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이번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관리 및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행복함을 누리는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개선된 모습의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김명용 수상사업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제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업무, 제3쪽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제4쪽 관리현황, 제5쪽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편안한 한강, 안전한 한강, 행복한 한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편안한 한강 추진을 위해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 선사유적지와 광나루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사업은 현재 공정률 48%로 올해까지 지하차도 기초공사를 마치고 2023년 말까지 상부공원을 조성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나들목 2개소의 신설 및 노후된 4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신이촌과 영동 나들목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24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노후된 나들목 5개소 중 즈믄길ㆍ반포안내ㆍ서래섬 나들목은 공사를 완공하였고 염창과 풍남 나들목은 2023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 승강기의 신설은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고장이 잦은 양화대교의 남단 승강기 2개소는 올해 공사를 마치고 노출형 승강기 8개소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밀폐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편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확충 및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공그늘막 580조를 설치하였고, 밀집구역 화장실 옆에 19개소 개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의 출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20개소의 출구차로를 증설 추진하여 현재 상반기에 12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를 12월 말까지 증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78km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고, 내년 연말까지 자전거도로 전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의 주행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9월 말 기준으로 1,175명이 참가하였으며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운영으로 안전주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전거 속도 표시 CCTV 10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된 매점과 카페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된 매점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형 매점 1개소를 부상형으로 신축 공사 완료하였고, 3개소의 신축 설계가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리모델링 대상 6개소는 내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의 업종 다양화 등을 통한 콘텐츠 강화로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강공원 화장실의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노후된 비상벨 35대를 교체하였고 노후된 화장실 18개소의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수해발생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형 화장실을 부상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1개소 완료 그리고 11개소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강공원 성수기의 청소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용 시민이 많은 공원 및 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청소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주최 측에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의무를 강화하여 청소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7쪽 한강공원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한강공원의 시민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특별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책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9월부터는 한강사업본부 점검단 51개 조를 구성 10월 기준 63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공원별로 현장소리함을 설치하고 시민참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순찰 8회, 봉사단 점검 2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한강 구현을 위한 풍수해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예방 및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8월, 9월 세 번에 걸친 많은 양의 집중호우로 한강공원이 침수되었으나 신속한 선박 및 수상시설을 전면 통제하고 공원 침수 전에 출입 차단과 순찰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대피 조치와 주차장 진입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뻘 제거와 시설물 원위치 작업을 시행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의 이용시설을 우선으로 복구하여 시민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고도화 용역도 추진해서 예측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강공원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해 매월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위험구역 안내표지판과 구조장비를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펜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현장근로자가 참여하는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하였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작업공정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한강공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추진입니다. 한강공원에 방범용 CCTV를 155개소에 40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951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방범용 CCTV 617대에 대한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한강공원 조명 개선 및 시설물 안전진단 사항입니다. 한강공원 산책로에 LED등 200개를 신규 설치하고 메탈등 76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시설물 88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현장조사 및 진단점검을 마치고 기술자문 및 건설기술심의를 추진하여 2022년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박과 유ㆍ도선장 등 수상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상구조물 58개소, 선박 807척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수상시설물 합동점검 및 수난사고 대비 현장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 수상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 두 번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상안전강화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행복한 한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수변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5쪽, 올해는 9월까지 한강숲 조성으로 4만 주, 시민참여숲 및 장미터널 공사 등으로 3만 2,000주 등을 식재하였고 11월까지 1만 5,000주를 더 식재하여 총 8만 7,0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돌과 자갈, 식물이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호안 82㎞ 중 2021년까지 46.1㎞ 호안 복원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잠실과 망원 한강공원 호안 복원을 추진하여 잠실은 내년 7월, 망원 한강공원은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한강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장미터널과 야외결혼식장, 자연친화적인 창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11개 한강공원에 사계절 꽃 식재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수상레포츠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난지 한강공원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비를 거쳐 내년 4월에는 개장해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물놀이장과 캠핑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부지에 건설 중인 자연형 물놀이장은 내년 5월 공사를 마치고 여름 성수기 이전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화 한강공원 내 다양한 캠핑 체험이 가능한 양화캠핑장 조성사업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7월까지 조성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참여형 시민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마포종점 나들목 리모델링과 자투리 공간 조성은 내년 연말까지, 한강공원 노후 계단 11개소의 리모델링은 금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입니다. 선유도에 한강 강심으로 가는 순환형 보행잔교 조성 및 월드컵분수를 활용한 수상갤러리 조성으로 시민들께 볼거리 제공 및 관광 명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강역사전시관 조성 및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뚝섬 한강공원 뚝섬 자벌레 1층에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을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 12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연말까지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망원 한강공원 마포 나들목 앞에 금년 연말까지 황포돛배 재현 조형물을 설치하여 마포나루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해양관광을 선도할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상관광 수요와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추진하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 1,000톤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운항 수심 3.5m를 하천 준설을 통해 확보하였고 10월에는 민간선박과 한강아라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여의도 선착장 확장공사를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이어서 제2단계로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항 중심의 수상교통체계와 관광시설 집중으로 터미널 기능 외에 중심지 및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관광허브 서울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강의 수심, 교량에 부합하는 한강 맞춤형 선박 제작ㆍ구매로 안전한 운항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한 항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항을 기점으로 한 수상교통체계 조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인천 크루즈 관광객 확보 등을 통한 서해뱃길 및 서울항 수요 증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강공원에 일상과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조각품을 상시로 순환 전시하는 한강 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영국 프리즈 아트페어와 연계한 특별전 프로젝트로 조각품 약 1,000여 점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과 단체, 학교,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쾌적한 한강공원 만들기 프로그램에는 9월 말 기준으로 4,892명이 참여하여 대청소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ㆍ보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능기부 벽화 조성을 통한 깨끗한 한강공원 만들기 프로그램에는 9월 기준 18회 529명이 참가하여 노후 시설물 등의 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 조성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 프로그램에는 9월 기준으로 2,115명이 참여하여 시민 이용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발굴하고 보행자 배려, 공원 이용 에티켓 등 안전문화캠페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39쪽 사계절 즐거운 한강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사계절 축제 개최로 시민께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한강 무비나잇 등 계절마다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여름 한강페스티벌에는 총 20개의 프로그램에 3만 6,000명이 참여하였고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는 멍때리기 대회, 잠수교 놀이터 등 부대행사를 추진하여 7회까지 총 52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을 한강페스티벌에는 2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0월 4일 기준 5,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쪽 이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한강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모든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한강공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한강사업본부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 있죠? 한강시민위원회, 세빛섬 사업. 그렇죠?

네.

그거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 그리고 집행내역, 세부내역까지 그리고 관련해서 회의일자, 회의내용, 회의록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3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한강공원 조형물 현황 제가 이거 어저께 찾다가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현황을 사진 한 장당 컬러 한 페이지로 해 주고 거기 안에 조형물 설치연도, 사업비 및 사업계획서 그렇게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강예술공원 조형물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있죠? 그거 관련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내 조각작품 상시 전시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서가 있으시면, 케이스컬쳐(K-Sculpture)하고 하셨더라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대문 제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보면 한강몽땅 여름축제 집행액 5억 3,200만 원 중 1억 5,900에 대한 자료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2021년도 한강몽땅 축제 7억 4,100만 원 중 5억 4,500에 대한 자료 그리고 2022년 한강 서래섬 꽃 축제 그 집행액 2,000만 원에 대한 자료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관리체계에서 이번에 현장점검 63회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173건 나왔다고 말씀주셨거든요, 업무보고 내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야외결혼식장 개장하신 거죠? 그 개장 이후의 신청 건수랑 실제 결혼식 횟수랑 그리고 한강공원 계단ㆍ전망쉼터 조성 11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1개소 위치랑 조감도 그리고 사업현황 같은 전반적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영상매체 활용 홍보 있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그 사업 과업지시서하고 사업내역하고 상세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마리나 관련해서 법률자문 추진을 2022년 4월 14일부터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럼 나온 것까지만 자료 주시고요. 기존 협약서, 어디죠? 큐브인사이트랑 체결한 협약서랑 그리고 서울마리나랑 제일은행 분쟁 사항 관련한 판결문 3심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감사가 한강사업본부만 이틀 남았는데 우리 윤종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한강사업본부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말하자면 한강 사계절 축제가 있고 또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총 9억 9,000만 원 예산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면서 현재 개최는 거의 다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쭉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올해 행사 계획된 게 19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건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계획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요새 안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특별히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체크해 본 바로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태풍이 좀 왔고 침수가 세 번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의 영향으로 사전에 정리가 돼서 취소된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 인명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받은 거 보면 우리 2020년도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그때 한창 코로나가 유행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취소가 7월 9일 결정이 됐는데 예산을 보면 1억 5,900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걸 내가 자료는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대충 7월 9일이면 아직 그때 여름이 시작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쓴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요?

그게 아마 아시다시피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중대본의 여러 가지 방역 지침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여름이면 끝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일부 있어서 일단 준비는 했던 예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기획한다든가 어느 정도 준비하는 예산이 일부가 집행이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사가 2019년, 2020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1억 5,000 이상의 예산이 들어요? 기획하고 준비할 게, 준비라는 게 누구 말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축제가 지금 여기 보면 다 취소가 됐어요. 전체 취소가 됐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억 5,900을 했는데 이걸 기획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5,000이라는 거 행사도 안 했는데 나는 이해가……. 자료 받으면 알겠지만.

2020년 자료는 좀 봐야지 알겠지만 제 예측으로는요 일단은 축제를 하면 저희들이 기획사를 연초에 선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기획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요. 2021년도 7억 4,100 예산인데 한강몽땅 축제에만 온라인으로 해서 5억 4,500을,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이게?

그게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요? 다 취소되고 우리가 이거 하나만 딱 했어요, 보니까.

그게 대면으로 사람이 안 모일 뿐이지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고 심지어 공연 같은 것도 혼자 공연하고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신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면취소가 다 된 상태에서도 굳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많은 예산을 쓰지 않았나. 이것도 똑같아요. 2022년도 한강 서래섬 꽃 축제도 분명히 여기는 축제가 전면취소 됐는데도 7,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썼다고.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건 뻔한데, 이런 걸 굳이 취소가 됐는데도 지금 말씀대로 기획하느라고 썼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참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주면서 볼 때 이런 예산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 않고, 그냥 누구 말대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집행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똑같은 답변이겠죠?

구체적인 건 서류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래섬 꽃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다 메밀꽃을 심어서 메밀꽃이 피면 그 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9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파종한 게 다 침수돼서 쓸려갔기 때문에 그 뒤에 파종을 했는데 그게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파종한 그 금액은 지출이 이미 된 상태고 꽃은 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취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답변이시니까 이걸 서류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재질문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오셨나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그때그때 만족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한강 사계절 축제는 만족도를 했는데 한강 서래섬 꽃 축제, 종이비행기 축제, 멍때리기 대회 이런 것은 전부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51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가 있고 봄에 하는 유채꽃 축제 그다음에 여름에 하는 멍때리기 대회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서래 메밀꽃 축제는 이색축제라고 해서 별도 축제프로그램이라 이 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행사라기보다는 민간행사인데 여러 가지 축제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계절 축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전체 다가 2022년도 6개로 되어 있네, 연번이 1, 2, 3, 4,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해당사항 없으면 시민 만족도 조사는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전체 축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안 하고 또 잘된 것은 더 예산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안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만족도 조사라고 말씀하신 그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정식적인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진행하는 측이라든가 즐기는 시민 측의 반응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서 해당없음으로 했고요 그 현장,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떤 반응들은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한 거, 여론조사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오신 사람들 조사해서 축제에 대한 내용이나 좋은 것이 있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거기 오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와서 봤더니 결과가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해서 이런 걸 앞으로 올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널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내년 축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여론조사 외에,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만 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도 보면 한강 서래섬 꽃 축제는 3만 6,000,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3,000명, 2,000명 다 인원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 인원이 왔다고 참여현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서 100명만 물어봐도 충분히 만족도 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은요 뚜벅뚜벅 올해 2022 2차 추경 편성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7월 25일에 있었죠?

네.

여름에 개최된 뚜벅뚜벅 축제와 관련된 행감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그때는 계획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아마 7월 말쯤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는 다른 소관 부서가 하던 것을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1ㆍ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한강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한강본부에서 한 경험이 있으니 한강본부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고 넘겨받은 게 7월 말이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계획을 세웠고 그때는 이미 추경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여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8월 27일에 작성됐어요, 추진계획이.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연 거는 7월 25일이고 뚜벅뚜벅 축제 추진계획은 8월 27일에 계획서를 썼는데 그리고 2차 추경예산 긴급 편성은 8월 말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위원으로 이 예산 방향을 보니까 2차 추경예산 7월 25일에 하고 8월에 작성이 됐고, 2차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지 않았죠, 이게 지금요?

네.

그럼 뚜벅뚜벅 축제는 언제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들 집행부 발의 사업이 아니고 의원 발의 사업으로 사실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의원 발의요?

네, 예결위원장 발의 사업으로, 서류를 보니까 7월 26일에 예결위원장 발의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7월…….

26일입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다른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결위원장으로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 기조실에서 한 건지 그건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물어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고요. 이게 보면 사계절 예산이 거의 6억 4,000 있었죠?

네.

거기다가 이 예산이 추가된 거죠?

그때 당시 가을페스티벌 축제 예산에 같이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멍때리기 예산이 3,0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멍때리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신문지상에 굉장히 잘 됐다고 기사가 많이 떴죠, 이게 지금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축제를 참 잘해서 신문에도 떴는데 보통 9차례 정도 9억 가지고 하려면 거의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럼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멍때리기 행사만큼 잘됐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여론이나 올라온 게 있어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중에서?

지금 뚜벅뚜벅 축제는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잠수교를 서울시가 보행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면 보행교로 검토하면 차량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시행하면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없어서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통해서 보행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걷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드리자는 축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거기를 오게 되고요 많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볼거리와 즐길거리,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서 사실 9억 9,000의 예산 중에 상당 예산은 인건비가 좀 일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전관리 요원이 거의 100명 넘게 투입됐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무작정 걷게만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먹을거리 이런 푸드마켓 그다음에 또 거기 와서 아나바다처럼 이렇게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플리마켓 그다음에 중간중간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마술이라든지 아니면 버블쇼라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그런 축제의 내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거기에 메인축제 내용으로 멍때리기라든지 영화제 상영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들어간 내용이 있고, 한강 뚜벅뚜벅 전체에 대한 언론의 평은 좋았습니다, 여러 번 보도도 많이 됐고요.

근데 이게 지금 9억 9,000만 원 들인 행사에 어떤 시민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본 거 있어요, 지금?

지금 뚜벅뚜벅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다른 일반 페스티벌에 포함은 시켰지만 별도 축제의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는 75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71점, 잠수교 시네마는 80점, 플리마켓은 70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요 차 없는 뚜벅뚜벅 축제 관련해서 행정2부시장 결재방침이 세워졌죠?

8월 18일 자로 2부시장 방침으로 세워졌습니다.

8월이요?

8월 18일 자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안이 7월 26일 발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게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행사계획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는 9월 27일로 돼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9월 27일.

9월 27일이라는 게…….

행정2부시장 결재방침이 세워진 게 9월 27일로 돼 있다고, 지금 본부장님 8월 18일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지금 8월 18일로 갖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나? 보니까 8월 18일 맞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정리하면 2차 추경예산 상임위 심의는 7월이고 축제 기획은 8월 27일이고 2차 추경 해서 8월부터 축제가 시작됐죠?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부터…….

방침서는 축제 시작한 지 한 달 지난 9월 말에……. 이건 내가 잘못 본 거라서. 우리가 제대로 축제가 개최되려면 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투심받고 예산편성 후, 투심도 받아야 되죠, 지금?

네, 맞습니다.

맞고. 상임위원회 심의 후 예산 확정되면 그때 축제가 개최되고 그 과정에서 지침서도 나오고 개최 후에 만족도 조사 나오는 게 이렇게 순서가 맞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상임위원회도 무시하고 절차 무시하고 굳이 이 축제를 꼭 개최할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부분은 일부 지금까지 그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전환해서 차 없는 다리 행사를 했던 적은 몇 번 있었고 그런데 다만 한강의 다리 중에 보행교로 전환시켜서 시민들이 한강을 강상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방침이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에 대한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시교통실 소관이 맞습니다. 거기는 보행 관련 부서가 있고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행교 전환에 앞서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듣고 사회적 합의, 반응도 좀 보기 위해서 한번 전환해서 행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런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는 동안은 사실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한강사업본부가 예전에 경험이 한번 있으니 그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게 7월 말입니다. 7월 말에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실국에서 세웠던 행사 내용을 받아서 최종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해서 예산 반영 전에 투자심사의 요건이 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를 받고 그래서 방침이 세워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사안이 급박했고 사실 저희들로서도 급박하게 넘겨받은 측면이 있어서 예산 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 발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점이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 지방재정법 37조에 투자심사 관련 규정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심을 받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 가까운 축제인데 당연히 투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집행부 발의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투심을 받지 못하면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아마 예산과에서도 커트를 할 거고 예산과에서 넘어갔다 치더라도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커트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 과정이 이미 다 지난 상태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 발의 사업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게 단일항목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강 페스티벌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아마 전체 사업비의 증가분은 그게 원래 사업비의 30% 정도 수준이라……. 당초 2020년 여름축제 받은 것에 대비해서 9% 증가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건 좀 궁색한 변명이고요. 사실은 다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미 투심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급박성 그다음에 또 갑자기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다음에 추경 심의는 끝난 상태에서 의회 예결위의 도움을 받았던 이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결부돼서 상황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투심도 안 받고 상임위원회 심사도 안 하고 바로 예결에서 넣어서, 그것도 본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다가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넣고 개최한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축제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 행사입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행사예요? 그러면 이런 게 와도 우리 상임위원장 있으면 이런 예산이 왔으니까 이거 참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라도 있든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찾아서 들어온 추경이 뭐예요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하면 위원회는 솔직히……. 앞으로 계속 그러면 위원회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집어넣어서 하면 다 행사 치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위원회 거치기 좀 까다로운 행사는 이런 식으로 투심도 안 받고 상임위만 패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절차상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안의 급박성이라든지 아니면 절차 과정에서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음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지금 위원들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럼 그런 예산은 암만 이게 지금 누구 말대로 예결에서 집어넣고 뭐 했다고 그래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 절차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전체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못 드렸고 다만 위원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렸는데 그 과정도 맞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시간의 급박성상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64쪽도 보면요 진행을 9차까지 해놓고, 말하자면 다 진행이 안 돼. 구성중 구성중 구성중 해 놓은 건 뭔가 여기 프로그램을 준비를 못 했다는 건지 구성중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자료를…….

일반 우리 행감 자료 1권.

이게 행감 자료 제출 시점이 세부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작성해서 아마 구성중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도 준비가 덜 돼서 이렇게 아마 우리 감사 자료에 올린 것 같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또 그리고 우리 86쪽 축제 홍보계획 보면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를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우리 축제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홍보를 합니까?

아시다시피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잠수교의 보행교 전환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어떤 영향,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의 기회의 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걸어보고 과연 이게 보행교 전환을 해 놓으면 교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렇게 걷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라는 측면이 있어서 홍보를 좀 했는데 개별적으로 각 주마다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간중간 태풍이라든지 다른 일정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을 때는 취소되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는 했습니다.

대충 자료를 보면 이게 다 축제 홍보계획, 다 축제로 돼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축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다 축제가 아닌 걸 왜 축제 전, 축제기간, 축제 말, 축제 홍보계획 다 축제로 돼 있는데…….

축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축제라는 명칭은 가졌지만 실질적인 내부 효과는 잠수교의 보행교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과연 그렇게 보행교로 전환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축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즐기는 것의 전반적인 축제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대충 축제 홍보계획은 얼마나 예산을 썼죠?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내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인터넷망, 온라인망에 대한 홍보 또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주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 제작 이런 쪽의 예산은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내용은 여러 군데 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건 좀 감안하시고요. 아까 뚜벅뚜벅 행사 투자심사 예정이라고 그랬죠?

내년도 뚜벅뚜벅 축제는 투자심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10월 18일 자로 해서 예산실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온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예산 자체가 한강 이색축제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한강 사계절 축제로 들어갔나요? 세부 사항별로.

이번에는 한강 사계절 축제로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2021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거네요?

원래는 처음 당초 본예산보다 얼마큼 증액됐느냐를 가지고 투자심사 대상이다 아니다를 많이 따지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2021년도 사계절 축제 예산보다 늘었냐는 부분은 약 9% 정도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7억이었고요 올해는 16억입니다. 7억에서 9억이…….

네, 작년에 7억.

그런데 사업별로 사업비를 30% 미만을 지출한 건들이 많은데요 혹시 공통자료 7페이지부터 봐주시겠어요?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면 202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한강 이색축제라든지 또…….

아, 이런 것은 지금 9월 30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축제 같은 경우는 끝나고 사후집행을 합니다, 사후에.

한강 이색축제는 이제 남아있는 건가요?

종이비행기 행사로 끝난 내용입니다.

언제 했나요?

그게 10월…….

10월에 진행했나요?

네.

그러면 사계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나요?

사계절 축제는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런데 지금 집행비율이 2억밖에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 축제 끝난 그 이후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나중에 집행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은 이미 다 하신 건가요?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은 예산이 2021년, 2022년은 없는 것으로…….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완료를 다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아마 이거는……. 이게 우리 CCTV를 만들지 않습니까. CCTV를 만들면…….

통합관제실을 운영하나요?

네, 그거를 운영하는 예산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상암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얹어서 운영하라고 해서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뱀 출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한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인터뷰를, 글쎄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예산 부족의 문제는 아니…….

“현재 담당 부서는 뱀 퇴치 작업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인력을 동원해서 한강공원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 뱀들이 다 동면상태로 들어간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께서 뱀 출몰을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고요.

이제는 또 쥐 때문에 또…….

쥐는 매년 나왔는데 사실 쥐 잡기를 저희들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손으로 잡을 수는 없고…….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좀 남아있다면 예산을 전용시켜서라도…….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안 그러면 저희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쥐는 저희들도 상당히 계속 골치인데요.

쥐랑 뱀에 대해서 저희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감사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 점검 2021년도 6월 21일부터 9월 3일 됐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2022년도 1월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경징계 2명, 주의 1명으로 끝났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입징수 포상금도 하고 있죠?

과태료징수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제도를 2020년도…….

저희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 연말이 안 와서 연말 이후에 전체를 가지고 징수 포상금 집행을…….

그런데 왜 2021년도는 안 했었죠? 내년도 예산은 잡혀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진행예산 자체를 편성도 안 했다가 다시 또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2021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공통자료 10페이지입니다.

49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징수 포상금?

네.

세입징수 포상금은 무조건 징수했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징수했다고 주는 건 아니고 그게 재무국의 저기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아마도 편성할 때 저희들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일단 2021년도 예산 현액에는 없고 2022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연말이 되면 집행할 겁니까?

네. 왜냐하면 세입징수 포상금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액수도 있고 또 공적이 특별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걸 나중에 받은 거냐, 쫓아가서 직접 노력해서 받았냐를 가지고 엄격하게 따지는 게 있어서 그건 그렇게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미수납액이 35억 원에 달합니다, 1000페이지 보면요.

10페이지…….

1000페이지요, 1000페이지. 시유재산임대료 체납 건이 14억, 변상금 체납 건이 15억으로 전체 미수납금의 83%를 차지하는데요. 체납금이 큰 문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매점이라든지 특히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게 사용수익허가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용시설을 세게 쓰고 높은 가격으로 써서 일단 들어온 다음에 영업을 시작한 후에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 내고 버티는 겁니다. 안 내고 버티면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걸 여러 가지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쫓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보통 소송절차를 밟다 보면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써놓고 들어와서 돈을 안 내고, 돈을 안 내는 대신 장사는 할 수 있거든요.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장사하는 동안 돈은 계속 벌고 변상금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악용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렇게 변상금을 안 내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고 앉아서 임대료도 안 내고 있으면…….

선납제도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납으로.

선납제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악용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선납제도도 많이 운영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신용카드를 막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신용카드회사에서 그 돈을 업자한테 넘겨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신용카드회사에다가 압류처분을 요청하면 돈이 안 넘어갑니다. 그럼 별수 없이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그걸 풀어주는 방법, 조금은 독한 방법이지만 지금 그런 방법을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도 지금 14억이나 됩니까?

그게 포기하고 돈을 안 낸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소송 과정 중에 버틴 분들이고 그다음에 소송이 이미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내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금을 건다든지 아니면 이행보증 채권 발행하고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돈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체납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나갔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소송은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례가 2019년도부터 몇 건을 했었는지, 거기에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였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미수납 문제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재정상 나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는 방법인데…….

그런데 가족을 동원해서 친인척 이름으로 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돈을 최고액을 쓰면 낙찰되는 부분이 지금 현행 공유재산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에다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건부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설령 못 하게 되면 제소전 화해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소전 화해 절차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1년 걸렸던 거를 이번에 바로 3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0건에서 3,000~4,0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륜차 진입이라든지 주차위반, 애완견 관리 소홀, 취사ㆍ야영. 그런데 부과 건수는 많은데 납부 현황은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위반 과태료 잘 안 내지 않습니까. 차를 팔 때나 주차료 과태료 안 내면 차를 못 팔게 되니까 그때 가서 내는 경우들이,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주차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낸 후에 바로 압류조치를 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법률적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게 주소불명입니다. 주소불명이 많고 그래서…….

네? 주소불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보낼 때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안 산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해서 주소불명이 좀 많고…….

그거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소불명이랑. 어차피 주민등록증을 보고서 과태료 납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소하고 나중에 부과하거나 할 때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납부 고지서를.

고지서는 그 현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주로 적발하고요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이 되는데…….

그럼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 못 합니까?

부과를 계속하죠.

그러니까요.

부과는 계속하는데 내가 못 받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취인불명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수취인불명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민등록법상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쪽이 잘못인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뭐냐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을 내게 하는데 한두 번 수취인불명으로 안 받는다거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그러면 자동차 자체는 있으니까 자동차 자체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예금채권 압류 이런 조치들을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에서 미납할 때에는 토지, 급여, 귀금속, 주식, 부동산, 차량, 항공 뭐 다 되어 있잖아요, 예금에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해서 채권 쪽으로 할 수 있고. 꼭 뭐 한 쪽 자동차에만 걸어야 한다는 건 없죠?

걸 수 있는 건 다 거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자체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해서 이 금액을 안 받을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큰 액수가 아니라서 이곳저곳 다 걸어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게 자동차…….

일단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예금도 있잖아요?

예금도 걸 수 있으면 거는데 일단 자동차부터 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포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명의이전을 하거나 차 뭐 할 때는 반드시 그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처분 들어가면 많이들 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으로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팔 때까지, 폐차할 때까지 안 냈다가……. 요즘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죠?

네, 과태료는 또 가산금이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에 가산금 제도를 건의드리는 게 맞겠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생겼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실효성을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를 가산하여 징수, 최장 60개월간 72% 가산하여 징수. 그 금액을 그러면 압류처분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 관련해서 세입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 인식 자체가 안 내도 그냥 자동차에 압류 걸리겠지, 나중에 내면 되지 이런 인식 자체가 크잖아요. 그런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공원 관련해서 자전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광나루ㆍ난지 한강공원. 그런데 두 자료를 보면 한 곳에서는 운영이 되게 잘되고 있는데 또 한 곳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차이도 너무 큽니다.

지금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난지 같은 경우는 거기 MTB나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여러 가지 크게 호응은 난지 쪽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설물의 차이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난지는 어떻게 보면 MTB라든지 익스트림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사실은 교육의 개념보다는 체험의 개념이 좀 있고요. 광나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안전교육 그다음에 제대로 된 자전거 예절을 배우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난지 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데 난지 자전거공원에는 교육장에 기본 관리인력 자체도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챙겨보겠는데요 아마 프로그램이 난지공원에는……. 자전거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난지 쪽에도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저희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나루 수상스키, 윈드서핑 이런 쪽에서 밤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민원 사례가 많죠?

광나루…….

광진 쪽.

광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광진.

광진에 57개 동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57개 동호인들이 밤마다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밤마다 술을 마셔서 피해가 간다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좀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거나 술을 마시고 막 돌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반이 몇 반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력이?

담당 직원은 2명이 있고요.

2명이 그냥…….

2명은 주로 거기 동호인 모임을 관리하는 수상레저에 대한 관리 직원이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야 물론 거기서 하지만 야간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뚝섬에 있는 센터에서 공공안전관하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도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인의 복장인가요, 아니면 저희…….

저희들 공공안전관은 아시다시피 청경, 청원경찰 복장이고요. 공공단속 전문요원은 한강보안관이라고 해서 복장도 정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안관 제도가 있습니까?

네, 140명 단속요원을 보안관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웨이브아트센터 관련해서, 유선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유ㆍ도선장 하천점용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유선장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 웨이브 건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유선장을 지금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 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강 상에 있는 카페는 다 유선장으로 보시면 되니까…….

웨이브아트센터 안에 스타벅스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임대ㆍ전대의 금지항목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임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을까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획서를 받거나 그다음에 또 직접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일반 민간에서 하는 유선장 시설은 거의 신고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0년 내로 면허를 주긴 주지만 신고제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편의시설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수상법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법적 저촉은 크게 문제 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문제 됐듯이 유선장 안에서 질병 관리법 같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지침을 위반했거나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의 단속대상이 되지만 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위한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못합니다.

저희 원래 유선장이 어떤 의미죠?

놀 유 자에 배 선 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상택시처럼 여객운송의 개념이면 도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유선사업은 강 위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웨이브도 밑에 바지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로 봐서 여러 가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선을 하고 배가 움직이는 기능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움직이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강에서 면허를 받아서 신고로 운영되는 유선장 대부분은 다 고정식 앵커로 밑에 고정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1항에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가 있고 유람선, 크루즈도 당연히 유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곳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랜드크루즈처럼 그렇게 승객들을 태워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시간에 대해서 유ㆍ도선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업시간에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 유ㆍ도선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유선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센터에서 허가해 주는 수상레저기구, 예를 들어서 제트스키라든지 아니면 제트보드라든지 이런 한강에서 타는 수상레저시설물을 해 뜨기 전 30분, 해 지고 나서 30분 이런 운영 시간을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

아니, 유ㆍ도선법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ㆍ도선법에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은 유선장 영업이 아니고 아까 말한…….

지금 유선장이라면서요?

네?

유선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것에만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나머지…….

그럼 이 사람들은 유선장에 사업을…….

그 법은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전 30분, 해 지기 전 30분 영업규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빛섬이라든지 그러면 웨이브의 스타벅스가 해 지고 나서 30분만 영업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른 예외조항이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나 방침서 같은 게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웨이브아트센터가 요즘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람보르기니라든지 외제 차 전시회하고 그런 거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저도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전 코로나 때는 별로 크게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벅스의 상권이라는 게 그런 걸 많이 보고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스타벅스 상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상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뜻이고 서울웨이브 같은 경우는 주로 전시를 2층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시도 대개는 외제 차라든지 아니면 고급물품 뭐 그런 것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대규모 행사가 한강의 홍보 차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혹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영상 되죠? (자료화면을 보며) 거의 축제와 파티와 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전시회도 하면서 최고급으로 지금 열리고 있고, 저 뒤쪽으로 영상을 좀 넘겨주시면……. 축제 분위기의 아트센터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의 행사랑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꺼주세요.

사실 유ㆍ도선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이고 유선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면허를 줄 때 어느 정도 여기에서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 승선 정원은 몇 명이냐를 따져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검토를 합니까, 전시회인데 많이 몰리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한강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안전관리계획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수립한 거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립을 이미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매월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실적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행사가 있었을 때는 업무요청을 하십니까?

업무요청이라 하면…….

만약에 대규모로 일어나서…….

업무요청은 예를 들어서 유선장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유선장 밖에 나와서 고수부지 거기서 할 때는 장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선장 안에는 기본적으로 승선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기 때문에.

그러면 승선 정원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있나요?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매월 점검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하기 때문에 지켜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유선장 사용점용허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면허신고제죠.

면허신고제를 했으면 이분들이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낸 게 아닌가요?

이제 보면 그 바닥면적이 1,000㎡ 이내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선장 면허를 줄 때. 그다음에 높이는 14m 정도고요. 그러면 대개 공간 구성을 보면 이거는 전시 공간이다, 식음료 판매 공간이다, 아니면 뭘 한다는 걸 대충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이렇게 세워라, 예를 들어서 유선장이 전시 공간이냐 아니면 또 식음료 판매 공간이냐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웨이브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침서가 이미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좀…….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총괄방침이 세워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매월 각 유선장을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웨이브에서 어떤 계획을 어떤 전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우리 행사처럼, 예를 들어서 세빛섬에서 우리 행사를 하는데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태원 사고처럼 똑같은 경우잖아요. 거기는 임대사업자가 본인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유선사업자가 그냥 함으로써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인원이, 인파가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안전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 보완대책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승선 정원이 있는데 승선 정원의 한 70% 그다음에 승선 정원과 관계없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체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강하게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침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있던 거는 전반적인 연간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이 있고…….

이미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 계획에 대해서 추후 나오게 되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셔야죠.

종합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 유선장에서 행사를 할 때 승선 정원의 70%가 넘거나 총원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행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허가신고제입니까, 그냥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인데요…….

신고만 하면 저희는 그냥…….

그런데 신고를 하되, 말은 신고지만 사실 면허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부분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쪽 상대방 유선사업자한테 안전수칙을 세워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총괄계획을 세우고…….

총괄계획에서 빈틈 없이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에 사는 시의원 박춘선입니다. 저는 한강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안이나 고민 등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민위원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제5기 한강시민위원회 임기가 2022년 3월 15일로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기 구성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5기 만료가 3월 15일에 끝났으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6기는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3월 말에 끝나서 바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거 6월이었죠.

그리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러 위원하고 다른 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곳 저곳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안은 됐는데 아직 완성은 못 했습니다. 바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기는 있는 거군요?

계획 있고요 심지어 각 실국이나 관련 부서에 위원 추천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것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닌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이 보고서 올해 안에 나오나요?

올해 안에 나오기는…….

용역기간이 올해까지예요?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꽤 걸리겠네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던데.

이게 사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드는 계획 중에는 가장 큰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의 질이 굉장히 있어야 되겠네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저도 한강시민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안내도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한강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위원회더라고요. 그렇죠?

조례상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올해 한강시민위원회 이것도 구성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일환이 되나요?

어떤, 제가 정확히…….

한강시민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냐고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서둘렀으면 됐는데…….

서두르시겠다는 말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한강시민위원회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분과회의 확대 운영 사유로 해서 예산 확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 그 한강시민위원회 회의 관련 2,500만 원이던데 이게 불용된 건가요,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불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2020년, 2021년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서면회의나 온라인회의 혹은 만약에 회의는 온라인회의로 하더라도 자료검토를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줌으로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민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뭐죠?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언뜻 듣기로 시민숙의예산이라는 게 시민이 제안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사업입니다. 아마 그래서 시민이 한강과 관련된 숙의예산을 편성하면 한강시민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언뜻 비칩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민참여예산 그런 거…….

시민숙의예산 시민참여예산의 일종입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녹여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시민숙의협의회 회의를 했나요, 올해?

아마 온라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몇 회 했어요?

그거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두 번인가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두 번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 한 거로, 올해?

아니요, 2020년 분과회의 한 번, 2021년에 본회의 한 번 그렇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이 시점이 코로나 시점과 또 박원순 시장님 사고로 가시고 하는 것까지 맞물려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도 시민참여형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자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었어요. 존폐라든가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을 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 한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편의성과 안전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이라는 3대 그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편의성이란 것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만 봐서는 어렵고 시민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조직에서 그걸 많이 봐주고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들의 상당 부분은 이런 거버넌스 조직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뭐랄까요…….

이게 대중적으로는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사실 한강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강북하고 강남이 강북에는 강변북로, 강남은 올림픽대로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가 강의 상류ㆍ하류 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로 즉, 물은 풍부한데 접근성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강의 양 호안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랄까 자연성하고는 조금 멀다. 그래서 자연하천이라 하면 아무래도 풀숲도 있고 철새들도 날아오고 수질도 좋고 이런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 한강숲 그래서 한강에 각 나무를 거의 150만 그루 심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호안가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뜯어내서 그거를 인공의 수초라든지 아니면 흙이나 자갈 이런 걸로 덮는 그런 자연형 호안 사업,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해서 수질을 좀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한 자연성 회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통틀어서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 말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해서 이게 자연치유를 말하는 건가, 마음치유를 얘기하는 건가, 지금 본부장님께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렇지 한강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분한테 물어보세요. 모를 걸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쉽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강공원 백서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강시민위원회 예산에는 한강공원 백서 제작 관련 예산이 1,500에서 2,000만 원 매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게 제작 들어갔어요?

올해는 집행을 2,300만 원 해서 이미 제작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왔나요?

네, 백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서에 한강자연생태계 환경보전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한강 이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필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그로 인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성 회복, 저는 그것을 쉽게 풀어서 자연치유 또 사람 친화적인 공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해석을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한강시민위원회가 전문가하고 시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한강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6기 구성에 있어서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한강에 가보니까 회의할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기 위원회 구성이 더 빨리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강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조형물 조성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28건이 신규로 조성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조형물이 새로 추가적으로 조성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빼고?

조형물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몇 건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28건.

네?

2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각 공원마다 2개 정도씩 그리고 3개 정도씩 그렇게 있는데 사실 설치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배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그거 말 많잖아요.

네, 많은 조형물이 있는데 사실 그게 조형물의 개념, 예술의 개념으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터의 개념으로 막 접근해서 올라가서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실시키기도 하고 좀 훼손시키다 보니까 작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용어해석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 설명도 해 주고 작가설명도 해 주는데 사실 거기 울타리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긴 거 자체가 스프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터 놀이기구 정도로 생각해서 막 험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작가분들이 저희들한테 주고 나서도 들리는 얘기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내 작품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아마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흥 프로젝트처럼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순회 전시를 단기간 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해 주고 하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형물을 조성하지 않고 순회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셨다는 거예요?

네,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작품의 세계를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서는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눈에 띄게 쉽게 제작을 하셔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조형물 설치 관련, 미술작품 전시 관련해서 심의 기준이나 관련 조례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서요.

저도 그 조례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조형물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관리비 예산안이 2023년도 걸 보니까 1억이 편성되었어요. 어떤 유지관리 용도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 설명표지판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망실되면 철거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

네.

그리고 우리 985페이지 이은림 위원님 자료를 보면 기업행사 관련해서요 한강공원 내 조각작품전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거 끝났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진행된 거죠, 백그라운드가?

한강 흥 프로젝트라고요 케이스컬쳐라는 한국조각가협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이라는 곳에 전시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가을부터 뚝섬에 장소 사용승인을 얻어서 한 300여 점을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300여 점이요?

네, 작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엄청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네, 호응도가 높고 시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시민들이 특히 좋아하셔서 이걸 확대시켜야겠다 해서, 케이스컬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크라운해태그룹 거기에서 본인들 돈을 가지고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공연별로 순회 전시를 하자 그래서 300점씩 하기도 하고, 지난 가을에는 영국의 프리즈 페어라고 우리 코엑스에서 있었는데요 그거 연계해서 1,000여 점 정도 여기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케에스컬쳐의 후원그룹인 크라운해태그룹에서 본인들 비용으로 다 이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견인차로 옮길 수 없고 다 특별한 특수차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도와줄 수 없겠냐 해서 내년에도 시민들이 좋아하니 설치하면서 이전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조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고요.

얼마 반영하셨는데요?

1억…….

1억 5,000?

네, 1억 5,000만 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은 한강과 한강공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 불꽃 축제도 보셨잖아요, 그때 한화 광고하는 거 보셨죠? 그거 전 세계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이 장소도 대여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을 대여해 주는데 왜 우리가 오히려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후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조각작품전시회는 사실 기업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와요?

크라운해태 그 회장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케이스컬쳐 사업을 하는 거고, 사실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조각작품 순환전시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 작가들이, 작가들이 사실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걸 설치하고 옮기고 하는 비용은 다 크라운해태에서 케이스컬쳐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 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좀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케이스컬쳐라는 게 한국조각가협회의 공공 법인입니다. 어떤 기업하고는, 물론 기업이 후원을 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건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는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심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강예술공원 조형물에 대한 심의 및 전문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강예술공원 이용만족도에서 개선사항 요구도 나왔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환경예술공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 그리고 작품이 난해하니 이해하기 쉬운 작품 위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응답의 만족도를 위해서 부응한 게 있나요? 이해하기 난해한 작품.

아까 자료에 보셨다시피 설치는 2018년까지 하고 만족도 조사는 2020년쯤에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기존에 있던 것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제…….

혹시 어떤 개선안이…….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 1억을 반영해서 안내표지판에다가 작품설명도 해 주고 작가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세척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해 주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런 게 다 아마 조사를 해서 낸 내용이 반영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품에 대한 평가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라든가 괴물 같은 그러한 것들도 어쨌든 개선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어요? 잘하셨네요.

철거했고요. 지난번에 한강 흥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보기 민망한 작품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술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작품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또 양해를 구해서 전시를 하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강의 기능은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유익함을 제공받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민과 우리 전문가분들도 서울 랜드마크가 되는 공공예술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다 인식을 했고 거기에 설치가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적당한 예술작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시민의 지적이 있기에 앞서서 그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그거를 철거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량미달의 공공조형물 설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도 할 필요가 있고요 개선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기존 조형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여기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신규 설치계획이 있다면 랜드마크로서의 좋은 사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항 호미곶의 상생의 손이나, 그렇죠? 저도 일부러 그거 보러 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잠실 석촌호수의 러버덕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공감대하고 인기를 거머쥐었던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설치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풍부한 생각들을 깊이 고민하셔서 서울시민이 현장에 가면 심리ㆍ정서적으로 쉼터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크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생의 손이라든가 러버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잘 조성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전에 주민의견의 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같은 그런 게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아낼 수 있는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에 의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된다, 그것이 세금으로 하는 한강의 조형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예술관, 미술관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한강에서 서울시민이 보고 자랑하고 싶은 한강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저도 가끔가다 한강을 자주 가는데 뭔가 감동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아쉬움을 전하고 싶고요. 하나 이거는 제가 체크해 볼 사항인데 광나루 직영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 지난 조례 개정 때 테니스장 이용료 상향 그리고 파크골프장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파크골프장은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끝나서 지금 공사 거기…….

공사 들어갔다고요?

아니, 저기 여의도에 있는 파크골프장 말씀드린 거고요. 15면에서 18면 늘리는 거 하고……. 16일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16일부터?

네, 내일모레부터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테니스장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거는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 중이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고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불편한 민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사초록길이 있잖아요, 암사초록길.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암사초록길도 있는데 이 사업진척도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알 수 있나요? 저는 현장에 가봤거든요. 현장에 가봤더니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정말 이게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면 치유의 초록길이 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가서 관계자분들을 많이 격려하고 왔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 사업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입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서울시티맵 아세요?

서울…….

서울시티맵.

서울시티넷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는 기구 말씀입니까?

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티맵을 보시면 이동 약자 접근성…….

아, 시티맵?

시티맵.

아, 맵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게 PPT가 있을 거예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이촌 한강공원이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그런데 그 동그라미 안에 엑스자가 보이시죠?

네.

그 엑스자 표시를 한 거는요 동선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산책로, PPT 1번 산책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산책로 구간 연결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런 구간에서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휠체어도 다닐 수 없고 유모차도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동선을 몇 군데만 확보라도 해 주시면 이동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저거 보시면서 어떠세요?

저런…….

휠체어도 다녀야 되고 유모차도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말로만 약자와 동행하고 매력특별시 하면 뭐하겠습니까, 가면 딱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고려를 해 보셔서, 제가 상수도본부 쪽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부처 간에 업무협력이라든가 협업할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울퉁불퉁한 포장로 산책길도 보시면 저렇게 패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계단이 있으면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그러한 것들도 다니시면서 그렇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겨 보세요. 그 난간 있잖아요, 화장실 난간. 저것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행사하고 불꽃 축제 하잖아요. 그때 화장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쪽 난간도 튼튼한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봐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시면 현장 체크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자와의 동행 사실 저희 한강에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달라는 당부에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꼭 실천을 해 주시고요. 그 실천 덕분에 우리 약자와 동행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됐다고 반가운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365페이지 난지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지캠핑장 운영이 원래 처음에는 위탁운영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다음에 2009년부터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주다가 2020년도에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계산 용역도 주고 하면서 결국 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겪어봤습니다. 겪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사용수익허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세입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로 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성 내지는 어떤 공공성의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손길이 잘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민간위탁 이후로는 사용자의 시설이용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71페이지에 보면 난지캠핑장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하셔서 그때 용역 결과가 민간위탁 운영과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비교했을 때 약 800만 원 세입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800만 원 세입이 감소한다고 나온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하면 저희들한테 돈을 다 내고 거기 들어오는 수입은 다 사용수익허가자가 가져가는 거고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주는 대신에 거기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텐트 하나 하는 데 하룻밤 얼마 얼마 또 이용비용 얼마 하면 그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는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민간위탁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낫다는 게 그쪽의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였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367페이지에 보면 최근 4회차 사용수익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대략 보면 낙찰 기간이 3년 기준으로 17억, 27억, 36억, 18억 정도 사용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저희가 위탁금을 8억 정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저희 사용수익, 그냥 직접 민간위탁을 해 주면서의 사용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 원가계산 용역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아마도 이용객이 확 줄었을 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액도 7~8억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올해도 그래서 민간위탁 비용이 한 8억이 좀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용수익허가를 냈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냈을 텐데 아마 들어온 사용수익허가자는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거의 영업을 못 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아마도 그 전의 낙찰가격은 자료 367페이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가액보다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특히 2011년 작년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쓰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용수익허가의 맹점이 그겁니다. 일단 크게 쓰고 들어와서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요금을 높여 받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가격을 약간 높여 받아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이 낙찰가격에 대한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2020년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준 건데 실제 이 원가계산 용역과 같이 800만 원 정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저는 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날 거……. 낙찰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서 민간위탁 줄 때 수입금이 실제 세입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비교…….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강공원 무단점유시설 관련해서 373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업체가 계속계속 반복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받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세일링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부과됐고 올해는 부과가 안 되나요?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역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가처분 등기, 행정대집행 했다가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의뢰했는데 다시 또 대법원까지 가서 소유권 공매 취소되고 복잡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흉물스럽게 지금 강서의 강상에 그냥 떠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일단 올해는 지금 아마 변상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 처리는 저희들은 공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해서 얼른 팔아서 그거를 치워줘야지 거기가 지금 거의 뭐, 그래서 그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지금 소유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동안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도 빨리, 아직 세입 못 들어온 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어서 시효는 소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5년 이전 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작년에 법률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 소유주한테 변상금 부과도 적법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근저당 채권액이 한 5억 4,000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압류는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한테는 들어올 돈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 밟아서 바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일링코리아 관련해서 2005년에 요트협회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10년 점용허가 받았는데 하천점용료 내지 않아서 2015년도에 행정대집행 진행했고 그런데도 계속 불법 점거 중인 상태에서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2015년도 행정대집행이 어떤 대집행이었죠? 철거대집행이나 그런 건 아니었나요?

그게 원래 상암동 난지에 요트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보신 수상레포츠센터 있는 그 옆에 요트장이 하나 있는데 원래 거기 있던 거를 행정대집행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남쪽 하류 쪽에 조금은 눈에 안 띄는 곳에다가 옮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된 가치가, 이게 충분히 변상금을 납부하고 할 만큼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체납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고요. 그것도 아마 연도를 따져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리하는 것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또 채권 순위에서도 근저당설정에 비해서 후순위 채권이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전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다만 민원 해결, 그다음에 저기 행주대교 쪽의 남쪽이지만 그래도 흉물스러운 상태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매 입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철거대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계속 공매 진행을 할 거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아마 공매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와서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마 낙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될 겁니다. 밟고 나서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다른 처리방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공매 절차부터 먼저 빨리 진행을 한 후에 그다음에 절차를…….

언제 진행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언제라고 아직은 안 했고요 법적인 절차와 시간을 좀 봐서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률담당 부서하고 같이.

방치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계속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관광호텔, 국민생활체육 용산연합회, 한국해양소년단도 되게 반복적으로 변상금 부과되고 있는데, 물론 납부 완료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변상금은 너무 후속적인 조치고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압류하고 그다음에 명도소송 걸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상태로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저희들이 그냥 대집행부터 해서 치우기는 법률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최대한 그 기간을 당겨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천점용료 체납 관련해서 서울마리나 이것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세일링코리아 이상으로 중간에 소유자가 계속 변동이 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체납된 금액이 거의 20억 정도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올해 주인은 찾아갔습니다. 공탁을 해서 큐브인사이트라는 거기로 주인은 찾아갔는데 거기 3~4층은 질권 행사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소유자가 그 변상금에 대한 책임은 또 없는 것으로 법률 검토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넘기고 간 이전 소유자를 찾아서 우리가 변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전 소유자는 변상금 납부에 대한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탁금 한 36억을 전 소유자가 법원에 내서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 변상금에 대한 순위가, 아시다시피 과태료나 변상금 이런 것의 순위는 한참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임금 못 받은 분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줘서 그걸 찢어서 나눠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도 그래서 못 받았는데 어찌 됐든 5년 이상 된 것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그래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들어온 소유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상화를 내년 1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선사업이 불허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허가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새로 들어온 그 사업자도 근 1년 동안 사업은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합니다.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3억 조금 넘는데요 그건 그쪽 사업자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납부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다시 면허권을 줘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거라서 자세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체납금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저희가 서울마리나랑 체결한 협약서나 계약서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조치를 못 하고 계속 변상금이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큐브인사이트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협약서를 잘 법률 검토해서 만약에 사용료나 이런 점유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거나 좀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물건을 양수 받았을 때 그전에 물건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양수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은 큐브인사이트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있으니 협약서를 새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써서 좀 문제 됐던 조항들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저희들이 제재를 강하게 가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의 내용을 쓰고 싶은데 그쪽 입장도 나름대로 전에 나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 나는 전에 협약이 그대로 유효하는 것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새로 낙찰을 받아서 들어온 분이고 아직 이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시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요구 자료 376페이지 한강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 내 화장실 현황을 보면 126개가 있고 비상벨 설치 현황이 120개로 나오거든요.

120동. 한 동에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대ㆍ소변기 합쳐서 4개, 여자 화장실에 대변기가 4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대부분 비상벨은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하나 설치된 곳은 별로 없고 대부분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화장실에만 261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되어야 된다는 게 아마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됐던 것 같은데 설치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되면 남자 화장실도, 왜냐하면 남자 화장실도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아이랑 같이 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남자 화장실 쪽도 설치를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녀 화장실 비율이 여자 화장실 대ㆍ소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 대ㆍ소변기 수보다 1.5배 이상이 되어야 저희 공중화장실법 기준에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기준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 기억에 남자 화장실은 한 46%쯤 되고요 여자 화장실은 한 54%쯤 돼서 사실 1.5 대 1이 되려면 50개일 때 75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기준 적정 화장실……. 아, 기준이 적정한 화장실이 10동이라는 건가요, 나머지 동은 부족하고?

그게 아마 예전 개념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법률에서 강하게 1.5배수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미흡하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아시다시피 행사가 있으면 남자 화장실은 텅텅 비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길게 늘어서는 그런 현상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될 화장실은 무조건 비율을 1 대 1.5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도 노후 화장실이 8년 주기로, 8년이면 감가가 많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체하면서도 좀 이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화장실 관련 민원 내역 보면 청소미흡, 수리요청, 설치요청 같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접수 후에 바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설치요청은 쉽게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서래섬이나 성수대교 남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발효 화장실이나 푸세식 화장실같이 기반시설이 없어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화장실은 한강에 있는 화장실 중에 딱 한 동 빼고 나머지는 다 수세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뚝섬 옆에 있는 거기가 재래식 화장실이 딱 한 동 있는데 화장실 설치를 하려면 반경 500m에 전기시설, 수도시설 그다음에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서래섬에 민원이 많은 것은 반포지구에 화장실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시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포지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설치하려면 그 밑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다 뽑아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난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것을 도입하면 좀 깔끔하고 깨끗한 일회용 이런 것을 행사 때는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만 상시적으로 배치하기에는 민원이 오히려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도 나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임시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없는 부분은 상수도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또 물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한강공원 화장실 종합개선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 공통자료 200페이지를 보면 전기ㆍ용수 및 시설 보수ㆍ정비 관리체계 개선 해서 지금 화장실 보수ㆍ정비 등 관리체계 이원화라고 나와요. 1권 200페이지.

1권 200페이지요?

네. 원래는 안내센터에서 웬만한 걸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내센터에서 본부에 다시 연락해서 시설교체가 이루어지게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통합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또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로 하게 된 이유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통합관리로 전환이 된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이거는 작년에 아마 만든 종합계획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화장실 민원을 다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도 있고 하다못해 간단한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이 고장 나면 센터에서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단 본부에서 다 정리한 후에 본부에서 할 건 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처리할 가벼운 것들은 센터에서 처리하는, 어차피 통합은 본부에서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기존 방식이 소규모 보수는 안내센터에서 하고 대규모 300만 원 이상의 보수는 통합센터에서 하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장실 관리부서인 우리 환경수질과에서 다 알고 있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 알고서 하고 그중에서 센터에서 할 소규모는 센터에서 그대로 하고 예산 반영해서 센터로 넘겨줄 건 반영해서 넘겨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통합관리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공통자료 209페이지 보면…….

209페이지요?

빅데이터 기반의 화장실 입지선정 및 위치정보서비스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2021년도 9월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검토해서 이걸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2021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그게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해 보니까 도보 400m 정도 혹은 도보로 빠른 사람이면 500m,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화장실이 대부분 다 입지해 있다는 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였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거로만 해서는 화장실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어서 이용객 밀집 지역이라든지 공휴일 이용 문제라든지 또는 장시간 이용 대기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작년의 빅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하고 지금 올해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화장실 설치 계획을 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올해에는 또 매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이용해서 화장실 입지 선정에 나섰다고 하는데 결국 2,200만 원을 들인 빅데이터 용역이 크게 활용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백데이터로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반영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랄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위치를 선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데이터 내용, 빅데이터 용역 결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75페이지부터 287페이지에 있는 한강공원 소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 새로 시작된 소송이 8건인데 8건이 모두 다 매점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운영자들이랑 갈등인 것 같은데 계류 중인 소송도 매점 관련 운영자랑 소송이 많고 이렇게 계속 매점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자들이랑 소송이 벌어지는 사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점을 할 때는 주로 최고가입찰로 들어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최고가입찰로 들어오고 대부분은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최고가로 일단 낙찰을 받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게 우리 공유재산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가입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성실한 즉, 쉽게 말해서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분도 들어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걸 버팁니다, 돈을 안 내고. 버티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죠. 그런데 변상금 부과액이라는 게 그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낙찰가액의 1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2억을 낙찰가액을 썼으면 한 달에 1억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버텨도 110%인가 120%니까 1억 1,000 내지 1억 2,000만 내면 계속 장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걸 바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물건을 인도받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쫓아낼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소송이 있기 전에 어떤 절차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그 낙찰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을 최대한 늦춥니다. 최대한 늦춘 상태에서 화해조서를 늦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내고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는 데까지, 쫓아낸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불법 점유자를 정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게 새로이 들어오는 낙찰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무조건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제소전 화해조서가 3개월 내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이 낙찰자가 돈을 안 내면 바로 명도소송한 걸로 봐서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은 했습니다.

언제 제도개선이 됐나요?

그거는 아마 내년 이후부터 새로이 들어오는 낙찰자들한테나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 매점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의 그런 맹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월부터 변상금 부과돼서 소송 가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리면 봄, 여름, 가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변상금 110%만 내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내고 나서 소송에 져서 그때 빠져나가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안 본다고 보고 있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라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제소전 화해절차 이런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또 매점들은 버티기를 하고 그럼 사용료 미수납 규모도 커질 텐데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해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배 째라 나오는 업주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방법을 또 동원을 했는데요. 뭐냐면 변상금,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내고 변상금 부과받고 장사를 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할 때 저희들이 신용카드사에 요청을 합니다, 가압류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사에서 그 업주한테 돈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계속 저희들한테 딱 막혀있는 상태라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낼 때 물론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 방식을 채택해서 최고가입찰을 해야 하는 건 맞겠지만 입찰공고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건을 달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조건은 있는데 그 조건 자체에 대한 성립이 결국은 법적인 쟁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소소송 내역을 보면 한강 하류 레저활동하는 시민에게 경고나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거나 도로면 포장재료인 화강석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어 제기된 그런 사례들인데 물론 뭐 승소, 패소와 상관없이 이게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강공원 이용하는 데 있어 시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어디야? 한강이라는 어플을 2년 전에 개발하셨더라고요. 지금 하루 접속자가 평균 어떻게 됩니까?

네?

어디야? 한강 어플…….

어디야? 한강을……. 죄송합니다. 그거는 본부장인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앱이라 활성화가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한강사업본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거든요. 이게 2년 전에 어플을 만들었다고 대대적, 대대적 홍보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블로그에 이런 어플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어플을 다운 받으신 분들의 평가는 좋게 나왔더라고요. 위치도 어디 제대로 잘 나와 있고 주차 면수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서 이걸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다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 한강공원에서 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진에서는 삵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포획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뱀 문제였는데요. 지금 올해 25번, 직접 목격했다기보다는 목격담을 들어서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이 23번 정도 나왔고 16군데에서 저희들이 우선 임시조치로는 팻말을 만들었고요. 조심하라는 팻말을 만들었고 뱀 기피제를 한번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백반, 마늘 이런 걸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기피지 기피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식은 포획해서 개체 수를 줄인 다음에 그거를 살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서식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야생동물 보호법이 2005년에 통과가 돼서 그때 이후로 땅꾼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동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년 봄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랑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환경부랑 협의해 봤더니 전문가들 의견이 포획하는 게 맞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몇 분들하고 같이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의견은 좀 갈립니다. 그런데 포획해서 치우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낫다는 의견이 약간은 우세한데 그러면 포획해서 살처분할 거냐 서식지를 옮기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포획해서 서식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동물보호단체에 넘기는 부분은 내년 봄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거 대비책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날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서 한강을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뱀이 와서 지금은 강아지 그런 정도의 사고만 일어났지만 나중에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그게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성을 회복하는 건 좋지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랑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에 푸드트럭들이 있잖아요. 그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야시장의 푸드트럭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인데요. 연초에 사업계획이 설정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야시장 그 각각에 푸드트럭을 배치하는 역할은 노동공정상생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야외결혼식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신청 건수가 0건이고 이용 내역도 0건이에요. 이거 업무보고서에도 야외결혼식장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6억 들었잖아요.

네.

6억 들고 0건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6억은 옆에 있는 놀이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하는데 거기가 4월에 완공하다 보니까 장미나 이런 것들이 활착이 거의 안 됐습니다. 좀 휑한 느낌이 들어서 올겨울에 비료나 이런 것 잘 줘서 장미를 키운 다음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디야? 한강 그 어플처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사용을 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없다고 하면 이게 무의미한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결혼식장을 조성했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한 건도 신청이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어플 다운로드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뒤 페이지에 한강 사계절 축제 집행률이 현재까지 18.9%인데 연말까지 92%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여름, 가을 다 지나갔는데 겨울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를 운영하는 기획사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 사업집행에 대한 정산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을 것까지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겨울 것 끝나고 나면 다 집행을 그때 합니다, 정산하면서.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또 집행률이 낮은 게 한강공원 전망 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그리고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이게 집행률이 앞으로 전망도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한강공원 전망 카페 지금 몇 군데 운영 중이죠?

지금 12군데……. (뒤를 돌아보며) 12군데죠? 전망 쉼터는 12개가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5개가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5개요?

12개 중에 5개가 공실이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사업자 모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남대교나 잠실대교 쪽에 있는 카페는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동작대교에 있는 카페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양화대교도 인기가 많지 않나요?

양화대교는 지금 승강기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 끝나면 바로, 거기는 아마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한강공원 전망 쉼터 카페 유지관리 지금 집행 현황 10월까지가 25.5%인데 전망이 22%로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지금까지 25%를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잠실대교하고 한남대교 카페를 저희들이 한번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바꿔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집행률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집행률……. 아, 그게 원래 저희들이 그걸 하반기에 리모델링 해서 증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좁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빙 돌아가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카페로서의 효용을 하기가 상당히 좀 협소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증축하는 걸 전제로 한 예산집행이었는데 가서 기술적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 조사 또는 거기 이용도에 대한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도 그걸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증축해도 큰 면적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증축의 필요성이 없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사용자를 모집해 보고 만약에 없으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줄어드는 건 제가 처음 봐서, 아무리 그걸 바꾼다 하더라도 돈을 25%를 쓴 건데 3%가 준 거면 이거 돈을 어디서 돌려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숫자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어디서 돌려받으신 건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줄었다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한번 오타가 난 건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받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강공원 전망 카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운영현황이랑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미운영 일수를 봤는데 양화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여의나루 카페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운영이에요. 왜 이렇게 미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양화대교는 작년 9월에 사용수익허가가 끝난 다음에 취소된 다음에 보수공사 때문에 올 연말까지 못 하게 된 거고요.

1년 반이나 걸려요, 보수공사가?

승강기하고 양화대교하고 같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강기가 되어야지 카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거기 버스정류장도 있는데, 양화대교는?

그런데 승강기는 밑에서 공원에서 올라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승강기 밑에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페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강기하고 카페하고 나오는 통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쪽에서는 영업하고 이쪽에서 막고 공사하기가 워낙 협소해서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여의나루 카페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이것도 리모델링을 작년 11월부터…….

여의나루 카페는 아시다시피…….

1년동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여의나루는 카페가 거기 아시다시피 여의나루역에서 나오면 천상의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통닭 이런 거 팔 때는 전국에서 거의 순위권 안에 드는 그런 통닭 판매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된 한강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금 공사 리모델링 그런 걸로 1년이 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11페이지 한강공원 연구조사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강공원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3년 동안 같은 업체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왜 다 같은 곳에 맡기셨나요? 여기가 특별히 잘하는 설문조사 기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마도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돕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쪽하고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소상공인 중소업체인가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알앤알이라든지 코리아라든지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액은 거의 맡지 않고요.

그리고 여론조사하시는 중소업체가 여기밖에 없을까요? 3년 동안 같은 곳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봐서 우량업체로 수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진행 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같은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낮은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거 이월하셨죠?

그거는 아시다시피 거기 안양천교 합류부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교량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게 1980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다리가 지금 위험하다는 건가요, 공사하기에?

네. 그 밑에 원래 하수관거 큰 게 하나 지나가는데 거긴 약간 이상하게 교각 아래에 하수관거를 넣어놨습니다. 그게 물국이나 이쪽에서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각 밑에 교각을 통으로 비워놓고 거기에 하수관거가 지나가게 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다시 판을 얹어서 넓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그대로 두고 옆에다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별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일단 그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길 것 같고요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토털 115억 정도 해서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35억에 공사하시려다가 115억이면 3배가 뛰었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물국하고도, 물관리국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너무 오래된 것은 하수관거에 대한 도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겨우 발견이 돼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하셨을 때 설계비만 편성하고 사업비, 공사비는 나중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게 단순히 큰 설계가 필요 없이 기존 교각에다 날개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35억으로 설계 시공 같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교각 밑에 그게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통은 공사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부터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서울대공원도 건물 리모델링 하려다가 공동구 나와서 못 하고, 지금 한강사업본부도 자전거길 조성하려다가 교량이 안 좋아서 못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사전에 미리 용역하셔서 조사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 잡기 전에.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으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억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투자심사는 통과됐고 아마 그게 2차 연도에 걸쳐서, 원래 35억이면 올해 다 끝낼 사업이었는데…….

공사도 그만큼 연기가 되겠네요?

1년 정도 더 연장돼서 예산도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자전거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길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유지하고 옆에다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아마 기존 다리는 철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그게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다리는 계속 그대로 운영이 되고 신규가 다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다리는 철거하기 때문에…….

그 다리는 지금은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확장을 안 하고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 개선이 많이 늦어졌고 공사도 연기가 된 만큼 안전사고 발생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영장 운영하시죠?

네.

수영장 물은 아리수 쓰나요?

아닙니다. 아리수라고 하니까 착각했는데 수돗물 가지고 씁니다. 수돗물 가지고 쓰는데 여과기 통해서 계속 여과를 통한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 교환 주기는 며칠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갈고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가 차면 그게 흘러나가서 여과기 거쳐서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순환으로만, 한번 물 빼고 넣고 그렇게는 안 하고…….

왜냐하면 약품이나 이런 걸 해서 한강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새 불법촬영이 많이 있잖아요. 불법촬영.

촬용이요?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불법촬영한 남성이 검거가 됐죠. 그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검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잠원에서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체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건이 수영장은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달에 한두 번 내지는 꼭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꼭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불법촬영 점검 현황 받아보니까 네 번 하셨던데?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 자체를 두 달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장비를 통해서 하는 정밀조사고 육안으로 하는 조사는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이 불법촬영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점검, 전파탐지기 같은 장비를 하는 거고 육안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각심 내지는 이런 걸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촬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움직임만 봐도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감시를 하세요?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우리 직원이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시겠네요, 그분이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일반인보다는 조금 나은데 아무튼 그러면 점검 횟수를, 이게 장비가 좀 들어서…….

그러면 장비는 몇 대 있는 거예요, 정밀 장비가?

지금 전파탐지기하고 그다음에 렌즈탐지기가 있는데 이게 대수는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수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있긴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화장실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범행이 발생한 곳이 잠원 한강공원이에요.

잠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정밀점검은 네 차례 하셨고 네 차례도 지금 뚝섬, 광나루, 여의도, 양화 이 네 군데만 하고 잠원은 막상 또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건 발생은 잠원에서 한 거고요. 좀 이게 부실하게 점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검사할 게 아니라 장비가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철 수영장은 집중적으로 한두 달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수영장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하지만 수영장 운영업체가 매년 들어옵니다. 지구별로 나눠서 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저희들이 좀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탐지장비 보유하고 실제 몇 회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동시에 하거나 그쪽에서 매일 할 수 있게 하거나 조건을 엄격하게 같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불법촬영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어요, 렌즈 찾기도 힘들고. 이런 장비 구비 좀 하셔서, 화장실도 많잖아요. 한강사업본부에 화장실도 많고 이런 성범죄 불법촬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육안으로 본다고 하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내년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요. 위탁기간 동안이라도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그런 인력을 더 배치를 하신다거나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데 늘 나오는 얘기지만 살인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가 한강공원에도 많이 있죠?

이번에는 광나루하고 잠원에서 올해 두 군데에서 아마 발견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진드기 자체는 저희들이 일부 발견이 되는데 그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여기에 감염된 진드기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발견은 안 됐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진드기 점검, 포획을 언제하세요?

점검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는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채집을 했습니다.

5월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드기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5월이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건 우리 공원부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원부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한강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채집방법이 플래깅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봄 5월에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개체수 자체가 파악돼서 많은 양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방법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강에 대해서 5월에 할 때는 개체수 자체가 적정이하 밀집도가 나와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다 5월에 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드기는 주로 장마, 태풍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번식을 해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보건연구원에서는 서울 우리 한강에 대해서는 5월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장마 끝나고 나서는 아직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 시기를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진드기가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장마 지난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전 5월에 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드기 개체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앞으로 이런 시기 조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정 가능한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하시고 장마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때 살인진드기라고 하면서 되게 공포감을 줬잖아요. 5년간 평균 바이러스 감염돼서 사망자가 233명 중 40명이라고 지금 17%라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사용할 수 있게 대대적인 방역과 조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저도 사용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는 한강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평구 시의원 정준호입니다. 서해뱃길 서울항 조성하는 사업이 용역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한강 맞춤형 선박 검토한다는데 이게 1만 톤 이 정도 보이더라고요.

5,000톤.

5,000톤짜리입니까?

네.

5,000톤짜리 정도를 하신다는데 이 5,000톤짜리로 그럼 관광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한강에서 운행하는 유람선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홀수 때문에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4m 이상 정도 바다에 잠겨야 하는데 한강 운행하는 배들은 대개 2m 정도밖에 안 돼서 연안은 어찌어찌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서해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서해바다도 건너오고 한강에도 들어와야 되면 한강에 맞춤형 배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강맥스라고 해서, 왜냐하면 홀수도 필요하고 그다음 교각이 있기 때문에 높이도 필요하고 또 교각과 교각과의 거리와 배와 배 교행도 필요해서 폭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강맥스라는 한강의 맞춤형 선박에 대한 재원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길이는 130m, 높이는 10m, 폭은 20m, 물속에 잠기는 홀수는 약 4~5m 그 정도의 용량이면 5,000톤 정도가 필요하고 그 5,000톤을 여객선 개념으로 사람 숫자를 거의 1,000명 정도 이상으로 다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고급화된 전략으로 100명 내지 200명짜리 크루즈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민간 선박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만 제시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데 보면 크루즈는 보통 5만 톤 하고 안에 시설물들의 화려함 때문에 그런 걸로 고객을 유인하려면 이 정도 돼야 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5,000톤이면 배 중에 큰 배들은 아니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생각하시는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다니는 크루즈는 한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이제…….

그 배는 인천항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서울은 못 들어오죠. 다리 교각이 10m, 12m밖에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배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가 한강에 들어오면 환경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맥스라고 하는 5,000톤 규모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딱 그거 그리고…….

실효성이 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거는 민간 유람선회사에서 가능하고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고요. 보다 더 큰 것은 대형 유람선이 인천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싣고 서울로 들어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이미 지난번 불꽃축제 때 1,000톤짜리 배가 1,000명 정도 싣고 거기 왔다 갔습니다.

아니, 불꽃축제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상적 형태로 운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큰 배가 하나 들어와서 공기를 어지럽히거나 작은 배들이 다 들어와서 어지럽히거나 어차피 연료는 전기배가 아닌 이상 대기를 어지럽히는 지점들은 비슷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면들이 존재하잖아요,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좀 많이 돼서 사실 환경적인 영향은 두 번째치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적 영향들도 걱정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B/C는, 원래 예전에도 B/C가 있었나요?

예전 2010년도에 한강르네상스라고 해서 할 때는 한강사업본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B/C는 1.2 정도가 나왔고요.

1.2가 나왔어요? 몇 년도 거죠?

네. 1.2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0.7 정도…….

많이 차이나네요. 하나는 0.7, 하나는 1.2.

그다음에 교통학회에서는 0.9 정도 나왔고요.

아, 그 정도구나.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시의회에서는 0.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0.8이 아니라 0.08이요?

0.08이 나왔습니다.

그럼 0.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0.08에서 0.1. 그런데 워낙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시는 1.2인데 사업성 B/C가 12배 차이가 나네요? 12배도 더 차이났네요, 실제로. 같은 대상을 놓고 평가가 그렇게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사원도 0.7, 교통학회도 0.9, 시에서도 1.2 나왔는데 0.08이 나왔다는 거는 나머지 3개 조사에 비해서 조금 조사방법은 제가 그 서류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때 B/C는 아시다시피 토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랄지 주운수로 개선 공사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크게 소요되지는 않고 준설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준설비용은 배가 계속 다녀야 하고 장마 때나 이럴 때 뻘은 계속 내려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거는 그거 아니더라도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 준설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토목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울항도 어차피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서울맥스에 맞는 맞춤형 선박도 민자사업으로 갈 거고요.

아니, 한강맥스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서울맥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아라뱃길의 맥스가 더 작잖아요, 한강보다. 그렇죠? 한강에만 다니실 게 아니라 아라뱃길 통해서 경인항까지…….

아라뱃길이 오히려 더 한강보다는 자유롭죠. 왜냐하면 거기는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만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독을 서해에서 들어오는 서해 관문 그다음에 우리 아라뱃길 통해서 한강 들어오는 한강 관문을 나오려면 독을 통과해야 하는데 독의 길이가 15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긴 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인 게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아라뱃길이나 기존에 해 놨던 인프라시설들을 활용도 높게 사용해서 시민의 공익으로 환원되게 하면 되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꺼내놓은 지금 서해뱃길 사업 자체들이 과연 실효적일까, 본부장님은 이 부분의 B/C는 어느 정도로 예상돼요? 지금 용역을 넣는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나오겠죠?

사실 B/C 레이시오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에 얼마만큼 충격을 주고 C에 얼마만큼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시오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아니, 본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수님들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추진하는 한강본부에서 본부장님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올린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아라뱃길, 아마 르네상스 이후에 아라뱃길이 완공됐을 겁니다. 아라뱃길 완공 연도가 르네상스 이후에 2014년인가 2013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였고 지금은 그 이후로 많은 환경 상황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예전 과거에 직업적 특성 때문에 크루즈를 많이 타봤는데 예를 들어서 로열캐리비언크루즈나 이런 것들을 타다가 조그만 거 타면 눈에 안 차요, 실제로. 그런데 소비자들의 선택이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작은 거를 만들어 놓고 민간회사가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강에 왔다 갔다 하는 데 빈 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봐 우려되고, 여기에 따른 인프라 비용이나 아니면 여의도 항만 구역, 여의도항 이거 서울항이죠?

네.

이걸 만들어 놨는데 서울항 이 정도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몇천억 단위가 들어가겠죠, 토목공사비용에?

지금 저희 예산은 1,000억 이상은 안 들어가고요…….

1,000억은 안 되나요, 이거? 1,000억 넘을 거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밑에 하부구조인 바지선 같은, 기본적으로 바지선 위에다 건물이 올라가야 하니까요.

아, 플로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로팅으로 가야 되니까 바지선 같은 인프라 비용은 저희들이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수상 관련 여러 가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자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하고 조금 달라지는 개념이 크루즈회사만 가지고는 절대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적자입니다. 100% 적자이고…….

그렇죠, 당연하죠.

CIQ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관세기능을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유람선, 여객선도 오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요트를 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와서 서울항을 통해서 바로 입국심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거기에…….

그 수요는 파악됐나요? 중국의 신흥 부호들이 타는 요트들이 조금이 아니라…….

그거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갈 건데요. 왜냐하면 모든 게 완벽해서 가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라는 특성상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소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마리나 베이 샌즈나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집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사철 기후가 해양 스포츠를 하기 좋은 기후고 1월에 그거 타고 올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동서풍이 막 이렇게 불어대는데…….

아니, 제 얘기는 뱃길을 여는 것은 여러 사람이 무조건 많이 와야 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여의도라는 특성에 대해서 거기를 관광클러스터로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지점 인정한다는 거, 있다는 거,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 죽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데 여기에 반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입장에서 당연히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이게 뭐 10억, 20억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좀 큰 사업들 아닙니까? 서울항을 만들었는데 서울항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이익으로 치환될 수 있는 형태가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우려가 너무 많이 돼서……. 수상택시도 사실 옛날에도 계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만들었는데 지금 수상택시의 현실을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수상택시를 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느냐고 봤을 때 잠실에서부터 마포였나요 여의도였나요? 그때 어디였었죠, 수상택시? 그거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이 서울항을 만들면 수상택시나 이런 게 활성화될 건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정이 같은데 결과가 달라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지점들 아니면 더 확고한 지점들이 있어야지 사업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역을 하시고 올해는, 그러면 1단계는 내년에는 하겠다는 거죠? 경인 아라뱃길 운항…….

두 가지입니다. 내년에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울항과 관련되는 서해뱃길 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라뱃길, 지난번에 아마 한번 가보셨던 것 같은데 아라호 선착장 그 선착장이 63m밖에 안 됩니다, 선착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1,000톤짜리 지금 현재 인천에서 들어오는 그 유람선이 정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66m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 배가. 그러면 66m짜리 배가 정박하려면 선착장의 길이는 거의 100m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63m짜리 선착장을 93m로 늘리는 그 사업이 약 18억 정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이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서울항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선착장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들어오는 배, 우리가 인천으로 나가는 배에 손님들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천에서 탄 사람들이 와서 서울만 돌아서 그냥 다시 나가버리면 강만 빌려주고 저희들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리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타고 가고 하는 과정이 내년에는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내년도 1단계 사업입니다.

갈 길이 험난합니다, 본부장님. 아무튼 아라뱃길 자체도 물리적으로 길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 풍광이나 지점들이 그렇게 크게 볼거리가 없다는 이런 평들이 있는데 그걸 관광 자원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강사업본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경기도, 인천, 서울 다 이렇게 해서 그 기본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목표한 사업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라뱃길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 지금은 K-water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 공사인데요. 거기 관계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 이유는 아라뱃길의 총길이가 18km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배 타고 가셨던 그 한강 관문은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 오는 거리는 15km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짧죠. 그런데 그 아라뱃길 18km를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한강공원이라든지 수상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라뱃길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거기 1차 결과로는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활성화는 뭘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막아놨던 뱃길을 연다는 뜻이죠.

물류로 쓰기에도 조금 작잖아요, 사실은. 수에즈 운하나 아니면 저기 파나마 운하나 이런 사이즈들이 아니잖아요. 큰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배들이 재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재원의 배들을 갖다가 관광, 물류 뭐 이렇게 다 목적은 많으나 실제로 한계상에 많이 부닥칠 게 예상돼서,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형태가 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니까 면밀히 잘 살펴서 진행함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랑 계속 소통을 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견이나 소통 잘 이렇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꽃축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100만 명 정도 모였죠, 이번에?

여의도만 그렇게 모였다고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건너편인 이촌지구 그다음에 주변에 강변북로까지 다 합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의도 자체만 30만 명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인파들이 모여서 그동안 계속 안전문제에 대해서 잘 진행해 왔던 것 같고 여기서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태원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지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불꽃축제 앞으로, 여기 한강에서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이때죠, 지금 항상?

단일 시간대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순간 집객 인원은 그 행사가 제일 큽니다.

이거랑 윤중로 벚꽃축제 할 때나 이럴 때죠?

네, 윤중로 벚꽃축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 한 해 500명 이상 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나 따져봤습니다, 한강에서 이루어진 게 한 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꽤 되네요.

50개 정도 되고 전체 행사는 190개쯤 되고요. 한강 행사의 특성이 뭐냐면 핼러윈 축제와는 좀 다르게 반드시 저희들의 손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장소 사용승인 내지는 뭐 협조, 협찬 같은 최소한 저희들 손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사가 아니지만 일반 집객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뚝섬의 청담대교랄지 여의도의 물빛광장 이런 경우는 행사가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어찌 됐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손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순간 집객인원 100명이면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은 반드시 둬라. 그래서 1,000명이면 10명, 1만 명이면 100명 그 정도를 두게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내줄 때 저희들이 그런 안전관리계획이나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은 상태면 제한을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위반됐을 때는 다음에 장소승인 거부하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너무 작위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하실 필요는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안전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의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안전매뉴얼이 또 몇 년 10년 뭐 이렇게 지났던 지점도 있잖아요. 시대의 요구랑 소비자들, 소비자들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놀이문화나 행동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 예전이랑 다르게 나타나고 형태가 그러니까 안전매뉴얼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끝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전거를 한강공원에서 타고 해서 건의사항 겸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앞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이 주차장도로를 지금 경기도 구리시 거의 경계선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도로라 하면 자전거도로…….

아,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데 우리 관할이 그러면 그 경계까지죠?

네, 딱 경계까지입니다.

보면은 지금 계속 자전거 안전사고가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게요?

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글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나 모든 게 조금 뒤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면 권장속도가 20km로 되어 있죠?

네, 시속 20km.

그런데 20km 그냥 말만 그러지 어떻게 단속이나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요?

지금 도로교통법상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계도하는 차원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한강공원에 최근 5년간 같은 장소에서 5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15개 정도를 지정해 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강서 행주대교 남단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어디라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우리 한강 홈페이지나 SNS 이런 데 올려본 게 있나요?

그 현장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어디가 다발지역이라고 안내를 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데는 이걸 많이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걸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에 사고 나는 걸 몇 번 이렇게,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회전구역에 전혀 아무 표시가 없어. 우리가 말하면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회전표시나 경계석이나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조금 아쉬운 데, 거기 몇 번 충돌사고 난 거를 봤거든요, 119도 오고. 그래서 회전하는 데, 직진 가는 데 이런 데는 그런 표시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바랍니다.

아무튼 자전거도로의 표지판이나 그다음에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고원형 그런 것들은 거의 1,700여 개가, 우리 자전거도로가 78km 되는데 거기에 그런 속도제한, 주위험 주의표지, 굽은도로 주의표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1,70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굽은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숫자는 좀 적습니다. 굽은도로는 아시다시피 볼록거울 같은 것을 반대편에 달아놔서 이쪽에서는 사각이지만 거울을 보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설치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좀 더 지금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봐서 설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구역이라고 그래서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서 회전하고 직진 가고 우회전ㆍ좌회전하는 데서 사고 난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해서 말하자면 도로에서 사거리, 삼거리 이런 데를 주의 깊게 좀 보셔서 그런 것도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사고가 좀 많이 주나 그걸 한번 좀 감안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장안동, 성동에서 행주대교 가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어느 식으로 지금 설치된 거예요?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고원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실제로는 고원형이 아닌데 이미지로 이렇게 도색을 통해서 높게 보이게 하는 그런 수준의 과속방지턱이 약 한 417개 정도 있습니다.

그 470개라는 건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르는데 행주대교까지 저희가 자주 가는데 보면 거기는 그게 없어.

지금 가양대교에서부터 아라뱃길까지 약 7.9km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과속방지턱 27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거기에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행주대교 가는 데 있어요. 거기는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통 우리같이 못 타는 사람은 20km 가는데 잘 타고 선수 같은 사람은 기본이 30km예요. 어떻게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속도계기도 없고 속도측정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록하게 만드는 건 사고 유발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아까 페인트칠 그것으로 해서 자주 해놓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또 태양광 안전표시 우리 2022년에는 설치한 게 없는데 그게 예산이 없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작년에 아마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양광 교통표지판이 태양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태양을 받아서 있다가 밤에 번쩍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크게 뭐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야간에는 불빛이 있고 나름대로는 안전 때문에 이런 것 설치를 2020년, 2021년 했더라고. 우리가 보면 시선유도봉 이런 것도 있다고 봤는데 이런 건 많이 본 게 없어서, 우리가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침수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침수가 되면 회로상에 이런 게 생겨서 전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거 따져서 가능한 지역이면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흡연부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흡연부스.

말씀하십시오.

저도 동대문구 있을 때 흡연부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차 추경에 흡연부스 설치 기초질서 해서 4억 4,800만 원, 현재 예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설치개수 35개 구역에 37개 확정을 했고요. 지금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설치 장소만?

왜냐하면 금연단체 흡연단체 다 같이 그분들 모시고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아직 안 하고 지금 벌써 겨울이면 이게 가능할까요? 겨울에 공사를 많이 안 하는데?

이게 보면 조립식 딱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라서 지금 조달청에 조립 제작은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오면 설치하는 데 시간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금연 조례가 개정되어 한강공원은 사실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거기에는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그 대책으로 부스 설치를 우리가 하는데 그게 조금 문제는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찬성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또 흡연자의 인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리보호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금연구역 지정하기 전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만 흡연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다음에 금연구역 지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흡연장소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했는데 우리가 11월 한다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4억 8,000 중에서?

정확한 금액은 3억 조금 넘는 것으로…….

그러면 확실하게 이번에 추경한 그 예산은 다 쓰는 거네요?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설치한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그러면 추경예산 다 쓰면 그건 추경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원마다 똑같게 평균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공원에는 세 군데 어떤 공원에는 6개 이렇게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숫자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 거기 유지관리비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어요?

특별하게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청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집진기 같은 게 설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유지관리 예산은 우리 공원 일반적인 유지관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같이 타지만 흡연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필수도 있고 주의할 수 있고 하니까 나는 이 사업이 추경을 한 거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우리가 PPT 나온 게 있을 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10월 23일 sbs 뉴스를 보면요 한강공원에서 술ㆍ담배 금지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중 검토한다는 얘기하고 사업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연에 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흡연구역부터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간다는 게 저희들 방향이고요. 금주에 관해서는 사실 금주 관련 조례의 소관 부서는 시민건강국입니다. 시민건강국이 올해 상반기에 금주 조례 진행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론상 안 좋아서 일단은 홀딩한 상태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관계부서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전면 금주구역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 금주와 관련된 현행 법률에도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이 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규제하는 건 의미가 없고 금주 시간을 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 의견은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한강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술을 못 팔게 되는 거죠, 술을 먹는 것도 단속이 가능하고. 그런데 장소를 규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규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희들 의견은 제시를 했고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뭔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 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 2-2 7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좀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폐기물 가격이 지금 좀 차이가 나서 묻는데 그 톤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톤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13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은 톤당 단가라고 특별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연성은 19만 5,319원……. 죄송합니다. 이제 정확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쓰레기 처리업체에 2020년에 소각은 25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25만 600원, 2022년에는 26만 6,000원 조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거 오르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 자료를 한번 좀 봐주시면 지금 얘기하신 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좀 올랐습니다.

아니, 올랐는데도 처리비용은 더 현저하게 줄었다니까요.

그게 2022년도는 아마 시점이…….

9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산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이 금방, 한 7만 원도 안 먹혔어요, 톤당 단가가.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거지 이게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줄 수는 없을 텐데, 2022년도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가연성 소각에 지금 620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4,300이면 톤당 단가가 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년도 거는 한 25만 원 먹히거든.

아, 이거는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또 다른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도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언뜻 보기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7만 3,000톤의…….

7만 3,000톤이 아니고, 7만 3,000톤이에요?

네, 7만 3,000톤 소각에 1억 8,400이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소각이 6만 2,000톤에 4,300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번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숫자가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도 자료가 또 있다니까. 제가 아까 봤는데…….

일단 소각의 단가가 2022년도는 톤당 단가가 2만…….

그러니까 26만 원 돈이 들어가면 맞다고 치는데…….

26만 원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단가가 너무 안 맞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만 주신 것도 아니고 175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우리 175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해 봤는데 일단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입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입력도 잘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지금 재활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덜 나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도 투명 페트병 외에는 그냥 잡쓰레기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재활용을 제대로 했다면 그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재활용업체에서 받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보다…….

아니, 물론 그래서 처리비용은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나마 캔이나 이런 거는 비용이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처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찾아야 되죠.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재활용을 많이 늘려야 이 쓰레기가 주는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물론 일손만 많이 들이면야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재활용이 줄었어요. 물론 9월까지라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3만 1,000톤 정도 했다고 치면 올해 9월까지는 2만 1,000톤이라면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이 돼서 쓰레기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을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재활용 분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음식물 처리비에도 보면 단가가 상이하게 차이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같이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2020년도에 18만 원, 2021년도에 18만 3,000원 그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2022년도에는 16만 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단가를 어느 기준으로 잡았는지 수치 입력 부분에서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우리 한강공원에 테니스장 운영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보면 우리 민원 및 조치 결과 다음 페이지 7번에 보면 환불 방침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사전연락 주시면 상담 후 진행되오니 양지 바란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꼭지를 왜 붙였냐면 지금 뚝섬이나 광나루나 이촌 같은 데는 환불을 해 줘요, 우리 규정에. 그에 반해서 잠원이나 망원은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그 업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뚝섬과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우천 시에는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천 시에는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잠원, 망원 같은 경우는 여기 민원이 발생한 대로 일단은 일기예보 확인 후에 사전에 취소하면 그때 반환해 주는 그런…….

질의드린 요지는 환불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 형평성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업체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계약관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와서 회원가입하고 하면. 그거의 약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정 확인을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에 저기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그게 사인 간이에요? 예를 들어 환불을 해 주면 다 같이 해줘야 하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어야 하는데 어디 계약서에는 있고 어디 계약서에는 없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데 지금.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정정해서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환불처리는 국민권익위에도 나와 있고…….

일단 원칙은 저희들이 환불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불하도록 권고를 해 주셨어야죠. 다음부터라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미한 사항인데 한강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촌 한강공원에 가서…….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촌 한강공원 10월 7일에 찍은 어린이 모래놀이터입니다. 우리 모래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일단 기생충, 중금속 검사 뭐 이런 거 하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