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용역진으로부터 PPT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시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용역진과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삼안 조현선 상무입니다. 김평주 이사입니다. 송영현 부장입니다. 주식회사 JPM 양윤종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긴 장마 기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목표 연도가 도래 예정임에 따라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종합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 연도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며, 대상 재해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9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예비후보지 선정, 후보지 선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05개소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상 저감 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서 제시된 저감 대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1조 47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 가운데 구조적 저감 대책 사업비는 1조 4508억 원이며, 비구조적 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이러한 저감 사업은 경제성, 사업성,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5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2022년 6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2022년 8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 37건을 제출받아 조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추가로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향후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방재 분야 최상의 계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 책임기술자 조현선 상무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따른 용역업체의 PPT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책임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주)삼안의 조현선 상무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견 청취는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심 지역 및 담당 지역의 누락된 위험 지구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또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충분히 반영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PPT 영상 자료 보임) PPT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배경 및 범위, 목적 및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배경 및 범위 내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존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복구를 하는 개념에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5년 국토 체질을 위한 제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개략사업비 산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본 계획의 목표 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방재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업 수행사는 저희 삼안과 JPM, KCI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내용은 과업의 위치도입니다. PPT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목적으로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인문학적 특성 및 지형학적 특성, 기상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들이 지방 이양된 이후에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극소화하는 부분이 본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토대로 금회 계획은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과업은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예방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근거 제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대부분 2조 원 넘는 예산이 지방 이양됨으로써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방재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방재 예산의 최상위 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안전도 진단 같은 방재평가에 활용되는 부분, 특히 아래쪽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선정된 위험지구는 자연재해 발생 및 정비 사업의 시행 시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재해예방사업들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였는데요. 재해예방사업이 약 46건이 시행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2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타당성 및 근거 제시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수립 절차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승인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PPT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해예방사업이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약 1.6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강우의 동질성이라든지 공간적 차이 때문에 피해를 어떻게 예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예방 사업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1달러를 투자하면 3.65달러, 우리나라 재난연구원에서 1000원을 투자하면 약 4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재해예방 사업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즉 한천이라든지 동홍천 등 약 12개소가 정비 중에 있으며, 급경사지 정비사업 남수각 지구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김녕지구, 우수저류시설 남원 1·2지구와 와흘·우도 정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해예방 사업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있는 위험지구 내용을 토대로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한 근거 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PPT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세부적인 예비후보지 대상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 그다음에 종합 및 활용 방안 순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PPT 8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11월 달에 과업을 착수하여 여러 차례 설문조사 및 읍·면·동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1차·2차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예비후보지 대상 약 7151개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1차 자문 회의 , 2차 자문 회의 , 3차 자문 회의 등을 통하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 실과 협의를 1·2차 수행함으로써 최종 계획안을 금회 의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PPT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유형별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 내용입니다.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대해서 하천, 내수, 사면 재해 분포가 가장 많은데요. 총괄로 하천, 내수, 사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007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6007개에 대한 예비후보지 선정 내용입니다. PPT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사 재해, 바람 재해, 해안 재해에 대해서는 약 1309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 선정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종합계획 내용 및 과거 피해 이력, 설문조사, 그다음에 기지정 등 여러 가지 재해 유형에 맞는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PPT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가뭄 재해, 대설 재해, 기타 재해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105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196건에 대해서 최종 60개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수 46개, 하천 4개, 사면 3개, 해안 3개, 바람 2건, 가뭄 1건, 대설 1건 등의 약 60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시 탐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어디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설문 및 탐문조사를 포함해서 약 455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 협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위험지구 선정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도청 의견, 도의회 의견 등 5건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에 대해서 69건, 59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 196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추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재해 유형 중에 이력, 탐문, 기지정 내용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서 전 지역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중에 하천 재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재해라면 하도 버퍼링을 통해서 저지대 부분이라든지 월류에 따른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135개소 전 지역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이 70mm에서 125mm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동부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지역 내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61개소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PPT 내용입니다. 전 지역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는 사면 등급 분포를 GIS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주거지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26개소를 예비후보지 대상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토사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도 GIS 모형과 수치 지형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토사유출량 스톰당 ha당 33㎥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소하천 및 주요 세천에 대해서,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12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재해입니다. 해안재해에서 50년 빈도 해수면 상승고라든지 폭풍해일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107개소에 대해서 해안재해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0페이지 내용입니다. 20페이지 내용은 바람재해 및 가뭄재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람재해에서는 기존 풍속 40㎧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 및 가뭄재해에서는 등급별 애월읍 및 동 지역이 보통 등급으로 나와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가뭄재해 위험성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재해 내용입니다. 대설재해에서도 저희들이 대설 기후학적 영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설해의 위험도 등급이 3등급 이상인 지역인 성산읍, 표선면 등에 대해서, 대설 위험지구 읍·면 지역에 대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재해입니다. 기타재해는 귀엄 저수지 등 도내 위치한 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 기타 재해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예비후보지 내용에 대해서 7151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한 내용입니다. 재해 유형으로는 하천재해의 유형이 가장 많으며 이후로 내수, 그다음에 해안재해 순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표를 보실 것 같으면 기존에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나온 예비후보지 피해이력, 그다음에 설문조사 등 각각의 재해 유형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예비후보지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을 시행하였습니다. PPT 2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는 각각의 현장 조사 및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위험지구로 선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세부 현장조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합동조사 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풍수해 생활권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위험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PPT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 대상에 대해서…….

죄송한데 말을 좀 천천히,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 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51개소에 대한 예비후보지를 저희들이 도상에서, 수치 지형도와 여러 가지 도면 자료, 기존 자료들을 놓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중복되거나 통합된 지구를 포함한 경우 3573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의 관련 계획 조사 및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통해서 3573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재해 유형별로 이력, 탐문, 기지정, 아까 앞에 보여드린 표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중복 통합 과정을 거쳐서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해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9가지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5페이지 내용입니다. PPT 2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지에서 이제 후보지로 가는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요.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이력, 그다음에 재해 위험도, 그다음에 주민 불편도, 정비 여부 등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도지수(간략)=A×(0.6B+0.4C)×D’에 있어서 D에 나오는 부분, 정비 여부에 따라서 1 이상인 재해에 대해서 후보지로 선정한 결과 733개소에 대해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6페이지 내용입니다. 위험도 상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위험도 내용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또한 위험도 상세 지수로, 두 부분으로 세분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상세 지수에서는 피해 이력에 다섯 가지, 재해위험도에 네 가지, 주민 불편도에 네 가지 등을 통해 가지고 아까 1 이상인 733개소에 대해서 위험도 상세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PPT 27페이지입니다. PPT 27페이지는 영향 범위 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한 영향 범위를 관내 자산 가치 조사,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범위 내 자산 가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붕괴 위험이라든지 침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PPT 28페이지 내용입니다. 방재예산 조사입니다. 현재 방재예산 조사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등에서 총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약 164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비는 약 935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재 여건과 함께 조사된 내용으로서 저희 105개소 위험지구는 아까 영향 범위 내 위험지구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에서 높은 지역, 또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재예산 내에 시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105개소에 대해서 95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즉 현재 135억 원의 1.7배를 확보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9페이지 내용입니다. 위험지구 선정에 있어서는 이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인명 및 피해 이력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위험도 상세지수가 높은 지역,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천이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지구, 오른쪽 그림과 같이 D, C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구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위험지구 선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구 상세지수, 그다음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높은 지역, 또한 제주도의 방재예산을 토대로 최종 시행 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한 내용이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PT 30페이지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흐름도를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예비후보지 대상을 먼저 설정하고요. 여기서 아까 간략지수 1 이상인 재해에 대해 중복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비후보지, 여기 1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후보지, 후보지에 대해서 아까 천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향후 방재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위험지구 아니면 관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내용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문 회의 입니다. 1차 자문 회의 , 2차 자문 회의 , 3차 자문 회의 를 거쳤습니다. 1차 자문 회의 때는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즉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2차 자문 회의 에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신규 지구를 분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풍수의 생활권이라든지 예방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지구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3차 자문 회의 에서는 합동조사를 통하여 위험지구 선정 제외 및 저감 대책 조정,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실·과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간보고 및 관계 부서·부처 협의 내용입니다. 1차 2021년 9월 30일, 2차 2021년 11월 1일 날 기존 시설물 정비 사업에 최소화되는 친환경 측면을 병행하도록 고려하라 이래서 저희들은 하천재해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 플러스 어떤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약 10개월 동안 모색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조적 저감 대책의 일변도보다는 어떤 비구조적 대책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하라, 또한 하도 정비 일변도에서 어떤 저감 대책을 다양화하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부서 및 중간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32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위험지구 선정 방법의 행정안전부의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내수재해가 34개소로 가장 많으며 하천재해, 그다음에 해안재해 순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토사재해는 없으며, 바람재해 또한 대부분 사유 시설물로 국한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유 시설물을 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회 계획에서는 105개소에 대해서 각 읍·면별, 시별 위험지구 현황은 아래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전체적인 위험지구 현황 내용은 32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PPT 33페이지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감 대책으로 하면 크게는 전지역 단위, 그다음에 수계 단위, 위험지구 단위 저감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수계 단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계 단위 저감 대책은 없으며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 그다음에 위험지구 단위 저감 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전지역 단위 구조적 대책은 많이 없는 관계로 전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재해 유형별로 발굴하여 검토하였으며, 대부분 105개소에 대한 위험지구단위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34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 7개 분야 5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특성상 저류지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의 정밀조사 및 개선 방안, 또한 이상기후 등 장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 대안 도출, 그다음에 제주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및 하천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그다음에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등 여러 가지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는 내용은 저류지 정밀 조사를 통하여 현재 있는 저류지의 시스템, on-off 시스템 개선 통해서 유입과 방류가 잘되는 조건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상기후 등 장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 대응 기준 도출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우관측소 영향 범위 내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육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기후 등 장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 대안을 도출하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의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입니다. 수문조사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제주도는 유출·유하하는 수문 곡선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수문 곡선을 개발함으로써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홍수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주도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 제시한 것같이 육지와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제주만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홍수량 산정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함에 있어서 수문조사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간 수문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유출 및 홍수량 산정에 맞는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함에 있는 게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PPT 37페이지 내용입니다. 연외천, 호근천, 동홍천 등 약 29건에 대한 저감 대책입니다. 저감 대책 부록 대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으며 하천재해부터 해서 전체적인 저감 대책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 간략지수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세지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량적 검토, 그다음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 위험 요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저감 대책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특성상 부분별 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부분별 계획에서 수립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고 부분별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29건에 대해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38페이지, 하천재해의 위험지구 29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9페이지 내용입니다. 내수재해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입니다.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과 재해 위험 요인이 계획 빈도 이상 발생했을 때 대피 동선이라든지 재해 지도를 작성하는 방안이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수재해 34개소에 대한 내용도 PPT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위험 요인 검토,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있는 내용도 저감 대책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지역 저감 대책인 사면 계측기입니다. 사면 계측의 2단계 시행 상태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사면 계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PPT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사면 같은 경우에는 60점, D등급 이상에 대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7개소의 저감 대책을 영향 범위 및 상세 위험 조사 등을 토대로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저감 대책 및 저감 내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 전지역 저감 대책입니다. 자동 기상시스템 추가 설치를 통해 가지고 바람재해의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을 통하여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42페이지에 있는 전지역 저감 대책 내용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해안재해에 대한 전 지역 저감 대책입니다. 기후 변화에 의한 해안재해 저감 방안에 대해서 해일·고조위 내습 등에 대한 해안재해 안전 정책 도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있는 20개소의 해안재해의 위험지구 내용에 대해서 예비후보지의 위험지구, 상세지수, 각각의 행정안전부의 특성에 맞게 위험지구의 최종 저감 대책까지 수립한 내용이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뭄 재해 신규 취·정수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광역적인 상수도 1단계 송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49페이지, 전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가뭄 재해 8개소에 대해서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한 정비 사업 내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금회 위험지구에서 저감 대책을 수립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까지 내용은 그렇고요. 52페이지 내용은 겨울철 대설재해에 관련해서 전 지역 저감 대책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2페이지에, 어떤 민간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험지구, 평화로 지구 6개소 등에 대해서 각각의 현장조사 부분 저감 대책 내용을 54페이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내용입니다. 55페이지는 기타재해 비상 대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만 톤 이상에 대해서 저수지 EAP를 수립하게 돼 있음으로써 EAP 수립 대상의 공공기관이 지난 위험 저수지 5개에 대해서 보안 요청을 시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귀엄저수지 1개소에 대한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해서 여수로 및 여러 가지 해석 등을 통해 가지고 위험지구 저감 대책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있는, 어떤 재해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해서 방재 관련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2건, 그다음에 방재 관련 법의 분야별 저감 대책의 약 14건에 대해서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59페이지의 내용은 도시 계획과 연계 부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 영향 범위 내의 도시 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기본적 평가 항목 및 부가적 평가 항목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최종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의회 의견 청취에서 의견이 나오면 이러한 정체성이라든지 준비도를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 평가 항목 및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62페이지까지 선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단계별·연차별 계획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나눴고, 1차년에서 10차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방재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연차별 ― 재해유형별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내용은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충분히 전문가가 현장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금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첨부)

긴 분량의 것을 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조현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계획에서 제시한 정비 방안 검토 과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기초조사 및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 대책 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며, 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등의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상이 힘들고 또한 그 피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은 10년짜리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저감 계획에서 수립되지 못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자연환경이 많이 변경됐고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재난이 변화의 양상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지도는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나 대피로, 침수 지역, 관련 관공서 위치 등 재해와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방재종합지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제작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번 용역에 재해 지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1차…….

예. 원래 1차 계획에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예. 그때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흡해서 그런 거죠?

예.

또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단계별 시행계획이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차 계획의 집행률이 약 51.7%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10년짜리 계획이다 보니까 1차 계획에 반영된 것을 ‘100%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시급성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51% 정도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제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오셨습니까?

예.

홍성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도에서 수립한 제1차 종합계획 중 구조적인 대책은 양 행정시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시급성, 중요성은 배제한 상태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어요. 왜 그런 거죠?

시급성을 꼭 배제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피해가 대규모로 나는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예.

구조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경우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비구조적 대책의 경우 도민안전실의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구조적 대책인 경우에 도 중심으로 해서 안전문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다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재해지도인 경우에도 10년이 지나가는 이제야,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야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각종 점검 및 관련 조례 제정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관련 조례라 하시면…….

예?

관련 조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재해예방에 대한 관련 조례 같은 거요. 그게 계획돼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저희들은 자연재해 대책 저감 조례들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예, 강동원입니다.

10년 단위 종합 계획이니까 어쨌든 100% 하기 어렵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풍수해 저감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죠? 그 당시 용역을 보면, 그때 용역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120개소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제가 정확한 목표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70몇 %까지 이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원화자 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51%, 근근이 과반을 넘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100%는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한 건 처음부터 이 종합계획이 100%라고, 용역을 할 때부터 100% 하겠다라는 용역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풍수해저감 계획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기셔야만이, 이번에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한 계획도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10년의 얘기를 해야지, “100% 어렵다.” 그거 당연히 100% 어렵다라는 기조로 출발하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 51.7%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고 앞으로 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100% 아닌 원래 목표치에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집행 제고를 위해서 51.7%밖에 못했다면 나머지는 2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차 것을 2차로, 42개소를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이거 1차 때, 용역 설계사가 그대로입니까? 1차.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용역 회사입니까?

네. 회사가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럼 컨소시엄 업체도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렇지는 않죠?

지역 컨소시엄 업체는 어디였어요?

삼안 단독으로 했습니다, 1차 때는.

단독으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컨소시엄으로 합니까?

관련 규정이 컨소시엄으로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컨소시엄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지역 업체…….

단독 입찰 가능한데, 가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 업체를 끼어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가점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관련 규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컨소시엄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가점 때문이잖아요.

예. 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점 때문에 이번에 6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전부 지역 업체를 하나씩 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용역사 삼안에서 오신 분,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셨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설문 조사를 지역별로 20건씩 보내요. 배포를 대부분 했어요.

예.

회수가 다 제로예요. 구좌만 22건을 배포했는데 22건을 회수해요. 이거 설문조사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문제가 있으면 용역사에 말씀하셨나요?

…….

안전실장님, 말씀하셨냐고요. 용역사에.

예. 저희 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가 잘 수합이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설문조사 내용도 일반 동네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단순 배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회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사셔서 22개를 배포해서 22개를 다 걷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계획 때 위험지구 선정된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를 차치하고도 1단계, 2단계가 이 책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호칭을 상무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현선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예, 강동원입니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살핌) 제1차 종합계획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2차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15억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 금액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 전보다 더 내실 있게 짜여질 종합계획들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숫자로 208명이 응답해 가지고 응답률이 27.5%라는 거는 설문조사가 잘됐다, 못 됐다를 떠나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안 들어온 데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한림, 조천, 한경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 설문지는 배포했는데, 유효의 숫자를 배포했는데 안 들어온 부분들은 아까같이 그거에 대해서 2차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그 문항들을 해 가지고 뭔가 나왔으면 노력의 흔적들이 보일 건데, 지금 일정들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 2022년 12월, 최종 승인 신청.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 11월 초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을 한 것을 보완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하고, 그쪽에…….

상무님! 아까 답변하셨던 분.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예.

이런 과업들을 아까 용역 주면 맡은 데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또 설문지를 했는데 애로사항. 행정이 서로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과업지시서 속에서 설문지가 나가면 이거 쉬운 말로 ‘설문지를 하면 50%는 응답률이 나와야 된다’라든가. 그러려면 아까같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서로 협업을 해야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대로 항변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했으니 너네가 알앙 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실 용역이 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전문가 용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을 한다는 건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연재해, 그런 종합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것들이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홍보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전 다시 한번……. (조현선 상무를 보며) 상무님은 들어가십시오. 실장님한테, 이렇게 한 번에 끝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의견 청취 하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1회라고 한 거 있어요, 아니면 0회라고…….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청취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의 일이지만 하여튼 주민 의견 청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저는 관례적인 거 같아요. 행자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중간보고회만도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최종 보고회도 하고. 용역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용역진도 소통들을 계속 많이 해요. 그리고 걸러지고, 걸러지고. 그래야 아까같이 10년 단위 종합계획이고 5년 단위로 보완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1억짜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자문 회의 라든가 관련 회의 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여를 해 왔습니다.

내용들 보면 나름대로 손 놓지는 않았습니다. 손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같이 1차에는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는 ―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대피로, 침수 위험 관련 관공서 위치, 이런 재해와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재종합정보 지도도 1차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수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용역에 포함시켰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혹시 상무님, 맞습니까? 1차 검토한 이후에 2차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진에서는.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무님, 다리가 피곤하시면 의자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니, 괜찮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27개소입니다, 제주시 하천이.

27개소, 좋습니다. 거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기에 포함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포함이 안 됐다면 이 하천이 이원화돼 가지고……. ○(주)삼안상무 조현선 포함됐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게 1차는 진행을 했고 지금 2차 수립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3차, 4차 계속 이어 가실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위험지구 구분은 도에서 한 겁니까? 하천, 내수, 사면…… 이렇게 8개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구분한 건 아니고요. 용역진에서 제주도 전체를 보고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용역진에서?

예.

그럼 1차 했던 데랑 2차 했던 데가 구분이 같은 거죠? 똑같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지진이 흔치 않았지만 현재는 자주 빈도 있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옥외 대피소를 지정을 해 두고 있는데요.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진계측기라고 해서 지진이 나면 이런 공공기관에는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고요.

일단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는 게…….

그래도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가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도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젠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해 봤고. 그리고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육지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도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없더라고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는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할 때 자연재해 관련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심의를 통과하면 그거는 안전하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심의를 받아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에 태양광…….

이 저감 대책이 오히려 더 산사태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난 8월에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망의 시설 예정지는 오름 두 개를 거의 훼손해야 됩니다. 아까 상무님 얘기하실 때 우리가 사고 지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오름 2개를 거의 훼손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 홍수 시 많은 피해가 날 걸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얘기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도 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이게 행안부의 승인이 되면 저희가 시급한 순서대로 관련 사업을 할 때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지구 선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

그러면 그 국비를 위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부터 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짜리 계획일 경우에…….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를 봤을 때 위험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이 위험지구 각각마다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치수도 재야 되고 지금 여기서 제시한 개선 대책도 보고 “이 개선 대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다른 개선 대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행안부에 관련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종합 계획에도 반영됐고 세부 계획도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아줍니다. 그런 목적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크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개발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4조에서 7조까지가 재해영향평가입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모든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대법 16조라서 대상이 아니고요. 또한 아까 질의하셨던 지진도 별도의 법에서 하고 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호우 등 한 10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9가지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라고 지침에 돼 있어서, 범위 자체가 지진이라든지 개발 사업에 이 내용은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태양광 시설은 또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난 후에 배후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지 대상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가 날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지에는 태양광 시절 4개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이 2차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1차 때 여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한 거죠, 법환포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용역을 한 거, 10년마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했더라고요, 법환이. 그런데 이걸로 완벽하게 된 건가. 인명피해 지구는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해도 안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지구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또 여기는 노인분들도 많이 살고, 원래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에서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인명피해 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오전을 마무리하든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처음에 이 용역과 관련한 예비후보지 대상이 7151개소 맞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예.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위험한데 목표 내에 시행 가능하지 못하면 위험지구로 선정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

금방 상무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산이 범위가 있어서. 아까 595억.

1년에 그렇습니다. 1년 지방비 부담금이.

595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선정 기준이. 앞의 것까지는 제가 다 괜찮아요.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예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연도에 시행 가능한 여부를 고려하여서 선정한다. 105개소는 그렇게 해서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연도의 120개소 중에, 전부 보셔서 정비가 된 거 정비가 되지 않은 걸 파악하시라고 했던 이유도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 올라오면서 목표 연도에……. 10년 동안도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후보지가? 위험 지구임에도. 그러면 다시 10년 해도 그 목표 연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락했을 확률이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제출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1차 연도에서 된 사업이 2차 연도에 탈락된 이유가…….

아니, 지금 탈락의 이유가……. 저는 탈락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목표 연도에 시행 가능한 여부만 이렇게 위험지구로 선정했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큰 우려점이 생긴다. 거기에 인명피해가, 재산액이 그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그 세 번째가 목표 연도에 시행 가능 여부가 들어간다, 이거는 행정의 관점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특히…….

그런데 선정하는 것들이 사업 시행 여부보다도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위험지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1순위, 2순위인데 결국은 목표 연도에 그걸 달성할 수 없으면 아무리 그게 위험하더라도 가능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지구 선정 방법이라는 거죠.

아니, 목표 연도에는 사업 계획 우선순위로 넣었겠죠.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그런데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려움의 지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733개소……. 상무님, 733개소의 위험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05개소로는 용역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733개소 위험도를 측정해서 105개소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상무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기본계획 그대로 껴안는 느낌이 들었고요. 상무님, 껴안은 거 맞죠?

아니, 그걸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천재해가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하천재해와 관련한 것들을 조사는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의 거의 대부분을 껴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특히, 아까 양병우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연안정비 계획을 거의 대부분이 껴안은 거 같습니다.

수립 지침에 기본계획안을 전부 수합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뭘 한 겁니까? 지금 우수유출저감 계획도 어떤 부분에 같이하기는 했지만, 따로 용역을 받아서 이것도 들어가 있지만 우수유출저감 계획, 하천 재해……. 아니, 하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껴안았고 연안 정비도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자연재해저감 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뭘 포인트로 맞춰서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이럴 거면 종합계획 하지 말고 차라리 건건이 따로따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법정 계획이니까 해야겠죠. 여기에 기본적인 원인을 제가 좀 보면, 이건 상무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평상시에 이 정도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 계획, 재해지도 작성. 만약 이 세 가지 한다면 용역비 얼마를 받아야 그래도 꼼꼼하다고 보십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한 30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예.

저는 용역비가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게 재난기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섯 분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을 껴안고, 연안정비계획을 떠안을 수……. 기본을 참조하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병문천 같은 경우도 ―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 대규모 저류지 150만 톤을 계획했다.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용역했으면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진에서 한 번은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떠안는다?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화북천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양 행정시에 이런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용역진에서 자연재해저감, 하천재해가 있으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더, 거꾸로 그걸 검토될 수 있는 용역까지 가야 되는 게 종합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용역비는 아니에요, 11억이면. 저는 용역사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졌다. 일단 아까 위험지구 선정 기준에서도 목표 내 달성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그냥 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우수유출저감 계획과 관련한 것도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 내수재해니까 ― 그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를 어떤 부분에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120개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차 계획에. 그리고 위험지수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게 목표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재해 예방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우선 반영돼야 되는 저감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 지적을 ―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보셨어요. 저 두꺼운 책? 거의 대부분이 하천기본계획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타 계획을 전부 조정을 하라, 원칙으로 그대로 반영을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기존 수립된 계획은 다 반영을 하라. 그런데 우리 계획에서는 반영을 하면서 기존 안에 대해서도 제2안을 검토한 겁니다. 1안은 하천기본계획안이었고 2안도 검토…….

그러니까 2안이 다 탈락됐죠?

기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안이 다 탈락되는 거예요. 벌써 1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용역은.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받아야 된다라는 1안으로 벌써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종합계획을 해서, 저감 계획을 해서 2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1안으로 지금 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면 굳이 이 용역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대로 1안으로 다 갈 거고. 연안정비, 하천기본계획 다 이렇게 1안으로 가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2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탈락. 1안. 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도 5년마다 바뀝니다.

예. 압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전부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 원칙에,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규모 저류지 150만 톤이 실현 가능한가, 병문천에. 이게 하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온 거다.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용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반영하면 이 용역의 의미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아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면…….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간단히.

현지홍 위원님만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JPM에서 오신 전무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주)JPM부사장 양윤종 JPM의 양윤종 부사장입니다.

예. 타 계획을 전부 넣어야……. 기존 수립된 것들은.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연안정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타 계획을 이 종합계획에 포함한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등’에 우수유출 종합계획은 안 들어갑니까? 수립하는 거는?

기존 수립된 계획이 들어가는 건데, 우수유출저감 계획은…….

별도로 지금 보고서가 작성돼 있으면 그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별도 보고서가 따로…….

위원님, 아까 설명했다시피…….

실수라고요?

아니,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규정이 다 달리 있어서, 지금 도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별도로 우수유출저감 계획이라든가 자연재해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보고’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럼 관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기본계획은 다 넣으면서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은 이 안에 안 넣고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업무배분 합의서에는 괄호 안에 넣어놓고.

저희가 우수 유출이라든가 재해지도는 이번에 처음 하면서 이 용역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역 계약이 그렇게 된 거고…….

아니요. 이거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세 업체가 업무배분 합의서를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업무배분 합의서는…….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포인트를 ― 상무님도 같이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질의·응답에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한 종합 계획에 반영한다, 아까 동의하셨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아직 완료된 게 없어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질의할 때.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완료돼서 보고서가 따로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예? 아까 완료……. ○(주)삼안상무 조현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 질의에서 재해와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재종합지도도 아직 제작이 안 됐고 관련 조례 제정조차도 아직 안 돼서 책임 소재를 제가 물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뭔 조례 제정인지 의아해 하시던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재해지도에 관련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62페이지에 비구조적 저감대책 15건에 대한 추진 및 결과물 15가지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 완료된 게 1건이 있고요, 추진 중인 게 7건, 미추진이 7건. 거기 보면 설계기본풍속의 조례 제정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두고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함)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1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화북천은 1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화북천이 위험성이나 시급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북천은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설립된 하천기본계획에는 앞으로 정비할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대상에 올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람 및 공청회 과정에서 ― 본 보고서에 의하면 ― 화북천 하류부 침수 피해 원인을 폐천 때문이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기간이던 지난해에 화북천 하류 곤을동 주민들이 2007년 ‘나리’ 태풍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함으로 해서 과거에 폐천 부지를 복원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람 과정에서 보면 그에 따른 저감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폐천 부지 복원이 아닌 기존 저류지 기능 개선 및 일부 구간 하천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40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또 다른 갈등 관계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예.

그러면 조현선 상무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비가 오는 날에 현장 조사도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실 용역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견해는 어떠신지?

부실 용역은 아니고요. 아까 용역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용역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용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북천 관련해서는 지금 도의회 청원도 돼 있었고 청원 결과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 결과에 따라서 지방하천 기본정비계획,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비 대상에 화북천이 포함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정비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화북천,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사업을 확정지어야만이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방하천 반영 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관련 사업을 따와서 진행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 기간 안에는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2차 계획 안에 가능한 걸로, 우리 계획안은 그렇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국비 절충 과정에서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비 절충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지난 화북 주민 설명회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화북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원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능성 여부, 또 주변에 피해라든가 영향 여부 등 전문가라든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달라, 저희들이 용역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 추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주시 행정감사에서 폐천 부지 복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천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2∼3년 이내는 힘들 걸로 보고…….

예.

그래서 화북천 하류부 지역 주민들이, 복원하는 그 시점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적인 방안으로 해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하천 제방 여유고 추가 확보, 범람으로 인한 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을 모색해서 지역 주민들의 범람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는 데…….

예. 위원님…….

예방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주문했었고요. 실장님도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쪽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삼안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설문조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삼안 상무와 대화함)

아니요. 이 설문조사 일부 발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무님. 네? 어떠십니까? 실장님.

어떤…….

제가 아까 상무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상무님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구좌읍 평대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집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 설문 조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천, 남수각을 예로 들어 보자고요.

예.

여기가 투자 계획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사전 이행돼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가 들어가려면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리 자연재해 위험……. 그건 하천 정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산지천, 남수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건 하천 정비가 아니고 그 지역만 자연재해 지역…….

아니, 산지천에 대한 투자 계획이 들어가려면, 남수각이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천 정비가 아니고 그쪽 부분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저감 위험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 지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일단 우선지구로는 선정한 거 같아요. 위험지구에서 우선에다가 연차별 계획을 5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민관 협력 구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다 n분의 1로 나눈 부분, 그리고 아주 소규모, 2억짜리를 4000만 원씩 5년 나눈 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의 목표는 제주도 전체를 보고 여기에서…….

그러면 투자 계획을 넣지 않은 게 낫지 않나요? 우선순위만 정해 놓고 투자 계획을 이렇게 금액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용역의 세세한 부분이라서…….

네. 세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하여튼 간에…….

모든 사업의 금액을 다 n분의 1로 나눴어요. 다 n분의 1로.

그런데 이것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넣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만 넣고. 몇 년짜리, 이건 좋은데 금액을 세부적으로 넣으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걸 보면 너무 단순하게 나누지 않았나? 투자 계획이란 거를.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10년짜리 계획이 현실성 있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가서 “니네가 과연 105개가 현실성 있느냐?” 했을 때 “지방비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아까 말한 14조, 이렇게 나오려면 연도별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금액이 나와야…….

그 연도별 14조도 n분의 1로 나눴어요. 10년 째. 이거 보세요. 이거. 14조……. 그러면 세부적인 천에 대한 내용은 제가 OK.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4조에 대한 예산 계획은 나와야 되잖아요? 14조도 n분의 1로 나눴어요.

1조 4000억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1조 4000억.

이거 1조 4000억도 n분의 1로 나눴어요..

예. 그런데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용역 기간이 자료에 보면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정지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전 실장님께서 용역 관련 검토를 하면서 “이 용역에 기존에 있는 타 용역을 그대로 수용하고 검토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 말고 두 번째 안, 당신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제2안을 검토하는 기간이 8개월이나 걸려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로 연기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다 지불했나요?

아직 지불 안 했습니다. 3차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현선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위원님.

예. 위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진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무님, 하나만 좀 궁금해 가지고예. 고생이 진짜 많으신데, 태풍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를 그전의 거……. 이것은 몇 년 범위의 데이터를 쓰셨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원님, 과업지시서상에 저희들도 심의받을 때 심의위원들이 하도 “왜 최근 거까지 안 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과업지시서가 생산된 2019년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NDMS 자료 등 그걸로 하면 되는데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아까 말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다시. 거기에 이 복원과 관련한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 지금 여기서도 ― 주민들하고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이라는 게 가능성 여부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불가하면 불가한 원인이 뭔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열어놓고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폐천도 지금 위험지구 선정의 원인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폐천 때문에 어쨌든 하구 일부를 매립함으로써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이건 어떤 부분에 폐천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이거를 열어놨을 때 하류부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용역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시가 이와 관련한 것들을 꼼꼼하게 짚고 어느 게 화북천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정비계획을 할 때 이거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금 늦더라도 이와 관련한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의견이 수렴된 후에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현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진에 의뢰한 게 어쨌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또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전부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솔직히 이게 이런 경우에 이렇고 저런 경우에 저런 것을 설명해서,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픈하십시오.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복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을 하든 이거에 대해서 오픈하시고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셔서 이거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무님, 잠깐 발언대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폐천을……. ○(주)삼안상무 조현선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화북 주민들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지구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위험지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위험지구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위험지구를 해결하겠다고 한 하천기본계획에 위험 지구가 또 다시 되어 있으니 이걸 해결하려면 아까 상무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뮬레이션을 꼼꼼히 하시고, 이거 할 때는 전부 공청회 하십시오. 시뮬레이션 자체를. 그렇게 해야만 이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역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지역 주민들이 전부 한번 보고, 어떤 게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설문지는 용역회사에 맡길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회수율이라든가, 협력이 돼야만이 자연재해저감과 관련한 것들도 꼼꼼하게 종합계획에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용역진에게만 맡긴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회수율이라든가……. 어쨌든 당시에 코로나19로 대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가 관심만 가졌더라면, 설문지 회수율이 이 정도로 신뢰도 떨어지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정도의 회수가 되는 거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용역 시행할 때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기면 집행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용역을 맡긴 이유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를 맡기는 게 용역이라는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상무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자연재해와 관련한 저감 계획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105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건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목표가 아니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럴 경우에 이주 대책과 관련한 것도 가능하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기본계획만을 가져서……. 물론 아까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게 법정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무게감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제주에 있는 종합계획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하천기본계획이나 연안정비나 이런 걸 다 받아 안는 것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제안들이 있어서 서로 갈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그래도 그거는 발전적 지향으로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도민안전실에서……. 이거 10년 계획이거든요. 양병우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10년 후에 우리 동네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 위험한데 ― 10년 후에 우리 동네가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번 계획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