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국 총괄,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경제개발국장 강호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추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개발국은 6과 26개 팀, 1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비전은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지역경제, 도약하는 지역발전을 설정하고, 주요 현안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 및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활기찬 지역경제로 고르게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향수OK카드의 보급은 41,800여 명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과 신규 산업단지 680,000㎡ 규모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과 안남 만남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귀농 귀농귀촌 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3.4㎞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옥천읍 일원 생활권 내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외에도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9개 지역 11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무공해 전기차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청호 일원을 연결하는 친환경 도선 운영은 대청호로 인해 단절된 동서의 수상교통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의 위상과 지속 가능한 다기능 산림자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107,000㎡ 규모의 생산단지와 스마트 온실 10,944㎡를 조성하여 신품종 개발보급과 고품질 우량 종자·종묘 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충북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령산휴양림 내 숲속 동굴 체험파크를 조성하여 양질의 산림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마암 과선교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 200세대와 공동주택 70세대를 건립하여 젊은 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주여건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따라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대비하여 역세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을 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 속으로 들어가 더 가까이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한층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은 실과뿐만 아니라, 국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국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보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도 있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2023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옥천군 살림살이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우다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듯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우리 경제개발국장님의 입장, 뭐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치중하려고 하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의 중점 사항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그 부분을 해결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수변구역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사항도 단순히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우리가 좀 친환경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축분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역에서 또 선순환구조로 활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런 게 특히나 옥천이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많이 받고, 수변구역으로 또 묶여 있는 부분들, 개발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농축산과의 업무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환경과 여타의 어떤 실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좀 실과를 넘나드는 형태에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가령 이것 역시도 환경과 쪽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직·간접 피해보상 차원에서 수계기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수계기금 역시도 직접 대상자인 직접 지원도 있고, 마을별로 책정되는 간접 지원도 있고, 면단위별로 지원되고 있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도 있고, 공모사업 형태로 하는 특별지원 사업도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그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관심들이 더 굉장히 많았고, 지역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가지고 많이 숙의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관성적으로 마을에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옥천군 스스로도 공모사업을 하는 특별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공모의 내용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실제 선정된 내용을 보면 진짜 얼마, 큰 나름대로 그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다든가 뭐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규모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옥천군이 좀 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과들을 넘나드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실제 관성화돼 있는 마을단위, 면단위에서 주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기금에 활용도를 이렇게 계획한다고 하지만,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극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점검이 되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계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먼젓번에 수자원공사하고 금강유역청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카드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좀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환경부 쪽은 아무래도 사업량이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수부 쪽에도 한번 문을 두드려 봤고, 우리의 내륙에 대청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더 확보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모사업,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돼 있는 2023년도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보면 아주 소규모 사업, 몇 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두세 건의 사업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청하고 조율해서 뭔가 우리가 규제로부터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확보된 영역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좀 세심하게 사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청호와 연계된 지자체가 제가 기억으로 한 8개 지자체가 연계돼 있고, 거기와 관련된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어떤 일정 금액을 가지고 공모에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주장은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청호에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옥천군이다. 거기에 비례에서 우리 옥천군도 그만큼 사업이나 특별공모에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경제과 쪽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소위 행정이 주축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주축이 되어서 살필 수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런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좀 활발하게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요즘에는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복지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활동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옥천군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지자체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민간단위의 활동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이라든가 관심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옥천이 좀 이 부분을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지역소멸기금이라든가, 고향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체계를 만드는 일들을 좀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발굴이 많이 필요한데, 2023년도에 사회적경제 일꾼들을 좀 양성해 내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55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선순환구조 체제로 간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까지에는 저희들이 어떤 여건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필요를 합니다. 제도적 장치, 지금 현재 뭐 조례 전면 개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주민들 공감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전형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인력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구축해 나가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이렇게 제도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일들, 뭐 실제 당사자들 사회적경제 활동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일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런 인력풀(POOL)을 만들기 위한 재원들을 만들어서 활용되게끔 이렇게 집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옥천 경제 살림살이를 꾸리시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환경과도 관련돼 있지만, 옥천 경제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대청댐 규제라든가, 금강수계법 이런 것 전체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83.8%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에?

예.

특별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옥천군 그 땅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도까지 보니까 3,293,170㎡, 평수로 하면 993,551평이 거의, 100만 평 이상을 지금 매입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옥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내나 이런 데 보면 방치된 상태로 있고, 뭐 나무만 식재된 상태가 있고, 마을에 들어가 보면 또 그냥 풀이 쭉 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옥천군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이걸 이런 상태로 계속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을 하게끔 방치해 둬야 되는 건지, 아님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할 의향이라든가, 활용방안, 앞으로 금강유역청에 어떤 제안을 해서 옥천군 땅 매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건의라든가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국가정책하고 지자체 정책하고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가정책적으로는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유역청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발전 측면이나 이런 게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충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토지매입 건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렇게 진행돼 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옥천군 발전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가서 부탁도 했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민원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해봐서요, 이런 게 거기에서 유역청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중단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입한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그것은 현재 환경부 금강유역청에서 한 사업을 쉽게 우리 군에다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지역에 발전이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국가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우리 옥천군의 발전적인 측면의 그림을 그려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계시는데, 뭐 소회가 남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옥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렵고, 또 굉장히 개선이 됐으면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친절하게 잘 해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 일반 주민들이 인허가 처음에 와서 접근해서 낼 때, 깊이를 모르니까 어쨌든 직원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친절도 이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과 함께 더 주민들의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할 때, 더욱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백번 얘기해도 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할 도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은 주민 속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만족도를 높여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허가나 어떤 인허가 부서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부서든 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인허가 부서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 주민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 공무원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요. 제2농공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가요?

진행되는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2021년도 11월에 완료해서 농공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2022년도 1월에 저희들이 지정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해환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이걸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실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보상은 내년도에 저희들 추진이 지금 3월경으로 잡혀 있는데, 다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연기가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할 때 조성 단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조성 단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조성 원가는 사실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 지자체하고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각종 재원 투자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인근에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해서 최종 조금 지난 다음에 그건 확정이 돼야 될 것으로 같습니다. 하여간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단가도 아직 정확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겠죠?

예.

그러면 분양단가도 아직 그럼 책정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의료단지 가풍리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도 분양단가하고 조성단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의료단지를 조성할 때는 사실 조성단가가 더 높고, 분양단가가 더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또 지역에 난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그 단가가 낮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군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옥천 지역 업체가 차액이라고 하죠? 그 금액 차액을 보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더라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지역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때 분양단가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차등을 두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차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별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입지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업체도 되도록 한쪽으로 집중화를 시켜서 체계화를 시키는 것들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걸 차별화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양, 조성단가나 이런 거에서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들어올 때 그 단가가 사실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는 그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차액으로 그 당시부터 많이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건 차등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어떤 거기에 투자 비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을 팔고서 뭐 땅값만 받고서 사실상 파는 사람들은 또 땅값만 받고 팔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건축물도 그분들은 새로 신축해야 되고, 또 시설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도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관내에서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그것은 좀 차별 두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지역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걸로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사업 5번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이게 반납 2억, 반납 예정인데. 이 반납 사유가 뭐예요?

이게 교동식품에서 당초에 기숙사를 확충을,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교동식품에서 사업을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신규 투자를 설비하다 보니까, 자금난이, 자금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11월경에, 12월 달이죠? 12월경에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뤄져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2억이 다 국비인데?

예, 맞습니다.

국비 받아오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자금난 때문에, 회사 자금난 때문에 반납했으면 방법이 없지.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역상품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설명을 해 줬는데, 이게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니까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금 줄지요?

예.

줄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을 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기대가 1년에 100만 원이었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다가 50만 원으로 줄면, 그런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사전에 미리 내년도에 이렇게 되니까 홍보를 해서 읍·면 단위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전교육을 해가지고 혼돈이 돼서 행정이 불신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저희들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3억, 충북테크노파크 위탁사업 3억 원, 제가 알기로는 일몰된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왜 올라왔어요?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부터.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저희들이 한 183억 정도를 지역산업 고도화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2021년도에 일몰로 폐지가 돼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균형발전사업비에서 투자를 안 하고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관련 의료기기산업이라든지 이런 또 회원사들이 100여 개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해 왔던 기존에. 그런데 그분들의 수요도 있었고, 많은 요구도 있어서 올해는 일단 군비로 8억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줄여서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지역 저희들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지, 창조경제센터라든지 이런 데 사업으로 해서, 자꾸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지난번, ′21년도 보고, ′22년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도비가 일몰이 됐기 때문에 각중에, 2022년도 8억 예산만 서면 그 이듬해부터는 일몰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이걸 다시 올라오는 것은, 과장님 뭐 이것 각종 뭐 사업비 세부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 성격, 수용비 성격 주로 이런 부분인데, 굳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큼, 아까 백삼십, 기업체에 대한 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8억에, 금년도에 집행되는 8억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준 8억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좀 면밀히 해가지고, 우리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것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것 검증도 안 된 것을 그냥 매년 갈 수는 없다. 일몰시킨 것은 일몰을 시켜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성과보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이것 다시 개선사업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30 회원사, 기업체한테 한번 이것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설문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31페이지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이것 뭐 내년도에 아까 설명에 2,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것 읍·면 간 싸움시키는 거예요.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 싸움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우리 과장님 아시나 모르지만, 보은군에 남부3군 산업단지 어디 유치하라고 해가지고 옥천 청산산업단지, 보은 삼승산업단지, 영동 용산산업단지 해가지고 세 군데 싸움시켜 놓고 4년 전에 벌써 보은군 확정해 놓고서 우리 옥천이나 영동 들러리 서가지고 말이야 싸움이나 시키고 말이야. 이게 똑같은 그런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A, B, C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총액이 54억이 됐습니다. 원래는 7억, 6억, 5억.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이건 금액이 너무 작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하물며 1/3은 어떤 다른 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특화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먼저 사업비는 당초 54억에서 3개 읍·면을 먼저 공모를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또 2년 뒤에, 3년 뒤에, 2025년도에 또다시 3개를 하는데, 기존 했던 데는 또 제외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다 나중에 9개 읍·면은 다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민선7기에서 균형발전 7억, 6억, 5억을 했는데.

예.

그게 사업하기가, 읍·면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똑 떨어져가지고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독자적으로다가 사업을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게.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어떤 규제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손 돕기. 이 사업은 도비가 거의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사계절 농사철이에요, 이제.

예.

그렇죠?

예, 예.

여름철 하계, 동계는 없고 하계만 일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중 농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정액식으로 주든 분기별로 아니면 2개월 단위로 이 예산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그래서 상반기나 한 8, 9월에 싹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면 겨울에, 가을에 겨울에 후반기, 1년 연중, 하반기에 가서는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 하는, 농사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렸듯이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2개월 단위로 하든지 이걸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고루 사계절 열두 달을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이건 금년도서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죠?

예, 예.

그래서 이걸 한번 군에서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우리 군내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많잖아?

예, 예.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지자체라든지 홍보 좀 하라고 했는데 홍보 좀 했는가요?

저희들이 한 450부를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하고 또 기업 유치라든지 군수님 방문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옥천군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수요들이 좀 있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지금 입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라든지 미래산단이라든지 조성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옥천군에 중소기업에 조달 등록된 것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에다 홍보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조달 품목이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주유소가 지난번 보고에는 34개였는데 지금은 32개인데, 2개가 폐업했어요?

하나는 폐업을 했고요. 청산에 청진주유소인가 하나가 폐업을 했고 하나는 휴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12월 말까지요.

그래서 2개 없어졌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70페이지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 이제 뭐 이거 유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1,20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1월 달에 MOU체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하고 관계돼가지고 MOU 체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추후에, 지금 공공개발하고 민간SPC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공공개발로 간다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이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나, 아니,

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 다음에 하실 때 꼭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6, 1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사회적경제기업 하면 사회적기업하고 자활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옥천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홍보 교육, 홍보물 제작, 아카데미 개최, 이런 여러 가지를 담당을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 즉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해서 중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옥천군에 사회적기업이 예비하고 인증 각각 8개 해서 총 1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7개, 그다음에 자활기관이 3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29개인데, 그중에서 일반이 18개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중간조직을 많이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완주군도 다녀와 보고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단계거든요, 저희들 옥천군은요. 우리 충청북도에 7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그중에서 저희들은 55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누구나’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센터에 위탁을 줘서 세 분이, 그다음에 청년근로 4명이 해서 지금 센터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팀이 있고 공간팀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단지 그냥 마을공동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순환공동체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다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또 많은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사업비에도 약 17억 원 정도가 사회적경제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부터 2년 동안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어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저변이 좀 더 확대가 돼서,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충분히 중간조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군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나중에 가서 1차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다 1명 정도를 증원을 시켜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평가보고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되고 하면 그쪽으로 시작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동체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는 지금 민간주도 경제의 적극활동을 통한 지역경제의 공익성하고 고용 창출을 이끌 수 있는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 지역이 사회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금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방향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도 충분히 일반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지원활동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옥천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18쪽 좀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 이게 10개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도 같이 오셨죠. 그래서 중간보고회 할 때. 그래서 보면 금암3리 마을회라든지 마을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디는 부름소리장구라는 단체에서는 장구를 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16개가 신청을 했는데 6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저희들이 경제조직이 아직 없지만 공동체허브 누구나에 보면 작년 ′21년도 1월1일 날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약 7,100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또 대관도 380회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도 해나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는 듣기로도 올해 사업비가 700만 원 정도 한 단체에 해줬는데 제가 직접 마을을 보니까 장화리마을, 동이면에 금암3리마을을 제가 직접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 공동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 단체에 700만 원 줬듯이 처음에는 소규모로 발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어서 제가 생각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단체를 더 늘려서, 사실 지금 공동체가 살아나야 사실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2일 날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오후에 2시부터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참석해 주셔서 그분들의 열정을 한번 느껴주시면, 저희들도 성과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10개소가 아니라 좀 더, 2억 1,000만 원 저희들이 소멸기금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도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1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4단계 사업이라 해서 그 밑에 보면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이 있어요.

예, 예.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기반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걸 해놓고 추진을 해놓고 실제 과는 어디서 추진하나요?

이건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경제개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강호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철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광역철도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은 국제 지금 그 과가 토지협약을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철도 교통환승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지금 세웠어요. 3억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 용역하실 때 검토를 잘하셔서 옥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1페이지. 이거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읍·면에, 읍이야 뭐 여기 소재지에 있으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어서 인프라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면 단위에도 그동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 면 자체에서 동료 의원 말씀처럼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동네별,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인가 어디에서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리고 면에서 할 수 없으면 군에서 주도를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검토해서 어느 지역에 더 집중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점포 입찰공고가 지금 나 있고 할 텐데, 그전에 점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본 의원도 경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기간이 됐으니까 입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상가연합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실제 그런 의견 수렴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런 준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입찰공고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시장상인회 분들하고 약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인연합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들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작은 단위라도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포의 특성들이 있는 구성으로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있다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먹거리가 겸비된 형태, 그러니까 식당도 필요하지만 간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고. 또 이게 노점에서 시작된 것들이 공설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평생 상인으로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고, 고령이다 보니까 의지가 발휘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갈등들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포 구성과 관련돼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되는, 입찰 과정 속에서. 간편식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점포로 입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공설시장 내에 거기 가서 머물면서 음식을 먹고 이런 자리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단지 본인들이 사서 가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간식을 먹든지 이런 것밖에 저희들이 입점 못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점포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실도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계속 입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 찾아뵙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점포 입찰과정이 공설시장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31페이지 모두가 잘사는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위해서 읍·면 단위의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으로 되는 거고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도 같이 가는 구조인데, 이 부분들은 다른 형태의 공모사업으로 많은 읍·면 단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가는 부분, 긴급하게 또 요구하는 부분들을 받아 안아서, 아니면 면 단위의 특성들이 살아 있는 면 단위 발전계획 속에서 당장 품어야 될 내용들을 사업화시켜 내는 건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 군수 공약사업으로 특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들을 근거로 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 용역을 줘서 주민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들을 하는데, 지역자원들이 용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꼭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체계와 관련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업을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령 복지와 관련된 어떤 복지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여지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면 단위에도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기반을 확충하는 것들이 최1순위의 민원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인구도 많이 줄어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의 어떤 기반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일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인력풀(POOL)이 배치돼서 안정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일이 오히려 더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감안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의 그런 요구사항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확충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된 형태에서 읍·면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 용역 관련해서 지역주체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12월 말 연말 정도 되면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지역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도 넣을 수 있고, 또 자체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규정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읍·면 단위에 인력 같은 풀(POOL)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사실 인력을 읍면에 지원해 주면 행정을 하는 데는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또 손을, 또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또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접일자리도 정부에서는 가급적 줄이고 간접일자리 차원으로 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치단체 재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한 주민들이 과연 어떤 공감대가 형성해 있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도 하여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랑 저희들이 만나갖고 또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누구나 공간에서 경제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실제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활력센터,

신활력플러스,

예, 예. 실제로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하고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간조직이 실질적으로는 약간 너무도 공통분모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통합형태의 중간조직으로 갔어도 되는 건데 굳이 분리를 했다고 하면 경제과의 중간지원조직은 오히려 사회적경제 내용들을 더 받아안을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애매하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특성을 살려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역할과 권한, 이런 내용들이 점검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계기금으로 마을단위에 지원해 주는 간접, 주민지원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요긴한 돈이잖아요? 직간접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돈인데, 이 돈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욕구들을 충족시켜내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그리고 뭔가 논의될 수 있는 여지의 그런 지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진짜 매년 반복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700만 원, 1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만 원을 주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또 몇몇 정보력이 있는 이장님들은 이 사업을 신청해서 굉장히 또 열의 있게 진행을 또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그 7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했던 동네를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는 동네들이 또 있어요. 그런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7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는 왜 그렇게 활발한 논의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별로 고민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간접 피해보상으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비의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다시 관심들을 갖게끔, 지금 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활발하고 많은 효과들을 낸다면 이 사례들이 수계기금을 운영하는 각 마을 단위에 소개가 돼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마을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짜 마을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재원으로 쓰이게끔 이렇게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목표는 마을공동체 지원, 이것들도 공통분모는 분명 가지겠지만 사회적경제 기반을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 인력을 배출해 내고 그런 시도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역할이 전환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도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지원센터 사업 운영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활동이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활발하게 운영돼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책자를 발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을 단위도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비예산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공동체 내년도에 사업에 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하자 보수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해서,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보수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3년도 1월 달부터 50여 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우리 전체 시설직 공무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교육을 50일 정도 설계부터 이런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2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서, 교통안전 문화정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TV나 언론에 보면 가끔가다 어린이들 교통사고 부주의로 인해서 아쉬운 그런 것이 많이 TV에 방송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옥천에서도 미리 그러한 안전문화, 교통문화 이러한 교통법규 준수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군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저도 영동군에 가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카탈로그를 보여 주며)

예, 예.

이것 뭐 도시교통과하고 관련되겠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있지만,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의 취학 아동 어린이들, 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교통체험을 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안내교육, 횡단보도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을 좀 어떻게 신설하거나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는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타 과에서 근무할 때 경찰서 이전 이런 관계도 제가 부지가 없을 때에 우리 행정타운 부지를 연구 끝에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를 이전하면서 제가 꼭 교통시설을, 어린이 체험하는 그걸 좀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인 상태인데, 지금 시작이 안 돼서 차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쪽에서 경찰서를 지으면서 그 안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생길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도 교육장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서에다 건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경찰서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과는 없나요, 이런 것?

우리 부서는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총괄부서이고, 이런 안전은 해당 부서 도시교통과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세부적인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도 이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요. 군도 정비사업, 여기 보면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네 번째 칸에 삼청-금산 간 군도확포장공사, 그 옆에 보면 옥천 군서, 삼청-금산, 여기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청-금산 간은 삼청리 용암사 저수지 거기에 보면, 그쪽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용암사 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옥재라고 해서 군서 휴양림으로 넘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거기 보면 옥천 군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는 삼청-금산 뭐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삼청-금산 간은 거기를 말하는, 그 구간을 말하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요. 거기가 도로 개설이 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도로 폭이 좁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변경이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경은 어떠한 저기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맞춘 것은 2차선, 그러니까 차선이 2개라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고, 한쪽에 인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청리부터 삼옥재 넘어가는 여기 도로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개설이 되는 건가요?

아, 일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그것도 1차분 500m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 돈이 상당하게 많이 투입되니까, 그걸 연차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게 시작이 된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거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거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칸에,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우리 동이면 가다 보면, 혹시 진구네칼국수라고?

예, 예.

거기서부터 옛날에 보면 그쪽으로 쭉 넘어가서 남곡리에 저수지 조그맣게 해 놨던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것도 내년도 시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좀 부닥치는 문제가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걸 믿고 예산을 세우는데, 가끔가다가 몇 명이 ‘나는 못 한다.’라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 보상 기간이 뭐 이렇게 큰 데는 1년 이상, 뭐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면 우리가 수용을 이렇게 하는데, 수용절차도 뭐 3개월씩 걸리고, 그래서 그런 소요기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조금 답답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가 다 매매를 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이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중대재해TF팀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재해 이런 사항이 옥천에서는 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 괴산 지진이라든가, 이태원 사태라든가 이런 중대재해,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지금 직원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만약에 옥천에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팀에서 여기 파견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예,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우리가 이런 재해라는 게 뭐 예고되지 않고 또 우리 이태원 사태마냥 알려지지 않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안전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쭉 따져보고 망라할 때 총 40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의장님도 군정,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셔서 그 책자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38부를 만들어서 전부 실·과별로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매뉴얼화 돼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요. 거기 보면 도로 차선 도색사업이 있는데요.

예.

지금 도색사업을 지금 수용성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융착형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또 망가지고 해서 융착형으로 올해부터 바꿔 보려고 조금 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거의, 뭐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융착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융착형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융착형 하실 때 조금 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그러니까 강수 일이 1/3정도 강수 일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녁에 워낙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페이지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22년도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 계획을 잡으셨어요. 실질적으로 2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성과로 잡혀 있고요. ′23년도에 2억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획서부터 벌써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페이지 수를?

42페이지요.

42페이지요?

예, 예.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요. 위에 성과지표를 보시면.

이것은 지방하천은 수시로 우리가 수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치우는데, 그 부분은 도비도 우리가 쫓아가서 로비를 해서 좀 얻어오고, 그런데 조금 책정된 것은 지금 할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6억 5,000 정도에 할 일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2억 정도의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할 일이,

이게 수시로 발생이 돼요, 유지관리라는 게. 뭐 예견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거는 맞춰서 또 여기에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많이 세워놨다가 또 없어지면 또다시 이월되는 상황 뭐 이런 게 겹치니까, 그 하천유지 관리비는 여기에 맞춰서 세워놓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게 더 규모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아니, 6억 5,000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6억 5,000을 세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목이 자라는데 1년이면 이게 자라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이유가 있어서 6억 5,000을 세웠을 텐데, 2억 1,000을 썼을 때도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럼 2억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당시마다 6억 5,000 갑자기 했던 게 2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다시 2억으로 세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 당시마다 계속 무슨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그럼 2억 세우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획을?

지방하천.

예, 예.

지방하천에 한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게 46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소하천 이것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인가요? 소하천정비 이것 하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이 앞에 2억이라는 것은 지방하천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아, 별도의 문제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옥천에서도 산업재해 현장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쪽에서도 지금 조례를 검토해서 지금 거의 완성에 이르렀는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2023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한다하더라도 불의의 사건들이,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 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와 안전보건과 관련돼서는 각종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이렇게 감시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안전지킴이들이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도 좋지만 1순위로 두고, 사건·사고 없도록 이런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4번하고 5번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2021년에는 총 6건, 2022년 3건, 또 행정심판도 6건, 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은 보통 주로 민원인이 거는 거죠? 아니면,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가 냈을 경우에 그쪽 건축주분께서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이거 집행부에서 승소율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현재로써는 거의 95%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상권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한 건 예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소송이나 심판에서 민원인이 제기했던 게 패소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재, 또 중앙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게 종종 있나요?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어디다, 이게 승소,

2차, 1차 해서 저희 옥천군이 이기면 2차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다시 항소를 하죠.

법원에다 이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청주법원.

그런데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민원이 그런 데 차단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면 이런 게 보면 점차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면 민원인들도 거기에 대한 승복을 하고 민원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지난번 2021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원스톱으로 실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처리과가, 실무과를 만들었는데, 실제 민원인들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절차들이 사실은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이런 불만들도 있고, 개발행위 과정 속에서도 아무튼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민원들 스스로가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행위와 관련돼서는 수시로 사실 조례가 변경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안내책자들을 만들어서 사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조규룡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 좋은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 옥천으로 빨리 이사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허가처리과에 건물 짓는데 허가 내는 부분을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지인이라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우리 허가처리과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것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빨리 집 짓고 옥천으로 오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신속하게 우리 직원분께서 담당 업무를 처리해 주셔가지고 대전에 사시는 분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허가 처리나 이런 부분,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와서 요청을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신규허가, 2021년도에는 단독주택이 82건이고 2020년도에는 105건으로 23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오신, 뭐 그래서 증감이 된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전하고 가깝다 보니까 옥천에 그렇게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옥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종 개발을 해서 그런 주택사업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전 동료 의원님의 칭찬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과장님, 보고서에 오기가 없도록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와 관련돼서 한 가지 간략히 질의 좀 합시다.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사전안내, 좋은 제도로 생각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민원이 방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동이면에 일전에 축사 건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사항만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 지양리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대부분께서 입지 반대를 하셔서 현재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분께서 아마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주민들의 여론만 의식해서도, 또 사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전에 박탈해서 소송화가 되고, 또 나중에 법정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우리 공직자들 소송비용을 우리가 분담하죠?

예.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일단은 주민 편에서 우선 일을 한다는 그런 맹목적인 자세로 말이죠,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가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그런 소송비용을, 분담금을 의회에서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봐서 적정한 선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가 참,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허가했어도 당연하다고 했는데 패소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해줘야 되는 건데 주민들이, 또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윗분을 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불허하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패소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송비용을 쉽게 우리가 계상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런 업무 특히 허가처리과에서 그런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의장이 무슨 얘기로 이렇게 전하는지 취지를 알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는 신규사업, 공약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과는 1과 5팀 현원은 37명으로, 정원 29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5명입니다. 3쪽, ′22년도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 ′22년 5월3일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규제개선을 통해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을 위한 도선 건조비와 계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이면 석탄리에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마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 환경과 예산 현액은 총 418억 4,1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이중 당해연도 사업이 7개 사업에 186억 1,1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17개 사업 42억 4,800만 원으로, 3번,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은 상시로 접수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자 감소와 예산액 과다 내시로 전액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쪽, ′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보호, 자원 순환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의 5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목표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여건 분석으로, 주요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대청호에 친환경전기도선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인프라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이행과제는 환경 보전관리 강화, 생태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관리, 탄소중립을 위한 5개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청산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기간이 ′23년 2월 종료됨에 따라 ′23년도 1월에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23년 2월2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 4년 10개월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입니다. ′22년도 마을리더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연해설사 양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에 맞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및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가시박 제거인력 50명을 군에서 일괄 채용하여 옥천군 일원 일제 제거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중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15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원, 중간 부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을 확대하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신규사업으로 기후 위기에 적응대책 수립과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에서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외 8개 사업에 25억 7,840만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응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무공해차 지속 보급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무공해차 300대를 지속 보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 보호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감시원을 채용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조사 처리로 환경사범 수사·송치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단속한 고발 건과 관련하여 환경사범을 자체 수사·송치하여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발 건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9쪽, 환경 관련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악취 포집 차량을 구입하여 축사 등 악취 발생지역에 투입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 순환관리입니다. 3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의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읍 지역은 한일개발공사, 면 지역은 경원환경(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대행사업 실적평가용역을 실시하고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2쪽, 영농폐기물 관리입니다. 농약병수거함 교체, 불용농약 처리체계 보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노후 및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 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406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을 매년 20동씩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석면 피해를 우선 예방하겠습니다. 40쪽, 수질개선 시설 관리의 가축분뇨 수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거 대상은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서화천 유역 일원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00% 기금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친환경우리소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축분 수거 처리로 방치 축분 발생 방지 및 축분 처리체계의 구축으로 대청호 녹조 발생을 저감하겠습니다.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원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62억 7,200만 원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적극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7쪽 이행과제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뱀장어, 동자개, 쏘가리를 구입하여 대청호에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식할 계획이며, 자율관리어업단체 3개소에 토종붕어 치어를 공급하여 자체 양식 후 하천 및 댐 방류로 생태계 균형 유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 지원을 위해 댐 용수사용수익의 22%, 발전수익의 6%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50%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 건수는 160건에 11억 4,300만 원으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3년도 현안사업입니다. 52쪽, 수변구역 지정해제 및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23년도 수변구역 7필지인 120필지 81,393㎡를 해제 완료할 계획이며, 수변구역 해제를 위하여 주민, 상하수도사업소, 금강청,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법 및 특별대책법 행위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수변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규제 행위를 중점적으로 연구용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53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적극 지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비수거 품목인 차광막, 폐부직포 위탁 처리 및 폐농약병 수거함 일제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농약병 수거함 교체비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한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조건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도선 운항계획, 운항 척수, 승선 인원과 선착장 설치 운영 계획, 규모, 위치, 접근로, 오수, 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내에 금강청과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 협의를 완료하고, ′23년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선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분기별, 5억 이상짜리 6페이지.

예, 예.

지금 환경과가 5억 이상짜리가 8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것만 지금 100%고 나머지는 상당히 저조한데,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조한 부분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량은 적고. 그래가지고 이게 7, 8억 정도를 사용을 못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이런 거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화물차 뭐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으로 3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된 것이,

지원 많이 내시해줬습니다.

내시를 해서 주는데 주민들이 신청이 적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2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우리 금년도에 5월3일 날 규제개선 해가지고 친환경 도선 운항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일부 개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년 만에 대청호로 인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현안사업 맨 마지막에 54페이지 가서 별도로 질의를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대청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규제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더 규제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용역에 많이 담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100% 집행하는 거, 앞으로 이건 자제해서 정확히 수치 좀 해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해서 우리가 금년도도 8,600만 원인가 이렇게 오고 내년에 9,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인들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8,600이라든지 9,000만 원을 사업비 부기별로 보니까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계상이 돼 있어요.

예.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벌써 금년도 분은 집행이 됐을 테고, 내년도 집행 9,000만 원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이게 지금 상당히 생물이 가시박 같은 이런 종류인데, 이것 좀 2, 3년 정도는 바짝 해가지고 이거 제거를 하더니 금년도서부터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제거작업 하는 게. 이거 지금 사업비 2억 5,000인데 말이에요. 사업비만큼 현실 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이런 읍·면회의 시에 해가지고 많이 분포지역을 찾아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거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잡혀가지고 1, 2년만 바짝 하면 그 지역은 없어질 것 같았는데, 씨가 한두 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원대복귀가 됐어요, 보니까. 다녀보면. 특히 군서 쪽이나 동이 쪽은 더해. 이 부분 좀 아주 집중적으로 제거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지금 우리 과장님, 이 관계법 좀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천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2010년 12월31일로 제정해가지고 규칙으로다 이게 있는데, 이 모법은 폐지가 됐어요, 작년도에. 2021년 9월24일 날로 폐지가 됐다고, 이 모법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관련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에 체계적으로다 뭐는, 기금 설치는 금년도 1월1일서부터 시행하고, 또 뭐 어떤 센터 설립은 금년도 7월1일서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9월25일, 이게 지금 현재 관계법을 보면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금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지금 기본계획만 덜렁 수립한다고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겠지.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당연히 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돼, 5년 단위로.

예.

그러면 이거 전에, 계획서 수립 전에 기본법, 폐지될 부분은 빨리 폐지를 시키고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전절차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도 안 보신 것 같네. 이 법에 대해서.

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늦었어요. 지금 광역은, 지금 어제부로 광역은 거의 다 하고,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예요. 충북도 미지정됐어. 전북, 울산, 3개만, 17개에서 14개는 광역은 되고 3개가 지금 미지정하고 도도 광역도 있는데, 지금 거의 기초는 많이 준비하고 입법예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

이거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관계법이!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 저희들도 발맞춰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대청호 아까 전자에서, 친환경 전기도선. 과장님!

예.

이거 110억이라고 했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지방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도선에 대해가지고 150억을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군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군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어요?

150억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150억으로 와야지. 총예산 규모가 150억 해놓고 기금 110억, 소멸기금 110억, 군비 40억 이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40억은 어디 갔냐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얘기 했잖아. 그런데 왜 그대로 올라왔냐 이런 얘기예요.

이 서류가 조금, 3일 전 정도에, 3일 전에 제출돼가지고 이게 수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 행정 절차는 다 의원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우리 업무보고서가 3일 전이다?

예, 조금 일찍 제출이 됐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안남 동락정이 계류장 자꾸 빠졌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지금 빠졌다고!

예.

이거 반드시 집어넣어요.

그 부분은 반영,

반영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변경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도 150억으로 돼 있더라고.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하여간 누락되면 안 돼요.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당초 150억으로 해가지고 동락정까지, 안남 연주리 동락정 반드시 넣어가지고 사업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150억으로 하고, 위치도 동락정까지 다,

변경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13페이지요. 생태환경 보전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생태관광지역에 관한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생태교란 이것도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하시나요?

′19년, ′20년도에는 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때 문제가 일어난 게 모 단체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사업을 달라고 한다든지, 또 시기가 각자 다르게 면에서 하다 보니까 면마다 다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그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50명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몇 년이면 이게 퇴치될 것 같았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일괄로 하는 것보다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풀베기사업은 지금 면에서 재배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면의 실정은 오히려 면에서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면에서 그 지역에 가시박 많이 나는 데를, 넝쿨이 많이 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기에,

싹 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가시박이 사실은 다른 생태계를 교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일괄하는 걸을 변경을 해서 면에다 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돼서 생태교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수렴해가지고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 3년 전에 면에서 하던 게 군으로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이거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긴 하지만, 홍보를 더 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게 효과를 더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회의 때 홍보를 하는데 가입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도와줘서라도 이게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이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천읍하고 군서, 군북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대청댐이 동이도 있고 안남도 있고 안내도 있는데 이 지역은 왜 빠져있어요?

이건 지금 제일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서화천 유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서화천 쪽에 집중적으로 우분을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분에서 발생되는 영양분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나 모르겠지만 안남 쪽에 가면 안남이 굴곡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 천이.

예.

그러다 보면 굴곡 심한 지역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더 오히려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안남 쪽, 그런 데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도 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안남, 지금 지방하천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강 분류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청댐 유역에 담수지역에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굴곡이 심한 지역은 거기서 부패하잖아요? 물이 흐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거 하는 건데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기금을 좀 받아서 그쪽에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도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여기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사업비도 많고 이 사업이 사실은 직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예.

이 사업을 하는 읍·면의 직원들이.

예.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집행에도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져온 돈을, 받은 돈을 다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전문적인, 군에 이걸 담당하는 직원은 좀 더 교육을 많이 받고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이왕 받은 돈인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할 수 있게, 이 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초에 연초에 교육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교육시킬 때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교육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입니다. 4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수질개선시설 관리에서 동료 의원이 지금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퇴비나눔센터를 통해서 축분이 퇴비로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데, 실제 전반, 모든 관리가 민간한테 이양이 된 사업입니까? 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행내역을 잘 모르는 겁니까?

저희 퇴비나눔센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축분 처리하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참석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 가지고서 거기서 서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퇴비가 배분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배분되는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배분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배분되는 기준은 상세한 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내용이 여러 가지, 친환경단체라든지 배분하는 게 여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퇴비나눔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분되는 게 친환경농가, 로컬푸드 생산농가,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는데, 실제 생산량들이 더,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과정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

예.

그래서 바로 축분 퇴비가 바로바로 농가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쌓이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옆 페이지 41페이지, 지금 생태습지들이 관리되는 것들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이 돼서,

지금 안내천 생태습지하고 서화천 생태습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청천하고 구일소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 주변에 풀 깎기도 하고요. 구일소류지 같은 건 관리원을 1명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라든지 풀 깎기, 그다음에 수질검사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생태습지를 만든 것도 녹조를 줄여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주민지원사업비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게 집행된 지가 십여 년이 훨씬 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 마을 단위의 구성원들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100% 이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초창기 때 했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정했던 방식들, 직·간접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 마을에 이득이 되는 방식들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관성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장님의 편의대로 하는 편도 많고. 또 지금 특히나 2, 3년 사이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발을 해서 마을회의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을 텐데, 이게 이장님들 회의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라도 이 본래의 목적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옥천 내에서도 선진 사례로 마을 단위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뭔가 효과를 냈던 단위들도 있을 테고, 면 단위 중에서는 대단위 사업들을 원활하게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잘 쓰고 있는 데가 많을 테니까,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이 돈들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청에서 와가지고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든지 더 저희들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사업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물었는데, 특별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옥천군의 대응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갈수록 이런 좋은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이러한 특별주민지원사업비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실제 고민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되는 연간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매번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널리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구체적인,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사례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그동안 폐비닐과 농약병 들은 나름대로 수거가 되고 있지만, 영농폐기물 여러 종류의 영농폐기물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또한 용역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 결산에서도 얘기됐듯이 이런 사업에, 보완된 사업 내용들이 실제 마을 주민들한테 전달들이 잘 안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실제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 전에까지는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영농폐기물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모아서 버려야 되는 일이, 제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조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정착이 되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장회의 때라든지 가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와 관련돼서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제 순서가 되지 않아서 실제, 집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도 일부는 좀 해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현재 누적돼 있는 슬레이트 정도는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통해서 보관된 슬레이트는 올해는 다, 2023년도에는 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관 슬레이트를 한번 파악을 하고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47쪽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성과 지표에 보니까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성과가 6건에서 7,000만 원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수산기반 조성 어디에 쓰인 건가요, 이게요?

저희들이 수산기반 조성한 것은, 수산종자 매입하는데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치어매입해 가지고 방류하는데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그다음에 토종붕어 대량 생산을 위해서 붕어 치어를 매입해가지고 사무실에서 키워가지고 대청호에 방류할 수 있는,

과장님! 과장님!

예.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이 아니고, 수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예, 예.

수산기반 조성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희들이 수산기반 조성은 낚시터가 지금 있는데, 시설개선 지원에 2개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 선박 기관 교체 5척하고 있고요. 유해어종 배스하고 블루길 수매하는데 6,3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신문 구독 지원에 46명 하고 있고요,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11개소, 어류냉동창고 및 사료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미꾸라지 종자 구입에서 9개소, 양식장 지하수 시설청소 및 수리에 2개소, 미꾸라지 양식장 설치,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반조성을 하고 계신데, 사업목적에 보면 댐 건설로 인한 어도 차단과 자연환경 변화로 감소된 내수면 어족자원, 자연환경 변화로 감소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지요, 그죠?

예, 예.

그럼 이게 민원이 지금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보상은 허가조건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보상은 불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상은 불가능한 거죠?

예, 이 조건을 한번 보시면 댐 운영 관리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댐 저수지 내 수질오염원, 부유물 포함 제거작업을 위해 어업구역을 사용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어로행위를 못한 사유로 인해 민원 제기 및 손해배상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밑에 댐 및 강·하천 주변 어업인의 소득원,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여기 내수면에는? 조합원이?

……,

우리 자료가, 팀장님들 자료준비 됐으면.

내수면팀장 서은주입니다. 저희 어업허가가 어업 종류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자망 53개, 각망 37개, 패류 29개, 이렇게 해서 총 119건에 대해서 어업허가가 나가 있고요. 단체는, 저희 총 단체는 6개 단체, 69명 있습니다.

69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소득이 지금 우리 지역에 감소되고 있는 건가요? 이 댐 건설로 인한, 어도 차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도 차단이라기보다도, 댐이 생기기 전과 후를 따져봤을 때, 댐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뱀장어라든가 이런 게 회귀성 어류라서 다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댐으로 인해서 차단이 돼서 그런 회유성 어종들이 올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치어방류 사업으로 그 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어도 차단은 누가 한 거예요? 대청댐에서 한 건가요? 어도 차단을 누가 이걸 한 거예요, 어도 차단은?

댐 건설로 인해서 어도 차단이 된 겁니다.

아, 그 자체적으로요?

예.

그럼 여기 보상이 들어갔단 얘기죠?

예.

보상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밑에 보면 사업개요 보니까 수산종자 매입 방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8,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수산 종자 매입 방류는?

아, 이게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 명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뱀장어나 동자개를 저희들이 어민들이 요청하는 게 대부분이 경제성 어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뱀장어나 동자개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별로 다 틀리게 지금, 틀려지고 있는 거네요, 그 치어가. 그죠? 3월 달, 5월 달 이렇게 차이가?

이것은 저희가 치어 방류하는 사업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뱀장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4월경에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요. 뭐 쏘가리는 5월, 그 시기별로 어종들이 수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수면어업 저희들이 한번 방문 좀 할 수 있어요? 가서 좀 이걸 한번 봐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여기를 한번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한번 꼭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내수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군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앞으로 전망이 밝은 건가요?

지금 뭐 대청댐으로 인해서 회귀성 어종은 올라오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뱀장어라든지 회귀성 어종은 계속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 방류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은 가능한 거네요?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좀 빨리 차단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40페이지 가축분뇨 수거사업이 있지요?

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2022년도 것 결산서,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22년도는 지금 추진 중이라, 현재까지 추진한 걸.

그럼 ′21년도?

예, 예.

결산한 것?

예, 예.

결산한 것 좀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본 의원이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47쪽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워서 팀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내수면을 기반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내수면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19명이 있는 것 같아요. 허가자가 119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 자망하고 투망하고 이렇게 해서 다들.

예.

뭐 한 120여 명이 내수면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뭐 전체 사업비가 3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업비가 좀 적정하시다고 보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지금 어족자원 증식에 1억 5,800이고요. 수산기반 조성에 1억 5,400인데. 지금 조금 수산종자 증식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내수면과 관련돼서 3억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지금 충북지사께서 바다 없는 충북도 특별법 제정을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면서 가끔 우리 지역에 방문해서도, 본인께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보면 말이야, 우리 충북도가 그동안 바다가 없다고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좀 지원받은 것이 말이야, 극히 적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했듯이, 우리 지역에 내수면에 종사하는 주민이 한 120가구 정도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3억이라는 것은 어디 개울가에 소교량 하나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사업 발굴이 지난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여기 어족자원 증식이라도 더 하세요.

예, 예.

과장님, 우리 토종어류가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또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수온 상승이라든지, 또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토종어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배스라든지 외래 어종이 육식성 어류로 인해서 토종어류가 많이 적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답변했듯이 각종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회귀성 어종의 잠식 부분이라든지, 외래 어종에 의해서 토종어류가 이렇게 잠식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문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토종어류가 산란 시기에 산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산란 지역은 주로 물이 좀 흐르고 깨끗한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산란이 된다고 봅니다.

산란 지역이 토종어류가 대부분이 풀섶을 이용해서 산란하는 어종도 있겠지만, 여울가에서 대부분이 산란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산소공급이 잘 되는 지역을 택해서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어패류 채취 허가자들이 그 허가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을 도구를 이용해서 어패류를 채취할 경우에 거기에 산란된 치어 새끼 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생각하는 것이, 토종어류를 보호하는 데는 치어 방류도 있겠지만, 좀 산란 지역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한번 주시죠.

예,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산란지 보호는 우리 어패류 채취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여기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쏘가리 어종 같은 것은 산란 시기에 금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토종어류가 주산란 지역으로 활용하는 그런 여울가를 좀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또 한 가지, 우리 금강 우리 지역에 금강에 대한 수종 어류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해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건데, 수종 다큐멘터리 좀 한번 제작 좀 하시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어족이 서식하고 있고, 어떻게 번식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좀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 내수면 어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허구에 그치는 구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장님 의견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제작 비용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태환경 이렇게 제작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오랜 시간 그것 말이야, 야간까지 해가면서 멋진 저기를 만들어내는데요. 한번 우리 지역에 대한 어족자원에 대한 현황 좀 한번 제작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33쪽과 관련돼서, 연간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과 그 수입액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준비된 게 없나요? 우리 혹시 팀장님, 연간 폐기물, 생활폐기물 국한돼서,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수입금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한번. 준비된 자료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과 곽성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서 1년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하는 비용과 소각하는 그 처리비용을 다 계산을 하면, 1년에 대략 6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일단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금은 1년에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있잖아요? 쓰레기종량제 수입?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1년에 한 8억 정도.

8억?

예, 작년 기준요.

됐고요. 그럼 앉으세요. 한 67억의 비용이 들어가서 한 9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한 1억은 또 거기에 인건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것이지, 수입액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인건비 계산하면 저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한 70억 가량의 비용에서 우리가 10% 약간 넘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행정의 목적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 또 원인자부담금 등등 하게 되면 상수도요금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상수도요금 예전에 한 60%가 현실화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어제 보고 과정에서 좀 확인된 것이 사십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예.

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냐, 불법투기가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연중 이렇게 뭐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적발하고 그런 실적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취약시간대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24명이 근무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읍·면하고, 우리 읍 주변에 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봉투 미사용이나 저녁 무렵 소각하는데, 영농폐기물 등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근무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글쎄, 보고서라든지 답변은 뭐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실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감시카메라도 이렇게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또 내년에도 5개소에 2,000만 원을 또 계상했고, 예전에도 기설치한 그런 지역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도, 전혀 그런 기대효과가 지금 발휘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금년에 적발 건수는 30건이고요.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 30건에 9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 사항들은 제가 불법투기 적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본 적도 없고, 또 지역 신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소개돼서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반 봉투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불법투기가 있다고 하는데. 참 양심적으로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이게 전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물며 혹자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 70억 가까이 들여서 8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예전과 같이 오물수거 체계로 전환을 하자. 저 또한 그런 거에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전체 가구 수에 일정량의 오물 수거료를 과거처럼 부과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종량제 만드는데 비용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판매하고 뭐 사다 쓰고 하는데 번거롭게 뭐 하러 그래요? 그리고 쓰레기 생활폐기물 투기장소가 곳곳에 있는데, 그것들도 서로 주민 간에 마찰도 있어요.

예.

자기 집 앞에 인근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꾸 불결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좀 주민들하고 놓는 것 갖고, 좀 항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더러 볼 수가 있는데.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고착화돼 있는 지역은 어쨌든 깔끔한 수거함을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야간에 말이죠,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훼손을 해갖고 말이야 봉투가 훼손되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고, 특히 수분 같은 것이 바닥으로 흘러나오니까, 주변에 냄새가 고약하고 말이야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해주시고, 업무보고 끝냅시다.

예, 우리 환경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야간에 다녀보면, 진짜 수거함이 노후화되고 또 깨진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고, 그게 작아가지고 그 안에다 쓰레기봉투를 다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거함을 비치해서 뭐 야생동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훼손되지 않고,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거함이 훼손되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지역이 태반이에요. 한 80%는 없어요. 그게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그걸 버려놓으면 그거 수집할 때 처리하기가 손쉽고 그러거든요.

예, 예.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