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박용갑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입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 및 의장 경유를 거쳐 해당 출석일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며 금일 의결 후에 추가 증인출석 요구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최소한 11월 15일 이전에는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 요구하신 4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박용갑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실장,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 부장, 동장 등 73명의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실장, 본부장 등 5명,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 4명 총 82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감사 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책임이 있는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감사담당관의 업무수행 자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 강범석 서구청장을 증인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위생과, 건축과 감사 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추진한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조형물 업체 선정 과정 그리고 사업상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스마트에코시티 추진 단장, 조형물 업체 선정에 관여한 식품산업위생과장을 증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서구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 보완을 약속하셨던 강범석 서구청장님에게 실현된 보완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감사 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공정한 인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인사권자인 강범석 서구청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을 보좌하는 조태신 비서실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과 감사 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과 동일하게 지난 9월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검암경서동 김모 위원 해촉과 관련한 저의 구정질문에 강범석 구청장은 주민자치의 해촉에 관한 것은 조례와 관련 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암경서동 김모 위원 해촉과정에서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행정행위에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최종 책임자인 강범석 구청장 그리고 사건발생 당시 검암경서동장을 지닌 금진기 차량민원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우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스마트에코시티 추진 관련해서 이재현 청장과 한태석 총괄건축가를 제가 증인으로 채택한 적 있는데요. 이재현 전 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가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하태석 총괄건축가는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 출석요구 현황표에 올라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인하고 참석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신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갑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사실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회의 전에 많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요. 심우창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들은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채택하고 나머지만 정회에 따른 걸로 해서 지금 일단 신청한 건 의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중에 박용갑 위원님과 그리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추가질의 했던 부분이 하태석 총괄건축가가 지금 여기 우리 의회에서 누락을 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증인 신청으로 처리가 돼서 저희가 의결을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건을 제외하고 지금 김미연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의 내용을 제외한 박용갑 위원님과 심우창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정회 과정 중에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좀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원래대로였으면 대폭적인 양보를 고려했었고 김학엽 대표님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제안설명하고 이렇게 갈 거였는데 제가 또 너무 많은 논란과 그리고 또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일단이 먼저 나쁘고요. 제가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 일단은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해촉 적정성 여부 관련돼서 강범석 청장님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검암경서동 해촉 여부가 부적정하다는 게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동장이였던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만 채택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그 이후에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강범석 청장님을 증인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걸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당시 감사담당관 역량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채택했던 증인 강범석 서구청장과 조태신 서구청장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채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잠깐 제가 이것 조정하는 안을 얘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겸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장님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들었고 오늘 제가 최종으로 결정을 했었고 근데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진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나오셔야지 대표가 왜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이영철 원내대표하고 의견이 틀리더라도 저는 의견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정리하고 왔으면 서로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전, 그렇지 않아요?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 진행 과정에서 물론 의견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파행을 이어가고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강범석 서구청장님이 감사담당관실 실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할 적에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질의 할 적에 그때 질의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청장님 나오시니까 한번에 몰아서 제가 청장님께 이러저러한 내용을 여쭙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김용석 식품산업위생과장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이 또 좀 있으면 녹청자 관장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불러야겠어요. 왜냐, 식품위생과에서 마실거리에 조형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형물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 되었는가. 그리고 엉뚱한 혈세가 엉뚱한 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물론 그게 예술작품이라고 우겨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술을 간판가게에서 예술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 시정조치 관련해갖고 우리 강범석 서구청장님한테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대승적인 그런 결단을 좀 했어요. 원래는 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또 당내에서 4선의 빛나는 심우창 전 의장님의 충고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조태신 실장으로 격하하는 걸로 제가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경남 전 에코시티추진단장 지금은 주택과장인데요. 저는 이분을 증인채택 꼭 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직자로서 책임에 관련된 도의적인 부분을 진지하게 물어보고자 채택을 강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요구 명단 중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추가채택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과 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 82명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두 분을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이 추가요청하신 하태석 총괄건축가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보면 김남원 위원님과 이영철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요청하신 2번, 4번, 8번에 대한 내용을 증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강범석 서구청장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셔야 될 것을 제외하고 4번에 김남원 위원님이 마실거리 경관사업 시정 조치 및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요청하신 강범석 서구청장 대신에 조태신 서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격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추가하신 하태석 총괄건축가를 포함하고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 등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네, 말씀하시죠.

강범석….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도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서구TV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생방송 되는 것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여러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년에 생방송하는 걸로 중지를 모아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 문의해 본 결과 실제로 생방송 스트리밍을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면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습니다.

백슬기 위원장님. 아직 산회 선포 전이라서 속기록에 내용이 다 남거든요. 물론 되지만 일단 산회 선포하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의원 개인 질의시간에 개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지금 의원으로서 저희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은 행정사무감사 의정생활에 꽃이라고 있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 구민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수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 하기로 결정했지만 딱 하루만 생방송을 결정하기로 해서 엄청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볼까 생각하시는데 일례로 구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약 2400명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구TV로 생중계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의원 개인질의 시간에는 개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허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슬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 오늘 회의내용과는 또 별개의 내용이라서 일단 산회 선포하고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