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고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지원과 부서현황, 23년도 주요업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입니다. 4개팀 정원 21명으로 미래농업 기반 조성과 글로벌 농업의 인재 양성, 농가 경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2쪽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미래농업 공간 조성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차세대 육성, 농업인 영농편의 농기계 임대사업 등 9개 사업 45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태원 등 농업체험공간 조성으로 농업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힐링공간 제공과 농업교육 공간 조성으로 미래농업의 농업 설계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문화교육관 및 치유온실 조성 등 5개 사업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농업의 가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교육을 통한 농업인 및 시민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농업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운영, 농업기술 정보 월간지 ‘화성농업’ 발행 및 배부, 홈페이지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한 농업 홍보 강화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차세대 육성입니다. 신규 창업농 및 귀농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실습 포장을 활용한 모의창업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창업 성공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11개 사업 31개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1-6쪽 우리 지역 농산물 스마트마켓 운영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농산물 스마트마켓 운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쇼케이스, 전자가격 표시기 등 농산물 홍보 및 행사 운영 장비의 디지털화로 스마트마켓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여 농산물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농업인 인재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농업인 단체회원의 자립 역량개발과 리더십 교육, 단체별 교류 협력활동 등을 강화하여 전문기술과 자립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농촌 여성지도자의 능력 배양 교육을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2023년으로 16기를 맞은 그린농업기술대학은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강사양성대학원 과정과 대학 4개 과정 및 특별 학습활동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수준별로 다양하고 차등화된 현장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아카데미 5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농업인 영농편의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적기 작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5,700농가 이상의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효율적인 이용률을 제고하여 내실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농업인 무사고 365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작업 안전분야 시범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확대 실시, 역량강화 교육훈련으로 농업기계 기술 습득 및 농작업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1쪽 취약계층 임대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입니다. 운반수단이 없는 고령, 여성 농업인 등에게 운반서비스 제공하여 임대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화물운송업체와 연계하여 농가작업 환경까지 왕복 운반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임대, 운반 편의와 효율적인 농작업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영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보급과 부서현황, 2023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부서현황입니다. 4개팀, 정원 15명으로 농업 신기술 및 농업문화 확산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및 농업문화 확산을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 농업 실현사업 등 6개 사업, 5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실현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시설채소 및 과수, 화훼 등 작목별 스마트팜 120개소를 보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스마트팜 21개소, 드론직파 10헥타르 등 디지털 농업기술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경쟁력 있는 작목 발굴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사업은 도시소득 대비 87%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2020년부터 실증 재배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벼, 콩 등 신품종과 아열대 채소 등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 재배사업은 우리 시에 신소득 작목을 도입하기 전 작목특성, 지역 적응성, 농가 보급 여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 1만 6,050제곱미터 규모의 과학영농실증포를 조성하고 벼, 멜론, 포도를 대상으로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는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품종 보급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6품종을 선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생산 안정성 확보 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ICT기술을 이용한 환경제어시스템 기술을 접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 작목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오염발생 저감시설 등 기후변화 속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7쪽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농작물 병해충을 적기 예찰, 진단, 방제하여 농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벼 예찰포 1개소와 6개 주요작물 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2022년 우리 시에 처음으로 세 농가가 발생하여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2023년도에는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8쪽 생활밀착형 농업문화 확대사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을 이해시켜 도농이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시텃밭정원, 학교치유텃밭 등 생활밀착형 농업프로그램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농업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농 어울림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는 5개과 정원 18명으로 친환경기술팀, 농산물가공팀, 특화농업팀, 종자연구팀, 우리꽃식물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안전 농산물 순환체계 구축과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으로 무병묘 공급 확대, 우리꽃식물원 시설 개선으로 쉼터와 볼거리 제공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 등 9개 분야 57억 4,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3-3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비료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PLS 강화,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제 등 토양검정 5,000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시험 1,250건, 잔류농약 3,000건 등 총 9,250건을 목표로 정밀한 분석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확대입니다.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 의무교육, 신청필지 현장심사, 시료분석 등을 통해 엄격한 인증심사로 금년 현재 368건의 인증을 추진하였고 내년까지 총 1,000건을 인증하고자 합니다.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확대 시행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로 화성시 안전 농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사업장의 제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 노동력 경감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외소득 연매출액 5%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6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감소, 농작물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연간 440톤 이상 생산하여 1,000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퇴비부속도 법적 의무검사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의 잉여 초유를 저온살균 처리하여 송아지 700두분인 2.5톤을 보급하여 한우송아지 면역력 증대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국비를 확보한 신규사업인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BM활성수 생산 및 보급사업입니다. BM활성수는 박테리아 미네랄워터이며 잘 부숙된 완숙퇴비를 자연암석이 들어있는 물탱크에서 미생물의 대사산물과 각종 미네랄을 추출한 활성수를 말합니다. BM활성수의 효능으로는 토양환경 개선과 식물의 건강한 생육, 축사 악취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1,200톤, 1일 4톤 규모의 BM활성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시설의 장점으로는 한번 시설을 설치하면 운영경비가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100년 농업,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유전자원으로써 종자 확보 및 증식을 위해 종자보급체계와 종자연구관 운영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량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비를 확보한 신규사업으로 농업의 근본, 무병묘 생산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딸기 건전묘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수 및 과채류 육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수는 무병묘 공급으로 감염묘 대비 고품질 과실 생산비율 40% 이상 향상시키고 딸기는 초기 생산량 30% 이상 증수시키는 고품질 우량묘 보급 생산 환경을 만들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꽃식물원 운영입니다. 식물원에 노후화 시설 정비 및 신규 주제원을 조성하여 휴식, 힐링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확대 및 식물유전자원 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식물유전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1페이지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식물 수집 및 증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식물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업무 관련해서,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스마트마켓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3층에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을 해 놔서요. 거기에서 사이버 연구회원이라든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교육을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탄 쪽으로 해서 1년에 스마트마켓 운영을 3회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1회 이상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마켓을 한번 동탄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농산물 스마트마켓을 운영할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케팅 교육 지원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 및 농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는,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센터에서 비대면 판매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저희 유통과하고 푸드센터하고 저희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이 3개 과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내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에서 6회 정도를 집중교육을 해서 그 농가가 3층에 있는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직접 제작해서 그거를 갖다가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자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로컬푸드 따로 농업유통과가, 어쨌든 농식품유통과가 주관을 해서 로컬푸드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여기하고 거기하고 연계를 같이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로컬푸드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농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선해서, 20농가 정도 엄선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의뢰하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6회 정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그분들을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사업이 완전히 로컬푸드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면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 따로, 로컬푸드 따로, 농식품유통과 따로, 이 한 개 사업 가지고 사업비도 거기 로컬푸드는 1억을 세웠는데 여기는 1억 7,000을 세웠고, 차라리 한 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20개 농가를 선정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판매를 하게끔 해야지 로컬푸드 따로, 여기 따로, 농식품과 따로, 사전에 협의는 된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세 개 부서에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쨌거나 장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교육을 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사업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쪽 로컬푸드에서도.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분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은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서 엄선해서 10명 이내의 농업인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지원하는 금액은 푸드통합센터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한 군데에서 다 하세요. 기술지원과에서 다 하든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업인 영농편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6억 9,900만 원을 예산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6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여기에 인건비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인건이 플러스 수리비 이런 각종이 다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임대보급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인건비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없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없는 거예요? 따로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순수 사업비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사업비 중에 농기계를 24종, 54대를 새로 사겠다? 그것도 기금 포함,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농기계 구입은…….
정수
배정수위원
농기계는 기금으로 사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중에 예산 책자에는 별도로 다 구분이 돼서 나오겠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예산 편성에는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에 농기계를 몇 대, 14종에 22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농기계 구입하는 데에?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올해는 4억을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내년은 3억 기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원래 보통 기금을 편성할 때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대부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에 관련된 기금은 지속적으로 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기금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농기계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본예산에 올려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1년 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서 정말 주문을 받고 필요하다고 심사숙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굳이 농기계 기금이 있어야 돼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농기계 임대 기금사업은 통합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기계 기금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농기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정말로 이게 한 대에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그게 정말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효용의 가치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속적으로 해 주시라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물론 농업이 갈수록 변화하고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써 필요한 기계가 자꾸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걸 다 사서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라, 한번 사다 놓으면 그걸 관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게 또 기간이 끝나면 폐기를 하든 버리든 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정말 필요한 기계들로 구입을 해서 그 필요한 기계가 정말 농민들이 1년에 거의 그 기계가 놀 틈없이 이렇게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용은 교육용대로, 확실히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저건 교육용 농기계구나.’, 이거는 임대용 농기계라는 걸 구분을 확실히 하고요. 항상 연말에 수요조사를 계속, 내년도 구입할 수 있는 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농기계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농업의 가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월간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SNS, 농업 홍보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책자를 2,000부 곱하기 12개월을 만든다고 해 놨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내년에 올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000부를 만들면 이게 배포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번에 센터에 방문했었을 때도 시 월호를 위원님들을 보여드렸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네, 보긴 봤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읍면동 이장님들,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회원들한테 거의 읍면별로 인원수를 배정해서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 농업인들한테 보내는 거네요, 대부분이,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이 아니라 다 이장님들.
정수
배정수위원
이장님도 어쨌든 농사를 지을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농업인들한테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책자를 봄으로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 책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월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진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종자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책자가 오면 목록이라든가 한번 쭉 보는 그런 거는 농업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홍보자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이것도 본예산 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임대농업 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내년에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대상이 고령 농업인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등 취약농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기계를 빌려가는 데에 있어서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취약농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일단은 70세 이상 농업인이 트럭이나 그런 거 없으신 분이 왕복을 갖다가 다 보급해 드리고 또 여성농업인, 여성분이 가져가는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신청을 하면 왕복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은 시에서 나오는 취약계층 증이 있잖아요. 농업인이면서도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왕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업인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농업이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 앞에 텃밭이 한 50평 있어요. 제가 주택에 살고 한 50평이나 100평, 30평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건 300평 이상.
정수
배정수위원
300평 이상?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이상 가져야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00평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답, 논이든 밭이든 상관없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임야는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임야는 저희들하고, 농업하고는,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논이든 밭이든 300평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왕복을 지원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단가가 1톤은 15만 원, 이게 왕복금액이 15만 원인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죠. 보편적인 게 업체에서 받는 거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만약에, 거리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정할 거고요. 평균적으로 15만 원, 왕복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편도는 몇 년 전부터 해 드리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도를 하면 제가 1톤 차로 용달비를 줘서 실어다 줬어요. 그러면 싣고 오는 건 본인이 알아서 지금까지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만약에 트럭을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갔다왔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절반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100%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왕복비, 지금은 이 비용이 왕복비 100%를 왔다갔다를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취약계층이라든지…….
정수
배정수위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절반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농업파트에서도 사실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다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농업인들한테,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또 약간 용기를 가지고 농업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농업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은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 농가소득, 아까 책에 보니까 농가소득이 4,000 몇 백만 원 돼요, 평균이. 3,000만 원 이하짜리 근로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3,000만 원 이하로 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우리 화성시민 아니에요? 그분들은 세금 안 내요? 다 똑같아요. 이 세금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유용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균등하게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어렵죠. 안 어려운 데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기계 임대 운반사업 관련해서는 일부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좀 더 나아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농기계 운반 포함해서 영농까지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전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요. 일단 고령의 농업인들한테 텃밭 갈아주기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우리도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다가가는 게, 다가가려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뭐든지 다 해 주죠. 끝이 없다는 거죠. 다 지원해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영농까지 다 해 줘야 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적정선까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게 한번 생각하고요.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지역 농산물 스마트마켓 운영 11-6페이지, 저도 사실 이걸 접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각각 1억씩이고, 로컬푸드 예산이 1억이에요. 농산물 비대면 판매지원 확대 1억이고 그다음에, 안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 인프라 비대면 판로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게 푸드종합센터도 1억,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농식품유통과도 1억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1억 7,000인데 이 3개가 각각 1억, 1억, 1억, 1억 7,000의 예산이거든요. 지금 맞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 예산이 전체적인 게 스마트마켓을 하기 위한 세 개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도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는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0인데 지금 농식품유통과하고 여기 기술지원과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장비를 보급, 지원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뭐를 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은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거는, 푸드센터하고 유통분야에서 저희한테 보내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각각 있으니까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어떤 혼란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 3개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누가 어떻게 얼마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모집하는 모집체, 여기 교육, 그다음에 또 다시 그분들을 활성 지원하는 그런 경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쨌든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과가 많다 보니까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종합병원에서도 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하다 보면 오히려 통합적으로 그걸 관리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소장님도 또 다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하고도 또 다르고, 전체 통합 부서가, 지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사실 서로 체크가 될지 몰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예산하고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 예산이 왜 1억이 필요한지, 1억 7,000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 예산을 자를 거면 자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3개 부서 다 세세하게 항목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든지 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또 같은 얘기인데 11-4페이지에 농업의 가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농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농업의 순기능에 대해서 아시느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치 인식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책자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농업의 가치가 뭔지, 왜 농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정립하셔서 시민과 농업인들한테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자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도 사실 여기 경제환경위에 오기 전에는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다가 와서 왜 농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은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농업을 저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개념과 왜 우리가 농업을 도와줘야 되고 농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갖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3-9페이지 보면 농업의 근본 무병묘 생산 보급이 있어요. 이거는 국내 과수 무병원종 관리 시스템 부재로 바이러스 피해 확산을 위해서 시비로 해서 전체적인 농가에 지급하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무병묘 생산은 저희가 국비를 이번에 50% 확보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얘기가 없어서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이거를 작성할 때는 8월쯤이라 국비가 내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국비가 확정됐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자료 할 때는 국비 들어갈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 자료에는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3-11페이지 보면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이 국비, 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우리꽃식물원에 가서, 거기 연구소죠, 우리가 잠깐 들른 데가?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실험실.
영애
공영애위원
실험실이 규모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졌는데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실험실에서는 증식하고 하는 것을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외에 가서 전국에 가 있는 양치식물 위주로 연구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집하는 업무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이 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거기 실험실을 가서 규모나 이런 게 좀 작고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연구나 실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됐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실험기구를, 기계를 좀 더 살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계가 부족한 건가요? 기계가 부족한 것보다 전체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좀 더 나중에.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국비로 실험실, 연구실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와서 제대로 하시든지 해야지 저희는 그런 실험실이 약간 의아했어요, 말은 안 했는데.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7-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가공장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아시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푸센에서 가공을 하려면 그 가공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초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창업 기초교육, 창업 실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교육을 하시고 여기 유통에서는 그것을.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교육은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판매하고 그런 과정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로컬푸드에서 한다는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서로 분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나 이런 걸 또 이중으로 하다 보면 돈이 더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 주민들, 농업인들한테 향토음식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가공품, 우리 농업인이 직접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농산물 가공을 또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방문을 했잖아요. 했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우리 화성시에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로 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또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농업이 잘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농업이 논농사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지은 이상 그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직원들의 어떤 지식 정도를 높이고 자체 인성 같은 것도 다 같이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농업문화 확대라고 사업이 있어요. 반복사업이신 것 같은데 예산도 제법 들어가는 것 같고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한 개념이 영농인들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농업후계자로 키우기 위한 건지 아니면 농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한 어린이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농업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을 알려서 우리 화성 농산물을 많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고요. 또 하나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적인 농업 말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장철규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보면 겹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방향성이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영농농업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새로운 영농에 대한 관심도 유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청소년들한테 영농이 앞으로 우리가 ‘내 직업관으로 가도 되겠다.’ 라고 어떤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지는 되게 좋아요. 이것저것 많이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시행을 하게 되면 정확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인식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실 거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계속 이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메인을 어디에 두실 건지를 결정해서, 이거는 좋은 시스템에서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농업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충분한 효율성이 있다고 가르치겠다는 그런 방향이라면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아예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와서 둘러보시고 취미생활로, 이거는 우리가 다 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계속 이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 돈 가지고 계속 이러기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업문화 분야가 당초에는 도시농업하고 농촌관광 분야가 합쳐져서 한 개팀으로 되다 보니까 본 사업에 세 꼭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팀에서 하는 업무에. 그래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6차 산업을 육성하는 농촌관광사업하고 또 하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진로체험, 이 부분 세 꼭지가 한 분야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문화라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 부분이 잘 어필이 안 됐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도 하고 그 분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 거는 다 알고 있겠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 꼭지라고 하면, 세 파트에서 하게 되면 서로 나는 이거를 했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업에 한 바닥을 놓고 세 군데에서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제가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럴 게 아니라 진짜로 셋이 하나의 테스크포스로 해서 한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지원해 주는 부서로 가야지 셋이 다 나눠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 담그고 시행하고 “우리는 영농인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보여주기 행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 다 같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영농인들이 노령화돼서 애를 먹고 있으면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데에서 충분한 인식 제고를 해 준다거나 타산성을 한다거나 그런 쪽 방향을 아예 잡아주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나만 하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서포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었는데 11-11페이지 취약계층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러고 저러고를 떠나서 운반 서비스를 해 준다는 취지는 좋아요. 운반을 하는 1톤하고 3.5톤 차량을 두 군데에 두 가지의 차량으로 운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어떤 개인사업자들한테 용역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어떤 신청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주면 용역업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어차피 이것도 용역업체를 주고, 쉽게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한테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날짜와 시간, 결국은 영농에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 자영업자가 또 이거를 안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운영했을 때 한 업체에 주실 거잖아요, 어떤 형식이든. 아니면 그냥 매 건건이 갖다가 발주해서 받을 건 아니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년 치를 갖다가 가용역을 하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올해에 편도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영업자가 이거는 타산은, 운영 유지는 가능하다고 하는가요? 피드백은 받아보셨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업체가 많이 해 주겠다는 용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아시는 분들 해서 용역업체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어서 이게 물량이 많으면, 또 여러 업체가 하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횟수가 거의 100에서 120, 130회 정도 1년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여러 예산도 많아지고 그럴 텐데 지금 그 사항에서 1,000, 2,0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하겠다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한 쪽만 보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이 이 돈을 갖다가 시민한테 투입을 해야 되냐, 시비를, 또 반대로 이걸 갖다가 하나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또 목이 매어서 힘들어져요. 실질적으로 타산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거를 붙들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절대 타산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영농업자, 농업인이 당장 필요한 날 그 차량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또 하나의 영세업자들로 또 묶여서 적자에 허덕일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한 군데를 위해서 한 군데가 또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그냥 이 정도 해서 15만 원 주고 얼마 해서 한 번씩,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날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1년을 계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와 인건비가 1년을 묶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생각을 해서 이 예산 편성을 진지하게 다시 해서 영농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운반업체도 1년간 유지가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시늉만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못 얽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인도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쪽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치겠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마켓,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마켓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하나의 온라인 판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로 해서 영농인들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이런 것도 아예 하나의 메인을 잡아서 거기에서 그냥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듯이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고민해서 한꺼번에 한 파트에서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다른 부서들은 지원부서로 남고 다 같이 올라올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 말씀하셔서 드리는데요, 큰 꼭지로 농업유통과는 홍보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푸센은 행사와 판매 이런 쪽으로, 행사며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12-4쪽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농업기술센터를 세 번 방문했습니다. 도 의회하고도 연계돼서도 한번 갔고 뜻하지 않게 무안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또 한번 가게 됐고요.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도 또 한번 다 같이 갔습니다.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안군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여러 분이 많이 왔습니다. 화성시에서 잘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그쪽은 부지도 굉장히 많은 땅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 보겠다, 화성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환대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개인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 발굴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벼는 한 품목이고 다섯 품목에 벼, 콩, 인삼, 화훼, 양념채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거의 주된 예산이 벼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벼에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아니에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다른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에도 저희가 균등하게 하는데…….
위영란부위원장
면적이 넓어서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사업비가 큰 거죠.
위영란부위원장
사업비가 큰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177헥타르면 1헥타르가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밑에 멜론농가는 0.5헥타르면 한 1,500평 남짓 되고 멜론 하우스가 한 동이 그 정도 평수, 0.5헥타르 정도 돼서 한 농가당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화성에 멜론농가가 처음에 여덟 농가로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가 실증시범하면서 17농가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면적은 시설하우스이다 보니까 크게 짓는 농가, 2,000평 짓는 농가가 한 농가 있고요. 대부분이 500평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5헥타르면 1,500평이잖아요. 그 정도도 짓기도 쉽지 않은.
위영란부위원장
만만치 않은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고급채소예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농가가 그렇게, 다섯 농가밖에 아니고 2026년까지 여섯 품종을 해서 아까 선발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벼요?
위영란부위원장
농가가 적은 소규모 농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멜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고급기술이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기후적인 부분에서 화성이 다른 밑에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 면에서 좀 달려요. 달리고 이미 그쪽 부분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포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화성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경기권에서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신흥으로 하는 주자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아직 소득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좀 덜하고 어느 농가가 돈을 벌었다 해야지 확 달려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위영란부위원장
시험 초기단계다 이 말씀이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멜론 같은 게 기후에 영향을 받고 남쪽지방에서 잘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으신가 보죠? 북방한계선이라든가 유리온실이면 그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온실에서 난방을 틀어서 하기에는 또 단가적인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품질의 적정수준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멜론 하는 농가들이 전량 다 판매를 해서.
위영란부위원장
판로 같은 건 걱정이 없어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현재 나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희도 고품질로 생산하고자 전문컨설턴트도 1 대 1로 매칭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시범적으로 잘 되는 사업이고 이게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 올해 예산이 현재까지 8월 기준으로 3억 5,4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한 건가요? 8월 기준으로 3분의 1 남짓 조금 더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는 집행잔액 빼고는 거의 연말까지 100% 다 집행 완료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벼는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을 계획해서 이거를 자꾸 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쌀 소비량도 줄어들었고 쌀값도 폭락이 되어 있고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고품질 신품종 이거를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향미도 화성시 전체에 47%를 차지할 정도인데 지금 판로라든가 수향미도 가격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쌀 문제에 대해서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쌀을 연구하실 때 어떤 비전을 보고 신품종 고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소비 트렌드가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10년 주기로 트렌드들이 변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 연구관에 의하면 5년 단위로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향이 나는 쌀을 우리가 도입해서 수향미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년 계약이지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고…….
위영란부위원장
딱히 이게 우리 화성쌀이다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계약을 해서 로열티 개념으로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쌀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균등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야 농가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게끔 판매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쌀 소비가 축소된 부분은 물론 식생활이 서구화로 변하면서 빵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소비가 늘어나고 또 가정식보다는 외부 패스트음식이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 솥밥이나 단품, 일품 한 그릇 음식이나 이런 것에는 또 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품종에는 적정한,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농진청에서 개발한 새청무라는 쌀이 있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솥밥에 특화된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품종들이 지금 전라도 쪽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화성에서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올해도 저희가 한 열 몇 품종을 심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확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2단계에 실증시범포를 한 3,000평 정도 논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30품종 정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품종들을 심어봐서 화성지역에 잘 자란다 하면 거기에서 여섯 품종을 발굴해서 수향미와 함께 균등하게 화성 내에서 판매를 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화성 농업에서 기술보급과나 기술개발과나 이런 쪽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쌀 신품종 연구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잘 유지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간 소득격차 해소 이거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고 아무리 농사로 인해서 어떻게 도시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농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소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뒷받침해 주시고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요, 여기는 12-7쪽인데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충해 종합 방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예산이 한 3분의 1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것도 22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액이 한 50% 이상은 됐지만 많은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병충해 종합 방제나 이런 부분은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을 여기도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 이번에 사업 중에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나 이런 병들은 동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은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과수화상병이나 바이러스,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하는 바이러스병이나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데 과수화상병도 근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대책이나 제안이나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과수화상병이 2017년도에 처음 발견이 돼서 국가검역병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화성은 예찰하고 방제를 열심히 해서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인부들이 인근에 있는 배나 사과 과수원에서 전지, 전정 이런 거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올해 2022년도 5월인가 그때 세 농가 4개소가 4헥타르 정도 발병을 해서 전체 공적 방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직원들이 287농가 정도 되는 전 과수원을 다 정밀예찰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숨어 있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전정시기에 가지치기를 더 세게하는 강전정을 시키고 1년에 세 번을 약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 약제를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수시 예찰하고 방제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 집도 한 60년 가까이 배과수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과수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고 있는데 배나 사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벼농사나 이런 다른 밭작물이나 농사처럼 1년 농사 망치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를 다 베어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큰 병이잖아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거나 전정하는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요. 그분들은 봄철에 봉지씌우기 할 때도 보면 또 여기에서 하고 다른 과수원으로 옮겨가고 그래요. 그분들이 많이 옮기는데, 예찰 방제교육에서 그분들의 일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다른 과수원에 퍼트리면, 거기 또 퍼지면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출을 많이 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또 하나는요, 이거는 13-6쪽인데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나요? 13-6쪽입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작년보다 내년이 좀 줄은 거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학실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분석실하고 초유은행 구축하느라고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 시설비가 빠지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눈으로 다 봤잖아요. 유용미생물이나 가축분뇨 부숙하는 것, 초유은행 이걸 보고 굉장히 우리 농업이 이제는 기술로 다가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하고 달라지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줄었나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업의 근본 무병묘 바이러스 프리 생산 보급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과수화상병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데요.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 왜 시비 100% 사업으로, 아까 화상병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까지 세 가지를 매칭해서 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는 시비만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먼저 국비가 50%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기술보급과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충해 종합대책 과수화상병 이 사업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렇게, 저희 포도나 딸기 두 가지 작목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과수화상병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른 차원인데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포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캠벨이라든가 샤인머스캣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비를 따서 과수나 과채류에 대해서 어린 모종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무병묘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종묘, 종자, 묘종 묘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묘목에서 처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게 커서도 생산하고 하는 데에 계속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이게 저번에 관찰이 안 되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으로 현미경 관찰이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묘목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생산농가한테 이거를 보급을 하는 사업인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던 농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 취약농가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대상분들은 수도작은 아니에요, 밭작물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수도작은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농기계를 신청했으면 농기계를 갖다주는 역할만 하면 그거를 분명히 누군가가 대행을 해 줘야 돼요. 여성농업인이 기계를 작동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다 받고 이 기계를 가져다줄 때를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분이 이 기계를 조작했을 때에는 이분들은 조작에 대한 교육은 안 받고 그거를 했으면 거기에 또 우려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이분들이 농기계를 신청했을 때는 대형은 아닐 거예요. 관리기 내지는 피복기, 마늘, 고추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작물일 건데 이게 우려가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갖다주면 누군가가 할 거고 누군가가 기계를 내려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다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갖다주고 그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과에서 수요조사를 얼마만큼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지 저는 그게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게 누군가, 몇 사람이 이런 게 민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리는 건 좀 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보면 저는 자연부락에 살잖아요. 이 정도의 소작농들은 친인척한테 다 부탁해요. 그런데 친인척한테 부탁했을 때는 그냥은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일을 도와주거나 그런 걸로 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하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게 가서 또 누군가가 교육도 안 받는 사람이 기계를 조작할 것이고 고령인이 절대 할 수 없고 여성이 할 수 없고 취약농은, 오죽하면 취약농이, 이런 기계를 빌려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평수를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분명히 있어서 본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우려가 돼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건 본예산 담기 전에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소농기계들을 많이 취약계층이 빌려가는데 그분들이 중심적인 게 밭농사가 대규모 이런 분은 거의 없고요.
조오순위원장
없어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소규모로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신청하면요, 사실 여성분들은 남편분이 계셔서 같이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한다는 건 거의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싶은 게 귀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면적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나이드셔서 하려고, 농업을 하려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도 화성에 농업인이고 조그마한 면적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화성에 어떤 이미지라든가 개선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농업을 이미지로 생각하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산 올리세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12-3쪽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지금 5년째 경환위에 있는데 이 직파는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만, 그만큼만 농업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급에 대한, 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농민들이 스스로 피부에 와닿는 것도 늘어나는 면적도 없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2023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 늘은 만큼에 대한 직파가 농업이 활성화가 되고 늘어야 되는데 늘면 또 어떤 민원이 오냐면 역으로 대관정을 뚫어 달라고 계속 또 이런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파에 대한 이 사업도 과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의지는 분명히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농업인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직파사업이 아닙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열의도 많으시고 그런데 많이 생각 좀 하시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도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드론직파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하고요.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올해 직파 재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재배처럼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협의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BM활성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유용미생물 생산이 부족해서 BM활성수로 간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거를, 지금 고초균이나 유산균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고 농가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나눠서 하는 느낌이 들고 부족하면 유용미생물 생산을 좀 늘리면 되는 거지 굳이 BM활성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전에 봉담에 있을 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안 독정리로 오면서 BM활성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생물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점이 축사 내에 먹이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초점이 돼서요.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미생물은. 생산단가가…….
조오순위원장
고초균도 먹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그게 좀 비쌉니다. 비싼데 저희가 이 BM활성수는 축산농가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경종농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BM활성수는 먹는 게 아니라 시설채소라든가 과수원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근한 예로 경기…….
조오순위원장
과수도 고초균이나 유산균 다 들어가잖아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들어가죠. 그런데 미생물 자체가 생산하는 단가가 BM수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BM수는요, 단가가 저렴합니다. 설치를 하면 거의 얼마, 퇴비 들어간, 하루에 퇴비 한 40킬로그램 정도 들어가면 그 생산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1년에 유지비가, 재료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BM활성수는 경종농가 위주로 좀 더 해 주고 미생물은 축산농가에, 지금 미생물을 축산농가 위주로 줘야 되는데 경종농가에서 자꾸 달라고 그래서 축산농가마저 좀 덜 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나눈다는 거죠, 농가들한테 서로?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그래서 BM활성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농업을 하는 시군은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BM활성수라고 봅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꽃식물원의 연구소를 얘기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보고 받는데 연구소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쉬는 시간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어요. 소장님, 좀 어떤가요, 이전에 대한 거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거기는 유리온실 안에 있어서 지하하고, 지금 여건이 불리한데 우리 센터 종자연구관 쪽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서 그 규모를 봤을 때 너무 복잡하고 여기에서 오히려 감염돼서 연구에 지장이 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히려 기술센터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고 거리도 가깝잖아요. 거기에 재배를 하는 것도 수시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큰 규모, 또는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셔서 농업기술센터로 연구소가 이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운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깨끗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물 공급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2쪽 시민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3년도에는 총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첫 번째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물 공급 전문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은 효율성을 확보하고 흑자경영을 이어 나가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와의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적자원 분야는 전문교육 이수 워크숍 추진 등 고도화되고 있는 상수행정에 맞추어 인적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고객중심의 행정과 경영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4-4쪽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율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건전 재정의 저해요소인 상수도 요금의 체납 해소를 위해서 체납징수반을 민간 위탁업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14-5쪽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돗물 공급 계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까지 5년간 35만 2,000톤으로 계약되어 있고 내년도 정수 구입은 1일 33만 8,000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급수인구와 수요량 추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소요량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수도검침 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에 연장계약을 실시하여 2023년 7월에 만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수탁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2023년 8월부터 검침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다섯 번째 모바일 메신저 기반 챗봇을 통한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상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 AI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상담 업무는 단순한 민원 업무를 반복적으로 상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명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 상담의 격무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친절한 상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챗봇을 통한 민원 상담을 고도화하고 미래의 ICT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관내 사회적배려 기업에 우선적 계약을 통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연간 상하수도 사업 전체 예산 중 각종 공사 용역사업 예산규모가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내 사업체와 사회적배려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시정평가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화도에 담수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 원 이상 사업비를 집행함에도 물 사용이 많은 시기와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수화 시설의 고장 전 예비적 정비와 앱 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10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2005년 이후 공적자원으로 정의된 지하수를 체계적 관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자진신고를 마무리하였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시설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과 지하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 사무실로 사용 중인 통합가압장의 실내 내구연수 도래에 따른 시설의 개선, 확충의 필요성과 사무실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행정지원 불편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원격감시 등 스마트 상수도 구현을 위해 청사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상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정남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단수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여름철 용수사용량 집중 시 광역상수도 5, 6단계의 용수 공급이 불안정하고 한강하류권 2차 급수체계 조정에 따라 한강하류권2차 광역상수도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충 및 대규모 단수사고 예방을 위해 송수관로 복선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5페이지 배수지 신ㆍ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자 배수지 3개소 증설과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배수지만으로는 향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신설 및 증설을 통해 체류시간 15시간 이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국지도84호선 구간의 화성1송수관로 착공 및 국지도82호선 구간의 화성2관로 위수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급수구역 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도43호선 봉담~팔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래 신규개발계획에 따른 수요량 증가로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도43호선 봉담~팔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이중굴착 방지 등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5-8페이지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 봉담읍 유리 외 2개소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읍면동 및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 신청 민원에 따른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전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미터기의 고장, 동파 및 보호통의 파손, 매몰 등을 정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1페이지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급 수압이 부족하여 출수 불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압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정남면 고지리와 서신면 송교리 외 민원발생지역 및 출수불량 지역에 가압장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을 점검하고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해 수도공급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납부, 안전점검 용역 실시,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 수질계측기 유지보수를 통해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3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수관로 복선화가 완료된 구간에 기존 송수관로의 내구성 증대를 통해 수질, 누수 등 구조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봉담읍 동화리 일원 및 마도면 석교리 일원으로 관로의 복선화로 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송수관로 위주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시설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재 시 골든타임 내 누구나 이용가능한 화재 초기진압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입니다. 노후관의 적기 교체로 건강한 상수도 수질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송산동 일원 외 4개소에 대해 노후관로 교체 및 관경 확대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성시 전역의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상수관로 유지관리ㆍ세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 및 단수 등을 적기에 대처하고 상수관 내 물때, 스케일 등 제거로 적수, 이물질 출수 등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수유발지역 등 대상지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뒤 연중 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6-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6-2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전략목표는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며 2023년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화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 시설용량 6만 8,480톤 시설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사업은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3개소 오수관로 61.6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521억 9,600만 원이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화성시 남양2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남양읍 등 4개 읍, 면 20.99제곱킬로미터의 하수처리구역에 오수관로 228킬로미터와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1,000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등이 가능한 사항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의뢰로 인한 수수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수질복원센터 관리업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복원센터 15개소, 소규모 수질복원센터 28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82개소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 및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우리 시 발생 하수 8만 1,038톤에 대하여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4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102억 7,200만 원이며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관로설치사업 15억 원, 유지관리 13억 5,000만 원, 우수관로 GIS DB구축 및 검증사업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시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봉담읍 등 4개 읍면 5,391개소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10월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6억 700만 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7,200만 원, 불법촬영 점검에 1억 3,4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4,700만 원 등 2023년도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하수과부터 여쭤볼게요. 16-4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남양2 신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전보고 한 곳이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 보고서 밑에, 자안천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물이 거기로 흘러가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처리장 위치가 자안천 하류 부분에 잡혀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 방류는 자안천으로 해서 하류 부분으로 방류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는 그 천은 오염이 안 되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 하천을 통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수질관리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해서 환경청으로 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오염될 확률은 문제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을 것 같다? 거기 볼 때는 논이라서 괜찮다 싶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 뒤로도 또 주택들이 있고 그래서 혹시 그쪽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사전논의나 이런 건 좀 있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가 현재 일단 계획상으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이 확장돼서 위치가 들어갈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팔탄면 석포리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장안면 석포리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안면 석포리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석포리분들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자원화시설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많은 고민, 걱정들을 하시고 산 분들이라서 이게 또 들어왔을 때에 시민들,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또 어떤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 연구용역이, 용역비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에 7,000만 원 잡는 거는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고 할 때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미리 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석포리분들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구체화가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유난히 많은 곳이 대부분 구도심이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가 안 되는 데들은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된 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관을 깔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하수처리구역을 한꺼번에 확장하는 건 어렵고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을 갖다가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확충하려고 국비나 도비 편성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예로 보면 발안천 같은 경우 저희가 아무리 발안천에 깨끗하게 수질을 요구해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이 발안천을 오염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바라보는 데에서 우리가 서부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과 굉장히 관련된 일이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실태조사 계속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빨리 이쪽 서부 쪽에도 이런 하수관을 빨리 묻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남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우정도 사업이 들어가고 서남부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갖다가 확장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크게 크게 해서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향남, 장안, 우정, 송산, 서신 이렇게 딱딱 올라와 있는데 하수관이 안 되어 있는 데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관로같은 거는 국도비 매칭이 전체적인 중요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80% 정도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할 수 없다, 예산이 많아서?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편성할 때도 이쪽에 사업이 많이 없다는 거를 얘기해서 나름대로 저희 하수과에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말 오래된 도시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더 쇠퇴해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가 4년 동안 이 얘기 계속 안 하게끔 좀 빠른 이행을 부탁드릴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정남면 괘랑리에 하수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하수작업을, 하수관 이설작업을 하다가 지금 멈췄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당일날 바로 사업을 중지했고요. 토지에 대한 문제가 동부출장소를 통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안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그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점유했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우리 시에서 개인이 식당을 했으면 그거 얼른 가져가시고 이행금 막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토지 인도 소송을 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졌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우리가 사서 하수관을 묻어야지 그거 안 한다고 그냥 지금 살 생각, 서로 합의 중에 그거 하수를 뜯어서 옮기는 거는 이중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 처리과정이 미비했던 것 같고, 또한 저도 동부출장소에 통화를 해 봤는데 또 그분은 토지주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싶어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감정가로 팔겠다고 그러면 감정가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토지 매수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동부출장소에서 같이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출장소와 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 화성시의 땅을 우리 시민이 쓸 때는 얄짤없이 얼른 다 회수해 오고 여러 가지 벌금도 내고 하면서 개인 땅을 화성시가 썼을 때는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걸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또 감정가를 원하시면 감정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빨리 동부출장소랑 상의 좀 해서 빨리 진행 좀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일단 운영과에 여쭙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 화성시가 다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 화성시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서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유사시가 됐을 때 관로의 손상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입관로에 손상이 왔을 때 비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간이 정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는 없고요. 만약에 전시상황이나 이런 때는 민방위 시설로써 지하수가 곳곳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전쟁이라든지 유사시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유입관로에 예를 들어 단순하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절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매설관로 자체에 긴 부분, 다중적인 데에서 손상이 왔을 때는 다시 매설을 하고 통수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나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선 송수관로는 이게 시설과에서 하는 복선화시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비상시에 만약에 송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복선화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비를 하고 그게 두 개가 다 파악이 됐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단수 조치가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될 겁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는 우리 먹는 물이 배수지로, 수자원으로도 바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복선화 사업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배수지에서 나가는 관로가 파손됐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비상급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대단위 단수지역이 생기면 거기에서 5톤이든 2.5톤이든 차량을 확보해 놓고 저희도 5톤과 2.5톤 급수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걸 동원해서 급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름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지엽적인,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충분히 대응하고 예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급수차량 두 대, 세 대로 이 화성시 인구들이, 예를 들어 어느 특정지역만 가도 몇 십만 명씩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유사시에 어느 정도 최소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정도의 예비 수자원은 확보할 수 있게 운영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에 대한 건, 이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차츰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시설이라든지 상수 쪽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바로바로 느끼니까 좋은 칭찬도 듣고 할텐데 하수과는 불평만 많이 나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우수관로 설치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현장에 민원을 받아서 가서 어필을 했던 부분인데 지하매설물 구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럴까, DB.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GIS DB.
장철규위원
GIS DB구축이 그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조금씩 계속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 상당히 그게 미비해서 완료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주요사업 목록에도 있지만 GIS DB구축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가 미구축 우수관로 GIS DB구축하고 기존 자료에 대한 정확성 검증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그러면 1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게 완료가 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 내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 예산, 전체적으로 사업비 한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정도하면 DB구축 퍼센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미구축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정도면 다 들어갈 것 같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다행…….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혹시라도 거기에서 저희가 미구축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나오게 되면 장래에 추가적으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철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 DB구축 부분은 사실 우리 화성시에 기간시스템이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관로를 타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하수시설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있는 위치에 예전으로 말하면 정화조, 정화시설이 설치돼서 거기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대로 물이 나가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그 정화시킨 물은 어떤,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장철규위원
우수관로를 타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상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업소라고 하든지 하수개인처리시설 수량 같은 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인허가를 통해서 다 허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 같은 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에서 처리돼서 나와서 오수관로로 들어가는 수질 있잖아요. 수질 파악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것들은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관리업체가 아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이나 현장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면 채수를 통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물론 인력이라든지 형편상 사실 다 확인과 감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처리장에서 암암리에 본의 아니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출되는 하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요즘에 시중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매스컴에도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하듯이 위치 자체를 알 수 없는 오염수라고 해야 되겠죠. 제대로 정화가 안 되면 오염수잖아요. 오염수가 하천으로 갔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그걸 또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배출업소 자체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질, 배출되는 수질도 사실 인력을 더 충원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설치하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분 부분으로 있고 하수관을 묻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현실을 이유 삼아서 계속 미루기에는 우리 화성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비가 들어간 것도 그렇게, 1억 4,400이면 사실 이건 크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비춰지지를 않아 보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말 그대로 이건 실태조사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하게끔 지도를 하는 그런 용역을 갖다가 진행하는 겁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장철규위원
이거는 감독하고 확인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여의치 않게 제대로 정수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 업장들이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혹시 이게 전년도라든지 이런 때에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사후 확인한 것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메신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상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게 4,000만 원입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3,000 얼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4,000만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미래의 ICT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행하고 있는 데 많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서울시뿐만 아니고 카드회사나 이런 데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례를.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 상담원이 여덟 분 계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담으로 하고 있는 직원은 세 명입니다, 그 일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직원.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주요상담 내용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 상수도요금이 단순한 질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조회라든가 전자납부라든가 그게 단순하기 때문에 챗봇으로 굉장히 쉽게 핸드폰을 통해서 금액을 알려줄 수 있고 곧바로 납입도 가능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유지관리비는 차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연간계약으로 할 건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해서 2022년도에는 57억에서 2023년도는 94억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신청하는 데가 늘었다고 했는데 보통 상수도 신설을 해 주면 거기 요구하는 데에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닌가요, 시설비를?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0% 수용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용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수도 신청이 이만큼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코로나 시대까지만 해도 한 2,000전에서 2,500전 정도 신청이 됐는데 코로나가 끝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쉽게 말해서 펜션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에서 내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개인이 부담을 안 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순수한, 급수 신청 94억 이 사항은 개인들 것 위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한테 받는 돈은,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게 그대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대로 수입이 됐다가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원인자부담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안 되는 거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100% 1 대 1 개인수용가 쪽과 저희 상수도, 개인 신청사항이 이렇게 많이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한 50억 세웠다가 추경에 40해서 올해도 한 90억 정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1페이지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라고 해 놨는데 가압장을 설치하겠다고 세 군데에 각 2억씩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배수지가 높은 데에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에 있는데 가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 있는 건가요? 지금 두 군데하고 정남면 고지리하고 서신면 송교리, 그 밑에 한 군데는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하나는 중간에 민원발생지역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거는 풀비성으로 그냥 잡아 놓은 거네요, 2억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지하고 동등레벨현상이라서 그만큼, 그 지역에서 높은 데에 있으면 그 지역 주변이 또 문제가 돼서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 데가, 처음에는 그 한 집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중간중간 개발해서 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압이 달려서 못 올라가는 경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지금 개발이 돼서 화성시 지역에 보면 개인이 짓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펜션말고 전원주택,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산 위쪽에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주 많이 생기면 결국 가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수압이 약하면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발할 때 상수도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개발하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상수도를 안 가지고 가고 개인들이 따서 가려니까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정수
배정수위원
지하수를 파서 쓰다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하수를 쓰고 사용하시다가 불편하니까 또 개인들이 끌고 가고 또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고 참 저희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애당초 허가를 내줄 때, 전원주택 이런 거를 허가를 내줄 때 거기 허가사항에 담으면 안 돼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게 법적 의무사항에 조항이 없습니다, 상수도는.
정수
배정수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권고는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저희 마음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남면 고지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거기가 한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됩니다. 올라가면서 다닥다닥 붙어서요. 그게 한 번에 생긴 게 아니고요. 점차 살아가면서 하나둘 이렇게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갈수록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해서 이걸 전통시장이나 밀집지역에, 쉽게 말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9억이 신규사업으로. 15-15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새로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언뜻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비상소화전 하면 안전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맑은물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수도법에는 우리가 명시되어 있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수도법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수도법에 소화전 설치는 시장, 수도관리자가 설치해서 사용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는 저희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50% 해서 도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그나마 올해는 도비가 없고 그래서 저희 100% 시비로 설치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공장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해서 그런 데에 설치해서 소화전 줄을,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줄을 같이 매달아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에 초기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시범적으로 올해 사강시장에 한 4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확대사업을 하려고 저희 시비를 9억 정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적으로 공장을 허가를 내면 이런 소화전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45% 이상은 설치를 안 한 데가 다반사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기위 소화전 설치는 지금도 1년에 40개씩은 소방서하고 설치대상지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 또한 소방서하고 의논을 같이 해서 소방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저희가 먼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도 저희 화성시에 안전 관련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다시피 이것도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소방서 방문했을 때 그때 소방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올해는 9억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차후로도 이 사업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필요한 데는 다 해야 될 생각인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과, 남양2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민간투자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제안서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7월에 들어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 7월에 들어왔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가 들어올 때 제안하신 사업자를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포스코.
정수
배정수위원
포스코에서, 대기업에서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하청을 주겠죠, 포스코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포스코에서, 사업자는 포스코로 해서, 이 국비하고 도비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국비하고 도비를 갖는다고 협의가 된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적격성을 검토해서 적격성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국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 확보는 자기네들이 할 자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포스코가 했겠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민투사업이니까 민투 관련서류 가지고 차후에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는 포지션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격성이 나오면 국비 확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정도는 아마 다 하고 했을 거예요, 포스코가 했으면. 그러면 민자투자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만 던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도 던진 거예요? 잘 모르세요, 그거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민투사업은 저희 시 말고도 다른 시에서도 하수 관련 민투사업들을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다른 데에 한 거는 저희도 파악한 건 별도로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민간투자비가 2,400억 정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약 2,800억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자기네들이 먼저 관로를 깔고 하수처리장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2,400에 대한 돈은 결국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앞에 59억 빼고 나면 어쨌든 2,400억에 대한 이자 비용과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년 해마다 계약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화성호 유역의 수질보전 대책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공장지역이 워낙 많아서 화성호에 들어가는, 자안천의 수질이 안 좋아지는 데에 약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적격성 검사를 해서 이게 판단이, 거기에서 당연히 된다고 나오겠죠, 적격성 검사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안 해도 상관없겠죠. 못한다고 하면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결국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400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앞에 국비, 도비는 빼지만 2,400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비까지 저희들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 추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자비용이라는 건 총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 도비는 저희가 재정사업을 해도 저희가 확보된…….
정수
배정수위원
네, 받아오는 거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확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투자 민간사업자 비용에 대해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해 차액적으로 갚는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20년 동안 그네들이 사업을 하고 운영하는 동안에 어쨌든 저희 시에서 2,400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2,400에 대해서 10년 동안 240억을 연간 갖겠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어떤 별도의 금전적인 비용으로 갚는 건 아니고요. 처리장 운영하면서 운영사용료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용료는 어차피 시민들이 하수처리요금을 낼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는 하수도사용료이고 저희가 사용료라고 그래서 그쪽에 민간투자회사에 지급한 걸 사용료라고 해서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뽑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같이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네들이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그걸 우리가 빌려서 쓰는 금액을 매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20년 동안에 얼마씩 분할을 해서 내겠다,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 정도는 서야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처리장의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현재 계산한 바로는 30억에서 40억 정도는 계산이 되고 있고요. 관로까지 해서 다 그 정도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30억밖에 안 든다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운영비만 주는 거잖아요. 사용료하고 운영비만 주고, 그러면 이 2,400에 대한 시설비를 줘야 되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2,400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포지션은 저희가 사용료를 갖다가 도로 주는 건 아닙니다. 국도비는 원래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해도 받는 돈이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억이 민간이 투자를 하잖아요, 2,400억을. 그러면 이 돈을 민간이 그냥 투자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투자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2,400이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줄 거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시비로 해서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데, 당연히 시비로 주겠죠. 당연히 시비로 주는데 몇 년간 어떻게 해서 몇 년간에 얼마를.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20년간.
정수
배정수위원
20년간 아까 말한 대로 100억씩 해서 2,000억을 주겠다는 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지금?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20년간 그런 사용료를 갖다가 톤당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이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현재 계획만 들어 있는 거지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그건 아마 산정이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실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거의 3,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자비용까지 치면. 어쨌든 총사업비에 이자비까지 치면 한 3,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정말로 신중하게 저희 상임위하고 허심탄회하고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냥 업무보고 한 번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요. 물론 개별하수처리를 함으로써 남양호 수질이 얼마나 나빠지고 이걸 공공처리를 함으로써 얼마나 좋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 따르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쨌든 차후에 이걸 적격성심사를 해서 용역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운영비에 대한 것까지 다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시의 방침은, 시장님의 결심도 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하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15-15쪽입니다, 맑은물시설팀, 누수방지팀. 먼저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누수방지팀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됐고요. 물론 불을 끄는 데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맑은물시설팀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다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맑은물시설과에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개요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접근하기 힘든 취약지역이나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공장지대 이런 데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물 확보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소규모 공장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기준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건축법에 있는 소관 사항인데요. 거기에서는 건축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이하인 신축공장의 경우가 현재 3년간 통계를 보면 약 45%가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에 대한 취약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1,5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소규모 공장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상.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아니, 그러니까 이하 공장에 45%가 해당한다는 말씀이니까 작은 공장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방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제약공단에서 큰 불이 나서 피해가 막대하게 인명 피해도 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의 공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을 텐데도 이런 불이 났을 때 피해가 크게 났고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로까지 이어져서 그런 쪽은, 화학 쪽이나 이런 데는 꼭 물로만 불을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관할하는 구역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물로 불을 끄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올해에 그러면 도비 지원불가로 시비 100%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계속 이대로 쭉 이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전적으로 시비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시비로만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 시비가 100% 투여가 되고 도비는 앞으로는 다 완전히 단절이 된 사항…….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거기는 올해부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공문을 내놓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연간 소요예산이 9억 정도 되면 적은 돈은 아닌데 50% 이상이 매년 예산이 더 소요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 그래도 50%는 투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진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하수정비팀 16-5쪽입니다. 과장님, 수질복원센터 관리업무는 거의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수질복원센터는 15곳이고 소규모 처리시설이 28곳이고 펌프장은 283곳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서 두 군데에서 가장 크게 봤을 때 협약기간이 10년 단위 원래 이렇게 법에 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20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20년이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2019년, 2039년 이거는 20년이고, 20년이군요. 제가 10년으로 봤어요. 10년도 길다고 봤는데 20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원래 이렇게 20년씩 장기적으로 해야 되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은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금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상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장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민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로 가는 플랜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에서 12곳이나 단순관리대행 31곳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도 5년, 3년, 5년 계약단위가 각각 다 달라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규로 지원하는 것들은 다 기간이 3년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신규로 한 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3년 단위로 되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전 것은 기준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5년 단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5년씩, 5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줬어도 이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400억이 넘는,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이 업체에서 법의 기준 이내로 잘 법을 준수해서 하는지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수질복원센터 15개소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수질을 갖다가 측정하는 TMS라는 장비가 있어서 그거는 실시간으로 해서 환경청으로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류가 되는 방류구에 위치해 있는 시설인데 이게 기준수질을 넘게 되면 바로 관리대행하시는 분들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환경청에 두 시간 단위로라든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돼서 데이터가 관제센터에서.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 시설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보고가 되고 수치화되어 있고 데이터로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말고는 따로 뭐라고 그럴까, 데이터로, 서류로 보고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말씀대로 어떤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수질 측량하는 거는 TMS로 하고 있고요. 처리장에 운영하는 건 저희가 성과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막대한, 민간투자를 해서 그 민간투자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저희 시에서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한번 더 짚어 봤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없게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도 잠깐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방형도 관리하고 있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우정읍 조암터미널이 없어졌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거기 터미널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었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그 터미널이 없어졌으니까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승객들이 화장실이 꼭 필요하겠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래서 어제도…….
조오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래서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역주민들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일단 담당부서에서 그쪽 주변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개방화장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 자체를 그쪽에서 신축하는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개방화장실이 될 수가 있는 곳이 없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혹시라도 대상지가 없으면 신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조오순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쪽에 남양2 신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해 주셨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쪽에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석포1리에서부터 6리까지가 있는데 1리하고 4리인가 향남폐수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자연배수예요. 민간인 주택에서 자연배수되는 것보다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심각합니다. 거기 우리 현장방문 때에 다 둘러봤거든요. 석포리가 다 공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연배수되는 물로 자안천이 오염되는 게 더, 자안천이 오염되는 것보다 그 배수되는 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친환경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수도작이 RPC로 들어가는 거예요. RPC로 들어가서 그 쌀을 화성시민이 사먹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투자 이런 것보다도 우리 화성시민이 더 그런 오염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 농산물을 사먹고 있는 거죠. 지금 석포리 주민들이 이거 다 원해요. 자기네들은 어떤 폐기물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석포리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우려나, 예산에 대한 우려나 자안천에 대한 우려나,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지금 스스로 먹고 있는 거예요. 석포리 쌀이라고 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사먹는 거예요, 지금. 거기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자연배수되는 게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물을 농사를 지어서 또 먹고 이게 참 연속성이 되는 건데, 심각한 우려가 되는 건데 저희는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낳고 또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제일 문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고 더 크게 보면 화성시민들이고 더 크게 보면 전국민이 거기에서 나온 친환경에 대한 쌀, 그게 수향미만 되겠습니까? 고시히카리, 추청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 벼만 나오겠습니까? 쌀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채소도 나오고 다 그런 상황인데 더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과인데요, 상수도 미급수지역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이라고 해서 국화도에 물탱크나 이런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물탱크 용량이 240톤, 해수담수화가 200톤 있는데 지금 거기 주민이 39세대에 67명이잖아요. 여기에서 1일 몇 톤 정도의 용수가 담수화가 되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1일 200톤 규모로 담수화를 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1인당으로 따졌을 때 몇 톤 정도의 물이 공급되고 있죠, 평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리터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된 게 3.4톤 정도가 1일 필요량이거든요.
장철규위원
일반시민들이 평균 쓰는 양이 3.4톤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00톤인데 3.4톤이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게 고장이 나거나 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본 위원은 물론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은 주민들의 필수시설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시설이라고 보는데 담수화를 해서 쓰는 게 3.4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는 관정을 뚫고 모든 거를 다 해도 3.4톤을 충족을 못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고장난 거에 대해서 예비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당분간은 조금 들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39세대에 필요한 용수가 만족할만큼 용수 공급이 안 돼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모든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에 일 최대 1,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일반적으로 모자라는 거는 물을 그분들은 사다가 먹고요. 화장실이나 샤워 이런 시설을 주로 이 물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시설을 빨리 완벽하게 갖춰서 물이 공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팀에서는 일 평균 몇 톤 정도의 물을 생산을 해야 여기에 주민들하고, 물론 최대가 1,000명이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여기 추계치하고는 터무니없이 안 맞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1일 한 200톤 규모로만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물 사용시기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주면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필요한 물까지 다 충분하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200톤 규모만 원활하게만 돌아가면 불만은 없을 겁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3.3톤이 1일 화성시민들이 쓰는 물 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정확한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는 계속 추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시민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반시민이 평균적으로 쓰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매년 보면 제일 많이 쓸 때가 한 3.5톤, 그리고 적을 때는 3.2톤 이 정도 되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그 부분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여기 해수담수화를 해서 공급하는 용수 자체도 내방객들이 왔을 때는 터무니 없이 계속 물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이 내방객들 관광지화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장고항 쪽에서 상수를 끌어서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우리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수담수화시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장고항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소요비용이 추계가 나온…….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작년도까지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담수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비용이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수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방객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사실상에 수익자 부담이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주민들이 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당진시에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협의만 해 줬으면 그 사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수화시설로 계속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는 시와 시의 개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국민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다시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거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국화도에 사실상의 가치라든지 우리 화성시에 자산적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지화할 수 있는 근본 여건의 수익성도 나올 것 같은데 담수화하고 돈은 말 그대로 계속 투입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건 작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사실 국화도에 대한 시각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왜곡되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현재 여건, 취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게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알려져야만 오해의 소지도 줄어들고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써 놓으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만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상수도 공급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고항에서 상수도를 국화도까지 가는 절차를 당진시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원하는 거는 화성시하고 당진시하고 공동어업구역을 같이 쓰자고 구역 지정을 같이 하자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그거는 우리하고만 연관이 아니고 인천시, 안산시, 화성시, 당진시까지, 해수부까지 연관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물 공급은 그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사업 추진을 국비 80% 해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지난 연말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우리는 사업을 설계까지 중간에 하다가 설계도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못하고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장철규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했고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어업에 대한 권리권을 가지고 당진시와 화성시에 요구를 했을 때 화성시는 화성시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연관이 많습니다.
장철규위원
다른 시와 해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단독결정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해수면을 같이 공유하는 시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게 안 되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 해야 된다, 이야기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시도 때문에 국화도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그분들이 해상에 대한 조건만 공유하자고 할 게 아니라 애로사항에 대한 피해도 같이 부담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피해보는 건 화성시에서 어떻게 하든 세금이 투입되든 모르겠고 우리의 권한, 조건에 대한 권한만 지키겠다, 그거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같이 지키고 싶으면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우리는 당진과 협의를 해서 당진에서 상수도 라인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당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안 깔면 우리의 세금이 이만큼 나가는데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 접근을 해서 협상을 잘 이끌어줬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당진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우리가 하는 만큼 기브앤테이크로 바란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우리 화성시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싫어하면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걸 다 떠안아야 되니 같이 떠안든가 아니면 우리의 당진과 협의사항을 합의해 주든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것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호순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김지은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김태수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부서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4개 팀으로 팀별 업무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23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시민감동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전략목표로 정하였고 코로나 감염 예방하며 또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서비스 ecar를 이용한 비대면 차량등록 민원 신규변경 이전 말소 등록처리를 확대하고 자동차 안전운행 문화조성을 위해서 차량 및 건설기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의 미가입에 대한 수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3-3쪽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 우리 시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는 총 50만 5,019대이며 자동차 관련 신청 처리민원은 10만 2,485건이고 건설기계 민원은 1만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홍보 등록을 강화하며 비대면 민원처리율 52% 달성을 목표로 적극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8월 말 기준 21억 5,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종합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납부 독려 홍보 및 독촉장, 압류통지서 적기 발송 등 철저한 체납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45%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8월 말 기준 총 950대 중에서 40.5%에 해당하는 385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경찰과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운행정지 및 말소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입건 처리하여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소책자와 현수막, 또 주요 도로변 전광판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3-6쪽 쾌적한 공간 및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가 낮은 민원실 조명을 교체하고 민원인 동선 및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서류 작성대 및 대기석 등을 실용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밝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차량등록행정 효율적 홍보 추진입니다. 기존에 안내문 리플릿 형식 외에도 차량등록 절차 및 과태료 관련 영상 홍보물, 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해서 스마트 행정게시판,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BIS 등 영상송출매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전에 차량 관련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무보험 운행의 폐해 및 처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안전한 차량운행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서 전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리모델링이 올라왔네요, 다행히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제가 거기 방문을 했을 때, 창문이 우리 소장님실에만 있죠? 전체적으로 민원실에는 창문이 없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창문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번 리모델링을 할 때 창문을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소장님실에 있는 창문크기를 늘려서 어떻게 방법, 민원실에도 창문을 설치하게끔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왕 하실 때에 나중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경을 좀 더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데에서 환기가 안 되면 모든 전염병에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우리가 낼 수 있는 방향,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근무를 해 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통풍이 안 되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너무 힘들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굉장히 애로사항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요청한 거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없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이왕 할 거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게 의무보험 가입, 미가입자도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보험개발원에서요, 매월 세 번씩 통보가 옵니다, 자료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전안내도 보내고 또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험개발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각 지자체에 있는 차량 중에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된 차량들을 통보를, 거의 분기별로 1년에 한 세 번씩 받는다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월 세 번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월 세 번이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한 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아예 직권말소를 시켜서 폐차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명령서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명령서를 발송해 놔야만 나중에 차량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그 차량을 끌어다가 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는 거죠, 저희 지자체 자체 권한으로?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직권말소, 차량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직권말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차량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차량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차량들의 관리는 혹시 정상적으로 다 등록을 해서 본인 명의를 해서 끌고 다니는 차들인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타인 명의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외국인은 157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끌고 다니는 거는. 그런데 저희가 집중 수사기간은 9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진을 해서요. 157대에 대해서 136대는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다음에 내사종결한 게 6건, 우리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일 경우에는 이첩을 해서 전부 완료를 다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발생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2,6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홍보비로 쓰시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비하고 서식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이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피해자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 건이라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전검토하여 시민중심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