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03

회의 전체 보기 1486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강월명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안순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윤재우 과장입니다. 재무과 정영실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부과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법무 지원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무행정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행정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 공론장 등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오류시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확보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 구축을 위해 서울 창업 허브 구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및 구로형 공공배달앱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추진으로 수출 증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를 교육하여 취업 지원을 연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로 청년 공간 청년이룸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구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정규직 채용 기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형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 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 업무와 결산 업무를 추진하여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 추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활동 강화로 체납 관리 및 실적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산정 가격의 정밀한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기획팀장입니다. 라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서현주 협치정책팀장입니다. 명유신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구로구 법무 지원 변호사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를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 맞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용권위원

임기직 6급 1명 채용이고요. 소요 예산이 5,2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채용 계획이 있고 내년 1월 1일에 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임기직 6급이라 하면 어떻게 채용한다는 기준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관련 기관에서 경험이 있는 분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법무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직

임기직김용권위원

6급이라면 기간이나 어떤 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반 임기제 6급 공무원입니다. 6급 상당 공무원인데요. 저희가 기간제 최대 5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5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요. 기간은 저희가 처음에는 채용한 분들을 위해서 적은 기간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번 같이 업무를 진행해본 다음에 유능한 분으로 판정이 되면 또 기간을 연장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근무 시간은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 저희가 유능한 변호사를 6급 정도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저희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게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 급여가 보니까 5,200 정도 연봉이라는 이야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월 400 얼마 정도 되는 건데 이분이 변호사 분들이 이 정도 비용으로 저희 직원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실 분이 많이 있을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반 임기제 6급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는 연봉 하한액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하한액이 5,192만 8,000원이고 그 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실비 보상적인 수당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16개 구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임기제 6급 정도의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우려되는 것은 변호사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하면 1건당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자기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급여로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우리 직원으로 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그분이 또 와서 우리 구청 행정 업무에만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제가 이 급여하고 직원 뽑는 관계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또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 서로 도움을 주고 하면 좋은데 유능하고 어떤 자격을 통과해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 행정 안에 들어와서 일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도 옴부즈맨 제도도 계속 지적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만큼 직원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채용된 변호사님도 직무 만족을 느껴서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하시고 시행을 잘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보충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법무지원 변호사 채용에 관련한 건데요.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겸직을 허용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겸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됩니다.

용이

허용이김미주위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 직원으로 하는 거고 일반 임기제 6급이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6급 이하는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정원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해도 되고요. 현재 법무 지원 변호사가 채용되기 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14페이지 소송 접수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건의 패소 건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패소 현황은 2022년 현재 7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주관 부서에서 수행했는데 저희 구가 패소한 건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건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래서 금전적인 어쨌든 법 행정에 문제가 있고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저희가 건별로 다 금액이 다른데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패소

패소김미주위원

건에 관련해서 각 어떤 사안이었는지 혹은 소송비용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는, 올해도 30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종결된 것이 30건인데 소송에 들어갈 때 변호사 선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반 단순한 소송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수행하고요. 조금 복합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저희가 법률변호사를 10명 인력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해당 사안에 좀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건당 어쨌든 사안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담당하든 아니면 전문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법무 지원 변호사가 채용된다고 했을 때 해당 업무를 이분이 전담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프로세스로 이용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세상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소송 사건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에 2년 내지 3년 동안 머물다가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소송 사건을 담당한 직원이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소송 사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부서에서 소송할 때 단순한 부분은 법률 고문을 저희가 열 분 풀을 갖고 있지만 그분한테 의뢰했을 때 시간도 좀 소요되고 해서 바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 소송 직원들을 지원하고 또 법률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치 법규나 입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법무 지원 변호사가 소송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 직원이 소송을 담당하게 될 때의 자문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러 개 됐을 경우 하고 이런 용도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분이

이분이김미주위원

채용됐을 때 소송을 전담하는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채용했을 때 일단은 부서에서 소송하는 직원이 있는데 모든 소송을 법무 변호사가 하기에는 조금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현재 체제로 부서에서 소송은 수행을 하되 법률 변호사가 채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자문도 해주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원

지원김미주위원

자문으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러면 현재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인데 그것들의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단순한 사건이나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도 이분이 도움을 줘서 우리가 그 안을 승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건의

사건의김미주위원

경중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청 내에 둔다는 거네요. 소송에 변호사가 있고 우리가 열 분의 인력풀이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구청에 계셔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을까는 조금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현재 16개 구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고 또 업무 수행하는 데도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도 내년에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의견도 수용하신 거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서.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패소에 관련해서는 백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민선 6, 7기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법률 자문 관련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법률 고문 변호사 열 분을 저희가 선임해서 인력풀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열 분은 변호사이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열 분을 고문 변호사로 모시고 있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처리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6, 7기 때 이렇게 고문 변호사 분들이 열 분이 계셨는데 굳이 일반 행정직 임기제로 6급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해서 실이득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애로사항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소송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법률 자문을 받더라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열 분의 고문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상담하기가 힘들어서 6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분들은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저희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저희가 소송 업무 하면서 좀 큰 사안이 아니면 자문 받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30개 소송 건 중에, 30개 정도 되잖아요. 소송 건수 중에 직원들로 인해서 소송이 된 곳이 몇 건이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의 업무 과실로 인해서 소송이 된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파악이 됐으면, 그런 파악이 돼야만 이런 신규 변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검토 결과 이런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만들었을 텐데 과장님이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로구가 피고로 되어 있는 모든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 행정 심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접 과실로 인해서 한 소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건 중에 해결 안 된 부분이 몇 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문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직원이 직접 계속.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굳이 고문 변호사가 열 분이나 있는데 또 6급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열 분의 고문 변호사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고 소송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패소율이 좀 높아지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패소율이 높은 건 6급 채용하신 분이 패소율을 높일 수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전문가이다 보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열 분이 현재 고문 변호사로 계시는데 굳이 또 신규로 법무 지원 변호사를 채용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이 못했다는 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굳이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꼭 채용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문 변호사가 한두 분이나 없다면 물론 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대한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고문 변호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하는데 굳이 왜 6급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고문 변호사가 열 분이 있지만 복잡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수임하고 저희가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못하는 게 몇 건이나 있나요? 고문 변호사들이 못했던 이유 뭐가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고문 변호사가 못했던 이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뭔가 열 분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6급 변호사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5,200만 원을 들여서. 6급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뭔가요? 그분이. 결국은 열 분의 고문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그분들은 외부에서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공문으로 보내고 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만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고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건들은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 동사무소에 법률 자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에서도 지금 자문을 변호사들이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구청 직원도 충분히 나는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도 변호사들이 와서 주민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굳이 5,2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료 자문 하고 계시는 거죠? 건수가 있으면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있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구청 각 부서의 소송 담당들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소송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또 요즘에 직원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 분의 자문 변호사들이 계시는데 왜 굳이 1명을 더 채용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하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을 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10명의 자문 변호사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본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의뢰했을 때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분한테, 열 분 중에도 전문 변호사들이 있겠죠. 분야별로. 그분들을 다시 계약을 해서라든지, 계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해서 적합한 변호사들하고 계약하실 거잖아요. 소송에 대해서 30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맡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6급 임기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고문 변호사 열 분이 하시는 역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문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맡았을 때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원 1명이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 열 분은 결국은 자문료뿐만 아니라 소송비용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임기제로 6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직원이나 어떤 분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아무 보수 없이 무료로 변론 그런 걸 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분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임료 없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조금 업무 분장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의회법제팀장 명유신입니다. 법무 지원 변호사를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고문 변호사 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소송이 들어왔을 때 선임돼서 소송 수행하시는 역할이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 추진을 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현업에 따로 종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보내고 또 거기서 검토하고 다시 우리한테 회신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서울시에서 무료 법률 변호사들이 동에 하고 계시죠?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죠?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구청에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있잖아요.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있는데 왜 굳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급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라도 받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신 분은 뭐예요. 그러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월 2, 3회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2, 3회 하잖아요.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그래서 예약을 잡고 해야 되는데 예약 잡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예약된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소한 자문은 우리 법무법인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직원이 없어도, 변호사가 없어도 자문위원들하고 우리 일반인도 변호사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해요. 우리 고문 변호사 열 분이 계시는데 조그만 상담할 건수를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안 해주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도 현재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왜 굳이 6급을 채용해서 하는 이유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상담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소송 30건을 했어요. 소송비용 얼마 들으셨어요? 변호사 비용 얼마 들으셨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거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금 로컬랩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결과 보고 11월에 되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합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 주시고요. 사업 내역서랑 지원 금액에 대한 결과 보고서, 영수증 다 첨부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공모사업 하시잖아요. 24페이지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구비 부담률이 낮은 사업으로 공모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외기관 공모사업 종합 관리하겠다고 하시면서 올해 48%예요. 응모 비율이. 그런데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줄여지는 건지 2020년에는 보조금 사업, 특교 사업 해서 139건이에요. 2021년에 130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61건이에요. 50%도 안 되고 48%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 공모사업 종합 관리하시겠다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생활 SOC 사업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19개 사업을 4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2021년에는 55건에 34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건수는 51건인데 확보액이 1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모 효율성을 따져서 부서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만 구비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모를 안 하고 공모했더라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액적으로는 작년에 좀 못 미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주로 구비 부담률을 몇 % 이하선에서 공모를 하는 규정을 두고 계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명숙위원

없어요. 그런데 대외 공모사업 비율이 저조한 것은 구로구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나.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만 구로구도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 같은데 구비 부담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자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내년에 공모사업도 본 위원이 챙기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직원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저희 지금 311억을 운용하고 계시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혹시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보통예금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이유는 각종 기금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지출 요인이 있을 때 보통예금을 해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저희가 조금 여유 자금을 갖고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정기예금 이율이, 예전에는 보통예금 이율이 사실은 더 높아서 보통예금을 많이 운영했는데 올해는 정기예금 이율이 좀 높아지면서 3개월하고 6개월짜리로 운영했는데 3개월짜리는 1.91%고 6개월짜리는 1.98%였는데 최근에 해제할 정기예금이 있어서 다시 예치를 했는데 그거는 2.41%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2.8%를.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2.41.

이명숙위원

2.41.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규정이 없다면 보통예금 지금 62억 갖고 계시는데 일부도 정기예금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성

수익성이명숙위원

강화해주시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무료 법률 상담소 저희 구청 상담관 네 분이 활동하시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분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이 지급되고 있네요. 1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보통 몇 건의 상담을 하고 가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하루에 6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료를 작년까지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를 다 조사해봤더니 평균 9만 8,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상담료 8만 원, 교통비 2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통상 오시면 6건의 상담을 하시는데 한 분이 하시나요? 몇 분이 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하루에 2시간씩 2명이 근무하고요. 매주 월요일에 4회 같은 변호사님이 근무하시고 목요일은 오후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에 또 두 분이 오셔서 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상 한 분당 30만 원 수임료 받아 가시는 거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한 분이 6건이 아니라 하루에 6건 정도.

루에

하루에이명숙위원

6건이니까 두 분 나누니까 얼마 정도. 수당은 얼마 정도 받아 가시나요? 하루 출근하시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하루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5만 원 드렸고요.

이명숙위원

2시간 해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시간별로 드리지는 않고 하루에.

루에

하루에이명숙위원

일한 대로 치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송 변호사 비용 지금 나오셨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억 4,600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소송비용을 여쭤봤냐면 짐작하실 거예요. 6급 공무원 변호사 법무 지원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적인

효율적인이명숙위원

원활한 업무와 우리 구로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법무 지원 변호사를 채용하시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해서 논쟁이 된 거 같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준비가 짧았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소송이 앞으로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구청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20년, 21년보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증가하고 있고 패소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도

패소도이명숙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패소율이 4건이나 나왔거든요. 거의 40%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실 염려스러운 게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구로구 소속 6급 공무원으로 뽑으시겠다 하는데 또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6급으로 뽑으면 경력 부족인 변호사가 와서 얼마나 원활한 수행을 할 것이냐도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사업 우리 구로구 예산과 주민들의 업무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금 법무 지원 변호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 채용하셔서 구로구 원활한 업무에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이어서 법무 지원 변호사 채용과 관련돼서 문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문 변호사가 열 분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소송을 맡게 됐을 때 소송료 빼고 자문료가 연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자문료는 11만 원씩 1건에 드리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그게 연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연 몇 회 정도를 고문 변호사님들이 고문을 하고 계시는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자문료하고 저희가 법률 변호사한테 고문료를 저희가 매월 16만 5,000원씩 드리고 있고 자문 받는 1건당 11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그게 1년 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고문료는 1,650만 원이고요. 자문료는 748만 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2,500 정도 되는 거네요. 연 2,500. 소송료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자문료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수임료는 별도로 나가서 올해 10월 현재 1억 8,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태영위원

1억 8,000. 제가 듣자하니 채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또 추가로 이유가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 수행도 조금 아주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직접 수행하는 업무도 조금 부여할까 합니다.

직접

직접최태영위원

소송?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자치법규를 저희가 입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업무도 조금 부여할까 합니다.

무튼

아무튼최태영위원

주된 업무는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자꾸 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길게는 2년까지 지속되는 소송도 있고 또 짧게는 몇 개월 진행되는 소송도 있는데 그 부분은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2022년만 해도 패소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송 주관 부서도 다 되어 있는데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그런 이유로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도대체 패소율이 왜 이렇게 승소하지 못하고 계속 지는가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든가 해야지 그냥 단순히 패소율이 왜 높은지 이걸 파악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채용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반임기제 6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와서 얼마나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패소율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6급으로 과연 그분이 초보 변호사일 텐데 이 어려운 사안들을 그리고 자꾸 구청이 지고 있는 이 상황을 6급 변호사 한 분이 이걸 타개해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변호사가 오면 소송을 무료로 계속 진행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소송에 대해 직원들이 수행할 때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직원이 하기 어려운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도 조금 업무를 분장할까 합니다.

원이

직원이최태영위원

직접 소송을 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단순하거나 이런 부분은 변호사를 수임하면 수임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자문을 직원을 채용하면.

원이

직원이최태영위원

소송을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 들어온 건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얼마나 돼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건수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소송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 이거에 대한 횟수나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왜 별도로 말씀하시지 지금 말씀해주시면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어쨌거나 지금은 왜 말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도로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무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그리고 패소 소송비용이 1억 6,000이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억 6,500 수임료가.

료가

수임료가최태영위원

.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운용하는 데 2,500 정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 채용하는 데 5,200이 들고 있고 아무튼 이런 비용들을 잘 따지셔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6대 분야 23개 과제에 75개 단위사업으로 정리가 되신 겁니까? 끝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이번에 주민배심원제를 선임해서 어제까지 배심원들이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권고문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권고문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초 정도에 확정됩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금 공약사업 6대 분야 이 부분은 아직도 조정 중이시라는 거고 최종은 12월 초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사업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은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배심원제를 35명 모집해서 토론,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부분이 아직 고정된 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가 신규 사업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만 7대는 이미 끝났고 8대 들어서 처음 하는 거라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최태영위원

매니페스토를 전 청장님께서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하셨습니다.

신규

신규최태영위원

사업으로 올라와서 다른 내용이 있나 했는데 신규가 아니고 주요 사업이라고 지금 잘못 표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최태영위원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올해가 원래 할 차례였는데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올해는 몇 개월 안 돼서 저희가 못하고 내년에 다시 구정 만족도를 조사해서 정책 방향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2년에 한 번씩 했던 사업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2년 전에 예.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또 신규 사업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민선 8기 들어서 처음 하는 거라.

롭게

새롭게최태영위원

집행하는 사업이 신규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시 내년에 하는 사업은 다 신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이 되겠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구정 만족도는 3년 만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넣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최태영위원

신규로 보는 것이 맞는지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조사 내용을 전화 면접 조사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전화 면접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ARS는 아닐 거고 문항을 정해서 심층 면접 이런 거로 진행됩니까? 전화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원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요. 설문 전문기관을 통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방법이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의 응답률을 높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봤을 때 저처럼 여론조사 초보자들도 이 조사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이 2,200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조사 내용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했다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진짜로 구정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 대비 조사 내용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27페이지 협치인데 지금 협치 추진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 사업은 저희가 구로구 협치 회의라고 서른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의 토의와 심의를 통해서 협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치

협치최태영위원

회의 말고 또 운영되는 추진 체계가 따로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구로구 협치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도 5개 있습니다.

협치

협치최태영위원

회의가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있고 별도로 실행 그룹들이 존재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회의랑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회의 때나 안 그러면 사업이 있을 때 오시는 그야말로 공인들이신데 구청에 있는 협치 사업에서 민간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공무원 말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스물아홉 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협치

협치최태영위원

회의는 상근자들이 아니잖아요. 협치 회의는 그런데 협치 부서에 민관 협치니까 전에는 민간에서도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같이 협치 운영 부서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들 말고 협치 운영 부서에 민간인들이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두 분 있습니다.

협치정책조정관하고 전무조정관 2명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협치지원관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지원관 두 분 있고요. 그분들까지 합치면 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 중에서 네 분 중에 협치 관련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 분 다 있으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와서 협치라는 게 서로 민관이 함께 여러 가지 사안에서 조정이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의구심이 드는 게 시민사회조정관이라고 민간 영역에서 한 분을 채용해서 같이 했었는데 왜 시민사회조정관은 이번에는 채용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협치단체보좌관님하고 정무조정관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혹시 시민사회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치를 누구랑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아마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됐다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이번에.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입법 예고는 다 마쳤고요. 총무과에서 이번 조례 올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치에

협치에최태영위원

대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협치가 아니고 행정기구 관련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관련 조례를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저희가 정례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입법 예고된 걸 보니까 거기에 협치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하시고 정무조정관을 협치조정관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어떤 민관 협치의 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단 협치조정관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구청을 한번 조회해봤을 때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6급 협치조정관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명칭에 대한 게 아니고요. 역할에 대해서. 정무조정관을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협치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원래 협치정책보좌관 말씀하시는 거죠?

금은

지금은최태영위원

협치정책보좌관님은 협치를 빼고 정책보좌관이잖아요. 그분은 협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약간 벗어난 건데 정무조정관을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분도 충분히 협치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고 협치 업무에 정무조정관 역할보다는 협치 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타 구와 같이.

최태영위원

정무조정관은 어떤 분들이 정무조정관으로 채용되시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무조정관이 채용됐는데 정무조정관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협치조정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분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태영위원

정무조정관 역할이 없다고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는 게 참 협치조정관을 굉장히 위상을 낮추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조정관이 6급이 대부분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협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같이 협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명을 협치조정관으로 더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협치

협치최태영위원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무도

아무도최태영위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별 다른 문제 제기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시민사회조정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정무조정관하고 시민사회조정관 두 분이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조정관 대신에 정무조정관 역할을 하셨던 분을 협치조정관 업무를 분담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태영위원

.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기본 계획을 담당 팀에서 작성했습니까? 초안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초안은 협치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치 회의 안에도 운영위원회라는 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하고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서 먼저 회의를 하고 협치 회의에 안건으로 붙여서 통과를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구의회 협력을 통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에서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부 내용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산출 근거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33페이지 말씀이시죠? 이거는 각종 행정사무 처리 결과 책자 발간이라든가 정례회 구정 질문 서면 답변지 책자 발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구의회협력팀에서 계속사업으로 있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최태영위원

또 하나 마지막,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협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정 부분 동의하실 거 같은데요. 민주주의 축제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던 사업인데 지금 없어요. 계속사업으로. 이거 왜 빠졌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로 그동안 7억 가까이 지원되던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중단이 전액 됩니다. 그러면서 구비로 다 편성하면서 저희가 축제성 예산하고 교육비 일부를 조금 삭감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협치 관련 사업을 조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협치 사업을 폐지하고 저희 구를 포함한 12개 구청이 협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주주의 축제 관련 사업들은 저희가 성과공유회 사업으로 4,800 정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서 협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때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은 그 사업 안에서 내용을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나요? 과장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으면 9억 정도 중에서 시비가 6억 2,300이었고 한 2억 7,000이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은 총 예산은 4억 3,300인데 그중에서 조금 더 낮게 보이는 이유는 실행 그룹이 올해는 7개였는데 내년에 4개로 줄었어요. 그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걸 협치 사업에서 제외시켰어요. 그 사업비가 2억 5,100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실질적으로 실행 그룹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빼면 사업비가 많이 줄지 않았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사업비가 줄지 않았는데 민주주의 축제라든지 교육들을 축소했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주민 역량 강화 교육비를 저희가 2,400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보다 교육비가 조금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축제는 제목을 성과공유회로 그 안에서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회의가 올해 회의 개최 건수를 봐서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들을 한 회 정도 조금 비용을 줄였다든가 그런 세세한 좀 작은 규모고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행

실행최태영위원

그룹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예산의 범주에서 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대충 계산해보니까 본 사업비는 큰 삭감이 없어요. 대부분 유지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축제라든지 교육 과정을 축소했다는데 교육 과정을 왜 축소하셨으며 예산 변동이 크지 않은데 민주주의 축제를 굳이 성과공유회에 넣어서 성과공유회를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주의 축제라는 이름을 왜 빼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모든 사업에서 좀 약간 사업 위주로 구민한테 직접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축제성 예산은 조금 감소시키고 하면서 저희가 명칭을 축제보다는 성과공유회 안에서 축제 효과가 좋았던 사업들을 협치위원들과 상의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축제라는 말 때문에,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성과공유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론장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안에서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할까 합니다.

원래

원래최태영위원

처음에 민주주의 축제가 생긴 건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원래 설계가 된 거였고요. 그래서 축제 단어가 좀 걸리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과장님도 여기에 축제라는 단어가 호감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 축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되도록 실현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마지막 질의입니다. 협치라는 게 되게 지겨울 정도로 민관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워낙에 민 따로 관 따로 다르게 사업을 펼쳐왔고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다른데 지겨울 정도로 많이 만나서 공론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들이 숙의공론장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목상으로는. 성과공유회에서 아무리 민주주의 내용을 살려서 여기서 공론장을 1, 2개 정도 운영한다고 해도 공연장이 1년에 하나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에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건 공론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협치 사업이 잘 되려면 주민들과의 접점을 높이는 공론장이라든지 토론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요즘에 유행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접점을 높일 수 있는 토론 방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셔야 협치 사업이 원활하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런 공론장들이 접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 사업 계획에 이후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미주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의회 협력을 통한 구정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마침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내년에 구청 자체 승진자 전출하려는 계획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자체 승진자를.

김미주위원

전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어느 부서로 전출.

저희

저희김미주위원

구의회에 전출하려는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구의회가 협의해서 필요시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거로 가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구청의 파견 직원과 구의회 자체 직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과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그 업무를 기한 없이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계약직이나 구의회 자체 직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실 계획이신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구의회에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전문 직원을 또 구의회에서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직원들이 구의회 업무가 있으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까지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전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잠깐만 제가 약간 보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출 계획이 지금 현재 있다, 없다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 주관 부서하고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 하에 아마 연말까지 결정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내년에는 전출 계획이 없다, 있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합니다. 그거는 아마 의장단하고 총무과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저희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현재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걸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은 있다인 건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전출자들이 복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당분간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확정된 건 없다는 소리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주위원

행정관리국에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사항에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 번 더 국장님께 확인을 드립니다. 구 자체 내에서도, 구청에서도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인사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지하려고 노력하실 예정이신 거죠?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 관련돼서 본 위원과 주민분들은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우시겠지만 주민 다섯 분 중 한 명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정도로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17페이지 관련돼서 법무 지원 변호사 관련돼서 간략하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문과 실무자 업무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은 2년 내지 3년마다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좀 법률 부분은 특히 전문가가 다뤄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 좀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법무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승소율도 높이고 그러려고 합니다.

문에

고문에홍용민위원

대한 업무를 보게 되면 의무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무 내용 보시면 업무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업무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채용되신 변호사가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18페이지에 구민 의견 반영을 위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분들의 구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용민위원

. 그런데 지금 전화 면접으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신뢰도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분위기가 보이스피싱 때문에 지금 일반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전화 면접으로는 설문조사 방식을 한다는 건 조금 타당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전체 틀에서 질의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플러스, 우리 매칭하는 게 많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 중단, 서울시 사업 중단된 게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 중단된 것과 사업 내역이 사업비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 취소된 거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사업 추계에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예산과니까 파악되죠?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되므로 사업이 취소됐던 부분 그리고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중단됨으로써 구비로 책정된 게 있잖아요. 협치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협치 쪽으로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2, 3, 4년 하다가 7 대 3, 6 대 4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지원을 쭉 해주다가 중단돼버리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거대하게 하다가 지원해줄게 열심히 해. 하다가 서울시에서 딱 중단해버리거든요. 중단돼서 취소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 중단으로 인해서 구비로 편성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구분이 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시비가 중단된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도시재생 분야 그다음에 협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사업도 비율이 계속 자치구 부담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조금 사업도 굉장히 많고 협치, 주민참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복지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복지 쪽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구분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사업들 힘드시겠지만 구분 좀 부탁드려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2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계속사업인데 지금 18억이 책정되어 있고 진행을 하실 건데 작년에는 몇 %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책정돼서 올해 수행한 사업이 35개 사업에 10억 5,600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10월 20일에 개최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44개 사업에 18억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돼서 원래 18억이었는데 8억 정도가 못 쓴 거고 그러면 불용된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최태영위원

그런데 18억이 다 예산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최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시고 해서 저는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여쭙고 나머지는 부탁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협치 성과공유회 개최 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회성 행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성과공유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일회성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추진해온 협치 관련 사업들을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의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렇다면 일회성 행사가 예산이 4,800만 원씩이나 들어갔고 일회성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성과공유회 안에는 아까 최태영 위원님 말씀해주신 축제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서 조금 성과가 좋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이 안에서 녹여서 하려는 의도로 조금 성과공유회 자체는 사실은 예산이 과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로 책정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예산 부분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구의회 협력을 통한 사업 건이 있잖아요. 추진 계획 두 번째 보면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장님들에 대한 아쉬움 표현인데 상임위원회 심의 전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한 소통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공유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자료, 모든 자료들은 요구하신 위원님뿐 아니라 저 포함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서경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현길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는 곧 오픈할 예정이고 코스트코는 오픈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태하고 두 차례나 권고 공문도 내렸고 현산 측에 관련해서 또 이행협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합의금이 지급됐고 그거에 관련해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추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련해서 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미주위원

부탁드리겠고요. 37페이지 구로형 공공배달앱 구축·운영에 관련한 신규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달앱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준비하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배달앱 구축 배경이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달앱을 구축하게 된 것은 지금 코로나 19 확산세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배달앱 시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에

여기에김미주위원

보면 이용자에게 할인율 15%의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 12억 원으로 일단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액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2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그거의 15%만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 전체 금액 상품권의 15%는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비로

구비로김미주위원

부담하게 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85%는 구입하시는 분들이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구로사랑상품권이랑은 별도의 이 앱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구로구는 상품권만 발행하고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비로 부담할 거고 운영 업체는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상황입니다. 과장님 배달하실 때 지금 무슨 앱 쓰세요? 무슨 어플 이용하세요? 배달 어플 이용해서 배달 안 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땡겨요 많이 씁니다.

겨요

땡겨요김미주위원

쓰십니까? 다른 팀장님들은 뭐 쓰세요? 배민 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배달앱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착공을 해서 이 배달앱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배달앱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민」하는 팀장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률

이용률김미주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배달앱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광고비 없고요. 중개 수수료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도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있는 것도 안 쓰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무슨 유행처럼 지금 공공배달앱을 지자체에서 어플을 개발하겠다고 하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해요. 왜 어렵냐면 서울시는 광고 지원만 하고 운영 안 하는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지자체들이 이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죠. 사실 플랫폼 시장이 거대 기업들이 마련하면서 성남시 사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배달앱 그래서 중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낮추자 그런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활용도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시키고 싶은데 주변에 계약 맺은 상점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팀장님 배민 이용하세요. 배민은 내 주변에 배달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으로 들어왔더니 세 군데밖에 안 되고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이 지역은 배달이 안 됩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홍보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걸 그냥 유행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다. 이게 잘 활용될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어디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겠습니다, 추후에 마포도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서울시의 사례 연구해보셨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악은

파악은김미주위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 할인율이 7%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15%로 더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7%건 15%건 시비로 나가건 구비로 나가건 우리는 15%니까 그걸 구비로 전액 보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어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초기 비용이 2억 투자될 거고 그 뒤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거기에 15%를 구비로 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일단 이 금액을 떠나서 지금 개발된 서울시 어플이 잘 활용되고 있냐고요.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고 기존에 개발된 업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기사나 이런 것도 찾아보셨겠지만 서울시 공공앱을 검색하면 7개 업체가 다 떠요. 다 민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운영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로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 왔어요. 그래서 가맹점이나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가맹점들도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이걸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또 구축한다. 그리고 코로나 비대면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이제 확산세 내년에 종료 선언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그 타이밍이 지났어요. 약간 코로나를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이미 종료세가 있고 우리는 중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동시에 성립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부연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차경민입니다. 저희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7개 앱을 모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요기요 같은 경우는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배민 같은 경우는 6.5%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함으로써 심지어는 20% 넘게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소상공인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감을 시켜주느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수료를 낮게 소상공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착한 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앱에다가 열어주는 조건으로 2%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앱들은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앱들이 들어와서 7개가 1.5% 내지 2%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앱들이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아마 7개가 다 합해서 5% 이내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땡겨요고 지금 3%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그런데 올해 9월 20일 정도쯤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배달앱들이 약간 순위나 점유율이 크게 변동할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매출은 많이 줄어들고 그 와중에서 지금 서울시 7개 중에 땡겨요라는 앱이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그쪽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앱들의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앱들을 계속 공공에서 지원해서 점유율을 점점 늘려나가면 다른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업체들도 자기네 점유율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이런 별도의 배달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고요. 지금 실제로 광진구 같은 데서 땡겨요랑 해서 진행한 경우에 광진구 쪽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땡겨요하고 접목해서 15% 상품권을 발행한 기간 동안 그쪽에서 가맹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광진구 지역에 한해서는 3배인가 하여튼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시장 2위 업체나 이런 데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또한 기사 같은 데서도 같은 논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기요 같은 경우는 땡겨요에 의해서 조금, 지금 당장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위원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 관련해서 백데이터는 주시면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광진구의 사례도 25% 할인을 했던.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15%입니다.

김미주위원

15%죠. 그때 의미 있는 확장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계는 뭐냐면 이게 민간 업체, 민간 어플하고 계약을 맺는 형태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서울의 사례도 제대로 안 됐는데 기존에 있는 서울에서 구축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로에서 굳이 또 이걸 만들어서 공공배달앱 구축비용을 왜 또 만들어야 하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도 앱을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방식도 저희가 별도의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앱을

앱을김미주위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잘 안 된 이유가 서울시가 운영을 안 해서 그래요. 운영 조건이 민간에 계속 맡기는, 어플 해서 연계한 거라니까요. 서울시 공공배달앱을 검색하면 7개가 뜬다고요. 그걸 다 다운받아서 할 수가 없다고요. 산재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메가플랫폼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2020년에 구축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러면 구로형 공공배달앱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왜 필요한가, 서울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나 구비 계속 투입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용 상품권 발행을 하면 할인율만큼 구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됐을 때 구비가 계속 나갈 텐데 처음에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를 따져봐야 되죠. 있는 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광진구 사례인데 서울시에서만 그게 똑같은 앱이 서울시에 있는 걸 광진구에서 거기다 플러스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광진구하고 조인을 하면서 그 효력이 미치는 광진구 관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걸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도입한다면, 같은 앱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유의미하다에 대한 서로의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관련해서 백데이터를 주십시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이거에 관련한 제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서울시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거의 종식이 되어 가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 플랫폼의 지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뛰어들어서 이걸 구축, 운영할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데이터를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관련,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고 있어요. 50페이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311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이 3억 6,6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증액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친환경 농산물 올해 예산이 2억 9,400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3억 6,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증액은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증액했다고요? 증액했고 올해 대상자 몇 명이었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지원 대상자 762명입니다.

김미주위원

762명이고요. 내년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을 당초 출생아 수 대비해서 100%를 다 드리면 좋은데 올해도 출생아 수의 60% 정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지원 대상이 파악이 되더라도 100% 지원은 해드릴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농림부에서 선정 인원 변화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김미주위원

뭔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원 규모가 농림부에서 규모를 낮게 한 거는 아는데 지금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출생에 관해서 어쨌든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확장하자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됐는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선정 인원을 축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마감해버리는데 이걸 국시비 매칭이지만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도 20%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주위원

20%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지침이 축소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부터 해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주시고 다음에 오셔서 보고해주시고요. 본예산 이미 올라갔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37페이지 구로형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사례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성공 사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 사례는 파악해봤습니다.

지방

지방홍용민위원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팀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공공배달앱은 방식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직영으로 하는 배달앱들은 전부 실패를 했었습니다. 개발하는 데에만 2~3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해가 되면 또 그걸 보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지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게 그동안의 다른 지자체 직접 개발 사례에서 드러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민간 배달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해서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사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저희가 앱이나 어플을 사용할 때 접근성이나 익숙성에 따라서 사용 빈도율이 높아진다는 건 혹시 동의하시나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예?

앱을

앱을홍용민위원

사용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익숙성, 익숙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앱 사용 빈도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예, 동의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타 지역의 공공배달앱의 실패 요인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주요 원인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인지도가 너무 떨어졌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공공배달앱도 마케팅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메이저사를 이길 수 있는 구로구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은 메이저를 이길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모집한 7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민간 업체고 그중에서는 꽤 덩치가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마케팅, 저희가 상품권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쪽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나간다면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구비가 2억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소요 예산을 보고하셨는데 사실 지금 타 구, 타 지역에 대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구에 그걸 적용해도 성공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 사례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타 구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의문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이미 진입한 곳이 있고요. 그쪽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아직 초창기인 그런 모델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저희가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타 구의 성공 사례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가 도입하는 거로. 그래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아까 김미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만약에 실패하시면 나중에 이 앱이 사양되고 구민들이 사용 안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이 예산은 저희가 15% 할인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음식을 배달시켜 드실 때 그때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냥 개발해서 앱이 사장됨으로써 없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앱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것은 전부 민간사에서 다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률이

사용률이홍용민위원

적으면 지금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투입 대비.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투입되는 것이 장비를 사서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투입되는 게 100%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15% 할인을 받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상품권을 통해서 보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뭔가 건물을 짓거나 투자가 됐다가 실패했을 때 그것이 녹아 없어지는 돈으로 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소상공인하고 이용자 주민들이 배달을 시키실 때 그때 바로 돈이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률이

이용률이홍용민위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달, 예를 들어서 광진구가 좀 대표적인 사례라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 15% 상품권을 발행하면 며칠 안에 다 소진됩니다. 이것이 투입된 것이 안 쓰이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은 쓰고 그만큼 낮은 수수료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했을 때 3시간 50분만에 다 매진됐었거든요. 10%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이거는 앱이지 않습니까? 앱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산은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37페이지 공공배달앱과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구로1번가에 보면 구민께서 구정 너무 배달앱이 횡포가 심하니 앱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구청에서는 비추천으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앱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상위기간에서 검토 후 추진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답변을 내렸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2020년도하고 2022년 2년 사이에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실행했던 것도 있고 2020년도에 이렇게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을 신규 사업을 낼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안 하셨는지. 그리고 미래도 불명확하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걸 왜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지 저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은 아니시잖아요. 신규 사업들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 구민 제안으로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비추천이 됐다면 그 비추천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누가 또 제안하시던가 했을 때 재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렇게

이렇게최태영위원

제안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이걸 갑자기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그리고 서울시도 운영의 실패라고 보고 있는 실패 요인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구로구에서 굳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넣으신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은 관련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능감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셨을 텐데 그 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김미주 위원님과 홍용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주셔서 다시 검토해보고 이 사업이 적절한 걸 다시 판단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다른 관련되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 공공배달앱 참여 업체에 구로사랑상품권을 탑재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최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서울사랑상품권은 탑재할 수 있는데.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오류시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확보인데요. 추진 계획에 11월에 오류시장 승인을 구에서 서울시에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11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보내신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14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현재 주민총회 개최한 임원진 선출 건에 대해서 조합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공문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유예라든가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지 또 구로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7개 부서, 구로구 6개 부서의 조치 계획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들이 다 수합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

서울시에최태영위원

승인 요청할 때 첨부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비 서류요? 구비 서류 목록은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구비최태영위원

서류 목록을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서울시 7개 부서 검토 여기는 어떤 부서예요? 이것도 자료를 주실래요? 서울시의 7개 부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확보인데 여기 현황 사진에서는, 도면도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 안 보여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이 획지 1하고 획지 2에 있는데 지금 획지 2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출입구를 하게 되면 주차장 어렵다고 합니다.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획지 1 구역에서 2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기 NC백화점에서 지하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최태영위원

공영주차장을요? 민간 개발인데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도면상에는 정확히 어디에요? 위치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획지 1 구역이 있고 여기 우측에 획지 2 구역 있는 그쪽 지하에 주차장입니다.

최태영위원

보차혼용통로 이쪽입니까? 반대편입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라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도로 보시면 여기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요

거기예요최태영위원

.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서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입점 상인들이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오류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어서 입점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구청에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입점 상인 보호 대책.

떻게

어떻게최태영위원

마련하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장사를, 공사 기간 동안에는 획지 2 구역 쪽에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그쪽에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본인들이 또 어디로 이전하고자 하면 이전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추가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임시 시장 규모는 어떻게 돼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임시 시장 면적을.

최태영위원

예, 면적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시 시장 면적을, 그거는 제가 입점 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입점

입점최태영위원

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입점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죠? 지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입점 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많이 만드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입점 상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입점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계실 텐데 입점 상인들하고는 얼마나 만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계시나요? 지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입점 상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위원회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입점 상인을 구청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 있고 민원이 오면 그 민원 사항을 추진위원회에다 전달하는 거고 추진위원회에서 입점 상인한테 통보를 하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오류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게 추진 계획 승인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점 상인 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입점 상인들한테 어떻게 통보하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통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입점 상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 시 그다음에 총회 개최 시 이럴 때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점

입점최태영위원

상인들은 왜 직접 안 만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 회장단. 회장단하고 위원회 측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니까

가보니까최태영위원

상인회 분들하고 추진회 분들하고 굉장히 대립 관계가 갈등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람 프로세스가 입점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추진위에다 연락을 한다. 그러면 입점 상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추진위 편을 구청에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만나고 추진위를 계속 해서 추진위에서 우리한테 통보받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입점 상인들 불편 사항이라든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조율하고 총괄하려고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 대표하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구두로 단순하게 제기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라고 추진회에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입점 상인들이 저희가 대화를 원하거나 아니면 찾아 오시겠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은 하죠.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7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치하고 내용 그다음에 서울시에 제출할 서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굉장히 입점 상인들이 초기에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너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행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조금 더 입점 상인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최태영위원

공공배달앱은 했고 마지막으로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을 살리는 건 자치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들의 지원에 관한 효능에 대한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원과 예산이 투여돼서 예산 대비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기업 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의 확산에 이 지원이 얼마만큼 효능감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G밸리도 사업체가 많잖아요.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드린다든가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증을 해드린다든가 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4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직접최태영위원

금리 지원뿐만 아니고 마케팅 지원, 개척단 운영 이런 것들이 공공배달앱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중소기업 지원의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효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구로구가 기업 하기 좋은 구로구로 어느 정도 발전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얼마만큼 중소기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 틀을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구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류시장 상인회 측과 추진회 측 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월 17일 구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추진위 측과의 의견 조율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었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류시장 상인회 측에서 임원진이, 추진위원 명단이 좀 잘못되어 있다. 바꿔 달라 이야기해서 저희가 민원 내신 사항에 대해서.

이명숙위원

다 해결됐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추진위원회에 전달했고요. 그래서 10월 14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을 변경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저한테도 명단이 왔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다시 드리냐면 우리 구로구청이 지분 쪼개기, 명의신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그렇죠? 저희 구로구청이 패소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패소는 서울시가 피고여서.

이명숙위원

패소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점 상인들의 요구사항, 진정서 내용이 바로 구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또 이게 오류시장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패소와 같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짚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한 번도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챙겨주셔서 과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또 저희 고척 근린시장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7월 23일 정도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고척 근린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 주차장을 지금 매입하셔서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 주택이, 내 주거가 침해받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해요. 저는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사실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토지를 한두 필지 사서는 건립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쪽으로 여러 분이, 일정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대상지 소유자 면담을 했을 때 지금 건립하기로 한 그쪽 지역 소유자들이 동의하셔서 그쪽으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소유자분은 동의를 하셨는데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일반 주택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로

진입로이명숙위원

확보도 지금 진입로가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생활 침해 지금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 과연 시장 상인들이 주차면 20면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적절한 위치였냐 이것도 문제인데 제가 주차장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7월 22일에 이분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수고스럽지만 여기에 대한 구청의 이분들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성 확보라든가 매연,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진행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3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고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중이거든요. 그리고 공고 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어느 정도 용역 성과품이 나와야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 간담회를 그 기간 동안에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직 토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알고

알고이명숙위원

있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이명숙위원

과장님은 단계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다 세팅되고 끝난 거예요. 그때는. 다 끝난 결과 가지고 구청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들한테 적어도 간담회 정도는 이런 위치에 할 예정인데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제가 말씀은 들어주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구청장님의 슬로건,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지금 몇 달 됐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하고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달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율 중이고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어서 하는데 상인들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2차 간담회로 할 수 있어요. 1차는 구청이 주민한테 고개 숙이는 모습이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구청에 그분들이 방문하셨는데도 그렇게 대응을 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입장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스트코도 그렇잖아요. 왜 주변 주민들 고척 1, 2동, 개봉 1동 주민들을 끌어안고 상인회를 왜 끌어안겠습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수용해도 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구로사랑상품권 그거 몇 분만에, 문제점 없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이요?

이명숙위원

예,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가 바뀌었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타 구에도 온라인 구매만 진행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다른 타 구에서도 사랑상품권 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는데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오프라인 요구하는 사람 없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걸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즘 불편하시니까요.

이명숙위원

어르신들은 구매를 못하는 거 같고 이게 아까 마감 시간이 3시간 반 정도였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3시간도 가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200억 가까운 구로사랑상품권이 단시간에 그렇게 소진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 3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구매하려고 보니까 소진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순수 구민들한테 100% 뿌려지는 건지 한번 다시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로사랑상품권 보유 한도가 200만 원이고 1인당 월 7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주지 제한은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한을 걸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시간 50분만에 매진이 됐다면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 금액별로 나눠서 50억씩 몇 회 횟수를 늘려서 분리해서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구민인지 아닌지 그거는 구분하기가, 그거는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다각도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해마다,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에서 42억이라는 기준이 top이잖아요. 여기서 초과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어느 정도 비율이 융자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융자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이

선이변정열위원

분기마다 10억이면 거의 다 차요. 아니면 넘어요? 어떻게 돼요? 신청자가. 비율이. 무한정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앞으로도 이게 홍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구에서, 왜냐하면 이게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 융자를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거의 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계획이 세워지면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관련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회 이런 데에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변정열위원

거기도 다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게시판에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해외도 모시고 나갑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지원은 어느 선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원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예를변정열위원

들어서 항공료나 체재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100% 지원해줍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항공료하고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일부.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거의 다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1인 얼마라고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인 그거는 항공료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요. 1인당 얼마씩이라고 해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도변정열위원

가고 싶네요. 항공료도 숙박료도 다 지원해주고요. 좋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해외개척단에 선정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외업체하고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많은 이득이 올 거 아닙니까? 수입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서 거둬들이는 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변정열위원

. 또 하나 43페이지 G밸리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전까지는 넥타이 마라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 보면 밑에는 또 바꾸려고 하거든요. 마라톤 대회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인데 이거는 왜 넥타이 마라톤이라는 글을 삭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구로구 BI도 디지털 구로에서 스마트 구로로 바뀌었거든요. 또 G밸리가 첨단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 저희가 기업인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된

확정된변정열위원

건 아니고요. 그래도 구로의 상징은 뭔가 특색 있는 넥타이라고 했으면 다른 구에는 없는 특색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가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변정열위원

마지막이고요. 맨 뒤쪽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해마다 있는 거죠? 이것도요. 매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드는 보험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화재 예방 또 혹시라도 화재를 당하시게 되면 보호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입을.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런 건 전통은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대구도 옛날에 화재 나는 거 보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자부담이 적잖아요. 시하고 구비가 많고 2개 합치면 많은 건데 이런 건 의무적으로 들어주면 어떨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변정열위원

화재라는 것은 원해서 나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거니까 이런 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바꿨으면 어떤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용권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팀장님 따로 모시고 다시 한번 사무실에서 보고 듣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 건 50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저희가 구로구에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아이가 출산하면 구로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로구 들어와서 지원금 저희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해주는 거 알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00만 원 상당해서 출산용품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여기 보고에 들어와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지원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런 걸 지금 저희가 구로구에서 산모나 이런 지급하는 사항을 함께 묶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내가 알고 못 받는 거하고 모르고 안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저희 구로구에 있는 주민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엮어서 우리 구로구에서 임산부나 산모한테, 출산하신 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건 묶어서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열어보면 구로구 출산 지원품 해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구로구에서 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홍보를 해서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성정책과하고 보건소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방법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이 얼마 되죠? 한 2,000명 이상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3만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만 명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구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저희 구비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기업.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소기업, 소상공인.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소상공인들에게도 지급되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 같은, 운영비 같은 게 지원된 게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업비가 서울시 사업비에서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가 얼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60만 원인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는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회에 1,500만 원, 소기업연합회에 1,000만 원을 단체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단체에 한해서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단체. 개별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이요. 청년몰 사업 올해는 사업 안 하실 건가요? 2023년도에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년몰 사업이 아무래도 입지도 그렇고 지금 장기간 했는데 잘 안 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청년몰에 대해서 수년 동안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1억가량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었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총 11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엄청나게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중단된 거죠? 중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로문화재단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해주는 거 말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몇 개 점포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포 사용료 지원해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청년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단하실 겁니까? 청년몰에 대한 점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거로만 해서 무방비하게 방치하실 예정입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치, 시설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없으면 방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지금 그쪽에 2개 점포가 있고요. 시설관리는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전체 점포 수가 몇 개예요? 그러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현재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점포 수가 몇 개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포 수가 상당히 많은데 텅텅 비어 있고요. 수년 동안 수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분명히 예산도 확보된 거로 알고 있어요. 2022년도에 일반 시설들, 전기시설들, 팀장님 알고 계시죠?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전통시장 청년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없는 거죠?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청년몰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2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통상 음식점 업종으로 청년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최초에 17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3개 정도 업소는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해서 문을 닫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었는데 2023년부터는 청년몰이 어떻게 되든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하겠다?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아니죠. 전통시장법 자체에 전통시장을 저희가 살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 거고 안 하시겠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청년몰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단 저희가 배제해야 될 거 같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용어고요. 사업명이에요. 변경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몰에 대한 2023년도의 예산은 없잖아요.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책정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00만 원 어떤 사용이죠? 계속사업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일단은 청년 상인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예술가들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나가지 않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청년 예술가들이요?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장 안에 청년 예술가들을 투입한다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예술인들을 청년몰 안에, 시장 안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요.

현길

김현길시장활성화팀장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간단하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로상품권에 대해서 민원 발생된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상품권이요? 구로사랑상품권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민원 받으신 거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민원 사항은 조기 매진된 거에 대한 그 사항 외에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건 사고 나는 것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보시고요. 깡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문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저까지 죄송합니다. 산단 부분에 대해서, 산단 체육관이요.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체육관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장물 이설 공사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장물 이설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장물 이설하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공사 착공은 3월경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겨울철에는 동절기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고 추진하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부족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20억 원을 구비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산단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까지, 추진 계획까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공 앱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소기업 지원자금 있잖아요.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하고 회수율은 부담 없이 회수 다 됩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회수가 만약에 못 갚는 분이 있다 해도 그거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담보하고 은행에 신용보증으로 해서 담보 있는 거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면 보통 5,000만 원 하면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순위를 우리가 10개를 정한다면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깝게 턱걸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어렵기 때문에 육성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턱걸이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보통 기금 마련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열 번째까지만 한다 했을 때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짜리가 아깝게 약간 점수 미달된 분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구제하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팀장님이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사실 우리 중소기업인들 몇 명 모시고 가는 거죠? 10개 회사가 가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 이내로 할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시고 가는데 사실 10개 업체들이 다 가셔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내가 저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도 저하고 벤처산업단지에서 3개 업체는 저하고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하고. 그분들은 줄기차게 그쪽하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고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우리 구로 내에 전국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개척단들 다녀오셔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가신 분들이 대부분 G밸리 산단 주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다녀오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주셔야만 그분들도 애착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G밸리 마라톤 상징적인 거거든요. 물론 G밸리 넥타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어왔던 거고요. 이어져서 왔어요. 상인회에서 어디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통을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복합되지 않습니다만 영화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지는데요.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사업. 이 사업이 1억 9,000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예술인들한테 가는 게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얼마고 예술인들한테 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술가들한테 1인당 46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인당 460만 원 몇 명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명. 그러면 500만 원 잡고 그러면 1억이 예술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는 순수하게 사업비가 그러면 9,000만 원인가요? 순수한 사업비가 9,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술인 단체에서 내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이 돼야 되고요.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이분들이 하는 역할 어디에다 주시는지 나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여기뿐만 아니에요. 관악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줄기차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점포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전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238개소에서 여기만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도 그분들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38개소만 참여한다는 게, 전통시장이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합치면 수백 개 점포가 되는데 몇 개 점포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든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올해 실시했는데요. 전 시장에 보내서 참여를 원하는 개수가 이렇게 파악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은 좋아요. 하시는 방법은 좋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어느 주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불이 나면 전소가 되잖아요. 전소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몇 개 업체만, 238개 업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소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전체 전통시장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상인회를 통해서, 물론 자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업 같은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구로구민의 전체를 다 보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서 진행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도 질의는 갈음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19쪽 잠깐 보시면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거기 보면 구로5동에 국제음식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보니까 5,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소진 다 하셨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집행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얼마 전에 구로5동 국제음식 문화거리 축제에 참석해서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은 많지만 5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드린 쪽지가 어제 보건소 위생과 업무보고 시에 받았던 걸 제가 카피해서 드린 거예요. 거기 이런 저런 메모가 되어 있어서 지저분하지만 그 정도는 양해하시고 보시고요. 거기 보면 추진 배경이나 사업 개요, 추진 계획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보건소 위생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업무 내용이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위생과장님께는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와 면밀히 상의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 실행하는 게 어떤가 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사업 내용을 면밀히 보면 위생과에서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또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650만 원이 잡혔어요. 65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터무니없는 액수 같아서 예산 측면도 그렇고 사업의 성격상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소 위생과와 면밀히 상의 좀 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역 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액 시비로 저희가 시비를 받아와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도 공모를 하면 저희가 서울시비로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공모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수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윤진홍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사희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워케이션 있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관내에 있는 500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기업당 50명씩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관내기업 500명 이상 기업이 아니고요. 500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기업당 그러면 50명?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최대 50명까지.

꾸로

거꾸로김용권위원

알았구나. 그러면 여기 그 기업이 밑에도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과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된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포함이 돼 있는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 보니까 협업기관이 따로 있고 협업기관이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곳으로 근로자들이 여행이나 그런 걸 가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 교육을?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갔을 때 협업기관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저희 구가 10만 원을 하면 서울산업진흥원이 10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도든 제주도든 이쪽에 갔을 때 20만 원, 그 지역에서. 기업에서 5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여름에 우리 하계휴양사업 있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국에

전국에김용권위원

유명 휴양지를 저희가 관계를 맺어서 직원들이 올해 여름에 갔다 왔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일부분으로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나 강원도의 한 리조트를 갔다 왔어요, 저도요. 가족과 함께. 리조트가 3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여름이라 바다가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저희 가족이 한번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푼 꿈을 꾸고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마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바다에 있는 거니까 오션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런 체계를 맺을 때부터 여기는 오션뷰가 아니라 일출뷰래요, 하계휴양소를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 여름 동안 가서 바다를 기대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2박 3일 동안 해 뜨는 것만 보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어떤 이런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면은 약간의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이나 자기들이 일출 같은 경우는 새해 많이 떠나고 여름에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도 했고. 그런데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게 잘 다녀왔는데 또 기분이 처음에 출발했던 기분하고, 또 여기 우리도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지원하는데 이런 결연을 맺어서 온 거는 약간의 대접이 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경험을 하고 하니까. 그런 면도 한번 살펴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끝까지 가서 기분 좋게 하고 또 구로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좋아지면 저희도 좋잖아요, 사업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영민 위원입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홍용민위원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저희 구에서 최초로 하는 건 아니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9쪽에 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러스 지원사업은 최초가 아닌데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사업은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중소기업의 대표분들하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미팅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으로

앞으로홍용민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팅까지는 아직 못 한 거죠.

사전

사전홍용민위원

조사나 의향이나 이런 분들도 조사가 안 된 상황이신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복지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 이 사업까지 지금 추가로 더, 저희가 10만 원 투자를 하면 35만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한 거거든요.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추정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 4일이라는 기간을 직원 1명이 휴가를 떠나게 되면 그 빈 자리에 대한 메꿀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있는 대표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휴가를 떠나서 그 업무량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이게 과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의문이 들고요. 구로구 말고 또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부담금, 지역협업기관도 다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 맞춤에 대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데요. 이 사업이 여행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하는 방식이 많이 개선된 거거든요. 꼭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일도 하면서 여행도 겸하는 형태가 이 워케이션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꼭 여행으로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위원님 생각에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업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기기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현장에 일하는 기계 만지고 이런 분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장에

현장에홍용민위원

계신 분들은 휴가도 가면 안 되나요?

들에

그분들에홍용민위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 500명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중소기업이라는 업종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사무직 컴퓨터만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만 갈 수 있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밖에 지금 추진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사업은 복지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업명

사업명홍용민위원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까지 미처 기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두 번째로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교육 사업이 맞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교육사업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물지능 기반 기술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활용 품질경영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주제 보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C언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빅데이터 쪽 가면 로봇자동화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제품성능 시험평가.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봤을 때 편성 시간을 봤습니다. 이게 133시간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119시간의 교육을 받아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지 의문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주 기초적인 사람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ISO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자체가 40명이거든요, 400명도 아니고.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고차원적인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아무리 이분들이 그 교육을 130시간을 받은 후에 기본 실력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요즘에 급변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직접 가서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데에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받으면 어느 정도 실력 된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급변해서 작년에 알았던 걸 금년에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아니면 5년 전에는 알았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모른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경영이 옛날같이 기업이 20년, 30년 평생 직장이 아니고 요즘에는 2~3년에 수시로 이직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주제에 관련돼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일자리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신 건 아니시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교육기관을 둘러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를 봐서 그중에서 가장 이 정도의 133시간이나 120여 시간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 내용보다도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육 내용 프로그램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고차원적인 기술엔지니어링 기술 영역 쪽을 133시간이나 120시간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전문 인력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사업명 자체를 약간 수정을 하시는 경우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시간을 굳이 고수하신다면 일반 단순 기술적 부분이 필요한 업무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밀링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CNC, 머신센터 이런 기계적인 작동, 그 부분은 이 시간을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취업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언제든지 이게 예시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교육으로 바꿔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홍용민위원

말씀드리면 로봇자동화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도 공부를 해 봤지만 일반 고등학교 때 행렬 수업부터 해서 어떤 수학 자체를 다시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론적인 부분부터 해서 실무도 다 필요한 그런 고차원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기업과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연계까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려고

시킬려고홍용민위원

하시는 거지 아직 그것도 업체하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연계까지 위원님이 그런 의견 주신 것까지 시간, 이건 예시니까요.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지금 주요 업무 보고 아닙니까, 이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주 업무 보고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주요홍용민위원

업무보고인데, 구정 업무보고인데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은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의 업체와 취업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업체하고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업체하고도 미팅을 할 거고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도 수요 조사해서 기업에 맞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로봇자동화가 21시간이 안 되는, 이 로봇자동화에 대한 것만 120시간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C언어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은 이런 예시가, 한 군데 이걸 전부 다 21시간, 21시간 해서 5개 과정, 6개를 다 120시간 꼭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아직 결정이 난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서 진행을 하셨을 때는 구체적인 구상이 없이 그러면 1억 2,000을 쓰시는 거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세워야 되겠죠.

산을

예산을홍용민위원

받고 그러면, 구로구청은 예산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아웃트라인만, 계획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행 계획은 별도로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홍용민위원

구청 업무를 계획, 일단 계획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 조사를 한 후에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그러면은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들은 다 주요 사항 그렇고 신규, 워케이션도 그러면은 계획적인 거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을 통과한 후에 진행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신규사업 청년지원센터 조성 및 청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다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구체적인 거는 좀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실행 계획은 내년에 가서 실시하는 거지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저희가 기업하고 미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저희한테 업무 보고는 무조건 던져서, 일단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 업무 보고는 그러면 일단은 계획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을 통과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이 사업들 관련돼서 성과 보고는 하십니까, 그러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당연히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홍용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미주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심사를 하기 전에 의회의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 세부계획을 이 자리에서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밑에서 팀장님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있거나 혹은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다가 세부계획을 여기서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부계획 제대로 안 세웠습니다. 예산 통과시키면 그때 세우는 겁니다. 구청에서 행정이 그렇게 업무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뭉뚱거려서 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효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저희를 설득하셔야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자고 저희가 굳이굳이 시간을 들여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왜 하십니까. 저희는 이거 뭐 하러 얘기하고 심사하고 있습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용력이 되게 높으세요.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언제든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셔서 저는 과장님의 그런 업무 능력이나 수용력을 높이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제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면 언제든지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은 행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 1명이 얘기하면 사업 내용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사업을 세우시는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 19페이지에 4차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 보고가 잘 안 되어 있거나 혹은 과장님에 대한 약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문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께 문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홍용민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이수했을 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삼성의 멀티캠퍼스가 있죠. 거기도 한 40여 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본 의원같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40시간을 듣는다고 파이썬의 능력자가 될 것이냐, 아닙니다. 삼성 멀티캠퍼스도 실무자 위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공을 했거나 그쪽 분야로 전문성을 더 높이고 싶은 사람들 혹은 기본적인 소양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 뒤에 보면 청년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어떤 단계에 어떤 수준에 있는 구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겠다,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뭉뚱그려서 어떻게든 대답을 하시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 사업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으로 40명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상한 거거든요, 또 G밸리라는 저희 기업이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에 더 가서 전문가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아니면은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관련 학과를 나왔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우리 홍용민 위원님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한 분야만 해도 뒤에 나오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6개월 이런 식이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걸 본 위원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서 오히려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숙지를 더 잘 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나

너무나김미주위원

당연합니다. 공직 생활 지금 몇 년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걸 구상을 하셨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관계 공무원이 틱 하고 냈겠습니까? 이 사업이 실행되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혹은 해당 업체나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배경안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 시간이 나오지요? 이건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교육하는 기관에 몇 개 기관을 지금 받은 겁니다.

아까

아까김미주위원

설명하실 때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업체를 컨텍하겠습니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업체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취업을 연계하는 그 업체를 얘기한 겁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입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 취업에 유리할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

판단하지김미주위원

마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도 얹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이수까지만 계획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짜셨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자격증 취득까지는 연계는 하지만 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용은

비용은김미주위원

확실히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자격증도 있고 ISO, ISO심사원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 표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민간 자격이나 있습니다. 삼성 멀티캠퍼스도 보면요. 수강료 되게 비싸요 그런 면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이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아니고 비용은 별도라고 했고 위탁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오프라인 공간이 있는 위탁사를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어디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오프라인으로 위탁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라인

오프라인김미주위원

공간, 교육 공간이 있는 위탁사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하실 계획이다. 그러면 40명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사물지능 기반 기술교육은 이중에 몇 명이 총 134시간 다 듣는 거고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119시간 다 이수하는 거고. 프로그램별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두 가지 교육 중에 선택해서 쭉 듣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통으로 다 듣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홍용민 위원님이 이 시간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즉석으로 그렇다면 원래 20명, 20명인데 이 과정도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공개를 할 때요,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거를 반영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초에는 20명, 20명 하려고 했거든요.

김미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중장년 일자리센터입니다. 고척1동 복합청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사전 설명하시면서 개봉동 드림창작소에 입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변경됐습니까, 계획이? 지금도 구상 중이신 걸로 확인되는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구상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거기에 1인 창업 기업들을 서울시에서 계약이 만료되니까 더 이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담당하고 팀장이 서울시 관계자하고 수시로 만나고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구에 재산을 이관해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결정만 남은 단계거든요.

희가

저희가김미주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받을 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때까지는 이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렇게 사업계획에 쓴 거고요. 지금은 저희도 이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개봉동 쪽으로 서울시하고 원만히 협의가 돼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드렸던 겁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미주위원

자료에 오타만 있어도 새로 책을 변경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럼 해당 내용이 변경이 됐으면 그 보고자료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리에라도 놓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5페이지에 보면 코스트코 고척점 신입사원 채용인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부서로 오시기 전부터 챙겼었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척점 신입사원에 우리 구민분들 일정 비율 이상까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일자리지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님께서도 채용률을 계속해서 높이겠다 그리고 거기에 공석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우리 구로구민의 채용 우선적으로 해서 행정감사 때는 몇 %까지 하겠다라고도 단언을 하셨습니다만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채용률을 높이실 생각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저희가 근무하는 이유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미주위원

숫자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언급하셔도 저희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몇 %까지 상승시키고 유지하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최대한 100%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80%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김미주위원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게 다 평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목표는 거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를

그거를김미주위원

지키셔야 되니까. 그건 다 과장님의 몫이고 과의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부담이지만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계속해서 고용률 우리 구민의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입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요. 민선 8기 일자리 목표가 5만 4,000개입니다. 정부 분야하고 민간 분야일 텐데요. 일자리 단순히 그냥 숫자만 채우겠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일자리 목표의 기준 일회성 일자리 포함한 기준입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전부

전부김미주위원

다 포함된 거고요. 이 일자리를 5만 4,000개로 선정했을 때 그 기준과 목표 지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동안의 추진, 지금 민선 8기까지 올 때까지 그동안 일자리 목표를 계속 비교하고 평가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심사분석 해서 민선 8기에는 연 1만 3,500. 마지막회는 6개월이니까는 한 8,500 이렇게 잡은 겁니다.

주요

주요김미주위원

전략에 스마트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요. 국가적으로 일자리 목표공시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023년 기준은 오늘 공문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왔는데요. 11월 며칠 날 발표를 해서 거기 교육 갔다 오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해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량적

정량적김미주위원

목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도 청년 고용률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고용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취업자 수 카운팅 하셔야 되고요. 상용근로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일자리 유지, 그냥 단순 취업률만 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고용이 유지되는가 좋은 질의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일자리창출책임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시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단순 일자리 숫자만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부서별로 카운팅이 되면 그냥 단순히 일자리만 늘려서 우리는 채용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목표했습니다 이렇게 자칫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파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순 일자리, 물론 이제 단순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카운팅을 한 다음에 우리는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2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경력보유여성이라고 많이 바뀌고 있죠. 작년의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작년 거는 지금.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다른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311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섹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거를 다 통합한 겁니다, 지금. 섹터로 하나로 해서.

경력

경력김미주위원

보유 여성에 대한 작년 운영 실적 어떻게 됩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따로김미주위원

확인, 지금 가능하신 하신 분은 없으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가져온 자료가 업어서요, 작년 거에 대한.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작년 거 그 다음 채용률 확인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채용률이요.

김미주위원

네, 이 프로그램 이수한 여성분들에 대한 채용률. 어디에 어떻게 채용이 되었다, 어느 정도 일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 확인하고 계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김미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그러면 제가 지난해 것보다 올해 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2022년에 시행됐던 거 말씀이시죠?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2022년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보건복지 분야 신규인력 일자리창출 사업에 36명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취업률이 한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니어 헬스케어 역량강화 교육으로 요양보호사를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한 43명 시켰는데 취업이 11명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문기술 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전산·세무 실무자양성 교육을 지금 19명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전산회계 과정이라든지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지금 교육도 거의 마무리돼서 취업까지 지금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맞춤형창업 지원사업도 연 4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창업이라든지 취업까지 연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일자리 창출 목표를 60% 이상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 목표 달성이 좀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 2월까지는 60% 이상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중장년?

김미주위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따로 빼셨지 않습니까? 신중년 말고요.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올해는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추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1억 5,000이고 내년에는 2억 6,400으로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지금 내년 계획을 보면 수혜 대상이 158명 이상이겠죠. 인사 노무 여기는 대상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도 연계하는 그 프로그램까지 수를 합친 건가요?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현재까지는 합치지 않았습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성정책과에서 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 과정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요양보호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카운팅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미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여기는 또 별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진홍

윤진홍일자리정책팀장

다음 업무 보고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까지 여기다 좀 추가해서.

가해

추가해김미주위원

주시고 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예산이나 그다음에 현재 채용률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자료를 작성하셔서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구로구 일자리를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구로구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이 있잖아요. 계속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나 보완점은 없으신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장애인 경영지원 매니저사업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움이

어려움이이명숙위원

많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명숙위원

취업률은 지금 타 업종보다 높으네요, 오히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장애가 다르고 또 각각의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미스 매칭 안 돼 나름대로 다른 정상적인 사람보다 매칭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50% 이상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직무 개발은 어떤 종류로 해 주시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한국직업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해서요. 거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매칭하는 겁니다.

려움

어려움이명숙위원

많지만 또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거 해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보면서 과감하게 우리가 줄일 사업은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뒤에 가면 많이 하셨더라고요. 4차산업 관련해서 하셨고 한데 중장년 일자리교육은 조금 정비를 하셔서 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겠지만 경비원 취업지원이라든가 마을버스 운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마다 교육 인원 수에 비하여 취업률이 저조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 내용을, 교육 내용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에 중장년 일자리 센터가 확충이 된다면 구조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은 중장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주도하는이명숙위원

걸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주도하면 되지 않을까.그리고 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 사업 필요한 그동안 못했던 그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사업 개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번에 스팀도서관이 선정이 되었나요? 7페이지에.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7페이지요?

이명숙위원

사회적기업 발굴에 스팀도서관이 들어와 있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물리적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올해 9월에, 9월 16일에 선정이 되었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사회적기업 지금 어떤가? 3D팬하고 3D프린트, 코딩, 드론 이런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접하는 사회적기업하고 업종이 조금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비니까요. 인증까지 잘해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도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4차산업에 맞는 그런 업종을 택하신 것 같아서 구로구에서 사업을 인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G밸리 10페이지에 보면,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구비로 전액 하셨는데 20명 참여하셨는데 인턴이 16명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교육자 수에 비하여 인턴 연계한 수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내년도에 계속하실 입장이신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에도 계속 일경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계실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족한

부족한이명숙위원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정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30명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8억 4,300만 원 이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분이

대부분이이명숙위원

인건비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4대보험하고.

이명숙위원

4대보험하고. 그러면 5개 부서에서 6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6개 사업으로만 진행되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게 매년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100%기 때문에.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마 내년에는 이게 계속 몇 년 이상은 계속 안 해 주더라고요.

이명숙위원

계속사업으로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 해줍니다, 이게. 이최대한 3년 이러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이명숙위원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사업명을 조금 변경해서 더 많은 인원 수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해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따뜻한 동행, 약자와 동행이라는 이런 시정목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어서 지금 공모에 신청해 놓은 게, 지금.

공모

공모이명숙위원

신청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해 놨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마 이달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결정이 되면은 좀 예산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이

변동이이명숙위원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장담 못하고.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결정된 게, 장담 못하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확대하면 좋은데요. 이 사업에서도 이제 안 되는 사업도 나올 겁니다.

나올

나올이명숙위원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사업 내용은 조금 보강해서 구로구에 맞게끔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과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4차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저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AI나 IoT나 인공지능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해마다 기업체에서 인력을 돌려막기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서로 빼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인력들을 수입해 오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3시간과 119시간으로 과연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논쟁이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입니다. 저희가 대학 4년을 다녀도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그다음은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실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구로구의 4차산업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맞게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수 부분은 40명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취업하고 연계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여기에 준하는 또 취업 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서 다시 본인들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서 심도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에서 전체적인 전문가를 만드는 것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교육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거는 앞으로 구청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대답 못하신 부분 입장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축받지 마시고 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업무 파악을 잘 숙지해서 그런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입니다. 먼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인데요.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주요 사업인데 신규사업, 계속사업입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신규 사업 겸 주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신규최태영위원

사업 전?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겸.

최태영위원

겸. 그러면 구로구에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구청에 있는 일자리센터는 미스 매칭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취업하는 사람 간에.

선만

알선만최태영위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거는 교육까지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26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일자리센터 확충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들은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들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위탁 기관에. 그다음에 대부분 위탁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중년

신중년최태영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이 사업이랑.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저희가 지금 여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중장년 일자리센터가 확충이 된다면 이 사업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중년 일자리에 위탁을 줘서 취업을 하는 사업과 아니면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직접 미스매칭을 하는 사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현재는 구로일자리센터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알선.

알선

알선최태영위원

, 미스 매칭 사업만 했었는데 그거는 좀 별개로 놔두고요. 26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창출 사업과 일자리센터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복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중첩이 된다면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료에

자료에최태영위원

의하면 국비 구비 매칭 사업은 1번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구비 사업이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게 신중년 일자리창출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을 신규사업에 업어서 재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초기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은 확충하면 사무실을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1인 창업 공간으로 있는 데를 교육장, 여기 추진 방법에도 17페이지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거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억에.

업체

위탁업체최태영위원

위탁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페이지, 이게 혼동이 되니까 17페이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17페이지에 중장년 일자리센터에 한 1억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설치가 빠르면 1억 5,000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걸린다면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하고 최종 재산 이관, 재산 관리관까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두리하나하고 문화인쇄소가 1층하고 2층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1개층을 더 서울시에 이관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일자리 센터를 확충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런데 여기가 전체가 다 서울시의 소유입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1, 2층만 구로구에서 사용을 하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지금 4층이 비었기 때문에 4층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는 이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전문기관에.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위탁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어떤 서울시 소유 여부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고 그거 말고.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업체의 예상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한 1억 4000~5,000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태영위원

이 위탁 업체 1억 4000~5,000 정도로 위탁업체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시설비로 이해해 주시면,

비나

시설비나최태영위원

기타 등등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26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창출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일자리센터로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024년 되면 재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내년 사업이잖아요, 올라온 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인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저기

저기최태영위원

개봉창작소 가봤는데 공사할 게 크게는 없던데, 이미 다 시설 인프라가 깔려 있던데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전체를 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4층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물을

건물을최태영위원

짓는 것도 아니고 실내 공사인데 그게 1년씩이나 소요한다는 거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방음도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방음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래서요. 방음을 지금 하고요, 상반기에는 공사를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태영위원

하반기부터 운영하시는 게 아마 현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시에서 구에 재산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결정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결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마 거기도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이면 결정 될 것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전 층을 다 구에다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전 층은 다 주지 않고요. 그렇게 거기에 4층에.

최태영위원

4층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최태영위원

층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4층도 공유공간은 또 안 줍니다, 거기에. 같이 쓰는 걸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4층에 일부 공간만 구해다 주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 시 소유로 관리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 봐요, 시에서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입구 공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만.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계속하고 4층만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하겠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교육 내용을 보고 그냥 인력양성 사업이구나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되게 중복되는 사업이구나 그런데 40명 대상으로 1억 2,000을? 이거 심각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전문교육이구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교육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 단계의 어떤 취업 교육을 위한 사전교육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21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또 굉장히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39페이지랑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인 것 같고 이거 시에서 결정은 났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이번 달에 확정이 납니다.

과가

결과가최태영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 놨고요. 결과는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 사업은 조성지가 고척1동 복합청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내년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에는 진행하지를 못할, 착공만 그러니까 공사에 착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최태영위원

이 사업이 공사.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마 2025년 정도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태영위원

2025년.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사업이 내년 신규 사업 맞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착공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이 내년에는 몇 % 진행될 수 있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시에서 확정이 첫째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당장 이 사관학교 운영하냐 하면은 내년에는 운영 못합니다. 2025년 돼야 되거든요.

최태영위원

과장님 아까 홍용민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 중요한 시간을 내서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신규사업 아닌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정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초교육인지 전문교육인지도 이렇게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올리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로 계속 올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내년에 진행되지 않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직 시에서 결정난 것도 아니고 결정이 날 수도 있죠. 결정난 것도 아니고 장소는 또 복합청사 3년 뒤에나 완공이 되는 그런 장소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뭘 어떻게 시작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올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는 11월 중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조성되면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제목을 좀 바꾸시든지 내용을 조금 별표를 달아서 별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그거 달아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하지도 않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면 신규사업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금액도 크고. 금액도 되게 크고 많은데 그런 어떤 쌍방 간의 신뢰가 굉장히 깨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 청년 창업지원센터, 이 사업은 지금 마리오타워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에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여기가 예산이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억인가요?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건 2억 4,200이고요

최태영위원

2억 4,000. 컨설팅 교육.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나머지는 기금 조성에 10억입니다.

기본

기본최태영위원

조성에 10억이고 나머지는 운영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창업센터를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특화시키시면 여기에는 지원규모를 60팀에서 100팀으로 늘리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로 50팀, 50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이 구로구 창업지원센터는 금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관을 받아서 청년에 특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는 많은 걸로 벤처협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수요는 많다고 합니다.

최태영위원

마리오타워에 60팀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고 여기에 적혀 있고 이거를 100팀으로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60팀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로스 공간이 있나요, 혹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간을 지금 더 넓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60팀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60팀, 금년에는 30팀, 내년에는 상반기에 50팀, 하반기에 50팀 이렇게 6개월씩 하는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태영위원

, 이게 공간까지 늘리시는 거예요? 청년층으로 특화시킨 게 아니고 공간도 확대하시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간도 넓힙니다, 공간도.

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 498㎡에서 더 넓힌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이 있는데 이 공간 재배치 등등 해서.

간은

공간은최태영위원

그대로,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걸 재배치를 해서 어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공간 자체를 넓힐, 공간을 넓히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할 텐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간을 재배치해서 사무실을 확충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고 재배치를 통해서 사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현재 60팀을 받을 수 있는 규모였는데 60팀이 다 들어와 있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30팀씩이니까는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상반기에는. 하반기는 현재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상반기에는 다 들어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최태영위원

, 하반기에 30팀, 30팀이면 50팀, 50팀이면 이 창업지원 기간이 6개월입니까, 6개월? 6개월 되면 나가야 돼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로테이션을 어떻게 시킬 계획이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6개월 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여기 들어가서 6개월 내로 창업을 하지 못하면 나가야 되는, 6개월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조건을 안고서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창업지원센터에는 청년들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오는 팀들은 아이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실행 단계에 있는 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행

실행최태영위원

아이템만 없고 실행 단계에 있는 팀이라면 기존에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서 어떤 초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초기 창업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초기최태영위원

창업자들. 그분들은 6개월 있으면 여길 나가야 되겠네요, 6개월 있다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새로운 팀들을 받아야 되니까요.

최태영위원

제 생각에는 창업지원을 6개월만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자치구 사례도 혹시 있습니까, 6개월만 창업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만약에 실제 창업까지 하면 투자까지도 아마 다 넣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최태영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여기 50개 팀이 다 창업을 못 할 거고요. 아니면 못 한 사람들은 다시 창업 교육을 다시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업종으로.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신규사업이고요,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조성이 잘 되고 청년사업 창업을 정말 실질적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얼마 전에 통과된 청년 투자, 청년 펀드 이것이 조성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인프라도 있고 투자도 유치하고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구로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어떤 좋은 그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의 계획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업개요를 봐도 굉장히 허술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하고 아까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건립 사업지죠. 사업은 일단 최초 업무보고 책자예요, 이 부분이.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사업비는 320억에서 340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국비가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 구비가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준공 설계가 2023년 설계가 1월에서 4월에 끝나요. 2023년 3월에서 4월 경에 끝나는 거고요. 준공 시기 예정은요,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완공 예정인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은 최초 준공이 될 때까지는 2025년 7월까지는 이 건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 공사가 시작을 해서 준공 날짜가 2025년 7월 아니면 10월경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청년사관학교를 보면은요, 복합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7, 8층에 청년사관학교를 입주할 예정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금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세우셨다면 복합청사 건립 기간을 알고 계시고 이걸 세우신 건가요, 준공 날짜를?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준공 날짜를 알고 계시는데 7, 8층을 사용하실 청년사관학교를 하시겠다고 벌써 앞으로 3년 후에 3년 후에 2025년에 준공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설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하고 공사 기간만 해도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청년사관학교를 앞으로 3년 후에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물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를 저희가 운영까지 하는 걸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 사업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을 운영을 하든, 어떤 시설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서울시 지원을 받든 이 계획이 3년 후라면 앞으로 2년 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예산은 현재 여기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4년, 3년 후에 할 사업을 3년 전으로 당겨가지고 지금 벌써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설계도 안 끝났는데 설계가 3, 4월에 끝나는데 그것도 3, 4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건 내가 도시계획과에 충분히 확인했고 국비도 12억 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 구비만. 구비만 300억 들어가야 돼요, 300억 이상. 320억까지 들어가야 돼요. 340억을 잡으면은요. 사업상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중장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사업 추진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란 말입니다. 여기도 복합상가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소상공인 창작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드림창작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드림창작소로 옮기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이 복합 건물이 2025년도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이 위치는 확인하지 않고 이걸 세운 거예요. 사업은.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업무보고는 해야 되겠고 사업은 3억 확정을 해 놓고 부랴부랴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장소 변경.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주고받았던 공문이 있나요, 서울시하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현재까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확정.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변경에 대한 거, 장소 변경에 대한 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장소 변경을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센터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일자리센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 위치를 복합청사로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복합청사로 하고 싶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드림스타트로 바꾸신 거잖아요. 이 장소 변경을 나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장소 변경을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장소 변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최초 업무보고를 했을 때 유치일은 복합상가로 했단 말이에요. 복합청사로 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편성을 하고 이거 복합상가로 했는데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업 시기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센터사업 바로 하실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청년취업사관학교하고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연계해서 보시다 보니까. 이 사업중장년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3억을 최초로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다가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후에 1차 조정, 2차 조정 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장소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장소, 그러니까 말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장소가 최초 위치는 복합상가로 돼 있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하려고 그랬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거기는 건물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 건물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설계 중인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 중인데 그 건물이 없는데 거기서 센터를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만약에 그랬으면 이 3억은 이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개봉 드림창작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드림창작소로 위치 변경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10월에, 이 자료를 저희가 이거 수정을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아까 김미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10월에 이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은요. 조금 전에 중장년 일자리센터나 취업사관학교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부랴부랴 원래 이 이적지 자리에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다 바꾸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7, 8층에 이거 하고 청년사관학교 305평, 치매센터분소 41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중장년 일자리 센터도 마찬가지고 사관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사업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이 중장년 일자리센터는 앞으로 퇴직자 연령이 낮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장년 일자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 알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필요한 사업인지도 알고 과장님. 중장년 필요한 사업인 줄 알아요. 센터도 필요한 줄 알아요. 센터가 있음으로써 이런 다른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위치를 물론 바꾸지 못해서 수정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사업계획을 최초 세우면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검토 한번 저도 저희들 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아까 질의했을 때 상당히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신도림·구로5동 지역에서 5만여 명이 있는 주민의 대표이신 거는 동의하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주민입니다, 거기.

홍용민위원

위원의 역할 중 하나 예산 심의하고 승인 그리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홍용민위원

19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요 예산 1억 2,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가 ISO심사원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인력 해소안이라는 원론적인 답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여 명의 구민이 취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량화적인 기대 효과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이라는 이 사업명 자체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해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도 정량적으로 기대 효과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모든 사업이 정량적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창업해서 성공까지 하는 것까지는 사이클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앞서

앞서홍용민위원

말씀드린 전문 인력 양성 취업 이 부분은 정량적인 효과 표현이 가능합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에 사업을 하면은 그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한 게 내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운영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위원님하고 한번 공유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보고하신 이런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예상 결과가 없다면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들을 설득을 한 후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불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더 나아가서 주민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건과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과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거라고 믿고 향후 다른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경 재무관리 팀장입니다. 최문정 계약 팀장입니다. 황지애 회계 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구금고 지정 하셨네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한은행으로 하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신한은행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하실 부분이 있나요, 혹시?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하셨었잖아요. 우리은행에서 관리하시다가 체크해 보면 9월 16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은행이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님들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4년 동안 하셨잖아요. 4년 동안 하시면서 구로구청과 약정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약정한 부분들은 100% 다 수행을 하셨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약정은 다른 건 다 이행이 됐고요. 사물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서울지방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가 신한은행이라 전산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이고 그래서 25개 구청이 다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했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겠다고 시군구에서 얘기했어요, 지난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은행에서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우리은행은 못 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못했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앞으로 되는 신한은행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한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 약정을 했으니까 신한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거는 약정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하셨고. 약정은 안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 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다 이행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행하셨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네. 다 하기는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금액적인 거나 이상 없이.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할 건데요. 죄송스럽게도 오늘 두 분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세정총괄팀 정대기 팀장님은 시청에서 개최하는 국장단 회의에서 우리 구가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국장님은 오늘 구 의회 일정으로 참석치 못하시고 국장님 대신 세정총괄 팀장님께서 참석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38세금징수팀 나미향 팀장님은 1개월 병가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치 못한 두 분에 대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1팀 조영성 팀장입니다. 징수2팀 장현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임완중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정오성 팀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자료 이렇게 보면은 체납자의 비용도 그렇고 체납이 지금 하고 있는, 아직도 상당히 커요. 성실하게 납부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이거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대책을 더 세워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더 해주세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잠시만요. 체납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징수 활동을 할 때 일단 체납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체납되면 독촉고지서를 1차적으로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체납 징수 활동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채권 확보에요. 그래서 1차 독촉을 보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우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자동차등록원부를 가장 먼저 압류를 거는 게 우선적으로 선순위 채권이라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지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납 징수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 압류를 한다거나 또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이분들이 체납자들이 다른 국세청이나 타구, 타구에서 환급 나가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항상 조회를 해서 저희가 그것도 압류를 해서 그런 건 직접적으로 바로 추심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 매출 채권 추심에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런 거 바로바로 추심을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다 추심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하기 힘드니까 그런 건 저희가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것도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추심을 하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또 한 가지 이 건물은 구에서 어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건물 부동산 같은 거는. 근데 자동차는 타구나 아니면 가까운 경기도에 갖다 버리면은 세금도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차가 이 구에 없어도 이렇게 그 번호하고 이렇게 좀 매칭해서 그분한테는 끝까지 차가 없어도 그 밀린 세금만큼은 끝까지 실효액에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타 시도의 차량이 와 있을 수 있고 우리 차도 타 시도에 가서 운행을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타 시도하고 다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 것도 우리가 영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영치를 하면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우리가 30%를 수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 그 징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체납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변정열 위원님 질문 연장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독촉을 하고 채권 확보를 하고 등기부등본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매출 채권까지 추심을 했는데 네 이분이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고 차를 찾을 수 없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세금에 대해 유효한가요, 그 기간은?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 조회를 일단 하는데 무재산인 경우는 시효 완성 정리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김용권위원

5년.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5년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말소가 안 되고 등록원부가 살아 있어도 차량 초과 기간이라고 있어요. 15년, 12년 이렇게 지나면 그게 차량 초과가 지나고 차적 조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운행 기록이 전혀 없어요. 보험 든 것도 없고 과태료,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이런 게 전혀 없고 이런 걸 한 4~5년치를 이렇게 조회를 해서 없으면 이거는 운행을 안 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그런 거는 압류 걸어놓은 거를 좀 말소를 하고, 직권으로. 그리고 5년을 기다렸다가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다렸다가 시효 완성 정리를 합니다.

시효

시효김용권위원

완납 명령을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곽노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여기 보면 영치기동반 운영을 2개조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개조가 2명인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4명인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계약직 직원들인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두 분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영치전담요원, 영치전담직원입니다. 두 분은 그래서 출근해서 영치 활동만 하는 두 분이 있고 또 두 분은 우리 직원, 영치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2개 조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 네 분이 상시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에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상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소요 예산인 3,200만 원은 이 네 분들의 인건비겠네요, 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인건비보다도 차량 유지비, 기름값이나 차 수리비 이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어요. 차에 카메라하고 그 체납 내역이 장착돼 있는 프로그램 유지비 그거하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은 두 분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고 두 분은 징수과 소속이면 이 네 분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는 지불이 안 되겠네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네, 그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숙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윤순 재산1 팀장입니다. 최영선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천명록 지방소득세1 팀장입니다. 황선학 지방소득세2 팀장입니다. 손영숙 지소득세3 팀장입니다. 한정아 법인관리 팀장입니다. 송계수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재산2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부과과 일반 현황 및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최태영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2023년 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신지철 기획예산 팀장입니다. 구영서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 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 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최병민 신도림생활체육관 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 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 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미션인 ESG경영을 통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가치 나눔에 따라 ESG경영을 실현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 서비스 최고 공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이며 근무 인원은 정규직 77명, 공무직 82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5명 등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입과 지출 목표를 재설정하여 약 7억 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 기준 공단의 수입 목표는 78억 9,000만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2.4% 약 1억 8,000만 원 증액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구로구민 리모델링 공사와 신도림역 환승주차장 폐쇄 및 고척1동 주차장 39면 축소,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 121면 삭선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단 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수입 증대와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배정 비율 확대, 거주자 우선 구역 28면 신규 설치 등 경영 성과를 높여내기 위한 공단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또한 22년 추경 기준 공단의 지출 예산은 144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 약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대행사업비 절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2년 4월 이후 공단의 각종 사업장은 사회적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주민 이용률 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단의 체육시설 중 구로구민체육센터와 안양천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9개 체육시설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2년 9월 말 기준 9개 시설 이용 인원 총합계는 17만9,070명으로 21년 동 기간 이용인원 9만 5,319명보다 8만 3,751명 증가하여 약 88% 늘어났습니다. 공단에서는 대폭 늘어난 체육시설 이용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ESG경영체계를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단의 친환경 주요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친환경 사업장 구축,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단의 각종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매년 2%씩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26년 된 구로구민체육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요 간부회의와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친환경 종이 없는 회의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직원 독서통신 교육을 통해 국제표준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고객 중심 경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5.7 상승하였는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2년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 사업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남구로시장에 에코백을 전달하는 등 환경가치 실현 사업, 관내 복지시설에 주차 구획선 도색 사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실천 중으로 11월 말 완료 예정인 바 공단의 지역사회에서의 책무와 지역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 안전 감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공단 31개 사업장에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선진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시설안전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반부패 제로라는 경영 목표에 맞춰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청년정책 성과 확산이라는 4대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지침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청년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인권경영선언문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부패 없는 공단, 인권 윤리 경영이 정착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의 각종 경영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등 총 9건의 재인증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2년에 4건의 신규 인증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공무원인증제를 신규 취득 완료하였고 환경경영시스템, 상생경영시스템과 기록 경영시스템 등 3건의 신규 인증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단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3년 경영 목표인 세입예산 요구안은 110억 6,000만 원으로 22년 당초 예산 대비 33억 5,000만 원 약 4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각 공단 각종 시설의 정상 운영과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한 공단의 각종 사업 계획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공단의 23년 세출 예산 요구안은 171억 6,000만 원으로 22년 당초 예산 대비 22억 1,000만 원, 약 14.8% 증가한 내용으로 공단 시설 정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주차 및 체육시설 운영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그간 경영평가에서 미비하였던 각종 내용들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업 운영 정상화로 주요 미흡지표의 보완, 주요 평가 지표들의 집중 관리와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최적 목표 설정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실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경영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단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률 증대와 경영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하여 강력한 경영쇄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각종 사업을 주차사업, 체육 문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무인 프로그램 도입 확대와 유사기능 통합,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장 개편 등 인력 조정과 대행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시설을 지역 현황과 지역 주민 요구에 기초하여 시설물 운영 현황을 다변화하여 청소년 체육프로그램의 개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고객 중심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본예산 기준 경영수지 적자가 72억 4,000만 원에서 22년 추경 기준 65억 4,000만 원으로 7억 원 줄었고 23년 예산 요구안 기준 경영수지 적자는 61억 1,000만 원이 예상됨에 따라 22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약 11억 3,000만 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영수지 비율로 분석하면 22년 본예산 기준 경영수지 비율은 51.6%에서 22년 추경 기준 54.7%로 2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경영수지 비율이 64.5%로 예상됨에 따라 22년 본예산 대비 12.9%의 경영수지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경영효율화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동시에 체육시설 중 흑자사업인 계남 테니스장과 신도림 테니스장의 주민 이용률과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이외 체육시설의 주민 이용률 제고와 함께 대관 사업과 강사 프로그램의 비율을 최적화하여 진행함으로써 수입 실적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고척마을회관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자체 공간적 한계로 인해 매년 9,000만 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하면서도 실제 이용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기에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경영 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인건비, 강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 2009년 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요금과 2017년 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각종 사업장과 개별 프로그램별 원가 분석 등을 실시하여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차 및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개정을 구청과 구의회에 건의하여 경영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 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2023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내용으로 가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위원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중도에 그만두셨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만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열 네 분이 있었는데 2년 기간인데 차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에서 열 여섯 분을 더 분과를 하나 추가하면서.

과를

분과를이명숙위원

추가해서 열 여섯 명 신규로 뽑는 거예요, 그럼?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뽑아서 지금 3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운영이명숙위원

중에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30명인데 추가 얘기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검토자로 권신애 변호사님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고문 변호사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문 변호사님입니다.

이분

이분이명숙위원

몇 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고문변호사?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1년 내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 정도 됐다, 그러시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토할

검토할이명숙위원

때마다 고문료 얼마 드리고 있나요? 16만 5,000원인가요, 자문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용에 따라서인데 액수에 대한 것은 딱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할 겁니다.

정에

규정에이명숙위원

따라서. 그러면 고문 변호사로 계약이 돼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년 계약돼 있어요?계약서 따로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서

계약서이명숙위원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자동화 16페이지, RPA에 활용한 경영수지 실시간 확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지금 개발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 관련하여 실무자 미팅 2회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내용은 결국 시스템적으로 업무자동화에 대한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매달 돈을 주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템을

시스템을이명숙위원

활용해서 경영 관리를 하신다는 프로그램.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1인당 관리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를 보면요. 전체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이 하면 직원 전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익금하고 사실은 다 전반적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경영성과금 해마다 지급하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평가급이라.

급을

성과급을이명숙위원

지급을 하는데 등급이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구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 경영평가 가, 나, 다 등급 받은 것을 토대로.

평가

경영평가이명숙위원

등급 토대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토대로 구청에서 임원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몇 %를 이내로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체에서 경영평가 내용을 떠나서 근평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순서에 의해서 다 나온 내용을 직원들의 순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평가급을 나눠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청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몇 % 이내로, 예를 들어 평가급을 주라, 직원에 대해서 몇 % 이내에 주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 범주 내에서.

이명숙위원

그 범위 내에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정해서 그걸 평가급을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해마다 규정이 바뀌나요? 구청에서 내려오는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바뀐가요 아니면 딱 고정되어 있나요, 조례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고정은 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데 그걸 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에서.

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한테 이 공단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 어느 범위 내에서 주라 하는 게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이 못 받는 분도 계시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못 받는 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직 중에 다등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평가급을 받지 않고요.

직은

공무직은이명숙위원

못 받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일반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못 받으시는 분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 등급별로 다 받습니다.

별로

등급별로이명숙위원

다 받아요. 그러면 등급이 세 등급이라고 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 등급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 임원이 받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직원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가등급도 있고 우수도 있고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등급으로 나눠주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등급으로 나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4등급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등급은 얼만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그 %를 정확하게.

여에

급여에이명숙위원

따라서 %로 나누는 거죠. 그럼 1, 2, 3등급 금액에 따라서 자기 고정급 급여에 따라서 다르지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수, 우, 미, 양, 가 그러면 20%, 30% 그 범주에 드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서 평가급을 받습니다.

위에

순위에이명숙위원

따라서 평가급 받는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범주에 들어가는 순위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무직 등급 빼고는 전체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전체가 지급이 되었다, 그렇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성과급이 해마다 지급되었을 텐데 인상률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통상적인 건 아니고요. 다등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참작해서 구청에서 내려준 범위상.

대로

그대로이명숙위원

.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신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임직원은 130% 하라고 했을 경우에 130% 내에서 평가급을 지급하는 것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130% 내에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 내려준다는 말씀이죠.

이명숙위원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수는 120%퍼센트 그리고 우는 105% 그리고 미는 90 그리고 마지막은 70%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주로 근평이나 지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력.

그게 합산돼서 순위가 나오면 그게 결국은 %. 예를 들어서 수를 20% 준다 그러면 그 순위 나온 20% 범주에 든 사람은 수를 그만큼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수, 우, 미 등급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5년 치 성과급 지급하는 거 주실 수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럼 그 자료를 통해서.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에서 2020년도에 채용이 32명을 채용했잖아요. 근데 일반직이 4명, 임원이 1명, 공무직 21명은 지금 아까 전에 다급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로 다급입니다.

이명숙위원

다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채용이 너무 잦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채용이 잦은 게 아니고.

일반

일반이명숙위원

, 공무직 빼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직은 채용이 잦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작년에 자료 봤을 때도 생각보다 채용이 조금 잦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차후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팀 22페이지. 상가 임대 건인데요. 코로나19로 임대료 감면하셨잖아요. 임대료를 감면한 거예요? 아니면 공실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실이 아니고요.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공문이 내려오면 재무과에서 이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받는 거에 금년도 9월까지는 감면 50%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거기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9월까지는 감면 50%고 착한임대인 하신 거고요. 그다음 10월부터는 아직 규정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적용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0월 임대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은 100%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0월 거는 100% 받았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받고.

중에

나중에이명숙위원

규정에 맞춰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고척동마을회관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척동이 지금 2018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4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거는 한 1, 2년 전?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고척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한 2020년도 정도에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물은 지었는데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동이 적은데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고민도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실로 비워놓을 바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어르신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공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척동마을회관이 장기적으로 이 상태로 갈 것 같아요. 4년째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두 종류인데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유소년과학단이 초기 단계는 했는데 코로나 하면서 지금 운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이거에 대한 수탁을 우리한테 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청소년이든 어르신이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지 수익 구조는 거기는 나눔 구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익은

수익은이명숙위원

안 나더라도 우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효율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구청에도 의견도 내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시설 운영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신경 써서 23년도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유아체능단 교실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중단됐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그러면 유아체능단은 운영 안 하실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VR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 학생들 그런 유아들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당초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000만 원 올해 편성됐음에도 시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받고 너무 조잡하게 시설을 하고 또 시설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으니 그래서 배를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구축하는 거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유아체능단 교실은 지금 공사가 끝나면 폐지된다고 보면 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네. 유아체능단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폐지됐답니다.

이명숙위원

폐지됐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종목은 어떤 거 들어갈 예정이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VR이 여러 놀이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또 다른 구 공단이나 이런 데 설치되는 데가 있거든요.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타구도이명숙위원

벤치마킹하셔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 폐관하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명숙위원

42페이지. 스터디카페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주체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고요. 예산 리모델링비 10억 원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지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는 없습니다.

네요

없네요이명숙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구청에서 결정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부터

언제부터이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지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이명숙위원

올 연말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터디카페를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정도 저희들이 알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영체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검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올 연말까지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리모델링 실질적으로 8월 말에 폐쇄했기 때문에 그거 적어도 한 8개월, 10개월 정도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그렇게.

네. 저희들은 구청에서 주관과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기본적인 특별조사에서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을 안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인수인계를 안 하시고 업무를 시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수인계는 기본이고요. 또 그거에 대한 이행력을 갖도록 이사장님과 함께 우리 공단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명숙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미스가 나오는데 본부장님 잘 챙기셔야 돼요. 기본 인수인계도 도장 안 찍고 일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국은 인사발령에 낸 부분에 이행력을,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근무하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사전에 적어도 한 5일 전에는 인사발령을 예비적으로 내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근무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사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으면 하고 그건 확인하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자료 신분상 조치 5건, 정기감사 시정조치 9건 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명숙위원

이 결과 주시고요. 특별감사 제도 개선 4건, 신분상 조치 1건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2페이지 보면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가분석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많이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원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찾으면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하는 용역 업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제대로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다, 적다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려고 한 이유는 공단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한다든지 근거에 있는 부분 그리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분석을 위해서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정도를 해야 해서 외부전문가들,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2월부터 하실 예정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착수되면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신도림생활체육관 개인레슨 하시는데 여기에 10회 이용료가 4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은 없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자부담입니다.

이명숙위원

4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쉽게 말하면 헬스장 이용료가 4만 8,500원은 기본 누구나 거기 이용하는 데는 내고요. 그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레슨 받겠다는 사람은 자부담.

이명숙위원

자부담이에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만 거기서 보면 강사료하고 공단 2대 8 개념이잖아요.

이것

이것이명숙위원

때문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국은 강사가 유능한 강사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체육시설공단인 데가 2 대 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2 대 8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개인 돈을 그 사람 레슨을 잘 가리키는 사람한테.

따로

따로이명숙위원

개인으로 하겠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받는 건 4만 8,500원 받고.

나머지 8만 원은 또 저희들이 받고.

단에

공단에이명숙위원

20%로 주라 그리고 32만 원은 강사료로 나가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빈틈 없이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45페이지에 묶어서 얘기할게요. 구로구민체육센터하고 신도림하고 항동에 여기 맨 밑에 보면 초등학교 생존 수영,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좀 설명 좀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항동에서는 금년도 수영을 하면서 학급 수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학급의 일단 생존 수영이 들어가면 수영강사 두 사람에 가드까지 세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학급 수를 얼마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470만 원, 구백 몇십만 원, 3,900 얼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항동에서는 사업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4학년.

면은

그러면은변정열위원

신도림동하고 구로도 이 항동처럼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여기 더 나아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고를 당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하기 전에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확대를 운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말씀 하나 드리면 체육관마다 수영장의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3개 체육시설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학교하고 연결돼서는 다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그 부분도 한번 시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났을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66페이지 신도림생활체육관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PT 할 수 있는 개인레슨 강사분이 없어서 고용을 하시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전에는 PT 강사가 없어서 했다기보다도 일단 이 프로그램을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궁금한 거는 처음 어떤 이용 고객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운동기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기본적으로 헬스장 운영에 기본이고요. 추가적으로 개인레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산에 보면 3,456만 원 맞습니까? 9명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강사가 여러 레인의 강사가 있는데 하루 그러니까 아침부터 6시부터 저녁까지 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병민

최병민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6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9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출이 됐고요

강사

강사홍용민위원

9명분이 고용이 될 수도 있다는.

병민

최병민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9명이 아니라 한 분이나 두 분이 아홉 분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는 거죠.

준이

기준이홍용민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홍보자료 대용량 저장장치 DAS 구축하신다고 사업 올리셨는데요. DAS가 뭡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접 연결 저장장치라 해가지고 DAS에 대한 당구장 표시로 표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쉽게 외장하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외장하드 그 부분을 좀 큰 용량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하겠다, 저장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예산액이 170만 원이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용량은 30기가 등 여러 가지인데요. 그 용량 전체에 대해서는 8TB라고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8TB.

홍용민위원

8TB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저장장치 장치의 20TB가 170만 원 정도로 시장 가격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수요 조사를 한 걸로 판단하고 했는데 20TB 자체가 그 정도.

홍용민위원

시장 형성 가격이 지금 160에서 170만 원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70만 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20TB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TB 얘기를 하시는 분은 3분의 1이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직원이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조사했을 텐데 예산 범위를 맞춰서 저희들이 절대 과도하게 예산 집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용량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서 반영된 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이 사업 자체가 카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주민분들까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을 정도로 어떤 혁신적이거나 창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홍표 창의성이나 신규 사업으로 굳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단 자체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목적으로 좀 약한 부분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단순홍용민위원

외장하드를 교체한다는 자체로 신규사업을 넣었다는 게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예산 예측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외장하드 관련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가격 형성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70만 원을 가지고 20TB 정도에 대한 8TB와 20TB에 대한 가격 차이 정도의 예산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안 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다만 제 직원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이죠, 그걸.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170만 원 20TB를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장 가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까는

아까는홍용민위원

8TB 구매하신다고 그러시더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담당팀장이 여기에 계획이 8TB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이 예산을 통해서 그 용량만큼을 더 높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외장하드홍용민위원

구매하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7월에 주요 업무보고에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라고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으셨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의 주 역할에 대해서는 아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전서비스를 확대해서 예전에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용량이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확대해서 지난번에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거쳤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 예산도 한 1,6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으신데 굳이 외장하드를 따로 또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제목 그 자체입니다. 홍보 자료에 대한 그동안 사진, 영상이든 사실 공간이 홍보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

클라우드홍용민위원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주 역할은 저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장도 있지만 그때 바꿀 때가 실질적으로 확장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홍보자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30기가 필요하다, 평균 한 행사에. 이런 사업 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 저장하면 안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제가 솔직히 IT 분야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서 우리 담당하고 한번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본부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에 이사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적자가 좀 났고 그다음에 전 직원이 큰 뜻에서 큰 부분으로 같이 감내를 해서 오래는 또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업의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급 받는 건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고 금액이 또 얼마인지는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고 제가 또 12월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하고 지금 사업 부분 주신 내용이죠. 지금 당당하게 다 읽으신 거죠, 맞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예산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7월에 말씀드리고 한 세 달, 네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 몰라도 좀 여러 부분에서 이런 각고의 노력이 좀 보이지 않는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을 떠나서요. 금년도 들어서 크게 봐서는 조직인사 분야가 그동안 평가 볼 때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인사 분야에서 우선 직원에 대한 공무직을 일반직과 공채를 통해서 전환 2명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예산수지에 대해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5월부터 현재까지 한 95% 정도 자체 직원이 해서 수지에 대한 부분을 한 11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되고. 또한 노사 협력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원들의 후생적 측면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히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하반기에 4명을 채용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월 225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하나로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2,700만 원 정도가 3개월 정도 수익을 구조를 하는. 그리고 그중에 또 한 사람 상반기는 상하수도협회의 기록물전문가 인턴 한 애가 취직도 했고요. 그리고 변화가 여성관리자가 그동안은 평가의 점수가 좀 없어서 했는데 우리가 근무평정을 20%를 파트장이 된 여성 관리자들이 보게 만들고. 그리고 기술 분야에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하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쭉 보면 그게 현행화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턴 10월부터 뽑으면서 그것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경영수지를 위한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내용적으로 평가, 정량, 정성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경쟁력 계약을 안 해서 0.5점짜리, 예를 들어서 채용을 안 한 청년 안 해서 점수 여성관리자, 이런 부분을 실제로 다 평가 요소에 점수 받을 수 있는 정량적 요소를 하고요. 정성적 요소는 지금 시스템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미진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 잘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권위원

저도 정상화되고 시설공단이 큰 문제 없이 높은 등급을 받으면 좋겠으나 올해도 이제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급여도 있고 제가 또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임원하고 전 직원이 다 받는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 12월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짚고 진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감사 파트의 임직원 및 고객 대상에서 청렴 메시지 전송, 있죠. 이거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그다음에 고객께 또 9월에 하고 집행됐다는 거는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한다는 그 얘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올해 집행을 예정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집행액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했다는 겁니다. 문자 발송을 하면 발생된 돈을 이런 걸 했다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지난번 행감 때 똑같은 자료입니다. 감사 파트의 똑같은 자료고 여기서는 임직원 대상 청렴 문자메시지 전송이 비예산으로 돈이 문자 전송을 돈이 안 들어간다고 저한테는 감사 팀장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통상적으로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이런 문자 전송이 이런 것은 본부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그런 데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얼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예산액이 얼마냐 그리고 집행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 여기는 집행액만 나온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무료는 아니고요. 일단 문자 발송에 대한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본부 예산 총 예산 중에.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비예산으로 돈이 안 들어갔다고 제가 지금 쪽지 찢어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이번에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번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해서 지난번에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김용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계속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비예산이라고 그랬다가 좀 이따가 예산이 조금 있다 그랬다가 좀 이따가 자세히 갖고 오라 그러면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자꾸 그러는 게 있어요, 자꾸.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쨌든.

자를

책자를김용권위원

가져오라고 할 때마다 바뀌고 이거는 제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행감 때 물어본 건데 종이만 바뀌었지 밑에는 이거는 비예산이고 얘는 집행된 돈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갖고 시설공단을 믿고 대답을 하고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앉아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한 답변을 적고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12월에 그냥 최종적으로 꾸며서 오는 거고 한 장만 받으면 되지,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바뀌면 저희가 뭐 하러 질문합니까, 이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용권위원

그렇잖아요, 큰 액수도 아니고.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다시 또 비예산이라고 그랬다가 또 여기 적어놓은 거는 돈이 또 있고 집행을 했고 그러면은 저희 갖고 이거 어떻게 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어쨌든 지난번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성하면서 일반적인 사업 부서에서 예산의 집행에 이 개념이 많이 없을 텐데 저희들은 이걸 꼼꼼히 했는데 다만 이걸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단에서 앞으로 자료 주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일부러 틀리게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권위원

받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공적인 자리고 다 정규적인 교육을 다 받으시고 일반 회사에서 다 유능하고 이러신 분들이 그거 하나 구분 못 한다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2년여 넘게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전체 우리 구로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구민들이 운동하는 곳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된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로구청에서 이렇게 수탁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 체육관이나, 체육관이 많고 그다음에 센터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런 곳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앞부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 기록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체육관뿐만 아니고 운동 시설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2022년에 이렇게 종료되고 마감되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료되고 마감되는 개념은 현재는 없고 1월 1일자로 3개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수탁계약서를 다시 해야 될 그게 3개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세 군데는 어딘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 군데가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하고요. 구로구민체육센터하고 항동생활체육관이 이제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이렇게 다시 계약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는 위수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청 체육진흥과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절차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60일 전에 만약에 연장하려면 관련 주관과에, 우리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만료일까지 공문을 구청에 접수하고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만약에 이 공단에서 수탁을 했을 경우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요. 그냥 30일 내에만 결정해 주면 되고. 그게 만약에 구청에서 수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되면서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단에서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줄 수 있다. 돼 있고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어느 업체, 그러면 어느 업체라는 게 어딜까요, 그럼?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 관련되는 데가 되겠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업체 그러면 구로구 관내인가요? 관내분들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내가 아니라 그것은 공개 경쟁을,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경쟁이고 제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문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질 없이 쭉 이어져서 온 거잖아요. 운영해 왔고 수익도 상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은 크게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적자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는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레슨이나 이런 거에서 수익이 굉장히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알토란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이미 경영효율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하는데 가장 수익 있는 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경영 효율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청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마 내일이면 아마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맡게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일일이 다 19개의 신규사업들이 있고 계속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 19개 정도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앞으로 2023년도에 코로나도 많이 완화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19개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신규사업 중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이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그전에는 이런 인증 사업이라고 한 거 많이 있었는데 다 예산이 없고 비예산이고 제가 뭐라 하니 또 다 빼고 이거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일단 이거 취득 시 어떤 인센티브나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공단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 시 외부 기관의 전문기관에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부러 예산 뺀 게 아니고요.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예산이 있을 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없는 것을 그냥 예산 지금 인증받을 걸 돈이 그냥 있는 것도 뺐다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용권위원

아니고요. 7월에 저희한테 주실 때는 인증 사업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IS인증이고 무슨 인증이고 인증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비예산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말씀은요.

인증

인증김용권위원

사업은 그럼 계속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딸 때까지? 그럼 다 그러면 7월에 저희한테 주신 인증 사업을 다 지금 그걸 다 획득을 하셨나요, 그러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기간이 25년까지 있는 것도 있고 위원님 7월에 자료해서 냈던 부분, 소요예산에 비예산이나 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증 사업은 딸 때 돈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때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계속사업으로도 지금 써놓지는 않으셨잖아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인증 사업이. 써놓지는 않으셨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3개 중에서 9개는 이미 하고요. 4개는 아까 이사장님이 12월 중으로 다 완료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건수 자체를 한 장 더 붙여서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사업에도 없고 없잖아요, 지금 인증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뒤져봐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라는

달라는김용권위원

얘기가 아니고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증 시 또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고요. 한 가지 더 59페이지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냉난방 휴게실, 이게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에 이용객들의 냉난방 휴게실을 설치하신 거죠. 혹시 본부장님 여름에 여기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체육관 안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예전 김희서 의원님이 있을 때 현장으로 가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도 오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고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치는 분들한테 적어도 그런 부분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금액이 얼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200만 원입니다.

김용권위원

4,200만 원이죠. 이게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 4m니까 컨테이너 박스 보통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작은김용권위원

거 하나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여름에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갔고 행사도 많이 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4,200만 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거기에 더 효율적인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보태면?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옛날처럼 크게 다목적으로 안 해도 환기를 잘 시켜서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게, 여기 가서 보면은 여름에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만 여기는 움직일 수가 있지 춥고 더운 날에는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컨테이너 조그마한 거 하나 수준이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면 그 전체 냉난방에 대한 거를 설치하면 비용도 내가 볼 때는 요새는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적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권의드립니다, 그거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튼 그 현장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니까

그니까김용권위원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환기, 환기라도 제대로 시키면 요새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기라도 제대로 시키면, 환기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재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61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 추진 있죠. 다른 데에서 실시한 데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곳에서는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은 있거든요. 설치해서 잔고장이 많다든가,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미 신도림초등학교에서 이걸 설치해서 각 교실마다 시행을 한번 해 봤고 거기 가서 물어보니 또 이런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지금 7,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고 또 7,000만 원을 더 준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로 이거를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일단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데를 좀 잘 살피셔서 이게 무조건 돈 주고 할 게 아니라 돈 주고 하면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군데에서 이게 지금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행해 본 곳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사용하는 예산 잘 사용해서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돌아오면 좋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부탁드리고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대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웅산 말씀이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권위원

개웅산도 그렇고 다른 데 신도림체육관도 그렇고 대관이 일반적으로 쉽게 내가 운동을 필요로 하면 쉽게 대관을 할 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쉽게 한다는 표현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니까.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항상 1년 내내 그 대관이 다 차 있습니까, 혹시 개웅산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그러니까 11월 한 달 지금 11월, 12월 대관이 다 차 있습니까, 팀장님?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시 팀장님.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지금 개웅산생활체육관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1시까지는 꽉 차 있고요. 그리고 4시부터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요. 7시부터 22시까지 배드민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평일, 일요일 주말 전부 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예약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대관이기 때문에 전체 예약이 되어 있고요.

말도

주말도김용권위원

그렇고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주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반 다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일단 대관이 다 돼 있으니까. 여유가 전혀 없네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일단은 여태까지 이렇게 대관을 개인적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다고 큰 공간을 놀릴 수가 없어서 월 정기 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1일 대관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는 그 대관팀에 그 시간대에 좀 양보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관을 한 달, 분기별, 연 대관을 하고 있는 팀들이 혹시 장기적으로 계속 한 팀이 계속 오래 하고 있는 팀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현재로는 운영할 때부터 배드민턴 경우에는 운영할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도 거의 처음 초창기 멤버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좀 있어서 일단 확인을 해 보았고요. 민원인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에 이 질문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전에홍용민위원

질의 드렸던 50페이지 관련돼서 지금 8TB를 보니까요. 서치를 했는데 30만 원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참조로 말씀드리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는데요.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출 금액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전출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예산 금액 149억,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 171억인데요. 일단 우선 절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구청에 요청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산을 내부적으로도 확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절차 없이 예산 편성할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앞서 이전에 사업했던 22년도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페이지, 10페이지 관련돼서 첫 번째 ESG 경영 노사 공동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셨는데 예산액은 180만 원 책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용된 금액은 지금 2만 3,000원 현수막 그리고 11페이지 봤을 때 예산액이 각종회의 개최 실적을 했는데 예산액은 4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했는데 집행 관련돼서는 160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음 장에 봤으면 12페이지에 체육사업팀 공통 물품 구매를 했는데 예산액이 6,15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집행액은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쭉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감소된 부분으로 계속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혹시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문드렸던 이 대용량 저장장치에 대한 예산액을 적으셨는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하십시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엄청난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유는 9월 30일 기준에 집행한 걸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최종 12월 기준에서 이 부분의 집행력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예산액을 예상을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려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셨는데 이거를 다 토대로 예산액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50% 미만입니다,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49억 원에 대한 전출금을 받으시고 집행액은 이 데이터로만 말씀드리면 75억 정도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략적으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겁니다. 경영효율은 예산을 편성한 것을 그대로 100% 집행한 것이 잘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을 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나올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하반기 3개월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상식적으로 저희도 어떤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50% 이상에 대한 예산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10%, 20%에 대한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50%가 아니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58%인데요. 위원님 일단 3개월을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집행 여러 가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미집행되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요.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서 대행 집행률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집행을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략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용민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절약하시는 거 예산,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149억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집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산액의 50% 미만으로 절약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팀장님 말씀하신 것 있으시면.

우선 추경에서 5억 2,000만 원을, 아까 이사장님 표현한 것처럼 149억에서 144억 원으로 감추경을 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전체가 집행률이 58%로 나옵니다, 한 59%. 이게 많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집행을 올려서 위원님이. 지금 바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 집행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대행집행률을 지나치게 많이 집행을 하면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지철

신지철기획예산팀장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50페이지에 다스 구축 비용이 170만 원인데 8TB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시장 조사를 하고 한 내역을 170만 원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 직원이 없어서 제가 스스로 검색을 좀 했는데 8TB로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 원 수준이면 20TB로 구매하는 걸로 해서 정정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 노사 공동 실천 선포식 개최 현수막 예산액이 180만 원인데 집행액은 2만 3,000원 구매 부분 설명드리면 이 180만 원이 ESG 경영 노사 공동실천 선포식 관련 예산이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이 부분도 있지만 공단 본부 건데 현수막, 홍보물, 감사패 등 그런 공동의 예산이 180만 원 중에 2만 3,000원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에서 2만 3,000원 해서 나머지 다 불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회공헌이라든가 공단 본부 경영지원팀에서 현수막이 구매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재가 안 됐고 단순하게 2만 3,000원이 구매됐다는 거고요. 또 11페이지의 각종 회의 개최 실적은 이거는 이사회 하고 이사회 관련 회의비하고 참석 수당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참석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늘렸던 부분이고 분기 자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계획에 대비해서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해서 미집행 부분이 맞고요. 바로 이어서 12페이지 체육사업팀 공통물품 구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가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많이 보도가 있어서 정상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예산이 수영장 약품이라든가 방역약품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집행이 9월 말까지는 2,900이지만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은 3,29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집행 예정액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씀은

말씀은홍용민위원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까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14페이지부터 뒤에 보시면 최종 22년도 업무보고 전체 내용의 예산하고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49억을 예산을 받으시고 집행액은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하셨습니다. 절약한다는 말씀은 좋은 의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 차이가 50% 이상입니다. 대략적으로 5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남는 부분에 구청에 이 부분이 잡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처리할 절차대로 다 합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일단은 3개월 정도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50%라고 3, 4분기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간은

기간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데 이거 작년 거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볼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는 위드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사업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선은

우선은홍용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또 질문 드릴 거는 52페이지에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원가를 이렇게 산정할 만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사업하고 또 각 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일체화가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도 조례상의 3급지다, 그러면 3급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대부분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전반의 원가분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 공단뿐만 아니라 내제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여러 가지를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료를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올리려면 타당한 근거나 여러 가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0주년 된 개념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리고 원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쇄신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원가분석 용역을 이번에 의회에서 해 주시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가

원가홍용민위원

분석을 할 만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각 급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3, 4, 5급입니다. 5급지는 5분당 50원이에요. 그래서 주차사업에 대한 공단 차이에서 가장 수익적인 차이가 나는 게 주차사업인데 급지에 대한 상향할 필요가 있다.

홍용민위원

주차사업이 원가 산정할 만한 게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가 산정이라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가라는 것은 크게 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거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의 상식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원가 산정이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각 파트별로에 대한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해서 재료부터 해서 가공 이런 부분으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주차를 봤을 때 저희가 주차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주차했을 때 금액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얼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 사업은 하나의 급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체육시설이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밤늦게까지 다 프로그램 하면 그것이 정말 이게 오늘날 민간하고 다른 타 공단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게 정말로 타당한 건지 더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역에 대한 부분과 비교를 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 공단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분석을 하면 타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공단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게 원가 분석 영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시설공단에서 예산회계 TF팀이 있으시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홍용민위원

그 팀에서는 이런 원가 분석이 불가능한가요? 사실 원가 분석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TF팀을 신설한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단의 운영 중인 재무적 측면에 이런 체계화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방법에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 원가 분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을 5천 원짜리를 1만 원 해 주세요, 할 경우에 아무 근거 없이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 없이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선택할 때는 타당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을 이런 직원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마련한 그 정도라면 원가 분석을 굳이 주장하지 않을 텐데. 이번에 공단이 정말로 한번 모든 것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위원님들 할 때마다 제가 원가용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 저희들이 부족하니 이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 좀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무슨홍용민위원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팀 내에서 충분히 다른 지역의 지방공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평균적으로 선정을 해서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예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 말로 지금 집행률을 58%죠, 통상적으로 부서마다 9월 말 정도면 65% 정도 집행하거든요. 2021년도 예산집행률 몇 %인가요, 시설관리공단?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1년도.

이명숙위원

팀장님 갖고 계시지 않나요? 예산 집행률 몇 %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은 일단 그건 자료가 나올 테고요. 작년은 사실은 재작년하고는.

로나

코로나이명숙위원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에서 집행하는 게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나 기본적인 사실은 전출금에 굉장히 사업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운영의 차원에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영의

운영의이명숙위원

차원인데 운영의 차원에 인건비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지금 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집행을 몇 % 하셨는지 전년도 구청에 그러면 남은 금액 납부하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 얼마 납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이 자료는 일단 지금 안 가져왔다면 그 자료를.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안 갖고 계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1년도 건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팀장님들 안 갖고 계세요?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은요, 106억을 했습니다, 119억 예산 편성해서.

이명숙위원

119억 예산 편성해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다음에 110억 6,460만 원을.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편성이? 집행은 106억?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60만 원,

이명숙위원

460만 원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연말에 집행률이 높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한데 제가 작년 연말.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없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4분기에 대한 4/4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별로

분기별로이명숙위원

예산 집행 자료 주시고요. 작년에 그러면 예산 편성 받고 구청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숙위원

구청 납부한 금액을 지금 자료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장 팀장님 한번 다시 여쭐게요. 지금 배드민턴장클럽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클럽 수 있나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 체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초등학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나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개웅산생활체육관에는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원래

원래이명숙위원

없었어요? 있는데 없어진 건지.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이명숙위원

. 또 다른 데는요, 개웅산 말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클럽이 있는 그 배드민턴 클럽 학생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개웅산클럽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생들

학생들이명숙위원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거 말고 구로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배드민턴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있어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이랑은 별개예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스포츠클럽하고 대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이명숙위원

하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스포츠클럽하고만 대관 운영하는데 스포츠 클럽이랑 운영 변경 있나요? 이용시간이 변경이 있는지 다른 이동이 있냐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12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클럽 코치나 강사한테 물어봤을 때 내년도 사업이 없어져서 내년도 추진 계획은 없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그거에 맞춰서 다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명숙위원

사업이 왜 없어졌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금 거기에서 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원금

지원금이명숙위원

수령이 탈락됐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탈락된 게 아니고 지원금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원금

지원금이명숙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거까지는 모르시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거는 저희 쪽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말씀 참고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용권위원

환급금 얘기했었잖아요. 환급금 작년도 거하고 주시는 바에 한 3년 치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도 본부장님의 질의 들었습니다마는 구 전체, 우리 구만이 전체가 아니고 전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은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들은 취소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2년 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된 부분도 많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구청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에 반납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사업들 보면은 대부분 아까 12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6,100하고 집행액이 2,900이잖아요. 이게 사업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 개념인데 작년에 예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난해 4월부터 9월 정도의 집행을.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로나로 해서 약품 이런 걸 하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그리고 5월까지는 실질적으로 개관을 5월부터 중점적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예측을 많이 해 놔야 된다 한 그런 약품이니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이 금액만큼의 차후에 12월까지 집행 예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담당 팀장이 3,290만 원 정도 될 것이라 예정이니까. 예산은 그 당시 작년에 예측할 때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수가 있는가 확인이 안 되니 예산 편성이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고. 3년 동안 지속된 사업들은 평상시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이후에라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연말에 사고이월로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 예산과에 반납하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44쪽에 보면 올해 2022년도에 감사가 3번 행해진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4월, 5월,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4월에 한 거는 특별조사, 5월 정기감사, 6월 특별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와 감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사는 특정하게 어떤 것을 이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명을 해서 하는 건, 감사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요, 어떤 기간의 서류,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던 서류를 본다 하는 측면이고요. 특별조사는 일단 어떤 내용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사시키는 이런 게 특별조사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럼 올 4월 21일에 실시한 특별조사는 이사장님의 지시로 시행한 겁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모든 것은 이사장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실시를 지시하셨냐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기간을 보면 약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감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 3개월 정도씩 합니까, 통상적으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럼 이번에 올해는 왜 이렇게 3개월씩 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업무가 그때 다른 업무가 생겨서요. 그래서 기간을 방침적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지시했던 걸 다시 그걸 끝나고 다시 하는 그래서 기간적으로 이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 73쪽에 보면 2023년도는 공단 종합감사 수검에 의해서 정기 검사는 미실시 돼 있잖아요. 종합감사는 몇 년 텀으로 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년 텀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자체 감사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3년 텀으로 같이 모든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는 구청에서 감사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혹시 시기는 아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한 5월 정도로 확정은 안 했는데 거기도 방침을 연간 계획을 세우거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 준비가 1월부터 4월까지 중점평가에 대한 걸 다 받고 만들어야 해서 그런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추진 일정에 보면 종합감사는 외부감사 이렇게 돼 있고 정기감사는 체육3팀의 경우 구청 종합감사로 인한 23년도 정기감사는 미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감사는 그러면 체육 3팀만 받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받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내용 나오는 거 보면은 경영지원팀이나 기획예산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1년, 1년 단위로 3년에 한 번은 하도록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 구청에서 하는 종합감사 말고 그 위에 칸에 보면 종합감사 그리고 외부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는 지금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타 기관을?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는 이 표는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되고요. 1년마다 항상 행안부에서 이런 채용에 대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감사는 3년을 두고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을 받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그리고 구청에서도 3년에 한 번씩을 전체 공단의 전체 감사를 합니다. 내년도가 그렇게 3년 주기가.

곽노혁위원장

올해 감사 내역을 보면 제출하신 44쪽에 보면 특별조사에서 1건 지적, 정기감사에서 14건, 특별감사 5건 지적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감사를 최근 3년 치 특별, 정기, 특별감사 구분해서 지적받은 건수와 지적받은 내용을 44쪽에 표시된 것 이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숫자는 제시를 안 하셨지만 이 느낌으로 채용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채용이 많은 것 같다라는 표현은 제가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께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직에 대해서 4명 뽑은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5년 치 채용 인원, 그 채용된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홍용민 위원, 김용권 위원, 이명숙 위원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을 저 포함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건데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그리고 본예산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모두 다 질문할 수 있다라는 의원의 본연의 역할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집행이 3개월이나 남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본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시거나 혹은 개인적 느낌으로, 개인적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질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고 개입하거나 위원장님께서도 기다리셨으니까 존중합니다. 존중을 했으나 향후 상임위 회의에서는 이런 식의 팩트를 기반하지 않은 개인적인 느낌이나 혹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회의가 이런 식으로 장시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부서 길들이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동료 위원들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지양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이명숙위원

위원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58% 집행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공의 숫자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기존의 9월 말까지면 통상적으로 65%의 70%의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집행적으로 부서의, 구로구청의 모든 부서들이.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고 그 부분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지금 58%는 조금 저조하다 이게 팩트가 아니고 가공의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9월 30일까지 내용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자료 낸 것이 팩트인 거고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에 맞춰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아까 부탁드린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로구장학회는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