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및 포용적 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정책 수립을 하라는 그런 설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규정하였고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기본 전략 수립 방법ㆍ절차 추진 계획, 변경 절차, 추진 사항과 점검, 지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조례라서 저희들이 별지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그 두 장짜리 별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목은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추진 배경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소관 부서는 국무 조정실 재정 금융 정책 과실입니다. 이 법이 올해 1월 4일 공포가 되어서 시행일은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 또한 정부 합동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모법을 두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9개 시군이 현재 우리 군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20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기후 위기 대응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추진 상황을 점검은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마다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5년마다 추진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조례가 저희들도 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15명 내외,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속하는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흥군의 지속 가능 발전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고흥군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목적을, 제2조에서는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에 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등의 기본 전략을,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이행을, 제6조에서는 서면 통보를, 제7조에서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개발 보급을,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제11조에서 제17조에서는 명칭,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환경 위기 대응 분위기에 동참 및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고흥군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의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당히 좀 난해한 법이네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법으로 만들어지고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니까 잠깐말씀 좀 드릴게요. 제4조제5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관부서를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고흥군의 각 부서를 이야기 한 것이겠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부서가 업무 내용이 변경이나 될 때에는……
류제동위원
그런데 부서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경미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중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업무의 본질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은 경미하다고……
류제동위원
경미하게 본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서를 변경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어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그 부서에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환경산림과가 한다고 할지 또, 이게 만약에 부서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환경이라는 범위가 그대로 있는데 부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것이 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소관부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건 규정을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도 기본법을 보긴 봤어요.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흥군으로 봤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할 것인데 그렇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부서가 바뀐다는 것은 정책이 변화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경미하게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놔서 짚어봅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 내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어서……
류제동위원
이제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그냥 짚고 가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간편하게 해 준 여기에 보면 기본전략 수립을 20년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추진 상황 점검을 2년마다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법상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해 놨더라고요. 20년마다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추진 사항을 재정비하고 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이행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한 2년마다 추진사항을 점검을 한다. 이 내용이 사실 점검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때그때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년마다 한 번 씩 기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는 지금 5년마다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20년이라는 계획은 수립을 해 놨던 부분이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법에는 5년마다 이것을 재정비하거나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시 5년을 추진계획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수립ㆍ이행이 아니라 이미 수립은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라는 부분으로 문구가 들어가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러니까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행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20년 안에 추진 기본 전략을 만드는 그 전략 내에서 5 년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20년이라는 것은 큰 틀이고 세부적인 것은 5년마다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5년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을 해서 수립 계획을 이행을 해라. 수립을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것이 이 기본 전략하고 기본 추진 계획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지면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업무 추진이나 자기들이 업무 계획을 세울 때 이 20년마다 세운 기본 전략하고 5년마다 저희들이 추진한 추진 계획에 그 틀 속에서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고흥군이나 대한민국의 지하체계의 기본 업무적인 것은 환경적 아까 저탄소 이런 것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런 자연 국토를 물려줘야 한다는 기본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이 법이 또 모법이 만들어졌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은 큰 틀 속에서 앞으로의 고흥군의 행정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20년이라는 것은 너무 참 길긴 한데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을 한다면 용역을 좀 해야 할 부분이고 연구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20년의 기본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또 다른 5년,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기본 계획이 토대로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구상으로 여기서 또다시 5년에 한 번씩 수립이라는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모법에 있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검토 내지는 어떤 점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는 오늘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서 수정을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도 올해 시행한 부분이고 갑작스러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도 검토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다음 추후에 또 어떤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짚고만 가는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다음 보통 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으로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류제동위원
부군수 내지는 호선을 하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서……
류제동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모든 것은 위원회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또 군수한테 보고한다 이게 나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모법에 단체장이 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가 돼 있지는 않죠? 그 내용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모법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모법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을 김건아 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박규대위원장
김건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기획팀장 김건아입니다. 모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내용 관련해서.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도 참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위원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라 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체장하고 호선된 분 중에서 공동위원장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독으로 위원장을 군수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다 위원장이 주관하는 부분에서 모든 걸 결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의결한 것을 다시 위원장이 군수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이런 언발란스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의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모든 사무 업무를 운영하고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해서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 협의를 한다는 부분을 지금 위원장을 해도 된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법제처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해석을 해 준 거다 이 말입니까?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예.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을 군수로 하는 것은 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을 행정 집행부에서 더 강하게 구속, 귀속할 수 있는 그런 또 차원 높은 생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을 군수가 함부로 엎는다거나 그런 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위원회가 민간인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해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군수에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류제동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법 자체가 좀 난해하고 범위가 넓은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항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전 이 조항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14조에 위원장 직무를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요. 보통적으로는 우리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있는데 직무수행 유고시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다른 시군 조례도 이렇게 되있나?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예, 일단 국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 지정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의 위임사항이죠? 조례 위임사항이죠?
건아
김건아기획팀장
예.
류제동위원
조례를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실장님 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구성으로 돼 있으면 보통적인 보편적인 것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위원장을 놔두고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유고가 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저는 좀 수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입니다.
류제동위원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우선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제15조에서 엄청 제가 헷갈렸어요. 이 지방위원회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나와서 우리 타이틀이 그러죠? 제15조에 지방위원회 운영. 이게 결국은 모법상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지방위원회로 다시 통칭을 하더라고요. 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서는 그 위에는 지금 위원장의 직무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15조에만 지방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위원회가 따로 있나? 별도로 있나 해서 그걸 봐봤더니 그게 그냥 동등한 거예요. 같은 통칭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위원회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을 지방이라는 글자를 넣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조항에 위원회가 들어간데도 지방위원회를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일적으로 여기도 지방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위원회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이것은 지방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수정하시게요. 그게 낫겠습니다. 두 가지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 마무리하면 이것을 앞으로 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좀 달아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여기서 그냥 수정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제동위원
예, 방금 그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이거 혹시 실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죠? 실천 계획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례 제정해 놓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맡긴다거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려고 그런 것이죠? 사전에 실천계획이고 계획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례 제정해 놓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른 시군과 이 조례 운영과 시행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앞으로 후속적인 조치 계획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광범위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좀 이렇게 난해해서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나. 그것도 좀 헷갈리고 막연하게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니까 기후 환경 변화에 위배되는 정책은 만들지 마라. 그런데 어떤 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런 거에 위배가 되는지 저는 확실히 개념 정리가 안 됩니다.
김준곤위원
그것도 사실 모르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조례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 조치 계획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준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서 제14조제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는 것과 제15조 지방위원회에서 지방을 빼고 위원회로 운영을 대행한다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이어서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수 공약 사항과 군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정책 자문 위원회 경우는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전무하고 고흥군 군정 평가 위원회와 기능 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양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신규 조례로 제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양 조례는 모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평가 그리고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직무 및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의 개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기능이 중복된 고흥군 군정 평가 위원회와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촉을,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사항을, 제10조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와 의견제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주요 정책·군수 공약사항 등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목적의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우주홀 2시에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위촉 및 제1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위원회 위촉식을 가진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위촉식을 했고요.
전명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군정평가 위촉식,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위촉식을 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맞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현재 조례가 군정평가위원회 조례가 지금 존치하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전명숙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1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1차 회의를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회의 자체가 1차 회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여쭐게요. 오늘 조례안으로 올라온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위촉식은 아닌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와는 관련이 없죠.
전명숙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조례이고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어제 위촉식을 한 겁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해서 평가단을 별도로 위촉하실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다시 해야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위축에 대한 방법과 형식은……
전명숙위원
거의 중복적일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여기 제가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위촉 및 제1차 회의 했던 것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따른 저희 공영민 군수께서 SNS에 올린 글을 보자면 고흥군 군정평가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군청 팔영산 홀에서 있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 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각 분야의 군민과 전문가 34명을 군정평가위원으로 위촉하셨다고 그랬는데 군수 공약사항 군정 주요 정책 이런 내용들이 중복적인 사항인데……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왜냐면 현재 시행된 조례 군정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그 구성이 이 조례가 다음에 새로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선임된 위원들을 저희들이 다시 재 위촉 되는 겁니다.
전명숙위원
아니, 그 선임된 위원들을 재 위촉이라는 말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되고 있는데 이 평가위원은 위원인 것이고고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정평가위원회는 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 위촉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상정된 조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군정 평가위원 그 구성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를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는 다음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때 현재 시행중인 군정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그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상 다시 승계해서 재해촉하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잠깐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당초 위촉식을 10월 한 보름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10월 한 보름쯤에 하려고 했는데 34명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일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도 기획실에서 좀 판단을 하기를 어떤 우리 또 직원은 이 조례안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가 되면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12월 20일이나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2월 20일쯤 되면 전부 다 연말에 더 바쁘셔가지고 서울에서 오신 분, 경기도에서 오신분 국민대 교수나 항공대 교수 그런 분들이 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냥 위촉식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전명숙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간추린 행사에 저희들 의원방에 올라온 것을 고흥군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 천상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가 되지 않은 내용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재 위촉이라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군정평가위원회 위촉을 하셨으면 그걸로 된 것이고 재 위촉이 아니죠. 새로 신임 위촉이라고 말씀하셔야지 맞다고 보는데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승계를 할 겁니다.
전명숙위원
승계라는 말이 너무 맞지 않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위원님 그게 행정상 기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들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다 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임해 놓은 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재 위촉한다는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명숙위원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 가지고 흔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 본회의도 안 됐는데 정말로 이게 선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고흥군 의회에 정말 그런 어떤 상실감을 맛봤거든요. 사실 이거 문구 보는 순간……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일일 행사 앞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은 오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법령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정당하게 됐고 이 조례가 새로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재 위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조례가 위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언하겠습니다. 어제 위촉식을 하셨던 평가위원회 위촉 명단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뭐 주요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한승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열 좀 내리시고요. 어제 그것은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조례안이 통과도 안 했는데 조례안 명칭대로 진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좀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실장님 인정하셔야 돼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조례안 명칭은 현행 조례로 갔습니다.
한승욱위원
어제 모인 위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34명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34명 중에……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34명 중에 5명 정도 불참했을 것입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아까전에 재 위축을 하신다고 했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아홉 분 정도는 안 되겠네요. 25명 이내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건 조금 저희들이 감안하려고 합니다.
한승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위원장들이 다 사표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 임기가 5년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1년을 전임 군수가 재선하거나 3선 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군수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지 않냐. 1년 간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군수 임기와 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맞춰보려고 합니다. 위촉기간을 정해서 맞춰버리겠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래야 나중에 또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면……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제3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고흥군민이면요. 그러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의결하면 이거 뭐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이거 의결기구는 아니죠? 명칭 그대로 군정 평가하고 자문이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평가하고 자문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다고 하면 제10조 자칫 이런 위원회가 다른 기능하고 중복되고 의회 기능이나 다른 기능하고 중복되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이 쉽게 그 조문의 간단한 문구 같아도 관련 부서에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식 문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위원님, 선언적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요.
김준곤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 하나하나 만드실 때 왜그러냐면 의회기능. 새로운 정책 건의도 우리 민간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어요. 군청 홈페이지랑 잘 되있더라고요.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이것은 위원회에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칫 이런 문구 하나가 공무원들한테 그 과중한 업무. 조례를 보여 주면서 이 군정 평가와 자문위원회가 이 문구로 인해서 다른 역할.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삭제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그러냐면 이 자료요구는 일반 민간인들은 정보공개입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민간인이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이런 자료 제출권을 준다거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위원님들한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권위도 있고 그렇게 세워주려면 자료도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하고 가야겠어요. 저는 내용을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조례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의결이 되면 결국은 정책자문위원회나 우리 군정평가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이것은 우리 기획실의 잘못이에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장님.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엄청난 그것은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건 짚고 가야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촉을 어저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의 임기가 다 된 것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임기도 끝나고. 그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저희들이 구성도 안 되고 2년간 임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없어요.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군정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구성되어 있었는데 임기가 다 끝났어요.
류제동위원
임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임기가 끝난 지 오래 됐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정책자위원회는 아예 구성도 되지도 않고 열리지 않았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구성이 됐는데 거기 임기가 끝나서 한 번도 안 됐고 교체도 안 됐고요.
류제동위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부분이 되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군정평가위원회든 정책자문위원회든 간에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공백을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 위축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으로 들으면 결국은 이미 이것은 거의 군정평가위원회든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었다. 그동안. 그동안 무용지물이었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이 필요하다. 아까 전자에 설명한 대로 권익위 지침에 의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군정평가자문위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실장님, 시기적인 부분으로 봐도 임기가 끝난 것도 이미 진작 끝나버렸었고 꼭 어제 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이 조례를 감안을 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어떤 것을 감안해서요?
류제동위원
아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위촉식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조례를 바탕으로 했으면 그것은 위원회가 무효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물론 바탕을 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시기적인게 어제로 했던 것이 이해가 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시려고 했으면 진작 했었어야 하고 차라리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으면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실에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조례가 바뀌면 해촉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 들이 있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조례안이 기획실로 오려면 12월 15일인가요? 폐회를 하시면서 의결을 해 주셔서 기획실을 한 하루나 이틀 거쳐서 오면 12월 17일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어 버려요. 이송되어 온 조례를 가지고 공포 과정을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면 조례로서 효력을 거치게 되면 12월 22일 정도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획실에 지금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단체 전체 평가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평가도 평가지만……
류제동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저께 했었던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지금 오늘 결국은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까지 가기는 가야겠지만 그런 전제를 두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이 돼서 그렇지만 그것은 이 형식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승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군정평가위원회 34명을 해 놨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조례 통과됨과 동시에 그 조례를 여기에 명시를 해 놨잖아요.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시행하고 이 조례와 다음과 같이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됨과 동시에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저께 위촉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12월 15일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폐지가 되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조례가 생겨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명의 갭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대로 이 사람들을 해촉을 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위축을 할 수는 있겠죠. 승계가 되지는 않잖아요. 조례가 바뀌니까. 그것은 그렇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하고 모든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도 ‘선공사 하면 안 돼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를 해서 서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계획실의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충분히 이것은 이해를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것은 너무 성급했다. 차라리 지금 현재 당장의 군정평가위원이 바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가 올라와 있으면 자, 이게 일부 수정은 되겠지만 통과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미리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례 뒷받침이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은 군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군정평가위원회는 결국은 한 달 조금 넘으면 두 달도 못된 임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이 위원님, 올해 안에 저희들이……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어려울거 같아요. 회읠가 어려울거 같아요.
류제동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켜버려야 해요. 조례는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행이 돼버렸거든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게 아니다니까요.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일정이 올라온 것이 똑같은 문구로 올라온 거예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은 사실상의 문제고 저는 어쨌거나 법률상의……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오타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타로 생각을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저는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굳이 따지려고 친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진다니까요. 따지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기획실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방식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차라리 지금 당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생각인데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성이 되어야 뭔가 연말에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오타라고 할게요. 오타인 부분들이 이것은 엄청 민감한 부분이에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민감할 수 있는데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군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군정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이곳은 조례가 12월 15일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의결이 15일에 본회의장에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부터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정확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정평가위원회는 그날부로 다 해촉입니다. 그리고 다시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를 다시 위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맞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게 분명히 원칙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승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저희들이 행정……
류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이에요.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상의 모든 부분들은 해촉과 위촉이 다시 되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자동 해촉이 되는 거죠.
위원자동 해촉이 돼 버리고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이 또 하든지 어쨌든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이고 이건 정확히 짚고 가자 이 말이에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실이나 다른 우리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제가 아쉬운 게 그게 있었어요. 조례가 너무 임박에서 와요. 조금 멀리보고 조례를 미리 만들든지 아니면 이 시기에 만들어서 다른 하자가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뒤로 미루든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제가 8대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안이 조금 더 너무 급박스럽게 이렇게 긴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끝나기 전에 실장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정평가자문위원회에 25명인데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특별 성별은 성인지 이런 것 때문에 해놓잖아요. 규정을. 사실 청년들이 나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 대한 명시가 돼있질 않아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의도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20대, 30대가 참여를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이번에 우리 위원들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모도 하고 공모를 했는데 몇 명 안 들어와요. 그리서 실ㆍ과ㆍ소도 공문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에서 추천을 받고 또, 인터넷 공모도 하고 그래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당신이 해라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 하겠습니다마는 안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발굴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내 9개 보훈단체 관련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협의체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연령 제한 폐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제9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의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 대상자로 그리고 보험명예수당은 기존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또 이를 지급받는 연령은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됐던 것을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희생공헌자 등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보훈단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7조, 제10조 중 맞춤법에 맞는 어구 사용과 제10조 제7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제9조 제2항 단체 예산 지원을 신설하고, 제11조 제1항1호중 “5만원”을 “8만원”으로 보훈 명예수당액을 인상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둔 만 65세 이상의”를 “두고 있는”으로 지급 연령제한 규정을 없앴으며, 제12조 제4항 및 제15조의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희생·공헌자의”로 공훈대상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통한 군민통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인근 보성, 순천, 광양, 여수 여기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수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전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변경이 그런 단체들에도 좀 감안해서 이 조례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보훈명예수당인데요. 그것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8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5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을.
김준곤위원
10만 원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해남이 가장 많고, 함평, 영암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재정이 많이 투입됩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토탈하면 900여 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연세가 있다 보니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10만 원 지불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하실 때 10만 원으로 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재정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 가지고 다른 우리 관내에 관내가 아니고 전라남도 지자체 중에서 최고 예우한 수준이 10만 원입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시군이 10만 원입니다.
김준곤위원
선도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 물어본 겁니다.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상 과정을 보면 해년마다 이렇게 인상 요구를 하십니다. 단체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점진적으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전에 인상을 했던 게 이 2021년도였습니다. 올해에 10만 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또 일부 개정안을 가지고 또 할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만 원을 해 드리더라도 그분들은 또 인상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기준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9조의 단체 예산 지원에 현충탑 참배 및 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포함이 돼있어요. 이 지금 현충탑 참배나 환경사업 정비 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추진하겠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류제동위원
아, 주민복지과에서 주관을 했었나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의전에 관한 부분이라 신년에 현충탑 참배하고 그것은 의전에 관한 사항이라 행정과에서 한 것이고요. 시설관리 자체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앞으로 주관을 하게 됐느냐.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지금 하겠다고 그 말씀인가요? 앞으로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거의 모든 조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넣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넣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 조항에 몇 호에 만으로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망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확장성을 위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 저한테 역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뜨끔한데 일단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오남용되는 사례 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실 보면 단체들이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조례가 너무 이제 포괄적인 것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사항이 되든지 간에 어떤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물론 실무 부서에서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판단을 했었을 때의 어떤 그 규정이 제일 좀 실무 입장에서는 더 일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편하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조례들이 사실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물론 명시되지 않는 사업들이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요구를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많이 남겨 둬서 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조항을 좀 다른 조항으로 해서 조금 폭을 넓혀 놓는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조항들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에 이 한 조항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는 거죠.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 필요가 굳이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문구로 해서 조금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 인제 마땅하게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례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부서에 나름대로의 메뉴얼에 의해서 모든 게 입법 취지를 보면 여기에 보훈단체의 상부상조 또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중 각호로 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만 하다 보면 행여나 목적에는 부합한데 이를테면 상부상조나 복지 증진이나 이런 데는 부합한데 각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버린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럴 수도 있죠.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제가 좀 짚고 가네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재원 조달 방법이 지방세로 명시를 해 놨어요. 지방세를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 우리가 사실은 지방세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명시를 이렇게 지방세를 명시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포괄적으로 일반 재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부분으로 세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세로 딱 이렇게 명시를 한 부분은……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민철
송민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지방세라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방세가 여력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편의상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으로 봐야죠. 이제 우리가 뭐 교부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들이 있는데 외부 자원이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지방세 명시를 해놔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군정혁신단장 명경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새로이 재정하는 조례로 민선8기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고흥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제도 도입 목적 및 고충 민원에 관한 정의 등의 내용을, 안 제3조 제4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위원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 고충 민원의 신청 대상 및 접수 절차 안내와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군민과 행정 양자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고충민원 심의 의결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 행위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을, 제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 등의 용어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4조에서는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 위원회 회의, 결격사유 및 해촉,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운영 지원등을,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등의 제14조에서는 서면과 구두의 신청 및 접수 방법을, 제15조～제26조까지는 조사, 방법, 이송, 합의의 권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등에 관한 사항을, 제2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군민의 대변인 역할 수행과 군민의 권익 구제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다수의 민원이라는 건 몇 명부터 다수의 민원으로 들어갑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우리가 그 규정을 보면 다수라고 보통 보면 4～5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한 규정이 단순한 용어 자체를 제가…… 5인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제6조제2항제3호에보면 그 밖에 대표위원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대표원이 무슨말입니까? 이 명칭이 한번도 안나오는데 여기에서만 나오거든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 밖에 대표위원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말씀하십니까?
한승욱위원
예, 거기에서 대표위원이 누구입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위원회를 대표 위원만……
한승욱위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 대표위원이 누굽니까? 이 부분은 일단 팀장님이 찾아보시고요. 시간가니까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이것은 대표 위원이 어느 규정을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이렇게……
한승욱위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또 대표위원을 또 뽑습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아니, 그 용어 자체를 한번 저희들 한번 유권해석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리고 제8조 위원의 겸직금지라는 조항있잖아요.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위임받은 사람이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법령이라면 행정 기관이라면 공공기관……
한승욱위원
개인이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개인이요?
한승욱위원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실과장님 들이 행정권을 위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실ㆍ과장들은 행정 권한을 만약에 군수가 부재중이면 부군수가 받고요. 권한이임을. 부군수 다음 기획실장 그 순서는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실ㆍ과장들의 전결사항이 있죠. 전결사항은 위임받았다고 봐야 되죠? 행정권을 위임받았다고 봐야 하죠?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사무분장에 따라서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렇죠. 전결사항은……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제4조에 보면 제4조제2항제3호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거든요. 그러면 있거나는 이미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받았다고 봐야 되죠?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 행정 권한하고 여기서 위촉에 관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욱위원
아니요. 겸직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행정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률 제한한다는 사항에서 이것이 소리 아닙니까?
한승욱위원
예, 충돌한다는 이야기죠.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4급 이상이라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조직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아마 조직을 아마 4급으로 그렇게 지금 법리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나오잖아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고흥군에 근무를 하지 않는 타 기관 4급 그렇게 지금 법리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왜냐면 우리 4급이라고 하면……
한승욱위원
그러면 맞고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현재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취지가 있거든요. 4급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고충민원는 처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활동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다수의 공무원의 편을 들지 민원의 편을 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자격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4급 이상으로 위촉이 됐을 때 가정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한승욱위원
그렇죠. 이 조항대로 한다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급 직원 공무원들은 안 들어와 맞거든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청 산하의 4급이 아니고 우리 다른 타 기관……
한승욱위원
아직 조례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봐야 되지 고흥군청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아니지 않잖아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그런데 타기관에 만약에 근무한 사람 같으면 우리 군청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을 또 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한승욱위원
어차피 고충처리민원이라는 것이 군에서 잘못해서 민원인이 고충을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단지 군에서 잘못한……
한승욱위원
아니, 보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원도 쉽게 봐서 5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5명 이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들이 많다면 상관없는데 소수의 다섯 명 이내에 직원이 한 명 들어가 있으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런데 위원님 고충이라는 것이 행정에 이것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고충처리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대사수 민원이 뭔 민원이냐 하면 주민과의 이해 당사자 간에 이런 민원이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고충위원회를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 만약에 민원을 잘못했다면 그건 감사 파트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건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한승욱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2조 정의를 보면 고충 민원이란 고흥군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처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러니까 법적인 우리가 만약에 행정적……
한승욱위원
고충 민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 조항을 무조건이 아니라 제 의견은 이 직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위촉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아예 빼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승욱위원
예, 직에 있거나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있었던자 이 조항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8조 위원의 겸직 금지 조항에 지금 충돌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언
조윤언고충민원팀장
군정혁신단 고충민원팀장 조윤원입니다. 저희들이 4급 이상 공무원을 넣게 된 이유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 행정을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께서 계시면서 고충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행정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 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기 위해서 고급 이 4급 이상 공무원을 넣고 있는데 아까 뒤에 보면 겸직하고 아마 이 있거나 부분은 제가 봐도 충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그렇게 아마 변경한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어 차피 법 조항 자체가 지금 제8조하고 충돌이 맞잖아요.
윤언
조윤언고충민원팀장
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저희도 고흥군 공무원 아닌 다른 지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군 행정력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 들을 초청하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혹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를 있었던 자로만 해서 4급 이상으로 현직의 공무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아까 직위 있거나를 삭제시키는 걸로……
윤언
조윤언고충민원팀장
예, 있거나를 있었던 자, 재직했었던 자, 근무했었던 자 이렇게……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위원 정수를 5명으로 한 이유가 좀 있나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우리가 이제 시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통 3.7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류제동위원
3.7명?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보통 도 단위도, 우리가 시군 단위는 보통 3.7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조례나 전부 다 우리가 보고 그래도 5명 정도는 시군에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원 수를 해놨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상당히 업무 내용으로 보면 중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우리 권익위도 그렇고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위원이 상위법회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 그걸 확인 한번 해 본 거예요. 상위법에는 그건 명시는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요. 그리고 제4조제4항 구성에 보면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명하고 위촉을 구분을 어떻게 우리 혁신단에서는 하고 계신가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위촉은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임명은 권한으로 임명을 한 걸로 이렇게……
류제동위원
보통 그렇게 하죠? 임명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주는 것이고 위촉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2항에 보면 우리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는 거죠?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4항에 임명이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냥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것이 차라리 앞에 조항하고 연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임명이라는 부분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거기하고 상충이 되니까……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군 의회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크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이게 모법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금 모법으로 하고 있네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특이하게 법 제37조에 보면 운영상황은 보고 및 공표 등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잇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2항에가 또 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라는 부분을 두 번을 강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보고라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 우리 조례를 봐봤더니 어떤 그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보고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조항은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결과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법에서도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강조를 해 놓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삽입을 한다고 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것은 제가 국민권익에 관한 것까지는 제가 법률 검토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아마 전국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모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자체는 아마 그런 의회의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법에는 매년 해로 돼 있어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우리 자치단체 조례는……
류제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위촉을 할 때 위원을 위촉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고라는 부분도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보고나 공표에 관한 부분도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보고 의무를 강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뭐 특별 보고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공표에 대한 부분도 조항이 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 팀장님 어떠십니까?
윤언
조윤언고충민원팀장
모법에가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분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문구를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 말이죠?
윤언
조윤언고충민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수정을 전제로 한 부분으로 통과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혁신단에서도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단장님 어때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유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넘기기는 그러니까 우리 고충 처리 위원회 매년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마지막 조항에……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제27조로 하고 시행규칙은 제28조라고 빼고……
류제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23조에 있잖아요.제23조에 처리결과의 통보, 이것은 위원회에 통보를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조항에다가 아니 이것은 제23조하고 제24조 사이에 넣으면 어떤가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여기다 항을 해서 삽입 하면 안 될까요?
류제동위원
항을 넣어도 괜찮죠.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런데 제23조는 지금 뭐냐 이것은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직접 통보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류제동위원
그러면은 제25조 사항은 어때요?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거기에 제1항에 위원회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거기에 제2항에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아, 제25조 제2항에 삽입을……
류제동위원
그렇죠, 제25조 2항에…… 괜찮을 것 같습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이렇게 여기다가 내용을 그러면 여기서 수정 가결 해서 하면……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위원님들이 한번……
류제동위원
문구를 한번 해 볼게요. 고흥군 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고흥군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겠습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매년 횟수는……
류제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러면 매년……
류제동위원
그렇죠. 우리 2차 정례회때 한다 할지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넣어도 무방한가요? 우리 실무 팀장님……
윤언
조윤언고충민원팀장
예.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여기서 수정가결만 해 준다면 문구 넣은 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류제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조제2항 구성에서 두번째 줄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고 제4조제5항 보면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이유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제2항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대목이 있는 게 여기는 이 삽입을 안 시켜도 됩니까? 이 문구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간 결원된 경우 군수가 지체없이 임의대로 알아서 위촉한다는 문구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앞에 제2항 문구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까? 결원이 생겨서 이때도 문구가 군수는 군의회 앞에 제2항하고 똑같이 군의회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수정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결원된 경우에도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해야 한다!
김준곤위원
예, 제2항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결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구로 보자면. 여기도 군의회 동의를 받아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이 앞에 제2항과……
김준곤위원
그래야 제2항과 맞춰들어갑니다.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새롭게 위촉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서 하니까 결원 상태에도 위촉을 할 때에는 의회 이것도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아닙니까요?
김준곤위원
예.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그렇게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김준곤위원
제2항도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결원이 되어도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요.
김준곤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아까 임명 또는 임명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해서 그렇게 한 것도 문구를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제4항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를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지 제2항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위원님, 제가 한번 을 삽입을 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군수는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군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준곤위원
예, 좋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단장님, 우리 그 제6조의 회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5명이잖아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예, 그렇죠.
류제동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재적위원을 5명으로 봐야 돼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요. 그러면 3명이 출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출석에는 과반수가 두 명이 이제 1.5명 이상이 되니까 두 명이……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왜 다섯 명으로 했냐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다 유고가 있어서 못 왔었을 때 재적위원회 과반수, 과반수의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두 명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물론 다른 데는 3점 몇 명이이다 보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평균적으로 인원을……
류제동위원
이것은 한번 향후적인 부분으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인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증해서……
류제동위원
지금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한 두 명 정도 증해서 7명 정도 해서……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2명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명경탁군정혁신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제2항제3호 중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를 삭제하고 직에 있던자로, 제4조제4항 군수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 그리고 제25조제2항 고흥군 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한다를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또 같은 법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서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을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운용관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안 제22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내지 제24조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자체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관한 사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비용추계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고향사랑 기금에 일부 전년도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년도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라는 것은 고향 사랑 기부제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답례품 지급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답례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상법에 우리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30을 하게 돼 있어요. 답례품 지급에 대한, 이건 별도로 봐야 되겠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100분의 30과 100의 15 그러면 100분의 15는 아마 보니까 비용 추계 100분의 15 이내를 유지해 놓은 것은 시행령 7조에 보니까 이게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의 15더라고요. 그렇죠?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13 이렇게 해서 10억 원 이하인 부분으로 예정을 두고 100분의 15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 추계에 보면 20억 원이단 말이에요. 총계는. 그렇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10억 원과 전입금 10억 원이에요. 전입금을 아마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야기하겠죠. 그러겠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총계를 기부금의 성격을 고향 사랑 기금에 대한 성격을 기부금만 봅니까 전입금하고 포함해서 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기부금만……
류제동위원
기부금만 봐야 될까요? 전입금은 빠진 부분입니까? 이게 저는 뭐냐 하면 우리는 기부금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우리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틀어서 고향사랑 기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고향사람기금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기금 중에 그렇게 본다면 20억 원을 봐야 돼서 100분의 15가 아닌 부분이 될 거 같아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만약에 이 두 개가 이게 상충되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기부금 10억 원 이하를 봐서 100분의 15를 했는데 우리가 답례품이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20억 원을 보는 거잖아요.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총 전체를. 거기에서 100분의 30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억 원 적용과 10억 원의 적용이 각각 분리가 된 부분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부금과 전입금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기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100의 30은 답례품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놨잖아요. 30으로. 그런데 모집과 운용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100분의 15하고 100분의 12 이런식으로 100분의 10 이렇게 구분을 또 해놨어요. 그런다고 하면 적용이 좀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운용을 하는데도 모집과 운용을 하는데도 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나도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법조항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100의 15를 하든 100분의 13을 하든 어차피 운용 경비라는 부분들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게 상위법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년 우리는 20억 원의 고향사랑 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이 조례사항을 100분의 15가 아닌 100분의 13으로 차라리 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부금만 본다 그러면 맞긴 하는데 전입금을 같이 포함해서 그걸 기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가요? 그것은?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서무팀장이 설명을 드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문 팀장 이행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부금 법상 기금의 15%에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15%를 기금운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기부금을 모금을 하지 않아 때문에 그 얼마의 전입금이 올지 그거는 지금 예상할 수 없으나 그런 예상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항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추계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추계 우리의 계획은 기부금 10억 원이 목표고 전입금 10억 원이 목표예요.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니까. 그래서 추계서가 나오는 건데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부금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입금은 어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계획적인 부분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게 100분의 15를 사용을 하냐. 100분의 13을 사용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의 명시를 해 놔버렸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 놨고 우리는 추계 자체를 전입금까지 포함을 해서 20억 원을 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자체는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계 자체도 100분의 15로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금액이 20억 원이면……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잖아요. 향후 5년 동안 100억 원인데 이 부분은 이 조례 내에는 지금 100분의 15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또 100분에 30이라는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그것은 기부금 법에가 그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사전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제6조에 답례품비 지급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100분의 30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어쩌겠나 싶은데 이것은 어차피 법을 딱 정해져놨잖아요.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그것은 지금 기부금이 모금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2023년도에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기부금이 모금이 돼 있다 하면 그 범위에서 15%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도 지금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류제동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거죠. 우리 조례는 그거잖아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잖아요.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답례품비는 30％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운용 비용은 10억 원으로 보면 15％ 그 이상이면 13％를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명시된 부분이고 100분에 고향사람기금에 30%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자 그 말이죠. 별도의 예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류제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지만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00분의 15나 10이냐 이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고 그것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입금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기부금만 볼 것이냐 이것을 내부적인 부분으로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운용기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행선
이행선서무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100분의 30이라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명시를 기왕이면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법에가 있는 부분이니까.
기예
이영기예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급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 금액에 100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괜찮은가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고향 사랑 기부 금액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원론은 흐리진 않겠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박규대위원장
제9조제1항과 상관없습니까?
류제동위원
제9조제1항이요? 거기는 다른 겁니다. 제6조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 다음에 제2조제1항제2호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모라는 것이 우리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선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공급업체에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류제동위원
예, 그렇죠. 그게 보니까 이 법에가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아예 조가 하나씩 있어버리더라고요. 공모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을……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제5조 한번 봐볼게요. 답례품의 공급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제5조 자체가 지금 이게 공모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 할 수 있다. 공급업체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모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답례품의 공급 업체 공모 방법.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답례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모한 것이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지금 공급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공모라는 것은 재량인데요. 의무사항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고 재량으로 공모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래서 제4항에 군수는 그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고흥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한 사이버몰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러니까 제4항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공급 방법으로!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고흥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공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출자ㆍ출연한 그 기관에 있다 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라는 부분으로 타이틀을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출신인 김승남 국회의원께서도 발의하시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발맞춰서 공영민 군수님께서도 우리 고흥군민의 날 행사 때 그 축사 때 우리 전국에서 1위 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조제4항에 보면. 아니 제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9명이 이내로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한 명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총 9명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니, 포함해서……
박규대위원장
아, 포함해서 7명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박규대위원장
그러면 제4항제2호를 보면 위촉직 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명에서 두 분을 빼고 총 5명인데 거기 보면 가나다에 보면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하면 세 분 정도 있고 나머지 두 분 정도 위촉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빠져 있습니다. 겸임은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두 분이 할 수도 있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각호에 세 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농업인들을 단체장이나 생산 또는 제조 분야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 고흥군의 답례품에 선정할 때 정말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한, 저희가 기부금 했을 때 답례품을 했을 때 정말 우리 고흥군에서 질 좋고 상품 좋은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부하신 분들도 또한 기분이 좋고 기부했을 때 ‘아, 이런 답례품들은 정말 좋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서 염두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이 단체든 우리 대표분들 이렇게 위촉직에 추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괜찮으신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 수산 분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여기가 나항에 보면 그런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항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그런데 또……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러면 제2항제4호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삽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보성, 장성, 함평, 무안, 목포, 광양, 진도, 나주해서 한 8개 군 정도는 그 조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한 사람. 그 항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도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 단체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러면 한 항목을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박규대위원장
예,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 싶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역의 농업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박규대위원장
예,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한 사람 이렇게 삽입하는게 어떠신지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항제2호 중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공모 선정에 관한 사항, 제6조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고향사랑기부금에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조제4항제2호에 지역의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한 사람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고흥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특성과 또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 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할 내용은 제3조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내용, 제7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제8조에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세부적인 조례하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토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청소년보호 및 범죄예방,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고흥군 자치경찰 사무의 지원에 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운영에 필요한 군 지원사업을 특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촘촘한 치안행정을 구현할 목적의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제8조에 실무협의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실무협의회 구성이 지금 우리 군 부서장과 경찰서 주무과장 두 분이 공동 협의회장하고 그다음 군과 경찰서에서 주무 팀장님들이 간사로 두는데 이 네 분이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아닙니다. 또, 기타 예산과 연관된 그 과에 팀장들이 또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명시를 안해 놓으셨네요? 구성에 대한 명시를 굳이 안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여기는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회장만 해 놨습니다마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장 두 분하고 간사 두 분만 명시를 해놨는데 협의 구성에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팀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자치경찰 지원 사무조례안 표준 조례안으로 표준 조례안에는 공동 회장하고 간사를 경찰서와 저희 행정기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실무 협의회원은 별도 조례에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구태여 이것을 회원들까지 못 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의 위임상이란 말이죠?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예, 그것은 타 지자체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지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구성을 우리 협의장님 빼고 간사 말고 이제 실무 협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요?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구성원 관련 사업에는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과 여성귀가 안심 저녁에 저희들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마을 방범 CCTV,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교통표지판 관련 주무팀장을 저희들 우선적으로 그 협의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학생들에 관한 이렇게 업무 관련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 실무협의회 회원으로 같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항상 유동적이네요? 사업에 따라서……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아니, 그런데 대부분 그 사업 주부 부서에서 과거에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 부서는 행정과가 되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구성원 자체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참여를 한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류제동 위원의 보충질문 일 수도 있는데요. 제7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거든요. 예산 지원이죠. 그러면 예산 지원은 군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8조에서 보면 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사항은 그 내용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여기는 협력체계하고 또 실무협의회하고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7조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8조에 보면 또 그 제7조에 의해서 또 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제7조에는 그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한승욱위원
아니, 제7조제1항에 보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해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협의체를 구성해놨는데 또 이 협의체 위에 또 협의체가 제8조에 또 나와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규대위원장
행정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은 어찌 보면 원론적인 방금 우리 한승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고흥군의회에 저번처럼 사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니 좀 협조를 구해달라. 이런 원론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별도의 어떤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7조의 그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8조에서 제7조의 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를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 구성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고 제7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의 어떤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 치안에 관한 어떤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협력 구훈과 어떻게 보면 의회 그다음에 경찰 조사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별도의 어떤 조직을 구축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조례 하나에 지금 이 제7조하고 제8조로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협의체가 두 개가 생겨요.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제7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협력체계. 원론적인 선언적인 의미라고……
한승욱위원
아니, 구축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8조제1항에 보면 실무협의를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두 개를……
영섭
송영섭행정팀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7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단체를 의미하지 않고 의회와 저희 집행부, 그다음에 경찰서 간의 어떤 업무적인 협력을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8조에 그 어떤 것을 세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 어떤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것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니고 표준 조례안, 전국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법제처의 심의 그런 것을 거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승욱위원
원본 있죠? 표준조례안을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4조제1항에 명시된 통합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지부 조문을 각각 고흥군 체육회 및 고흥군장애인체육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예산 지원 규정을 기존의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 진흥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고흥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의무 규정사항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항 중 “통합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지부” 를 “고흥군 체육회 및 고흥군 장애인체육회”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체육회 독립 법인화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임의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원 현행조례를 의무규정으로 적용함으로서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체육회는 결성돼 있고 장애인 체육회의 결성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현재 2차 설립 추진 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에 도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창립할 계획입니다.
한승욱위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조금 잡음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물론 내부적으로 4개 지체장애인협회 간 약간의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한승욱위원
잡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장애인체육관은 내년에 몇 월에 창립할 계획이라고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빠르면 올 12월에 창립을 할 수 있고요. 도 승인 건이 약간 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창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체육회 예산하고 이건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창립이 되면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현재 체육회는 독립법인인데 장애인 체육회 발족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장은 지방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운영됩니다.
류제동위원
별도 운영인 거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예산도 자체도와의 별도로……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예, 별도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의무 조항을 바꿔놔 버렸네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게 체육회가 법인 채로 출범하다 보니까 지자체 의무사항을 좀 더 강조하는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확정 예산을 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인 부분인 가요? 모든 예산이.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대회 대최비용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전국대회, 바둑대회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 또 새로 생긴 대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유동적이고요. 기본적인 운영 경비나 인건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그 정도는 또 되겠네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면 사무국장하고 행정 인력에 대한 부분의 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체육회같이 지도자 같은 그런 건 그런 부분들이……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차츰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제동위원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안이니까. 제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탁구장 옆에 족구팀 사무실 지은다는 이야기가 저번부터 있었던 데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올해 초에 족구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한 3500만 원 정도 임시 가설 건축물 형태로 사무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파고라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돼서 노후된 건물인데……
류제동위원
쉼터?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쉼터 그것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사무실을 단순히 컨테이너 형식의 사무실을 지은거예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가설 건축물 형태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자리가 그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오래된 파고라를 드러내고……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쉼터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걸 들어서 옮길 용도가 안 되고 오래돼서 그걸 건들면 다시 새로 조립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는 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가 원래 탁구장이 없었을 때는 더더욱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일반의 저기 사람들도 운동하면서 항상 거기에 쉬고 그러는 부분인데 나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짓는다고 해서 도대체 장소가 어디인가.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족구협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해서 가설 건축물을 신축할 건데요. 이제 족구 회원들도 있고 탁구 회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디인가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쉼터는 만들어야죠. 쉼터를 없애버리고 물론 족구협회 사무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 기존에 원래 거기가 전부 다 녹지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탁구장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사람들 쉼터의 어떤 개념들이 더욱더 없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서 그걸 짓는다고 해서 쉼터 자체를 없애면 안 되죠. 어느 공간을 찾더라도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사이에 적정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너무 노후돼서 이동할 수 없다 그러면 대체해서라도 다른 걸로 해서 거기는 쉼터가 있어야 돼요.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건 꼭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없애버리면 안됩니다.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사무실을 짓는다는데 어디에 도대체 땅이 어디 있나 들어가면 삼각형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하더라도 쉼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족구협회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사무실을 진 거잖아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쉼터가 없어지면 안 되죠.
성민
이성민문화예술과장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반드시 그 자리에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질의 토론하실 때 조례와 무관한 질문은 조금만 자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호명 없이 발언대에 미리 나와 계시지 마시고 제가 호명을 했을 시 나와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합리화를 위해서 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래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로도 지역 재난ㆍ재해시 골든타임 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로우주센터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봉래 119안전센터 부지를 지난 2020년 1002제곱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차량 등 진화장비 대형화로 현 부지로는 건축 신축 등 운영이 어려워서 부지를 추가로 1000제곱미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 가격은 1억 8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4페이지의 위치도하고 현황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수시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중요 공익성 취득ㆍ처분 합리화를 위해서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취득 안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취득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로 면적은 1만 5348제곱미터 추정 가격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곳은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 자리로 소유주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득 물건입니다. 귀농ㆍ귀촌이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고흥 호형리 1090-1번지로 토지 1만 477제곱미터와 건물 1536제곱미터이며 추정 가격은 28억 원입니다. 이곳은 축협의 구 우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이 부지는 고흥읍 성촌리 180-4번지, 군청 뒤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676제곱미터로 추정 가격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양읍 봉암초등학교 부지로 도양읍 봉암리 308번지에 토지 1만 4022제곱미터와 건물 507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가격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태 비엔날레 전시관 조성을 위한 구 KT&;G 고흥지사 취득 건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677번지에 토지 2277제곱미터와 건물 800.31제곱미터로 추정 가격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토지 취득입니다. 이 토지취득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지역청년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와 함께 사회지역 젊은층의 유입을 통한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 대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점암초등학교 신안 분교 폐교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취득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2024년 12월까지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투입하여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45호 건립하고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내일 모레 저희들 재무과 내년도 신규 주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시책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어촌 자연마을이나 고흥읍 도양읍 인근에 있는 공간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귀농ㆍ귀촌인들에게 장기 임대를 하거나 그다음에 매각을 해 주는 그런 시책과 함께 두 번째로는 각종 접근성이 높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냈다가 집단 시설 지구 기본 기반시설 해 가지고 귀농을 희망하는 그런 타지인들에게 임대, 분양하는 두 가지 방법,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이름이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고흥 호형리 1090-1번지입니다. 구 축협우시장으로서 고흥읍 소재지역 접근성도 양호하고 그래서 이곳을 매입해서 그런 귀농ㆍ귀촌인들에 대한 집단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고흥읍 성촌리180-4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7676제곱미터인데요. 현재 정확한 위치는 고흥군청 뒷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보건소와 고흥읍사무소가 보건소와 현재 너무 외지가 떨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를 고흥읍 부지 쪽이나 가급적이면 가깝게 옮기고 고흥읍 같은 경우도 제3의 부지로 옮기기 위한 공공과 이전부지로 인해서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봉암초등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도양읍 봉암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폐교 부지 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로 있는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닷가이고 경치가 좋은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 신규시책이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거단지라든지 기타 투자유치 대상지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제3자 매각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생태 비엔날레 전시관 조성 관련 구 KT&;G 고흥지사 취득건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국내 최초 생태 비엔날레 개최를 통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문화산업 증액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현재 고흥읍 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구 KT&;G 부지를 매각을 해서 지역 그 생태 예술 비엔날레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하여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토지 15,348㎡ 및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고흥읍 호형리 1090-1번지 토지 10,477㎡, 건물 1,536㎡,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고흥읍 성촌리 180-4번지 등 4필지 7,676㎡이며, 도양읍 봉암초등학교 부지 매입으로 봉암리 308번지 토지, 건물 14,529㎡, 생태 예술 비엔날레 전시관 조성관련한 구 KT&;G 고흥지사 고흥읍 남계리 677 토지,건물 3,077.31㎡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한 공공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매입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부지 매입은 물론 문화기반 확충을 위한 매입이 반영 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토지 취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된 부분으로 보는 겁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멸적인 대응 기금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땅만 매입만 하게 된다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초년생 및 청년 농업인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인구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해 볼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는 건 좀 있나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당초에 인구정책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행자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체 인구소멸 지역인 80몇 개소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기금 계획서를 제출해서 개별 심의를 받게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사업인가 올렸는데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인 만큼 제가 계획 작성 과정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대상지 위치를 같이 찾고 또 적정선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워낙 좋고 이 기본 기반 부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 선호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전략 파트에서 상당 부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의외로 보면은 우리 부지 매입비가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업 규모에 비해서 보면은……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이게 그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그 공공사업 매수 신청하는 경우는 감정평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년 이상 저희들이 신청한 목적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특약 등기가 목적의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싼값으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있으면 사실 저희가 빨리 확보하는 게 재정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고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자세한 건 제가 인구정책과하고 업무보고 때 물어보려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이렇게 물론 사업적인 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 수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것은 재무과에서는 그분까지 세세하기에는 또 파악을……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사업 규모 산정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이 바로 뒤네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이전을 계획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하는 부분이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그다음에 이게 경찰서하고도 협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찰서를 저희 신규 부지로 올리고 구 경찰서가 옆에 구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이전을 시키고 고흥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고흥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사회단체까지 거주함으로 인해서 경계를 터버리면 전체가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분명히 터미널 인근으로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군민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제동위원
여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여기에다 그냥 공공기관을 좀 집적화를 시켜버리겠다. 그런 부분인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상이 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서한테 저 부지를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서로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끼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장기적인 내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경찰서의 부지로 고흥읍사무소가 가고 고흥읍사무소 부지를 조금 더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입지를 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버스로 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부지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해놓고 물론 지금 현재는 보건소, 고흥읍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경찰서로 경찰서가 올 수도 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첫 번째가 보건소가 소재지 가까운 데로 와야 된다 그것에 저희 당면한 그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협의는 됐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경찰서하고는 구두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땅이……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산정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이게 수시 계획이 사실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지 공유재산 심의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심의를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목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갈 건데 일단은 이게 부지 매입을 하고 사실 모든 부분들이 그런 건 있잖아요. 사업적인 계획들의 플랜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 효율성 검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진행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의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서를 또 바꿔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을 앞으로 만들지 말게요. 그 부분을 제가 짚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KT&;G 사옥은 협의는 좀 됐어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G가 고흥지사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KT&;G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절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문화예술고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지금 담당 팀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추정가액은 14억 원이 맞아요? 건물 포함해서?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제시하신 것이 그쪽에서 공시지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14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14억 원이요?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구두 협의가 돼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좀 의뢰해서 한 군데가 어제 왔습니다. 16억 원 정도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류제동위원
감정가가요?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류제동위원
앞으로 여기에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매입을 진행을 하고 매입이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추후에 문화예술과하고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든지 간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 그 앞에 지금 그 가족센터를 건설과에서 지금 정비사업하고 거기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이 정체가 돼 있는데 가족센터가 실질적으로 상주 인원이 그때 90명인가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이동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거기가 차량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죠. KTG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 차라리 가족센터를 하고 1층을 전체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를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 사업적인 부분을 문화예술과에만 아주 넘겨놓고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협의 사항들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어떤 그 계획을 잡아야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안하는 게 지금 KT&;G 땅 말고 그 뒤쪽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거기도 KT&;G 부지……
류제동위원
거기는 KT&;G 부지가 아니에요. 그게 개인 건데 거기도 이렇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금다연 옆에 있는 공터 말씀하십니까?
류제동위원
예, 그렇죠. 의사를 표명을 했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주요는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 뭘 하든지 간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인제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도 좀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참고를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옆에서 제안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5페이지, 귀농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28억 원 액수도 많네요. 우리 고흥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귀농 귀촌 필요성은 설명 안 하셔도 공감을 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소중한 재촌자들 여기서 살고자 하는 특히, 청년층들이나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지원정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늘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저도 거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게 귀농ㆍ귀촌만 하다 보면 오히려 고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에서도 그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LH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지금 그것을 우리 군으로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인구 8만이 넘어야지만이 LH 공공임대주택이 되는데 특례 조항을 넣어서 고흥에다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대료 주는 제도, LH에서 임대료 주는 제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새해 초년생이라 할지 지역에 있는 귀농ㆍ귀촌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정말 날마다 쫓아다니다시피 하면서 그 사업을 갖고 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업과에서도 분명히 귀농ㆍ귀촌 시책만 하다 보면 그러면 기존에 고흥을 지키고 있던 정주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영하기 위한 시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귀농ㆍ귀촌 주거 단지 이 부분을 이대로 승인을 해 주면 부지 매입액 2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귀농ㆍ귀촌에 대한.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LH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귀농ㆍ귀촌한테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 좋은 것은 재촌자들 이쪽으로. 그래서 이 명칭을 이대로 승인을 해 주면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또 조성사업하고 여기서 또 다른 뭐 매칭사업이 됐든 군비가 투입이 되든 막대한 금액이 이 평수로 보자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래서 꼭 이것을 귀농ㆍ귀촌에 이렇게 한 명칭을 한정돼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기재부 땅이거나 아니면 교육청 땅인 경우 매입을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 제출하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 용도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축협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기반 터를 조성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그 뭡니까, 개별 농가주택이라 할지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40대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면적이라 할지 평수를 해서 그것은 조건을 맞춰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은 재무과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해서 아까 마을 단위에 있는 공간을 매입해서 수선해서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해 주는 그 두 방향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를 택지를 기반 택기를 조성해 가지고 원가에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고흥에 빨리 올 수 있는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는 대상이라 할지 자격은 그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귀농ㆍ귀촌ㆍ재촌까지 넣어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문구를 넣어도……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김준곤위원
또 귀향을 하신 분들이나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 문구를 귀농, 귀촌, 재촌, 귀향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지 매입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이것을 심의 해 주시면서 뒤에 이용 대상들에 대해서 다양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조건을 걸으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귀농, 귀촌, 재촌, 귀향.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를 명칭을 통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를 위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봉래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추가 매입으로 해서 봉래면 신금리 878-115번지에 1000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나로도 지역 재난ㆍ재해시 골든타임 확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봉래 119안전센터 부지를 지난 2020년 1002제곱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차량 등 진화장비 대형화로 현 부지로는 건축 신축 등 운영이 어려워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인근 부지인 1000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입 소유는 저희 고흥군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토지사용 승낙만 하면 소방서에서 그 부지에다가 119 안전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급성이라 할지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어느 공유재산보다 시급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 봉래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으로 봉래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인 봉래면 신금리 878-115번지 토지 1,000㎡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로도 지역 재난 재해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나로우주센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매입이 반영 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