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금일 일정에 앞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국․소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와 복지대상별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총 95개 사업에 약 9,08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복지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 보호활동을 강화하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면 개정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초연금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 양로, 의료, 재가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와 더불어 비봉과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확대와 장애인단체 활성화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지원과 활동지원, 장애인시설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과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강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수립,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보호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화성을 위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대 요보호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목표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성숙된 위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을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다섯 개소와 부설 분관센터 다섯 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118억 원입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계복지센터는 난청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을 운영 예정으로 건축연면적 496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1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022년 8월 공군과 건축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되었으며 현재 공군 조건 반영과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 마련, 주민협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정으로 건축연면적 11,435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부지매입 계약체결 후,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하여, 현재 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이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12-6쪽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및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원거리 거주 주민의 복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양 및 비봉의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예정으로 현재 남양분소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복지관 공간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원거리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서비스는 2023년 월 1회 운영 후 2024년 월 2회로 확대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지역보호체계 사업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리장 및 전기검침원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희망더하기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제보하도록 하고 통합사례관리 및 고난도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10쪽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발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재산 및 금융 등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1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배분, 제공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여섯 개소와 푸드마켓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래울푸드마켓, 행복나눔 푸드마켓, 행복나눔 푸드뱅크, 은혜푸드뱅크 네 개소와 더불어 2023년도에는 비전푸드뱅크,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두 개소에 추가로 운영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진석범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화성시의 복지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2023년 총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에 13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화성형 복지를 위한 현장연구를 통해 화성시의 균형적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복지 분야 관련부서 및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정 중에 있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총 여섯 건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정책 기획 및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 4,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조사비 4천만 원, 공모전 100만 원, 비상임연구위원 6,900만 원입니다. 13-4쪽 화성복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 민간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를 통해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화성복지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공동사업 추진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시설네트워크, 민간대표단네트워크, 민관실무단네트워크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정책연구네트워크를 신설하여 총 네 개 이상의 회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2천만 원으로 포럼 개최비 1,500만 원, 참석수당 3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13-5쪽 화성시 사회복지아카이브 운영입니다.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및 스마트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구축된 아카이브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통해 복지 분야 관계자 뿐만 아닌 모든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제작비 2천만 원입니다. 13-6쪽 화성형 사회복지 인재양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 분야의 특색을 갖춘 교육과정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 및 복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성형 복지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직급, 직무, 분야별 교육 등 총 30회의 교육을 통해 화성형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종사자 학습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복지종사자들의 주체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5,600만 원으로 교육운영비 4천만 원, 자조모임지원비 1,600만 원입니다. 13-7쪽 사회복지시설 기능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장중심의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조직경영 효율화 및 역량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2023년은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효과, 적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100만 원으로 지원금 9,500만 원, 컨설팅 2,5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13-8쪽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과 여가생활에 균형 도모 및 심리적인 안정감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여행 및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충전과 심리적 안정감 형성 등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3,200만 원으로 지원금 3천만 원과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13-9쪽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화성시민의 이해증진과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는 민관네트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단체와 시설이 참여하여 화성시민의 복지정보향상 등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9,8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5,400만 원, 부대행사 2,400만 원, 홍보 및 수당 2천만 원입니다. 13-10쪽 화성시 나눔사업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화성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및 기관의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와 복지재단, 경기공동모금회 3자간의 업무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사회공헌 포럼을 통해 관내기업 및 화성시민의 적극적인 나눔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2,4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입니다. 13-1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및 특성화를 갖춘 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화성시 시립 봉담, 남양 아동청소년센터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교육 지원, 정서지원 등 5대 기본사업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으로 도비 3,500만 원, 시비 7억 5,500만 원, 기타 1,000만 원입니다. 13-12쪽 화성시 복지백서 출간기념회입니다. 화성시의 사회복지 역사와 변화, 현재를 돌아보고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 콘서트를 통해 화성시 복지백서 제작의 의미와 더불어 화성시 복지 역사와 변화 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미래복지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200만 원으로 무대 및 행사운영비 700만 원, 홍보비 및 부대행사 500만 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재산은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4,6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1인가구는 58만 3,400원, 2인가구는 97만 8천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별표 표시에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29명 대상 조사결과 이용인으로부터 폭력 경험 종사자 200명, 직장 내 폭력경험 종사자 26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직장 내 폭력경험 종사자가 정확히 뭐를 뜻하는 건가요?

직장에서 이용자 외에도 각종 기관장이나 상위직급으로부터 주로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이렇게 폭력이 아직도 빈번한 건지. 이게 없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이런, 수치화돼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네, 그래서 위원님 이번 저희들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힐링프로그램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 안에 신규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들에게 직급에 맞는, 말씀하신 직장 내의 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및 개설 이동 이거의 예산이 23년도에 1억 5천이고 24년도 것까지, 2년 동안만 하는 거라 이렇게 총사업비를 24년도 것까지 넣었나요?

네, 분소 개설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집기 구입비로 두 개소 개설하는 연도가 그렇게 해서 24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회계상 이게 맞는 저건가요?

네.

하여간 이게 특히 서부지역에는 소외되고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분소가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분소 내지는 이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재단 13-4쪽 보면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끼리 구축을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복지재단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번 달 13일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런가 예산이, 총 예산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일을, 대표님이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적게 세운 건가 아니면 기존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총 13억 6,800이지요?

전체적으로 17억이고요. 그 프로그램 주요사업예산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증액을 시켜가지고. 복지국장님!

네.

재단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재단 대표이사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국장을 저희가 증원 계획이 있고요. 또 내년에도 저희 계속 인력을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증원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현재 타 지역에는 없지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저희 화성시만의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년, 연차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 복지종사자들에 의해서 포상제나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증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처우에 못 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걸 더 추가해서 중에 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 다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임금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에 따른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걸 더 추가해서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과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 올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올해 어떤 목표가 있는데 달성을 했든, 안 했든 올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있으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져야 되는 거지,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으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녜요. 여기에 분명히 노력해야 되고,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올려주라는 거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른 주는 거, 주는 거 말고.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 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수를 잡다하게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라 보수를 올려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수를 올려주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그냥 월급은 놔두고 나머지 잡다한 뭐 이런 거 주고 저런 거 주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보수 안에 나머지 복리후생적인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건강검진이든 복지포인트든 여러 가지가 보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준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얘기를 5년 동안 해도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간담회 가면 똑같은 얘기. 즉시,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검토받아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해도 급여는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있고 그러니까 제발 좀. 어제도 모 과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저는 5년 내내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기회를 주고 물리적으로 시간도 필요하지. 아, 봐 주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봐주지 않고 그냥 계속 물고 뜯고 계속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금방 되고. 그런 면에서 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론 사람은 바뀌었지만 과는 아직 안 바뀌고 있잖아요. 조례 만드는 부분도 협의해서 최대한 존중해 줘가면서 해도 본인들이 얘기한 걸 뒤집어서 엉뚱하게 하고. 제발 진짜,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또 속지 않도록. 제가 웬만하면 어차피 사전보고라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은 나름 우리 직원들의 주요업무하고 연장선상 안에 있는 정책과 사업의 진행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대표이사의 소신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에 복지재단 생길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발 수탁기관 여러 개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개발해내고 사회복지 관련한 기관이나 이런 데 자문해 주고 연구하고 이런 쪽에 좀 방향을 많이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수탁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여기까지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더 연구분야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면 사업들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지금 또 우리 대표이사께서 보니까 저번에 언론보도에 인터뷰한 내용도 여러 가지 정책에 똑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도 이런 게. 나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규모는 또 다른 걸 개발해서 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사업을 좀 개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에 예산집행액을 보면 한 70%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2-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은 8월 말까지 예산집행액이 한 5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나머지 50%를 집행을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8월 31일 기준으로고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 연말 안에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10월 말까지 6억이요?

네.

6억이면 아직 3억이 집행이 안 된 건데 두 달 안에 3억 집행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신규 뭐, 대상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소극적으로 잡으셨다고 봐야 되나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중에 지역사회보장계획 5기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 그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에 감액됐기 때문에 좀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강사비나 식사비 이런 것이 조금 조정이 돼서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옆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도 보면 금년도예산이 7억 1,100.

네.

그런데 8월 말까지 집행은 3억 5,300. 한 50%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4개월 동안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집행액 중에, 예산액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8명 정원에 저희가 운영된 사안이 1월부터 6월까지는 세 명밖에 인원이 없었고 휴직이나 채용이 조금 늦어진 가운데 인건비가 현재 많이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예산이 많이, 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원에 미달되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이 덜 됐다.

네.

정원이 다 찬 상태에서 운영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신규사업, 화성시 복지백서 출간기념회 북 콘서트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회성 사업입니까?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 끌고가실 겁니까?

북 콘서트는 매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올해 복지백서가 마침 발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북 콘서트를 통해서 복지백서에 저희, 우리 화성시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내년에 한 번 하고 후년에도 계속.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북 콘서트를 할 콘텐츠가 이게 가능할까요, 매년?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 파트도 올해까지는 저희 정책파트에 박사가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한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내년에는 8편 정도 저희들이 예상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면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북 콘서트를 통해서 뭔가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방송통신실 이상으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중단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위원들이 전원 그때 구성을 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들이 관내의 대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유로 해서 이의신청이 온 관계로 심의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서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재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네.

네.

재공고를 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 하시지요.

다음에 진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희정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목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5.47%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급여대상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복지사업과에서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복지확대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목표로 6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4-3쪽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와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및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억 70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사례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 지원을 통해 신체,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6,900만 원입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상담, 계도활동 등을 강화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리노숙인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생계, 의료, 교육급여와 명절위로금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87억 800만 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급여 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4-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의 경우 2022년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총 5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복지급여신청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수급자 변동사항관리 및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를 통해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9명입니다.

성혜원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고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숙인, 성혜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시설이어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이런 만성질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그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외부 취업기관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외부에 나갔다가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내부감염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서, 외부에서 부업형식으로 일을 갔다가 종사자들하고 같이 조립하거나 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종사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시고 또 저희가 입퇴소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건강상태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시로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 퇴소와 입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4-5에 5.47% 인상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급자로 보고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득재산조사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5.47% 인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인가구하고 2인가구의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일 경우 1인가구는 58만 3천 원까지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인상이 되면 62만 3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가구는 올해 97만 8천 원, 내년에는 103만 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4-8페이지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인상이 안 되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게요?

네.

백 몇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월 100, 2인가구일 때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실제 수령액은?

지금 기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은 194만 원인데 그 기준중위소득의 30% 소득인 분까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30%만.

네, 그래서 그 30% 소득인 게 5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후원금이 기초,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 거 아녜요, 그렇죠?

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지 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매결연을 맺어준다거나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데이터까지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자활 사업추진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8월 31일까지 64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된 상황인가요?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자료는 아직 취합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00만 원 차이인데 그러면 제가 유추할 때 내년에도 이 인원이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게 금액별로 다른 건지. 어떻게 유추될지.

저희가 자활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률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고요.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년에 좀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형성사업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자산형성사업 안내통장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통장 가입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 납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통장에 그냥 가입만 한다고 저희가 거기다 그냥 매칭을 해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나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탈수급을 하셔야만 마지막에 시에서 매칭한 금액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탈수급 하실 수 있도록 가정여건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원을 하셔서 중도 해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몸 대어, 팔아서 조사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여기 항목들을 쭉 보니까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서비스 있는데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하고 사는.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일단 조손가정은 국민기초수급자 쪽에

기초연금수급자요?

아니, 일단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으로, 네.

한부모가족 안에 부모, 한부모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부모 이렇게 해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나요? 들어가있나요?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국민기초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만 계실 경우에는 한부모 쪽으로, 네.

그래서 ‘화성시에 조손가정이 몇 가정이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부모가족하고 조손가정도 약간 분리해서 숫자로 보면 관리의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한부모가족 중에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인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가정은. 그래서 그런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그런 쪽은 어느 해당 과에서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에 대해서 좀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항상 보면 어려운 가정에 아버지들이 알코올로 중독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이런 중독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중독관리센터가 따로 있어서 관리는 하는데 저희 수급자나 한부모이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동 쪽으로 접근을 해서 아동 관련 부서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해서 같이. 누가 주로 할 거냐, 아동에서 할 거냐, 복지정책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할 거냐, 주 사례관리자를 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눈에 보이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부서현황 및 15-2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첫 번째, 15-3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으로 2023년도 3,606명을 대상으로 144억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와 협업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소득보장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5-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도 40억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5-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난청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1,9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15-6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이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화성 시립요양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1,6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2억 2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15-7페이지 노인의료‧재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3년 예산은 2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15-8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740개소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5-9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4억 7,7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15-10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6월 7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공공건축과에서 공사 추진 중이고 해당 과와 협업하여 준공 및 개관식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4억 3,900만 원이며 2023년 예산은 109억 3,9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15-11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봉안규모는 실외봉안묘 3,049기와 실내봉안 12,690기로 총 봉안규모는 15,739기이며 현재 봉안율은 83.8%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9,3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15-12페이지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인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전문인력 활용 목적의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열한 번째, 15-13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원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1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시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화성시가 장사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5-14페이지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매송면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용도로 주민지원기금 150억과 국민체육센터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감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1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매송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안전서비스가 건강이상이 30건 있었고요, 안전사고가 네 건, 화재감시가 다섯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만 80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 질문 드리면 효도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 5년 이상 화성 거주.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대가정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3대가 살았을 경우에.

사는 가정에만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9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노인복지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립요양원 건립이라든가 북부노인복지관, 또 매송면 주민편익시설이 BF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북부노인복지관은 세 개 복지관이 있는데 BF 부분들을, 예비인증을 저희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BF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증 때 이걸 잘, 설계를 다 했지만 시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공을 해서 본인증 때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 복지관 중에 마지막으로 짓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이 허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기준의 한 70%만 되면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70% 외에 30%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 지면의 70%만 해당되면 허가가 나니까 되는데 그 30% 부분까지도, 전 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불편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 날짜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어디지요, 건설?

공공건축과요?

공공건축과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수시로 교류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해 줬으면. 그 사람들은 설계도에만 따라서 하겠지마는 노인복지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수시로 좀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하층 피트체까지 완성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층, 3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매주 1회씩 공정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공정회의에 참여해서 실배치라고 그럴지 아까 말했던 BF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등록인구가 몇이지요? 10만 명이 넘나요, 지금?

지금 8만 8천 명이고 전체 인구수의 9.7%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은 몇 % 정도 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506명이고요. 내년에는 2.8% 올려서 3,606명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 급여, 급여라고 할까 수당은 어느 정도 평균, 좀 나오나요?

지금 공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에서 1일 3시간 해 가지고 27만 원을 받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 월 60시간 해서 59만 4천 원,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시급제로 해서 저희가 9,200원씩 해 가지고 좀 편차는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날아가는, 쉽게 말씀해서 노노카페의 급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도비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 보나요?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시에서는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수행기관이 여섯 기관이 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높인다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구역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경로당 설치 이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경로당이 한 개 동네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가 좁다 보니깐 남자어르신만 계신 데가 있고 여자, 할머니들은 오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좁은 데는 실태조사가 된다면, 좁은 데를 확장을 시켜서 따로라든가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게 장소 관계로 분리돼가지고 못 가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상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건축물이 30년 됐을 때는 노후화돼서 저희가 신축비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운영비 부분들을 어르신 경로당, 남자 경로당, 여성 경로당 해 가지고 운영비로 두게 되면 이게, 10월 말 현재 71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이 남녀경로당에, 한 경로당 안에 남녀경로당실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남자어르신들이 좁은데다가, 남자어르신들은 담배를 피우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가질 못하고 그냥 남자들 전용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전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옆에까지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1, 2층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에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31일 기준 안치 기수에 보면 풀로 차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증설계획이라든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희가 매년 화성시 추모공원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증설은 19,000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그렇게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봉안기준이 최초 1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만, 올해가 되는데요, 연장이 돼서 이분이 여기에 계속 계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실지 이렇게 해서 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화성 추모공원은 최초 우리 화성시의 공원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함백산추모공원에서는 장례식장과 화장과 봉안을 원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을 하고 함백산추모공원에 많이 안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추모공원의 부분들은 조금 안치율이 낮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해당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둘 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내년에 만기가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가면 그쪽에 자리가 나는 거고.

네, 빈자리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

그와 더불어서 또 신설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빈, 풀로 찬 데는 또 증설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백산과 이곳, 두 곳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저희가 화성시 추모공원은 순수 우리 시 운영비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함백산추모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6개 시가 공동투자, 공동운영 방식 해서 1년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 균등10%, 이용률90% 해 가지고 1년마다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에,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길 자주 가는데 오시는 분들이 관리실에서 좀 경건한 장소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왁자지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리실에서 주의, 안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추모공원에 저희가 전달하고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 신규사업 쪽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립치매요양병원, 저희들이 좀 반대하니까 시립의료원, 그래서 저희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시립요양원. 자꾸 명칭도 바뀌고 또 사업내용도 확실하게 이렇게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요양서비스 질 민간이 훨씬 좋습니다. 롤 모델, 여기 노블카운티 정도를 롤 모델로 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립이? 그러고서 시립요양원이 대상이, 들어가는 대상이 어떤 대상을 여기에 요양원으로 받을 건지, 또 이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 100%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건지 등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화성 안에 있는 요양원, 사립요양원 되게 많습니다. 그 요양원 분들은 다 사비 들여서, 그분들은 개인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들, ‘우리 시에서는 어려워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못 들어가는 어르신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되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좀 저희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적극 의견 수렴하고요. 다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10월 13일 중간용역 보고 때 교복위 위원님들과 했었고 11월 22일 최종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최종보고 때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그동안에 이게 변한 게 아니고 계속 저희 쪽에서는 시립요양원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전체 어린이집이 7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립어린이집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부모님이 선호하는 이유는 믿고 안전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계속 선호를 하고 있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 유치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님이나 당사자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좀 더, 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부터 2페이지 부서 현황과 20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3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장애인 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2023년에는 일상생활 속 시민의 장애감수성 증진을 위해 전시회 및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고 알기 쉬운 인식개선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및 장애인가족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억 9천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는 휠체어탑승버스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장애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1억 6,6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장애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1억 60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및 복지형 일자리 18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억 6천만 원입니다. 16-1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 욕구에 대한 시설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억 3천만 원입니다. 16-1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8억 5,800만 원입니다. 16-1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향상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및 훈련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4억 6,200만 원입니다. 16-1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기회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3,300만 원입니다. 16-1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발달을 위한 맞춤형 교육,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5페이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장애인단체, 전체 단체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또 각 단체와 저희는 자주 접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듣고 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아름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장애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하려고 하는 것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다양하게 다르시니까요, 근로능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등급을 받으시고 최저임금이 안 되시는 분은 한국고용공단에서 봐서 등급을 매길 때 이분은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등급을 인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급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6에 보면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도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혹시 다른 지자체도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경기도에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다른 시 단위에서는 하는 데는 없나요? 시군 단위?

부산광역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빠르게, 그래도 빠른 편으로 도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차량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 또 이동, 이용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이용실적을 따져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탑승버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 자리에 있는 송선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동권이 버스뿐 아니라 길거리도, 거리 이동도 편할 수 있게 같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동지원센터 건은 추후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생교육과가 농수산대학에 교육시설 이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론적인 것이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유리온실 문제 이런 건 얘기도 하긴 그랬었는데 실습과 연관되는 그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겸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거랑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시설이.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같이 좀 서로 얘기를 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너희 이것만 해 주면 우리가 실습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쪽에도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 지체가 갈 수 있는 부분, 농아가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세분화된, 유형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서관정책과 얘기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점자책이라든가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직접 시각장애인들을, 단체를 하니까 지금 어디어디에 점자도서관이 있고 방송이 이렇게 있는데 부족하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서 도서관정책과에다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면 거기서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많은 장애유형별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라해서 우리 매뉴얼대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관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 예산은 없어요. 장애유형별 쉼터 얘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라도, 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외에 본예산에서 얘기가 될 수 있나요?

고령자쉼터를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유형의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장애인 분들 중에 고령자로.

고령.

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개념이. 장애인, 노인 그분들에 대한 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쉼터는 또 다르다는 말이죠, 그거랑.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장애인쉼터,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농아인들이라든가 지체라든가 뭐 발달장애들, 유형별 다르잖아요. 노인쉼터하고 플러스 장애인 이것까지 좀 하면서,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지금 개념이 달라요. 노인, 경기도에서는 노인 쉼터하고는 다르니까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고.

네, 단계적으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장애인 첫 번째, 장애인식개선 확산 그게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장애인식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언어서부터 장애인,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갖다가 미는, 에티켓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할 때 기본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을 여러 가지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쉬웠던 것은 체육진흥과한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번에 휠체어 계주를 했잖습니까. 이게 길게 보면 그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탐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려움, 또 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지마는, 체육진흥과나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밀 때는 ‘밀어도 될까요?’ ‘놓겠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그걸 하면서 멘트를 좀 했으면. 그런데 전부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경기로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멘트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들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내포,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휠체어 갖다가 장애인, 비장애인 섞어서 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함으로 해 가지고 ‘아, 이거 휠체어가 어떻다는 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타 과지마는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장애인복지과가 다른 과보다는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16-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집행액을 보면 전부 다 집행한 것으로, 총사업비가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복지관에다가, 받아 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다 넘겨준 것 같아요.

네, 연초에 다 위탁해서.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복지관 같은 데 넘겨주는데 100% 다 지급한 것처럼 보이니까 별도의 자료로 월별 집행액을 과에서 수시로 점검한 것을 의회에다가 좀 보내주세요. 매월 집행액을, 비율하고. 왜냐하면 몇 % 집행했는지 모르고 지금 8월 31일 기준인데 어떤 것은 98% 집행이 됐고 어떤 것은 40%밖에 안 됐어요. 날짜가 얼마, 몇 달 안 남았는데도. 그거는 %로 집행률을 매월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도 집행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선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나간 것으로 보이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저번에 양감 아름보호작업장에 다녀오면서 거기서는 종이박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종이박스를 소비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관련기관이나 유관기관,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박스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아름보호작업장 동탄점도 마스크 같은 경우 대개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서 각 읍면동 저소득층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마스크 전해주잖아요. 그 마스크를 예전에 산 데, 여기 작업장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것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화장지류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우리 시에서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각 과에다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과에, 실과소에 ‘이런 일터가 있으니까 휴지를 좀 소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용도 있을 테고 화장지 종류가 많잖아요. 곽휴지도 있고 두루마리휴지도 있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를 많이 촉진할 수 있도록 과가 다른 과에다가도 홍보해 주고 해야 이들이 조금 더 금전적인 것을 줘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행정력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가 기업에도 홍보를 해 주고. 오히려 생산하는데 진짜 바빠서 못 할 정도로, 회사가 이렇게 작업장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실 아름, 양감의 아름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종이박스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산포도박스 같은 거 하라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양이 많고.

네.

그런데 또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찍는 게 아니라 미리 찍어놓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생산해 놓고, 1년 동안 생산해 놓고. 소비만 촉진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미리 선 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창고나 이런 데다 쌓아놓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시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관할 창고도, 여기보다도 몇 배 큰 공간을 확보해 되잖아요. 만약에 박스를, 송산포도 같은 박스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유통센터 같은 데에, 농산물유통센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조그마한 곽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를, 어렵지만 과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소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장애인기업이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작업장이니까 꼭 좀 먼저 소비 좀 해 달라, 가격은 똑같을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문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농식품유통과랑 같이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박스를 과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지는 않고 보조금 형태로 농가에서 업체를 각 정해서 농가에서 포장박스를 구입한 다음에 영수증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포도 각 농가에다가 저희 사업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바꾸면 안 되나요? 어차피 농가에다가 돈을 줘서 농가가 영수증을 첨부한다 그러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걸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바로 시가 계약을 해서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박스 내용을 주면 그거를 장애인작업장에다가 연결해 주면 일은 번거로울지 몰라도, 일은 번거롭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쪽에다가 돈 주면 알아서 사가지고, 해가지고 영수증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장애인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디자인을 개수하고 맞춰주면 우리가 주겠다. 대신에 우리는 그 오더를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작업장에다가 주면, 그걸 생산해서 그리로 주게 하면 어차피 농민들은 앉아서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걸 내가 돈을 받은 것하고 물건만 받는 것하고 기분이 다른 건데 쉽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정책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권고사항이라도 지금 뭐 강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 바뀌기가, 거래처 바꾸기가 쉽지 않다. 아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기본, 계속 거래를 서너 차례 이상 한 데에는 거래했던 정이라는 게 또 있어서 암만 친구가 하든, 누가, 선후배가 하든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어쨌든 어려운 노력을 해 줘야 거기 작업장이 진짜 그 한 번만 제대로 연결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 줘야지 그냥 얘기하면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만 친한 사람 관계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거래했던 정에 귀찮아서라도. ‘아유, 그냥 먼저 하던 대로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내가 머리 아프게 해? 안 해.’ 그런데 그 노력을 해 줘야 이 작업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박스에 대해서 첨부하면, 양감 작업장에서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을 거라고. 양 외에 만약에 100이라는, 100개를 하는데 양감에서 할 수 있는 게 20개라고 그러면 80개는 개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1년 내내 출하하기 전까지 그 오더를 줘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생산을 하면 1년 내내 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주기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결과, 송선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10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여기에 있어가지고 2022년 추진현황 보면 휴일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을 했는데 그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좀 됐나요, 23년에는? 그런 내용이 좀, 증액이 조금 됐는데. 20여 년도에 휴일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23년도에는 그 부분하고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상이 좀 됐나요? 86억이었는데 지금 90억 3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이 내년도 것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기능보강 부분은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총 22개소인데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둘다섯해누리에 갔을 때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갔습니다만 거기 갔을 때도 좋은 시설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런데 외부에서 후원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시설이 좋으면 후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좋지 않은 시설에 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거든요. 좋은 시설에서 좋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후원 내지는 개인이 힘들다고 하면 관에서도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개인운영시설이라든가 단기라든가 중증장애인시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갖게. 그들이 가려운 데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적극적인,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식당보조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태 잘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둘다섯해누리에 조리원 추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박노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여성가족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화성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3,000명 대상으로 여성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300개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3,300만 원입니다. 17-4쪽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연계 인원을 1,103명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4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의 정립을 돕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17-6쪽,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화성시는 여성친화 안심거리 2개소 조성 확대,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4기 시민서포터즈를 지속 운영하고, 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17-7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맞벌이·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지원사업, 화성형아이키움터,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 프로그램은 8,367회 40,949명, 아이돌봄사업으로 연인원 3,12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 수 누적 32,787명 이용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8%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미혼모자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월평균 1,52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아방지목걸이는 3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성형아이키움터를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4,800만 원입니다. 17-8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향남읍 발안 만세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은 6,753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293억 400만 원이 소요되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0쪽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의 복지‧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통·번역 지원, 상담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정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들의 주체적인 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과 공무원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외국인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내·외국인의 갈등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입니다. 17-11쪽 문화다양성 축제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일 간 세계인 주간을 설정하여 내·외국인의 화합의 장인 문화다양성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며 총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7-12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자녀 성장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 및 소외가 심화됨에 따라,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100만 원입니다. 17-13쪽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외국인주민 증가와 정착 장기화로 인하여 다문화·외국인가정의 자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으로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습지원, 역사문화체험, 진로활동 등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00만 원입니다. 17-14쪽 청년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 제안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 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2021년 11월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2년 11월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정책결정과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청년 참여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17-15쪽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문화‧여가 및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청년활동 및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활동 지속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화성시 청년지원센터가 개소하여 2021에서 2022년까지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도 청년지원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17-16쪽 청년 자립지원 및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공공인턴 사업은 행정업무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 8,506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91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을 위한 권역별 전세자금 융자지원 방안 모색 등 2023년도에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5,100만 원입니다. 17-17쪽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전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내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청년 취업 역량 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청년고용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취업지원 및 고용기업 지원 200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김경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그런데 ‘괜찮은’이라는 말의 어감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쓰던 맞춤형, 맞춤형보다는 비슷한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괜찮은이라는 말이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떠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일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괜찮은 교육은 그거를 한 거고요, 그런 말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목표같이 그렇게 기재가 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저희가 모든 계층이 모든 교육을 똑같이 하지는 않고 교육을 고학력이신 분들한테는 맞춰서 그러한 일자리를 또 하고. 중장년에 맞춰서는 중장년 일자리에 맞는 그런 또 교육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층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률은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에서 하는 일자리 바로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일자리가 가장 취업률이 높고요. 대부분의 고학력, 고숙련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리 자체가 퀄리티가 높은 일자리다 보니까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다른 일자리, 다른 단계의 교육보다는 높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도 50% 이상 되는 취업률을 저희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보고 여성가족과에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같이 살 수 없다.’ ‘퇴거해라.’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좀 더 보태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이런 사례가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지만 또 계속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 도시를, 지자체를 보면 뜨거웠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식어지는 그런 경우도 계속 지켜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범죄자가 우리 이렇게 와서 관내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경찰한테야 뭐 치안이야 맡겨서 경찰조직이 하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성범죄자들과의 주변에 사는 여성들 대상으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하는 매뉴얼 같은 거라도 우리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지역의 주변에 사는 여성들한테는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응급호루라기도 나눠주고 물론 하겠지만 뭔가 이런 거 플러스 몸에 익히도록 매뉴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처음에 만나면 갑자기 얼어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매뉴얼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차수별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주 기초적인 호신술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면 관심 있는 여성들은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뜨거웠다가 반짝 식어집니다. 불과 이거 한 두세 달 지나면 언제 있었냐, 조용해지는데 그걸 끊임없이 여성가족과는 계속, 놓칠 만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계속 반복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7-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증진사업에 2022년도 예산이 얼마죠?

86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얼마예요?

8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86억 3,500만 원인데 집행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6만 9천이면 오버해서 한 거 아녜요? 오버가 돼요, 이거 넘어가는 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착오가 있는 거죠?

2022년 본예산을 작성을 할 때 2022년을 본예산만 하고 추경예산을 플러스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시비, 도비 합치면. 글쎄요, 이거 합친 것도 안 맞고. 이건 좀 수정을 해서 별도로, 좀.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예산이 추가가 된 것을 8월 31일 이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추경, 추경에 더 신청한 금액까지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총사업비가 당초 추경액이 포함되지 않은 액으로, 본예산액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자료 파악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챙기지 못해서.

우리 과장님은 직전에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의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뭐를 질문하고 뭐를 주로 얘기하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 가자마자 금방 바뀌셨어요. 적응을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녜요? 이런 거는, 특히 수치 같은 것은 잘 안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그냥 오타처럼 넘어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하나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 마시고. 이거 보면 다른 거 보나 마나 아녜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17-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2억 6,400만 원인데 8월 31일 기준으로 5,5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8월 31일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이거는 월별로 뭔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나 안심환경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달별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소진이 8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밖에 소진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아, 이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의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2,200만 원 정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2,200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만 해도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주고 소진이 많이 안 됐는데 사업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조금밖에 안 줄여. 그러니까 1년이면 우리 화성시 예산이 8천억이 남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8천억을 다른 데에다가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는, 다음번에 예산심의 때는 월별 실행한 실적, 비율, 그러니까 월별 실적금액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얼마의 예산을 썼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20% 썼다. 다음 달에는 전체 예산의 얼마를 써서 몇 %다 해서 8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후반기잖아요. 몇 개월 안 남은 사항이니까 그때 되면 최소한 60% 이상은 진행이 되어야 몇 개월 안 남은 동안에. 그런데 60%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걸 달별로 끊어가서 어쩔 수 없는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많이 남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기 집행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집행을 빨리빨리 해 줘야만, 그래야만 이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달로 월별 실적을 포함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온 게 5,500만 원 집행하고 1억 2천만 원을 안심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안심거리를 설치할 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 아니고 시민서포터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서포터즈랑 그 안심거리로 조성을 해야 될 거리들을, 신청 받은 거리들을 밤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경찰서랑 함께 나가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저희가 확정이 돼서 곧 설계된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바로 설치하고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거 선정하고 설계하는 그러한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러한 시기를 좀 더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서운한 게, 예산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죠. 그러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집행이에요, 아니면 봄에 놀다가 4월부터예요?

1월.

몇 월부터 집행해요?

1월부터 집행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 것을 어차피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모집을, 회의 소집을 하고, 서포터즈 회의 소집을 하고 빨리빨리 이걸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한 거잖아요, 결론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집행부가 연락을 해 가지고 서포터즈한테 공문이나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언제 회의할 테니까 회의에 참석해 달라.’ 대개 통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게 하는데 일정을 조율을 해서 밤에.

그러니까, 그렇게. 방범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라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면 알아서 거기에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회장, 총무 뽑아놓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이 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능동적으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회의는 매달 하시면 회의 수당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봄부터, 1월부터 시작을 해도 오히려 해가 빨리 떨어지는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 안심거리 내지 이걸 지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이거를 담당 공무원이 계획을 세워서 1월에 하지 않고 6월에 한다든가, 바빠서.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노는 거고 그다음부터 속도가 붙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일은 안 해 봤지만 비슷하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를 손을 놓고 그냥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순찰 돌고 일지 써서 주시고 사진 찍어서, 전, 중, 후 사진.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거 아녜요. 전, 중, 후 사진처럼. 활동하는 회의 소집 찍고 활동하는 거 찍어주시고 그리고 첨부해서 이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뭐 하겠습니다, 아니면 회의에 잠깐 주무관님이 나가서 같이 활동해 주고 주의사항 전달해 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매달 실적을 올려줄 거예요. 지역별로, ‘아, 이번에는 동탄1 하세요, 2 하세요, 정남 해 주세요, 향남 해 주세요.’ 이거는, 담당주무관이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축제 개최 관련해서 제1회 화성시 문화다양성 축제라고 하지만. 도원체육공원 아시죠? 향남에 있는.

네,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한 축제를 도원체육공원에서 몇 해 동안 하다가, 이게 뭐 코로나 시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하다가 다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가요?

다른, 다른…….

글로벌축제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에 하던 외국인축제 그런 거 아녜요? 그럼 뭐예요? 이 축제는, 문화다양성 축제는

도원…….

외국인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축제 아니고 달라요?

도원 공원에서 하는 축제는 세계인의 날의 축제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요. 향남이라는 지역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 문화다양성 축제는 또 이.

뭐가 다른지 설명만 해 주세요.

문화다양성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지금 3, 세 번째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외국인 축제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해시켜 주세요.

내외국인이 같이 살면서 문화, 그러니까 인식개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을 위한 그러한 축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세계인의 날의 축제에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축제랑 같이 하는

세계인의 날 축제에 외국인, 내국인 다 오잖아요.

세계인의 날 축제는 지역이 향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향남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 또 그러한 축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글로벌축제로 해서 팔탄도 해 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외국인이 함께 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팔탄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그러한 좋은 축제를 많이 기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업무를 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내외국인이 함께 살면서 인식개선을 위한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화다양성축제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는 대사관들도 초청을 해서, 그리고 내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지금까지의 안 좋고 그러한 인식이 아닌 함께 가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좀 기획을 해서 이 축제를 다르게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가 신규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넣은 축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변별력이 없는 것 같고요. 팔탄에서 글로벌데이라고 축제도 했었고 향남에서 다문화축제 관련해서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세계인의 날 축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선수가 됐어요, 거기의 출연진들이. 보통 한 16개국 정도 되는데 깃발 들고 입장하고, 그다음에 부스에 각 나라별로 게임이나 나라별 의상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가지고 그런 다양성을 위한 축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국인 리더급 되는 분들하고 나라별로 차라리 간담회를 통해서 뭘 더 외국인 주민으로 살면서 불편한 뭐냐,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 말하는 거하고 세계공통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말로 해요, 우리나라 말로. 게임을 해도, 축구를 해도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앙아시아 말이 서로 다르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축구하면서 일요일 되면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열한 명이 안 되니까, 여러 나라가 합쳐야 열한 명이 되고 양쪽으로 하면 22명이 되니까. 인원이 더 되면 한 팀에 13명씩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료 안 내고 쓰는 시간대에 사용을 하는데 그들은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장해 주고 용품을 지원을 해서 그들한테 그런 걸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축구공이라도 화성FC 같은 데에 저번에도 서로 같은 데에 연결을 해 줬지만 어쨌든 축구공 한 개라도 주면 그들은 그거 하나 사려면 5만 5천 원, 6만 원 줘야 되는 것을 사주고. 축구화야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꼭 이런 축제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 이런 쪽에서 읍면동 자생화축제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 과에서조차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과는 정책을 만들어주고 읍면동에 잘하는 걸 지지해 주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좀 얹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부스 달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홍보해 주고. 이런 게 나은 거지 자꾸 과가 축제를 하려고 한다거나 민간위탁 준 데다가 그쪽 밑에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축제를 한다, 그리고 7,7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보통 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평생학습과의 박람회에다 이번에 업체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과에서도 비슷하게, 복지정책과에도 박람회, 뭐 복지박람회 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과는 정책적인 방향 지시를 하고 거기에 관계된 밑에 있는, 관계된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하게 하고 하는 게 낫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치울 수 있도록, 사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밀어주고 지지해 주고 그러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쓰레기를 직접 치우려고 그러면 공무원 다 해 봐야 3천 명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고, 이렇게 종량제봉투에 버리시고, 이렇게, 병 이런 거 담으시면 안 되시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직접 답답하다고 과가 하는 것은 속도가 안 납니다. 확산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축제가 과연, 과가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왜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관단체도 지금 미정이잖아요.

장소가 동부권에 미정인 것은

주관단체도 미정이잖아요, 주관. 화성시 주최하고 주관은 어디서 할지 아직 안 정한 거잖아요. 그냥 시장님이.

위원님, 이 축제를

시장님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요, 예산심의 때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설득할만한 논리를 가져오시면 제가 승복할 수 있으면 얼른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서비스 강화사업에 있어서 2022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은 400만 원 집행했다고 그런 건 뭐예요? 이것도 오타예요? 2022년도에 거기 중간 밑에 소요예산 해서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은 6,500만 원인데 그 밑에 중요 표시해 놓고 예산 집행액은 400만 원, 2022년 8월 30일 기준으로 400만 원인데. 아니, 2022년도에 제로인 예산이 어떻게 4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이건 오타예요? 이건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지원강화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외국인 인구수가 6만 3,49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만 3,493명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된 건지, 아니면 외국인등록증이 안 된 분들도 포함이 된 건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수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7-16페이지에 청년자립지원에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면 청년권역별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권역별로 꼭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권역…….

17-16페이지입니다.

권역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화성시 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청년이면 조건, 지급조건이 되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권역별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화성시 전체를 위해서 이 자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역별이라는 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자금이 딱 집행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여쭙고 싶었거든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7-17 여성가족과,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확대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청년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병점우체국 4층에.

네.

거기 가보셨나요?

그때 위원님 교복위에서 방문하셨을 때 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센터가 떡전골로98 4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전, 저 끝에 육교 못 미쳐가지고 있는 그거, 거기인가요, 위치가?

병점역 맞은편에 우체국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고용지원 여기가.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네, 위치가.

그때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일자리센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년지원센터하고 일자리 끝까지 가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예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꼭 나눠야 되나. 협업이라든가 이걸 같이 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간, 신문 같은 경우 나지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게 신문에 있듯이 그건 국장님이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꼭 굳이 여기저기 나눠야 하나. 말은 청년취업 끝까지 한다, 또 우리 청년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하고 연결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하면 청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일자리센터에서 총괄을 해서 다 해야지, 계층별로 이렇게 다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신 거예요?

아니, 여기 청년취업이잖아요, 일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또…….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가 현재 2022년 상반기까지 청년고용률이 전국으로 보면 47.4%이고 경기도는 51.4%, 화성시는 42.3%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45.4%였는데 3.1%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있어서는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일자리가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청년에게 있어서 취업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 관내에는, 화성시에는 기업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한 것이거든요.

거기랑 청년지원센터랑은 약간, 청년들의 복지 쪽의 일을 하는 데가 청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그러는데 청년에게 있어서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이 별도로 나와서 저희가 이걸 더 지원을 하려고 만드는 센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단에 18-10을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신가요? 제가 좀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문화다양성축제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축제를,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는, 뭐 이런 마음보다는 좀 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제 개최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한번 내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탈북민에 대한 게, 화성시에도 탈북민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데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물론 경찰서에서 갖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갖지만 얼마 전에도 고독사 있고 이랬던 것처럼 탈북민 여성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8에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명칭이 조금, 잘 와 닿지 않아요. 가족을 화성 가족통합센터면 화성의 가족을 통합시키겠다는 건지, 통합이 안 돼있다는 건지. 명칭이 글로벌센터로 갔다가 가족통합센터로 갔다가 하는데 이 명칭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하셔서 명칭을 갖다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가족사랑 나눔센터라든가, 뭐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이래서 ‘화성의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다른 제3의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화성시 안에서 가족들의 정이 오고 가는 이런 장소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왠지 화성시에는 가족들이 통합을 시켜야지 되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의 명칭은 심사숙고해서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청소년취업끝까지 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비교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도시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부서현황 및 19-2쪽 2023년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2023년도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은 열여섯 개로 총 4,028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보장 및 야간 내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21시까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심층평가 및 성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운영방향을 재정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 여가시간과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 및 놀이공간을 보장하고,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금년도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당 대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물가를 반영하여 급식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대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결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 페이지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열한 명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네 명이 24시간 상시보호체계 운영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스무 명의 전문가가 피해아동 사례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노력하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 개 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자원 연계, 후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부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형 어린이집 8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1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형 동탄 아이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부모 및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겠으며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지원금의 제공으로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고자 하며 앞으로도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2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2023년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7개소 확충으로 총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멘토링 및 국공립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실시로 체계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지정 및 보육컨설팅, 안전점검 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간제보육실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취약 보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 유치원형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개설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공동 누리 교육 과정인 놀이중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국공립 단설어린이집 및 공공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과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동부, 동탄, 남부, 서부에 네 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 영유아 발달심리전문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파견입니다. 어린이집 내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적정 치료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영유아 발달심리전문가를 1명 채용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8페이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치료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없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9명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치료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 내에서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한 명당 보육료를 현재 월 22,000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아하고 유아가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그래서 표현하는데 영아는 0세아, 1세아, 2세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화성형어린이집은 0세 같은 경우는 세 명당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1세는 다섯 명당 한 분, 그다음에 2세는 일곱 명당 한 분인데 화성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한 분을 더 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관리운영비 부분으로 해 가지고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에 가깝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 10% 포함해가지고 국적을 가지지 않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월 2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관련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장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 이건 너무 미흡하다.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7보면 놀 권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19-7.

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그 아기들 놀 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억의 놀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접목이 돼 있나, 흔히 얼마 전에 했던 영화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네, 오징어 게임.

네, 그러하듯이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이 되나요? 다양성으로 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의미로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에 적시한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탄2지구에 보면 주륜장이라고 하천 옆에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화성시 아이신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리 연합회라든가 그런 회의 때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같은 데 보면 너무 일률적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거기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 같은 데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도 있고, 놀이를 하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는 한 아이, 대부분 한 아이다 보니까 대부분 귀하게 여기다보니까 거기서 상처가 조금만 나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안전, 안전, 안전인데. 우리가 놀다 보면 조금 다치기도 하고. 큰 상처가 아닌, 그런 것도 있을 수…….

옛날에 말뚝박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런 쪽에 있다보니까, 너무 약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감안하셔가지고 다양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19-13쪽 보니까는 지난번 수원대학교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최한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관이, 커뮤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국장 주재로 한번 자리를 가졌고요. 얼마 전에는 시장 주재로 자리를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19-18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인데 치료사라는 말이 맞나요?

표현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치료, 교사 중에 특수교육을 한다거나 특수체육을 한 사람이 교사가 같이 일반, 비장애인 아동들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는 거지 얘 한 사람이라든가 일대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사라는 말이 약간 그렇거든요. 다른, 순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이게 장애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약간 다를 뿐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같이 운영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다를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어린이집 정원의 20%에서 30%까지 한다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건비가, 여하튼 치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아주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아동 9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의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는 저희가 22개소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22군데를 바로 시도하기보다는 우선 절반 수준 정도, 그 정도를 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이 그랬을 때 9명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9명 이상의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운영함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내년도 첫 사업이고 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것, 지금 표현은 일단 예산상 표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9개소 이상 시설인 경우에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홉 군데 배치를 하되 전체 22군데까지 조금 시간, 타임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케어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좀 검토해 가지고요.

아니, 9개소가 그게 아니라 장애아동이 한 군데, 어린이집이 9명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9명 이상이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낮춰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이게 그래야 다수가 좀 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동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9명이 안 돼, 8명까지만 돼.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9명 이상이 있는 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8명이나 5명이나 있는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그 어린이집까지 이걸 케어의 범위를 넓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9명 정원 그거는 ‘치료사 인건비 때문에 이걸 좀 높이 잡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낮춰가지고 여러, 만약에 8명인데 9명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치료사 내지는 선생님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페이지가, 19-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형’이라는 말은 화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죠?

네.

원래 이름을 쓸 때

네, 그렇습니다.

화성이라고 그러면 화성만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화성형이라는 말을 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화성형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참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서 이런 제도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게 도입되면 참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아, 작년까지는 국도비를 받았는데 화성형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국도비가 빠지고 시비만 들어가니까 화성형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국도비가 작년까지는 나와서 하다보니까 화성형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고. 올해는 국도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로만 100% 하다보니까, 시비로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를 화성형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왜 안 나온 거죠?

일단은 국도비가 수반돼서 전국 단위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업은 있고 이거와는 별개로 화성시가 서울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제도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올해부터, 물론 시비입니다.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다른 걸 보다 보니까 못 들었는데 국도비를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나오고 올해는 왜 안 나왔다고요? 일단 잘 모르시면, 네.

위원님, 제가…….

어차피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전보고니까 어차피 나중에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 전이라도

네.

제가 관련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은 이게 어린이문화센터하고 아이신나놀이터에 예산이 기, 먼저 다 일괄지불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집행률이 예산, 2022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괄 지불하다 보니까 저희 눈에는 ‘아, 이게 100% 소진됐나보다.’ 보일 수 있으니 이걸 별도 자료에다가 월별 집행률을 별도 자료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갔거나 한 돈이 일괄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률을 별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19-14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 박스에 보시면 2022년도에 예산이 71억 4,600만 원인데 8월 30일 집행률이 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70억에서 20억 정도 빼면 아직도 많은 돈이 지불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속도를 못 내는 거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도.

시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가 있으면 앞에 한 것은 그러면?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아파트의 관리동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건 개별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월에 끝나서 하는 경우는 빨리 예산이 되지만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월에 끝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기의 사항도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 신규 12개 설치, 환경개선 17개소 지원, 개원 전 원장 사전교육 총 12회 및 멘토링 자문활동 10개소 완료 해 가지고 있는데 총 123개소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까지 완료하면 123개소입니다.

어쨌든 집행률이 시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랑 비슷한 거나 대부분 많은 여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도 마찬가지 삭감이 됐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2회추경 때 내년도 사업인데 먼저 추경에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022년도에 71억인데 내년도에 65억인데 줄어든 부분을 일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 그러니까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제가

네.

시간 관계상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9-15에도 2022년도 예산과 현재 집행률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그러면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19-19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1억 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은 6억이에요.

아니, 내년도 예산.

아니, 내년도 예산은.

네.

그러면 1억에서 6억이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여섯 배.

여섯 배인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도는 1,300만 원 대고 우리는 6억을, 뭐 5억 8,700만 원을 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율로 이게 몇 %나 되나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니, 비율로 몇 %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를 보시면 1 대 9입니다. 90%가 시비이고 10%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요?

2023년도에서는 늘어나는, 2만 2천에서 10만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율이 몇 %냐고요.

2%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가 생색은 다 내고 시가 90%, 98%를 대는 사업을, 이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화성시가 돈 많다고 그러니까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이런 비율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화성형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국도비가 안 나올 때는 화성형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비, 너희 거 차라리 2% 안 받고 우리 화성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더 주겠다고 그러고. 우리 돈으로, 우리 사업으로 생색을 내야지 2% 받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저기,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아뇨, 제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어차피 지금은 사전보고니까 저희 시간이, 집회도 있다고 하시니까 추후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짜리도 저희들이 할까, 말까예요. 그걸 왜 화성형으로, 금방 아까 화성형으로 하셨잖아, 국도비 안 받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화성형으로 1억에서, 6억이나, 5억 9천이나 5억 7천 넘는 돈을 우리 돈 들이고, 98%를 우리 돈 들이는데 도비 2%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 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왜 들러리 섭니까? 아까 좋은 아이디어로 여기 뭐 화성형 말씀하셨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 화성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처럼 화성형으로 만드시면 되지 이거 뭐 어차피 주는 건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주는 건데.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양노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민의 문화 위생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3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사업입니다. 민간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 특화거리 환경정비, 홍보, 위생용품지원 등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외식업체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외식소비환경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관내의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모집하여 업소별 맞춤형 메뉴 개발과 홍보마케팅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다음 20-5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외식산업의 홍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8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17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총 95개소를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미용영업주 기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뷰티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용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용영업주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시켜 미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미용업주 40명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7쪽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어린 이급식소 805개소 22,000여 명의 어린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600만 원이며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교육과 지원 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입니다. 2023년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131개소에서 134개소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20-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시민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0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0명, 시니어감시원 열두 명, 일반감시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7천여 개의 위생업소 점검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기 및 계절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20-5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조건이 있지요?

네.

조건은 어느, 어느 것이 있나요?

일단 신청은 일반음식점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위생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시설 등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125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저희가 적합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기간은 1년입니까?

네, 1년마다. 매년 10월에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주지요?

네.

간판을 만약에 모범업소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안 됐어, 그러면 회수합니까?

네, 저희가 나가서 회수 폐기합니다.

조건의 상황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턱을, 램프를 해 줄 수 있는 지원되는 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시 자체적으로 업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 예산도 좀, 가능하면 추경에, 본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 조건에, 모범음식점 요건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첨부해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애인 분들이 드나들 수 있게 편안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산점 부분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20-3페이지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관련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0원의 집행액이. 아마 9월에 집행이 됐나 보지요, 전부 다?

10월에

10월에.

50% 선급금 지급이 됐습니다.

10월에 50%.

12월에 나머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5,400만 원이 다 소진이 돼요?

네.

힘드네요, 그렇죠? 잘 안 되고.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기일이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음식문화특화거리가 할 만한 데가 사실 솔직히 크게, 우리 화성시에 음식문화특화거리 할 만한 데가 쉽게 마땅치는 않잖아요.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융건릉, 용주사 있는 쪽에, 융건릉 쪽에 쭉 있는 식당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 식당들은 또 대규모, 중소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 정도 되는.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이나 발안시장이나 남양, 송산 여러 가지 조암시장 봤을 때에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네.

하여간 쉽지 않은데 많이 늘렸다.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특화거리처럼 지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년 했던 데 재방문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되고 특별한 거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들락날락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점을 주고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있으면 또 가점을 주고 하는 것으로 평가점수가 몇 점 이상 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정이.

네.

그런데 집행률로 봤을 때는 왜 자꾸 후반기에 몰아서 하냐, 전반기에 몰아서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 6월 이전에 다 몰아서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이걸 갖다가 후반기에 몰아서 하면 더 바쁘지 않을까요? 뭐든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하기가 좋지 나중에 가서, 나중, 나중 하다 보면 몰려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전반기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반기에 가능할까요, 내년도에는?

저희 식품위생법하고 예규에 매년 10월에 재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 달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요?

네.

아니,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지정?

식품위생법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관련 하위법에 매년 10월에 재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위법,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10월에 하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10월이라고 하면, 달을 갖다가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중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관련법이 식품위생법에 있는 건가?

식품위생법하고 시행규칙에는 지정에 관한 포괄적인 것이 되어 있고요.

조례로 정하는 거 아녜요?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이게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관련법을.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20-9하고 20-10에 위생업소를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안전관리를 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로 지정해서 교육을 통해서 각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위생감시원은 거기에 따른 지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감시하는데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목록이?

네.

위생 상태가, 주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깨끗하다, 더럽다, 뭐 도마는, 칼은 해 가지고 이런 지표가 있을 거 아녜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지표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있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잖아요. 민원이 있거나 수시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화성시에 엄청나게 많은 지도점검을 나가야 될 업소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우리 위생과에 소관하는 게?

저희 2만여 개입니다.

2만여 개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민원만 있으면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분들로,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70여 분 되는 분들이 2만여 개를 한다는 게?

2만여 개를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정기적으로 연중 내려오는 점검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2만 개면 적은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의 업무량이나 이걸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위생과 소관이죠?

네.

이미용실 이런 데.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생과, 위생정책과에 있는 직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은 불안한 거예요. 거기 앉아계신 것처럼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뭔가 지도점검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며칠 먹고 벌금 내는 거 아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악질적인 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선량한 업소들은 계도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속 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위생감시원들, 공무원들이야 그래도 좀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이 또 어떤 이런 약간의 감시원으로 활동하다보면 그야말로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발해서 고발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기본, 기본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적발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나가셔서 일차적으로 지도 권고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든, 현장지도를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만 권한이 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위생감시원들이 ‘어디 가니까 이런 분들이, 이거는 좀 처리를,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분들도 계도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저도 현재 위치도 평민이었을 때, 일반시민이었을 때 하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약간 제가 권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옛날엔 안 그러더니, 의원 달더니, 배지 달더니 좀 건방져졌어.’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마찬가지로 어떤 완장을 찼다거나 권한이 생기면 그분은 친절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약간 ‘아, 이거 안 돼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그분들이 그런 태도보다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계도하고 선도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 담당 공무원이 거길 꼭 나가지 않아도 되게.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그런 계도나 그런 활동이. 당연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도 약간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힘이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보이지 않게, 자기도.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매일 단속 나가고 이 업을 수십 년 하신 분이 몸에 뱄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좀 더 우리 시민들을 계도하고 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기.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그런데 복지 관련 부서가 다섯 개 있는 우리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수혜자 입장에서 관련부서와 협업이 돼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또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역할을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 주셔서 수혜자들도 덕을 보고. 또 예산 문제도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하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할 수 있는 그 조정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갈라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곧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복지국이 7개과에서 또 9개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복지국에서 총체적으로 생애주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더욱 우리 복지제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하고 평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 개소당,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한 470개소가 되는데 그 업소를 신학기라든가 여름이라든가 뭐 빼빼로데이라든가 그런 계절적으로 맞춰서 4회를 나가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한 업소에 4회, 5회를 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미용영업주 기술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미용영업주들의 요청사항으로 만든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건가요?

미용영업주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랑 협조해서 낸 부분입니다.

미용영업주들이 제출한

네.

사업계획서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일단 이 기술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영세 식당,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업주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신규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0개, 40명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몰아넣고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도 이거보다는 절감되겠죠. 차수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술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