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에 앞서서 지난 29일 이태원 행사와 관련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성남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일부터 45일 동안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되었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마무리 추경,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정해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책상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역구에 많은 행사와 지역현안 회의 등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기간 동안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김충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김천광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충범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김충범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의정모니터 김경옥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취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충범 국장님, 농정해양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는 공사 사장 또는 본부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두 분 모두 공석인 관계로 평택항만공사의 사장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서 농정해양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5개 팀,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정해양국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7,800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31조 4,000억 원의 2.5%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18.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통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째는 소멸 위기 농어촌 살리기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하여 농촌 인력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그린탄소 농업 확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식량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ㆍ유기농업 생산과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종유전자원을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추진하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G마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풍요로운 활력 넘치는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고 해양ㆍ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어항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식기술 등 미래 해양수산과 갯벌환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중점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주요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기도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추진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은 작년 6개 시군에서 금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농민기본소득 중간평가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을 어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실거주 주민 3,700여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산면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사업 도입 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의 민원과 건의에 따른 일부 지침 변경 검토 등 현장 맞춤형으로 사업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ㆍ귀농인 등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종합적인 귀농ㆍ귀촌 지원체계 구축과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창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기창업준비농장과 청년농업인의 귀농 초기 스마트팜 시설 기반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정착 자금과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귀농 정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 이후 다양한 먹거리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농산물 꾸러미, 도시락 나눔 등 양질의 먹거리를 지원하고 경기상상캠퍼스 내 방치된 시설물을 활용한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소통과 먹거리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산업의 고도화, 농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고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6차 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과 판로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지불법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위한 감시원 운영, 시도 및 시군 간 교차단속 등 농지 불법행위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통 및 소비 트렌드 대응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 소비자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향상을, 도민에게는 먹거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연중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판매와 외식ㆍ교육ㆍ체험이 연계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1개소를 고양시에 개장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또는 인접 시군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통한 G마크 경영체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품목과 성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산물 부가가치 높이는 농식품 가공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식품 가공업체의 생산 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사업,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 경기도의 대표 맛과 요리발굴을 위한 푸드투어,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베이킹 콘테스트 개최와 경기미 이용 전통주 생산업체 지원 등 식품산업과 연계한 경기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고도화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식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해 G마크 전산화 추진 및 인증 확대,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G마크 인증 농식품 TV 홍보 등 마케팅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인증경영체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해외시장 개척 및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시장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단지 시설 개선, 수출 포장재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농식품 해외 판촉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농업 확산 및 생산ㆍ경영 안정화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확산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및 소비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탄소 감축 및 환경친화형 농업모델을 확산하고 광역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소비를 늘리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밀 육성으로 식량자급 확대입니다.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된 밀의 생산ㆍ유통ㆍ소비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을 위한 밀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 및 수매자금 지원과 밀 재배면적의 규모화ㆍ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고 경기밀맥주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밀 브랜드 구축을 위해 밀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5쪽 농기계 지원으로 안정적 농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작목반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인방제기와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로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수요자 중심 농기계 구비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농작업 기계화율이 저조한 중소규모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적합한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입니다. 신선한 제철과일 공급을 통해 도내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과일 시범 공급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도내산 과일 비율도 6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모든 어린이가 건강과일을 지원받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횟수를 늘리는 등 사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해 사전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료 지원 등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 간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9년 동기 대비 96%로 정상 급식 추진 중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축산물 가격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면서 학부모,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군급식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차액을 농가에 지원하고 연중 공급을 위한 군납 생산 및 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납 신규 참여농가 및 소농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우선 지원하여 군납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 추진입니다. 영유아, 학생, 고령자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업ㆍ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을 위한 이론과 체험을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정 5개 사업과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도 자율 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식생활 교육발전 토론회와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 농가 교육,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를 통해 원활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 교육 및 관리를 통해 도내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재배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 및 의무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의 20.4%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급식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깨끗하고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 및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37명을 배치하여 신규 일자리도 만들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경기청정호 운영으로 해양 침적폐기물과 섬 지역 및 집하장 쓰레기까지 수거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낚시불법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을 단속하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새꼬막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주꾸미 산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바다가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재생을 통하여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백미항 어촌뉴딜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7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에 대한 유지준설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의뢰하였고 탄도 준설토 투기장 북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촌 활력을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에 공모 참여할 계획이며 어항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와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으로 G마크 인증업체 14개소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참가하여 경기도관 홍보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해양레저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체험자 중심의 해양안전 체험교육과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레저선박 정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안산 등 3개 시군에서 요트, 서핑 등 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관한 해양안전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현재 2만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안전 체험교육과 미래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지적된 사항은 총 59건으로 이 중 4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해양 현안사업은 물론 경기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평택항만공사…….

네, 계속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사업개발본부장은 7월 9일 사임 후 현재까지 공석인 관계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농정해양국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업은 항만사업팀, 해양레저팀, 해양안전체험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제부마리나 운영 및 기능시설 건립,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2쪽입니다. 공사의 2022년 총예산은 366억 원이며 이 중 농정해양국 위탁사업 수익은 50억 원입니다. 1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300선석 규모의 제부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계류고객 유치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입니다. 제부마리나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2025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2023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배후인구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기바다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금년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체험과정 확대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가내시,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내시된 거죠. 그렇다면 1월쯤, 그러니까 2022년 1월쯤 아마 국비교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 확정내시 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 그러니까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에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이 정말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교부금에 대한 통보서를 1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화성7)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죠?

네.

(화성7) 위원 그런데 또 23년에 사고이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 집행에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안에 2021년도 이 사업이 세워질 때, 예산 세워질 때 아마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추진 의결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화성7) 위원 그래서 그 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투자심사 내용 1부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화성7) 위원 또 하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이 있죠? 그 지원사업에,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세 군데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업 안에 또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인데 농가도우미에 대한 신청현황 세 군데의 시군을 나눠서, 이게 시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이게 단위농협 같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농협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화성7) 위원 그래서 이 신청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화성7)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중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데 그냥드림텃밭 지원사업도 있죠?

네.

(화성7) 위원 이게 집행률하고 예산 심의 때는 31개소라고 했는데 참여한 시군과 개소 수가 31개가 맞는지, 맞다면 31개소의 명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행감 전에 예를 들면 오늘 출석한 실국장들에 대한, 과장급 이상이죠. 명단이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돼야 우리가 첫 행정감사를 하는 것에 약간의 명이라든지, 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시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책상에 그게 놓여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 속히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많으시네요. 최만식 위원님.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이게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영농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폐비닐하고 농약통 같은 것.

네, 영농 폐기물.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3년간 종류별 발생량하고 수거보상비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건강과일 공급사업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돌봄하고 어린이집 최근에 가정보육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원 공급사업 현황, 단가는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농지 태양광 시설 설치율 관련해서요. 현황에서 보면 지금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요. 밑에 농지 태양광 농지처분ㆍ원상회복하고 고발조치에 대한 자세한 지역별 가구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관련된 건수 내지는, 이 부분하고요, 3년간.

네.

그리고 청년귀농인 영농 정착사업 해서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원 대비 정착률 이런 부분들 내지는 문제점 내지는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있잖아요. 전체, 제외자만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자격요건별로 탈락자하고 미신청자를 구분해서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요.

네.

또 간단하게 780페이지에 보면 성남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된 거 있거든요. 그중에 다 말고 성남시에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남시 것만.

네, 알겠습니다.

다 말고. 이상입니다.

또 우리 박명원 위원님.

어패류 관계인데요. 방류사업에 대해서 또 아니면 참꼬막이라든가 어패류 자부담 관계가 너무 과중해 가지고 자립도가 부족하거나 개인이 됐든 어촌계별로 쾌히 선뜻 요청을 못 해요, 다수의 지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소상히 요청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간은 기본 10분 그다음에 다 마치신 후에 보충질의는 5분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할 위원이 계실 경우에는 시간 등을 감안해서 추가시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경기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민생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는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감사에 오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김성곤 해양수산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국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받은 것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신청 접수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어요. 이 공문은 경기도로 내려온 게, 시행이 2021년도 10월 26일 날 “신청 접수하세요.”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화성7)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문일자, 그러니까 “신청 접수하세요.”라고 하는 공문일자가 10월이에요, 그것도 10월 26일.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가내시로 사업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추경에 반영해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추경에도 1개소 사업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000만 원 정도의 규모고 또 하나의 사업은 4억 5,400만 원이라고 하는 규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고 질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4억 5,400만 원에 대한 규모인 사업이 편성은 됐지만 집행이 좀 안 됐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걸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럼 국장님 들어가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화성7)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4억 5,400만 원에 대한 가내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 접수하세요.”라고 하는 공문이 2021년도 10월 26일 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사업 중에 4,000 규모의 작은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한 가지 사업은 4억 5,400, 10배 정도 되는 사업은 편성은 했지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내시로 내려온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한 일자별로 계산해 보면 1차 추경이나, 추경에 반영해도 될 사업일 텐데,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5,400만 원에 대한 규모가 집행이 안 되고 떠 있는 예산이었고 나중에 3차 추경 때 이것을 반납하셨죠?

그건 반납을…….

(화성7)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납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화성7) 위원 반납은 안 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화성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화성7) 위원 과장님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3개 사업을 1개 사업은 목을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화성7) 위원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거 과장님은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팀장님 서포트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개…….

(화성7) 위원 하나는 아이돌봄센터로 보육사업을 한 거고요. 하나는 이동식 놀이교실사업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돌봄센터, 이 센터라는 말도 쓰시면 안 되는데 국비에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아이돌봄센터 사업은 하나를 진행했고 이동식 놀이교실사업이 4억 5,400만 원 규모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이돌봄사업이 본예산에는 2개가 섰고요. 지금 추경에 하나를 더 세워서 중복사업이 되니까 하나는 시군으로 내려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화성7)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제 말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되는 사업을, 그렇죠? 날짜가 지금 10월 26일이잖아요, 2021년도.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성7) 위원 11월 달에 우리는 행감이고 바로 이어서 본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세워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되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숙지하셔야 돼요, 행정감사에 임하실 때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이동식 놀이교실 말고 아이돌봄센터는 지원이 됐어요. 편성도 가내시로 편성이 됐고 또 집행도 됐고. 그런데 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계속적인 사업을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하나의 시설이 이 사업을 받았고요. 또 2022년도에도 같은 사업소가 사업을 받았어요.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2021년도에 받은 거하고 중복되는 비봉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성7) 위원 네, 맞습니다. 사업내용을 아세요, 지원사업이?

지원내역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교재비 그리고 저희가 21년에는 지원한 게 교직원 관련한 거…….

(화성7)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의 답을 지금 모르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팀장님은 잘 아시죠? 팀장님까지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죠?

농업인육성팀장 원익재입니다. 이동식 놀이교실하고요, 농촌공동아이돌봄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화성7) 위원 팀장님, 그거는 아까 끝났고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져요.

네, 맞습니다.

(화성7) 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운영비로 10만 원이 있고 개발비로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교재교구비 있고 이렇게 작아요, 규모가. 그런데 시설비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시설비 지원사업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데 2021년도도 지원받고 22년도에도 지원받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화성7) 위원 아, 이게 경기도에서 그 절차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받아서 농림부에 올려 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화성7) 위원 아, 이런 사업도 있어요?

네.

(화성7)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팀장님? 이 사업은 시설비가 굉장해요. 리모델링 신축비로 9,000이고요. 교사 숙박시설로도 2,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네.

(화성7) 위원 그다음에 장비 구입하는 것도 2,000만 원이 있고요. 또 차량구입비도 2,2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거의 1억 5,000 정도 되는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21년도에도 받았고 2022년도에도 한 시설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아니, 저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화성7) 위원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농촌공동아이돌봄 사업이라는 게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화성7) 위원 그러니까, 알죠.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비봉만 있냐고요? 비봉 한 시설만 있냐고요? (타임 벨 울림) 아, 시간이 지났습니까?

네.

(화성7) 위원 보충질의 때 제가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요. 마무리만 좀 짓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화성7) 위원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유일하게 제가 여성인데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중에 6개 사업 중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지적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저조하고요. 또 여성농업인의 육성법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많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지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을 더, 6개 사업 중에 또 질의를 할 건데 이거는 보충질의 때 다시 제가 지적을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10분이 되게 짧네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피감한다는 입장이면 되게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도 하셨는데 농업예산 증대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농업예산이 농정해양국 얼마죠? 1조 500억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5%까지 농업예산을 늘리자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계산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일단 1조 500억 예산액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전체 부분이고 저희 농정해양국에 대해서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다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5%라면 1조 6,800억이 지금 농정 전체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6,300억을 지금 내년도,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저희 당장 되겠습니까? 5%까지 금방 예산을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6,300억이 지금 예산이 필요해요, 일단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봐서는. 그러면 그걸 증대하려면 신규사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기존사업의 지원비를 늘리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삭감액이 27억 9,600만 원이 되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18억이나 이렇게 아예 삭감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쪽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전 준비과정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 어떤 재원이 지금 부동산 경기하락 등 해서 취득세 부분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 전체 실국 부서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들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현실에서 보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친환경농자재는 엄청 비싸죠, 일반농자재에 비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마 친환경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반비닐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비싸요. 그런데 만약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그걸 비닐, 아까도 폐비닐 수거 이거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지만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과정에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비닐이 엄청 편한데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걸 도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일부 멀칭이나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그 비닐 문제를 저희들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신규사업을 발굴하든 어떤 기존사업을 지원하든 새로운 이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부서나 그쪽 관련 부서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의 요지로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정예산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주의 자체 농업보조금 사업내역을 뽑아왔는데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한 59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황비료 이런 걸 지원해 줘서, 밭작물이나 벼작물에 지원한 여주시 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13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해 주면 시에서는 보조사업에서 이게 빠지니까 실링 한도에서 빠져요. 그러면 더 다양한 사업에 농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도 여기다 매칭사업으로 좀 주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면 농업예산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꼭 어떤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벼 수도작 재배하든지 밭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시군의 자체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셔서 우리가 도비 매칭을 해 주면 예산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주만의 얘기지만 여주는 지금 쌀산업 특구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산업 특구가 이게 정부 농림부에서 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쌀산업 특구를 어디서 지정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농식품부에서 지정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4년마다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 2006년에 여주가 쌀산업 특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쌀산업 특구라고 말만 해 놓고 도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여주시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혹시 예산 관련되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 또 가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도정질의에도 말씀하셨지만 농민기본소득의 예산추계를 실수해서 210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됐다 이런 얘기는 도정질의 때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농민기본소득 계획 대비 실제 신청자 수가 적으니 예산안 편성 시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정확한 추계를 하려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자격요건을 보면 거주지 요건도 있고 소득 3,700만 원 이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처음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신청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줬는데 아예 또 시에서 안 받아줘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런 예산추계에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농정해양국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 때는 좀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추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지난번에 경기미 로컬푸드 인하사업 해서 234억을 우리 도지사님이 추경을 세워서 실시한 게 있어요. 농수산진흥원 사업 쪽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1인당 6만 원씩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포천의 소흘농협도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시군에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왜 시민들이 모르고 있나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장회의에 가서도 10월 말 자료를, 이장회의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왜 시군 담당자한테 이렇게 홍보가 안 됐나, 왜 알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여주시 농민입니다. 왜 쌀가격을 인하해서 파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쌀값 가뜩이나 하락되는데 쌀을 또 싸게 파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원금액이잖아요, 인하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었으면 ‘아, 이게 쌀값을 인하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홍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 직원이 잘 모른다든지 현장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예산을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고 오히려 쌀이나 농산물이 절박한 건 시군이고 농민들이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또 어떤 참여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슬픔을 함께하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김충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사자성어는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말입니다. 절차탁마가 뭐냐면 옥이나, 그러니까 보석인 옥이나 돌을 깨고 쪼개고 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매사진선(每事盡善)은 영조ㆍ정조 시대의 명재상인 채제공 영의정이 집에 가훈으로 썼던 말입니다. 모든 일에 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공공의 선을 대신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이미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약해서 질문드리면 국장님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해양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농정해양예산 표인데요. 이 표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이렇게 농정해양예산의 비교를 한 겁니다. 쭉 보면 2018년의 예산이 3.4%입니다. 그리고 2019년 3.7% 이렇게 해서 2021년에 4%의 농정해양예산을 확보했다가 2022년 올해 회계연도에는 3.51%로 1조를 조금 넘긴 1조 511억입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 상임위하고의 예산 비교입니다, 저게. 타 상임위, 그러니까 타 실국과의 예산 비교를 보면 10개 상임위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빼면 실제 경노위하고는 거의 비슷한 예산 범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10개 상임위 중에서 실국으로 따졌을 때 8위입니다, 8위. 1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9조 8,000억, 2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7조 5,000억, 우리가 1조 조금 넘는,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8위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이게 타 광역단체와 농정해양예산을 비교한 겁니다.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6ㆍ7위쯤 될 것 같습니다.

아휴, 턱도 없는 소리예요. 꼴찌입니다, 꼴찌. 최하위입니다. 지금 농업인구수가 많은 8개 광역단체를 비교한 겁니다. 1위가 전남, 2위가 충남, 3위가 전북, 4위가 경북, 5위가 강원, 7위가 충북, 8위. 농업인구수가 많은 8개 광역단체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1위인 전남은 2022년도에 20.4%입니다. 2위인 충남은 16.4%입니다. 3위인 전북은 16.3%입니다. 8개 비교대상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충북 같은 경우도 10.9%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몇 %입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현재 회계연도로 봤을 때. 3.51%입니다. 농업인구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것도 비교되지만 비교 가능한 대상을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1위인 전남의 20.4%와 경기도의 3.51%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주권과 농정해양예산 증액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유율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좀 순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좀 늘리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1조 돌파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국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의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금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세입ㆍ세출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경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농정해양 전체 예산의 국비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을 해 보니까 2018년에 국비 57%를 확보했었습니다, 국비가. 이 사업에는, 자료를 받아보면 농촌 후계자 교육의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농업대회 운영하는 데 5억 3,000만 원 이런 예산을 비롯해서 2018년도에 57%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점점 감소합니다. 2019년도에 51%, 2020년도에 40%, 21년도에 51%, 2022년도에는 43%입니다. 왜 이렇게 국비가, 오직,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송구합니다. 그…….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세입ㆍ세출도 있겠지만, 세입도 있겠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계획들 충분히 세우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이 농정해양국장을 그만두고 간다고 끝을 맺지 마시고 그 이후에 후임 국장들하고도 연계해서 반드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세우시고요, 노력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기사는 포토뉴스예요. 작년 11월 조금 지나서 11월 하반기의 포토뉴스인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기본소득 빼면 경기도 내년 농정해양예산 오히려 감소’ 맹비난”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빼면 뭐가 남나? 경기도 농정해양위 내년 연말 예산 실질감소 성토” 제가 왜 이 포토뉴스를 먼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농민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왜 이 포토뉴스를 먼저 짧은 시간, 질의할 시간도 짧은데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줄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농민기본소득 현황 이거는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2차. 그리고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미집행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시범사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농민소득이 17개 시도 전체 24만 4,700명 중에서 16만 8,843명이 신청을 하고 6만 6,000명이 미신청해서 어렵게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을 막 짜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10대 농정해양위 상임위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겁니다. 210억이 감액됐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예산을 어렵게 짜고 감액을 한 겁니다. 단순한 사업 대상자 추계조차도 못 해서, 가나다라 기본 중의 기본인 이것조차 추계를 못 해서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처음 집행하는 사업이어서 준비 부족이었던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미집행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얘기했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매년 반복될 일들을 똑같이 대답하면 그거는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또 농민을 대신한 농정해양위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책임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향후 어렵게 만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시범사업 단계에 55.7%가 뭡니까? 집행이 44%고 미집행된 게 55.7%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 추계의 실패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도지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하거나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똑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 분석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상임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 분야의. 그러면 대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개편에 있어서 명칭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해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국이 경제부지사에서 지금 행정1부지사로 가는 걸로 일단 가안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이렇게 개칭한다는 얘기죠? 변경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 국장님 외 다른 분들 대답하실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국회에서는 저희 농정해양위와 똑같은, 같은 위원회가 뭐로 불리는지, 모르십니까?

농정해양수산위원회로, 농해수위로…….

틀렸습니다. 그렇게 약칭으로 부르지만 풀네임으로 한번 불러보시죠.

죄송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게 불리죠?

네.

명칭부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농업이, 그러니까 밭농사ㆍ논농사뿐만 아니라 농업, 해양수산 수산업, 거기에 임업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농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임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산림과가 다른 실국으로 소속을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대답을 못 하시는 상황인가요? 농정해양국장으로서 산림과가 임업, 농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농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잔류, 남아야 된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림과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위원님, 산림과가 예전에는 1차 생산, 표고버섯이라든가 잣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역할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어떤 도시공원 확대라든지 녹지 분야, 숲 조성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역할이 도시라든가 환경 쪽으로 많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저께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도정질의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집행부에 마이크 덮개가 씌워지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마스크 때문에 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좀 해 주시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위원회 화성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피감기관의 준비랄까, 자세가 뭐 막말인 것 같은데요. 시간 보내기, 순간 모면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진정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감성적으로 임해 오시길 바라고 여론과 또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내부 결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2023년도 예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폭적인 대담하게 세우시기 바라요. 5.1%에 사이클을 맞추세요. 아니면 여기 도지사님을 모시든가 제가 도지사님 실로 가겠습니다, 방문해서. 사견입니다만 둘이는 막말로 친해요. 있으나 마나 한 상임위원회나 농민 여기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다 통폐합해야지. 축산국으로 할까요, 산림국으로 하나? 농민이 우리 경기도 최우수 농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민을 다 먹여 살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식량 전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문제 귀중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10대 강국이 되고 5대 선진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입장이라 그렇지 지금 이 코로나19 끝나면 농촌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가보면 금융이라든가 모든, 지금 북한에서는 막 미사일 총질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 걸어 전쟁하자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어촌 소멸 대책에 관해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 무한자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네.

해수면 어가의 인구 감소는 내수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만 1,889명이었던 반면에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 무려 94%가 감소했어요.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 20%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수산환경 변화, 고령화뿐만 아니라 1980년도부터 90년대 화성호, 시화호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해수면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 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심각한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 귀어 어촌은 줄고 있어 어촌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귀어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귀어 어촌인은 2017년 16명, 18년에는 20명, 19년에는 19명, 20년에는 10명, 2021년에는 15명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2021년 기준 전국의 귀어 어촌인은 1,216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15명으로 전체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산 늘리는 방법 쉬워요. 집행부 당신네들이나 의원이 지방세 걷어서 하는 거고 국세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당신들 내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농민, 먹거리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먹거리예요. 전제조건인데 요구하는 건 뭐냐? 안강망, 자망, 통바리, 맨손어업에 대한 장비, 끄리 같은 거. 또 꼬막, 가무락, 바지락, 굴, 해태, 김이라든가 왕새우 이런 내수면 양식을 통해서도 또 겸해서 바다에 장어 양식이라든가 우럭 가두리 해서 이런 무한자원을 활용해서 대폭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진짜 정말로 현장에 답이 있는 거를 감지하셔서 과감히 투자해 주세요. 농민, 어민 지금 자립도랄까 희망이 없습니다. 20~30%씩 어떻게 투자합니까? 국가와 도에서 80% 내지 90%, 100% 지원을 해 주셔야죠. 본인들이 먹고사는 문제예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763쪽에 기이 유인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진정성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 국장님은 내부 결재만 권위의식 가지고 미결재 등 까탈스럽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상황을 잘 헤아리시고, 과장님 좀 한번 얼굴 뵙고 싶어요. 수산과장님 나오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한두 번 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또 치우치게 해양쓰레기에만 전념하시지 말고 실무에도 직접 당사자니까 실 과장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모시기 바라고요. 또 팀장이라든가 하부 조직을, 집행부에 조직력이 있지 않습니까? 풀가동하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아니 되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지사님 이 인근에 사세요,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이거 묵과할 수 없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마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행감에 앞서서 하여간 많은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996쪽 좀 봐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몇 페이지…….

행감 답변자료 996쪽.

네, 996쪽 준비하겠습니다.

어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 각 어촌계에는 사무장들을 쓰고 있죠?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무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은 1년에 몇 개월이나 근무를 해요, 사무장들? 어촌계 사무장.

네, 상시 고용하는 데도 있고 임시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월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죠,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이요?

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얼만지. 월 얼마씩 지급하는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과장이? 위원장님, 과장을 발언석으로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사무장들의 1년에 근무 월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1년에 12개월 전체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네.

월 급여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죠?

지금 191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191만 4,000원. 몇 시간 근무하죠, 하루에?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보통 6시에 퇴근하는데…….

통상적으로?

날짜는 만약에 휴일 날 근무를 하면 평일날 쉬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씩 어촌…….

그러면 답변자료에 의하면 사무장을 아주 전문인력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191만 4,000원 급여 받는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임금이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해수부에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전국…….

아니, 그러니까 191만 4,000원짜리 월 급여를 받는 분이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으로 판단하시느냐고, 우리 과장께서?

전문인력치고는 급여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팩트가 행감 답변자료에 191만 4,000원 받는 분을 전문인력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행감 답변자료를 쓰실 때 좀 명쾌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서류만 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자료를 내주시면 적절치 못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신중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촌계별로 어촌계 계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까지 해서.

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를?

보통은 사업 시행주체가 관리하고 모든 것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촌계로 직접 가는 사업이 시군을 거쳐서 어촌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국도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군에 다 맡겨놓고 돈 예산만 주고 그냥…….

저희도 지침에 분기마다 한 번씩 현장점검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뭘 점검하세요, 관심 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이라면, 사무장 지원사업이라면 현장에 저희가 가서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금 사무장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각 어촌계에 어촌계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패류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촌계별로?

네.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시군이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저희가 그 전해에 신청을 받아서 시군마다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배를 해 주는데, 그럼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촌계 계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줘놓고 그냥 현 상황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 패류 방류사업이라든지 어류 방류사업, 자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서 하는데 해면 어류 방류사업, 자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를 국비하고 도비ㆍ시군비 합쳐서 시군에서 전체를 다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촌계로 주는 게 아닙니다. 패류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어업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고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예산을 실제 어패류 같은 경우는 어패류 판매한 데다 직접 예산을 드리더라고, 어촌계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이. 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지침상으로는 시군에서 사업 관리라든지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고 저희는 시군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걸 관리감독한다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무슨 관리감독을 하셨어요, 그동안 시군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를?

저희도 같이 현장에 나가고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률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까지만?

네.

그러니까 방류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만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사후에, 어패류 종자를 살포했을 때 그 이후에 어민 소득하고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방류사업을 신청한 그런 시군이라든지 어촌계에서는 그게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신청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만 하세요, 그냥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그러면 결국은 사후관리가 미비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어패류를 살포하는 것까지는 예산 지원을 해서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촌계 설립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열악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예산 지원만 해 놓고 사후에 이 소득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또한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시군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어촌계 계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까지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다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침에 같이 포함시켜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위탁판매장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답변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도 다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국도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사업을 보다 보니까는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 부분에 이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들도 매입을 하는, 매수를 하는 이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에 쓰레기들을 인양했다 다시 버리지 않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게 농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더불어 바다에서 계속해서 요트라든가 이런 이용들이 많아지면서 해양 안전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처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계속해서 의미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꾸러미하고 어린이 건강과일 관련돼서 이용자들,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들의 만족도, 어린이집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과일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주 1회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과수농가의 소득 내지는 공급 판매를 촉진하는 목적도 좀 있는 거죠, 이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과수농가에서 생산된 물건들의 판로를 뚫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수농가들이 일정 부분만큼 어린이집에 나갈 수 있다면 꾸준히 소득 안정이 되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개의 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가 바뀌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도전들을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품종에 대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경기도에서 어떤 주력 품목이 아니었는데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경기도의 주요 과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기술원의 해당 부서하고 해서 장차 경기도 어떤 기후변화를 예측하면서 그런 적응하는 품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적절한 품목이 개발된다면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아까 높다고 하셨으니 임산부 꾸러미라든가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아마 온대성ㆍ열대성 작물들도 경기도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확대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더불어 지금 내년도 계획 보니까 가정보육 어린이들한테도 이 과일 꾸러미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린이집과 다르게 가정보육의 경우는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과일이 손상되거나 내지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미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20년까지는 경기미 재고가 없었는데 21년서부터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산도 수확을 거의 다 마쳐서 재고가 한없이 쌓여갈 것 같은데 중앙정부나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기본 생각은 쌀이 소비에 비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쌀 생산을 좀 줄이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쌀농사가 다른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작목으로 바꾸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면서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비는 위원님들이 234억 승인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소비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급식소 같은 데서 경기미를 쓸 때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미 원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경기미를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차액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해야 될 정책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셔야지 되고 다양한 모색과 특히 농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질의는 이걸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유감을 표시하는 게 어제 시정연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도지사님 시정연설에 ‘농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농업의 ‘농’ 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제 2023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농업인들 만나셔 가지고 도지사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 실현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농정에 많은 관심을 저는 가지실 줄 알았는데 시정연설에 농업의 ‘농’ 자 하나 안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지만 경기도의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비중이 도의 행정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정예산이 3.5%, 전국에서 예산은 많겠지만 퍼센티지가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데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지사님 연설에 민생…….

아니, 농업은 민생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 시정연설을 할 때 적어도 농정해양국장이나 축산산림국장 정도는 시정연설에 농업의 한 부분을 거론해 주시는 게, 그래도 2021년 기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28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후에 다른 농업인들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신 도지사한테 “아니, 도지사님 시정연설에 농업의 ‘농’ 자 하나 안 넣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도지사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또 반면 농업인들은 얼마나 상실감, 허탈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기우이지만 같은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정해양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축산산림국장님,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유념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봤어요. 농업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봤더니, 2021년 기준이에요. 경기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28만 명 정도 되고 가구 수가 11만 4,900가구가 돼요. 남자로 치면 14만 명, 여자도 한 13만 9,000명인데 거의 14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봤더니 몇 % 되는지 아세요? 한 41%에요.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1%. 그런데 50세 이상의 농업인구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74.7%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전국적으로는 80%가 돼요. 50세 이상의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인데 경기도도 한 75%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농가가 많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제가 어업도 한번 살펴봤어요. 어업은 2020년, 2021년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수면, 해수면을 구분하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2,456명이에요. 한국이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어서 바다가 많은 편인데도 어업의 종사자 수가 농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임업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임업은 국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임업도 보니까 경기도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1만 3,039명, 가구 수는 5,153가구고. 고령인구 65세 이상의 비율로 보니까 37.3%가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50세 이상의 농업인구 비율로 계산해 봤더니 74.5%, 여기도 한 75% 정도가 임업에 종사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 거의 경기도에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75% 정도가 그 정도에 있다. 우리가 흔하게 고령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도나 도지사께서 농업과 어업, 경기도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 소멸, 농촌 소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예산의 증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농촌지역 소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의 유입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농부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사실 청년농업인들도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귀농ㆍ귀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한 75% 이상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 농업인 정책이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없다,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이 맺어져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이 모두 사라지면 내수면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도 또한 급격히 저하돼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수면 어업의 경우는 어장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고령화 또 부족한 인프라에 더해 귀어인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촌 소멸은 정말 이건 가장 먼저 소멸이 될 것 같아요. 먼 미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어촌은 농업보다 더 예산이 매우 부족해요.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사업들도 많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른 시도의 어업 정책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경기도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네, 있습니다. 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5조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고 이것은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압축 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20ㆍ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 또 도시는 과밀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효율 및 성장의 정체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런 농어촌 삶의 질을 제고해서 농어촌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청 아까 농업인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봤어요. 과거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좋아졌다고 답변하는 농업인들이 20.4% 그런데 반면에 보통이다가 46.7%, 나빠진 편이다가 32.2%예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 정책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하고 있지만 농민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매우 만족한다가 2.6%, 보통이다가 27.5%, 불만족이 32.8%예요. 문화ㆍ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통계치를 봤더니 만족하는 편이 22.7%, 보통이다가 49%, 만족하지 않는다가 27%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경기도도 통계청의 농업인들 실태조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우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시도지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있습니까?

네, 저희도 매년…….

5년마다 계획인데 매년 세워요?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1년 단위를 하면 저희들한테 또 내려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워서 농식품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거지만 그건 전국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흐름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경기도만의 맞는 경기도형 농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봤어요. 우리가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을 두게 돼 있는데 자문단 만들죠?

네.

자문단이 지금 있나요, 정책자문단이?

어떤 공식적인 자문단은 아닙니다만…….

아니, 조례에는 만들게 되어 있는데 왜 공식적인 자문단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거 공식적으로 만들어야죠. 왜 그거를……. 없죠?

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도에 하달하는데 시도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만의 그런 개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문화ㆍ여가생활ㆍ의료시설에 대한 접근도 전반적으로, 사실 농정위가 우리 국가와 모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지만 우리 농정과 안 관련된 데가 없어요. 보건복지ㆍ문화체육관광ㆍ행정ㆍ기획 여기 다 연관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기본계획 속에 다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 자문단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계속 위원들은 경기농정을 위해서 예산 증액시켜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농정에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과연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이런 농정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있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지역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소고기는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74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장 수는 2021년 61개소보다 11개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이 3.8%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매출액이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 부분인가 싶었더니만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수원이라든지 부천, 성남이라든지 거의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집중된 곳에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하는 게 오히려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29일 날 배소영 팀장님하고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농업박람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또 판매하러 나온 로컬푸드 직매장 직원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아주 호응이 좋다 이런 평을 받고 매출도 보니까 상당히 높게 잘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우리 28일 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포천에 또 로컬푸드 관련해서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갔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포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매출액이 수원 광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리고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심에 그런 매장을 많이 오픈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 서쪽에 보면 지금 구 서울대 농대 부지 먹거리 광장이 조성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는?

매장까지 아직 계획은…….

아직 계획 없나요? 그럼 먹거리만 그냥 하는 건가요?

청년들 만들어 놓은 걸 시식ㆍ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조성을 할 계획은 있는데 로컬푸드 크게는 좀…….

안 그래도 제가 거기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보기보다, 외곽에 있을 때만 봤는데 안쪽으로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니까 아주 환경적으로 뛰어난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의 땅을 매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광교융합타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초창기 즈음 융합타운 내에 앞으로 건설될 CBD라인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CBD라인을. CBD라인 모르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기는 했는데.

앞에 보시면 도서관 뒤로 해서 융합타운 내에 지하 1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 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동선인데 거기에 점포가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융합타운이 건설될 때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마다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이라는 도심에 봤을 때 동서로 나누었을 때 동쪽에는 융합타운 여기서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든지, 서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서울농대 상상캠퍼스 있잖아요. 거기 매입을 좀 해서 그쪽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면 도심에서 경기도 농민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생산도 중요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절 자체가 또 가을이다 보니까 판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농민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저번에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광교지역에서 아마 경기도 농민들을 위한 그런 축제를 한번 해서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님 깊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을 또 동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상상캠퍼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매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도심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각 지역별로 농가들한테는 아주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하고 양파 제조ㆍ가공시설이 양평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내용에서 2010년 10월 29일 날 사업 포기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이 자료에 3억, 3억이라는 예산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낭비가 되지 않는가, 3억이라는.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업을 할 때 사업 포기가 되면 이거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시군에 예산 확보에 대한 확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받아서 이 부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사장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전에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기존에 신청을 했던 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모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일단 전년도에는 우크라이나라든지 해서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던 분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데 내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민간 전문 컨설팅하는 사람을 같이 붙여서 사업단계를 계속 컨설팅해 주면서 완료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약서 있잖아요. 확약서 이런 걸 좀 받아서, 이거를 받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확약서도 꼭 청구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해서 제부마리나항 있죠. 이 관련해서 보니까 보도내용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본시설이 부족해서 선주들한테 외면을 받는다 이런 보도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마리나항이 비어 있다는,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계류시설이 300선석 중에 해상계류 선석이 176선석이다. 그래서 지금 2022년 9월 기준에 126선석으로 72%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이게 계류비용은? 월 계류비용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담당자 잠깐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계류비용이 한 달에 나오는 월세를…….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해상으로 비교를 한다면 지금, 저희가 36ft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ft가 한 달 단위에 58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8만 3,000원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나 생각한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고민한 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부도를 출입하는 물때가 2회 정도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로 올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랑, 저희가 화성시에서 물때 바닷길을 높이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높이면 기존의 한 2시간 내외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부도에 물때의 높이가 좀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이런 제약에 대해서는…….

좀 큰 배들이 올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낚시 인구들이 또 증가 추세 아닙니까, 레저로 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낚싯배도 요즘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보트 행사할 때. 주로 낚싯배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형 배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특히 피싱TV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낚시 애호가들은 피싱TV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제부마리나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월 달에 낚시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낚시대회 개최해서, 외부 유명한 동호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했고요. FTV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을 통해서 마리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상도 송출이 된 바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낚싯배들이 기존 작년 대비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0척 이상이 저희 마리나를 방문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날카롭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농민기본소득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농민이 17개 시군에 24만 4,700명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17만 8,000명으로 6만 6,000명이 추계 실수라고 했어요. 그게 확정된 게 언제죠? 그 6만 6,000명으로, 17만 8,000명으로 확정된 게. 그러니까 6만 6,000명을 우리가 추경에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6만 6,000명이 아예 지급대상에서 빠지고 추경으로 감액을 한 거죠? 지금 신청이 1차 신청에서 2차, 1차 신청이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15만 4,932명이에요. 17만 명 전체가 신청한 게 아니고 15만 4,900에서 지급대상자가 14만 9,304명, 제외자가 5,600이거든요. 이건 8월 중에인 거고 그 전 단계에서 총 17개 시군의 24만 명 중에 17만 명으로 6만 6,000명이 지금 아예 지급대상자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확정된 거예요?

이걸 1차, 2차, 1ㆍ2차 신청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6만 6,000명은 지급제외자, 예를 들어 거주요건이나 영농요건 이거 모든 걸 빼고 그냥 아예 17개 시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지적할게요. 보통 6만 6,000명이 6월경에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려다 안 했어요. 그럼 6월 이후에 7ㆍ8ㆍ9, 6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6만 6,000명은 아예 6월 달에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감액으로 220억을 추경에 올린 거죠? 보통 2차 신청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17만 8,000명에서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또 2차 신청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산이 되죠?

네.

지금 17만 명에서 1차 신청이 15만 5,0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 선정이 14만 9,000명 정도 됐고, 그렇죠? 그럼 2차 신청할 때는 그 차입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만 4,000명을 선정해서 지금 자격 검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뒤에 1만 4,000명, 2만 3,000명의 개념이 아니고 최초에 신청하지 않은 6만 6,000명을 추가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더 신청케 할 수 있었는데 왜 아예 6월 달에 6만 6,000명은 뺐냐 이거예요. 그 사실이 맞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추경으로 계산을 하기, 우리가 8월 달에 추경해서 감액했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6만 6,000명이 본 위원은 아예 신청 안 한 분이랑 거주제외요건이랑 자격 제외 안 되는 분 모두 포함해서 아예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6만 6,000명이 추경 때 아예 미신청자였어요, 31개 시군에,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17만 8,000명이라는 숫자는 1차 신청, 2차 신청 마감된 뒤에 이제 그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총 대상이 24만 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만 명 중에 1차 신청에서 17만 8,000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만 6,000명이 아예 대상자가 안 돼서 추경으로 감액하신 거잖아요, 6만 6,000명 그게 추계 실수로 해서.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 6,000명을, 그냥 심플하게 여쭤볼게요. 왜 6만 6,000명에게 다시 신청할 기회를 안 주고 그게 뭐 11월, 12월이면 모르겠는데 6월 달에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6만 6,000명이 대상이 안 되고 신청 안 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한 번 더, 두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왜 아예 추경으로 해서 감액했냐 이거예요. 대상 자체를 왜 빼버렸냐는 거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4만 4,000명에서 2회 추경 때 17만 8,000명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처음부터 6만 6,000명을 줄인 게 아니고 24만 4,00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는데 1차, 2차를 받아보니까 24만 4,000명…….

아니, 1차만. 2차는 또 나머지 15만 명으로 그 차액분에 대해서 2만 3,000명 중에 신청받아서 1만 4,000명이 신청돼서 지금 검증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러면 6만 6,000명은 왜 아예 추가 신청 기회를 박탈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1차 때 15만 5,000명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으로는 24만 명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한, 많이 여기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15만 명만 신청을 했을까. 그래서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추가 신청할 때 6만 6,000명은 기회를 안 줬다고요.

위원님,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로 신청을 받는데 2차도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24만 명을 신청할 수, 그 예산 집행을…….

아니,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24만 명이 대상이었잖아요. 맞죠?

네.

그중에 6만 6,000명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17만 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만이 됐으면 6만 6,000명이 신청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6만 6,000명이 신청 안 했으면 7ㆍ8ㆍ9ㆍ10, 6만 6,000명을 상대로 해서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왜 한 번의 기회를 더 안 줬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다시 정정 올리겠습니다. 24만 4,00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차에서 15만 명이 나왔고 2차는 또 1만 5,000명이 돼서 ‘아, 이거 24만 명을 집행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17만 8,000명분만…….

아니, 2차를 언제 했는데. 여기 팀장님하고 아까 얘기한 게 틀리잖아요. 6만 6,000명은 아예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죠, 6만 6,000명은.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자체가…….

그럼 6만 6,000명에게, 여쭤볼게요. 6만 6,000명에게 추가로 신청할 기회를 줬어요?

지금도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만…….

아니, 6만 6,000명은 추경으로 해서 감액해 가지고 아예 제외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뭡니까, 그럼.

위원님,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4만 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17만 8,000명을 하게 된 것은 1차 신청했을 때 15만 명이고요. 2차 신청받을 때도 그 6만 6,000명을 대상으로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1만 4,000명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4,000하고 15만 해서 추계치 해서 17만 8,000명을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2회 추경 이외에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6만 6,000명은 아예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을 때 추경할 때는 그럼 마무리 지은 게 아니고 계속 1차, 2차, 3차 동안에도 시군에서 기회를 계속 줬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신청하면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신청해도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하고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틀려서 하는 얘기니까 이따 실무자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고요. 국장님, 간단히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민 있잖아요, 농민. 농민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28만 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민의 자격요건이 지금 농지원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체 등록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 요건만 가지신 분들만 농민으로 보는 게.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농지원부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경영체 등록까지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농민으로 해서 1,400, 이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1,390만의 경기도에 농업인구가 28만이야. 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저거 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숨어 있는 농업인구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요건을 갖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도 있고 농지원부랑 경영체 등록하지 않고도 농업하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농지하고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보호는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그거 지적해 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또 하나는 뭐냐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네, 조금만 더 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민기본소득에 농업 외 소득으로만 제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영농요건, 거주요건이 별도로…….

네, 있어요. 아니, 소득요건에. 그러면 농업소득으로 너무나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이렇게 농민기본소득 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모두 다 3,700…….

아니, 그건 농업 외 소득이고. 농업소득으로 만약에 아주 고소득을 올린다? 그것도 한번 이거는 가치의 문제니까, 이건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랑 살리면서도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 취지가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한테 어떤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 하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농민들도 포함이 되고 조금 규모 있게 하는 농민들도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는 모두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네.

본질문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료요청입니다. 어촌 소멸 대책 예산에 대한 거요. 집행부 자체 제안 품의랄까 의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절차상. 팀장부터, 과장부터, 주무관부터, 국장님한테. 그 내역서를 주세요. 근기가 되니까. 왜 그러냐? 제 개인 사견인데 저는 이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어, 공신력, 예결산이랄까, 뻥 같아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4년 동안 본 위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매번 4년 동안 봬야 돼요, 어쨌든.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쪽 공문을…….

제가 말씀 뒤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재…….

아, 이해가 안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결재 내용이 있을 거예요, 품신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수립하겠다. 어촌 소멸 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 내역을 절차대로 주무관부터 팀장,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사항이랄까.

잘 알겠습니다.

안을, 목과 항을 정했을 때 그 내부 결재. 여러분들이 통용하는 집행부의 내부 결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삐쭉 이거 목 간 올리기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근기에 대한 것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5급 사무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산팀장님 나와 계세요, 실무자?

네, 수산…….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매번 얘기해 봐야 도로 아미타불이고 주먹행정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해서…….

어느 부서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 수산팀장님.

수산.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정책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 총예산 5.1% 차원에서 사이클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거, 저 개인 사견은 7%입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장 김종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5%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빈약해요, 영세하기 때문에. 어패류 목 간 항목을 나열하자면 참꼬막, 가무락 이건 고급어종이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이동을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크든가 죽습니다. 둘 중의 하나예요, 양단간에. 그건 쪽발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 아시죠. 수출길을 터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관계를 바지락이나 이런 비단조개 등은 이동을 하니까, 낙지 등 이런 것은 이동을 해서 그렇고. 내수면에 특히 뱀장어하고 왕새우 등 이런 사업을 아주 권장하시되 뱀장어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을 타지 않습니다. 아이들ㆍ청년ㆍ장년ㆍ노인 모두가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보양식 무슨 먹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농어민 법인체가 믿고 결성이 됐다면 완전 100% 원하는 농가에, 어가에 대폭 지원을 하십시오. 그럼 예산이 좀 약간 늘어날 겁니다, 솔직히. 뭐 여러분은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되고 소요가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삭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이 오는 거예요.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오늘도 터졌죠? 막 미사일 쏘고 그러거든. 위협을 느끼는데 이 식량전쟁이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대비하셔야 돼.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거니까 진짜 깊이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 4년 내내, 전 미리 와서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답변 좀 받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보충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묘 방류에 대해서는 자담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패류라든가 마을어장이 하는 것은 자담이 20% 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더 증액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윗분들하고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관계 요청한 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아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틀림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예산 관계 5.1에다 맞추겠다는 건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포괄해서 막 쭉 말씀드려서 그러나요? 조목조목 할까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럼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정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 통폐합하고 미는 게 낫지. 뭐 하러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집에 다리 쭉 뻗고 내려가고 싶다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부. 실상이에요.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이번에는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국장님, 저도 행정감사를 지금 다섯 해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농정해양위의 위원들이 또 사실은 밤을 새워서 미리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숙고하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답이 미흡하면 또 자료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추계하고 수요 예측하는 거 방법 대안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꼭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매일 숫자 묻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용처에 보면 사용처가 대부분 음식점에 24%, 일반유통 15%, 음료식품 13%, 대형유통 8%인데 농민기본소득 사용처가 대부분은 10억 이하의 매장, 사업장에 쓸 수가 있어서 화폐로 지급되는 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농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어제 도지사님 도정질문 답변하면서 법안 심의를 해서라도 바꿔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바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하고 노동에 관련된 근로인력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준비한 자료니까. 국장님, 이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포천지역에서 돌아가신 분…….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캄보디아 농업의 이주노동자인 속헹 씨입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에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자다가 잠든 채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보도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노동과세계라는 신문에 2022년 10월 27일 불과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보도뉴스도 말씀드리는데요. “한파로 이주노동자 사망한 지 2년, 거주환경 개선된 것 없다. 다가올 한파 무방비.” 이게 속헹 씨가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그 연장선상의 기사입니다. 아직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행감 끝나면 오늘 오후에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농촌 외국인근로자 현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농업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로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인데요. 이게 한국고용원, 한고원에서 올해 자료로 나온 겁니다. 22년 3분기 고용허가제 농축산업의 전국에 2만 1,959명 중 경기도에 5,994명입니다. 27.3%가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절노동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만 1,959명 중에서 경기도가 5,994명, 농축산업에. 어업에는 전국이 7,961명이고 경기도가 18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27.3%가 고용허가제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용이 된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현황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보이는 자료는 잘 안 보일 텐데 그냥 제가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8개 시군의 108개소에 예산 18억을 들여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기숙사. 아까 기사에 따르면 그 기숙사도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데. 임금으로 삭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장도 많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부터 해서 정부에서 여러 경로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몰사업이에요. 일몰사업도 많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니까 21년에 6개 사업소 완료했어요, 6개 사업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이 32개소인데, 21년에서 22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3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4개 사업소 완료했고 18개 사업소는 뭐일 것 같습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정부의 사업 중에서 농식품부부터 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국에서, 부에서 지원을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실제는 40~50%도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헹 씨같이 영하 20도의 추위 한파에 고생하는 분들 그냥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크고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그런 조건에서 생활하면서 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있어서 고용제도가, 고용허가가 E-9인 또 계절근로자는 C-4, E-8 이렇게 해서 고용유형에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연장선상에서 좀 여쭈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참 하다가 못 했던 공공인력중개센터. 계절노동자, 외국인을 포함한 공공인력중개센터 운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넣었다가 거부됐습니까?

필요성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세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부 부족한 부분이 뭐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도 단위의, 광역 단위의 중개센터 3명을 예산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전담해서 외국인 인력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3명 가지고 어떻게 공공인력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노동자인 외국인들, 아까 외국인 현황들, 고용제, 고용허가 요건들 이렇게 출입국관리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꼼꼼히 검토해서 제2의 속헹 씨 같은 분들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농정 권위를 올려주는 거고요. 올리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강구해서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공인력센터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가지시고 위원회와 김성남 위원장과 함께, 김성남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저희 위원회와 상의를 충분하게 하시고요. 그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숙사 문제라든지 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성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운영될 수 있는 센터를, 올바로 된 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7) 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 국장님께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일단 자료를 추가로 다 받아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 부분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나 2022년도 연장선상에서 계속사업의 성격처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ㆍ도비 거의 5 대 5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아니, 기준이 아니죠. 선정하는 곳이 우리가 아니고 농식품부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화성7)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올해만 진행됐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쪽에서 신청하니까요.”라고 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1억 5,2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또 교사들의 숙박시설 또 장비 구입, 차량 구입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한 시설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농식품부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장님?

네.

(화성7)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받은 곳은 다른 쪽의 시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농식품부에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농어촌이라는 곳에는 정말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고 그 열악한 곳의 농촌에 있는 유아들을 받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시설비를 지원하는 기준들을 보면 시군, 국공립, 시에서 지원받는 곳 이런 곳을 선정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중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열악한 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료로 제가 요청한 것은 제가 이해가 돼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고요. 보충질의로 도시농업 그냥드림텃밭에 관련된 사업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은 다른 예산과 다르게 참여예산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참 아쉽게 본예산에는 31개 시군에 해당을 열어놓으셨고 또 예산규모도 31개소라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어요.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률도 보고 몇 개의 개소가 신청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3개 시군만 참여했고 3개 시군 중에서도 3개소만 신청을 한 거로 지금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도 35%, 39%, 의정부만 6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텃밭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긴밀히 논의들을 해 보겠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이 답변……. 아,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다른 문제가 있어 보여지고요. 그 문제점을 찾아야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 본예산 심의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화성7) 위원 1분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성7) 위원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문제점에는 일단 도비하고 시군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도 과장님한테 제 질의드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자리예요. 숙지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래서 그냥드림텃밭을 보면 일단 우리는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 집행절차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의 계획을 잡는 것이 2022년도로 보면 2월로 돼 있어요, 2월 달. 2월 달로 돼 있고 참여 시군이나 참여 시군에서의 모집을 보면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요조사를 좀 하시나요, 시군에? 이게…….

네,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수요조사를 했어요?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했을 때에 우리가 예산, 수요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31개소 예산 산출내역에 잡은 건 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수요조사에도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맞게 산출내역에 31개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3개소만 지금 집행을 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이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수요가 감안이 돼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희는…….

(화성7) 위원 아, 자체 우리 부서 실국에서 수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드림텃밭 이런 사업도 있지만 치유농업이라고 아시죠? 국장님.

네.

(화성7) 위원 치유농업도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안성시인가 이쪽으로 아마 본 사업을 했던 건데요.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그냥드림텃밭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사안 관련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청년귀농인들 영농 정착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가 왔는데 청년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는 않고 영농 관련된 경기도의 어떤 현황, 귀농 관련된 정착현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다수의 귀농교육은 소규모 텃밭 가꾸기, 단순 농촌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을 생계로 하는 귀농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예비창업농 대상으로 영농계획 수립 및 재배ㆍ생산ㆍ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을 추진 중.” 해서 답이 왔습니다. 제가 좀 필요했던 자료는 청년들을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 정착 지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실패 비율 이런 것도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다시 한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영농 자금 지원, 여러 가지 교육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신 것은 경기창업준비농장과 경기귀농ㆍ귀촌학교만 주셨는데 청년들 귀농ㆍ귀촌에 내지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투입된 여러 가지 사업 대비 실제로 귀농으로 연결이 되는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나중에 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주시면 제가 좀 그걸 보겠습니다. 여기 경기창업준비농장에서는 재배ㆍ생산ㆍ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산ㆍ판매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육의 커리큘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판매 활동까지도 지원이 되는 건지 질의를 할게요.

교육과정 중에 실제로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까지 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처럼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런 제도가 혹시 있나요?

농업 분야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도입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때까지 제가 방금 다시 한번 질의했던 청년들의 귀농 정착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개선이나 대안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특별한 안이 없어요.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그 안들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큼 발휘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의 사정에 따라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약에 이거를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면 가능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위원님,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데 이거를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가능한지요? 그러면 이건 농민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농협에 가서 쓰든 자재를 사용하든.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판단…….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어제 검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도지사가 어제 검토,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검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검토해 보겠다고.

네, 그…….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이거를 만약에 조례 개정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위원님, 조례를 하기 전에 사전단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협의를 해야겠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역화폐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도 협의를 해야겠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고 조례를 바꾸고…….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기본소득 줄 때는 100만 원씩 주잖아요.

네, 100만 원.

그거 어디 가서 써라 이런 제한조건 없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조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의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과 59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주시에서 조례 만든 것을 뽑아왔는데 제가 2019년 12월 24일 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중에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여주시에서 자부담 50%를 더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못 하고 그다음 해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화훼인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화재가 나면 엄청 큰 피해가 나거든요. 이런 보험료 지원에 대한 도 지원 확대를 하든지, 지금 보면 경기도가 20.7%밖에 안 돼요, 가입률이. 이걸 더 확대하는 방법.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50, 28억 원을 또 깎았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재해보험료 이거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신청한 것보다 반영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왜 이렇게 맨날 농업예산을 자꾸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또 하나는 이천시 의원님이 제안한 건데 이천에 이천쌀이 유명하잖아요, 여주쌀도 유명하지만. 수출을 하는데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주에 수산자원 조성 관련돼서 치어 방류를 합니다. 치어 방류가 대농갱이, 동자개, 쏘가리, 다슬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주는 남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동양하루살이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동양하루살이 아시죠? 팅커벨처럼 생긴 벌레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양하루살이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산자원이 동자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동자개가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이 답하도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지금 원래는 미꾸리가 모기 유충이라든지 그런 하루살이 유충 같은 것을 많이 먹고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자개는 빠가사리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 종류잖아요?

네, 빠가사리가 동자개입니다. (타임 벨 울림)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종류는 어촌계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배분했나요?

방류사업에는 도에서 내수면 지원사업, 내수면 방류사업으로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방류사업이 있고요.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미꾸리 같은 것은, 붕어 같은 것은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어촌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자개가 더 효과가 크다. 그런데 이게 수산자원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슬기는 4,500만 원인데 동자개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해당 자원에 대한 지원할 때에 어촌계 어업인들 의견을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있잖아요.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은 못 봤지만 TV상으로 봤을 때에는 어업인들이 어업 하면서 해양쓰레기도 물고기와 같이 이렇게 인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물고기는 그냥 수거하지만 인양쓰레기는 그대로 바다에 다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업인들한테 교육을 먼저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그 부분에서는 참여율이 몇 % 그런 게 있습니까?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어업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부분, 수거해서…….

위원님, 제가 %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업인들 교육할 때 계속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 어업인들도 수산자원이 계속 조성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다에 지금 쓰레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 많이 동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면 어업인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22년도에 2개소하고 2021년 2개소 그래서 총 4개소가 지금 설치ㆍ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집하장을 이렇게 확충시켜서 어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하장 이용해서 그걸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마련을 조성시켜야지 이 부분에서 어업인들이 참여를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집하장을 계속해서 늘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하장이 총 4개소가 있다는데 지금 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이게?

화성 전곡항 앞쪽에 어선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탄도항 뭐 이런 데 되어 있나요?

네.

어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지금 화성에 2개하고 안산 2개인데 전부 다 어선들이 많이 다니는 바다입니다. 그 선상집하장이라는 곳이 어선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 만들어 놓은 집하장입니다.

그러면 육상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육상집하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면 수산과장이 답변토록 좀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이.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지금 육상집하장은 주요 어항에다가 물양장 일부분에다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설치를 했고…….

공공 부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아, 공공 부지에다가. 그럼 임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임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선상은 그러면 어떻게…….

선상은 바다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서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보니까 경기도 인삼 공동브랜드 천경삼이라고 있네요?

네.

저는 이 천경삼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천경삼 이게 브랜드 매장이 있나요? 이게 브랜드로 된 건가요, 아니면 매장이 있나요, 이런 게? 천경삼 브랜드 매장. 따로 뭐 있나요, 이게?

전용 매장은 아니고 농협 매장 안에 천경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삼을 팔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금산이라든지 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천경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경기도에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삼이 결코 참여하는 농업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천경삼이라는 게 ‘천하 제일 경기 인삼’ 여기서 따온 브랜드인데 계속 수출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서 인삼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는 조금 어려워, 좀 딱딱한 질문이어서 편안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 아동들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g당 1,017원이고 돌봄 같은 경우는 150~200g 해서 1,353원~1,689원에 단가가 나가요.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 가정보육 어린이집에도 1,017원에 단가가 나가는데 이게 저희가 13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니까 해마다 한 100% 집행률 자랑하는데 이번에도 100% 집행하는 거죠?

위원님, 100%까지는 아니고 집행잔액이 일부분 남았습니다.

21년도에 100% 집행했던데, 22년도도 지금 보니까 68.2% 집행했고. 그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청에서 유치원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해요, 내년도에. 단가가 저희는 1,017원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2,000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갭이 나요?

네, 거의 배가…….

교육청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올려야 돼요.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점을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미스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자기네랑 우리랑 협의 안 했으니까 하는 건데 교육청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위원님, 좀 다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청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00원이에요, 단가가. 그럼 저희랑 벌써 900 얼마 차이 나는데 그럼 같은 어린이인데 어디 유치원 교육청 소관은 2,000원 받고, 단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17원 받으면 이건 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가 미리 주문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도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없네요, 보니까. 다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해서 국비 30%, 도비 30% 해서 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을 주는 것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 환경보호 개선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4억 8,000, 시군비는 별도지만.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도 나오는, 영농폐기물하고 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이에요, 아니면 환경과 소관이에요?

환경국 소관으로…….

환경국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약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비닐하우스들 많이 나오, 폐비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친환경 그런 비닐도 많이, 옛날에 저희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우리 농업인들이 썩는 비닐이나 친환경비닐을 못 사용하고 그냥 지금 쓰는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과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크게 없다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런 썩는 비닐, 친환경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그걸 한번 알아봐 주셔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친환경농산물 포장은 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포장재는 왜 친환경 포장재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져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데 친환경 포장재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라든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더 상승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데 친환경 포장지로 준다면 국장님도 신뢰성이 더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아,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정말 친환경적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농작업자 미세먼지 보호 조치 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으로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농업재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돼요, 현재. 그런데 국회를 보니까 이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로 포함시키는 법률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크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치는 없더라고요. 그냥 잔가지 모아서 같이 하고 그런 사회적 활동 사업밖에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작목별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벼라든지 파, 오이, 토마토라든지 딸기, 복숭아, 특히 양계장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마스크 쓰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건강검진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 없죠, 농업인들한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 아까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20%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조하죠, 가입률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업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농가 가입 불가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 부담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험 미적용 작물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어촌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촌 뉴딜사업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별로 많이 크게 잘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7개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휴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문화ㆍ여가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체국,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정부에서는 문화시설 유휴공간 사업이라고 있어서 동네에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저희 예산이 안 된다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라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농촌에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농정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 모든 부서하고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긴밀하게.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아니, 우리가 다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도와달라 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이 칸막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농정해양국에서는 이번에 과감히 탈피해서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우선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 살펴서 해 주시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문광국에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신호철 전임 노동이사님 혹시 참석하고 계신가요?

네.

신호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전 노동이사님한테 몇 가지 여쭈려고 하니까요. 발언대에 모셔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 신호철 전임 노동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강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호철 전 노동이사님.

우리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 신호철 전임 노동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농민기본소득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24만 명의 대상자가 그중에 세수추계 때 17만 8,000명의 6만 6,000명은 이게 2차, 3차 받을 때도 거의 추경이 되면서 사실은 권고대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감액 추경하면서 6만 6,000명은 미신청자로 제외된 부분은 맞아요. 과장님ㆍ팀장님, 아까 그건 맞죠? 대답해 주세요, 즉석에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최종 확정이 되면 24만 4,000명 중에서 2차 3,000명까지 합해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17만 2,000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100% 기준으로 할 때 72% 정도가 나와요, 24만 명 대상자 중에 확정자 17만 2,000명이면. 그러면 이게 작년, 올해 우리가 이 사업을 했고 올해 특히나 세수추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내년에 이 대상으로 할 때는, 대상자가 지금 20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늘어서 24만 7,000명이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60만 원씩 지급을, 올해 세수추계랑 실패한 거랑 해 봤더니 72% 정도가 신청하고 확정하더라. 이러면 내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신청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올해는 이렇게 28%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지급한다고 작년에 편성해서 이게 감액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 24만 7,000명 중에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7만 5,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국장님, 내년에 몇 %의 몇만 명을 지급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7만 8,000명보다는 적게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게 예상을 하면 17만 8,000보다 적게 해서 60만 원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90%. 24만 7,000명 중에 90%인 23만 명에 곱하기 60만 원, 내년에 730억을 그렇게 편성하셨잖아요. 맞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이 편성하셨잖아요.

저도 숫자가 지금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730억 편성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비만.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23만 명에 곱하기 60만 원 그래서 700……. 아니, 어떻게 제가 더 잘 압니까. 또 토론해야 돼요, 나가서? 여기 내년 거 자료 있다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내년에도 정확하지 않을 건데…….

그럼 24만 7,000명이 대상자인 건 맞습니까, 20개 시군에?

네, 20개 시군에 27만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또 27만 명이에요. 우리 경기도의 농민이 29만, 30만 명이에요, 31개 시군에. 그중에 20개 시군 올해 3개 더, 거기 대상자가 24만 7,000명이에요, 국장님. 그중에 내년 예산편성에 730억을 편성하세요, 도비만. 그 대상자가 90%를 기준으로 해서 23만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국장님.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거꾸로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23만 명 기준은 맞습니다.

맞죠?

네.

24만 7,000명 중에 2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 수가 90%예요.

네, 제가 그 숫자를 잘…….

그럼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24만 명 중에 17만 2,000명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72%가 확정이 된 거예요, 올해에.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때는, 미확정자 한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 수로 치면 28%가 농민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아니니 내년에는 24만 7,000명 중에 72% 정도를 추계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게 상식선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90% 23만 명을 합니까? 그럼 내년에 또 23만 명 중에 확정자 한 17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면 200억, 300억 또 감액 추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730억, 90%를 신청하려면 작년에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우리 농업예산 올해 또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예를 들어 7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농민들이 많이 신청하셨어요,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70% 나머지 예산을 작년에 살리지 못한 농업예산이라든가 새로운 예산에 200억, 300억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근거로 90%를 하셨냐 이거예요. 뻔히 내년에도 신청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확정되지 못할 게 예측된다라고 올해 세수추계 오류로 제가 도정질의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90%를 잡아서 23만 명에 730억을 하시냐고요. 농민기본소득으로는 좋아요, 많은 혜택을 드리니까. 그런데 방식상 24만 명에 곱하기 70% 하고 나머지 그 예산을 농정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신청을 하시면 내년에 감액 추경이 아니라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90%를 합니까, 올해, 2년에 걸쳐서 이게 집행률이 아까 50%, 7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2년을 시범사업 했다고 쳐도 어떻게 90%를 잡습니까?

위원님, 송구합니다.

아니, 이걸 대답을 해 주세요. 90%의 근거가 뭔지. 내년 예산편성의 90%의 근거가 뭔지. 차라리 100% 다 하시죠.

…….

아니, 24만 7,000명에서 23만 명을 대상자로 한 게 90%라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 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네.

제가 틀린 얘기하고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하고 빨리 끝내고 얘기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내년 경기도의 29만 5,000명의 농민 중에 20개 시군에 24만 7,000명이에요, 20개 시군. 인정하시죠?

네.

27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빨리 과장님이.

네.

24만 7,000명에 20개 시군 맞죠? 20개 시군이 경기도 농민 24만 7,000명.

20개 시군…….

아니, 올해 17개 시군이 24만 명이고 하남, 남양주, 오산 합해서 24만 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 아까 계산했잖아, 이것도 틀려요?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아이, 참나. 아니, 과장님 아까 1시간을 얘기한 거를. 이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긴 하네요, 하다가.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제가 다시…….

아니, 내년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20개 시군에. 이거는 자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20개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23만 명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이, 왜 이렇게 국어가 안 됩니까. 대상자 중에 몇 명을 잡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농민 수가 몇 명이에요?

24만 7,000명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 “맞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20개 시군에 24만 7,000명이에요. 맞죠?

네.

그중에 농민기본소득의 예산을 편성할 때 20개 시군은 23만 명을 잡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기준은 24만 7,000명 중에 90% 정도가 신청하고 확정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신 거 맞죠?

네, 90%입니다.

네, 90% 맞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올해도 확정자 100%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자는 17만 2,000명, 72%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내년에도 72% 정도를 하고 나머지 더 많이 신청하셨으면 자격요건이 되면 추경으로 더 편성을 하십시오. 왜냐? 올해 72%를 해야 작년에 아주 고유예산 깎인 농업예산이라든가 신설예산을, 72~90% 나머지 차액 부분을 농정예산으로 살릴 수 있다. 왜 굳이 90%를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굳이 23만 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묻고 끝낼게요. 좀 흥분이 되네, 이렇게 수치가 틀리니까. 국장님, 제…….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

제 논리에 대한 부분, 농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도 1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농정예산 순수하게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정말 깎고 깎이고 했어요, 소멸되고. 그게 올해 추경에서 감액되면서 전체 총액으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 감액해도 살아나지를 못했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세수추계가 잘못됐으면 그걸 시정하고 75%로 잡고 나머지 차액을 농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더 하시면 추경에 추가 요구하고 그게 농정위에서 맞는 거죠. 어떻게 농정위에서 90%를 23만 명을 합니까? 제가 이렇다라고 농민기본소득을 반대하거나 농민들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추경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세수추계 개념하고 재작년을 비춰봤을 때 ‘75% 정도가 확정자가 되는구나.’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추계를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걸 선례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제가 도정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90%를 잡고 나머지 우리 농정예산 편성 못 하게 하고 내년 또 감액 추경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질타받고 우리 농정예산 그때는 또 추경으로 녹아 들어가서 못 살리고 내후년에 또 그러고. 제 말 틀린 부분 지적해 주세요.

위원님, 혼돈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종합평가 전까지 정리해서 위원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에 정정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이미 다 집행부에서는 정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줍니까? 작년에 100% 대상으로 해서 농정예산 200억에서 300억 감액하거나 없어진 예산 빨리 주세요. 그거 우리 농정위에서 어떻게 살리거나 다시 증액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실 건데요! 이렇게 엄숙해질 건 없고, 국장님!

네.

한번,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농업예산 올려라 5% 이게 아니고 있는 예산도 못 살리고 추경해서 총액으로 녹아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그 얘기 없어요. 실국 과에서도 위원님 찾아와서 “위원님, 이것 때문에 우리 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하나 없다고요. 국장님, 한마디 하시고 끝내죠.

위원님, 농업예산 확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올…….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틀렸잖아요. 1차 추경하면서 6만 6,000명은 아예 신청에서 제외될 거라고 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하고 올해도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90%로, 작년 100%하고 90%하고 뭐가 차이 있습니까, 국장님?

…….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렇게 언성 안 높이려고 그랬거든요.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죄송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한번,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도정질의, 오늘 행정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되네요. 국장님!

네.

이건 서로 미안하고 죄송하다가 아니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 90% 우리가 억지로 감액하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이 취지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나머지 농정예산 작년에 죽은 부분 다시 살리거나 새롭게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고 끝낼게요. 더 이상 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잘못된 점 있다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상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