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안전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코로나19 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생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재난·재해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군위군도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엠프형 동보시스템은 개별 가정으로의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고령의 주민들이 재난재해 등 방송 내용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가가호호 무선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개별 가정으로 비상 상황도 알릴 수 있는 본 시스템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군위군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가호호 무선방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부락이나 산촌 오지 등에도 재난재해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가호호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가호호 무선방송시스템은 댁내 무선 수신기(가가호호)를 통해 각 가정에 마을방송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청,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이장 휴대전화로 각종 행정·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정보소외 계층을 최소화하고 복리증진과 재산보호에 기여중입니다. 고령 주민이 많고 옥외 스피커 방송이 실내에 잘 전달되지 않아 마을방송 청취가 어렵던 문제는 각 가정에 설치된 댁내 수신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마을 지형이 험하거나 넓게 분포되어 마을방송에서 소외되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댁내 무선 수신기(가가호호)는 다시듣기를 통해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날짜 및 시간까지 표시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 가치도 높습니다. 현재 211개 마을회관 중 57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댁내 무선 수신기(가가호호)가 1,550개 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여 50개소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댁내 무선 수신기(가가호호)를 신규 및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약자 비율이 높거나 위험지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방송이 필요한 마을, 마을이 넓게 형성되어 댁내 방송설치가 효과적인 마을, 이장회의 및 각종 건의사항으로 설치 요청이 많은 마을 순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재난재해를 늘 대비하셔 가지고 연습이라든지 재난매뉴얼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울 이태원에 할로윈 참사라든지 전국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매뉴얼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국가 재난에 대해서 비상 사태시 단계별 조치 매뉴얼을 준비해 가지고 공문도 시달하고 책자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별로 역할을 다 맡겨서 지금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고령 인구가 40% 정도 되는데요. 만약 재난재해 발생시에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피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피소는, 지하 대피시설은 실제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LH, 거기 한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지상에 있는데 지상에는 주변시설 학교나 읍면사무소, 군청 마당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 안전관리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홍보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위험저수지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걸로 아는데요. 통신분야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통신분야, 전산분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방송 장치 스피커 종류는 어떤 걸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단순 방송만 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 자체사업으로 했고, 환경산림과에서는 산불 위험을 알리는 걸 보급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로 방송을 해 가지고는 가가호호, 집 안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들린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다목적을 가진 마을방송동보장치를 보급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일부 조금씩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 온 거는 재해위험지구 주변에 먼저 하고, 재해위험지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우리도 해 달라고 이장님들 요구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댁내 수신기가 비싸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목 같이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예전에 쓰던 방송장치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레이스피커라 해서 다목적 기능의 동보장치까지 가가호호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늘 기술직 분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줄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을 재난방송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또 평소에도 쓸 수 있는 홍보판 이런 것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는 늘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산 분야는 총무과, 통신 분야는 안전관리과로 직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실제적으로 정보하고 통신은 같이 하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구 개편을 하다 보면 인력 문제도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만 인력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조직 진단중에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보 통신 분야가 동일 부서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따로 분리돼 있지만 통신 분야에 예를 들어 사업이 있다 하면 반드시 재난 파트와 협의를 거치라는 공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분리돼 있을 때는. 과장님,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전국에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로 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은 줄 아는데요. 지금 우리 군의 전산시스템은 다 연결 구축돼 있는 걸로 아는데 데이터 백업해 놓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층 전산실에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하루 일과가 끝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기술센터로 일괄 이관이 돼서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울릉도에서 대혼난이 있었습니다. 대피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잘 몰라서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여러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시 우리 주민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교육도 충분히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통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전문직과 협의를 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재난 재해는 남의 일이 아닌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노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동네 가가호호 무선 방송시스템이지 싶은데 무전기 같은 걸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거는 관리 주체가 어디이며, 사용 설명도 마을회관에 와서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고 싶네요.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는 무전기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벽에 부착해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 방송시스템 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기기를 부착하는 걸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면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지금 동보장치 보급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 거는 산림축산과에서 산불예방용으로 일부 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사용법 같은 걸 동회관에 오셔 가지고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집에 와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집에 던져 놓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계만 갖다 놨다면 아직 설치가 덜 된 걸로, 그거는 벽에 부착하는 거라서 설명을 다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부착은 군에서 나와서 설명도 해 주십니까?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울릉도에 북한 미사일 쏜 일로 해서 재난 대비 훈련이 많이 미비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 때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장협의회를 통하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해 가지고 매뉴얼 대로 가상훈련도 시킨다든지 항상 긴장 상태로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무방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자기 터지면 다들 본능적으로 자기 먼저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먼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과장님께서 대비 훈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산성 봉림 1, 2리에 보면 1리는 군위군이고 2리는 영천하고 경계선에 소하천이 붙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통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하천을 보면 영천하고 군위 경계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군비 가지고 영천해 줄 수도 없고, 안 그러면 영천시하고 우리 군위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도 그렇습니다만 경계선에 있는 거는,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데요. 그쪽 해당부서에 언제쯤 하는지 의논을 좀 해 보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 되거든 저하고 산성에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고 이걸 우리 군에서 다 해 줄 수도 없고, 영천에서도 우리 군에 다 해 줄 수도 없는데 서로가 협의점을 찾아서, 언제 한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협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땅도 어차피 제방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가지고 터져 버리면 우리 군위군에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9년 코로나19 감염 질환 발병 후 지금까지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신 보건의료인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다소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중 보건사업 추진으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은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사업을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전자입찰로 결정되지만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소독능력 점수, 50점을 가산점으로 주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공정하지 않게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함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우수한 업체들이 방역소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적격심사 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대식 부의장님과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및 양육 지원금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첫째아이 380만원, 둘째아이 720만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첫째아이 8위, 둘째아이 11위로 다소 저조 하지만 입학 축하금을 포함하면 첫째아이 880만원으로 1위, 둘째아이 1,220만원으로 4위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도 개정된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 결과 과다하다는 답변을 받고 조율하여 책정된 내용입니다.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 발굴과 영유아 발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민간위탁 시 필요한 절차 중 적격심사위원회의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임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2항에 따르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의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의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액입찰만으로 업체를 선정 할 경우 조례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의 방역 기술 정도나 책임 능력 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나아가 군위군의 방역소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상위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어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재해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업체의 능력 검증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능력 검증은 질문요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방역관련교육기관의 교수 또는 방역관련 협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추천 받아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의견 개진에 감사드리며, 보건소는 군위군의 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연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대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설계를 좀 다시 했으면 어떻겠나, 사실 장려금 때문에 애기 더 낳고 안 낳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했잖아요. 장려금에 연연해서 아기를 더 낳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부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 형평에 맞춰서 이걸 조정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요. 설계를 과거의 거는 소장님 말씀처럼 학교 입학금하고 총계를 내면 우리 군위군이 상위권이 들어가는데 한두 자녀 낳는 분들한테는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든지 해서 한두 자녀 낳는 거기에 편중해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설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 젊은 부부들을 보면 서핑을 합니다. 첫째 아기 낳았을 때 많이 주는 시군에 가서 주소를 옮겨 타고 또 입학금 많이 주는 군위로 늦게는 또 돌아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요즘 애기 많이 안 낳잖아요. 아무리 장려금을 준다 해도. 그러니까 한두 자녀 낳는 데까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셋째, 넷째까지 낳는 그런 수요는 사실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편중해서 설계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낳으면 한 달에 매월 나가는 돈이 얼마 됩니까, 몇 개월간 주는 것.

첫째아는 10만원씩 72개월 나가고, 둘째아는 15만원씩 12개월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20만원씩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젊은 부부들이 이웃 군에는 그렇게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약하나,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조례는 변경을 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자로 선정하셨다 하니까 제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원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하셨습니까?

일단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그리고 과장님 한 분이고요. 그 다음 환경연합이라든지 자연사랑연합회, 이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약사회장 등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4∼5년 안 됩니까?

4∼5년은 넘었고요. 한 6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몇 개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거의 비슷비슷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큰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작은 데서는 아직까지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효율성 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또 예산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산 절감 문제는 민간위탁 했을 때가 사실상 조금 싼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팔 때 1억 6,000만원까지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옛날에 할 때 8개 읍면 하고 또 보건소 운전기사에다가 또 같이 일하는 사람 다시 붙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이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게 더 많이 지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굳이 예산을 아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이라든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우수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들어와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기 심사위원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기에 수주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폐지방법도 제가 건의 드린 건데요.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받는다 하니까 앞으로 좀 고려해 보시고요. 또 이 시스템의 맹점으로 해서 우수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넉넉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역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다른 7개 면도 주 3회 정도로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농업인 교육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교육·역량강화 및 단체운영 활성을 위해 각종 단체별 선진 농업견학과 농업인 단체별 행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단체별로 이러한 지원이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며 또한, 지원액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단체지원이 형평성 있게 되도록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과 미지원 단체에 대한 향후 지원 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 등의 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농가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미래농업으로 항공 푸드 및 로컬 푸드 생산 기지화가 필요할 것이며, 지역특화 작목 전문가 양성으로 농업생산 품목별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미래 먹거리 육성대책과 스마트팜 등 첨단화된 시설을 이용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고 모든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단체별로 선진 농업견학과 단체 행사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과 미지원 단체 지원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농촌진흥법 및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와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정보화농업인회, 강소농 등이 있으며,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 농촌진흥사업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회 지원도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육성하고 있는 각 단체별 지원금액은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로 이루어지는 농업견학 등 지원은 농촌진흥사업 근거에 따른 단체에 대해 국·도비 지원 금액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지원 단체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현장학습을 희망하는 단체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모임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업인연구회의 생산 기술 및 경영 마케팅 육성을 위해 연구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성장 단계별로 교육과 병행해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적으로 조직화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미래 먹거리 육성대책과 스마트팜 등 첨단화된 시설을 이용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유기농 10호 15ha, 무농약 38호 37ha으로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을 받아 다양한 농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PLS제도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이 증가하여 농가가 벌금을 부담하게 되고 농산물 판매 불가 판정을 받아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PLS 대응 및 친환경적인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천적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오이 시설재배지의 경우 씨고자리파리 초기발생 밀도가 유충수 88%의 방제 효과가 있었으며, 성충수는 60%의 방제 효과로 천적사용으로 인해 상품과의 특상이 80%이상 차지하여 농가소득이 30%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적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오이, 토마토, 딸기 등 3.3ha의 면적에 친환경 무농약을 인증 받아 경북 광역급식센터, 친환경 유통업체(부산 푸르미) 및 쿠팡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농업인 누구나 천적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경북대학교와 협약하여 토양 천적활용 효과 정밀 검증을 위한 영상촬영, 작목별 천적 활용 데이터 도출 및 매뉴얼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과 ‘천적을 활용한 MOU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군위군이 천적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노지에서도 천적을 활용하여 마늘, 양파 등 농가에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등 첨단화된 시설을 이용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설치농가는 29호, 시설하우스 내부환경 원격 관측시스템은 15호, ICT 융합 환경제어시스템 19호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량 25.2%, 품질 12%, 소득 30.6% 상승뿐 아니라 고용 노동인력 9.5%가 감소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팜 상위 거점 농가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약하여 데이터 기반 최적의 환경제어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스마트팜 최적환경설정 알림서비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실증 시험을 기반으로 이상기후 및 미래농업을 대비한 스마트 농업을 활용,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노동력 절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군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미래 공항도시와 대구시 편입의 성장 동력을 활용하여 더 잘 사는 부자 농촌과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줍니까?

농어민 단체 현황 말이죠?

예, 단체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버스 임대료라든지, 우리 직원들 요청하니까 안 주더라고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요청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 자료를 줘야죠. 직원이 달라 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군데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거는 진흥법에 의해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4H 또 생활개선회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으로……

그래서 다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느냐 말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한 16개 단체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그 예산은 조례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지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아까 진흥법에 의해 이뤄지는 거는 국비로 또 품목별 농업인 조직 같으면 도비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일부 각 단체별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고, 순수 교육 가는 게 있고, 단체 행사 가는 게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간다든지 이런 거는 순수 단체에서 가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됐습니다. 지금 소외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마늘연구회도 앞으로는 있을 거고, 양봉농가 단체도 있을 건데요. 지금 양봉 농가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합니까?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라 해서 매년 새로운 단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비는 한 4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도비로 쪼개서 합니다. 이번에도 양봉연구회가 예천에 행사가 있어서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빠트리는 게 아니고 사실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규모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잘 되는 이런 단체들은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농민들은 행사보다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교육가는 데는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런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양봉, 사과라든지 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데다가 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견학 가서 보고 또 배워올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한 가지라도 더 배워야지요. 사실 버스 맞춰서 자기 행사 갔다 오는 것, 그것도 지원은 해야 되지만 앞으로 교육이 필요한 농민들 있죠, 그런 단체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는 농업 선진화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천적이라든지 무농약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스마트팜 호수가 좀 많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연동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어디보다도 많은 한 100㏊ 정도 되는데 시설 채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이, 토마토 또 딸기라든지 다양하게 시설 채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은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이 노령 인구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이런 신기술을 배워야만이 빨리 적용시켜 나갈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 군위는 오이 재배가 가장 많죠?

예.

농가 수도 가장 많습니까?

오이 농가만 120㏊ 되죠.

지난 번에 보니까 오이하우스 안에 원격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군위읍에는 그분 농가에서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 보면 이런 원격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작동 안 될 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보급돼 있는 스마트팜이 1세대 스마트팜이라면 앞으로 2세대, 3세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세대를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곧 3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3세대는 AI와 자동시스템의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첨단화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3세대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1세대가 문을 여는 장치라고 하면 2세대는 양액을 조절하고, 또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이런 자동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세대가 자꾸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진흥청과 3세대 스마트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정비기술이나 전산이 발달됨에 따라 그에 맞춰 농사를 더 편하게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배워서 정보화 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접목시켜서 첨단화 된 농법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게 농가 소득 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드론으로 파종하는 시범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지금 농촌은 늘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드론을 이용하는 연구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드론 방제단은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농가에 가서 직접 약을 대행해서 쳐 주는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11명이 다 하지는 않고, 그 중에 두 명씩, 세 명씩, 또 혼자 하는 분도 있고 해서 4개팀을,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대행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임작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따라서 기기 종류도 다양하죠?

예, 다 다릅니다.

지난 번에 시범설치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리 현장에 갔을 때 거기 파종,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주로 조생종 벼를 가지고 드론 직파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유일하게 만생종인 일품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3년 정도로 계속 연속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군위만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같이 어느 농가가 하더라도 쉽게 관리라든지, 파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뉴얼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 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첨단화 된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더 좋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미래농업을 대비한 항공푸드가 나옵니다만 여기 항공푸드의 농산물과 계약을 하면 지역농산물 홍보도 되고 또 우리 농민들 판로도 개척돼 가지고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항공 푸드를, 제가 듣기로는 통합신공항 합의서에 보면 항공푸드는 의성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말하자면 항공 기내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식자재 업체가 의성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항공푸드라는 얘기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마는 공항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공항에 선점을 해 두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미생물도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천적이라는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0,000평 정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를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많이 만들어서 만약에 공항이 들어온다면은 우리 농산물을 선점해서 앞으로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항에 점포를 개설해서 거기 넣는다는 말입니까?

아뇨, 그런 식자재 업체들이 저희 농산물을 가져 가서 기내식을 만들겠죠.

기내식은 의성 농산물로 하는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그게 계획이니까……

그게 합의서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산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야 기내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GAP까지 된다 하는데 그래도 더 고급화시켜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먼저 친환경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서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약서에 있든 없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걸 사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걸 최종 목표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은 금년도 9월 지방상수도 편입 희망가구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지원대상 기준으로 주택 경계 간 직선거리 50m이하이며, 기존 배수관로에서 마지막 주택까지 500m 이내의 밀집 3세대 이상과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원대상 기준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 화북4리는 최근 전입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과 아울러 타지 방문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관광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 부족으로 주민과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하수개발 또는 상수도 확장 등 식수 확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편입 희망가구 배수관로 지원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수관로 공사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당초 5세대 이상에서 지방상수도 공급 가능성 및 공공성 여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밀집된 주택별 3세대 이상 기존 배수관로 500m이내로 완화하여 202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기준을 시행한 지 두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지원 기준의 추가적인 완화 여부는 시간을 갖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유사면 화북4리 식수 부족에 대한 식수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북4리는 현재 감자골, 에이지구 2개소로 구분되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에이지구에서 전입 세대 및 관광객 증가, 주민 소득사업인 배추절임 사업 등으로 식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북4리는 지하수 수원 부족으로 추가적인 관정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주민건의에 따라 지방상수도 인입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관로길이 7km, 고저차 510m에 달해 과다한 사업비가 발생하고, 5개소 이상의 가압장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3억여원의 예산으로 화산 저수지 수원을 활용한 정수처리장치 및 물탱크를 설치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는 물 부족 현상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철저한 관리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화북4리 밑에 댐 막아놓은 데 있잖습니까, 지금 그 물 퍼 올려서 식수로 사용한다 했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그걸 밭에다가 퍼올리고 하던데 여름에 그 물 가지고는 식수로는 부족하지 싶은데요. 그리고 요근래 우리 면의 면장님하고 부대 안의 것하고, 거기 물이 많이 나오고 남는다 해서 거기 뚫어라 해서 한번 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부대하고 절충해 가지고, 거기는 물이 많이 나온 곳이라서 가능하다고 인정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고요. 면장님하고 거기 가서.

지난 주에 면장님하고 화북4리 이장님하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부대 안에는 식수 물이, 거기 지하수를 파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계속 인구 유입이 돼서 그쪽으로 지하수를 연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그 댐을 막아서 탱크에 퍼 올리면 동민들 식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그 물을 밭으로 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먹는 식수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안 그래도 그걸 봄에 저수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을 지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부족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광객이나 인구 유입이 되고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급 계획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을 보면 토지를 사 가지고 그 토지 곁에 집을 짓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3가구 라는 걸 따져 버리면 아예 물을 못 넣는 거죠. 귀농 귀촌은 자기 편리한대로 땅 사 놓은 바로 곁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3가구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라고 해 놓고 물은 안 넣어줘버리면 그 사람들 귀농 귀촌한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상수 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크게 부담이 안 되고 가능한데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보통 민가하고 떨어진 곳이나 산속으로 좀 들어간다든지 멀리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연결하기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들겠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지 귀농 귀촌하라고 자꾸 권장은 해 놓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자기 농사짓기 편리한 대로 집을 거기 지어버리면, 3세대에는 어울릴 수 없는 실정인데 물을 안 넣어준다고 하면 군위군의 위상이 좀 안 떨어지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3명 정도 같이 들어와서 주택을 짓고 한다면 500m 거리까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게 1㎞, 2㎞ 돼 가지고 한두 세대가 있다면 그 사업비는 좀 감당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인이 좀 자부담하고 군에서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5세대에서 3세대로 낮춘 게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인구 유입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군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네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물이 일정하지 않고 뻐득뻐득하다가 많이 미끄럽다가 이게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성리정수장에 문의를 해 보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던데요. 어떤 때는 뻐득뻐득하고 또 어떤 때는 미끌미끌 하게 나오고,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싶어요. 그게 소독하는 과정이 원수를 채취해서 여과해서 염소 넣고, 그것 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더 미끄럽다든지 그런 겁니까, 지금도 물이 기분 나쁠 정도로 미끄럽거든요.

그게 염소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게 경도라 해서 수치가 낮으면 좀 뻣뻣해지고 합니다.

똑같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인데 정수해 가지고 보내는 과정에서 그게 배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정수장 담당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현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어떤 때는 괜찮아요. 쓰기가 딱 맞고 적당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미끄러운 시기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정치가 않고. 그래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로 가구 수가 5가구에서 3가구로 하향된 기준 내규 있잖습니까, 내부 결재라든지 이런 거는 바뀔 때마다 저희들한테 회람을 좀 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가구에 500m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건의드리고 싶은 게 윤점환 씨 공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유일하게 군위에서 수출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좀 지원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종사자들도 한 30명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러면 거기하고 그 인근에 스틸301 카페 있잖습니까? 그런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좀 제외하는 그런 내규를 만든다든지 특례법을 만들 방법은 없는지, 거기 다중시설에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제가 알기로 윤점환 씨 그 분은 상수도가 안 되니까 배즙 그걸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수로 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고충도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활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통합공항 이전과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구상과 균형있는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활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서 소관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천수변테마공원은 군위군에서 시설을 조성하였고,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지원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1,100만원의 흑자였으나 금년도는 7월말까지 1,600만원의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현재 위천수변테마파크에 파크골프장 조성과 기존 캠핑장의 확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수변테마공원의 시설확충과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지역활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군위읍 수서리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계획 기업 중에는 업종이 비금속 광물제조업인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사업은 인허가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어린 격려와 따스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력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수변테마파크의 시설확충과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천수변테마파크는 군위군 위천수변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운영지원,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사랑교 바닥데크 보수, 시설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 등의 위천수변 테마파크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깨끗한 시설물로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천수변 테마파크 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위천수변테마파크 꽃밭 조성 사업 예산 2억원과 오토캠핑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의 운영 활성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군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과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1월 군위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고시되었으며, 2022년 9월 28일 승인 신청 접수 후 10월 6일 관계부서협의 요청을 하여 10월 13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4월 관계부서 협의 의견 취합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5월에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하여 6월에 승인·고시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월 13일에 열린 합동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군위읍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이 될 경우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서 제출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력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올 한 해도 지역활력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캠핑장은 차 28대 정도 댈 수 있죠?

38면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캠핑장을 확장하면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38면인데 이걸 2018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요즘은 캠핑장이 전부 대형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틸301 거기는 엄청 잘해 놨거든요. 거기 하고 화산마을 이런 데는 잘해 놨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는 다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가지고는 안 돼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30면 더 늘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30면 더 늘리면 약 70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파크골프장 18홀 정도 된다 하면 땅은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한 5,100여평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천공원에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 위천 물은 어떻습디까?

요즘 워낙 가물어서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물이 고인 게 아니고 지금 그 위에 전부 이끼가 끼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앞으로 거기 이끼 없이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거기 테마공원을 둘러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거기 매일 저전거 타고 다녀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물 보고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끼 없앨 연구도 좀 해야 되고, 위에 가 보면 한 30분 등산길은 있는데 구 병천교부터 해서 사랑교로 다시 넘어와서 커피숍 주위로 해서 데크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보면 좋겠어요.

예,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에는 이끼가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가물어서 댐 방류량이 너무 적어서 현재 좀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도 이끼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문제로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3차 때 주민 여론조사를 했잖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88.8%가 반대로 나왔고, 71%가 경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경비를 들여서라도 주민 반대 여론으로 해 가지고 그걸 취소 할 수 있나, 없나를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도 4차까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책 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하고 11시에 낙동강 총괄본부장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하고 11월 중순에 사장님하고 면담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이든 어디든 모든 게 안 된다 하면, 제가 어제까지도 가 보고 왔는데 보니까 거의 다 완공 됐어요. 뒤에 잔정리하는 것만 남았던데 그러면 88% 나오거나 71% 나와도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놔 두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으니까 낙동강 수계, 거기 본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 해봐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수님하고 여기 본부장하고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 지금 현재 정서가 이렇다, 그래서 법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정서가 이러니까 그걸 철회하는 방향으로 아무튼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강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고 사장을 만나는 걸로, 그런데 사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11월 중순 경에 아마 군수님하고 만나서 대책 강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88.8% 나오고 또 71%가 나왔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협의 해 가지고라도 철회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군위군민들이 생각할 때 88%의 반대가 나오고 또 71%가 나왔는데도 그걸 못한다면,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된 의의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할 필요도 없었고, 해 가지고 군민들 반대의사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군민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지는 건데요. 이런 과정이 좀, 그래서 무슨 수를 강구하시든 간에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사장단 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군민 여론이 이 정도니까 철거를 하든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후폭풍이 엄청 심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같이 대책 강구를 하고 또 사장님 만나보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는 허가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문제는 조금 있어요. 분명히 도에서 전기 허가 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조건부라는 걸 왜 붙입니까,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주민 반대가 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수용해서 하라고 조건 허가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거의 반대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그만큼 있었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허가라는 걸 왜 붙입니까.

조건부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관한 조건부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건부 허가 상황에 뒤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한 후 착공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원 해결을 못 했잖아요! 주민들 반대 여론도 있고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간 거는 조건부 상황에서 자기들 수자원공사에서도 조금 미스(miss)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민 여론 반대가 이만큼 심하면,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분명히 협의를 해서 철회를, 철회를 안 하게 되면 정말 군위군민들 실망이 클 거고 분명히 후폭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정에서 잘 처리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천수변테마파크, 현재 내년 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조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13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승인이 돼 가지고 201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과는 좀 다른, 사실 오토캠핑장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거는 알아봤습니까?

예, 시설물 같은 거는 공원에 배치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40%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시설률이 33.1%입니다. 그래서 40%까지는 여유 면적이 22,000㎡ 있습니다. 그래서 6,655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천수변테마파크를 가져 올 때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그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가져 왔습니다만 지금은 꽃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연 그대로 조성하다 보니까 이 꽃나무들이 관리가 안 되고 고사돼 가지고 지금 이런 변경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아는데요. 하드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천테마파크 주변에 한우식당들이 있습니다만 주말에 굉장한 인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한 관광테마를 좀,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연구 용역을 주든지, 제가 알기로는 하천변을 따라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뚝방마켓이라 해서 현재 가포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농산물 판매 또 자기 지역에서 만든 가공품 이런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모이기도 힘든 시점에 사람들을 활용 못하는 것도 좀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할 때 같이 겸해서 용역하시면 더 보기 좋고 더 활성화 되는 군위가 되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용역 줄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일반산업단지, 사실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단지 계획안이 수립돼서 2019년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두 차례나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사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산업단지 들어오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보광산업이니까 보광산업 자체에서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그런 부분에서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지정계획 고시가 됐거든요. 국토부로부터.

예, 조건부로.

과장님, 그러면 조건부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조건부가 내려온 게 비금속 광물 제조업하고 유치관련 해서 주변 농공단지 하고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한 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하라고, 그래서 민원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해소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해소가 되지는 않았을텐데요?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게 환경기준 오염치가 넘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사업 시행자 측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 수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가 안 넘게 전부 강구 대책을 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라는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면 강구 대책에 대해 특별히 들어온 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해 온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 해 온 것들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료를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걸 검토를 또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다 받아보고 이 내용들을 또 1차적으로 환경부에 또 보냅니다. 보내서 이 초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본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 1월에 사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되면서 1년이 자동 연장된 걸로 압니다. 그럼 1년 자동 연장 됐으면 현재까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쭉 거쳐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지정 고시해 놓고 추진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고시는 하되 주민의견은 최대한 수렴해서, 반대가 있을 때는 이걸 취소합니까?

취소하는 게 아니고 고시를 해 놔 놓고 자기들이 사업 승인 신청을 우리한테 2022년 9월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태양광 문제로 이제껏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반대를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사전에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인가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걸 나중에 인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이 없는, 또 주민과의 갈등이 없는 이런 공장이나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 나가 가지고 수서리 주민들도 보고 정서가 어떻다는 걸 알았고요.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 공공의 목적이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대한 군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최대한 군민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특별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관광 위천수변테마파크에 꽃밭조성사업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꽃밭조성은 주로 1년생으로 합니까, 수종은 어떤 걸로 합니까?

수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1년생으로 해 가지고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다년생도 심고 1년생도 심고 해서 다양하게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거기 조경전문가들이 오셔서 아무래도 차질없이 하겠지만 공원에 가면 연산홍이나 해양목, 남천 이런 걸 군락으로 심어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도 좋고 해마다 예산이 자꾸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년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식재하는데 신경 좀 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옆 한우 골목에 보면 농산물 가판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 예산으로는 어떻게 정비를 못합니까?

그 예산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증액을 좀 해 주시면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서 그분들이 노점을 하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더라고요.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그래서 거기 좀 깔끔하게 정비해 주시면 농산물 홍보도 되고 경제 파급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민들 돈도 벌 수 있고, 그 부분까지 가능하시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