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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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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건과 이정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분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제정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중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17. 신당10구역(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8.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 제16항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은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 중구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수정 사항은 환경교육 계획을 매년 이렇게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제정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신당10구역,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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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2년도 하반기 정례회 일정의 변경이 있을 시 함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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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5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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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