슨 예산을 갖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뒤로 만에 하나 막판에 가서 진짜 물이 말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예산을 투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그때 급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해야 되고. 우리 노화 쪽에 있는 물은 최대한 거기는 아껴놔야 그때 대비를 그 물을 갖고라도 하죠, 또. 그런데 지금 그 물을 갖다가 이쪽에 해버리고 하면 뒤로는 또 양쪽에 다 화흥포에서 결국은 싣고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화흥포 쪽에서 예산 갖고 지금 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그 가뭄에 대해서 대책할 때는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때 가서 서두르고 다들 하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봄이나 그렇다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비를 기대하고 그런 걸 대책을 늦출 수 있다지만 지금 겨울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비 올 확률이 적다는 얘긴데, 이것을 대비해서 해야죠. 어쩝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마는 기왕이면 물을 될 수 있으면 육지 쪽에서 가능한 쪽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물 갖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어차피 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정욱
최정욱의원
다들 걱정하니까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군외 고마도와 사후도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군외 사후도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떻게 획득하실 계획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사후도는 약산 해동제 물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약산 해동제가 지금 물이 28%밖에 없다고 하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랬을 때 그 지역민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가뭄 때문에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관계가 이제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군외 고마도가 이제 내년부터 사업이라 했는가요, 군외 고마도?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병수
박병수의원
거기도 지금 현재 그 옆 인근 도서지역 뭡니까, 토도 마을에. 토도 마을에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오거든요, 광역상수도가. 사업비를 지금…… 현재 사업비 측면에서 토도 쪽에서 오는 게 나은 것인가, 이쪽 고마도 쪽에서 연결하는 게 나은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은 한쪽 부분만은 아닌 우리 완도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도 뭐 답변하셨는데 약산 해동제 식수원. 그런데 23%, 12월달부터 단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수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지금 앞으로 방금 전 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도도 고금도에서 가고, 고금 넙도도 또 상수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약산 해동제는 농사용 시설이기 때문에 30%는 또 농사짓는 데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70%를 가지고 식수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고금 약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또 보충,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청용리에 용지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지금 정수장을 소규모로 설치를 해서 공급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대책은 광역상수도, 탐진댐에서 들어오는 게 계속 좋은데. 혹시 그러면 접촉, 그렇게 그쪽 관계자하고 접촉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해동제는 지금 한 100만 톤 규모의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고금 약산 인구에 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원지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고금 약산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공론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전에 우리 탐진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앞을 좀 보고 항상 물 부족이 일어날 상황이다, 그래서 먼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렵지 않겠냐. 왜, 지금 마량까지는 그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 선로가 적어서 전체적인 강진에서부터 마량까지 고금까지 관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좀 다른 얘기는 방금 맞습니다. 청용리 저수지입니다. 그 청용리 저수지는 위에 농경지도 없기 때문에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 숭상을 해놔서 거기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물이나 약산 물이나 아마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식수원으로 이렇게 또 빨리 개발을 해서 그렇게 보급한다 그러면 식수난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그전에도 이렇게 청용리 저수지를 이용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뭔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저희들이 사는데 물이 제일로 크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을 갖고 그 불편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질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다음은 9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2011년 4월에 준공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의 시설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운영기간은 2026년 4월까지 15년간이며 2022년 기준 사용료는 소각이 1톤당 37만 3,218원이며 매립 재활용 등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운영실적 및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 반입량은 1만 1,072톤으로 31억 1,300만 원, 올해는 9월 말 기준 8,237톤을 반입하여 32억 9,9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노사분규로 파업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군 직영과 민간투자 사업의 장단점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시설물 관리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반면 노사분규와 운영단가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11쪽 향후 2026년 4월에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절차에 의거 한국 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용역과 한국 개발원 KDI 공공투자센터에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각 능력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쓰레기는 현재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주민 계도와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환경수질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2011년부터 아라연 환경에서 BTO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잘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해결은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시설 규율을 결정하는데 처리용량을 산정해서 결정했겠지만 생활 쓰레기를 종류별로 소각이나 매립, 재활용 선별 또 음식물 슬러지, 침출수 등 일일 처리용량이 초과된 경우는 없는 것인지 또 초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고금면이 또 새로…… 당초에 현황에는 고금면이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다리 개통돼가지고 이제 고금면도 자원관리센터에서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약간 용량이 초과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지난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에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에 시설 인수를 받기 위해 미리 사업 추진방식과 처리용량, 적정선, 경제성을 검토한 것인가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아까 조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기계 상태라든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 용역을 하고. 우리 KDI 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관리이행계획도 4월달에 발주를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낫냐, 민간투자방식이 낫냐. 그 공공투자센터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 추진방향은 결정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2026년에 인수를 하고 나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그러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이냐. 그때 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내년에 용역을 해서 뭐 한 2024년 정도 되면 2026년 전에 추진방향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군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내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질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다음은 지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결한 완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2020년 1만 203톤, 2021년 1만 1,072톤, 올해는 9월 30일 기준 8,2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2020년 23건, 작년 27건, 올해는 9월 30일 기준 7건에 13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재활용, 음식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방법 및 수거 처리 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읍면별 마을단위 쓰레기 공동 집하장은 현재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점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음식 급증으로 재활용품 및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2대와 미화요원 6명 확충 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읍면 폐기물 소각량 감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는 읍면에서 1차 선별된 재활용품을 자원관리센터로 주 2회 입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9톤을 반입하여 236톤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153톤은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결한 완도 만들기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 신지를 제외한 다른 읍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다른 읍면은 자체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읍면별의 마을단위 쓰레기 공동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5곳 정도 있어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된 곳이 7곳이고요. 공동 집하장이 없는 읍면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좀 설치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흥의 경우 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수거대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완도군에 공동 집하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형광등, 건전지 등을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불법투기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마을별 분리수거가 잘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우리 그 포상하는 방식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주민 의식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또 이러한 시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나 포장 문화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군도 일회용품 사용이 좀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양도 좀 늘고 재활용 폐기물도 양도 좀 늘었지만 아직 분리배출이 좀 많이 잘 안 되고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혹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거차량과 수거인력을 좀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일까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일단 수거차량하고 인력도 좀 늘려야 되고 주민들 의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폐기물 처리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계획 중인 것 있으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이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이렇게 거름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일단은 먼저 군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교육과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 그게 시행된 지가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2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명 페트병을 포함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좀 잘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점검해 보셨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직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잘 보시면 우리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좀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가서 보면 일반 플라스틱하고 페트병하고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페트병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될 페트병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플라스틱에 쪽에 막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마대가 따로 있나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검색을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마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나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광고 같은 것 붙여놓는 것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눈에 좀 확 띄게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좀 해놔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분리배출 해 보셨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요즘 남자 분들이 많이 분리배출을 하시던데?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저도 해봤습니다, 예.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어렵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그 우유팩을 한 100장 정도를 이렇게 분리수거 하도록 만들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어떤 기간을 말씀하실까요?
지민
지민의원
그것 한 100장 정도를 모으려면.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 일반 가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유팩을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하려면 일단 우유를 먹고 깨끗하게 헹궈요. 깨끗하게 헹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붙여져 있는 부분을 좀 쫙 펴죠. 이제 펴서 물기가 있는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빠짝 말리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데 보면 밖에 베란다에 이렇게 다 널어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차곡차곡 다 말려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종이 분리배출하는 곳에 갖다 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어떠한 어르신들이 열심히 그것을 모아 가지고 분리배출을 종이 부분에 딱 갖다 놨는데 그날 어르신이 나가면서 차가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그 열심히 모으셨던, 반듯반듯하게 해서 우유팩 재활용을…… 쓰레기차에 넣어서 몽땅몽땅해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되게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를 해서 배출하신다고 또 마음껏 열심히 하셨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따로 구분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또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잖아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수거를 해 가실 때도 좀 잘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활용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방법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이 또 스마트폰에 어플로도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요? 방송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내 손안에 분리배출. 저렇게 저게 초기 화면이거든요. 바로 비운다. 우리가 분리배출에 대한 간단한 4가지가 돼 있어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되게 쉽게 나와 있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다음 장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거기 그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게 그 스마트폰 어플에 되게 어렵게 막 여기 저기 설명이 돼있는 게 아니고. 분리배출 요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이류, 종이팩 그 부분을 누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출을 한다. 그리고 금속, 캔 종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편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플이 일반 어플하고 다르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도 있더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홍보 용지, 홍보지 같은 것도,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런 부분도 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돼있다고 했는데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플라스틱 용기는 어떻게 버리십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그것도 이제 완도읍 같은 데는 좀 정착이 돼가지고 물로 헹궈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게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보통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또 주택단지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일반 우리 완도군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분들을 보시면 이걸 굳이 그 음식물이 묻은 것을 집에서 헹궈 가지고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애들 때문에 도시를 가다 보니까 엄청 철저하게 하고 계세요. 그 음식물 플라스틱을 다시 집에서 써도 될 만큼 깨끗하게 이렇게 내가지고. 거기는 또 투명한 봉지에다가 재활용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또 이제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플라스틱 페트병 분리배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따로 이제 여기에 보이시지만 여기 바깥쪽의 비닐 부분을 떼서 따로 버려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렇게 해서 찌그러뜨려…… 압착을 해서 그렇게 버리는데. 아직 그 쓰레기, 아까 분리배출하는 데 쓰레기장을 가서 보시면 그 상태로 그냥 다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완도군은 쓰레기 수거를 해 가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아까…… 완도읍 같은 경우는 1차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먼저 선, 재활용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아까 우유팩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또 먼저 선 수거를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인력이 따라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차로 가져가실 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일반 쓰레기하고는 재활용 쓰레기가 요일별로 해가지고 가져가신다고 말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배출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대략?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어떤 거요?
지민
지민의원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버리실 때 어떻게 그냥 버리시냐고요. 막 그냥 갖다 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막 버리시죠, 아무 때나?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완도읍은…… 예.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그때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집에서 나오는 만큼 갖다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 가면 거기는 인구가 또 많으니까, 집도 많고 그래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 배출을 요일별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쓰레기 내놓는 날, 재활용 쓰레기 내놓는 날,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 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내놓는데. 또 일반 쓰레기를 내놓는 날짜와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날짜가 맞지 않고 잘못 내놔놨을 경우에 이걸 또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요. 제날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분들이 과태료를 물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많이 조심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도 수거는 요일별로 하는데 배출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 재활용 쓰레기하고 따로 이렇게 요일을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다고 또 주민들께 과태료를 많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리수거 등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또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강화를 많이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배출을 지정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와 같이 함께 소각을 시키시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일단 들어오면 또 선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민
지민의원
예, 그게 이제 “소각량의 증가원인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환경에 대한 오염도 또 많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인이 또 우리의 환경을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또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양정책과 답변서에 좋은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괜찮겠지, 나부터 실천한다면?”이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게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우리 지역에 하나하나씩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시행이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한 홍보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홍보 실적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완도가 카페나 커피숍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일반 빨대, 커피 젓는 스틱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사용을 하다 위반이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되게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3일날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반 사업자 분들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예, 많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환경미화원이 단순한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라는 인식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을 할 것을 존경하는 우성자 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업무를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를 시키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이런 무슨 보상제 같은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관련 시책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결한 우리 완도를 위해서 소중한 자원이 올바르게 재활용이 되고 건강한 자원 순환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의 양도 좀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을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예.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 조성사업 관련 데크 시설 현황은 신지면 동고리 기선봉 정비사업 등 6개소에 사업비 3억 2,748만 원을 투입하여 데크 1,490제곱미터, 울타리 764경간을 설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데크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사업비 4,148만 9,000원을 투입하여 상왕봉 전망데크 보수 정비사업 등 9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공종으로는 파손 데크 교체와 오일스테인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 해안치유의 숲 데크 시설 현황입니다.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2,47만 3,000원을 투입하여 무장애 데크로드 818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산림 조성사업 추진방안으로 숲길 조성 시 인위적인 시설물 보다는 숲 가꾸기 부산물과 야자매트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고, 인위적 과도한 산림형질 변경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산림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산림 조성사업 관련하여 데크를 새롭게 하거나 보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신규설치는 7건이고요. 보수정비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 조성 데크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 데크를 선호하기 보다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뭐 자연석이라든지 돌을 채집할 수 있다든지 또는 숲 가꾸기 부산물을 채집할 수 있는지 또 자재 운반이 용이하다든지 또 데크를 설치했을 때 안정성 담보가 되든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데크 하면 일하기는 편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또 업자들도 많이 선호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업자보다는 저희들이 그 데크……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자체에서 우선 보기 좋으라고, 일하기 좋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도, 공직자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완도군에서 올해 산림과에서 하는 것 외에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신규 설치는 7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는 한 34건 정도 되겠구먼. 10억 2,0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우리 산림과 것이 3억 한 2,000만 원 맞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친환경 산림 데크 설치를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데크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상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데크 시설은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2~3년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참고하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사례가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그 다도해일출공원에 가보셨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가봤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영상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습니까, 보기?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보기도 좋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좋죠. 돈도 적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것이 실과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데크 시설된 실과들은.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나중에 사고 위험도 없고 또 보수도 크게 필요 없어요. 데크로 하면 3년이면 보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체들이 보면 몰아치기도 아닌데 좀 많은 업체들이, 한 업체로 많이 선정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도 이 업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봤을 때 “아, 이것 공정하게 골고루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지. 좀 몰아치기식으로 하는 업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과장님이 참고하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오늘 부군수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군수님이 출타 중이라 못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할게요. 앞으로 우리 데크 시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소화.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나온 사진과 같이 보기 좋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휴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다음은 3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는 완도수목원을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수목원으로 개발하고자 2026년까지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난아열대온실, 트리탑에코로드, 윈터가든, 산악열차,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12월 24일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2021년 10월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과 전남도, 우리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신속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조기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전략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3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금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시 신속한 토지 교환을 위하여 순천시 국가정원을 포함한 총 10개소를 대상지로 사전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조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기재부에는 예타 신속 통과와 예산 확보를, 산림청에는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정책성 평가를 대비하여 발표자료 작성 용역을 사전에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행정절차 지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완도수목원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을 올해 10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긍정적인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확정이 작년에 됐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산림청에서는 2030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2026년까지 단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절차가 현장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괄 발주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좋습니다. 산림청이 사업주체인데 군 산림휴양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국립난대수목원은 산림청 주최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주체다.”라는 각오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조기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도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역할을 하는, 협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두고, 중점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지금 현상태에서는 예타를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예타 통과 이후에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조성이라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지원, 또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진입도로 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1월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지난 8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1차 점검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BC, 경제성 평가는 높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낙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건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현재 예타 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 기본 구상안을 다시 재수립하고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국립난대수목원이 조기에 조성되면 우리 군의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에서 전담팀도 설치되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무튼 산림청이나 전라남도와 서로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조기에 착공될……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나요? 산림휴양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군외 원동 지방어항 개발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과 군외 원동항 미항 개발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견해와 제안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개장될 때 완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국립난대수목원의 개장 효과를 자칫 해남 남창이나 미황사, 대흥사에게 뺏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원동항은 완도의 관문이자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동항은 화흥포항으로 가는 해안경관도로의 시작점이며, 현재 해안경관뿐만 아니라 군외면 중심지 개발에도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선 8기 관내 지역 개발 관련 공약에서도 제시한 바 있듯이 향후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항을 단순히 지방어항의 항만 기반 조성을 확충하는 SOC 사업이 아니라 원동항을 관광미항으로 명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계획뿐만 아니라 전남도민,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재원 조달 계획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가 협력하여 원동항을 국립난대수목원 계획과 연계해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아, 개발과장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까?
병수
박병수의원
답변이 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동안 저희들도 원동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완료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동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개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내년 초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휴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다음은 7쪽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 현황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은 다도해일출공원 등 6개소이며 다도해일출공원과 해변공원은 2008년도, 빙그레공원은 2010년도에 조성 후 금년 조직개편으로 이관되어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은 2009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군외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원 관리대책입니다. 노후된 완도타워 1층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재생사업과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으로 스카이워크와 야간조명 등을 ‘24년까지 완공하고 해변공원 내 바닥분수 펌프시설 보수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빙그레공원은 금년 5월 절토사면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C등급 판정에 따라 11월 중 사면 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께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공원 관리가 산림휴양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완도 6개 공원 현장을 혹시 한번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공원은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답변서에는 자연공원이…… 자연공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번에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사전적 의미에서 “시민들의 휴식, 여가, 보건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만든 공공장소로서 대개 녹지나 휴양지로 조성된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몇 군데 공원의 관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변공원은 국내 수변공원 중에서도 어느 곳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완도라는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한 공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해변공원 남쪽에 그 상화식당, 그 상화식당 인근에 동백분수하고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방송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저거랑. 다음 장.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고 분수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분수가 가동되지 않고 실개천에 물도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6월달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요. 금, 토, 일 그다음에 공휴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공원구역 내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고장이 난 건 아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고장은 아닙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공원의 기능이 또 원활히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변공원에 아침, 저녁에 애완견을 데리고 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숲에서 강아지들이 가끔 이렇게 배변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또 배변활동을 하면 원래는 견주들이 수거를 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런데 가끔 이렇게 견주가 수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불쾌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미지에도 많이 실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배변금지 푯말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구가 또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개선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방송실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조그맣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개선 좀…… 배변을 금지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또 수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좀 애매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 문구는 저희들이…… 애완견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배변 전용 이렇게 비닐봉투라든지 휴지를 휴대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확인해서 잘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를 봤는데 공원 등에 보면 가로등 많이 있잖아요. 전봇대도 좀 있고. 그 가로등 부분에다가 사각형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기에 배변봉투를 좀 많이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봉투들이 집에서 깜빡하고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미처 배변봉투를 못 챙겨온 분들이라든지 또 강아지가…… 집에서 애완견들이 배변을 보면 챙겨 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좀 설치해 놓으면 또 몰랐던 분들도 조금은 알 수 있고 못 챙겨온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않을까,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리고 다음 장, 사진 한 장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경관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변경이 좀 되었죠, 명칭이. 그것 좀 정정해 주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저 사진은 언제쯤 촬영한 사진입니까?
지민
지민의원
얼마 안 됐는데요. 아, 지금 바꾸셨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일제 정비했습니다, 정비했는데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꼼꼼하게 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다음은 빙그레공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빙그레공원이 2010년도 벽천분수로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가동을 멈추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철에 몇 차례 물이 떨어지다 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뭐죠, 관광철이잖아요. 지금 좀 관광철이긴 한데 폭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 부분도 중앙분수와 마찬가지로요.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리고요. 빙그레공원 폭포 쪽에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철에는 가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2010년도 암벽에 설치한 동물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완도군 어디 밴드, 이런 데에 좀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안내판들이 탈색이 좀 되고 훼손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제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정비가 이루어질…… 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탈색도 많이 되어 있고 글씨가 잘려 있고 그렇습니다. 동굴들도 색깔도 많이 탈색되어 있고.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확인했고요. 이제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벽사면에 너구리라든지 개구리, 토끼, 이런 조형물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한 10년 넘게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탈색 부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꼭 좀 즉시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다음은 다도해일출공원이 우리 완도에 또 있죠. 다도해일출공원은 관리가 잘되어 있고 지금 완도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좀 돌아보다가 철 구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한번 설치한 예술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작품비용이 1억 8,000만 원?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1억 8,000.
지민
지민의원
그렇게 소요가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이 완도의 인어, 주제는 완도바다에 서식하는 상괭이와 육지식물인 마삭을 표현한다고 설명란에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참여작가가 18명 그리고 참여주민 그리고 관광객 2,000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설명판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설명판이 저기에 있어요, 네모 낳게. 그런데 설명판이 쓰레기통에 가려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았고 좀 너무 작아요. 제가 저거를 읽으려고 올라가봤더니…… 저기 돌 앞에 있죠, 조경시설물인데. 그 위를 올라가서, 올라가서 보기에도 좀 불편했고요. 또 스텐 같은 재질이 또 되어 있어서…… 요즘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 쏘이잖아요.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글씨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예술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그런지 바다의 상괭이하고 육지 마삭하고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작가가 18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담당을 했고. 주민과 관광객이, 한 2,000명이 어떤 일에 참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는 저는 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친환경적인 식물이 자라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공원인데, 철 구조물이 좀 생뚱맞게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되어 있어요. 예술가의 작품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작품비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과연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휴양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설치한 작품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내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술작품이 의도하는 주제하고 설치 장소는 문화예술과에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도는 읍면마다 지나가는 길에 숲들이 참 이렇게…… 좀 경관이 참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방송실,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나무 맞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나무가 참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렇게 칡넝쿨이 많이 쌓여 가지고 지금 저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나무괴물 같이도 보입니다. 이제 저렇게 되기 전에 칡넝쿨 같은 것을 많이 제거해 주시면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칡넝쿨 제거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칡넝쿨 특성상 줄기라든지 뿌리, 그다음에 종자까지 세 가지 쪽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거하는 속도에 비해서 번식력이 너무 강하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관광지라든지 주로 도로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여러 개의 읍면에서 저런 모습은 많이 봤는데. 제가 사진을…… 그때그때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을 수는 없었어요. 각 읍면마다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 칡넝쿨을 좀 제거하고 저렇게 되기까지 관리도 많이 힘들고, 진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공원 관리는 방문객들에게 도시경관이나 이미지 향상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즉각적인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도군은 가는 곳마다 관광지예요. 관광철을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4월달에 풀들이 많이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해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곳들이 이런 조금조금한 공원들인데. 그 공원에, 조경이 되어 있는 곳 옆에 풀들이 좀 많이 가끔 자라서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관광객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들을 제기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휴양과에서 공원 관리를 담당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질문 총 3건 중 먼저 1쪽,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수산물 대체품목 개발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해조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감태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해역별 해양환경 및 기능성물질인 폴리페놀 추출을 통한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우량품종 개발을 위하여 소안해역에서 채취한 우량모조 4품종을 선발하여 시험양식을 하였고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존 미역, 다시마 종자 공급사업에 곰피와 감태를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태양식 매뉴얼 확립과 폴리페놀 가치연구 및 후코이단 등 기능성 물질 추가 연구 등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 3차 연도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과 해상채묘와 자연채묘 간 품종별, 채묘방법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 경제성 분석 및 국내품종 보호 출원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자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조류산업의 활력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우리 완도는 1차 산업이 너무 발전이 많이 되어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1차 산업이 발전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대체품목으로 곰피와 가리비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곰피는 대체품목보다는 보완품목으로 가을철 미역과 다시마가 없기 때문에 전복먹이용으로 곰피를…… 지금 우리가 종묘를 공급하고 있는 그 보완품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리비는 4~5년 전부터 전복 대체품목으로 가리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수익성은 어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곰피 같은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가을철에 전복먹이용 대체…… 아니, 보완품목으로 지금 양식어가에서 많이 찾고 있고요. 가리비 같은 경우는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양식방법이 쉽기 때문에 많이 지금…… 저희들이 종패를 지원해서, 확대해서 양식하고 있는데. 양식방법은 쉬우나 문제는 가리비가 많이 생산,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는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심스럽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곰피가 전복먹이용으로 이렇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곰피를 49개의 어촌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충……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아니, 본의원한테는…… 곰피 내가 몇 번 이렇게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반응이 전혀 없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곰피가 지금 노화, 보길, 소안 이쪽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이제 동북해역에서 곰피를 찾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가리피하고 곰피 말고는 다른 품목을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있는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은 대체품목?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예, 대체품목으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른 품종도, 저희들이 조기도 시범양식을 한 3~4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그것은 실패했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은 육상에서는 소금 때문에 도저히 키우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개체굴도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체굴 역시도 우리 완도해역에 적합한 해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개체굴도 크게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열외 품종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다른 품종도 왜 찾아야 되냐. 우리 수산전문가들이 한 50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지금. 매년 써먹고 있는 거예요, 박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도군이 수산군 아닙니까? 좋은 아이템을 자꾸 중앙정부나 과학원이나, 이런 데에 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산전문가인 김일 과장부터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수님도 수산전문가라고 3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차 산업 김, 미역, 다시마 외에 다른 품종이 하나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그 소안 우량종자 김 종묘에 우수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우수성이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우리 소안 김 같은 경우는 중성포자 방출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포자 부착률이 좋아서 이것이 잘 정착만 되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품종입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 부분을 출원하게 되면 뭐 혜택이 있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출원하게 되면 우리 완도의 고유 브랜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성을 높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완도가 광어, 전복…… 완도가 많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음은 3쪽,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완도군 이숍, 우체국 쇼핑몰 및 제휴 판매채널에서 기획전을 열어 판촉을 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군 이숍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작년에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리얼커머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한 결과, 9월까지 매출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연휴와 문자 이벤트로 회원가입자에 한해서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 주고객층인 50~60대의 SNS 접속 불편 등으로 명절기간 매출액이 3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진성회원 확보 노력 등으로 매출액 상승을 위해서 위탁업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탁운영과 직접 운영의 장단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이숍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증가하는 인터넷 거래 수요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민원해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애로가 많아서 급변하는 마케팅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홍보, 마케팅, 민원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으로는 완도군 이숍 명칭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제휴채널, 옥외광고,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완도군 대표 특산물 쇼핑몰을 집중 홍보하고 쇼핑몰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매출 또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GS슈퍼, 오아시스마켓, 이랜드리테일 등 매월 1회 단독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수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완도군 홍보대사와 연계한 효율적 마케팅 운영으로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데는 좀 몇 군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특산품을 또 활성화기 위해서는 저는 온라인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책자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할 때와 위탁운영할 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위탁했는데, 그러면 위탁과정에서는 어떤 종목, 품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위탁운영을 올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한 70개 업체가 입점을 해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직원 한 사람이 전부 다 홍보도 해야 되고 판촉, 기획도 해야 되고 또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대응을 못하는데. 우리가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는 한 6명의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직영했을 때보다 위탁운영이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약간의 매출액이 오르고 있어서. 연 매출액 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위탁해 가지고 지금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되고 있으면 위탁으로 할 계획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위탁업체가 잘하게 된다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군에서 이렇게 품질 인증들로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군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숍에서 이렇게 판매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들마다 나름대로 노하우와 또 유기 인증, ASC 인증,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군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우리가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지금 ASC나 인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완도군만의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산품이. 그런 특산품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한 리얼커머스 업체에……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완도제품들을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하고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렇게 다 주문으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산품들을 거기에 많이 초점을 두시고. 또 전국적으로 1인 가구나 부부들이 또 이렇게 사는 가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조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곰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어민들이 곰피를 많이 필요로 해서 군에서 예산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곰피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 완도…… 원래 곰피 종자 생산은 진도하고 해남에서 시작을 했고요. 곰피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 완도에서도 종자를 양식을 하고…… 아니, 종묘를 배양하고 있는데, 한 2~3개 업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도 계속 하실 것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 계약은 또 됐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곰피 지원 문제는 배양업체하고 전복양식 어가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가격 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곰피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다 보니까 어가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또 배양하는 업체들에서도 자기네들도 단가를 좀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한번 단가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저희들이 미역, 다시마는 연생으로 바로 채취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곰피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가가 비쌀 수 있을망정 나중에는 더 효과적으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에 따라서 해조류가 잘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피는 그것하고 좀 별개로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가 조절을 좀 해서 군과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민들이 많이 찾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들하고 미리 과장님이 좀 손을 써가지고 계약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조류면허에 보면 톳하고 청각은 들어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해조류면허에 보면 다시마, 미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톳하고 청각은 들어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양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톳 단위 품종이 될 수도 있고, 복합양식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방식만, 방법만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러면 보험은 둘 다 적용이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톳하고 파래는 아직 보험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해조류면허에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해조류는 모든 것이 보험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역, 다시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손쉽게 닿을 수가 있는 것만이 아닌 어민들이 같이 해조류에 포함해서 양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보험상품으로 수협중앙회하고 정부에서 그 품종을,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톳하고 파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그렇습니다. 수산, 완도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양식과에, 우리 수산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수산양식과에 의지하고 또 여기에 쓴 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산군의 제일 1군이라는 우리 완도군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이렇게 과장님과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산업건설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마지막으로 6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식면허 허가조건 및 절차입니다. 양식업면허는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 등 법령에 따라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동지침에 따라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도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추진절차는 군에서 면허양식장 개발계획 수립 후 주요항로 및 공익상 제한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남도에서는 해수부와 협의 후 4월 30일까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면허 신청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읍면별 양식면허 현황입니다. 우리 군 양식업면허는 1,324건에 3만 4,396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식방법별로는 해조류양식어업이 579건에 27,033헥타르로 78%를 점유하고, 패류양식은 484건에 4,020헥타르로 12%로 해조류 및 패류양식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 양식장 현황은 어류 및 전복가두리 등 12건에 42.9헥타르로 휴업신고 사유는 행사자 부재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양식면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불법양식 시설현황입니다. KMI의 양식장 항공영상 분석자료에 따르면 주요 품종에 대한 시설현황 및 실제 시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허면적 허용량보다 실제 시설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식한 시설 중에 면허구역을 이탈한 불법시설이 주을 이루고 있어 면허 재배치 등을 통한 이탈 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설하지 않은 어업권 및 이탈된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권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품종별 불법양식 현황 및 실태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법어업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군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불법시설자 사법 처리 55건,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6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민원, 어촌계 간 분쟁 등으로 소안면 구도, 월항리 무면허 김양식 약 300헥타르 행정대집행 완료하였으며, 금일읍 및 생일면 지선 무면허 해조류 약 55세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장 재배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장 재배치 사업은 양식여건이 열악한 연안어장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전복양식어장의 연안어장 조사 및 어장 측량, 재배치도 작성을 실시하였으며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양식어업 근절대책으로 광범위한 불법 양식시설로 인하여 전복, 김, 해조류 등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전 어업지도선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자 적발 시 사법처벌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양식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고품질 수산물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산업이 바로 수산업이며, 그 기반이 바로 양식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식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는 어업인들의 이해관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장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촌여건상 밖으로 노출시키지 못할 사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완도수산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문제점을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질의에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대하여 집행부를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장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먼저 불법양식 시설장비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불법시설물들이 최근에 발생된 시설물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발생된 시설물인지 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오래 전부터 시설된 불법들이 많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 김과 다시마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오래 전에 발생된 시설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불법양식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로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전복먹이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미역, 다시마 시설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김 같은 경우는 발과 발 간 사이 거리를 과거보다 지금은 더 많이 거리를 두다 보니까 면허를 이탈해서 시설하는 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복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칸 수가 약 500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민들에게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배 이상으로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도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역, 다시마의 경우에는 면허면적 변천에 따라, 현실에 따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래 연승수하식 면허는 면적제한이 없었는데, 어느 시기에 한 건당 면허면적이 21헥타르 제한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관리하다 어느 시기에 제한이 풀렸으나 현실화가 되지 않아 면허와 면허 사이에 불법이 존재하고 있고, 전복양식먹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허 없이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김 양식의 경우에는 일부 해역에 불법시설과 김발 간격이 너무 넓어짐에 따라 시설량 변동은 없으나 면허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복의 경우에도 바다면적이 작은 어촌계의 경우에는 과잉시설이 많고 손익분기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300에서 400칸 이상을 해야 되는데, 면허면적이 작아 행사 계약량의 시설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40~50%는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좋은 품종에 대해서는 빈 바다만 보이면 시설을 하고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견에 동의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자료에 의하면 김이 58.6%, 미역이 40.4%, 전복이 37.8% 등이…… 불법시설물 등입니다. 정비나 철거가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단기간에 철거는 사실 불가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불가능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현실이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불법시설물을 철거했을 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분석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정확히 분석은 안 했으나 거기에…… 몇 천 억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조사해 보면 김 불법시설물이 8만 3,354조, 이 시설물을 철거했을 시 약 400억 이상이 손실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물을 전부 철거했을 시 약 한 5,000억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겠습니까? 물론, 철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장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지금 붙어져 있는 그 불법시설물들을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면허를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양식어가들이 면허지 외 시설한 그 시설물들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민들의 반발이나 또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배치 사업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과장님 업무 중에 이게 제일 어렵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제도권 하에 현실화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현재 신규면허는 되지 않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자료에 의하면 김의 경우 면허에 대비 시설할 수 있는 양은 26만 8,600책이 됩니다마는 실제 시설량은 불법을 포함하여 14만 2,290책입니다. 그러면 면허에 대비 52.9%만 시설하고 있고 47.1%는 면적에 유휴수면이거나 다른 품종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면허지에다…… 면허지, 지금 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약 한 26만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14만 정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불법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게 간격 때문에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도 있고 이제 면허를 내놓고도 시설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않는 유휴면허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면허지 내에 만든다면 불법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시설장비를 한다고 하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물론 휴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량은 108만 4,000칸입니다마는 실제 시설량은 불법시설을 포함하여 75만 4,000칸 약 69.5%만 시설하고 있고, 30.5%는 휴수면이거나 다른 품종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것도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전복도 지금 시설량을 면허면적에 비해 적게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나 면허가 휴면이거나, 다른 면허를 막지 않는데 휴면면허가 있거나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신규 면허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휴수면 방치 어업권이나 타품종 시설 어장을 조사해서 제도권으로 일부 부분 편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과장님, 제도권 안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과장님도 의견이 그랬는데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게 지금 어장 재배치 사업이죠, 결론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본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1개 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3~4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증액시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권 재배치 사업은 도에서 주관되어 추진해야 더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전남도 자료를 보면 신안군의 경우 전복면허는 있지만 시설을 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면허를 전복면허 허가 부족으로 지역으로 이설해 주고 그 대신에 그 지역에 필요한 품종으로 변경해 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전남도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걸 검토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우리 어민들이 불법에서 벗어나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또 그걸 우리 행정이 감시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고, 지금은 불법도 계속 단속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어민들이 거의 뭐 그 법에 걸려서 어떤…… 다들 전과자가 되고 지금 그런 현실 아닙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해수부 및 전남도와 협의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양식산업발전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장의 평가와 심사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예를 들어 어장 임대 등 불법어업 등이 있는 어장은 면허 연장 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어장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본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시행을 앞두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업인들 사전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어장 임대 부분이나 불법시설물 부분들은 그 이전에 다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진짜 양식산업발전법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데 불과 한 3년, 한 2년 정도 더 남은 것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게 2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홍보와 계도, 우리 어민들이 202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려면 홍보하고, 이런 것을 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그때 가서 진짜 면허가 불법하거나 뭐야, 법상 면허 심사평가 항목에서 벗어나면 재면허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파급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불법으로 더 성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면허, 재면허가 안 되어 버렸을 경우. 과장님, 그것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있으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때 가서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민들이 잘 감을 잡아야지. 지금부터 그냥 적당, 적당하게 하다가 그때 닥쳐서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또한 이렇게 보면 양식발전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불법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민심이 이반되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주민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면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좀 인식하셔서 미리…… 2년이지만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관련법상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유휴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양식어업권자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어장 청소 여부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따라서 우선적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장 평가심사 때문에 어촌계 및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앞으로 2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100%는 안 되더라도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읍면별 퇴적물을 조사해서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미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들 저희들이 당연히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제도권 하에 이거를 가기 위해서 도와 협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기초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용역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야 정확하게 휴면이 어디에 있고 또 여기와 저기와 면허지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서로 그런 계획도 짜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준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불법단속 실적을 보면 정말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해남 검착장에 가서 어촌계의 현실도 보고를 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좋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업무 형평을 고려하여 준비된 사항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본의원이 주문했던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야간운항 담당은 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허가나 재배치 사업은, 또 보조사업은 우리 경영과에서 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지금 야간운항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월항리하고 구도는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도에서 지금 이렇게 어장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하고 또 면담도 몇 번 하셨고요, 어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어민들과 대화를 하려면 무슨 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대체면허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1개에서…… 늘릴 수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촌계 어민들의…… 그 장소가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민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만 철거해 주면 몇몇 분만 철거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놓게 되면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재배치를, 어장지를 다시 배치를 해서 골이 좀 줄여줘야 됩니다. 100줄을 막는다고 그러면 90줄로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면허지 우리가 항로로 반납하게 되면. 그래서 그 비용을 군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죠, 사실 재배치 사업을?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재배치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자담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우리 어촌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지금 어떤 개인한테 “100줄을 줄여라.”, “50줄을 줄여라.” 하면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촌계 전체 100줄이면 80줄로 하자고 했을 때는 어장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새로운 어장지가. 그럴 때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오래된 어장지 일부를 다시 정리해서 거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행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행정이 어떻게 재배치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정책과하고 우리 경영과하고 또 사회지도층 그리고 저희들, 박재선 의원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과에서는 항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면허지라든지,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미역 양식장은 정책과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면허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해양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