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에서는 각종 행사 등 많은 인원이 집결하는 경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보고의 건 12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3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5.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6. 총무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8. 제주특별자치도와 ATA 간 업무협약 종료 보고 39.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4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2.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4.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예. 하성용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8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질의해도 좋습니다.

예.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나오십시오. 이쪽에서 안 보입니다.

예. 더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님…….

하실 거예요, 계속?

예. 하십시오.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올라온 주식 매입 건과 관련해서, 제주항공이 만들어지고 제주도와의 상생 취지에 따라서 주식 매입 필요성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부분도 일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입 참여 시기, 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추경과 맞물려서 역할을 못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 협약에 보면 자본금의 출자라는 부분에 증자의 규모, 시기, 방법, 전부 다 제주도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가 협의해서 충분히, 지금은 아니다. 우리 추경 예산 심의와 맞물려서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이신가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가 아니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협약서는 그때, 그전이면 이 협약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이 협약은 인정하는데 그 조항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일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또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 직원도 너무 많이 바뀌고 단장님도 너무 많이 바뀌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2공항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얘기인데 너무 관심이 없었다. 도에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제주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유상 증자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도 충분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 유상 증자 했죠?

제주도가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두 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겨우 지금 지분율이 5.16%.

그런데 만약에 이번 유상 증자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출자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권한의 변화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기본적인 권한 참여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주식회사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다라는 그런 역할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한데도 적극 참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항공과 맞물려 가지고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주도가 행정적인 것 거의 다 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애경이 들어왔는데, 부산에어 지금 성공됐지 않았습니까?

지역 건설업이라든지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의 항공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도에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제주항공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권한을 부릴 수 있는 여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잘 조성해 놨는데 하나도 못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의 문제예요, 행정의 관심의 문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지금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출자 증자할 때 하는 것 정도. 그러면 증자를 해서 5.16을 방어한다.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겁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오래 지속 가능한 고민이 안 된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중간 중간. 제2공항 역할에 따른 국이니까 그쪽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알지만 이거 엄청나게 소중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하지 못해 가지고, 시기 조정도 못 해 가지고 매도했다가 다시 또 출자했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안타까운 게 아니고 반성해야죠, 도에서. 안타까우면 제3자 입장입니까? 국장님 오늘 대답하시는 것 보면 줄타기하고 계세요.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부탁하는데 안타깝다는 표현이,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전 협의 권한이 분명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도에서 반성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한두 번 있을 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8% 이내로 채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까, 18%가?

중앙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와의 상황이 어떤 정도입니까?

높아졌죠, 과거에는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채무도 가장 지방채 발행이 쉽거나 고이율인 금융기관채 위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경쟁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도?

꼭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관심 갖다 보면 제주도가 지레짐작으로 안 해 줄 거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입하거나 그런 게 모자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 번 부딪혀야 되는데 한번 부딪혀서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도, 타 시도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고요. 최근 지자체 문제가 전국 주식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실장님.

강원도 레고, 이것 때문에 전국이 흔들릴 정도이고, 여기에 우리가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 보면 대구시가 내년에, 우리 제주도와 같이 2000억 정도 발행하던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하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당초 계획보다 1300억이나 축소해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1000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300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18%라는 기준에 준용해서 일단 해야 되겠다. 공원도 사야 되고 도로도 사야 되고.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금리라든지 경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일부는 지금 상환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1년에 1조가 넘죠, 연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약 7조 예산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방채를 좀 줄이거나 상환하거나 아니면 기금에 조성 금액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겠다거나 이런 분명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안정화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겠다라든지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도 느껴지고요. 우리 후세대한테 짐을 씌우는 거니까……. 지금 현재 16% 정도, 지방채 채무 비율이?

10%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 또는 그런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없어요.

5년 이내의 중기 계획에도 없어요. 다 두 자리 숫자 이상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그리고 제주도가 2017년도에 5.98%에서 지금 16%, 그런데 전국은 2017년도에 10.34%에서 2000년도에 6%까지 내려왔습니다, 6.6%까지. 전국 대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니에요. 당시에 11대 때 공원 일몰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원은 미래다, 다른 데는 아니지만 공원 사는 데는 지방채를 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투입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은 조금 사고 다 도로 사고, 다른 거 사고.

가로등 고치는 것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정적인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 상황과 이런 거, 금리 이런 상황과 대비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시고,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적극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 다 돌아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지켜 주십시오.

오후에도 회의 는 계속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힘듭니다.

차례로 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센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권 위원 눈 좀 자주 맞춰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