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건의안 1건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호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치락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호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호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7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이라든지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인데,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례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시기에 우리가 조례를, 물론 알기 쉬운 용어 자체를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의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에 조례가 199개가 개정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시간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시에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시기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1년도 시의회에서 입법평가를 해서 340개 정도 단순·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실·과에서…….
권태호위원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정이…….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가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로 다 검토하고 단순·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8, 9월 정도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9월까지, 그런데 정비된 사항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일이 다 하려면 단순한 사항인데도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9월 이후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행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또 이 상위법에 관련돼서 올 연말까지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시기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다 앞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심사,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죠. 199개 조례를 다 정리하려고 그러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상시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조례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결산까지 저희들이 이 시기에 199개 조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 심사를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시의원들이 무슨 보좌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굉장히 용어 자체 개정되는 내용들이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서 평소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되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라든지 어떤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른 구·군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예.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권태호 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덧붙이자면 알기 쉬운 조례 여기 보면 제가 남구의회 있을 때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남구의회에서도 한 기억이 나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알기 쉬운 조례가 온다는 게 좀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변경했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199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표기들이 원래 조례할 때 많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앞에도 이런 개정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시 나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일본식 표현이라든지 어려운 한자 이런 내용들은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서 테마기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15개 단어가 전국 지자체 조례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게 63건인가, 그 15개 용어가 들어있는 우리 조례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들어있는 조례는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진혁위원
이게 시에서 행해서 이걸 찾아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 변경을 하는 거네요?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지금 나와 있는 현 조례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희
허경희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늘 이런 걸 2년에 한 번 정도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에도 사실은 일본식 표현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입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일본식 용어라 해서 ‘참관’으로 바꾼다든지 한자어도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좀 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편집이 되어 가지고 다른 쪽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말고도 변경할 게 있으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만 드리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님 일적으로 많이 바쁘신 것을 충분히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권태호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준비해야 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99개 조례안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지 못해요. 그럼 시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사실은 저희도 부족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상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 시기에 올라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조금씩 배분하시든지 그리고 가장 바쁜 시기는 피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오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오늘 조례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시간을 먼저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시가 최고 늦게 하는 겁니까? 타 시·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타 시·도도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제정 중에 있고, 우리는 좀 늦게 시작했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저희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다 비슷합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설명을 사실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죄송해서 될 게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조례 제정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 가지고 의원 설명 없이, 이게 보니까 저는 한번 읽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능력이 있어서 이해가 잘 갈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가부 결정을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 올라왔는데 의원이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 뭐했노?’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이거 뭐, 조례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 ‘아, 이거는 좋은 거네, 아니겠네.’ 이런 판단을 할 건데 이 조례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서 당장 O, X 답을 내려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 분도 설명 안 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설명을 사전에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잠깐 짧게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끄고 저희들이 간략하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울산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울산인구가 70%에서 80% 정도는 울산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는 분들입니다. 과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울산에 도움이 될지 라는 부분들을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이게 지금 조례명은 ‘고향사랑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을 30% 주기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답례품을 보고 또 기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향인사가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도 기부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진혁위원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다른 시·도도 전부 다 같이 시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답례품으로 그분들을 모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답례품을 준비하든 아니면 다른 여타 부분을 준비할 건데 그게 선뜻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이게 주된 타깃이 울산에 연고가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두려면 결국에는 전국단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울산에 기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전국단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홍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답례품도 지금은 농축산물 위주로 준비하지만 앞으로는 울산사랑상품권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면 그 답례품을 가지고 다시 울산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는…….
공진혁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례품에 대한 부분을 울산 같은 경우는 아까 농수산물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특이한 이런 게, 내세울만한 게 솔직히 없습니다.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지금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는 부분들인 만큼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부를 했으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하여튼 답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지역을 떠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도 단위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고향사랑 여러 가지 답례품이라든지 또는 혹시 기부금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좀 필요하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러한 답례품에 대한 여러 가지, 30% 이상은 홍보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권태호위원
기부하신 분 홍보에 대한 그런 것을 해 주신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각 기초단체마다, 열악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이 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김동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을 때 이 기획조정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사전 설명이, 사실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은 행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의원연구실에 늘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시정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 지자체마다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정담당관님,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표준 조례안인가요? 17개 시·도가 내용이 다 동일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먼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됐고요. 그에 따른 시행령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표준 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각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기본 폼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주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우리가 지자체별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이게 보면 우리 답례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우리 기금설치라든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도하고 다 동일합니다. 내용 중에 조금 전에도 씀드렸지만 답례품 종류 같은 이런 것은 지역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외지로 가신 인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순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게, 저희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여기 의회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행안부 지침사항이라고 ‘무조건 통과될 거야.’, ‘설명 안 해도 통과될 거야.’ 이거는 오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조례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저희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충분한 설명이 돼야지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으면 저희도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 전 부서에 전달해서 다음부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3회 전국체전·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기장 무료간식소 운영 공동협력 업무협약, 안정적 전력공급 공동협력 업무협약 등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으로 제103회 전국체전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제103회 전국체전·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보고서 - 경기장 무료간식소 운영 공동협력 업무협약 - 안정적 전력공급 공동협력 업무협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우리 국장님, 단장님 전국체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료간식소 운영 공동협력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사실 협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또 참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려아연도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장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큰 회사에서 ‘아유, 우리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앞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관내 대기업에서 한 10여 군데서 그때 휴대물품, 간이 편의물품 해 가지고 입장객들한테 한 3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렇습니까?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때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싶은 곳은 다 저희들이 그때 수용을 해서 참여시켰습니다.
이장걸위원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권태호위원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쳤을 것이고 소통참여단 구성원은, 위원들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기, 2기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 1기가 295명이었고 2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2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많은 인원들이 있다, 그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폐지되는 내용을 제출의견에 보면 민원성 의견에 국한되어 어떤 목적에 대해서 미달되어서 폐지를 올리게 되었다, 그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예산 집행액이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지난해는 얼마 나갔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정확한 금액이…….
권태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제6조에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네요. 그죠? 여비하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기, 2기 활동기간 중에 코로나19가 좀 많이 왕성했던 시기라서 활동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물론 최종의결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정책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새로 또 신규로 만들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단을 만들어서 구성원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그 유관관계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구성원이 되어야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정치인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참 바꿔야 되는 게 이 정치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 소요라든지 낭비라든지 또는 이런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어떤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위원들에 대한 의견은 수렴한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소통참여단 위원들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을 한번 보면 조례 폐지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이고 시장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시민들의 의견청취·수렴 성과가 저조하고 정책제안이 지엽적이고 민원성 의견에 국한되어서 초기 목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권태호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일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참여단 위원들하고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냐고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저희가 의견수렴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권태호위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죠? 제가 과장님, 정책제안이 지엽적이고 민원성 의견에 국한되어서 초기 목적이 미달, 조례안이 제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맞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렇잖아요?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권태호위원
조례 없이 예산 집행할 수 없으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소통참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정치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권태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같이 보완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언급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고 그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현재 시민소통참여단 위원이시고 그 위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소통참여단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제출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소통참여단에 참여를 하고 있던 임원진들께서 일부 자진해서 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원 일부께서 자진사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이런 어떤 소통참여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라도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유관기관 분이라든지 이러한 위원들에 대한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없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못 되어서 또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시장께서 여기 소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을 위촉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정치를 하면서 사회 양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느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뭐 만들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1기, 2기가 2020년도, 2021년도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운영이 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2021, 2022 이렇게 운영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코로나 상황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가 좀 힘드셨을 겁니다. 실제 단체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 사료는 됩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 그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시민 다듬이방이라고 시민제안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소통참여단 회원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들어서 소통참여단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좀 있는가요?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온라인 정책제안들이 지금까지 54건 정도 제안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반영률을 보니까 13건이 단순민원이지만 정책제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반영이 되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소통참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폐지가 되죠. 그죠?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없어지고 완전 분해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게 폐지가 되고 나면 다른 또 우리가 루트라든지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부서인 홍보실에서 시정홍보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건 언제쯤 구성이 됩니까?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11월 중에 입법예고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조례 입법예고가 오늘 날짜로 되었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제안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입안을 하시고 발의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1, 2년 있다가 폐지될 조례들, 사실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례 입안을 하시고 저희 의회 쪽에 올려주실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사실은 지금 이 부분 말고라고 아까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고 폐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조례가 올라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조례가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죽고 살리고 죽고 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공무원 아니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알찬 조례가 될 것인지,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정말 가치관을 가지고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걱정하시는 사항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통참여단의 기능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홍보기능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2기 시민소통참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정 홍보기능은 사실 홍보실에 있습니다. 홍보실에 있는 홍보기능과 그다음에 기획관실의 정책제안을 받는 두 가지 기능을 한 개 단체로 만들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해 왔었는데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전문성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기능은 홍보실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기능을 홍보실로 넘기고 홍보실에서는 오늘부터 20일간 홍보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능은 홍보실로 넘기고 그 외에 정책제안을 받는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그걸 총괄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해체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당초에 수행하고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업무를 담당하던 각 부서로 업무가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면 물론 찬반이 어디나 있겠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치를 가지고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가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우리가 답을 만들어놓고 가서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분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시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우리 시의 정책들이 발굴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5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의사표현만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따로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청년 행복임대주택 관련돼서 이 부분이 앞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 내용 맞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건입니다.
공진혁위원
없었나요? 있었는데.
권태호위원
그때 거론됐었어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올라왔다가 저희가 투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절차가 생략돼서 그걸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검토 없이 절차에 따라서 보류되고, 저희가 그 투자심사를 절차를 이행해서 처음 올립니다.
권태호위원
안건은 올라왔었다고.
공진혁위원
다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다 하고 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 지금 올라왔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부지가 위치한 입지가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서 주거입지로서 부적당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치도를 보여주며) 잘 보이시는 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저희 보람병원 옆에 있는 사업부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성스카이 주상복합건축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 블록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상업지역 일부에만,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 4개소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저희 입지부지 옆쪽으로 해서는 거의 다가구 주택촌하고 상가주택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또 행복주택으로 입지할 수 있는데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공진혁위원
유흥가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한 내용 중에 과도하게 비싼 부지에 굳이 이런 조그마한 행복주택을 건립을 해서, 그때도 한 7평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거의 원룸형태로 해서 전용면적이 16㎡에서 19㎡.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실평수, 방 안에 실내의 실평수를 말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공진혁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나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렇게 보완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올라와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청년층 일부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물어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산의 주택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110% 정도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110%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좀 내릴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호가라든지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닌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내리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금 현재 금리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하향세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청년 행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라든가 또 어떤 조건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보급률이 110%라면 어쨌든 10%가 우리가 공실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이. 그렇다면 전에 우리가 제안드렸듯이 중구에 사는 사람은 중구의 빈 집을 임대해서 지원해 주면 될 거고 또 북구는 북구에 임대해서 주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해도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굳이 중구에 사는 사람이 남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거기서 보급한다고 하면 거기 신청해서 사용은 하겠지만 좀 불편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투자유치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는 한번 더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부터는 좀 더 자료를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이 돈이 300억 원, 돈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이 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분야 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른 쪽에 전문가인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아, 이 정책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안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릴 텐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저희들이 ‘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세요.’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죄송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냥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장으로, A4용지 한 장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300억 원 공사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A4용지 한 장으로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비전문가라 가지고 그냥 질의할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 질의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다음에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어. 요구를 하니, 다 여기 계신 분들 의회 일정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의회 일정을 20분 남겨두고 다시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참석해야 되는데 언제 그 설명 듣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죄송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했잖아요.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PPT 갖다 놓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라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O, X 답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설명을 해야 O, X 답을 낼 건데 설명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의결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죠. 입안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설명 많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공장 거기에 짓는 게 5층 짓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층수는 제가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하 1층, 지상 5층.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거기 위치는 맞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위치는 하이테크밸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까? 아니면 뭐 좀…….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은…….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 부장님이 보시기에 좀 좋은 위치입니까? 아니면 뭐…….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저희 경자청 판단으로는 이 위치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설계 타당성기본조사 용역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큰 문제 없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KTX역과 근접거리인데, 이게 거기하고 KTX하고 그다음에 공장하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KTX역하고 가깝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동칠
김동칠위원
예?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기관들과 많은 협력이 필요해서 어떤 교통 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칠
김동칠위원
주로 사용자가 KTX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1순위가 KTX역과 근거리로’ 이렇게 딱 해놨거든. 이게 기대효과가 KTX역하고 인접거리에 있으면 이만큼 1순위가 되냐는 얘기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부산 그다음에 대전 이런 지역들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것은 그 인근에 산단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니스트가 특히 있어서 유니스트에 학내 기업…….
동칠
김동칠위원
인근에 하이테크밸리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 인근에 어떤 게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인근 산단에 반천산단, 길천산단 그다음에 테크노산단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가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게 보통 몇 ㎞입니까? 길천산단이 HTV 있는 데가 몇 ㎞ 됩니까? 가천에서 길천산단까지가.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반경 20㎞ 내에 4개 산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게 인근입니까? 울산 전체로 보면 그게 인근입니까? 뒤쪽 보면 이게 3㎞ 이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던데 그게 인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길천산단이 거기서 엄청 먼데 그게 인근입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하이테크밸리랑 길천산단 같은 경우는 석남사 쪽인데 그렇게 멀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라고 해 가지고 보면 ‘3km 이내에 하지만’ 이 단서를 붙여놨거든요. ‘이내에 하지만 유니스트와 산단간 이격거리가 9㎞’ 이렇게 딱 써놨는데 여기에 인근에 HTV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에.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이테크밸리 HTV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결론은 지금 기대효과에 이 KTX역과 근거리, 제가 보기에는 KTX역과 근거리 해도 출퇴근하는 사람 거기에 그렇게 1순위가 아닙니다. 1순위도 아니고 그다음에 창업공간 집적화 이것도 1순위가 아니고요, 여기가. 그렇게 집적화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것 들어서면 하나만 덜렁 들어섭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로는, 안 그렇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금 거기…….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도 기대효과에 이런 것을 떡 써놓고 와 가지고 브리핑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면 ‘이것 왜 이렇습니까?’ 물으면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국에 개방·개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창문을 탁 열면 맑은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기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오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해결할 방안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고 좀 의심 가는 걸 설명을 하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장밋빛만 탁 써놨습니다. 한 일례를 들면 남구에 한 2, 3년 전에 한전부지 옆에 한 270평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공매로 매각을 했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서, 그때도 똑같은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된다.’ 그때 거쳐가지고 그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거쳐서, 왜 공유재산 심의가 중요하냐 하면, 거쳐서 매각을 했는데 그 땅이 그때 그 당시 팔 때는 한 1000몇백만 원밖에 안 갔습니다. 물론 공매를 해서 1차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철호 시장님, TV 매스컴에 나온 송철호 시장님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매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가가 아마 공매받은 시가보다 한 배가 안 됐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다 이게 보면 장밋빛으로 다 이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기대효과가 참 좋을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 한번 실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울산에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중구에 지식산업센터를 다녀왔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아파트형 공장 효문에 있는 것도 가 보셨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효문에는 안 가봤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효문에 그 앞쪽에 아파트형 공장이 세종공업사 옆에 하나 있고 그 앞쪽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한 2, 3년 전에 그 공장이 효문단지에 가면 임대가 잘 되는데도 아파트형 공장이 안 돼서 경매가 나갔습니다. 그 공장이 왜 안 됐겠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민간지식산업센터인데요. 민간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랑 약간 다르게 임대료가 높거나 혹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서 민간임대료의 70%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5년 동안만 입주할 수 있고 5년이 지나가면 꼭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칠
김동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데 조건이 좋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조건이 좋은데, 거기에 보면 여건이 안 좋습니다. 울산 중구에 있으면 임대료가 40만 원이고 가천 가면 임대료가 10만 원입니다. 30만 원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활용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울주에 살겠습니까, 울산에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60여 개 이상’으로 써 놨습니다, 유치한다고. 60여 개 이상으로 써 놨고 또 보면 이게 밑에 용도를 ‘1층 면적을 300% 이상’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300% 이상 하는 건 왜 합니까? 1층 용도 300% 이상 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해 놨지 않습니까? 1층을 설계할 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왜 30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어떤 300%를 말씀하시는지 잘…….
동칠
김동칠위원
요건, 지식산업센터 요건, 개요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6개 이상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그다음에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그거 써 놨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개요를…….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개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요를 300% 이상으로, 당연히 여기서 만든 것 아니고 ‘개요’ 써놨잖아요. 위에 ‘개요’. 제가 국문 모르는 것 아닙니다, 부장님.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시행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칠
김동칠위원
개요에 300%를 써놨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300%를 써 놨는데 왜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300% 이상을…….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3층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3층 이상도 지어야 되고, 1층 바닥을 300% 이상을 하라고 해 놨잖아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땅값이 얼마 갑니까? 지금 가천에.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금 평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100만 원?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하이테크밸리 말씀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하이테크밸리 100만 원 갔을 경우에 과연 5층을 짓는 게 유리합니까? 1층을, 2층을 짓는 게 유리합니까? 공단치고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공단치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저렴한 편이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3층만 지으면 되고 300% 이상을 1층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러니까 이 300%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300%기 때문에 3층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300% 이상을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파트형이니까 써 놨네요. ‘아파트형이니까 지상 3층 이상일 것’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다음에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써 놨잖아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300% 써 놨는데 왜 300% 이상이라고 했겠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답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것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왜 ‘이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보통 우리 공장을 운영하면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도 들어오지만 이게 유지비를 엄청 따집니다. 공장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장임대료가 싸다고 들어오지 않는데, 전에도 내가 계장님 설명하러 오셨길래 ‘이것 다 그러면 창업을 누가 하느냐, 어떤 업종을 하느냐, 한번 설문조사 해 보셨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60개 이상 들어가야 될 것’ 또 ‘문화, 집합시설, 상점,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개요입니다. 분명히, 또 따지지 마시고 개요라고 분명히 해 놨는데 왜 300% 이상일 것이냐 하면 공장을 설계하게 되면 기계설비가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설계하다 보면 공장 설계하고 주택 설계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3층에 만약에 어떤 기계설비를 얹고 얹으려고 설계를 하면 돈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걸 묻느냐고 하면 돈이 300억 원이 들어가. 그러면 땅값하고 돈이 3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소한 유치하는 부장님이든 누가 실무진이든 어느 누가 어떤 비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든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주는데, 그러면 위원한테 왜 여태까지 설명을 안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러니까 저희…….
동칠
김동칠위원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저희 계장이 방문해서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위치가 외곽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이테크밸리가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유니스트와 10㎞ 이내에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로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에 매우 유리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스트 안에는 학내기업이 2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유니스트 안에는 70개 정도밖에 사업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산학협력단장이나 다양한 교수님들, 팀장을 만나면 그런 사업화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하이테크밸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한테 저렴하게 사업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았는데 지정요건을 보시면 유니스트와 반천산단과 하이테크밸리가 같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3㎞ 이내에 유니스트와 산단들이 위치해야 되지만 하이테크산단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9㎞라서 원칙적으로는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요건에 제출했던 것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과학기술부로부터 이런 특구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지식산업센터가 하이테크밸리에 꼭 위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장밋빛으로 들립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이테크밸리하고는 연계성이 안 됩니다. 거기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 개요에 보면 업종이 다양합니다. 업종이 다양한데 왜 굳이 유니스트에 가서만 조사를 한 거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유니스트에만 조사했던 것이 아니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유니스트와 반천산단과 하이테크밸리가 같이 지정되어 있고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유니스트에 가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특히나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면 상가들도 어떻게 보면 매우 유용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테크밸리가 지금은 1단계지만 2단계 보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지식산업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밸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 보시면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이 금융, 교육, 의료, 물류, 어린이집 다 망라해 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망라해 놨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설명하면 개요입니다. 개요인데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했고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이며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혜택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까지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계용역할 때 다 검토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개요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규정한 것뿐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는 것은 금융, 의료시설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2차전지에 관련된 업종만 위주로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전체적인 지식산업센터 개요에 대한 설명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김동칠 위원님.
동칠
김동칠위원
잠깐, 먼저 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지금 투자유치부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각 구·군에 민원이 있고 또 행사가 있다 보니까 물론 설명하려고 저희들 연구실에 찾아왔겠지만 저도 설명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들은 바가 없고 조금 전에 아까 투자유치부장님 얼굴을 나는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저희들 잠시 회의 전에 티타임하면서 거기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겠다길래 나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니까 김동칠 위원님은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개요라든지 근거자료 저희들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물론 직원분들께서는 저희들 찾으러 방에 방문을 하셨겠죠. 어떻게 매일 위원들 뒤만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사용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저희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내용을 김동칠 위원님과 부장님 두 분의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죄송합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도 저희들이 현재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통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부 내용입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조건부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에 관련된 자료 다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래서 입주공간을 축소해서 원래 90개실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축소해서 설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60개 정도로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자료는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렇게 해서 자료를 새로 다 수정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수정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다 수정을 해서.
권태호위원
여기 조건부 역할 그런 건 우리 자료에 받은 게 없어요.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요구하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님, 실제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사가 많은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이 금액을 우리가 심사하고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상황으로서는 당장 질의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위원님들 간에 협의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 위원분들은 건축이나 이런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러면 의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가지고 있으면 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 물으면 또 설명하시고 또 물으면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아, 이거 좋은 정책이구나.’, 우리가 들어봤을 때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투자유치부장님뿐 아닙니다. 오전에 했던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설명 한번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하나 못 듣고 위원이 와서 딱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260억 원, 만약 유치부장님이 집을 지으면 열두 번 더 시장조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열두 번 더 시장조사 했습니다. 땅 하나 살 때도 열두 번 더 교통량 조사하고 접근성 조사하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하고 그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해도 비전문가들은 항상 실수를 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설득을 하셔야죠. 충분하게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돈 260억 원 가는 것을 그냥 한 장으로 툭 던집니다. 그다음에 또 설명하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위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너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가 이 좋은 정책이고 정부시책이야. 그냥 의결해서 통과시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핫바지 의원이 무슨 필요하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부서는 서류를 달라고 하면 약간 애매한 것은 감춥니다. 왜 감춥니까? 그냥 주면 되지. 서류는 서류대로 주면 되는 거고 불확실한 의견을 제시하면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건축에 대해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HTV 지금 이 약자 자체도 잘 모를 겁니다. HTV가 뭔지도 생소합니다, 설명 안 들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부장님?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죄송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생소하잖아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유재산 심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비난 안 들어야 되죠. 짓고 난 다음에 임대가 나가고 유지는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부채가 안 늘어나죠. 회계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래야 부채도 갚을 것 아닙니까? 1000억 원 부채 돈 30억 원 이자 때문에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 지었을 때 과연 임대가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어떤 업을 임대·유치할 것이며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보니 지금 수요가 많더라, 대학생들이 돈은 있는데 사업은 못하고 있더라, 어느 쪽에 살고 있더라.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KTX역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밋빛 아닙니까? KTX역이 무슨 역이 필요합니까, 기대효과에? 서울, 부산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 최고 근교가 경주에 서고 밑에는 부산 서는데 어쩌다 한 번 출장 가는 것 무슨 기대효과 1순위가 되냐고요, KTX역이 인근에 있는 게, 인근에 있는 공장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연계·기대효과가 되냐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와서는 사실대로 방금 예시도 했지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바람이 좋은 공기만 들어오겠습니까? 똥파리도 날아들고 모기도 날아들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잡겠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장밋빛만 갖다놓고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부장님이 사업하시고 만약에 어떤 지인이 사업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면 돈 260억 원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누가 결정하냐고요, 이 돈을.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도 없고 또 우리가 전문성도 없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류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건의말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국장님,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병희
박병희행정지원국장
일단 먼저 재산관리관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이 상정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질책에 대해서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된 모든 사안들 저희들 업무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자료제출해 드리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각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것이고 따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 2건 사안이 비록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번에 조금 더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각 과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설명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하면서 꼭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조금만 더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가 꼭 심의할 때만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거 해 주십사, 저거 해 주십사, 그게 집행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늘 의회와 소통을 유기적으로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감정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동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20분 동안 정회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전 위원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250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의 통과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고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