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존 지원함으로써 유통 활성화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2조에는 농산물의 품목과 생산비 도매 시장 가격 최저 생산비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증액을 목표로 연 20억 원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존속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품목 생산비 최저 가격 결정 및 차액 지급 기준 지원금은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출하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조례 제정목적에 최저생산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주요농산물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기금 조성목표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년 출연금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3조4항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급기준, 지원금환수 등을 신설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금이죠? 출연금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 조성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인상 하는가요?

다른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고 모든 기금은 목표액을 정해 놓고 매년 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억 원으로 2022년 11월 31일까지 끝났죠? 그래서 이제 100% 상향 조정되고요. 그런가요? 내년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20억 원씩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존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만 갖고 간다면 한 10억 원 정도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저 생산비를 그 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10억 원 출연금 가지고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20억 원을 올렸고요. 그 다른 지역에도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이런 기금은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기금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12조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저생산비 최저가격은 그때 통계청 발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군수가 상한선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산지 출하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따라 약간은 최저 생산비 기준은 시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확 시기에 접어드는 세제 10일 전후로 해서 그때 당시의 가격이 우리 생산비 절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 지원을......

여기 보면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한선이 만들어 지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의 농산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럼 1000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군수가 상한선을 2000원 줘라 3000원 줘라 그러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고흥군수가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먼저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군수가 정한 상한선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겠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은 군수가 정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이 군수가 가격 결정을 하는 지금 조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지금 어찌 됐든 기준은 우리가 생산비라든가 최저 가격은 우리 도매 시장 물가를 본다든가......

그걸로 하는데 여기 지금 “군수가 정한 상황 선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니까 시장 도매가격으로 아무리 해 가지고 심의를 다 거쳤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그 가격을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군수가 “더 줘라, 빼라.” 이러면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문구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그 기존부터 있었던 문구거든요.

아뇨, 새로 신설된 거예요. 12조까지 개정내용에서 들어온 내용인데요.

특화작목팀장 임수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자료를 저희들이 실무진을 만든 다음에 상정을 농정 심의 유통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더 분석하고 검토해서 실무진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어떤 결정 권한만 준다는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한선 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한선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요.

그 상한선이라는 말은 심의회에서 결정 한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여기 문구는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 때문에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상한선 이 정도 해서 줘라”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낮춰라” 그러면 상한선을 낮춰버리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문구라니까요.

그렇게 해석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개정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상한선의 한계 기준 명분화를 정확하게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한 3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약 34억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이 불안정해서 산지폐기를 했을 때 기금 지출을 해서 보존을 해 줬습니까?

예.

그러면 평균 해년마다 기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보면 얼마 정도 산지 폐기를 해서 기금 지출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조례가 2014년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지 폐기라든가 이 부분들이 나가는 금액이 약 58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년으로요?

아뇨 년으로 한다면 이것이 발생 됐을 때 ......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58억 원 정도? 그러면 8년 동안 58억 원 기금 지출을 했네요?

2017년도에 그 벼 수발아 현상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3억 원 정도가 기금에서 출하가 됐고 그 이후로는 우리 양파 산지 폐기라든가 마늘 산지 폐기 부분은 사실상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두 가지 품목으로 봤을 때 년으로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그거를 여쭤보는 게 우리가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이런 수급이 불안정하다든가 천재지변으로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제 100억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럼 이 100억 원을 증액할 때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막연히 우리가 100억 원을 조성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산지 폐기만 했을 때 기금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최저 생산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기금을 올려서 정립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100억 원 증액에 대한 뭐 예측이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특별히 예측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원래 우리가 모든 기금은 목표액 설정을 먼저 합니다.

목표액을 설정할 때까지 우리가 예측이 돼야지 그냥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지 무조건 100억 원, 200억 원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들은 방금 기금 존속 기간을 앞으로 4년을 줬을 때 지금 현재 기금이 약 40억 원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4년 후에 그리고 해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발생 수치가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약 7억 원 정도가 양파 관계가 나왔거든요.

그런 예측 불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책적인 기준이든 정량적인 기준이든 그런 게 있어서 이걸 기금을 이렇게 100억 원으로 증액을 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뭔가 목표를 가졌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으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모았을 때는 항상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돈이 모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당장 나타난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이상기온 때문에 예측이 불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 50억 원 목표로 한다고 해도 50억 원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해년마다 일정 부분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금은 산지 폐기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목표를 하는데 이 돈도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떼어서 정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회의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전쟁이에요. 아시죠? 마늘, 양파 심어놓고 지금 가을 가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돼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관정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을 대비해서 기금을 이렇게 모은다. 이것도 군민 눈높이에서 보면 안 맞은 얘기예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끄는데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립한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겸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을 모으자는 게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에서 병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과 앞으로 예측에 대한 그 사항을 잘 융합을 시켜가지고 기금 조성도......

어차피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못 끄면 결국은 이 기금을 풀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돼요. 작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처방하지 말고 사전에 이렇게 처방을 하는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충분히 현재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조례안 3조에 보면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최근 5년 동안 개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안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정비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설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비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것을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하고 자동 해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고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 입니다.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4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군 투자유치 관련 안건발생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군의 민간업체들 투자유치 건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보안유지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술랜드 부분 쪽에 지금 골프장, 컨벤션센터 이런 관광단지 지정 지금 현재 준비 과정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문체부 사전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미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미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향후에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가동해서 심의해 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주로 저희 이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안이 아니고 만약에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합니다.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회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업체가 지역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로 관광 쪽이나 레저 쪽 이런 사업일 텐데 주변에 그 업체가 관내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 건지?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병행해 가지고 심의를 좀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의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재정력이라든지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검토가 미비해서 그냥 용두사미의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건물에다가 무슨 몇 1000억 원 투자 유치했는데 그 사업이 다 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냥 흐지부지돼 가지고 결국은 그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좀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체화시키고 성공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조례상에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개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군의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에서 군의 사업장을 두고 변경하였고 그리고 제8조와 제10조, 제11조는 통일성 있고 이해가 쉬운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인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소상공인”의 정의를 근거하는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4조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군에 사업장을 두고”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통일성 있고 이해가 쉽도록 문구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지원 대상에 대하여 타지역 거주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한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와 4조에 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 및 책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6조는 위탁 관리 시 수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12조에는 개방 화장실은 바닥 면적 2000㎡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시설 화장실이 대상이나 2000㎡ 미만에 시설도 소유자 등이 요청할 경우 이용 실태를 고려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완화하는 내용이며, 13조는 개방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등 유지 관리 비용 지원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조와 15조에는 법령 위임에 따른 이동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18조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고흥경찰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금지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하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조의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6조부터 제19조에 위탁 관리자의 선정, 개방 화장실의 완화, 간이 화장실에 설치, 성범죄 예방,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군 공중화장실 운영에 신뢰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와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총 200개소고요. 그리고 개방 화장실은 6개소, 간이화장실은 12개소가 되는데 설치돼 있는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설치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시장 위주로 일부 설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이것도 결국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CCTV와 내부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투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설치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 다 설치를 할 것인지? 또 설치를 제가 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향후 공중 화장실 단독으로 하나 씩 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동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현재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것은 한 10% 정도 된가요? 이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또 더군다나 안심비상벨은 여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꼭 갖춰질 만한 곳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되어 있고 향후에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 된 게 있는가 싶어서요.

기존에는 고흥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가 됐는데 아마 많아봐야 10% 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지금 사회적 이슈가 계속 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갖추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고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이런 거 설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세울 때 예산도 같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예상 소요액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미쳐 생각 못 한 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3조부터 4조까지는 매년 슬레이트 철거, 지붕 계량 등의 지원 계획 수립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범위와 자격, 예산의 지원 및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을 9조부터 11조까지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처리 위탁과 슬레이트 해체 제거 등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2호 내용 중 첫 번째 “제2항에 따른”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2항을 제1호로 수정해야 하는데 저희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 가결해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 입니다.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하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의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 업무 위탁, 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매년 철거사업은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사업은 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개량사업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체를 하다가 지금 창고까지 하겠다고 조례에 넣어 놓으신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담당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해 줬을 때도 열띤 토론을 했는데 우리 면 단위의 주택들이 보면 다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된 집들이에요.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옛날 우리가 주택을 신축할 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와집을 지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초가를 올렸는데 6∼70년 도 지붕 개량 사업이다 해서 초가를 걷어내고 거기다 슬레이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슬레이트도 노후화가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슬레이트 위에다 강판을 씌워놨어요. 철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 취지가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강판을 씌우는 사람들은 석면 유해성분을 지금 안고 살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집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집도 본인들이 지붕 개량하면서 철거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지붕 개량은 이미 돼 있다니까요. 그 위에다가 강판을 씌워놨다고요. 강판을 씌워놨는데 그런 집들이 강판 걷어내고 슬레이트 철거해 주시오. 그러면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원 대상 들이 보면 수급자, 차상위, 기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주로 보면 평균적으로 수급자, 차상위자들이 거의 보면 연령상으로는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면 단위에 가보면 각 마을에 지금 공가, 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마을은 30가구가 공가, 폐가로 돼 있는데 이런 고령자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철거하고 개량하는 비용이 6∼7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평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갖고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택을 사용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고령자들이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사시다 돌아가시면 공가, 폐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뭔 제안을 드렸는가 하면 이 연령 대상자를 좀 바꿔보자. 정말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 귀농, 귀촌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산다는 보장이 있는 분들을 대상적으로 바꿔보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원 자체가 지붕을 개량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의 기준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비를 저는 차라리 인구정책과나 이런 데로 넘겨줘서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이런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인구정책과라는 건 우리가 군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은 과니까 대상자를 그런 쪽의 대상자로 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저쪽 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본다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조례는 일단 기존 우리 주택만 되었던 부분에 창고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씌워주는 것까지 사업이죠?

아닙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입니다

철거 까지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철거, 지붕 개량까지 해 주는 부분이네요.

지금 주택 지붕 개량도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많지는 않고요. 주로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빈집 철거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주된 사업은 지붕 개량할 때 슬레이트 처리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슬레이트 처리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지원 기준이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전체 다 지붕 개량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설명은 다 들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 지원 자격을 보면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귀농귀촌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빈집 수리 조례안이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수리를 해 주는 조례안이 그런데 그 빈집수리까지 해 주면서 인구유입을 해요. 그 빈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본인이 사 갖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빈집 수리 조례안과 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부분이 좀 충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빈집 수리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일단 와서 살아보고 정착을 하시라고 또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해 주겠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이게 해당이 안 돼 버려요. 제 의견인데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단, 귀농귀촌 등 빈집 수리에 대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보완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년초 사업 계획이나 할 때 지침을 만들 때......

조례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침은 하위잖아요. 상위해서 할 수가 없는데 지침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침에 그것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철거사업을 신청해 버리면 본인도 모르는데 철거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업 지침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은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사업을......

예외 규정을 여기에 명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촌 인구들은 이 조례안이 맞아요. 이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했던 빈집수리 조례안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거든요. 그분들은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안돼요.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빈집을 들어갔을 때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대상이 안 돼버려요.

지금 보면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해서 들어가면 대상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 규정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 조례안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환경지도팀장 송진봉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이 2012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신청서에 보면 만약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를 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시는 안 돼 있지만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 국고보조사업 지침에는 그 내용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의 내용은 아까 그 부분에 같은 조례끼리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충돌이 되지 않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건호 위원닙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위법에 있는 부분일지라도 우리 군의 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춰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에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3조부터 4조까지는 시행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이며, 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범위와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조부터 12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결정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12조까지 계획의 수리 및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 지원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건호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에요? 그러면 그 외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까지 하면 지금 전체 이 대상자가 되겠네요.

일반 가구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우리 고흥군에 몇 가구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총 187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세식 화장실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고 재래식 화장실만 쓰고 있는 곳이 73개소입니다. 나머지 114개소는 수세식 플러스 재래식으로 안집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밖에 별채는 재래식으로 쓰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밖에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요?

일단 저희들은 재래식 화장실 이번에 정비 지원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희망 여부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73개소 중에 67개소는 사업을 희망을 하고요. 나머지 6개소는 안 한다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봐서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계시는 곳은 아주 노인들만 계시거나 조금 어려운 분들 같아요. 그러면 예산은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일단은 수세식 변기하고요. 정화조하고 배수 설비까지만 해 주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전체에 지어줄 수는 없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가 전체 다 들어갔을 경우에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별도로 필요 안 하고 고흥읍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도로 한 경우에는 수세식 변기나 배수 설비 사업까지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같은데 행정이 저는 가장 어려운 데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그밖에 희망한 가구도 좀 같이 이번에 할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재래식 화장실만 가지고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세식 병행해서 쓰고 있는 부분 그런 가정도.....

취약 계층과 그 밖에도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로 다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비로 20가구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올해 수요조사 해 봤더니 67가구가 희망을 하는데 올해 지금 20가구밖에 못해 준다는 얘기죠? 사업비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돼서요.

미리 예산 편성이 돼서요?

예,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요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요?

예,

이거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집행합니까?

저희 시설비로 해서요.

행정에서 집행해요?

예.

한 가구에 4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는 평균 공사비를 잡아놓은 건데 여건에 따라서 가구당 공사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400만 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없애고 정화조 묻어야죠. 기존에 있던 건 건물 내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건물 내에 못 묻잖아요. 밖에다 묻어야지 그러면 기존의 거 폐쇄하고 밖에다 정화조 설치하고 또 그 정화조 설치됐던 거 하수처리 시설까지 연결해 줘야죠, 변기 놔야죠. 뭐 기존에 보나 안보나 재래식 화장실 벽채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도 손도 봐야죠. 바닥 손 봐야죠. 4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산 잡아놓은 건 올해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가구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기본적인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부 재래식 뜯어서 다 청소하고 메워야 되고 기존에 우리 재래식 통 있잖아요. 송판으로 짜서 빙 눌러놓고 그거 다 메워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장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물 내부다 보니까 다 인력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밖에 통 묻어야 되죠. 통 묻으려면 포크레인 와서 파서 묻어야죠. 우리가 해 보면 기존 내부 시설을 손 안 대고 밖에다 하는데도 아무리 싸도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계상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 사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극히 고흥군에 70가구가 요청하는데 올해 15가구나 이렇게 해 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불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 결국 또 우리 군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추경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려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군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는 답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다.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게 다 수급자하고 차상위자가 대부분일 텐데 어떤 수급자 해주고 어떤 수급자는 안 해 줄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 들이 67가구 중에 취약계층이 32가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5가구인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일단 20가구를 대상으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가 예를 들어서 업체나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 대상 가구들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예산이 그렇다 그러면 저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슬레이트 철거 이런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이 사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쪼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좀 하시자고요. 이런 사업은 연도별로 할 게 아니고 할 거면 이미 수요 파악을 해 놨으니까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사항이라.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고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법적 근거 및 과업의 필요성 과업 개요 기초 조사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 군은 2013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업 배경 및 목적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계획의 종합적인 검토 등 지역 단위 최상위 방제 계획 수립 목적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과업의 필요성은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재해복구 사업 시행 시 개선 복구 수립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의 각종 재해 예방 사업에 국비 지원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도 진단 평가 시에도 상위 등급에 근거로 인센티브 혜택과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 위험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업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고흥군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행정 안전부 승인 시까지입니다. 대상제외는 총 9개 재해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9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재 과업 진행은 2013년 최초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한 후 기초조사부터 자연저감 대책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이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용역을 총괄 착수하여 주민 설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22년 9월 관련실과 협의를 통한 위험 지구 선정 및 저감 대책 수립과 2022년 10월 19일 고흥 문화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심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초 조사입니다. 자연재해 유발 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지형 특성조사와 957개 주요 방재 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957개 주요 방재시설은 지방 하천과 소하천이 387개, 펌프장이 18개소, 저수지가 277개소 사방댐이 71개소 해안 시설 등이 204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 조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시행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서부 득량만 권역, 중남부 산지권역, 도시권역, 동부 여자만 권역, 남부 다대역 권역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안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계보입니다. 보시는 표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 지구 선정 플로우 차트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 선정은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추출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 후보 대상지 3,314개소 중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예비 후보지 1,416개소를 추출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 지구 후보지 310개소를 선정하여 인명피해의 가능성과 피해 빈도, 시행 가능성 검토와 실과소 협의를 통해 우선 사업이 필요한 자연 재해 위험 지구 125개소와 관리 지구 185개소를 선정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자연재해 위험 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총 125개소로 하천 주택 침수에 따른 내수 피해, 하천 등의 토사퇴적, 강풍, 해안 가뭄, 대설 기타제 위험 지구가 모두 읍·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돼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고흥읍이 지금 16개소입니다. 하천재해가 5개소, 내수재해가 4개소, 사면재해가 3개소, 토사 저희가 1개소, 대설 재해가 3개소 이렇게 16군데로 구성돼 있고 지금 영남면을 보시면 해안재해 2개소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천재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험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관리 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총 185개소로 이 또한 16개 읍·면에 분포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의 차이점은 앞장에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좀 재해 위험이 많은 지역이고 관리지구는 재해 위험보다는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지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대책은 전 지역 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도시지역 방재시설은 고흥군 방재 성능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방제 시설은 시간당 50년 빈도, 시간당 100mm 강우량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방제 성능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고흥, 도양 시가지하고 과역, 포두 이런 시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검토입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구조적 저감 대책 사업비로 약 6767억 원과 비구조적 저감 대책으로 약 3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약 7148억 원이며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와 5대5 매칭 사업으로 군비는 약 36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고려해서 매년 지자체 분담금을 200억 이하로 조정하고 있어 위험지구 수 등 여건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위험지구 고흥군 총괄도를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및 그 기대 효과입니다. 본 과업의 수립으로 관련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자연재해 취약지구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방재 예산 투자로 체계적인 자연 재해 저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 입니다. 고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안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 1항에 의거 10년 주기로 고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등 정비 계획 수립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19페이지에 총사업비가 이게 지금 10년 주기로 계산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가 있고 자연재해 관리 지구가 310건이에요. 그러면 310건에 대해서 지금 70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상이라 얘기죠?

아뇨, 관리지구는 빠지고 125개소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만 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계획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000억 원이 10년이면 1년에 700억 원인가요? 지금 재난안전과 1년 예산이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면 현재 사업 대부분이 우리가 재해위험 지구로 잡아놓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700억 원 예산이 거의 이 사업이죠?

한 70% 정도는 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해 온 사업이요.

예.

7000억 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 사업인데 50대50 그러면 우리 돈이 한 3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한 350억 원 정도 그러면 아까 지금 200억 원이 이상 된다고 됐을 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비 부담 문제가 너무 과중하니까 사업 건수를 줄여서 200이하로 되도록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별로 보면 사전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요구 사항이라는 걸 다 감안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지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까? 향후에 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향후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관리지역이 위험지구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지구가 또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놨더라도 실제로 10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시행 단계에서는 또 별도로 지역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 오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10개년 계획으로 올려놨을 때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