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건을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10월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고 2023년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나, 답례품의 종류를 안 제3조에 규정하면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은 관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물과 관내 기업이나 개인이 관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산엔청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또는 쿠폰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례품 공급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토록 하였고 마,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규정하면서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하였지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과 답례품의 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답례품의 종류 및 비용의 지급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부금 유치를 통해 확보된 지방재원인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과 새로운 재원 확보는 물론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에 도움을 주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부서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활용 가능한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공모, 기금설치 등의 행정절차 진행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본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답례품 품목은 기부지역 선택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생산 농특산물 및 제조·가공물품을 고려하여 상품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이것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고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동안 많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분들을 고민해 왔고 수고하셨고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고무적이고 잘 해왔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 이 사업 외에도 앞으로 또 더 추가로 우리 향토장학사업계획안이 더 필요한 그런 것은 요청되는 것이 좀 없던가요?

저희들 장학사업은 학교 쪽이나 그 다음에 향토장학회 이사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에서 지금 현재 크게 누락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반영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장학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은 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예.

이게 지금 문화원 외에 다른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현재 별관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별관에는 지금 24개 분과 중에서 5개 분과하고 문화학교 운영하고 총 13개 분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본청 건물도 몇 년 됐을까요?

20......

제법 됐거든요,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통 청사들이 85년도, 87년도, 보통 한 37년, 30년 다 이상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 노후로 인해서 이게 계속 강조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건물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아쉽고 특정 단체의 하나의 건물로 가는 것 같고 이왕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해 주는데 기회가 되면 6,000,000천원 정도 되는 6,000,000천원, 그죠? 이것보다 더 들 겁니다. 왜냐하면 단층건물 기준으로 하면 요새 좀 올라 가지고 평당 한 13,000천원, 14,000천원 올라가는데 이게 3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진 설계 등 기타 1층에 설계가 좀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평당 한 17,000천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예산액만 60으로 잡지만 조금 더 도비 쪽에 역량이 되면 한 1,000,000천원 정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도비 쪽에 두드려 가지고...... 우리가 사실 군비를 4,200,000천원을 바로 한방 몰입하는 것은 22·3년 된 건물에 우리 본 청사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건물, 모든 건물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어도 지금 아직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데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과감하게 6,000,000천원씩...... 지금 다른 과에 난리가 났어요. 30몇 억 군비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 가지고 정회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도비 부분에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수요층들을 고려해서 다른 문화원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협의해서 실제 활용도가 높고 또 효과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또 다른 국도비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지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과장님 부서들이 앞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 이게 거의 자기개발 이게 100%입니다. 항만을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은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모든 분들이 퇴근 후에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평생학습이나 동아리나 동호인들 이런걸 보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관리 문제는 생초도 지금 우리 평생학습이나 동아리 모임 중에서 꽃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비 물고기마을을 쓰고 있거든요. 쓰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짜로 주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관리는 한 사람을 둬 가지고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면서도 자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라 했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지역 여건상 다목적홀이 한 전체 평수가 한 270·280평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실을 어떻게 내실을 꾸밀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비교견적, 비교견학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줄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다목적홀이 하나 한 4·50평짜리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운동장에는 미니구장, 미니구장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애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저학년 위주로 운동장을 좀 뛰어 놀 수 있는 잔디구장을 좀 자그마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생초라는 지역이 다음 계속 이야기 하지만,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떤 컨셉을 잡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목적홀이 1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이 모자라요. 매주 7개, 8개 강좌가 돌고 하니까 생초에 한 2개 사무실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면서 미니강당을 1개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새뜰마을.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것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저희 행정재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뜰마을 되어 있어요.

예.

예,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가 예전에 운동장을 2면 하려고 했거든요. 2면 하려고 했을 때는 관중석을 다 헐고 이런 저런 많이 맞춰 봤어요. 많이 맞춰봤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실 들어오고 탁구장이 들어오고 장애인 건물이 들어오고 씨름장이 들어오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면 하기는 어려워요. 저 주변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체육관을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더 지어야 돼요, 그 주변으로.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 공간에 관리는 또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계속 동호인들 늘거든요. 지금 우리 실내 센터에도, 체육센터에도 테니스도 하고 족구도 하거든요. 밤으로 야간으로 가면 그것도 모자라고 위에 운동장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죠?

예.

모자랍니다. 사실 모자라요. 굉장히 스포츠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실내야구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이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건의를 1개 할게요.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상세한 것은 안 나왔는데 홀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높이를. 단층만 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홀을 해놨거든요.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많을 경우에 다른 데로 옮기면 이것을 다른 것을 만약에 쓴다면 공이 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낮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신축할 때 한 1m만 양쪽으로 높여놓으면 가운데 한 1·2m 올려버리고 양쪽에 올려놓으면 다음에 향후에도 이런 철골로 빔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높이를 좀...... 이것도 이 위치가 강변 쪽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 지장되는 그런 건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에 대한 물론 충분한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을 때 조금 더 높이를 1m 정도만 양쪽 사이드나 가운데 중앙부분에 올려놓으면 다음에 향후 다음에 그걸 뜯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동호인 숫자가 좀 바뀌어 가지고 대체하더라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높이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 정도 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 높이만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죠? 하시지만 지금 체육회 옆에 있는 것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높고 지금 배드민턴도 실내체육관에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조금 높이는 좀 높여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1년에 1개씩이든지, 2년에 1개씩이든지 어느 특정 종목을 떠나서도 좀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규모체육관은 건립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남부체육관에 보면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향후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층고를 일반 다른 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훨씬 높여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할 때는 그 동호인들이 다른 쪽으로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높이 관계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산청뿐만 아니겠지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각종 동호인들이 너무 솔직히 요구가 많고 또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문화, 예술, 체육이 융성해야 삶의질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저도 2년 있어 보면서 이게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많은 것이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부서에 일 없는 것보다는 일이 많고 또 우리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느 특정 가면 관리가 되는 데도 있고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시대가 또 가다 보면 젊은 세대가 하면 또 솔선수범해 가지고 더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관광입니다. 관광, 체육, 문화, 예술입니다. 이것으로 완전 굳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호인들의 요구가 많은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것은 압니다. 힘든 것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같이 또 군민의 행복과, 이게 복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 보기에 지금 현재 주차, 지금 현재 체육 센터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부 쪽도 거기도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저도 민턴만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정도 이상의 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 하면서 하고 내년 정도에 한번, 더 남부 쪽도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은 종목이라도 남부도 신안하고 단성하고 시천이 우리 북부 인원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호림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이제 강누라든지 땅이 좁은 원지에는 좀 힘들더라도 강누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일부 동호인이 많은 시천 쪽에 저런 데도 주말 되면 동호인들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속기 부분도 있고 5분간 6개 했으니까, 4개만 하면 되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6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전통한옥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공간인 남사예담촌 일원에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용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확포장하고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가 폭 8m에서 10m에 연장은 700m, 공원 조성이 3,000㎡, 산책로 조성이 300m, 다목적공간이 1,25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총 4,270,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균특예산이 3,500,000천원, 군비가 7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대비용으로써 군비가 770,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 3,500,000천원은 균특예산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올해 군비 770,000천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토지 2필지에 대한 총 매입 추정가액은 362,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1년12월에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편입부지 보상협의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는 내년 6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 7월부터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필지인 남사리 338-2번지입니다. 전경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측백나무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필지 남사리 319-2번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미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도로확포장 부분은 빨간선이 되겠습니다. 빨간선이 1구간, 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조성은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공원이 일단 조성이 되고 향후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정미소고 여기가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3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사업 신청시에 개략적인 사업을 산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확포장에 약 1,000,000천원, 그리고 다목적공간 조성 900,000천원, 산책로 조성에 600,000천원, 테마공원 조성에 600,000천원, 실시설계 및 각종 평가 부대비용에 400,000천원, 보상비 및 각종 수수료에 77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은 770,000천원이 군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공사비는 3,500,000천원으로써 균특예산으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3,500,000천원에 군비 7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이미 확보를 해서 일부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내년부터 확보가 되는데 올해 신청한 것이 내년에 약 400,000천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과 설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0월4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비 4,300,000천원을 들여 단성면 남사리 338-2번지 등 두 필지 1,251㎡를 매입하여 한옥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마을 순환도로개설, 다목적광장 조성 등 남사예담촌의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사예담촌의 방문객을 수용하고 마을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사예담촌에 잘 조성된 다양한 관광생활 편의시설과 연계관리 운영한다면 남사예담촌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추진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사예담촌 관광생활 편의시설 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이 내용은 행정간담회에서도 한번 들었고 보고도 한번 받았고, 그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좀 다른데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크게 남사예담촌을 보면 여기 신호대 아닙니까, 그죠? 신호대, 그죠? 여기 비닐하우스 일부는 예담촌에 집중되어 있고, 그죠?

예.

여기 농지, 여기 남사초등학교.

예.

지금 여기만 계속 집중하거든요. 이러면 우리 동네 제품밖에 안 돼, 사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이 부분 중에 여기는 카페가 있고, 그죠? 남사초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우회도로가 지금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과연 우회도로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가만히 놔둬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그때 7대인가 여기 커브길 너머 교량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교량 그 주위에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죠?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하면 좋긴 좋아요. 지금 43억도 어떤 돈이든간에 우리 동네사업밖에 나중에 안 돼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분명히 과감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1시간이고 4시간이고 버스를 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몇 킬로 가도 대답도 안 해요. 진짜 잘 시키는대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그냥 1m도 안 걸으려고 해요. 꼼짝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그런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사예담촌 안에 계속 집중해서 정신 없게 해야 될지 좀 외곽으로 나가 줘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우선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오신 이런 오늘 계획안은 사업을 하시되 과감한, 튀어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도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남사초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여기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m, 40m. 나중에 되면 땅 값 더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주차장을 빼줘야 되지 안에다가 계속 집중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도 이 쪽 쪽에 커브길 말고 바로 지나서 다리 있는 데 그 주변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심재화의장님 계실 때도 한 번......

농지 있을 때......

예, 농지를 한번 검토를 드린 적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사업 이렇게 하시되 장기적으로 남사예담촌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다시 그려...... 그 안에만 계속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번에 행정간담회에서도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남사예담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주문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남사예담촌 아까 같이 국도 우회노선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국토부사업으로써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보도하고 지금 현재 다니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치중을 하고 그 전체적인 바운더리 좀 확대하면서 하는 것은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용역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하다 보면 또 이번에 모자라면 또 옆에 할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탈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러면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동의를 하고 저도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규모를 키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물론 몇 년 전보다는 훨씬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돌아볼 데가 없다 너무 짧은 시간에 해서 그냥 한바퀴 쓱 돌고 나면 사실은 거기서 시간을 오래 지체해야 밥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농특산물같은 것도 시장도 좀 보고 이런 어떤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데 공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관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신 분들, 외부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유통센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의 규모를 조금 규모화 있게 해 가지고 산청군에서 일년 내 나는 농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즉 결국은 그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지만 온 관광객들이 우리 농산물을 또 사갈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마실장터의 규모를 키워서 옮겨서 키우든지 해서 그런게 지금 4차선 나서 진입하면 사실은 저도 걱정이 지금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4차선이 나버리면 사실은 또 저는 좀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방문객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한번 들려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2-87호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단계리 내 관광자원의 안내·전시·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전통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도로는 한옥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63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4필지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약 779㎡이고 건축면적은 11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한옥체험관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안내와 홍보, 전시, 한복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40,000천원입니다. 균특예산이 700,000천원, 도비가 210,000천원, 군비가 5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토지 및 부대비용으로써 군비 500,000천원이 투입이 되고 공사비 940,000천원은 균특과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4필지이며, 건물은 토지 위에 포함된 2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써 1,440,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매입금액이 477,000천원, 그리고 한옥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9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과 예산확보는 올해 12월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는 3월까지 해서 완료되면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필지는 단계리 632-5번지입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현재 나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필지도 첫 번째 필지의 인근에 붙어 있는 연접한 부지로써 나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지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신등 분이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파란색 양철 지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필지의 건물은 양옥건물입니다. 여기도 신등에 계시는 분이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옥건물 앞쪽에 보시면 철재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안내판이 2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전통 담장, 그리고 고가를 관람을 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양옥 부지에 막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해서 여기다가 안내소를 겸한 체험관을 건립하고 부지를 확장을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전체 하면서 지금 현재 단계시장에 저잣거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리고 전통놀이마당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담장도 이렇게 파란선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 동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안에는 전통담장과 고가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선들이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전통 담장으로써. 그리고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미등록이고 이 중간중간에 고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신등면과 사전에 확인한 결과 이 위치가 최적지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4필지이며, 이 중에 건물은 2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되고 나면 저희들 한옥체험관 구축하는 게 140,000천원으로 이렇게 책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공사비가 약 943,000천원이고 보상비가 4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3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로써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에 50,000천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940,000천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즉 부지매입에 필요한 군비가 내년에 확보가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등면 단계리 632-7번지 일원에 지상 1층 규모의 한옥체험관 건립과 그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4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1,500,000천원을 들여 2023년까지 연면적 110㎡ 규모의 한옥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옛담장 초입부에 위치한 사유지 4필지 779㎡를 매입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 자원의 안내와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을 내 소재한 옛담장, 고가 등 관광자원 및 인프라와 연계 운영한다면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산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부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과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취득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관련 법령 검토와 공감대 형성 등 행재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선정 등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계한옥마을 관광 인프라 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금방 조현형계장님, 조감도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관광객 못 받아요. 관광객 들어오면 차 댈 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축부지 있죠?

예.

그 주변에 그 뒤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지금 보니까 화면적으로 보니까 농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요?

예, 옆으로 그 안에 것도......

다 대지입니다.

다 대지입니까? 아니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여기만.

다 사버리세요, 옆으로 전부 다 장기적으로.

이것 다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쪽도. 안쪽에 보니까 그게 또 있네요? 오른쪽으로......

아, 이쪽으로요?

말고 위에 거기. 예예.

이것은 여기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이 안 와서 그렇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동네 잔치 밖에 안 되는 거라.

예.

여기 다 사야 나중에 여기 시내 안에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여기를 사든지 여기 빈땅 안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소재지권 안에 한 1,000평 공간 없으면 관광객 유치 못 합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사야 됩니다.

예.

지금 사면 단계땅 시세는 모르겠지만 한 80에서 1,000천원 정도 소재지권 안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더 상가 낀 것은 한 1,500천원, 2,000천원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추정가격 1,44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됩니다. 이 금액에 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땅 확보를 해야 돼요. 저래 가지고 뭐 전시관 짓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괜찮아요. 생초 꽃잔디 하잖아요, 그죠? 확 밀립니다. 지금 단계도 담장이라든지 인프라가 이게 괜찮은 것이거든요. 사실 괜찮아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뭔가를 하나 접목시켜 보면 단계가 확 뜰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제 우리 입법지원관하고 숙제를 했어요. 적은 돈으로 한 1·200,000천원 가지고 각 읍면에 1개씩 큰 사업 말고 뭘 1개 하면 좀 이리 지금 산청이 지금 굉장히 좋은 산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을 우리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놔야 이게 다음에 관광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지 그 때 돼서 만약에 이게 자꾸 들어오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사놓으면 못 사요. 지금 나대지 되어 있는 것은 검토해서 사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가격을 떠나서 이 가격에 못 사요, 제가 봐도.

이 사업을 일단 우리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이 부지를 먼저 해 가지고 한옥체험관까지 건립을 해야 이 사업이 끝이 나고 계속 하면서도 지역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군의원님이나 해 가지고 저 안에 가보면 양옥을 해 가지고 안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것들. 향후에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뭐 양옥은 양옥대로 그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나대지가 있는 것은 좀 사놓는 것이 좋아요, 동서남북으로. 꼭 거기 아니라도, 그죠? 한 두 군데 정도 한다든지.

예.

토지소유자가 허락하면 사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8호 제5회 산청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군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개요입니다. 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8대 추진 전략 및 3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3번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 및 28명의 TF팀 구성을 2월에 하였으며 세부사업 평가 및 FGI 등은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수립 TF팀 회의 및 계획수립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제5기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를 9월6일부터 25까지 20일간 하였고 공고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9월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번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군의회 보고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 수립 건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5기 산청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보고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5기(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오무세입니다.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5분 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2조, 그리고 군수의 책무, 보호의 의무,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 효율적 시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원사항,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조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제11조,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안을 제11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입법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2020년9월2일부터 9월23일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가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조례안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의 지원기준과 별지의 보호지원신청서에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에게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도 공무원의 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관장은 이에 필요한 기준 설정과 그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 취지에 부합되고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생복지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시군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이럴 경우에 고참 직원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들 창구에서 좀 힘들게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들이나 고참직원들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하고 합니까?

약간 개입할 일이 있으면 개입을 해 가지고 좀 정리도 하고 앞에 청경이 있기 때문에 청경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경찰을 호출하기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최근에 한 3·4년 전에 한번 하도 그리 해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썽이 날 때도 담당주무관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민원과장인데 한잔 하면서 또 풀 수도. 그래서 좀 예의주시를 좀 하면서 조금 그럴 때는, 그죠? 안테나를 회피하는 것보다는 앞에 창구에 있는 분보다는 뒤쪽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도 하고 모시고 가 가지고 차 한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벨 눌러 가지고 112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 하는 분은 잘 하는데 또 면장님이나 과장님들 앉혀 놓고 차 한잔 하면 우리나라 성격 자체가 꿍 해도 빨리 풀려요. 담당 주무관이 끝까지 처음부터 매듭을 마무리하려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민원실 문 앞에서 잘 하시고 계시니까 고참직원들이 조금 많이 도와 주시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사실 민원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다가 이게 지침 조례로 내려와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산청군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력이 좀 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경력이 좀 안 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공무원들 전체 직원들한테 한 번씩 청취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하든지 의견을 모으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청취를 해보는 것도, 치료를 예를 들어서 요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사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취를 하는 방법도 한번 필요한지 리서치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쨌든 조례는 만들어진 것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한번 리서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좋은 방법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한테 받아서 어떤 민원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2-80호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81호 2023년도 (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가결 ○ 의안번호 2022-82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가결 ○ 의안번호 2022-83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84호 늘비 예술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85호 소규모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86호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87호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2-88호 제5기 2023~2026 산청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 의안번호 2022-89호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