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입니다. 민영섭 세정1과장입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입니다. 조윤호 징수과장입니다. 이호경 회계과장입니다. 한성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행정지원·자치행정·인사·세정·회계·민원행정 등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코자 합니다. 내년도 정책추진 주요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연한 근무문화 정착으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자 복지포인트·단체보험·건강검진 등의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LH 청년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원룸형 직원기숙사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사회초년생 청년 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2026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목표로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적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직원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소통과 공감능력을 갖춘 미래 선도 능력의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와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2023년 소득세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더욱 적극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희망화성 구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수가 사업예산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만 화성시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노후 청사 신축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 향남읍, 봉담읍, 남양읍 청사 건립을 추진계획에 맞추어 원활히 진행하겠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곧 다가올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밀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행정관리팀장입니다. 허성관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은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내부만족도 향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로는 18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범시민 화합을 위한 제23회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희망화성 건설을 위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23회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을 범시민적 경축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000만 원으로 금년 중 행사 관련 벤치마킹과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에는 대행자 선정을 완료하겠으며 2023년 2월에는 사전 절차 이행과 홍보를 실시하여 제23회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사업비로 12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과 통근버스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최근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 직원에게 직원기숙사를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내부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LH 청년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원룸형 직원기숙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직원복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2-5페이지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3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노무 관리와 노조 창립기념일 및 체육대회 지원 등 소통과 화합의 노사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사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직원 근무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입니다. 부상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우리 시 근무현장을 중심으로 작업 과정과 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확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현장중심 점검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자료 보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전자화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안전적 보존과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3개국 6개 자매·우호도시, 국내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로는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국외 선진행정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역량을 향상함으로써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석 인재채용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팀장입니다. 김진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11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개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감형 인재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필요 인력은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등 총 126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도 선발자 중 임용대기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2023년도 일반직 신규 공채인원으로는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시 면접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인재를 선발하여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접수당, 인성검사비, 필기시험장 방역수수료 등으로 6,400만 원입니다. 14-4쪽입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성과상여금,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인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101억 9,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첫째로 인사배치 대상자 추천 시, 인사운영 관련 주요계획 수립 시 실·국·소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국·소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로 공정한 기회와 일·성과 중심의 공감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승진임용기준 재정립, 상·하반기 다면평가 실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희망보직제 및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고충상담 통로 확대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휴직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겠습니다. 14-6쪽 혁신도시를 만들어 갈 전문역량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시정에 맞는 역량 함양을 위한 자체 직장교육,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정비전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 직장교육, 위탁교육비 등으로 10억 2,100만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직급별 필수 역량강화, 현장맞춤형 직렬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 함양 및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직급별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렬별 필요 역량과 부서 수요를 반영한 현장지원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직급·직렬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신규공직자 임용전 교육,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직급·직렬별 교육 등으로 2억 5,500만 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미래 사회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경영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사회 신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사내대학원 미래혁신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7명, 22년에는 13명, 총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도 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와 행정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고 선진미래도시 화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장기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3년 선발인원은 3명이며 학비,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 1인당 연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 확대에서, 이게 반복적인 사업인 거죠? 작년에도 진행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격하고 어떤, 당첨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주요사업 5개는 모든 직원들이, 4개, 3개는 저희 직원, 시의원님, 모든 공무원이 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LH 주거복지사업 이 부분이 자격이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건지 해서요.

조건은 신규공직자 중에 2년 이하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률이 꽤 높습니까?

화성시, 우리 시가 교통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신규공직자들의 신청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직공무원도 그렇고 임기제공무원, 개방직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 조건이 맞으면 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성시청 공무원 노동조합현황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402명이 대상 인원이고 조합원 수가 387명인데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 공무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무원노조 2개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고 이것은 공무직노조원들 말씀, 402명이 공무직 노동자,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이 있고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나눠져 있나요?

네.

그러면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일반직공무원은 2,900여 명 되는데 얼마 전에 2,100명이 조합에 가입,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거는 이해했는데 예산에 일반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무직 노조에 대한 예산이고요. 직원복지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왜 그 예산은 빠져있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반복사업이고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요. 제가 좀 궁금한 것,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몇 분이나 하셨어요?

올해 공채로 270명을 선발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수준인가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부기조가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축소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이, 저희가 의회 일로 성남시에 갔더니 우리보다 훨씬 나은,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모든 게. 왜냐하면 의원 수도 그렇지만 거기는 사실 바다도 없고 여러 가지가, 도시 쪽만 있다시피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그런 데하고? 화성시나 일반 오산시나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뽑는 숫자도 작은 시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방침이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올해보다는 100여 명 정도 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다른 시는 이런 적용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늘어나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가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주는데 우리가 늘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인구수는 일정비율 반영되지만 다른 데하고 다른 특수성이 많은 기업체, 그리고 넓은 면적, 다양한 산업, 뭐 이런 행정수요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을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늘 기준인건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 공무원분들하고, 뭐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통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서 피곤해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가 일이 많은 데도 똑같이 적용받으면 너무 불이익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임기제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약이 2년이면 2년 하고 딱 퇴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임기제 최초에 채용할 때 1년 계약으로 하고요. 업무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최초에는 1년 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공채 100명, 임기제 26명인데 개방직으로 해서 임기제를 뽑는 겁니까? 임기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기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방형 직위, 과장급을 채용하는 개방형이 있고요. 일반임기제가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야 되겠고요.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 보직자를 지난번에 규칙개정으로 인해서 최대한 축소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시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네, 방침입니다.

시의 방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직 임기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채용을 진행하는데 규모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게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물론 시의 방침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일반 공무원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을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개방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보면 적용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군공항대응과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는 개방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직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소하지 말고 개방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나,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당초에 조직부서에서 개방형 직위를 축소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고요. 그런데 필수불가결한 개방형 직위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일반직화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솔직히 성남 같은 경우는 감사관도 실질적으로 개방직으로 해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개방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객관성과 다른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축소하는 방향이 과연 100만 특례시를 가는 입장에서 정말 좋은 건지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대학원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20명 정도 선발이 돼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제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좋은 제도라도 생각하는데 이것도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이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정에, 그리고 각 과에 적재적소로 배치돼서 정말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딱 2년, 처음 실시를 했고요.

아, 작년하고 올해,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위를 따시면 충분히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과 나오면 그쪽 관련 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행정대학원이다 그러면 행정 쪽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인사 배치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 20명씩 계속하는 겁니까?

매년 모집인원이 20명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눈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을 부려먹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그 역량을 시에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우리 시가 더 크게 발전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방형 직위, 그러니까 과장 직위는 정원에도 포함이 되고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조직팀과 협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5일 22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지현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선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영주 지역공헌활동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부서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팀 현원 31명이 다가올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며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실현과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참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아홉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 8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구청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안 마련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검토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앙정부에 구청안을 승인 신청함은 물론 품격 있는 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춘 전국 최고의 도시 화성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균형발전 화성특례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도시성장으로 빠르면 2023년도 인구 100만을 돌파하여 전국 5대 대도시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화성특례시 기반조성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사전 준비와 추진 절차, 시민이 갖게 되는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시민과 함께 공유함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전국 최고의 도시로의 품격과 화성시민으로의 자부심을 만들고 높여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은 화성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는 해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전담조직인 주민자치 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화성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첫 실시지역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실시 2년 차 이상 지역은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한 실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주민자치회를 선도적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수렴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특색있는 답례품 제공과 효율적인 기부금 사업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자치 기반 조성입니다. 급격한 도시의 성장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후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환류, 평가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적 활동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으로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다양한 소통채널 확장으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시민소통창구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을 통한 자치행정 실천을 위해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화성시민 정책광장, 시민소통광장 등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통한 화성시민 아카이브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모든 활동을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일상 속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고 일상 속 자원봉사가 실현되는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및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화성시 고유의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선도도시 위상 확립을 위하여 화성시만의 자원봉사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원봉사 전용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전용 로고를 활용하여 화성의 나눔가치를 담은 굿즈 제작과 우수자원봉사자 기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우대정책 강화와 참여동기를 고취 시킬 수 있는 봉사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화성형 자원봉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 지역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화성시의 새로운 나눔정책인 지역공헌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 모델을 만들기 위한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나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입니다. 도시 개발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많은 인구유입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사전 예방, 체계적·통합적 갈등관리를 위해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의 각종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사전진단제와 희망화성 갈등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중점 갈등관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예상되는 시정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파악하고 갈등예방과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 중심의 숙의민주주의 의사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해결을 위한 참여와 숙의, 맞춤형 조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상생과 협력의 신뢰 시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특례시’ 계속 저희도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도 100만 특례시 연구용역 모임도 있는데 혹시 다른 특례시, 먼저 된 특례시하고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접촉이 좀 있습니까?

지금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현재 그쪽하고 전면적으로 교류나 각종 자료제공이나 자료공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추진돼야 될 방향이네요?

네, 저희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한 절차를 4개 특례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4개 특례시는 대부분, 특히 비슷하다고 보면 창원특례시가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바다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런데 고양이나 성남이나, 아니, 성남이 아니죠. 고양이나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좀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창원으로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를 준비하는데 일단 우리와 가장 비슷한 곳이 창원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주기적인, 그리고 정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도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고언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어제 주민자치 사무장들이 여기에 와서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 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장이고 행정지원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회계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일하는 것도, 물론 문서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뭐 이번에도 위탁이 시범적으로 4개 위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위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책정하거나 급여에 대한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총무과에 회계팀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회계담당하는 주사님은 거기하고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동탄세무서나, 이게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 화성시민대학에 주민자치학교를 신설해서 주민자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주민자치의 필요성이나 역할들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장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관, 그다음에 실장, 예전에는 사무장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상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나 아니면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연에 저희가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는데 이 회계 같은 부분은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의 전문적인 마인드까지 가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금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돈이, 강사료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사료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냐, 일시적으로 하는 거냐에 하는 거에 따라서 소득이 또 달라지잖아요. 기타소득이 될지 근로소득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헷갈려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회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크게 보시지 자질구레하는 것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과에서 해주시면 일하는 데 조금 더 역량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4개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남양, 화산, 우정, 동탄8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 4개 위탁하시는 행정지원관들은 예를 들어서 임기가 딱 끝나면 연장이 안 되고, 다른 위탁 외에 주민자치회들은 다 연장을 더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맞지 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일단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관제도를 주민자자치회로 전환하는 상태의,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내려줬는데요. 2023년부터 주민자치 지원관제도에 대한 사업이 일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28개소인데 지원관 인력은 23명밖에 없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원관에 상응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나을지, 28개 읍면동의 인력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지 지금 주민자치회 쪽하고 저희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원관이 막대한 역할을 하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주춤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뭐냐면 4개 사업의 위탁을 받은 데는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그 위탁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받는 4개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관들이 더 연장돼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냥 종료되고 연장이 안 되고 나머지 주민자치회는 행정지원관이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연장이 되고, 이게 오히려 반대로 가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2023년에 주민자치회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행정지원관이나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교육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돌아가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구청 설치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앞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연구 많이 하고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구청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읍사무소 설치 있잖아요. 뭐 남양읍이야 읍사무소에서 다시 지어야 되겠죠. 향남읍은 농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읍사무소를 짓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읍이나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만만찮게, 10만 인구 가까이 되죠?

네, 지금 향남하고 봉담하고 동탄7동이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 향남은 그렇고, 향남은 농촌지역이, 시골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봉담 같은 경우도 물론 농촌지역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읍사무소 설치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잘못하시다 보면 행정력이 진짜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몇 년 내다보고 진짜 그거는 동 설치, 동사무소 설치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의견이 다 읍사무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사무소 설치, 동 분리를 해야만 복지 혜택도 늘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봉담읍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시 차원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제가 거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라고 돼 있는 게 있네요, 맨 마지막에?

네.

그런데 원래 저희 화성시에는 전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갈등조정관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는 어떻습니까?

타 시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많은 쪽에서 공공갈등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옴부즈만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 공직에 계시다가 나름대로 전망 높으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런 역할을 좀 부활시켜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갈등조정관은 새로 임명해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갈등조정관을 가급상당으로 임명해서.

예산은 지금 얼마 안 되네요? 조정할 정도의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임명할 정도의.

일단 인력운영은 저희 인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채용하고요. 급여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담지는 않았습니다.

아, 별도로 주는 거군요? 저는 갈등조정관을 타 시에서 영입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박진섭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덧붙이면, 지금 구청체제가 2019년도에 3개 관할 구청 소재지로 해서 행안부에 요청한 건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2019년에 올렸을 때 인구수 70만 정도로 올렸고요. 3개구로 편제해서 올렸고 그 당시에 올렸던 것의 현행화 요청이라고 해서 현재 화성시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 보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2019년에 구청 3개구 올릴 때하고 현재 여건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가 최고의 도시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개구에 필요성이 있어서 4개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특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행안부에 요청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자치 기반 조성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내용면으로 상충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시려고 그런 건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자치하고 분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에 도입되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 주민자치사업도 있는데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공동체가 주민자치회 기반에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자를 끌어내는 주민자치 쪽으로 영입하거나 유입되는 형태로 크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28개 읍면동 단위로 큰 개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면 마을공동체는 마을단위, 행정동에 편성된 마을단위로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이나 화성시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화합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쪽에서는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을 위한 자치조직인 거고 또 시민을 화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시민사회나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 공동체 활동하는 것은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우려스럽지 않게 봤는데 결국 동 단위별로, 동별로, 사실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었다가 자치회를 공동체와 같이 이원화를 또 시킨다면 결국은, 일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상충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것하고 마을 동에 하나씩 있는 것하고 큰 차이를 준다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적으로 일하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으면, 지금은 3개 지역 정도밖에 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마을공동체로 간다면 이보다 더한 수가 됐을 때는 틀림없이 동별로, 아니면 아파트단지별로 다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이끌어나가실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역시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사실 주민자치회의 지원부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치에서 다 해버리니까 동에서 지금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회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들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큰 틀 내에는 어쨌든 2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그쪽 지역을 총괄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분과가 있듯이 나중에는 큰, 결론상으로는 이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주민자치하고 연계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하고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이나 화성시 발전을 유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중에 동탄8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나머지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염려하신 바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오문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형태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한 지역을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좋은 모델을 찾아서

행정하고 주민자치회, 행정은 중앙정부나 우리 화성시에 추진하는 일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행동이나 행정업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소소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주민자치에 일부 분권과 권한을 줌으로써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자치회에 예속되거나 그쪽을 서브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관계이고 상생의 관계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자기 위치를 간과해서, 소위 말하면 네가 위이고 네가 아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범위가 아닌데 그렇게 자꾸들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면, 좋은 얘기만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많은 것을 집행부에서 감수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은 잘 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13-6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제가 경기도하고 화성시에는 기부를 할 수 없고요. 일례로 충청북도나 아니면 부위원장님이 계신 경상북도 안동 이런 쪽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인이나 단체는 안 되고요. 개인만 500만 원 이하, 그 금액 이상도 되는데 500만 원 이하까지만 기부를 하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다 해주고요. 그리고 30% 상당하는 금액을 답례품이라고 해서 만약에 화성시에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도 확충되고 고향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재정이 취약한 아래 지역의 기초단체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향사랑’이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고향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하면서 화성을 들먹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다못해 도민체육대회를 해도 지역사랑, 고향사랑 얘기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대회 하면 우리 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고향사랑이 내가 태어난 곳,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별 저거는 없는데 막상 고향사랑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자꾸

부의장님은 같은 경우는 안동에 많이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가서 기부하시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답례도 받으시고 답례를 받은 것도 기부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하면 되죠, 뭐.

그런데 화성에 주소가 돼 있으면 화성에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고향에 대해서, ‘고향’ 딱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지 뭐, 자꾸 너무 분류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화성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고향이라고 얘기를, 말할 수 없는 거야, 생각에, 이런 것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면 언제든 고향은, 태어난 건 내가 화성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고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헷갈린다.

이 제도 말고 부의장님께서 화성시에 금원이나 재능이나 기부할 수 있는 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요. 화성에서 어떤 답례품을 드려야만 이 제도가 성장, 안착이 될 수 있고 지역구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만까지는 세액이 100% 공제되는 거고요.

답례품은 무상, 세액공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30%.

그렇죠.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도, 화성시의회도 보고드릴 거고요.

네,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답례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정1과는 6개팀, 정원 28명, 현원 28명이며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5,39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70억 원, 제2회 추경보다는 4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은닉 세원 발굴 및 납세 홍보활동 강화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입 확보입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목표액 3,577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증축, 토지이동 등 과세대장 정비 및 유흥주점,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착오 및 누락세원 최소화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법인지방소득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법인세 국세청 통보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 과소신고 및 미신고 법인을 추징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정서비스 맞춤형 홍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자주 문의하는 지방세 100문 100답 및 2023년 개정세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좀 더 차별화된 지방세 홍보를 진행하여 다각적인 세정 홍보를 통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에게 편리한 세무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3만 3,080동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상률은 4.69%입니다. 2023년도에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와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미인용률 75% 이상을 목표로 가격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52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자고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공제 혜택 등 시민에게 편리한 세무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민원인과 통화 종료 시 홍보 문자를 전송해주는 사업으로 각종 지방세 관련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 도세1팀장 이성섭입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2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부서현황과 16-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3쪽 2023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첫 번째로 차질 없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징수 전망은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 감소 추세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1조 2,380억 대비 883억 감소한 1조 1,497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사전신고 납부 안내 강화,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세원관리 추진 등 도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 및 신축공사비 과소신고 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불성실 납부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탈루, 은닉 소지가 높은 과점주주에 대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취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 감면재산 목적 외 사용여부, 상속, 신축건물, 지목변경, 차량구조 변경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세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사무처리 편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취득세 부과착오, 누락 등을 사전 예방하고 환급, 경정청구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윤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17-2쪽 부서 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3쪽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3,500만 원이며 적극적인 미환급금 환급 안내 및 홍보로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촘촘한 그물망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2023년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 98.3%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강력한 행정제재, 자발적 납부독려 등 빈틈없는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체납고지서 안내문 제작 발송비 등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고액·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9%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고액·고질 체납자 및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행정으로 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재정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고 2023년 현 연도 세외수입을 86% 이상 징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규모 최소화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책임징수제,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2023년 정리목표율 28%, 정리목표액 225억을 달성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1팀장 이성섭입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매뉴얼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의 피를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존경스럽고요. 특히 징수과 보니까 내년에 지방세 징수율을 상당한 위치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저는 징수과에서 약 98.3% 이상 징수 목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도 실적은 98% 정도, 현연도 분만 보시면 98%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연도 분은 98.3% 이상 내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과년도 체납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올해 전반기에 86% 정도까지 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하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 징수과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화성시 재원이, 피가 잘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시는 일 중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뺏어가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찾아주는 것도 해주시니까 고무적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드리는 겁니까?

미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중복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냈다가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환급금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전산에 계좌가 있으면 계좌로 일단 일차적으로 직접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그 계좌가 없을 때는 개인한테 안내문을 통지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환급금 찾아가라고 1,980원인가 왔는데 사실 갈 시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그냥 던지고 마는 거거든요. 만약에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잊어버리고 못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찾아주게 되는 겁니까? 더 힘들고 안내하는 그런 통신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렇게 시에서 해주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봤어요. 오늘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과에서 하신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고액체납자 내지는 고액세금을 우수납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금을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딱 나오면 선납해서 내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저희 체납 쪽에서는 사실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고요. 지금 세정1과에서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네, 모범납세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은 없으신지, 우리 민영섭 과장님.

세정1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해드리는 건 없고요. 모범납세라고 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고 3년 이상 연간 지방세 3건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 모범납세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이분들이 4만 명 이상 됩니다. 이중에서 각 읍면동별로 개인하고 법인 각각 2명에서 56명 정도 하는데, 작년에 54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인증서 같은 것 해드리고요.

표창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시금고 대출금리라든가 그런 인하 같은 것 해드리고 또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공유재산 같은 거 100% 감면해 주고 또 각종 문화시설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시네요. 하여튼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 무서운 분들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세정1과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문자 서비스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낸 게 아니라 모르고 안 내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콜백서비스 문자가 가게 되면 한번 더 잊어버리지 않고 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3,8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살다 보면 까먹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많이 까먹어서 연체를 했어요. 그다음 날 내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야 정치인이니까 기록에 남지만 일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과세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택스를 깔아서 실질적으로 자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위택스는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내야 될 세금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신규 정책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정2과 신규사업 보니까요. 16-6페이지에 보면 요즘 배달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륜자동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륜자동차가 2021년도 기준으로 4,100건 정도 등록됐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배달업체가 많이, 제가 아는 동생도 배달업체 사장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자주 팔고 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륜차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새로 생긴 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이에 맞춰서 저희 시가 이끌어간다는 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고팔 때, 그리고 세금을 낼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담당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이게 새로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 실시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는, 엊그제도 적극행정 조례를 통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면 그분들은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생각 안 한 부분인데, 그리고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줬다는 부분들이, 아까 세정1과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자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앞서가는 시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는 워낙 고생이 많으시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고요.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전자고지 송달이라든가 전자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세액을 1,600원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도 시작해서요. 위택스 홈페이지 같은 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2쪽 회계과 부서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공정사용을 확립하고 대부현황 상시 공개 및 주기적 홍보로 대부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토지 현황으로 4만 3,331필지, 3,760만 평방미터, 재산가격 12조 원이며 이중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은 시유재산 472필지, 도유재산 80필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실시하고 대부 가능 재산 상시공개 및 주기적 홍보로 대부를 확대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로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청사건립기금 설치사업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구청 계획 및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라 향후 다수의 청사 건립이 요구됩니다. 청사 건립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다수의 청사 건립 시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청사 건립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화성시 청사건립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청사 건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준공 후 22년 경과에 따른 노후로 청사시설 개선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청사 로비에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오필릭 도입과 시민을 위한 공간 배치 확대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간을 개선하고 매점 이전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관 화장실 4개소의 오배수관 교체와 리모델링을 통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중대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스 소화설비 및 방화셔터 교체를 통하여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차량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매 확대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화성시 미세먼지 감소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만료된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시 친환경차량 확대 구매를 계획하여 2023년 공용차량 구입 예정 총 29대 중 친환경차량 19대이며 하이브리드 2대, 승용전기 5대, 전기화물 3대, 수소 9대입니다. 또한 2023년 공용차 EV카쉐어링 사업은 전년 대비 5대 증차되어 차량임차 예정 대수는 총 15대입니다. 증차된 5대의 차량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배치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성택입니다.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략목표로 총 6개 주요사업에 소요예산액은 총 25억 5,600만 원입니다. 19-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3,400만 원,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힐링교육비 1,500만 원 등입니다.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 민원처리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이용 활성화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억 6,549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억 2,600만 원, 정부24 홍보비 600만 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 및 무인민원발급기 18대 구입 등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시스템 도입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신원정보 진위확인에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QR리더기, 검증앱이 설치된 태블릿 35대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신속․정확한 검증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로부터 중개의뢰인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부착사업비 192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1,212만 원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인중개사 육성 및 부동산중개소 관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입니다. 체계적 콜센터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양질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13억 4,583만 원, 콜센터시스템 교체비 1억 5,300만 원,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2,570만 원, 콜센터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입니다. 단순민원 등 전화상담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채널 다양화를 통한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구축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6월까지 서비스 구축으로 상담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쉽고 빠른 민원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회계과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추진현황에서요. 계속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일정을 계속 예상으로 잡는 거죠? 이 정도에 착공하고 이 정도에 준공한다 이렇게 예상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네, 일정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을 잡아 놓으면 만약에 착공일이, 물론 사정상 변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바뀌면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 주차타워가 설계, 공사 착공이 2023년 1월이면 그해에는 상관없겠지만 만약 2022년 12월 이렇게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그 설계단가로 받을 수 있는데 1, 2억만 넘어가면 그게 금방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만 지키면 몇억, 10억 이렇게는 시의 조 단위에서는 큰돈이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을,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많이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 부분 신경쓰셔서 정말 제때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설치인데 이게 지금 저희는 없는데 이번에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가장 큰 시인데 평택, 고양, 여주 여기는 벌써 시작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른 일부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우리 시도 구청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이 청사 건립이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됩니다.

빨리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할 게 향남읍, 봉담읍, 남양 이런 것도 다 청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 구청도 들어가려면

네, 구청이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요.

그러니까요. 구청이 612억 정도 들어가면 4개 구청만 해도 2,500억 정도 되는, 빨리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물론 적립금으로만 다 사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예산으로도 확보할 수 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향남, 봉담, 남양 순차적으로, 구청사 4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적립이 되는 겁니까, 매년? 만약 하게 되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구청만 한 2,40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0억이면 매년 적립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 아니면 그냥 정해놓고 확보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꼭, 정해놓고는 하지만 우리가 계획된, 구청이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 안에는 적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청이 우리가 빨리 진행된다면 수년 내에 될 건데 2,500억이라는 돈을 하려면 그래도 연에 적어도 500억, 아니면 1,000억 이렇게 만들어 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 때 몇 퍼센트를 떼고 가지고 가는, 모아놓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정해 놓고 적립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획수립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대응 친환경차량 확대에서 수소차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관공서 차들 폐차 기한이 있는 겁니까?

보통은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수는 어떻게, 그냥 연수로 하는 건가요, 킬로미터 수로 하는 건가요?

12만 킬로미터이고 연수는 10년입니다.

제가 조금 차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미터가 되면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만 킬로미터에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용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는 12만이나 아니면 10년 기한에 대해서, 차를 예를 들어서 6,000만 탔는데 교체비용이 2,000만 원이라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개발이 앞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10만 킬로미터 타면 고치는 비용이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를 연결해서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연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수소차가 가장 많네요, 우리 시청 보니까. 전기차는, 전기차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들이, 2,000만 원이면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바입니다.

네.

제가 또 이어서 할까요?

하여튼 회계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시스템 도입, 저도 최근에 면허 갱신했거든요. 모바일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 보면서 있구나 하고 좋았는데, 뭐냐면 모바일로 하게 되면 검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하고 비슷할 정도로 거의 공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민원과만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도 다 설치되는 부분입니까?

본청하고 출장소, 읍면동 이렇게 다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도입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신분증 주세요.” 하면 운전면허증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각 읍면동도 설치가 돼서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19-8페이지 보면 인공지능기반 민원상담 챗봇에서 우리 보통 보면, 114나 아니면 각종 통신사에 보면 스마트폰 보면서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도 같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버튼식하고 대화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구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업체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냥 계속 대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챗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빨리빨리 소통이 돼서 민원인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어서 참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고민의 흔적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규사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호경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이런 경우는 부지가 대부분 있죠? 향남 빼놓고는 거의 있는 거죠?

남양하고 봉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비가 향남은 사실은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른 데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사실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현재 감정평가한 게 한 1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사로 했을 때는 향남이, 동탄이, 봉담이나 어디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사실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는 게 단순히 2,000억, 3,000억 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아, 별개로 저희가

네.

그거는 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부지에서 할지 아니면 신규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신규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착실히, 너무 작게 해도 나중에 추가가 많이 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사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 망설였는데 누군가는 한번 정도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출장소가 됐든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조달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 화성시에 여러 가지 시작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특정업체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특정인이 관계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그런 게 화성시에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얘기가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정업체에 집중이 안 되도록 평소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위원님이시든 한 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실례될 수도 있고 남들한테 이목이, 주목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한번 드리는 거고 꼭 그런 물품계약이 아니라 화성시가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회계과만큼이라도 많이 신경쓰셔서 화성시가 투명하게, 앞으로 구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동탄출장소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는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동탄 맞춤형, 현장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행정, 공감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전용 소통채널인 ‘동거동락’ 밴드는 온라인 방식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입주자대표회장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탄출장소 내 이용자 편의제공 및 소통을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방문 민원인과 직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동탄 시민들에게 동탄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북카페 형식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열린 문화소통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시대에 맞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알림시스템 카카오톡 채널을 구축하여 지방세 정보제공, 간편납부, 환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대기알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구술대필민원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설비를 확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도로, 구조물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집수정 준설, 제설작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CCTV 설치,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탄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동탄출장소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부서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통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동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자 전용 SNS인 ‘동거동락’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5건의 시정홍보 및 212건의 생활 개선 관련 제안을 처리하며 상호 피드백을 통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동탄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가입률을 더욱 높이고 오프라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이용자 편의제공 및 소통을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는 외부 유입인구가 많고 여권업무 등으로 동탄출장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은 편이나 청사가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주하고 있어 청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만 할 뿐 방문 민원인 및 직원들의 편의공간과 소통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원실 앞 공간을 지역 독립서점과 연계한 북카페 형식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청사 복도 등 유휴공간에 지역의 역사·문화·인물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사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체계화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민 정보화교육 사업 예산은 7,650만 원으로 60개의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탄1동과 2동 정보화교육장에서 대면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23년에는 정보화교육장 외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정보화교육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엑셀, 문서작성 과정 외에 스마트폰 활용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키오스크 교육 등이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동탄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부서현황과 28-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8-3쪽 민원인 편의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발맞춘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대기 카카오톡 알림 및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구술 대필 민원서비스 및 다양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4쪽 유기민원 처리지연 근절 추진입니다. 유기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하는 사항으로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유기민원에 대한 단축 및 지연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처리 지연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8-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래도시 희망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내년도 지방 세입여건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 영향으로 그간의 세수 신장률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전략목표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반복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4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9-3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172억 6,0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등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별 징수실적 분석과 부진세목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을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현장기동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담당 팀장급으로 지방세 현장기동팀을 편성하여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정례화하고 숨은세원 발굴과 실질과세를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300만 원입니다. 29–5쪽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 발생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별 체납횟수 및 금액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5,700만 원입니다. 보고기준일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96.4%, 미수액은 189억 2,000만 원이며 내년도 이월체납액 규모는 약 167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상시화,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카카오톡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납세생활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민의 72%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알림톡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알림톡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 고지안내부터 수납, 환급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납부편의를, 과세기관에게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총무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제공 및 소통을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에서 복도 벽면 등을 활용한 지역의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전시를 어디에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공간이 그냥 복도, 주차전용건축물에 복도를 보시면, 와보시면 약간 밋밋하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관공서 건물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복도를 이용해서 인물이라든가 우리 역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해놓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실 5층에 보면 민원여권과 앞에 현재는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여권민원으로 대기민원이 40, 50명 정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께서 기다리시면서 휴게공간이 있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북카페 형식으로, 지역 서점하고 연계한 그런 북카페로 만들고자 합니다.

소회의실에 공간을 만들어서?

소회의실은 아래로, 4층으로 내려서 하나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도 같은 공간에 그런 역사·문화공간, 영상표출로 엘리베이터 공간에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보면 각 과는 바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면 되지만 1층이나 2층인가요? 하여튼 2층도 있고 1층도 있는데 거기는 각 과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좀 밋밋하기는 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활용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동탄이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개발되다 보니까 기존의 동탄 모습들을 전혀 모르는데 좀 여력이 되신다면 ‘이 지형이 지금의 이 지형이고’ 이렇게 비교도 해주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출장소 자리가 그전에는 어떤 자리였고 산이었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토지이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면 부분들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이전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 그리고 동탄이 1신도시, 2신도시가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그 과정과 연혁들을 같이 보실 수 있게,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동탄의 이력을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화성을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동탄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동탄에 대한 박물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전에 여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작게나마 좀, 우리 총무과에서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왕시에 어떤 식당 보니까 큰 식당인데 의왕시의 모습들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훑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기다리시는 분들도 동탄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변천사를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센스가 워낙 좋으셔서 생각하신 부분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꾸며주셔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방금 전에 했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 일괄로 장비를 구입해서.

봉사과에서 다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동탄1동부터 8동까지 다 태블릿 PC를 보내주는 겁니까?

네, 일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면허증 갱신했는데 모바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바일이 워낙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확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분증 대행으로 쓸 수 있는 게 운전면허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대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탄출장소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도 한번 더 신경써 주셔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세정2과인가 거기에서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서비스, 우리 출장소도 가능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세정1과에서.

세정1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까 2과에서 한 것 같은데.

세정1과.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서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까먹고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고 또다시 콜백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은 안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금 얼마 고지’ 이런 건 안 나오고 위택스 이런 것들로 보내지는 겁니까?

세부내용은 제가, 세정1과에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는 소통이

네, 업무계획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출장소도 같은 개념으로, 세정2과, 1과하고 같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소통해서 잘 됐으면, 이게 우리 과에서, 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세정1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서비스가? 아니면 각자 다르게 하는 겁니까? 물론 프로그램은 같겠지만요.

물론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부서별로 발굴하는데요.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서비스하고 이 카카오톡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민원인께서 전화했을 때 그 수신된 전화번호로 다시 정보를 백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72%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하는 업체를 불러서 알아봤더니 카카오톡,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를 보내면 종이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특정 월에 집중돼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알림톡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 보니까 그런 착안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고지서는 법적으로 보내지만 “몇 월 며칟날 지방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문자로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거기에 본인이 동의를 하시게 되면 세부내역을 열람하고 거기에서 납부까지도, 자기의 과오납이라든가 환급금이 있는지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부서별로 갑작스럽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축을 하게 되면 본청이라든가 징수과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용량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900만 원인데 카카오톡에 1년 동안 내는 비용이 5,900만 원인가요?

구축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이 물의를 한번 일으켜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되기는 한데 어쨌든 가장 접근율이 좋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콜백서비스’도 있고 새로운 ‘카카오톡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납세생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해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금은 잘 걷어야지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에서 2쪽까지 부서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사업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생과는 5개 분야에 사업예산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0-3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과 주차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에 1,00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편익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재 동탄출장소 복지대상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인구유입 등으로 시 전체 24%인 2만 59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가 증가하는 등 그에 따른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자료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지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수요자 요구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등의 부적정 배출 및 불법투기 예방 등을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동용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로 인한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또한 방치폐기물 발생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 등 불법폐기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 및 도로변 토사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는 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식품․공중 위생관리를 위해 해당 업소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불만제로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식품 위생 등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을 상시화하고 밝고 쾌적한 실내 위생환경 등을 갖추어 이용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위생환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 관련 식품 수거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2쪽 부서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선 도색, 교통시설물 및 신호등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총 2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의 요소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4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스마트 안전시스템 유지관리에 총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도로·하천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하천시설 침하·파손 부위를 신속히 보수하여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도로변 제초작업,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등 총사업비는 9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육교승강기 안전점검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교승강기 안전점검, 도로표지판, 도로시설물 청소 등 총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터널 유지관리, 육교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등에 총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 및 조치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3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주요사업 목록은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 4건, 총 5개 사업으로써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2-3쪽 민원해소를 위한 건축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오산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건축법률 무료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예산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내 사무실에서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성능 유지·향상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다중이용건축물이 대상이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규정을 교육하여 입주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능력을 고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민간임대주택 공적의무 이행실태 점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 등의 공적의무 등을 다하도록 사전 행정안내 및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세입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2-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옥외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억 원, 불법광고물 폐기용역 2,500만 원, 총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상시정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탄지역이 지금 어떻나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금 과밀, 지금 계속 대기자들이 있나요? 상황들이, 그런 건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동탄지역은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1지역 같은 경우는 원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폐원 상태가 많고요. 2신도시에도 일부 7동이나 8동 쪽에는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 원아들이 많은 데 비해서 어린이집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폐원이 더 속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원이 더 많은 건가요?

네.

제가 또 7동, 8동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동은 오히려 수가 적어서 걱정인 부분이 있네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동하고 8동은 입주 세대들이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약간 적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안내하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동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용인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동탄 전체가 과밀인가, 꽉 차서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밀 상태는 아니고요. 충족률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분배나 이런 것들은 힘든 거죠?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분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는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내까지는 하는데 여기 가라, 어디 가라, 그거까지는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많아서 대기가 걸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폐원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네.

동부출장소하고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동부출장소는 취약지역에 개선환경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부지역과 저희는 도심권인데

그렇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하는 건 저희도

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거기는 구도심이고 저희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장소나 이런 데는 개선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동탄,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추경, 지금 본예산에 편제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집중 투기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12대가 내년도에 반영된 상태인데요. 동부출장소에서 그런 사항에서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위 말해서 깨끗한 데, 유리창이 깨져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더럽다라고 하는 민원처럼 저희도 한번 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꽃이 있거나 해서, 뭐가 있으면, 화단이 있으면 버리는 게 주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동탄은 신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데 그래도 버리는 장소들은 계속 버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직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그렇게 심한 지역은 아직 없다 보니까 검토를 못했는데 동부출장소 사례를 보고 저희도 한번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1회 추경 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잡혀있잖아요.

네.

저도 가끔 버스 타보고 하면 기존 노선도가 붙어 있는, 바뀌면서 바뀐 노선도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떼고 붙이면 좋은데 그냥 그 상태에서 붙이니까, 그 옆에 붙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정리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헷갈려서, 저도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린 부분, 물론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어서 그것도 확인하는데, 뒤에 있는 노선도 보고 내가 어디에 갈 건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인데 바닥신호등 보통 해놨잖아요.

네.

그 바닥신호등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바닥하고 같이 깜빡거리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깜빡거리는 건가요?

동시에 호환되는 겁니다.

동시에 호환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척동 반도10차 아파트 앞인데요. 이것 깜빡거리고 이것 깜빡거리고 이렇게 되니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깜빡거리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이 호환해서 깜빡거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동시에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맞으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길다 보니까, 한 라인 설치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기 깜빡거리고 다음 깜빡거리고 바닥에서도 깜빡거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세트로 연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그렇죠. 그렇게 세트로 알고 있는데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연차적으로 깜빡거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시각적으로 조금 어지럽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같이 깜빡거리는 건지, 이렇게 연동으로 깜빡거리는 건지 해서요.

같이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31-7쪽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관련해서 현재 동탄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관리되어 있는 구조물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특법시설물은 74개소 있고 일반 소규모시설물이라고 해서 54개소가 있는데 관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 내용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시특법시설물은 74개소이고요. 대상 아닌 소규모시설물은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무조건 두 번 하게 돼 있고요. 소규모 시설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안전점검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41억 정도 되는데,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시설물이 인수인계되면 이거라든지, 23호선이 인수인계되면서 시설물도 늘어나고 단계별로 받으니까 시설물을 개선하면 안전점검비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관리, 도로시설물이 됐든 아니면 구조물이 됐든 연차적으로 금액은 갈수록 더 올라갈 처지가 되는데, 하여튼 동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모든 시설물이 거진 맥시멈 정도로 최고의 단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시설물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이 정도면 가히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곳을 비교한다면 우리 동부지역이라든가 인근 수원 이 지역이 얘기하는 것 보면, 도로사업소가 사실 화성에는 없잖아요. 이 넓은 땅에 가장 있어야 될, 선차적으로 해야 될 도로사업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할 거는 너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어서 늘상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예산도 잡아서, 어차피 구조물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관찰해서 해주십사, 제가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도로구조물에 관련해서는 동부출장소가 됐든 동탄출장소가 됐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수막 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동부, 본청의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설계를 각자 하다 보니까 좀.

총액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단가.

네, 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계약을 하고 설계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 기준단가로 동부와 저희도 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본청은 굉장히 액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2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동부는 2,500원 정도 하고요. 그거를 내년도에 본청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가 금액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반영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