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본부 및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과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선서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선서인 주용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를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출발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품격 있는 사계절 공연예술 축제와 다양한 거리공연 개최, 열린 공간에서 책 문화를 접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을 통해 일상 속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삼청각 리뉴얼 등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의 공연 관람과 특수학교 학생 대상 박물관, 미술관 관람 지원을 통해 미래 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창작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중집합 축제행사는 물론 공연장 등 문화시설 및 종교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숙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과장입니다. 정한호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비전, 목차, 목표, 일반현황 순위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정책비전과 목표는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비전하에 3대 추진목표, 9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본부는 1본부, 6과, 4사업소, 3출연기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인력현황, 세출ㆍ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10월 15일 현재 집행률은 77.4%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여섯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입니다. 8쪽입니다. 거리공연가에게는 예술활동의 공간을, 시민에게는 문화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공연단 150팀을 선발했고 공연거리를 50개소 선정해서 총 공연목표 2,200회 중 1,734회 공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문화 멀티 플랫폼인 서울생활문화센터를 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도림, 체부, 낙원, 서교입니다. 10쪽입니다.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총 729회를 진행했고 총 2만 9,208명이 관람했습니다. 정규직 총 21명 중에 어르신 18명을 고용해서 어르신 일자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노들섬 운영을 활성화해 오고 있습니다. 바티망 서울이라든지 또 K-Sculpture, 공공미술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고 개최해 왔으며 서울재즈페스타, 서울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도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방문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및 푸드트럭을 유치해서 운영 활성화를 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에 노들섬 재구조화 사항은 노들섬을 감성적 예술섬, 스토리가 있는 예술섬, 또 걷고 싶은 예술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들섬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조만간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항입니다. 현재 506개의 미래유산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고 금년에는 9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리,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유산관 운영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금년 4월 23일에 처음 시작한 책 읽는 서울광장입니다. 다양한 색감의 서가 11대와 5,000여 권을 비치했고요, 요일별 대상별 맞춤형 약 200여 회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정책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4회를 운영했고 총 1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마지막인데요 특별행사를 치유와 위안의 책광장 콘셉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지식이음포럼이라든지 또 지역서점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독서문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책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서울책보고 운영은 연중 ‘북 크로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책 문화 프로그램을 한 96회 운영을 했습니다. 아트책보고는 고척돔 지하공간에 지금 리모델링을 끝냈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12월 중에는 정식 개관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아트북 1만 5,000권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ㆍ시설 확충 및 근현대 종교문화 보존ㆍ활용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연등회 등 불교 무형문화재 지원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향유를 확대해 오고 있고 종교계와 협력강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도 4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 문화예술행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20쪽에 공연봄날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1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두 차례 모집을 통해서 총 389개 초등학교 6학년 4만 2,633명에 대한 관람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22개 학교 2만 2,861명이 공연 관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일상의 즐거움과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서울 재즈페스타 또 드럼페스티벌, 비보이페스티벌, 서울 거리예술축제 또 10월에는 서울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금년 최초로 서울 생활예술페스티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와 민간축제는 총 52개의 자치구 축제와 58개의 민간축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국악 등 전통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국악버스킹, 찾아가는 국악공연도 진행하였고요, 제4회 서울국악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극 생태계 보호를 위한 창작활동 및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총 17건의 각종 연극제, 연극 공연을 지원하였고 또 19건의 공연장 상주단체도 육성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15개소의 우수 민간소극장에 대한 임차료 지원 또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도 현재 구축 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장르별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긴급지원 예술인 총 1만 2,491명에 대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고요,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연극, 무용 등 7개 장르에 대해서 신진ㆍ유망ㆍ중견ㆍ경력 단계별로 총 51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운영 사항입니다. 남산국악당에서는 청년 국악인 육성, 예술단체와 협업해서 총 38회 기획공연과 26회의 부대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요, 돈화문국악당은 총 68회 기획프로그램과 27회의 부대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조성ㆍ운영 사항은 현재까지 총 공정률 62%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0월에 수탁자 공모 또 위탁 협의를 진행했고요 현재 위탁 협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사항입니다. 28쪽에 서울시 유ㆍ무형 문화유산 발굴ㆍ보존사항입니다. 총 42건의 유ㆍ무형 문화재를 금년에 조사ㆍ지정하였고요 또 문화유적 표석도 13개소를 정비ㆍ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부권 문화유적 지표조사 후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도 마련하였고 또 최근에는 공평 제15ㆍ16지구 유적전시관에 대한 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의정부지에 대한 보존 정비계획은 지난 3월에 수립하였고요 현재는 역사유적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연말까지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디지털 복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사항인데요. 복원ㆍ정비사항은 지난 3월에 완료했고 지난 6월에는 별서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ㆍ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단체인 성북구에 저희가 매입비 예산을 재배정한 상태고요, 관리단체에서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유ㆍ무형 역사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무형문화축제를 지난 10월에 개최했고 또 정동야행도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도 10월에 개최하였고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ㆍ파수의식도 상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각 타종행사는 세 차례 하는데 3.1절, 광복절 진행했고 금년 12월 31일에 제야의 종 타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사항입니다. 서울역사 연구 편찬을 위한 서울역사중점연구 등 역사도서 총 11권을 발간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역사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34쪽에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24시간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상암 S-Plex 15층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관리해 오고 있고요 또 흥인지문 등 중요목조문화재 등에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24시간 배치해서 방범ㆍ방재시설을 관리ㆍ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보상대상 총 1,539필지 중에 865필지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 부지에 대한 관리, 성벽 주변에 대한 탐방로 보수 등 문화재에 대해서 지속 정비를 해오고 있고 또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2026년까지 총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서울의 수도방어 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탕춘대성을 사적으로 승격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등재후보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사항입니다. 한양도성 원형 보존을 위한 현재 38개소 변형구간에 대한 정밀계측 등 과학적 관리, 보수ㆍ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성벽 주변의 경관 보호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에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향유사항입니다. 40쪽에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확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통합수장고를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착공식을 하였고요,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보면 총 54점의 작품을 수집 완료하였고 지난 8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에 도봉구에 준비 중인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은 현재까지 1만 3,170점의 자료를 수집 완료하였고 사전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 작년 11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공예박물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공예자료 총 2만 5,800점을 수집하였고요, 시민들의 공예문화 향유를 위한 다채로운 전시 기획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현대공예 기획특별전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월 말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이 금년에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전 ‘왕도 한성’ 등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뮤지컬 등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서 한성 왕도의 구조도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31년이 된 몽촌역사관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전시환경 개선 또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에 우리소리박물관입니다. 향토민요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는 상설전시, 특별전시 기획ㆍ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소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및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해제를 통한 민속음악에 대한 정보자원화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삼청각 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 민간업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본채와 별채에서 상설공연 및 다양한 교육ㆍ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백헌과 취한당은 유명작가의 작품전시 및 시민 개방 공간을 운영해서 열린 문화공간으로 명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관람 및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비나미술관 등 26개소에 대해서는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학예 인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교에 대한 특수학교 아동 2,009명에 대해서는 현재 박물관ㆍ미술관 관람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사항입니다. 먼저 48쪽의 시립도서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은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그래서 부지에 포함된 구유지가 있는데요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ㆍ구유지 교환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문화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돼서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도서관은 설계공모를 준비 중인데요 현재 세부내용 검토, 운영 서비스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0쪽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에 건립 중인 연극창작 지원시설은 현재 공정률 62%고요 개관 예정은 내년 8월입니다. 현재 부지가 구유지로서 안정적 토지 사용을 위해서 시유지와 토지 교환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개관 대비 TF를 지금 현재 운영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51쪽입니다. 3개소의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강북구에 있는 동북예술교육센터 그다음에 서초구의 동남예술교육센터, 은평구의 서북예술교육센터,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는 내년도 일제 개관인데요, 동북권은 지금 현재 연극, 뮤지컬 특화하고 공정률이 60%고요, 서초구 동남권은 음악을 특화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굴토공사 중이고, 은평구 서북권은 무용을 특화로 하는데 현재 굴토공사 진행 중입니다. 3개 시설이 다 내년도에 개관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개관하기 위해서 개관준비TF 또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 공공도서관 확충 지원사항입니다. 13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16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10개소에 대한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지원, 자치구에 있는 공ㆍ사립 361개소의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교육청도서관 2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금년에 8개 구립 작은도서관에 조성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에 문화본부 예산 세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집행률이 77.4%입니다. 74쪽에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 문화재단의 그간 활동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문화재단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남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호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백승우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주한식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정일한 정책협력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비치되어 있는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기관현황입니다. 재단은 2004년도에 설립해서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 9실, 25팀, 8단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초 정원 232명에 현원 2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8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5본부 체제를 3본부로 축소하고 예술청운영단, 극장운영단 등 2단을 통합해서 대학로센터실을 신설하는 등 상위조직 운영 중심에서 실무관리 운영 중심으로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감사 1인이 6월 20일 자로 신규 선임된 이후에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12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 세입예산 총액은 1,364억 수준으로 이 중 수탁사업이 611억 원이고 서울시로부터 533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게 1,364억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187억, 사업비가 437억, 전기이월액 108억을 포함한 수탁사업비가 715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초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은 57.2%입니다. 재단의 특성상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고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해야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아보이지만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최종 집행률은 95% 이상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 집행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 기준 기본재산 총액은 937억 원으로 정기예금으로 현금성 자산이 140억 그다음에 구 동숭아트센터 매입 관련 국민주택채권이 한 12억 원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 대학로를 포함한 부동산이 785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부금 수입은 10월 초 기준 7억 4,000만 원 정도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부재원 유치활동을 통해서 연말까지 추가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용두동청사와 대학로센터를 포함해 총 17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대학로연습실이 일몰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16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예술창작 지원 분야입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4,430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서 51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평균 지원금은 5% 정도 상향하고 활동비 우선 교부를 통해서 안정적인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술기반 지원 부분입니다. 예술기반 지원은 다양한 예술 활동인들의 활동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생태계 내 선순환 구조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술작업을 창작해 나가는 과정 지원, 공간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예술서적 발간 지원, 예술인 연구모임 지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예술공모에는 2,303건이 접수돼서 458건을 선정해서 약 19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모두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융합예술플랫폼입니다. 융합예술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변하는 창ㆍ제작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기반 예술창작ㆍ제작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에서는 저희가 공모선정작가 7팀과 국내외 초청작가 12개 팀 해서 총 19개 팀이 참여해서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에 소재한 에스팩토리에서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래예술창작 지원 분야입니다. 미래예술창작 지원은 크게 시민 대상 일반과정과 전문기획자 대상 전문가과정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융합예술지식 공유를 위한 시민 대상 일반과정 5개 프로그램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ㆍ복합 전문기획자 대상 전문과정은 청년기획자 대상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예술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획자 5팀을 선정해서 총 13회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12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망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유망예술 지원은 비넥스트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대표할 신진 예술인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는 그런 기획형 예술창작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과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들 총 9팀을 공모 선정해서 창작지원금 외 연습, 발표 등의 지원, 전문가 평가 및 멘토링 또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간접 지원을 통해서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9개 작품 전시를 묶어서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비넥스트 페스티벌을 현재 전시와 개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문래예술공장은 서울융합예술 페스티벌 기획ㆍ운영을 바탕으로 융합예술 기반 창작 플랫폼으로서 동시대의 융합예술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융합생태계에서 미개척 분야인 사운드아트 분야의 특화사업인 ‘사운즈 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동시대 실험적 음악과 사운드아트 분야의 창작ㆍ기획ㆍ연구자 등 다양한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입니다. 청년예술청은 2020년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예술 플랫폼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450평 정도 서대문 충정로3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청년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0회 프로그램에 3,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공간 이용객은 연 1만 8,000여 명 정도 청년예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종합지원 플랫폼 예술청 운영입니다. 예술청은 2021년 10월 27일 개관을 했고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일부 공간에 창작자ㆍ향유자의 매개 역할, 시민 문화향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현장과 소통에 기반한 창작기반 조성, 예술인의 교육상담,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예술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입니다. 올 7월에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 개관한 210석 규모의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창작초연 중심의 1차 제작ㆍ유통극장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서 예술적 흐름을 선도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아트마켓 행사를 개최해서 총 21개 작품을 통해서 4,300여 명의 관객이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연극 창작 및 연극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부 인테리어 등 보완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3월에 재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창작연습공간입니다. 2005년부터 18년 동안 대학로 건물을 임차해서 연습공간을 확보해서 하는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되고 또 중재법 이후에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올해 3분기 대관 운영을 종료한 이후에는 현재 퇴거작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개관할 서울연극센터 또 성북연극센터 이런 곳에 연습공간으로 대체 지원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창작공간 기반사업 분야 중에서 금천예술공장입니다. 금천예술공장은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1년 동안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6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입주해서 입주작가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 올 10월에도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 작가와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서울 신당동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위치해서 32개의 작업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에 특화된 예술가 작업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신진 작가들의 안정적인 작업환경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 유통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서울무용센터입니다. 홍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연습실과 대관, 레지던시 기획사업을 통해서 무용예술인들의 창작기반 확대와 국내외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협력해서 파킨슨 환우를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을 시작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서교예술실험센터입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포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 서울시와 재단이 협력해서 홍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진 예술가 대상 지원사업, 특히 홍대라는 지역 특색에 맞게 인디음악 분야라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작가를 위한 레지던스형 집필전문 창작공간입니다. 그래서 19개 공간에서 매년 90여 명의 작가가 입주를 해서 문학의 저변 확대, 문학 향유의 시민 대상 프로그램들도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입니다. 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 기능을 했는데 10월에 대학로로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 분야의 확장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잠실창작스튜디오라는 명칭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올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는 입주작가 공모, 작업실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프로젝트라든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들과 매칭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로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공모를 통해서 총 24건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36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분야 자치분권 관점에서 자치구문화재단은 자치구 지역문화기관 및 현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24개 자치구에 지원이 됐는데 1개 자치구는 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자치구당 평균 7,000여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인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와도 협력사업으로 함께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권 내에서 공연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소극장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소극장에 17개 공연프로그램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가 일상에서 다양한 생활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ㆍ예술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생활문화25 사업과 더불어서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3일 제1회 생활예술페스티벌을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해서 25개 자치구의 대표 동호인들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생활예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서울거리예술축제입니다. 2003년부터 진행이 된 대표축제고요 거리예술장르를 비롯해서 국내 다양한 작품을 서울시민들에게 그동안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재단 축제의 통합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이라는 그런 타이틀 하에서 가을축제 일환으로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해외작품 네 작품을 포함해서 지난 9월 30일부터 3일간 29개 작품 80회 공연을 했고 올해 11만 4,000여 명의 시민이 관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특별프로그램으로 한강노들섬오페라를 제작해서 한강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고전 오페라 마술피리를 제작해서 3,200여 명이 오페라를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서울 비보이 콘텐츠 육성입니다. 2013년도부터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운영 10년 차를 맞이해서 지난 9월 24일 제1회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5팀, 해외 2팀 총 21개 팀의 115명의 예술가가 참여해서 1만 600여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2015년에 구의동 취수장을 개조해서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ㆍ서커스 창작기지로 조성이 됐는데요 거리예술과 서커스 장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육성, 작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서울 곳곳에서 거리예술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봄과 가을에 서울의 주요 광장, 공원 또 문화비축기지, DDP 이런 곳에서 거리예술과 서커스 축제를 펼치고 있어서 올해 약 3만 2,000여 명의 시민 관람 성과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예술교육 부분입니다.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중단됐고 비대면 위주로 진행이 됐고 올봄부터 다소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예술교육실천가 양성 부분입니다. 초ㆍ중학교 그리고 서울시 키움센터에서 약 8개월 동안 진행하는 그런 예술교육 사업입니다. 96명 정도의 TA(Teaching Artist) 예술강사가 교육활동에 참여를 하고 88개 학교와 키움센터 그래서 7,300여 명의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통합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시민예술대학입니다. 성인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술교육단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10개 단체를 통해서 총 19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에 이르는 한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예술대학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2020년도에 용산에 개관이 됐는데요 청소년과 시민들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1층에 감정서가 그다음에 6층에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요에 맞는 청소년 맞춤형 융합예술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고 시민 대상으로 하는 감정과 소통, 예술 치유 역할을 하는 그런 감정서가를 운영해서 현재 프로그램에 3,240여 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2016년도에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전용 공간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 예술교육센터인데요 예술놀이를 주제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놀이LAB을 비롯해서 기후나 자연생태를 주제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교육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강서ㆍ양천ㆍ영등포라든가 이런 쪽의 시민들과 협력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 한 7,000여 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서울 스테이지11입니다. 재단이 여러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11개 창작공간에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그런 마티네 콘서트형 예술공감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창작공간이 그동안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사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59회 공연을 했고 265명의 예술인이 참여해서 한 5,000여 명 정도의 관객이 참여했고 1,000건 이상 여러 가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 및 협력 관리 부분으로 문화정책 개발 지원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든가 정책기획 연구 관리 또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재단의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향유 실태조사라든가 서울문화지표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문화예술포럼도 지난 9월에 출범해서 11월 말에 제2회 포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서울메세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민관협력과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기업의 재원을 유치해서 예술 지원이라든가 예술교육, 장애예술인 지원 등을 제휴 사업으로 현재 16건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메세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27개 예술단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초예술 분야의 서울예술인 NFT 런칭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정책방향에 발맞춰서 또 특히나 미래 예술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울형 예술인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형 예술 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각예술에 비해서 연극ㆍ무용ㆍ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NFT 시장 진입이 예술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분야에 예술인 30명을 선정해서 NFT를 저희가 제작ㆍ지원을 하고 또 이를 유통 매개할 메타갤럭시아라는 NFT 전문회사와 플랫폼을 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진행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16일에 30명 예술인에 대한 NFT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서울예술인 희망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연간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한 9,0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이 중에서 선정되는 것은 약 1,500건 정도가 선정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쉽게도 탈락이 되는데요 탈락되신 분들도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미선정 예술가를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나 우리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화시설 및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 온라인서비스 통합 유지보수 및 고도화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술 지원 사업 또 예술 지원 정보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술 지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예술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200인 이상 중대재해에 다 저촉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올 2월에 전문기관의 안전 컨설팅 용역을 시행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개선한 부분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통해서 제정했고 또 안전관리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해서 안전부분을 강화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등 다양한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재단 수탁사업 현황이고, 57페이지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거는 아마 단순 자료 누락인 것 같은데 문화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USB파일에 요구자료 11번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엑셀파일이 누락되었거든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11번 파일에 대해서 그냥 파일로 다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규남 위원님.

송파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본부 출연기관인 서울시향에 11월 8일 요청한 자료인데 아직도 미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금번 해외 순회공연을 위해서 동행한 단원 중 연주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현황 및 사유를 제출하라고 3일 전에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해외 순회공연 현지 판매현황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몇 가지 되는데요. 지역 밀착형 지역소극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서울생활권 소극장 분포도 지도가 있는데 이거를 한 A3 크기만 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은 그때 현장방문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제표라고 하나요? 하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빼놓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간을 관리하는지를 가능하면 생활권 소극장 분포도처럼 위치를 이렇게 지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부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공간하고 팀하고 같이 이렇게 병기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어제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문화해설사와 함께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오전 내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노들섬 보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역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 현재 여기 보면 수립 용역 착수해서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용역 결과가 발표도 안 됐는데 국제현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사 착공까지 나오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 2시에 시작하기 이전에 제출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서울문화재단에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연희문학창작촌에 보면 해외작가분들이 오셔서 작품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해외작가분들은 사용료가 면제라고 되어 있고 에세이 제출로 대신 돼 있는데 그 밑에 코로나19 관련돼서 해외작가 입주가 미진행됐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입주가 전혀 안 됐나요, 혹은 계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전혀 안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시간 10분, 보충시간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주용태 본부장님, 요즘 업무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네.

제가 10대 때는 그래도 우리 본부 밑에 정책관이 있었나요?

기획관이 있었습니다.

정책관이 아니라 시설추진단장이 있었죠?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대 들어서면서 디자인정책과하고 출연기관인 디자인재단을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문화시설추진단장급을 없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일하기가 상당히, 중간 조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조직도에 기획관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돼야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재단이 다른 부서로 가면서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고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기획관이든지 정책관이든지 조직도에 넣어서 채용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장님 관심 가지시니까 위원회에서도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장님의 명확한 대답이 없으면 저희 위원장들끼리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이거는 검토가 돼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요. 본부장님 혼자서 본부장님 밑에 과장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상당히 중간에서 걸러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인원은 축소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시설을 하려면 챙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화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조직인력은 그대로고 그래서 조직개편에 반영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회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문화본부장님과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노조가 존재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직원들 노조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사실 예술청 그리고 공동운영단 위원님들과 약간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입장 발표하신 거 보면 조직개편 이후에 예술청 공동운영단의 운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직개편 아까 실무형 조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 관이 완료돼서 서울시민들에게 대학로에 위치한 공연장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명칭을 대학로센터라고 개선하고 기존에 있는 본부들을 통합해서 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동운영단장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인사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직원들 자체는, 인사위 기준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직원들에게 인사소견서, 전보 희망서를 받고 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부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부서 직원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다 이전 희망요청서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부서를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몇 명에 대한 인사이동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고…….

당초에 청년자율예산,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과연 필요할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몇 개는 저희가 반대해서 안 됐고요, 이 2건은 살았는데 하여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3년 전에 청년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청년예술인 관련된 조금 더 청년과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청년자율예산 사업과 충분히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2023년도에도 혹시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지금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원래 취지와 사업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예 사실 사업을 진행조차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과 충분히 소통해서 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중복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여하튼 2023년에도 비슷한 게 제안이 들어왔다는데 유사사업으로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미수납 세입 및 징수행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건이, 500건이 넘는 게 있었는데 시기 미도래인 것들이 3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원래 1,5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1,635만 원 정도 미납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인가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USB파일에 있어서 현재 이 자료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파악이 아직은 돼 있는 게 없으신가요?

그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정사 임대료 관련된 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비용이 2건이 들어가 있어요. 2억 1,000과 2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미수납 된 게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 충정사 임대료 산정할 때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를 적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5%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시의회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5%면 5배가 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5,000만 원 이 정도, 6,000만 원 내던 게 3억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정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5배가 뛰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까지 연간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정도가 미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계종 산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독촉 고지서도 발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협의가 될지는, 이것도 꽤 된 거 같은데…….

충정사 문제는 꽤 된 문제라서, 특히 조계종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적인 절차나 조치는 지금 계속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조계종 총무원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 밑에 부장님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맡고 있는 집행부랑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커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시설과 산하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심의가 지금 5차까지 됐고 곧 11월 21일에 또 심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센터요?

생활통일문화센터.

통일문화센터는 강북 수유동 쪽에 통일의집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 집 2채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그걸 통일문화센터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시설비가 뛰었습니다. 물가도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의무적,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30%가 처음보다는 넘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에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설계는 끝났는데 시공하기 전에 공사비가 확 뛰는 바람에 그게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8조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구입니다만 이번에 마포구에서 작은도서관 아홉 군데를 없애려 한다 이런 보도도 됐고 또 직접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속상해해서 왜 이걸 없애느냐 해서 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겨레에서 보도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마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카페 기능을 추가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자들은 전혀 이거하고 관련 없이 그걸 존치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조례도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1,300개 되는 작은도서관 중에 매년 300여 개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치구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등 이유로 아마 도서관을 독서실로 전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을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마포구 작은도서관 관련된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도 헤아려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모순되고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텐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또 육아를 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지만 크게 힘을 작용하는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도도 매우 높고 또 이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아끼는 시설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다행히 약간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줘야지 기능을 다른 쪽으로,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터디카페 이렇게 하면 원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작은 공간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ㆍ유지ㆍ발전돼야 된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예산은 제가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서울도서관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올해보다 10억 감액,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15억 감액을 제출했어요. 반면에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과 같은 축제성 예산은 27억을 증액, 신규로 광화문 책마당 운영 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해 있습니다. 저는 후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까 전자에서 10억 감액,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15억 감액,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구립도서관이나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200개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링도 있고 각 부서마다 작년 대비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신규 수요는 있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도서관은 지원을 최소한 예년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이 지원 숫자가 크다 보니까 1관당 지원되는 것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이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다른 수요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축제성 예산을 27억 증액하고 책마당 운영 사업 20억을 증액해서 이 사업이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절대 이거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분명히 오늘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질문이에요. 지난 9월 임시회 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와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의 운영성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문화본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와 신도림을 직영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두 달 만에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저희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만든 이유는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권역별로 있던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요,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권역별로 특화해서 하고 있던 이 생활문화센터를 점차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들께 결정하기 전이어서 이게 직영으로 할지 구로 아예 넘겨서 그냥 줄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계속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일단 도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우선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내부 정리한 것은 일단은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 더군다나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내년이 되면 이제 모든 4개 시설이 거의 다 기간이 맞춰집니다. 그럴 때 4개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라 위원님들께는 일단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놓은 이유는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게 검토안이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나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는 보고를 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한 3년 정도 끌고 가기에는 권역별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못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디어 마을공동체도 그렇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손보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 없지요?

지금 민간위탁 4개 생활문화센터는 평가결과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개선책을 강구하고, 저는 동의안을 제출 안 했으면 굳이 제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지금 당연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물론 과장이 방마다 다 돌면서 양해를 구하고 한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월이었고 지금은 11월이에요. 이러한 절차상 문제 이거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최소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본부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신 일이 하나 있어요. 송현동 부지와 국유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잘한 정책 중에 하나 저는 송현동 땅하고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해서 송현동 땅을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건희 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한 정책 1호라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 이건 매우 잘못한 정책이고 이건 잘한 정책이에요. 과거에 시장 부임해서 4월 8일 제 방에 인사차 오셨을 때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서부면허시험장과 바꾸겠다고 얘기를, 그때 거론이 되고 계약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은 DMC와 연계해서 4차 산업 거점도시로 당연히 육성하는 띠를 형성하고 캐릭터한 도시 그렇게 하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다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뜻도 받아주고 또 의회 의장단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방향을 바꿔서 서울의료원으로 한 것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칭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동대문하고 서대문하고 관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제가 보고를 얼마 전에 서초구에도, 물론 국립도서관도 있고 구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지만 일단 정량적인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평균보다 조금 많은, 그냥 평균 정도입니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초구라고 해서 많지 않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정량적인 개수보다는 그게 균형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적재적소에 도서관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 그런데 서초구에 보면 우면동이나 내곡동이나 아파트단지는 정말 많은데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이 사실 지금 1개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서울도서관이 1개가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지난번에 6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그 6개 중에서도 세 군데 정도가 지금 현상설계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자치구의 수요라든지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자치구에 있는 공립도서관들, 구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도서관이라든지 국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포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도서관이 만드는 것보다 운영하는 데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소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표한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실정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서관이 요즘은 꼭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본 위원이 계속 챙길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드릴 거고 서울시에서도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문화라는 분야에 있어서 문화본부가 최상위의 기관인가요, 서울시에서?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죠.

총괄하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은 SNS 홍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요즘은 꼭 어디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버스에 광고를 하고 이런 광고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은 유튜브 하나 잘 만들면 10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본부라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나 부서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유튜브 계정은 만들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가?

SNS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포털보다는 SNS, 특히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는 홍보 담당이 있습니다. 있고 또 문화포털이라고 저희 포털이 웹도 되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직원은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딱 붙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유튜브를 해보면, 본 위원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도 2만 명이 넘습니다만 이게 유튜브가 그냥 거기 직원이 붙어서 일반적인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걸로는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구독자가 1,000명, 몇백 명, 몇천 명 이게 다인데 이렇게 가서는 10년 후에도 몇천 명이 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중요한 수단이 있음에도 사실상 이거는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면 어떻게 하면 홍보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조회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무작정 영상을 올린다고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문화본부가 총괄한다고 하니까 그런 SNS 전담부서라든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왜 특히나 강조하냐면 문화본부는 소스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워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소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연부터 전시, 온갖 게 소스가 많거든요. 그런 거 잘 편집해서 올리면 많은 시민들이 굳이 행사장 안 가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무나 미흡합니다. 게시물이 올라오는 텀을 봐도 몇 개월 만에 하나 올라오고 이래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상단에 노출을 시켜야 계속 많이 클릭해서 보게 되는데 노출시켜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드문드문 올리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소재를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올려야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해 본예산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그걸 틀을 만들고 산하의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 쫙 전파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편집을 하고 그런 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영상 잘 만들어서 올리면 수백만 명이 볼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인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예를 들어 BTS랑 잘 연결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콘텐츠라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그런 거 자꾸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 문화본부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내용으로 해서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유튜브부터 활성화시킬 수 있게…….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2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2만 명이지요.

제가 보면 그 정도면 엄청난 구독자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노하우도 저희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제안해서 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잘 논의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본부장님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관이라든지 정책관을 빨리 둬서 홍보팀을 하나 만드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해하시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유튜브라는 게 좋은 SNS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주신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관광재단이 몇 명이라 그랬죠? 46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비짓서울넷’이라고 워낙 그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겠지만 그거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관광재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라서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문화하고 관광하고 예술은 다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짓서울넷에 저희 자료를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시스템은 없지만 워낙 거기가 팔로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 좋은 자료들 링크를 걸거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본부장님, 서울미래유산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서울미래유산 목록을 제출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서울미래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자산들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서울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고 가치 있는 물건들을 기록하고 최대한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895페이지에 보니까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였다가 취소된 건수가 31건이에요. 멸실된 건수는 28건입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하고 또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나 멸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화본부의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업 관련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6페이지를 보면 해당사업의 사업목표, 달성지표가 미래유산 선정 건수와 미래유산 모니터링 및 자료제작 건수, 미래유산인지도 증대입니다. 서울미래유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미래유산이 시작한 지가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한 506건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저희가 특별히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중기청에서 하는 백년가게 그다음에 서울의 미래유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서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음에도 멸실되고 사라지는 노포들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미래유산 달성지표 선정 건수를 보니까 문화본부에서는 매년 업체를 선정해 서울미래유산 발굴조사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발굴된 미래유산은 보존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미래유산에 대해서 선정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의미가 있는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506건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죠.

예전 초반에는 많이 선정하다가, 그래서 선정보다도 기존에 있는 유산들 지원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심의 제안하거나 또 자치구에서 의견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선정 건수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발굴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홍보하고 이미 지정된 것들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미래유산 선정은 시민주도의 상향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이 제안한 미래유산 중 선정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상향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유산은 저희가 선정하려면 사실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최소한 50년 이상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보면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주변에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은 되려면 문화재급에 준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또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유산보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소유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저도 쭉 봤거든요. 봤더니 대부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미래유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목록을 받아봤지만 보니까 세종문화회관도 잠실올림픽 주경기장도 모두 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네.

그런데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은 돔구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도 외관이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정한 서울시에서조차 근현대미래유산을 뜯어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미래유산목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있는 곳들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미래유산은 노후화가 된 것들, 안전상 위험한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잠실종합운동장도 88올림픽 전에 건설돼서 굉장히 오래됐고 세종문화회관도 1978년도에 지어졌거든요. 44년이나 됐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외관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유산이라고 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 문화재보호법의 보물이나 국보처럼 그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을 계속 하지만 안전성에 위험이 있거나 너무나 오래된 것들은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예술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냥 조직개편에 약간 반발이 있었다는 수준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누락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번 자료, 지금은 다 받았지만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요구자료 63번 이게 예술청 관련된 자료들인데 USB 메모리 별도 제출하겠다고 해서 관련된 결과보고서, 회의록, 계약서 양식 이런 것들을 첨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도 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은 받은 게 없는데 그 부분은 김규남 위원님께만 따로 어제 이메일로 전달된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운영지원직 12명 중에 12명이 다 유일하게 지금 현원과 정원이 채워져 있는 이게 예술청 운영위원단 관련된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미래유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세제 혜택을 줘서 권장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서울시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도 세제 혜택을 안 받으면 사실 대를 이어서 할 집들이 없거든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까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꼭.

세제 혜택을 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조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식당 같은 것도 대를 이어서 3대가 이었다, 무슨 사업을 해도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를 이어서 할 수가 없는 게 보면 뭐 장사가 잘돼서 대를 이어서 한다 해도 대를 이어서 못 하게끔 제도화되어 있다고. 그런 거까지도 다 연결이 돼야만 노포식당이라든지 노포사업가 이런 미래유산의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세제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미래유산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개ㆍ수선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홍보라든지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506건이나 됐으면 서울에 정말 많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양적인 확대보다는 있는 걸 어떻게 보존하고 잘 지켜줄 수 있느냐 그런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창기 대표님, 오세훈 시장께서 글로벌 도시 전략으로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이거 주장하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5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저만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풍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위원이기도 합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풍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서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항상 마음에 가시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네.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 강화 그리고 유네스코 등록 추진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풍납토성 발굴은 아마 30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유네스코 등록은요?

유네스코 추진은 2010년도 이후에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2015년 5월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백제 왕이 꿈에 나타나서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참으로 우연히 어젯밤에 백제 왕이 꿈에 나타나 소스라치게 놀랐다. 풍납토성 일대를 둘러보고 제대로 보상ㆍ발굴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 본부장님, 정책이라는 게 정책 결정권자가 꿈에 나와서 결정하겠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정책이라는 게 백년대계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풍납토성 자체가 2,000년 서울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라서 백제왕성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결정돼서 추진해온 사업이고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는 과거에 백제가 사실 부여하고 공주 쪽에, 백제역사를 전체 봤을 때 부여하고 공주 시대는 사실은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25%.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분들은 유네스코 등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으십니까, 유네스코 등록 추진하겠다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백제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한 게 공주하고 부여였단 말이죠. 그런데 백제역사 전체를 봤을 때는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주와 부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 풍납동 쪽이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런 반성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연계 등재라고 합니다, 거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 생각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분들의 생존권, 살아가야 될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꿈에 백제 왕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풍납토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 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적에 따른 발굴과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고요.

사실 이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시에 2+5권역 굉장히 주민분들이 원하는 해소할 방법이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주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고 규제가 덜 심한 5권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통과되지 않은 것은 경관심의회의 부동의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합개발도 사실 이번에 TF를 저희가 해보니까…….

아니요, 그 TF는 천호동이랑 결합개발을 하신 거고 천호동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규제가 심한 2권역에서 규제가 덜한 5권역에 결합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천호동으로 하는 거는 전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례가 그것도 5권역이거든요, 천호동 쪽이. 그래서 2권역하고 5권역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5권역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또 이게 용적률이 올라가면 풍납토성에 대한 안각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렵다는 게 이번에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일단 당시의 경관심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들어오고 괴롭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약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사회자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소되면 다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노력하셨습니까, 문화본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결합개발 관련돼서도 안건이 올라가서 TF를 3개월 동안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어젠다(agenda)였습니다.

결과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대책이 나왔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2015년부터 매년 노력은 하는데 왜 결과는 안 나옵니까?

결합개발 자체가 이쪽에 이주를 목적으로 저쪽에 용적률을 올려줘서 이주시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해서 가는 그쪽 권역, 5권역 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주민을 받아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TF를 했고 그쪽 관련된 부서…….

TF 회의록도 제가 다 봤습니다.

네?

TF 회의록도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7년 동안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이런 이주대책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아시겠지만…….

TF 운영해서 하셨죠.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 다 불러서 제 주재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1ㆍ2부시장 연석회의도 했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 뽑아서 결합개발 특별분야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까지 다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땅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땅한 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5권역에 모아주택 선정하셨죠?

네.

5권역에서 예전에 2+5 결합개발을 다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그 방안을, 모아주택에 결합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풍납토성팀이 풍납토성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하죠?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부 다 풍납토성 복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에만 집중해 있고 법령에서, 풍납토성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ㆍ정주대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 제8조 이주대책 등, 제9조 주민 재산권의 보장, 제10조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청 그리고 학회 입장에서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정책에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거?

지금 TF 할 때도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이주ㆍ정주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고시까지 해서 예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나 관계 부서에 굉장히 노력해서 사실은 그게 통과가 됐고 고시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이곳이라는 것을, 사실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업무가 많이 축소…….

도시재생은 우리 주민분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지, 그거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주대책 플러스 정주대책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매입만 하고 슬럼화된 지역을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만나면 어쨌든 법령상 이게 안 되는 부분이다, 특혜다, 특히 이주대책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풍납토성 인근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정주를 위한 특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보상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토지들이 활용되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알죠.

대부분이 주차장입니다. 풍납동 주민이 1동, 2동 해서 3만 7,000명인데 왜 다 주차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은 행정부, 집행부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밀어버리고 콘크리트 해버리고 또 거기서 수익도 얻어가니까 정주대책 마련을 안 한다는 게 주변이 다 슬럼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희가 매입한 건물들을 특정 용도로 전환시켜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주민들의 공공시설도 확충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4개년 계획에 포함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동 3권역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하 2m 굴착으로 인해서 21m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으려고 해도 2m 굴착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 문화재청에서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상 규제돼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정한 거고 서울시에서 문화재청과 충분히 소통해서 어느 정도 규제만 완화한다면 3권역도 충분히 누구보다 좋은 동네로 발전할 수 있고 정주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문화재청이랑 협의하셔서 규제 개선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풍납동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네.

하여튼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안 중에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2m, 7층 높이 제한이 있어서 그걸 풀지 않는 한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해서 3권역은 정주성 향상으로 확실히 정하자, 2권역은 어차피 보상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나오면 충분히 보상해서 저기 하시면 안 되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보상이지 않습니까? 거의 1조가 보상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거 가지고 적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액이 사실 현실화가 안 됐다는 불만인데요, 그래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입법해서 보상금을 상향시키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풍납동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때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청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사실 직원분들이 그 해당부서에 별로 근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하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계약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 내용을 봐도 업무분장이 공동총괄, 수립, 설계, 협력, 주도 그리고 회의는 각 2시간씩 초과로 해서 10번 이상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딱 봐도 이 사람들은 회의만 주관하고 결국 실행은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지난번에 보니까 월급을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정액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재단 대표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점차 개선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맺어져 있어서 2년으로 처음에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계약기간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약관계가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유튜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디 위탁을 주든 용역을 주든 아니면 직접 하든 문제가 뭐냐면 인센티브식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얼마 나왔을 때 수익의 몇 %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올수록 만드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조회수를 많이 나오게 하지, 적게 나오나 많이 나오나 일정 부분 월급을 받으면 그거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조회수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은 문화본부에서 합니까?

네, 맞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이 어떤 곳입니까?

개관한 지 딱 10년 됐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백제 왕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올림픽공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다음에 유물도 관리하고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 몽촌토성이라든지 석촌동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발굴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연구 전시 유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방문객 비율이랄까요?

방문객이요?

박물관이면 거기 관람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전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관람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꼭 수치도 관람객 월별로 해서 5년 치 제출하시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서울시에 있는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관람객들이 많이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저희가 관람객을 쭉 보니까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80만 명…….

1달에요? 1년에요?

1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80만 명이요?

네.

그러면 다른 박물관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성백제박물관은 몽촌역사관인데, 2개 합쳤을 때, 이게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근 학교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몽촌토성 가보시면 직접 발굴현장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관람객 수가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어떻냐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5년 치 자료.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다른 박물관과 비교해서 5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한성백제박물관, 어쨌든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박물관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느냐, 일각에서 지적하기로는 박물관과에서 일반적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한성백제박물관은 문화재정책과에서 지금 담당 소관부서로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내지는 관리 감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람객들이 덜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정책과에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자체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전시뿐만 아니라 연구기능도 있고 발굴작업기능도 있습니다, 고증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과거의 역사문화재과와 업무 유관성이 있다, 그쪽에서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과 밑에 지도 감독 권한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발굴이 다 되고 안정화된다면 전시 위주의 박물관이 된다 그러면 박물관과가 지도 감독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풍납토성 그다음에 몽촌토성 발굴 복원 완료시점으로 해서 이관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게 확정적이지 않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몽촌토성 발굴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년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어디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한성백제박물관이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향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관람객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법적으로 소관 부서를 옮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재정책과에서 관장하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연구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네, 하여튼 위원님 취지가 활성화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활성화. 박물관이면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해야지요.

그래서 박물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한 서포트하는 기능은 기능대로 받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재단 쪽에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 2022년부터 재단 매칭 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매칭 지원금이 굉장히 분야가 많아서 어떤 분야…….

네.

지난번에 시장께서 파리에서 세종문화회관을 리빌딩해서 그곳에 서울시향 콘서트홀을 거기다 넣겠다, 그 부분은 시장 방침이니까 본부장 생각은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저는 세종문화회관하고 연계돼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나 모든 걸 봤을 때 예전에도 세종로공원에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장소가 바로 세종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광화문광장이 오픈되는 바람에 이제는 그쪽 지역이 어떤 문화벨트의 중심지로서 작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리빌딩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사업 시설이 어느 한 곳에 띠를 형성해서 섹터화돼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외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본다면 균형적인 발전과도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에 다양하게 분포할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물론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 거기에 있으면 기능과 같이 주고받는 역할도 하고 이렇지만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시립음악당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민의 문화 창달, 공유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독립적인 시설, 저는 시립음악당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립음악당을 만들면 그곳에 연계된 걸 당연히 서울시향이 거기로 가면 좋겠다 해서 문화비축기지를 얘기했던 거고, 문화비축기지가 지금 잘 운영되고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서울시민이 이미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건 실패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저것의 활용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본부에서 그 땅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에. 문화시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계속해서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설을 만들려면 땅값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 1만 평 땅을 어디서 사냅니까? 서울시 내에서 그런 시립음악당 만들려고 하면 앞으로 100년이 가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용태 본부장의 능력으로 그곳에 시립음악당, 그와 유사한, 그건 왜 그러냐,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DMC하고 연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던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옛날에 영상콤플렉스 얘기가 나왔던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올 텐데 그걸 슬쩍 바꿔버리고, 지난번에도 약간 피력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거기에 시의원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전임자가 한 것은 지우기 작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그 영상콤플렉스 8층 높이로 해서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송국하고 저쪽 DMC하고 연계해서 좋은 천혜의 환경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어쨌든 답변이야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문화본부에서 그 땅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문화비축기지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칭에 걸맞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계속 얘기는 앞으로 2년 동안 저하고 해야 돼요.

하여튼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아시죠?

네.

지금 오세훈 시정에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하고 있는 거 중에 자립준비청년이 있는데 자립준비청년의 50% 그러니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이게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죠.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했는데 3,104명 중 약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해서 좀 충격적입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거기에 다양한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게 운동, 취미, 문화, 여가활동 등 이러한 활동을 하면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져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요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이죠. 만 18세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한 500만 원인가 아마 법적으로 주고 나면 사실은 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또 바닥이 나버리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움의 첫 번째가 문화 여가 확충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청년문화패스라는 게 만 19세입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 그러니까 딱 만 19세가 되는 해에 저희가 문화바우처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입니다, 요보호에서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히 이 수요층이 가장 필요한 게 문화인데 가장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고 그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물론 만 19세가 되면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60몇 억 편성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예결위 가시면 꼭 좀 살려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특히나 보호종료아동,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죠. 그렇게 앞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중위소득 150% 거기에 포함은 되죠. 일부로 포함되는데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별도의 어떤 지원책은 마련할 수가 없을까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 중 하나가 이거고요, 기존에 6세 이상 저소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 연간 11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주는 겁니다, 중복도 허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연간 31만 원이죠. 그만큼 문화바우처를 주는 거니까 문화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를 누리는 것도 권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이것도 차별이나 양극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서울 스테이지11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문화재단 열한 군데, 11개 창작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을 칭찬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침체된 공연예술인들과 단체에 실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계 지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연했던 예술인ㆍ예술단체들을 어떻게 선정했고 그리고 출연료를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11개 공간이 다 공간마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해당 공간에서 선별해서 그런 분들을 캐스팅하고, 캐스팅 자체도 장르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순수 기초예술부터 재즈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아이수루 위원님하고 수요일에 노들섬 현장방문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수요일이 방문 날이었고 화요일에 전재명 문화정책과장님께서 오셔서 바빠서 못 오신다고 아마 팀장이 잘 안내를 해 드릴 거라고 하셔서 그러냐고 그러면 안내를 잘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그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과장이요?

네.

그날 아마 회의가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자료가 딱 1장이었어요, 노들섬 안내자료가. 딱 1장인데 그게 잘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공간 배치도가 있었고 공간이 라이브하우스 괄호 열고 공연장 해서 좌석 몇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행감인데 자료가 이거 하나인가?’, 그런데 저는 일단 호의를 갖고 갔어요, 먼저 마술피리 공연도 잘 봤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동선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항상 오고 가며 노들섬을 안 보는 적이 없었고 노들섬을 보면 거기에 많이 방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젊은 층, MZ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니까 더 많이 방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항상 좋은 느낌을 가지면서 봤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들섬을 자세히 보고 싶다, 어떻게 공간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건데 1장밖에 없었어요. 그때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팀장님까지는 안 계신가요?

네.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도 하고 자료도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본격적으로 노들섬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비로소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심각하냐면 노들섬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582억인가 아마…….

부지 매입비 합해서요?

부지 자체는 서울시 거고요.

샀죠, 주식회사 건영한테?

네, 예전에. 그거 빼고 일단 건축비가 582억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금방 나오겠지만 236억인가 286억인가 그런 정도예요. 하고 건축비가 500?

583억입니다.

583억. 그러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얘기할 때는 1,000억이 들었기 때문에 1,00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00억이 들었으니까 서울시민한테 얼마큼, 정말 1,000억 이상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행정은. 우리 세금을 제대로 써서 시민들한테 그 세금을 걷은 것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문화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이든. 노들섬을 방문한 결과 정말 저는, 제가 지금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시민을 대표해서 화가 나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너무 화가 나요. 노들섬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노들섬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구독자가 162명이에요, 노들섬이.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조회수가 100 미만이에요. 가장 최근에 올린 게 2일 전에 1번이고 9일 전에 1번이고 4주 전에 2건이고 지금까지 45건이에요, 영상이.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봤어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주차장 안내가 나와요. 그런데 주차장 안내가 노들섬에 오시려면 주차장은 이렇게 이용하세요라는 안내가 아니에요. 노들섬 주차장은 복잡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인근 주차장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죠, 제가 오전에. 그래서 자료 작성을 보니까 공간운영팀 담당사무관, 그날 같이 현장에 배석한 팀장이었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실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이용 건수가 나와요. 2022년 3월까지는 안 나와요. 금액만 확인 가능하대요. 그렇다고 치고 2022년도 4월에 건수가 8,115건이에요. 보고 계시죠?

네.

정기권이 14대예요. 옆에 대관이 제로예요. 대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과장님도 모르는 자료를, 자료예요, 이게?

정기권은 일하는 직원들이…….

정기권을 얘기했어요. 지금 대예요. 대수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있어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옆에 대관하고 괄호 열고 대는 뭐예요, 이게? 여기 과장님도 모르는 자료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관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대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 대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관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게 정기권이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건 정기권이죠.

정기권 구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대관해준 업체들 그 사람들 대관 그걸 얘기…….

대관해준 업체들이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든 이거는 정기권이에요, 정기권. 자료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8,115건이라고 해요, 2022년도 4월에. 이거 4월이죠? 30일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예요? 몇 대예요?

300대가 좀 안 되는 270대 정도…….

그렇죠, 270대예요. 일단은 이 데이터를 본 위원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설령 믿는다 치더라도 하루에 270대 정도 되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안 그래요? 자, 믿을 수가 없는 이유를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현황을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기관이 어느 공간이 얼마큼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1,000억이 들어갔어요, 1,000억. 1,000억 어치는 제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그냥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9월 28일에 개관했어요. 9월 28일에 개관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라고 쳐요. 대관 건수가 34건이에요. 그런데 라이브하우스가 공간 가동률이 32.1%래요, 다목적홀 숲이 34.6%고.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세 자료를 받았어요, 대관현황. 대관 건수는 34건인데 그중에서 라이브하우스는 13건이고 다목적홀 숲은 6건이고요, 그 외에는 뮤직라운지, 기타 옥외공간, 노들서가 1ㆍ2층 해서 34건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137건이죠? 세어봤어요, 제가. 라이브하우스 35.9% 공간 가동률이죠? 25회예요, 25회. 이 표를 보면 라이브하우스와 다목적홀 숲만 합해서 137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노들섬의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용한 횟수가 137건이에요. 그리고 라이브하우스만 25회, 다목적홀 숲은 20회예요. 그러면 공간 가동률이 얼마예요? 365일 해봐요, 25회. 2022년도 내가 세어봤어요, 234건. 다 합해서 234예요. 라이브하우스 47, 다목적홀 숲 29, 이게 지금 자료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 혈세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구독자가 162인데 영상 올린 게 45건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다가간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어떤 기관이든 이렇게 쭉 안내가 있어요. 메인화면에 주차장은 복잡하니까 다른 데 이용하래요. 그리고 없어요, 안내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저 안에 숨어 있어요.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그날 내가 노들섬을 알리는 거냐 노들섬을 숨기는 거냐, 그때의 기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알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예요. 행사 안 하면 좋잖아요,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기타 등등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제대로 이거 계산하면 공간별 가동률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사용신청서가 공모가 됐어요. 공모가 됐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뮤지컬도 안 된대요. 연극도 안 된대요. 특정단체 안 된대요. 종교도 안 된대요. 정치적 목적도 안 된대요. 그럼 뭐 해요? 하기 싫어요?

제가 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대관 자료를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라이브하우스하고 다목적홀 숲만 일단 예시를 들었고 세부적인 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세부적인 거 받았다니까요. 다 받아서 세부적인 거 합해서 34건, 합해서 137건, 합해서 148건, 합해서 234라니까요. 그중에서 가동률이 52.5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2022년 10월 현재, 11월 11일 기준이니까 11일까지인지 10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47건이고 다목적홀 숲은 29건이에요. 10%도 안 돼요. 이거 허위보고 아니에요? 허위보고 이거…….

자료는 다 맞고요, 설명을 드리면 2019년…….

여기 있어요, 대관현황. 있어요, 있어.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회의실, 리허설 스튜디오, 세미나실 A, B, C 다 합해서 그 건수라니까요. 이거는 허위보고예요, 허위자료예요. 부풀리기 한 거예요, 이만큼 했다고. 이거 진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2019년 9월에 개관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허위자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숫자가 틀리다니까요, 숫자가.

여기 대관이 일수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 대관자료하고…….

일수가 아니고 건수잖아요.

대관 건수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랑 지금 저희 여기의 대관 건수랑은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 봐요. 라이브하우스 52.5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간별 가동률이 47건인데. 마치 234가 라이브하우스와 다목적홀 숲만 합해서 234처럼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머지 세부적인 대관 건수를 합친 거고요, 라이브하우스가 공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금, 토, 일 대관이 되거든요. 사실 어느 공연장이나 평일 대관이…….

그냥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숫자를 기망하냐 이거죠. 마치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합해서 234처럼, 아닌데. 지금 다 셌어요, 앉아서.

다른 거 포함해서 234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라이브하우스가 47건인데 52.5%가 나와요, 가동률이? 그리고 2023년도 왜 대관에 뮤지컬 빼고 연극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저런 것들 다 했는데. 지금 대관료는 서울시로 들어오죠?

네.

주차장 수입 서울시로 들어오죠?

네.

또 뭐가 서울시로 들어와요? 점포, 업체 임대료 서울시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막 안 하면 그냥 월급 받잖아요.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분들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자료가 허위로 오는데?

유정희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 막 저기 하시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입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서울시향 해외 순회공연 사업 이번에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해외 순회공연 관련해서 출연금이 3억 정도로 편성되다가 올해는 9억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었고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 내용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공연을 하게 되면 이게 문화 대표브랜드로서 서울이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이번에 해외 순회공연에 대한 예산을 늘리신 거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약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원래는 이 중에서 5억 원 정도를 후원이나 협찬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향 사업지출 잔액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서울시향 대표께서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기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 재원 유치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지출규모를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업지출 잔액으로 이거를 전용한다 그거보다는 상황이 이러니까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생각해 보면 거의 100명이 넘는 인원이 가는 거고 또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무진동 차량을 당연히 거기서도 이용해야 되고 또 특수화물로 해서 장비를 운반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사업인 걸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빈 공연 관람을 하셨죠?

직접 봤습니다.

서울시향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시니 감회가 좀 새로우셨을 거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순회공연을 한다고 해서 저도 한 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 출장 순방기간 중에 일정을 빼서 들렀습니다. 봤는데 정말 클래식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더군다나 빈이 상주 공연하는 무지크페라인에서 직접 거기서 공연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걸 또 초청공연으로 갔습니다, 돈을 받고.

네, 그러면 혹시 시향 대표님은 안 계시는데 관련 본부장님 계신가요?

본부장님 계십니다.

혹시 본부장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부위원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으시죠?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한데 본부장님이 어디 본부장님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소정 시향 경영본부장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초청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다 관리를 한 걸로 여기 2018년 유럽 순회공연 결과보고서 공연사업팀 225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99% 판매율이 나온 공연만 이렇게 한 겁니까?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소정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티켓 판매라든가…….

2020년부터 2022년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 변경 현황이라고 해서 예산 증감 여부라고 감소한 것도 있고 증가한 것도 있고 대부분 감소를 많이 했는데 증가ㆍ감소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까?

민간위탁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자료요구 47-1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 변경 현황이라고 해서 예산 증감이 있는데 증가한 위탁사업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감소가 많은데…….

아니, 증가도 있고 감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거는 증가하고 어떤 거는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뒤에 실무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자료를 줘놓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변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돼서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내용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공연 횟수가 축소됐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감소가 되는 거고, 프로그램 내용이 증가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 이렇게 결정을 하시나요, 변경내용?

보통 저희들한테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변동이 생길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그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여기 운영업체에서는 불만 같은 건 없나요? 수긍을 하나요?

그만큼 횟수가 감소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용을 하는 거죠.

납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문화본부 관련 민ㆍ형사사건 보면 감염법, 그러니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관련 법적 조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독 여기 문화본부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요?

20번.

이게 보통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종교단체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런 경우에 위반 건수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까지 한 그런 사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종교단체도 관장을 하나요, 여기서?

네, 저희가 종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든지…….

전통사찰, 기독교, 천주교 다…….

다 하는군요. 거기 그 당시에 집합금지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군요. 지금 그러면 계속 수사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재판이 1심 끝난 데도 있고 항소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에서 직접 고소 고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고발 조치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죠.

아, 검찰에서…….

검찰에서 소송 진행하고 있고요, 민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민사는 직접 하고, 그러면 코로나 때 했던 결과가 확정된 건 있나요?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저희가 사랑제일교회하고 거기 있는 신도들 고발 조치를 했더니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거든요.

했는데 패소했군요.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쪽으로 그래서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오전에 했었습니다. 지금 송은경 서울시향 단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향 쪽 관계자분 계십니까?

최근에 4개 도시를 돌면서 6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소정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뭡니까, 이게?

저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문화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6세 이상 11만 원씩 연간 주고 있습니다. 문체부 국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지원금액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11만 원인데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국비가 한 64%, 시비가 36% 정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그동안 1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1만 원이 올라서 11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1만 원이 올랐죠?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잘 사용되고 있나요, 실태는?

전체 한 85%까지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화이용카드지만 굉장히 사용을 광범위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해야 그게 어떤 사용 편리성 같은 게 높아지고…….

편리성은 높아지는데 문화를 향상하는, 그 돈이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고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체육도 할 수 있거든요.

체육도 문화니까 문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체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서인데 교과서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호종료아동 정말 문화라든지 취미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는 안 쓰인다, 그런 한계가 있지요.

한계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85%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되게 이게 유용하게 쓰일 텐데…….

맞습니다.

지원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만 늘릴 수는 없고 국비가 64대 36이기 때문에 국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국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할 의향은 있는 거고요.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그걸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그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 19세가 되면 중위소득 150%에 대해서 한 번 정도 20만 원 지원하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받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예술교육 관련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8~19페이지에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서를 볼 때 단위사업 중 서울형 예술교육 확산사업의 감액률이 가장 높습니다. 40.7%거든요. 보셨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질의…….

네.

도와주세요.

내년도에 예술교육센터 3개소 준공하는데요.

좌절하지 않게 아무튼 도와주세요.

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입니다. 방금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 더 자료를 추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향 경영본부장님께 하나 더 추가드리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05년부터 근속했던 단원을 내버려두고 객원을 올린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 사유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단원이 올라가고 단원의 서포트를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반대로 되네요. 왕궁 수문장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사업에 있어서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문장이면 군인인데 발을 맞춰 걷거나 군기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군기가 빠져 보인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수문장 교대식을 안 하고 있는데 11월, 지난번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휴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건비는 지출되고 있나요?

이게 숭례문에…….

순라의식이요?

숭례문에 수위의식은 하고 있고요.

아, 파수의식.

교대의식하고 순라의식은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잠시 스톱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재개할 예정이고 이게 경복궁의 교대의식하고 차이가 거기는 일당을 주고 있지만 저희는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월급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참사 때문에 잠시 스톱하는 거를 또 월급을 깎을 수도 없고 그 기간 중에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월급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일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 예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의 경우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유독 11월, 12월이 바쁘세요. 돈을 안 쓰시다가 왜 11월만 되면 이렇게 몰아서 쓰실까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정치권에서 많이들 행했던 예결산 마치기 전에 남은 예산 털어버리기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기나 복식, 장비에 관해서 소모량이 많은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서 반드시 11월, 12월에 몰아서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꼬집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복식 1인에 대한 장비단가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역 군인들도 군복 딱 두 벌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2년 동안 딱 버티는데 무수한 훈련을 해도 해지지 않는 그런, 해졌을 때만 교체해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네.

또 임대료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대기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네.

이것을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기실 사무실 임대료를 2019년부터 쭉 보니까, 물론 업체가 달라질 때 조금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1월에 2,900만 원을 긁어놓고 500만 원씩 다달이 빠져요. 이게 선거사무소 깔세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1월에 많이 주고, 전세금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상한 게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셔도 될까요? 답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쭉 봤을 때 1~2월에, 특히 1월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가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물론 여기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나가는 건 알겠는데 왜 뭉텅이로 한번 나갔다가 이걸 돌려받은 사실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고요. 2018년, 2019년에는 한산빌딩 7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거기는 조금 임대료가 높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성공회빌딩 지하1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는 한 번에 지급하고요, 월 관리비가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를 딱 잡아드릴게요. 2021년인데 1월에는 3,8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다음부터는 280만 원만 쭉 냈어요, 12월까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3,6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초에 한꺼번에 임대료는 나가고 그다음에 월 관리비가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100만 원 아니에요, 280만 원이에요.

성공회빌딩이 그게 있고 2021년도에는 숭례문도 같이 저희가 임대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남문빌딩이 있었는데요.

아니, 임대료는 당연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게 3,000만 원 훨씬 넘어요, 다 합하면 7,000만 원이에요. 이 사실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다시 봐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가 6개 과가 있고 각 과가 상당히 커서 항상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본부장님이 다양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6개 과들이 행정 처리 과정들이 통일이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죠.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몇 군데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요구자료 47-2번이거든요. 414페이지 펼쳐 보시면 수탁기관이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특별채용의 경우에만 검토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다른 나머지들은 신규 채용의 경우 통지의 형식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43번부터 51번까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과 운현궁 운영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 같은 경우에는 통지가 아니라 특별은 승인을 받지만 신규는 검토 이런 식으로 신규도 승인 이게 통지가 아니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신규일 때는 보통 통지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번은 검토라는 말씀이시죠, 운현궁 운영?

네. 그리고 그 밑에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도 신규인데 검토가 2020년도에 있었고요. 2021년도에 운현궁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로 진행되고 있고, 남산골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지가 아니라 승인으로, 그래서 운현궁과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에 있어서 이게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나 운현궁 관리는 우리 문화재정책과고요, 그 외 남산국악당이나 돈화문은 문화예술과인데 해당되는 부서가 약간씩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재정책과랑 문화예술과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발견이 돼서요. 운현궁 얘기가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 민간위탁사업 공고 관련해서 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제가 살펴보니까 문화예술과는 민간축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현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아예 안 되고 무조건 방문접수를 해야 되고 또 100페이지 내외의 제안서와 15페이지 내외의 제안요약서를 프린트해서 양면으로 스프링 제출을 하게끔 이게 아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단지 행정적으로 그냥 개선이 안 된 것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사실 축제나 보조금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온라인 식으로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고, 문화재정책과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통일적으로 해서 쫙 뿌려서 100개, 200개 단체를 받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서너 개 단체가 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몇 군데라도 확실하게 받는 게 낫다, 행정적인 편의 위주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부서의 특성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통일되지는 않고요.

그러면 행정적인 편익이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한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2~3개 업체가 오는데 온라인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3개라는 게 그냥 받으면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개, 200개 보조금을 받아서 그중에 선발한다면 시민들도 편하지만 우리 행정도 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 훨씬 낫죠. 그래서 꼭 행정 편의라기보다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참여하는 기관이나 보조금 단체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게 현재로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부분인지 하고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으로 다 움직이는 추세니까요 그런 쪽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온라인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료를 어떻게든 스캔을 해서라도 저희가 보존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민원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남산골에서 전통혼례를 하잖아요.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4회 진행이 됐는데 천우각 무대에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남산 한국의 맛축제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혼례가 사실 상당히 경건하고 되게 조용한 분위기인데 이럴 때 이 맛축제가 옆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전통혼례를 하신 분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혼례식을 망쳤다 이런 민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도 보면 지금 남산국악당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통혼례랑 천우각 무대는 또 문화재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원적인 관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남산골 한옥마을을 두 개 부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악당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옥마을, 천우각 이런 것은 문화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서로 협업해서, 특히 그런 엄숙한 행사가 있다면 옆에서 배려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서울시향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박소정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가 못한…….

위원님, 언론에서 보시고 아까 PPT에 무지크페라인 객석 수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찼습니다. 그리고 2층도 꽉은 아니지만 찼고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교민들도 왔었지만. 그래서 기립 박수하신 분도 있었고 객석 수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언론에서 어느 시점에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끝까지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클래식의 가장 최선두에 있다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필의 초청을 받아서 최초로 갔다는 것 자체도 우리 클래식계, K-클래식의 위상을 높여줬다는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 14억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또 나름의,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77명의 단원에다가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간 거는 이해 가는데 아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한 인원이 연주도 안 하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비용이 사용됐다는 게 문제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나름의 백업 요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 받아보고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어쨌든 14억의 피 같은 시민 혈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외 순회공연을 갈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수문장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확인이 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회빌딩 지하1층 연간 임대료 3,600만 원, 월 관리비 101만 4,000원 그다음에 숭례문 월 임대료가 182만 4,000원 해서 총합계가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연초에는 연간 임대료 3,6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2022년이에요?

2021년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다 다른데요?

2021년도에 성공회빌딩 지하1층을 임차를 했는데 연간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있고 월 관리비가 있고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3,600만 원, 월 관리비는 101만 4,000원 그다음에 신남문빌딩 여기는 숭례문 인력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보증금이 있고 월 임대료가 나갑니다, 월 임대료가 182만 4,000원. 그래서 2021년도에 임대료로 나간 부분이 7,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월별로 나간 돈이…….

관리비 부분,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

2개를 다 합쳐서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나가는 3,600만 원이 1월에 나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간 임대료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다른 곳이었나요?

2020년도에…….

여기는 임대료는 싼데 월별로 굉장히 많이 깨졌네요?

2020년부터 성공회빌딩 지하로 이전을 했었고요, 2019년까지 한산빌딩 7층을 이용했었습니다.

1억이 투입될 줄은, 좀 황당스럽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유독 대기실 환경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합계를 더해 보니까 임대료보다 더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대기실 환경개선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하나가 있고, 서소문청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공회빌딩도 있지만 여기는 기물도 보관하고 있고 취타대가 머무르는 곳인데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거기가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샤워실이 되게 협소해서 공간 개선도 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취타대가 머무를 수 있도록 내부환경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미 공사를 하셨을 테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금액을 봤을 때 지금까지 임대료로 나간 돈은 4,000만 원인데 대기실 환경개선은 7,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개선을 한 부분은 임대공간이 아니고요, 임대공간은 성공회빌딩이 하나가 있고 취타대가 머무는 곳이 서소문청사 내에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누수가 되거나 그다음에 샤워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대기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같은 곳이라고 느껴지게…….

다른 곳입니다. 공간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 후생동 이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나 예산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7,000만 원이나 드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워실이라든가 이 부분의 환경이 되게 열악했습니다.

네, 그런 거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시간이…….

하세요.

네, 입찰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봤더니 전통사업을 했던, 그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얼마를 썼다, 그러니까 10년간 5억 원 이상 전통문화사업을 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자격요건을 두고 선정하셨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슷한 용역 입찰 공고입니다만 정조대왕 능행차 때는 오히려 5년간 단일 건으로 규모 2억 원 이상, 문화행사만 하면 자격요건이 됐습니다. 수문장 교대식도 물론 중요한 우리 무수한 역사 퍼포먼스겠지만 정조대왕 능행차는 그래도 임금이 가는 건데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물론 정조대왕은 1년에 한 번 했고 수문장은 평상시 365일 하는 거니까 이쪽에 무게감을 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어떤 업체를 특정해놓고 너만 들어와라, 이렇게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5억 단일 건 그다음에 2억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에 선정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상황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규탄을 한다기보다도 의혹에 있어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군인입니다, 물론 진짜 칼을 차지 않았고 진짜 무기를 차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자료로 대본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본을 들고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분명히 취타대가 가는 것도 다 행사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가서 앞에서 하는 것만이 행사가 아니라 가는 것도 다 행사인데 몇몇 분들은 창을 지팡이 삼아서 짚고 가시고 발도 다 안 맞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대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거 행렬 자체도 다 수문장,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병사들이 임금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차다, 이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군인답다 싶은 게 북이었어요. 북소리랑 나발소리는 군인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문장이 교대의식을 할 때 여기 대본대로 그대로 하자면 “덕수궁 수문군은 궁궐 호위의 최종 보루로 하는 국왕의 안전을 위한다!” 이렇게 힘차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쓰셔서 그런가 “덕수궁 수문군은 궁궐 호위의 최종 보루다. 임금을 위해서 꼭 헌신하자.” 약간 좀, 뭔가…….

알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표현드리기가 애매한데 이분들 질타하기는 싫은데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이 안타깝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배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활동현황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문화정책과에 있는 소관 위원회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게 좀 지엽적인 내용이라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에서 위원회 운영 및 현안 회의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정책과장님이 한번…….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문화정책과에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예산을 보통…….

정확한 액수는 위원회별로 산재돼 있는 게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뽑아봐야 되는데요.

위원회별 말고 전체적으로요. 예산 올리실 때 위원회 운영 및 현안 회의 관련한 예산으로 통으로 올리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문화도시 해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회의내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 2017년부터 해서 1번부터 쭉 시작하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그 이후에 쭉 해서 70번 정도까지는 2022년도에 진행된 회의가 한 건도 없어요.

그건 아마 새로 구성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2022년 11월인데요 이게 기존에 새로운 신규가 아니라…….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위원회 개편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 중이세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조금 지연이 돼서 아직…….

그럴 경우에 아마 예산 같은 경우에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22년도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 추경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조정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도 만약에 운영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운영예산 관련해서 이런 거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들 운영위원회는 다른 데 소관이실까요?

박물관과…….

박물관과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물관 관련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등은 행감요구자료 383페이지에서 활동이 확인되는데 그 이외의 박물관들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박물관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시립미술관 그리고 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모두 다 각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똑바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383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은 별도 행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소리박물관은요?

우리소리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 안에 청계천박물관이 소관이 되고 이런 것들은 파악되는데 우리소리박물관은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소리박물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고 저희 박물관과 안에 박물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소리박물관은 5급 팀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 설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확인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문화본부 전체 소관 내에서 문화본부 관련된 조례가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 있는 게 27개이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 중인 것은 16개 조례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제15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와 의논을 해 주시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거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례들 안에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워낙 지금 문화본부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실태조사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태조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왕궁 수문장 관련해서 제가 접수된 제보가 있어서 이걸 의혹을 많이 해소하거나 혹은 실제 상황이라면 시정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 간 사람이 있다든가 월급 기록의 사인이 그 사람이 아닌 거라든가 혹은 남산 봉수식 근무자가 생뚱맞게 왕궁 수문장 명단에 올라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출결사항이나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이참에 확실하게 해소하고 혹여라도 발견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자고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최근 3년간의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남산 봉수의식 그리고 숭례문 파수의식의 출결사항과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한번 그래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소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재단에 있는 재단발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굉장히 생각보다 노조와도 꽤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공통요구자료 38번에 2022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소관 여러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심의, 징계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인원 수는 공개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다름이 아니라 문화본부장님께 풍납동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납토성팀은 구성 자체도 그렇고 업무 과업 자체가 보상이나 아니면 문화재 보존 이런 거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리고 주민 지원에 대한 뭔가 담당하는 그런 것이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제 또 관광체육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만 하지 관광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그런데 관광이 너무 소외됐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관광도 같이 포함되고 또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광체육국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흔쾌히 “맞는 말씀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보존ㆍ복원뿐만 아니고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 주민 지원 그다음에 이주대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풍납토성팀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백업이 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임무 부여를 좀 더 강화시켜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예술청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예술청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의미에서 소수 인원의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더 큰 의미의, 이번에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서울문화예술포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가셨습니다. 굉장히 잘한 방향성이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고 그걸 좀 확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예술포럼은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큰 체계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는 예술청이라든가 또 연극센터, 무용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 예술가들이 많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확대된 그런 거버넌스 체계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세입 중에 미수납 세입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아까 1,600?

신문 말씀이시죠?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신문사의 등록업무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등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인데 등록하게 되면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적 게재사항이라고 해서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게재사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최소 300~1,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위반된 건수가 지금 한 5건이 됐다, 지금 5건 있는데 5건 중에 3건은 38세금징수과에서 독촉 고지하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저희가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있고 그 전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 해서 5건 총 8,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확실히 독촉과 미수납 세입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또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해서도 봤는데 여기도 미수납 건수가 총 31건이 되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31건이 계속 미수납으로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돈이었다면 이걸 이렇게 수납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수납 건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전체 66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런 미수납 건들만 수납하더라도 사실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자료 제출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료가 USB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까 김규남 위원님 자료도 저도 못 받아서 사실 따로 이메일로 받으신 거 전달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 행정감사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행감 요구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2022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뉴 세종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25페이지 9번에 보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 추진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는 전용 때문에 10월 5일 자라서 누락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2건이 원래는 여기 254페이지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누락이 맞는 거죠?

제출한 시점하고 2022년 10월 15일 자로 모든 걸 저희가 맞췄거든요.

그럼 누락이 맞는 거네요. 왜냐하면 앞에 뉴 세종 아트센터 관련된 건은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던 건이었고요, 그리고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 자로 전용됐는데 방금 10월 15일 자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면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느냐 아니면 전용이 이루어진 시점이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마 10월 15일 이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의 것은 누락인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거요?

뉴 세종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발주내역이 학술기술용역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서 빼신 건가요, 그런데 위에는 있는데? 8번 한양도성박물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요.

지금 저희 내역은 대부분이 학술기술용역만 한 것 같고요, 뉴 세종 같은 경우는 일반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에는 학술, 일반 등 다 요청을 드렸는데 누락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료에 신경을 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쪽 기관에 다 말씀을 드리면 USB 자료도 제목을 달아주셔야 돼요, 각각. 번호 하나씩 파일 하나씩 해서 제목을 달아줘야 파악하기가 좀 낫습니다. 공통 1, 2, 3, 4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음부터 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 이건희기증관 건립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문체부가 하는 사업인데요.

그럼 문화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체부가 송현동 부지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토지 관계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줬죠. 그래서 송현동 부지가 서울시로 이관이 돼서 서울시 소유가 됐기 때문에 국유지하고 이건희기증관이 들어설 부지 금액을 등가 평가해서 교환해 주는 걸로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밖에 한 게 없나요?

그 외에도 송현동 부지 자체에, 사실 문체부랑 협의한 거는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을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원 자체에 대한 조성을 저희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도 기증관이 건립되면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서울시청 지하3층이었나요? 그때 행사갔을 때 시위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분들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청 공동운영단, 아까 이효원 위원이 질의하셨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문화본부에서 실행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문화재단에서 실행을 하죠? 문화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문화재단에서 실행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출연금으로 가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고유사업이니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공공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이게 공공위탁사업인지, 대행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대행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들섬을 2005년도에 샀어요, 주식회사 건영한테 274억 원에.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고 해마다, 올해에도 40억이에요.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에는 섬이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선유도, 서래섬 있고 밤섬 있고 그래요, 세빛섬은 말은 섬이지만 그건 섬이 아니고. 그런데 선유도는 굉장히 육지 같은 느낌이고 밤섬은 다가갈 수가 없죠,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노들섬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보석처럼 반짝거려요. 그런 느낌이 더 드는 이유가 노들섬에서 한강을 바라볼 때는 마치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노들섬이다 그런 정평이 나 있는데 예술섬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술섬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술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생각이 들고 노들섬이 굉장히 예술적이다, 어원도 있고요. 백조, 백조가 아니라 백로던가요? 백로가 노닐던 섬 해서 노들섬인데 그리고 그레이트 선셋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노을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전용됐기 때문에 노들섬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는데 지금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무슨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완공이 2019년도에 됐어요. 개관이 2019년도 9월 28일이잖아요.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을 허문다거나 어떤 것을 고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미 1,000억이 들어갔고 그것만큼 우리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들서가가 다른 전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노들서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책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척돔 지하공간에 여기저기 일부러 그리고 서울광장에 일부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가를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들섬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하우스하고 다목적홀 숲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홈페이지를 봐도 그게 잘 안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잘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홍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까 이종배 위원님도 그러셨고 유정희 부위원장도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생활밀착형 지역소극장이 서울에 52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곳은 15개소거든요. 약 3분의 1이 안 돼요. 30% 정도인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쉬움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한 게 52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지역의 소극장 규모가 약 295극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5개 소극장만 지원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아무튼 예산 여건상 올해 이렇게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인지 문화본부인지 여기 책자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Y사건이라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건 문화재단…….

25개 지방문화원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각 자치구에 있는 향토문화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하고 지원하고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25개 자치구마다 다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한 문화원의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4,425만 원이 정액으로…….

각 문화원마다 지원이 되나요?

각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이라고 해서 왜 202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여기 56번 자료 제출한 게 2020년에서 2021년까지밖에 없고 2022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결산내역이나 이런 거는.

한 가지 문제가 여기 금천문화원에는 운영규정이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산이 4,000만 원씩이나 지원되는데 운영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0년에도 운영규정이 없다고 나오고 또 2021년에도 운영규정이 없다고 나와요. 아니, 혈세가 4,0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운영되는 곳에 운영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또 어떻게 누구를 채용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규정이 없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연속으로 두 번 다 운영규정이 없는 겁니까? 2020년에는 없으면 2021년에는 있어야죠. 시정을 해서 2021년에는 운영규정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니, 4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왜 운영규정이 없는 겁니까? 아무튼 이것도 보고하세요. 경위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보고를 하십시오.

네. 지금 지방문화원 정관에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상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랑 보조금 교부사업이랑 차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경상 보조나 자본 보조나 보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 책임을 맡기는 거고, 민간 보조는 민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보고서에 지도점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것만 달랑 주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도점검은 뭡니까?

지금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자료 37번에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교부사업,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평가를 했다는 건데 결과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지도점검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게 있고 성과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경영평가가 있고 지도점검이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되면 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받고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고요. 경영평가나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회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이든 경영평가든 그 결과가 민간위탁 재계약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평가자료로?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해서 75점이 넘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했다는 이게 무슨 행정감사 자료입니까? 점수를 제출하세요. 지도점검을 했으면 무슨 점수를 매긴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이걸 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까?

내용이 약간 핀트는 어긋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ㆍ감시를 하죠. 했다는 이거는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점수가 있으면 점수를 표시하든지 해야지.

네.

이것도 추후 자료로 상세하게 평가결과 같은 걸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점수라든지 평가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첨부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했습니까?

네, USB로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천에 문화예술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과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개 소관 기관의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 인사ㆍ복무 관리, 물품관리, 민원처리 등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허위 증언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경영권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노사협약,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관행적 구매 계약 및 물품관리 등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 강화,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운영계획 개선 및 해외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과 거짓 증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