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금일 일정에 앞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국․소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와 복지대상별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총 95개 사업에 약 9,08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복지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 보호활동을 강화하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면 개정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초연금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 양로, 의료, 재가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와 더불어 비봉과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확대와 장애인단체 활성화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지원과 활동지원, 장애인시설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과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강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수립,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보호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화성을 위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대 요보호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목표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성숙된 위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을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다섯 개소와 부설 분관센터 다섯 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118억 원입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난청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을 운영 예정으로 건축연면적 496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1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022년 8월 공군과 건축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되었으며 현재 공군 조건 반영과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 마련, 주민협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정으로 건축연면적 11,435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부지매입 계약체결 후,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하여, 현재 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이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12-6쪽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및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원거리 거주 주민의 복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양 및 비봉의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예정으로 현재 남양분소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복지관 공간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원거리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서비스는 2023년 월 1회 운영 후 2024년 월 2회로 확대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지역보호체계 사업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리장 및 전기검침원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희망더하기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제보하도록 하고 통합사례관리 및 고난도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10쪽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발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재산 및 금융 등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1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배분, 제공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여섯 개소와 푸드마켓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래울푸드마켓, 행복나눔 푸드마켓, 행복나눔 푸드뱅크, 은혜푸드뱅크 네 개소와 더불어 2023년도에는 비전푸드뱅크,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두 개소에 추가로 운영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진석범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화성시의 복지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2023년 총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에 13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화성형 복지를 위한 현장연구를 통해 화성시의 균형적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복지 분야 관련부서 및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정 중에 있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총 여섯 건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정책 기획 및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 4,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조사비 4천만 원, 공모전 100만 원, 비상임연구위원 6,900만 원입니다. 13-4쪽 화성복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 민간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를 통해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화성복지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공동사업 추진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시설네트워크, 민간대표단네트워크, 민관실무단네트워크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정책연구네트워크를 신설하여 총 네 개 이상의 회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2천만 원으로 포럼 개최비 1,500만 원, 참석수당 3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13-5쪽 화성시 사회복지아카이브 운영입니다.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및 스마트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구축된 아카이브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통해 복지 분야 관계자 뿐만 아닌 모든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제작비 2천만 원입니다. 13-6쪽 화성형 사회복지 인재양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 분야의 특색을 갖춘 교육과정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 및 복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성형 복지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직급, 직무, 분야별 교육 등 총 30회의 교육을 통해 화성형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종사자 학습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복지종사자들의 주체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5,600만 원으로 교육운영비 4천만 원, 자조모임지원비 1,600만 원입니다. 13-7쪽 사회복지시설 기능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장중심의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조직경영 효율화 및 역량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2023년은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효과, 적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100만 원으로 지원금 9,500만 원, 컨설팅 2,5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13-8쪽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과 여가생활에 균형 도모 및 심리적인 안정감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여행 및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충전과 심리적 안정감 형성 등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3,200만 원으로 지원금 3천만 원과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13-9쪽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화성시민의 이해증진과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는 민관네트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단체와 시설이 참여하여 화성시민의 복지정보향상 등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9,8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5,400만 원, 부대행사 2,400만 원, 홍보 및 수당 2천만 원입니다. 13-10쪽 화성시 나눔사업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화성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및 기관의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와 복지재단, 경기공동모금회 3자간의 업무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사회공헌 포럼을 통해 관내기업 및 화성시민의 적극적인 나눔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2,4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입니다. 13-1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및 특성화를 갖춘 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화성시 시립 봉담, 남양 아동청소년센터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교육 지원, 정서지원 등 5대 기본사업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으로 도비 3,500만 원, 시비 7억 5,500만 원, 기타 1,000만 원입니다. 13-12쪽 화성시 복지백서 출간기념회입니다. 화성시의 사회복지 역사와 변화, 현재를 돌아보고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 콘서트를 통해 화성시 복지백서 제작의 의미와 더불어 화성시 복지 역사와 변화 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미래복지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200만 원으로 무대 및 행사운영비 700만 원, 홍보비 및 부대행사 500만 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황계동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 8월 18일 군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진계획으로 디자인변경 심의하고 BF예비인증 발급, 건축허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현재 공공디자인 변경심의는 통과가 된 건지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네.

그다음에 BF예비인증 발급도 진행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계동복지센터가 황계동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염원하던 센터이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이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재산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재산은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몇 명의 대상자가 있는지요? 대상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2023년도에.

한 4,6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4,600.

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비례가 되는 건가요?

네, 1인가구는 58만 3,400원, 2인가구는 97만 8천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별표 표시에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29명 대상 조사결과 이용인으로부터 폭력 경험 종사자 200명, 직장 내 폭력경험 종사자 26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직장 내 폭력경험 종사자가 정확히 뭐를 뜻하는 건가요?

직장에서 이용자 외에도 각종 기관장이나 상위직급으로부터 주로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이렇게 폭력이 아직도 빈번한 건지. 이게 없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이런, 수치화돼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네, 그래서 위원님 이번 저희들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힐링프로그램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 안에 신규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들에게 직급에 맞는, 말씀하신 직장 내의 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및 개설 이동 이거의 예산이 23년도에 1억 5천이고 24년도 것까지, 2년 동안만 하는 거라 이렇게 총사업비를 24년도 것까지 넣었나요?

네, 분소 개설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집기 구입비로 두 개소 개설하는 연도가 그렇게 해서 24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회계상 이게 맞는 저건가요?

네.

하여간 이게 특히 서부지역에는 소외되고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분소가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분소 내지는 이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재단 13-4쪽 보면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끼리 구축을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복지재단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번 달 13일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런가 예산이, 총 예산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일을, 대표님이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적게 세운 건가 아니면 기존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총 13억 6,800이지요?

전체적으로 17억이고요. 그 프로그램 주요사업예산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증액을 시켜가지고. 복지국장님!

네.

재단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재단 대표이사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국장을 저희가 증원 계획이 있고요. 또 내년에도 저희 계속 인력을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증원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으로 화성시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화성시만의 복지후생제도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요?

제가 질문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현재 타 지역에는 없지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4-5에 5.47% 인상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급자로 보고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득재산조사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5.47% 인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인가구하고 2인가구의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일 경우 1인가구는 58만 3천 원까지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인상이 되면 62만 3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가구는 올해 97만 8천 원, 내년에는 103만 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4-8페이지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인상이 안 되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게요?

네.

백 몇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월 100, 2인가구일 때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실제 수령액은?

지금 기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은 194만 원인데 그 기준중위소득의 30% 소득인 분까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30%만.

네, 그래서 그 30% 소득인 게 5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후원금이 기초,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 거 아녜요, 그렇죠?

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지 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매결연을 맺어준다거나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데이터까지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자활 사업추진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8월 31일까지 64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된 상황인가요?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자료는 아직 취합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00만 원 차이인데 그러면 제가 유추할 때 내년에도 이 인원이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게 금액별로 다른 건지. 어떻게 유추될지.

저희가 자활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률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고요.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년에 좀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형성사업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자산형성사업 안내통장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통장 가입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 납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통장에 그냥 가입만 한다고 저희가 거기다 그냥 매칭을 해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나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탈수급을 하셔야만 마지막에 시에서 매칭한 금액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탈수급 하실 수 있도록 가정여건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원을 하셔서 중도 해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몸 대어, 팔아서 조사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여기 항목들을 쭉 보니까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서비스 있는데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하고 사는.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일단 조손가정은 국민기초수급자 쪽에

기초연금수급자요?

아니, 일단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으로, 네.

한부모가족 안에 부모, 한부모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부모 이렇게 해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나요? 들어가있나요?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국민기초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만 계실 경우에는 한부모 쪽으로, 네.

그래서 ‘화성시에 조손가정이 몇 가정이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부모가족하고 조손가정도 약간 분리해서 숫자로 보면 관리의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한부모가족 중에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인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가정은. 그래서 그런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그런 쪽은 어느 해당 과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에 대해서 좀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항상 보면 어려운 가정에 아버지들이 알코올로 중독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이런 중독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중독관리센터가 따로 있어서 관리는 하는데 저희 수급자나 한부모이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동 쪽으로 접근을 해서 아동 관련 부서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해서 같이. 누가 주로 할 거냐, 아동에서 할 거냐, 복지정책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할 거냐, 주 사례관리자를 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눈에 보이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부서현황 및 15-2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첫 번째, 15-3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으로 2023년도 3,606명을 대상으로 144억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와 협업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소득보장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5-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도 40억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5-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난청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1,9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15-6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이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화성 시립요양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1,6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2억 2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15-7페이지 노인의료‧재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3년 예산은 2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15-8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740개소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5-9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4억 7,7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15-10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6월 7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공공건축과에서 공사 추진 중이고 해당 과와 협업하여 준공 및 개관식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4억 3,900만 원이며 2023년 예산은 109억 3,9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15-11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봉안규모는 실외봉안묘 3,049기와 실내봉안 12,690기로 총 봉안규모는 15,739기이며 현재 봉안율은 83.8%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9,3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15-12페이지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인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전문인력 활용 목적의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열한 번째, 15-13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원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1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시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화성시가 장사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5-14페이지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매송면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용도로 주민지원기금 150억과 국민체육센터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감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1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매송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고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전에는 응급활동 연계사례가 있었는지요? 2022년도.

응급안전서비스가 건강이상이 30건 있었고요, 안전사고가 네 건, 화재감시가 다섯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ICT장비하고 응급호출기 등이 큰 효과를 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한 가지만 더요. 노후생활안정지원에서요, 장수수당은 재산이나, 소득 및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수급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만 80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이나 소득과는 상관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분들은 그러면 장수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 질문 드리면 효도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 5년 이상 화성 거주.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대가정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3대가 살았을 경우에.

사는 가정에만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9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노인복지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립요양원 건립이라든가 북부노인복지관, 또 매송면 주민편익시설이 BF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북부노인복지관은 세 개 복지관이 있는데 BF 부분들을, 예비인증을 저희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BF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증 때 이걸 잘, 설계를 다 했지만 시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공을 해서 본인증 때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 복지관 중에 마지막으로 짓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이 허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기준의 한 70%만 되면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70% 외에 30%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 지면의 70%만 해당되면 허가가 나니까 되는데 그 30% 부분까지도, 전 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불편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 날짜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어디지요, 건설?

공공건축과요?

공공건축과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수시로 교류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해 줬으면. 그 사람들은 설계도에만 따라서 하겠지마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수시로 좀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하층 피트체까지 완성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층, 3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매주 1회씩 공정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공정회의에 참여해서 실배치라고 그럴지 아까 말했던 BF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등록인구가 몇이지요? 10만 명이 넘나요, 지금?

지금 8만 8천 명이고 전체 인구수의 9.7%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은 몇 % 정도 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506명이고요. 내년에는 2.8% 올려서 3,606명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 급여, 급여라고 할까 수당은 어느 정도 평균, 좀 나오나요?

지금 공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에서 1일 3시간 해 가지고 27만 원을 받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 월 60시간 해서 59만 4천 원,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시급제로 해서 저희가 9,200원씩 해 가지고 좀 편차는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날아가는, 쉽게 말씀해서 노노카페의 급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도비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 보나요?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시에서는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수행기관이 여섯 기관이 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높인다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구역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경로당 설치 이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경로당이 한 개 동네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가 좁다 보니깐 남자어르신만 계신 데가 있고 여자, 할머니들은 오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좁은 데는 실태조사가 된다면, 좁은 데를 확장을 시켜서 따로라든가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게 장소 관계로 분리돼가지고 못 가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상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건축물이 30년 됐을 때는 노후화돼서 저희가 신축비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운영비 부분들을 어르신 경로당, 남자 경로당, 여성 경로당 해 가지고 운영비로 두게 되면 이게, 10월 말 현재 71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이 남녀경로당에, 한 경로당 안에 남녀경로당실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남자어르신들이 좁은데다가, 남자어르신들은 담배를 피우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가질 못하고 그냥 남자들 전용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전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옆에까지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1, 2층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에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31일 기준 안치 기수에 보면 풀로 차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증설계획이라든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희가 매년 화성시 추모공원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증설은 19,000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그렇게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봉안기준이 최초 1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만, 올해가 되는데요, 연장이 돼서 이분이 여기에 계속 계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실지 이렇게 해서 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화성 추모공원은 최초 우리 화성시의 공원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함백산추모공원에서는 장례식장과 화장과 봉안을 원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을 하고 함백산추모공원에 많이 안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추모공원의 부분들은 조금 안치율이 낮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해당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둘 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내년에 만기가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가면 그쪽에 자리가 나는 거고.

네, 빈자리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

그와 더불어서 또 신설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빈, 풀로 찬 데는 또 증설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백산과 이곳, 두 곳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저희가 화성시 추모공원은 순수 우리 시 운영비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함백산추모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6개 시가 공동투자, 공동운영 방식 해서 1년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 균등10%, 이용률90% 해 가지고 1년마다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에,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길 자주 가는데 오시는 분들이 관리실에서 좀 경건한 장소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왁자지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리실에서 주의, 안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추모공원에 저희가 전달하고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 신규사업 쪽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립치매요양병원, 저희들이 좀 반대하니까 시립의료원, 그래서 저희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시립요양원. 자꾸 명칭도 바뀌고 또 사업내용도 확실하게 이렇게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요양서비스 질 민간이 훨씬 좋습니다. 롤 모델, 여기 노블카운티 정도를 롤 모델로 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립이? 그러고서 시립요양원이 대상이, 들어가는 대상이 어떤 대상을 여기에 요양원으로 받을 건지, 또 이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 100%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건지 등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화성 안에 있는 요양원, 사립요양원 되게 많습니다. 그 요양원 분들은 다 사비 들여서, 그분들은 개인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들, ‘우리 시에서는 어려워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못 들어가는 어르신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되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좀 저희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적극 의견 수렴하고요. 다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10월 13일 중간용역 보고 때 교복위 위원님들과 했었고 11월 22일 최종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최종보고 때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그동안에 이게 변한 게 아니고 계속 저희 쪽에서는 시립요양원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전체 어린이집이 7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립어린이집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부모님이 선호하는 이유는 믿고 안전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계속 선호를 하고 있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 유치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님이나 당사자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좀 더, 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부터 2페이지 부서 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3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2023년에는 일상생활 속 시민의 장애감수성 증진을 위해 전시회 및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고 알기 쉬운 인식개선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및 장애인가족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억 9천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는 휠체어탑승버스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1억 6,6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장애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1억 60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및 복지형 일자리 18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억 6천만 원입니다. 16-1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 욕구에 대한 시설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억 3천만 원입니다. 16-1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8억 5,800만 원입니다. 16-1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향상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및 훈련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4억 6,200만 원입니다. 16-1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기회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3,300만 원입니다. 16-1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발달을 위한 맞춤형 교육,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5페이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아홉 개 단체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당면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먼저 청취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당면에 대한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셨는지요?

저희가 지난 7월에 장애인단체, 전체 단체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또 각 단체와 저희는 자주 접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듣고 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현안사항하고 애로사항을 먼저 청취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온나래인가 종이박스 만드는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임금이 50만 원에서 13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라고 하셨는데 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작업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50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취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컨소시엄형’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중증장애 때문에, 일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시급이, 봉급이 50만 원 정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먼저, 급여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걸 먼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아름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장애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하려고 하는 것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50만 원이 뭡니까? 아무리 중증장애인, 그들은요, 저희가 둘러봤잖아요. 둘러봤을 때 단순반복작업은 참 잘 하셨어요.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50만 원은, 이건 너무 적은 비용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다양하게 다르시니까요, 근로능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등급을 받으시고 최저임금이 안 되시는 분은 한국고용공단에서 봐서 등급을 매길 때 이분은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등급을 인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급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이라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6에 보면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도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혹시 다른 지자체도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경기도에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다른 시 단위에서는 하는 데는 없나요? 시군 단위?

부산광역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빠르게, 그래도 빠른 편으로 도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차량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 또 이동, 이용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이용실적을 따져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탑승버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 자리에 있는 송선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동권이 버스뿐 아니라 길거리도, 거리 이동도 편할 수 있게 같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동지원센터 건은 추후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생교육과가 농수산대학에 교육시설 이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론적인 것이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유리온실 문제 이런 건 얘기도 하긴 그랬었는데 실습과 연관되는 그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겸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거랑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시설이.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같이 좀 서로 얘기를 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너희 이것만 해 주면 우리가 실습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쪽에도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 지체가 갈 수 있는 부분, 농아가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세분화된, 유형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서관정책과 얘기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점자책이라든가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직접 시각장애인들을, 단체를 하니까 지금 어디어디에 점자도서관이 있고 방송이 이렇게 있는데 부족하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서 도서관정책과에다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면 거기서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많은 장애유형별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라해서 우리 매뉴얼대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관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 예산은 없어요. 장애유형별 쉼터 얘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라도, 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외에 본예산에서 얘기가 될 수 있나요?

고령자쉼터를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유형의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장애인 분들 중에 고령자로.

고령.

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개념이. 장애인, 노인 그분들에 대한 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쉼터는 또 다르다는 말이죠, 그거랑.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장애인쉼터,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농아인들이라든가 지체라든가 뭐 발달장애들, 유형별 다르잖아요. 노인쉼터하고 플러스 장애인 이것까지 좀 하면서,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지금 개념이 달라요. 노인, 경기도에서는 노인 쉼터하고는 다르니까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고.

네, 단계적으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장애인 첫 번째, 장애인식개선 확산 그게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장애인식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언어서부터 장애인,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갖다가 미는, 에티켓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할 때 기본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을 여러 가지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쉬웠던 것은 체육진흥과한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번에 휠체어 계주를 했잖습니까. 이게 길게 보면 그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탐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려움, 또 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지마는, 체육진흥과나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밀 때는 ‘밀어도 될까요?’ ‘놓겠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그걸 하면서 멘트를 좀 했으면. 그런데 전부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경기로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멘트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들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내포,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휠체어 갖다가 장애인, 비장애인 섞어서 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함으로 해 가지고 ‘아, 이거 휠체어가 어떻다는 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타 과지마는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장애인복지과가 다른 과보다는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박스에 대해서 첨부하면, 양감 작업장에서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을 거라고. 양 외에 만약에 100이라는, 100개를 하는데 양감에서 할 수 있는 게 20개라고 그러면 80개는 개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1년 내내 출하하기 전까지 그 오더를 줘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생산을 하면 1년 내내 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주기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결과, 송선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10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여기에 있어가지고 2022년 추진현황 보면 휴일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을 했는데 그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좀 됐나요, 23년에는? 그런 내용이 좀, 증액이 조금 됐는데. 20여 년도에 휴일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23년도에는 그 부분하고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상이 좀 됐나요? 86억이었는데 지금 90억 3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이 내년도 것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기능보강 부분은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총 22개소인데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둘다섯해누리에 갔을 때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갔습니다만 거기 갔을 때도 좋은 시설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런데 외부에서 후원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시설이 좋으면 후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좋지 않은 시설에 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거든요. 좋은 시설에서 좋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후원 내지는 개인이 힘들다고 하면 관에서도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개인운영시설이라든가 단기라든가 중증장애인시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갖게. 그들이 가려운 데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적극적인,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식당보조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태 잘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둘다섯해누리에 조리원 추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박노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여성가족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화성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3,000명 대상으로 여성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300개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3,300만 원입니다. 17-4쪽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연계 인원을 1,103명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4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의 정립을 돕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17-6쪽,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화성시는 여성친화 안심거리 2개소 조성 확대,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4기 시민서포터즈를 지속 운영하고, 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17-7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맞벌이·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지원사업, 화성형아이키움터,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 프로그램은 8,367회 40,949명, 아이돌봄사업으로 연인원 3,12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 수 누적 32,787명 이용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8%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미혼모자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1,52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아방지목걸이는 3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성형아이키움터를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4,800만 원입니다. 17-8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향남읍 발안 만세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은 6,753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293억 400만 원이 소요되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0쪽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통·번역 지원, 상담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정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들의 주체적인 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과 공무원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외국인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내·외국인의 갈등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입니다. 17-11쪽 문화다양성 축제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일 간 세계인 주간을 설정하여 내·외국인의 화합의 장인 문화다양성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며 총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7-12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자녀 성장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 및 소외가 심화됨에 따라,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100만 원입니다. 17-13쪽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외국인주민 증가와 정착 장기화로 인하여 다문화·외국인가정의 자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으로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습지원, 역사문화체험, 진로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00만 원입니다. 17-14쪽 청년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 제안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 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2021년 11월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2년 11월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정책결정과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청년 참여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17-15쪽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문화‧여가 및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활동 지속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화성시 청년지원센터가 개소하여 2021에서 2022년까지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도 청년지원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17-16쪽 청년 자립지원 및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공공인턴 사업은 행정업무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 8,506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91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을 위한 권역별 전세자금 융자지원 방안 모색 등 2023년도에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5,100만 원입니다. 17-17쪽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전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내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청년 취업 역량 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청년고용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취업지원 및 고용기업 지원 200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김경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부위원장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를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 하면 어떤 것이 괜찮은 교육일까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그런데 ‘괜찮은’이라는 말의 어감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쓰던 맞춤형, 맞춤형보다는 비슷한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괜찮은이라는 말이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떠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일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괜찮은 교육은 그거를 한 거고요, 그런 말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목표같이 그렇게 기재가 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저희가 모든 계층이 모든 교육을 똑같이 하지는 않고 교육을 고학력이신 분들한테는 맞춰서 그러한 일자리를 또 하고. 중장년에 맞춰서는 중장년 일자리에 맞는 그런 또 교육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층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이나 사업을 운영을 한다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괜찮은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자리지원, 일자리사업을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교육생들이 그래도 많은,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이 취업을 했거나, 그다음 운영을 하거나 했을까요?

취업률은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에서 하는 일자리 바로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일자리가 가장 취업률이 높고요. 대부분의 고학력, 고숙련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리 자체가 퀄리티가 높은 일자리다 보니까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다른 일자리, 다른 단계의 교육보다는 높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도 50% 이상 되는 취업률을 저희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래도 취업률이 높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런 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금 화성의 핫한 ‘수원 발바리’에 관해서 들어 보셨지요?

네.

거기, 발바리가 사는 지역도, 거주지역도 한번 가보셨는지요.

네, 가보고 여성가족과에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같이 살 수 없다.’ ‘퇴거해라.’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CCTV가 이제서, 어제인가 그저께 달았어요. 시장님이 직접 또, 설치한 것도 시장님이 4대 설치한 것 일일이 다 짚어가시면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거기가 엄청 외지고, 그다음에 어둡고 이랬던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바리가, 그 발바리 사건으로 인해서 CCTV를 달게 된 거고 우리가 경각심도 갖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지역이 화성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거기는 원룸 지역이라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화성시에 그렇게,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CCTV 하나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런 걸 볼 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번 발바리 사건이 없었으면 거기는 그대로 그냥 컴컴한 그런 지역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환경, 이거는 민간화장실에 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안심환경 화장실,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좀 더 보태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이런 사례가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지만 또 계속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 도시를, 지자체를 보면 뜨거웠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식어지는 그런 경우도 계속 지켜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범죄자가 우리 이렇게 와서 관내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경찰한테야 뭐 치안이야 맡겨서 경찰조직이 하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성범죄자들과의 주변에 사는 여성들 대상으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하는 매뉴얼 같은 거라도 우리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지역의 주변에 사는 여성들한테는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응급호루라기도 나눠주고 물론 하겠지만 뭔가 이런 거 플러스 몸에 익히도록 매뉴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처음에 만나면 갑자기 얼어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매뉴얼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차수별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주 기초적인 호신술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면 관심 있는 여성들은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뜨거웠다가 반짝 식어집니다. 불과 이거 한 두세 달 지나면 언제 있었냐, 조용해지는데 그걸 끊임없이 여성가족과는 계속, 놓칠 만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계속 반복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지원강화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외국인 인구수가 6만 3,49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만 3,493명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된 건지, 아니면 외국인등록증이 안 된 분들도 포함이 된 건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수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7-16페이지에 청년자립지원에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면 청년권역별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권역별로 꼭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권역…….

17-16페이지입니다.

권역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화성시 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청년이면 조건, 지급조건이 되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권역별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화성시 전체를 위해서 이 자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역별이라는 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자금이 딱 집행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여쭙고 싶었거든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7-17 여성가족과,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확대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청년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병점우체국 4층에.

네.

거기 가보셨나요?

그때 위원님 교복위에서 방문하셨을 때 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센터가 떡전골로98 4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전, 저 끝에 육교 못 미쳐가지고 있는 그거, 거기인가요, 위치가?

병점역 맞은편에 우체국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고용지원 여기가.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네, 위치가.

그때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일자리센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년지원센터하고 일자리 끝까지 가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예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꼭 나눠야 되나. 협업이라든가 이걸 같이 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간, 신문 같은 경우 나지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게 신문에 있듯이 그건 국장님이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꼭 굳이 여기저기 나눠야 하나. 말은 청년취업 끝까지 한다, 또 우리 청년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하고 연결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하면 청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일자리센터에서 총괄을 해서 다 해야지, 계층별로 이렇게 다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신 거예요?

아니, 여기 청년취업이잖아요, 일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또…….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가 현재 2022년 상반기까지 청년고용률이 전국으로 보면 47.4%이고 경기도는 51.4%, 화성시는 42.3%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45.4%였는데 3.1%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있어서는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일자리가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청년에게 있어서 취업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 관내에는, 화성시에는 기업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한 것이거든요.

거기랑 청년지원센터랑은 약간, 청년들의 복지 쪽의 일을 하는 데가 청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그러는데 청년에게 있어서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이 별도로 나와서 저희가 이걸 더 지원을 하려고 만드는 센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단에 18-10을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신가요? 제가 좀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문화다양성축제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축제를,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는, 뭐 이런 마음보다는 좀 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제 개최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한번 내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탈북민에 대한 게, 화성시에도 탈북민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데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물론 경찰서에서 갖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갖지만 얼마 전에도 고독사 있고 이랬던 것처럼 탈북민 여성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8에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명칭이 조금, 잘 와 닿지 않아요. 가족을 화성 가족통합센터면 화성의 가족을 통합시키겠다는 건지, 통합이 안 돼있다는 건지. 명칭이 글로벌센터로 갔다가 가족통합센터로 갔다가 하는데 이 명칭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하셔서 명칭을 갖다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가족사랑 나눔센터라든가, 뭐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이래서 ‘화성의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다른 제3의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화성시 안에서 가족들의 정이 오고 가는 이런 장소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왠지 화성시에는 가족들이 통합을 시켜야지 되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의 명칭은 심사숙고해서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청소년취업끝까지 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비교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도시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부서현황 및 19-2쪽 2023년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2023년도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은 열여섯 개로 총 4,028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보장 및 야간 내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21시까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심층평가 및 성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운영방향을 재정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 여가시간과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 및 놀이공간을 보장하고,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금년도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당 대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물가를 반영하여 급식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대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결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 페이지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열한 명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네 명이 24시간 상시보호체계 운영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스무 명의 전문가가 피해아동 사례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노력하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 개 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자원 연계, 후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부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1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형 동탄 아이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부모 및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겠으며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지원금의 제공으로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고자 하며 앞으로도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2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2023년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7개소 확충으로 총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멘토링 및 국공립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실시로 체계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지정 및 보육컨설팅, 안전점검 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간제보육실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취약 보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 유치원형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개설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공동 누리 교육 과정인 놀이중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국공립 단설어린이집 및 공공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과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동부, 동탄, 남부, 서부에 네 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 영유아 발달심리전문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파견입니다. 어린이집 내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적정 치료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영유아 발달심리전문가를 1명 채용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8페이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치료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없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9명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치료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 내에서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한 명당 보육료를 현재 월 22,000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화성에 관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19-13쪽입니다.

네.

화성형어린이집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화성형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아하고 유아가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그래서 표현하는데 영아는 0세아, 1세아, 2세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화성형어린이집은 0세 같은 경우는 세 명당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1세는 다섯 명당 한 분, 그다음에 2세는 일곱 명당 한 분인데 화성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한 분을 더 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관리운영비 부분으로 해 가지고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에 가깝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케어할 수 있는 교사를 다른 곳보다 더 추가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월 한 명당 1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 10% 포함해가지고 국적을 가지지 않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월 2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관련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장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 이건 너무 미흡하다.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있는 연합회들,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조인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학습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거든요. 재능기부 같은 걸 많이 해 주시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주셔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영유아들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7보면 놀 권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19-7.

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그 아기들 놀 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억의 놀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접목이 돼 있나, 흔히 얼마 전에 했던 영화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네, 오징어 게임.

네, 그러하듯이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이 되나요? 다양성으로 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의미로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에 적시한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탄2지구에 보면 주륜장이라고 하천 옆에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화성시 아이신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리 연합회라든가 그런 회의 때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같은 데 보면 너무 일률적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거기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 같은 데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도 있고, 놀이를 하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는 한 아이, 대부분 한 아이다 보니까 대부분 귀하게 여기다보니까 거기서 상처가 조금만 나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안전, 안전, 안전인데. 우리가 놀다 보면 조금 다치기도 하고. 큰 상처가 아닌, 그런 것도 있을 수…….

옛날에 말뚝박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런 쪽에 있다보니까, 너무 약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감안하셔가지고 다양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19-13쪽 보니까는 지난번 수원대학교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최한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관이, 커뮤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국장 주재로 한번 자리를 가졌고요. 얼마 전에는 시장 주재로 자리를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19-18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인데 치료사라는 말이 맞나요?

표현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치료, 교사 중에 특수교육을 한다거나 특수체육을 한 사람이 교사가 같이 일반, 비장애인 아동들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는 거지 얘 한 사람이라든가 일대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사라는 말이 약간 그렇거든요. 다른, 순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이게 장애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약간 다를 뿐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같이 운영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다를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어린이집 정원의 20%에서 30%까지 한다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건비가, 여하튼 치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아주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아동 9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의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는 저희가 22개소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22군데를 바로 시도하기보다는 우선 절반 수준 정도, 그 정도를 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이 그랬을 때 9명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9명 이상의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운영함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내년도 첫 사업이고 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것, 지금 표현은 일단 예산상 표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9개소 이상 시설인 경우에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홉 군데 배치를 하되 전체 22군데까지 조금 시간, 타임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케어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좀 검토해 가지고요.

아니, 9개소가 그게 아니라 장애아동이 한 군데, 어린이집이 9명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9명 이상이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낮춰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이게 그래야 다수가 좀 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동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9명이 안 돼, 8명까지만 돼.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9명 이상이 있는 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8명이나 5명이나 있는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그 어린이집까지 이걸 케어의 범위를 넓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9명 정원 그거는 ‘치료사 인건비 때문에 이걸 좀 높이 잡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낮춰가지고 여러, 만약에 8명인데 9명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치료사 내지는 선생님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20-5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조건이 있지요?

네.

조건은 어느, 어느 것이 있나요?

일단 신청은 일반음식점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위생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시설 등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125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저희가 적합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기간은 1년입니까?

네, 1년마다. 매년 10월에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주지요?

네.

간판을 만약에 모범업소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안 됐어, 그러면 회수합니까?

네, 저희가 나가서 회수 폐기합니다.

조건의 상황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턱을, 램프를 해 줄 수 있는 지원되는 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시 자체적으로 업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 예산도 좀, 가능하면 추경에, 본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 조건에, 모범음식점 요건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첨부해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애인 분들이 드나들 수 있게 편안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산점 부분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그런데 복지 관련 부서가 다섯 개 있는 우리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수혜자 입장에서 관련부서와 협업이 돼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또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역할을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 주셔서 수혜자들도 덕을 보고. 또 예산 문제도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하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할 수 있는 그 조정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갈라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곧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복지국이 7개과에서 또 9개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복지국에서 총체적으로 생애주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더욱 우리 복지제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하고 평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4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1,880개소를요.

네.

그러면 한 개소당 연 네 번을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

한 개소당,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한 470개소가 되는데 그 업소를 신학기라든가 여름이라든가 뭐 빼빼로데이라든가 그런 계절적으로 맞춰서 4회를 나가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에서 네 번 지도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그렇게, 1년에 네 번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업소에 4회, 5회를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미용영업주 기술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미용영업주들의 요청사항으로 만든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건가요?

미용영업주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랑 협조해서 낸 부분입니다.

미용영업주들이 제출한

네.

사업계획서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일단 이 기술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영세 식당,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업주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신규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0개, 40명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몰아넣고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도 이거보다는 절감되겠죠. 차수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술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