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1,39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또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허관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현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신동열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윤성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위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조승연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파평초등학교 한상현 교장선생님, 파평중학교 서창현 교장선생님, 교하고등학교 박용남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의정부호동초등학교 최정자 교장선생님, 호원중학교 정지영 교장선생님,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관내 왕방초등학교 박찬욱 교장선생님, 영중중학교 김용각 교장선생님, 영북고등학교 류귀열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 관내 방일초등학교 박효진 교장선생님, 가평중학교 박재훈 교장선생님,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필영 파주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진선 의정부교육장, 정영숙 포천교육장, 하태훈 가평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과장님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필영 파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파주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미숙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감사담당센터장은 별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파주교육 기본방향,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4쪽 기본현황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2과 1담당관 6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92교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6만 4,363명의 학생과 4,324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예산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교육, 교육일반에 걸쳐 본예산 기준으로 총 5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파주교육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창의ㆍ꿈ㆍ평화ㆍ미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지향합니다. 다음은 교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17쪽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에서 22쪽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중심 교육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내실화 지원과 2022 학생중심 학교교육과정 수립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는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특색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과학수업, 전문강사 지원, 8대 분야 체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성장중심 평가를 위해 학생 성장중심 평가 내실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에서 26쪽 배움을 통해 꿈이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체험 활성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꿈이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꿈의대학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및 지역과 연계한 G-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28쪽 자율과 자치 기반의 시민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및 학교자치시스템 지원을 위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지원 컨설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2쪽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위기 안전망 구축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7대 안전교육 생활화를 지원하였고 아동학대ㆍ성폭력ㆍ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한 학교공동체 조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지역사고 수습본부 운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및 마을 단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건강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에서 38쪽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3R’s의 부진학생 진단활동 결과를 토대로 개별학생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학생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내실화 사업 전개를 통해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방과후교육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대상 돌봄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에서 40쪽 파주다운 파주 미래교육입니다. 파주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DMZ 접경지역 파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체험중심 평화ㆍ통일ㆍ생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특색 교육활동을,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연수로 미래교육 교원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 44쪽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계약제교원 인력풀 운영, 교과용 도서 주문ㆍ공급, 교육공무직원 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부터 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49쪽 주요기능 및 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학교 현장중심 지원행정입니다. 파주교육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공동체를 구축하고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능력 신장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열린연수, 지방공무원 직무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에서 52쪽 학교 신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적정규모의 학교 설립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파주 운정3지구 등 개발계획에 따라 올해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교, 중 1교 총 4교 학교를 신설하였으며 2023년에서 2026년까지 10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에서 5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시설의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 품질 향상과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321개 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총 5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8쪽 지방자치단체 연계 교육협력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에서 60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ICT 교수ㆍ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신증설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무선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61쪽에서 62쪽 찾아가는 원스톱 학교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학교시설관리 행정업무 경감 및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시설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공통사업 추진, 권역별 순회점검 및 긴급보수 요청시설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 주요기능 및 예산은 자료와 같습니다. 보고서 67쪽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예방과 제도 개선의 감사기능을 통한 청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비리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및 학교 등에 종합감사 및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파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정필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선 의정부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우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희상 감사담당센터장은 별실에 출석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60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 학교는 유치원 64개 원, 초ㆍ중ㆍ고ㆍ특수 71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4만 9,400여 명, 교원 수는 3,446명입니다. 2022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 총액은 355억 6,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의정부 교육 운영방향입니다.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교육플랫폼 의정부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에듀테크 미래교육과 인문감성 미래교육으로 미래역량을 구현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41쪽까지 교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지역과 함께 열어가는 의정부 미래교육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수업혁신을 위해 태블릿 보급을 2023년 2월까지 100% 이상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문감성예술교육, 지역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미래교육으로의 성장과 도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단위학교 책임교육을 기본으로 두드림학교, 난독증학생 대상 읽기발달학습지원센터 등 기초학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성장과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기르는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학습자 맞춤형 수업역량 강화로 성장과 배움이 있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학생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진로체험교실 운영 지원 등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균형 기반의 학교자치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부청소년교육의회 운영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균형 있는 학교자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13억 원의 공기정화장치 임대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빛깔 있는 배움을 만들어가는 지역연계 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배움터 구현을 위해 의정부 몽실학교에서는 30개 교육프로그램에 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운영으로 맞춤형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코로나19 대응 학교현장 지원입니다. 방역관리와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교과 보충,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부터 66쪽까지 행정과 주요업무내용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원활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신설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체육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보유교인 3개 학교에 체육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7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미래형 교수ㆍ학습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증설학교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과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63억 2,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실시간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 감사담당센터 주요업무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공모전, 서포터즈 운영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 감사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지혜와 고견을 반영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정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김진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숙 포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포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포천 교육가족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규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감사담당센터장은 별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과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로 전문직 17명, 일반직 87명, 교사 12명, 교육공무직원 13명 등 총 1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교 69개 교 1만 3,037명의 학생과 1,275명의 교원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펼치도록 현장 중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자체예산 기준으로 총 141억 8,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운영방향입니다. 포천 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며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포천 교육을 비전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5쪽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행복한 포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포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으로 학교마다 빛깔을 다양화하고 교원 맞춤형 생애주기 연수 및 32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목표로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34쪽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단계별 기초학력보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회복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포천ㆍ가평ㆍ연천지역 연계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거점지구 운영으로 학생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 연수, 온라인 진로박람회 및 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 삶과 꿈을 잇는 진로ㆍ직업교육 확대를 위해 학생이 스스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교육 상시협의체 등을 통하여 직업계고 교육인프라 확장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3쪽입니다. 상상과 도전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포천미래교육센터 및 미래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학생 주도 레인보우메이커교육, 수학ㆍ정보ㆍ과학 체험전 등 창의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연계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부터 48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천ㆍ가평ㆍ연천지역의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선택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0쪽 지역연계 교육과정 중심의 포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10개 포천 예술단체와 함께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학생동아리발표회를 개최하고 52개 학교로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역량 및 문화예술소양능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3쪽 학생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현장밀착형 상시ㆍ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부터 55쪽 지역연계 안심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안과 밖의 돌봄을 연결하는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마을학교 및 포천 마을꿈터 운영을 통해 마을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3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고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하여 방역인력과 방역물품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부터 80쪽입니다.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걸맞은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교육시설 환경 지원, 학교체육시설 확보,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총 25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2쪽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 포천 영중면의 3개 교를 통폐합하여 포담초등학교를 신설 개교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미래형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모든 교실에 ICT 활용 교수ㆍ학습이 가능하도록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생 스마트단말기 1인 1기기 보급을 위해 초ㆍ중ㆍ고 34개 교에 1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센터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모바일 앱 개발 등 청렴이 일상이 되는 정책 추진과 청렴문화 확산으로 무결점 포천 청렴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보완하여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포천 교육 실현에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정영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훈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태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평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철 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호범 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권형민 감사담당센터장은 별실에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가평교육 일반현황, 둘째 가평교육 운영방향, 셋째 가평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입니다. 먼저 가평교육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2개 13개 팀 1개 담당관으로 101명의 직원들이 가평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치원 14개 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에서 5,603명의 학생을 567명의 교사가 열정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교육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꿈을 키우는 물별숲 가평교육 실천을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인성과 학력의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학생 스스로 미래를 그리는 다양한 진로ㆍ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태ㆍ환경 보전교육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과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교육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꿈을 키우는 학생중심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개방과 협력, 공유를 통한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권역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등으로 지역 교육의제의 발굴과 가평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가평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기초기본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별 교육과정 및 배움중심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 활성화와 가평지역의 이해를 위한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자료를 만들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집중 지원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서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와 연계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사례 나눔을 통해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중심의 예술교육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에서 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정서 심리ㆍ치유를 위한 상담활동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및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또한 학업중단 학생 예방과 대안교실 프로그램 다양화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 5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통행정업무인 교원 및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 공무직 급여, 교과서 주문, 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행정 업무 경감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활동과 학교 위해시설 점검 등의 학교환경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및 긴급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약 8억 7,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석면 제거, LED조명 교체, 누수시설 개선, 외벽 개선 등을 약 13억의 예산으로 1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내진 보강, 방화구획, 안전점검, 샌드위치 패널 사업 등을 약 17억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61건의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도 사업대상교 총 5개 교에 관해서 14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통합발주사업과 소규모 수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교 순회점검과 전문적인 기술상담을 통해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학교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여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학교 주도성 종합감사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며 교차 감사를 통해서 감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직원 및 학교를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참여 등을 통해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교육지원청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가평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내용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향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학생 우선의 행정과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각 지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의 지원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 및 연계기관의 방문 횟수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근 3년간 채용 및 인력현황 그리고 지청의 지원현황 관련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 지급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공공구매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 생산품목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3년간 구매실적 및 구매율을 자료요청합니다.

네,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오창준 위원님.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대응사업 중에서 시 지자체에서 거부를 하거나 그랬던 내역이 있으면 그 사업들과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학교 주도형 감사현황이랑, 21년, 22년 해서 한 3년간 감사현황이랑 감사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역청별 교원 평균 근속연수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청에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에 의대 진학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 어제 추경예산안을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추경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 호소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또 오늘 파주교육청을 저희가 방문해서 일정상 이렇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했고 또 그 관계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우리 정필영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교육장님, 저랑 지역에서 많이 평상시에 소통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가진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는 보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우리 교육장이 가진 권한, 교육자치 측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도교육청 업무가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파주 전체 학교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종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자치 측면에서 보면 아마 지금 오늘 4개의 교육지원청에서 수감을 받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나 여건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현장의 의견과 교육공동체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아이들이 최대한도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우리 학교와 교육청 간의 중간 역할, 허브 역할 그리고 또 정책이 전달되고 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청에 요청해서 개선하게 하는 큰 역할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아무래도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으면 공히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학교폭력의 특성상 여러 가지 또 가해학생이라든지 피해학생에 대한 그런 상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학교폭력의 대응이 더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현행보다 나은 바가 없다라고 보여지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때는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면 좀 더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거라는 기대하에 법령도 개정돼서 진행은 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선도적 목적보다는 폭력이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재하고 판정하는 역할에 더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이름하에, 학교에서 처리될 때는 그래도 교육적 요소가 있어서 서로 화해할 부분이 많았는데 학폭심의위원회가 되면서 교육적으로는 좀 더 많이 미흡하고 또 학교에서는 좀 더 나름대로는 객관성과 아니면 아예 중립,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의뢰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수 후 21일 이내에 처리하고 못 할 경우 7일 연장하면 근 한 달 동안 그게 지체돼서 처분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교육적인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와 달리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아이들의 교육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대응을 하려면 즉각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더 심화되거나 더 갈등이 고조되거나 어른들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해 주시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파주밖에 없어 가지고요. 우리 교육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같이 좀 경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주에 특수학교가 2개 있죠, 교육장님?

네, 그렇습니다.

6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진학을 하게 됩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무슨, 실질적으로 자운학교와 새얼학교가 있는데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학교로 진급함에 있어서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자동적으로 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도를 따져서 다시 한번 입학 정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다녔다 하더라도 중학교로 진급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이의 학교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상급학교로 진학되는 과정에서 평가가 틀려져서 탈락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원청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특수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에 대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한번 중등도를 평가해서 중학교 입학에 대한 정원을 이렇게 산출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자운학교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진급을 못 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니까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호소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탈락된 애들은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 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학교보다는 환경이 열악하고 전문적인 케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오는 경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수학교를 다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걸 받다가 특수학급으로 가면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탈락하고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또 이리로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과밀문제가 파주에 심각한데 여기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에도 집 가까운 데를 가지 못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유입되면서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원거리로 통학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사례도 좀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과 담당 장학사가 함께 각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특수학급보다 인원이 더 배정되고 학생 수가 더 많아서, 특수학교만은 못 하지만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잘 수용을 안 하는 편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아이들이 많아지면 케어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반대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견수렴보다는 특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학교에 복합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랑 같이 협력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행정적인 기준으로만 적용을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까지 왔는데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거리, 아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정원외입학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지금 같이 해야 됩니까? 그건 별도로 따로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일단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분 다 교육장님들께 공히 질문을 드리겠지만 답변은 의정부 우리 김진선 교육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활용화 방안이 아마 지난 감사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활용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우리 김진선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63㎡를 가지는 게 원칙으로 돼 있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도 됐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중에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16㎡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3평 정도에서 4평, 물론 그 위에 더 작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은 평수의 센터를 두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지원청 내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작년에 그렇게 자료를 마련했는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까라고 생각한 결과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동아리에 학부모님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분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주로 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자료, 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휴공간을 정말 살펴서 정말 쾌적하게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이분들이 정말 봉사하시는 기분에 ‘나는 정말 봉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적은 평수에서 활용화 방안이 나오겠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다 만들어졌어요. 물론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파주라서가 아니라 자료를 보면 파주가 가장 잘돼 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맞춘 거에 보면. 그런데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생겼어요, 몇 군데만 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과연 이게 어떤 저의가 있었나라는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공히 우리 파주, 가평, 포천, 의정부 네 분 교육장님께서 활용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포천 정영숙 교육장님께.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운동부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지도 감독하는 데.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운동부에 대한 협업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부에 관련된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우리 관내 운동부 육성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고 또 6종목을 육성하고 있고 포천시체육회와 연계 협업하여서 G-스포츠도 탁구, 바이애슬론, 육상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인프라시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서 포천에 스포츠센터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정영숙 교육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지도 감독하는 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운동부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자들은. 그분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교육청 자체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운동부 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만 갖고 한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또 포천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

포천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코치나 운동부들이, 이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의 부족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럴 경우에는 학교 예산에서 그것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학교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돈을 걷나요?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충족을 하나요?

학부모님들이 걷어서 예산을 충족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아니면 불법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네, 도교육청 배정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운동부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이 없게 되거나 못 하거나 적으면 그때는 포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포천시체육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방안을…….

포천시체육회하고? 아, 지역하고 같이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진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운동부에 대한 부분, 지도자나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한 보수가 모자랄 때 했던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가평 하태훈 교육장님.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태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가평이 아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부분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급편성 같은 경우 지금 복식학교 기준이 현행 8명 이하로 탄력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평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맞나요, 혹시? 아니면 통합을 하시나요?

통합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분교가 좀 있거든요.

분교.

네, 분교가 지금 명지분교도 있고 위곡분교도 있는데 현재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거기 배치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인원을 다 채워요? 8명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분교라든지 이런 데 학년을 볼 때 그 인원에 다 맞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식학급은 분교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분교만 운영되고 있고 일반학교는 아직 복식수업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8명 이하로 탄력적으로 변경하면 가평 같은 경우도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건의하신 적은 있나요? 경기도청에.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건의를 해야 교육부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용이라든가 인사 그쪽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수시로 아마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은 비단 가평뿐만 아니라 포천도 그렇고 파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부분, 현행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가평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잘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는 부분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시골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가능하죠?

네,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인 학교가 가평의 조종면에 율길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을 돌아오는 농촌학교처럼 그런 콘셉트로 친환경적인, 오염이 안 된 곳이고 또 생태환경교육을 잘하고 있어서 도시학생들이 많이, 인근 지역 수도권 학생들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3분만 더 써도…….

아니요. 그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기교육에 애쓰시는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교육장님, 학교폭력의 정의가 뭐죠?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들에 어떠한 위험이 가했을 때, 학생들에 위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보고되면 교육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학교에서 먼저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학교장은 되도록이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생활지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JTBC 7월 18일 자 기사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네 달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반을 분리하라고 했는데 학교는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아이 혼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수업을 들으라고 했고요. 아이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장기 결석하게 됩니다. 학교는 지침대로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학교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그 사안은 익히 알고 있었고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리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그게 소송으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해당 학교장이, 저는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안 지켰던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요?

아직 정확하게 학교폭력이다라고 소송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원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육장에게 도움을”, 즉 학교 분리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분리를 안 시키신 겁니까?

그것도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피해자,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은 왜 분리를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왜 가해학생은 학교를 버젓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왜 피해학생은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불공정이고 비상식 아닙니까?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관내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학교폭력 관련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 즉시 분리 처리결과 현황을 보니까요. 가해자 분리결과는 보내줬는데 피해자 분리결과는 안 보내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학교에서 반을 분리할 수 없다고 시간을 끌더니 피해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사회복무요원과 따로 수업을 들으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분리조치를 안 했는데 결국 4개월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아동학대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그 이유하에 아동을 4개월 동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머물게 했어요. 학교폭력을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 아이랑 같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고요. 같은 공기에 같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칩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 놔두셨던 것은 저는 분명히 아동학대의 정황이라고 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이거 교육장님께서 2021년 10월 12일 자 교육장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4시간 깨어 있는 교육청이 될 거”라고 하셨고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서 모든 교육적 판단을 학생중심으로 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피해학생은 본인이 도망가서 이사 가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님께도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했다는데 트라우마로 당당히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아주 간단히 어쩌다가 일어난 다툼이나 괴롭힘이라면 교사의 역량으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항은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돼요. 어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아이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서 실망하고 망가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우리 파주교육장님이 절차를 말씀하셨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아이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키워봤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교육장님들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이였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따지면서 4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지금 이사 갔는지 제가 결과를 몰라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면서 매우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고 당연히 의도하신 사건은 아니시겠죠.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결과 없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ㆍ사고, 참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희생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어른들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네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잘 참고하시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렇죠? 피해자, 피의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뀔 때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되고 그게 법률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학교현장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사 역량이라든지 교육에 의해서 좀 더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파주, 의정부, 포천 그리고 가평의 학생들을 위해 항상 고생해 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의 하태훈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류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이번에 올해 새로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태훈입니다. 관내에 통학버스는 지금 현재 유치원이 1대, 초등학교 23대 그다음에 총 14개 학교에서 2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는 임대로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돌아오는 농촌 그 예산으로 구입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희 지금 현재 관내 학교에서도 통학버스가 필요한 소규모학교들이 있는데 통학버스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교는 지금 현재 내년도 교체하는 학교는 가평유치원 현재 하나가 있고 그런데 추가로 사실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이 학생 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50명 정도 미만인 학교는 아마 우리가 버스 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설된 경기도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차를 임차밖에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임차는 전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지원하는 학교들이?

임차는 지금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1대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 20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21년 거를 잘못 말씀드렸고요. 22년도 올해에 자차가 20이 되고 임차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신설사업에 포천에서 6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지원금이 약 4,000만 원 정도씩 학교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학교에 전부 다 지금 통학버스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 명단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 일부 학교가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저희는 또 통학 지원 조례로 운영하는 사업이 현재로는 지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여기 외북초등학교, 운담초등학교, 이곡초등학교 그리고 정교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포천노곡초등학교가 현재 지원비가 배정이 돼 있다고 제가 교육청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6개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자료는 포천지역 같습니다,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포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린다는 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평은 현재 지금 지원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이걸 질문드리려는 게 아닌 게, 죄송합니다. 포천교육지원청 정영숙 지원장님께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교육장 정영숙입니다. 포천 관내는 21교 2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규모육성교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학교 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으로 21교 2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 임차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금액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부족해서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포천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운영비가 4,000만 원,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3,250만 원 그리고 적정규모육성교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은 4,000만 원씩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차량을 계약할 때는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인 포천에 있는 학교들은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서 이번에 추가로 3억 4,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지자체가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 지역이라 원래 5 대 5, 다른 지역 시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 포천은 3 대 7로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현재 4,000만 원 채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혹시 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비를 현실화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11월 8일에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서 포천에서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포천은 되게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 이 경기도 통학버스 새로운 사업이 각, 제가 알기로 7개의 시군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되게 현실적인 비용과 맞지 않은 금액을 자꾸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이 매우 늦어져서 사실 3월에 진작에 애들이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빨라도 5월, 늦으면 현재까지도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결국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을 하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서는 불용률이 높은 걸로 판단되어 다시 또 지원사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건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교육청 질의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가평교육지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평에 폐교가 꽤 많죠?

네?

폐교.

폐교가 지금 현재 10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개 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 목동초등학교 분교, 목동이랑 그다음에 목동 분교가 하나 있고 청평초등학교 분교 이렇게 세 군데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목동초는, 구 목동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가평군 소방서에서 건물을 잠시 지을 동안에 그 공간 활용이 필요해서 2년간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임대해서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곡초등학교, 설악면의 회곡초등학교와 북면에 도대분교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학생들, 가평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가평 음악역이라든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그런 음악 예술적인 어떤 문화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폐교의 활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미활용으로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획을 세우신 대로 바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니까 저희와 함께 협의, 또 가평군에 임광현 의원님 계시니 함께 협의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평교육지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3년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신고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수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평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편성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해서 학급 수가 너무 많이 남는다, 숫자가 많이 남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저희가 그런 수용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가평지역이 인구도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폐교랑도 연결이 돼서 그런 식으로 자원들이 투자가 됐는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북부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파주, 특히 의정부 교육환경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하남의 미사 공공택지지구 중심으로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언론자료를 통해서 좀 보다 보니까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파주교육장님과 의정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랑 의정부 같은 경우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정부의 고산지구도 그렇고 파주의 운정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제 30년 이상 교육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많은 공공택지 조성으로 똑같은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과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실제 교육환경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파주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저희가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파주 운정지역 같은 경우도 과밀학급과 과대학급이 사실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저희가 자체투자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을 때가 분양공고의 세대수라든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온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인터벌이 사실은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인가 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그전에는 2년이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길게는 37개월까지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주거지 조성과 학교 조성 간의 시간 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 중앙투자심사에 하는 그 조건이 학교, 분양일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일자가 만약에 건설사가 한 달, 두 달 또 이렇게 늦춰지면 당연히 개교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교육청에 이 상황을 중앙투자심사를 간소화한다거나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그걸 인지를 하셔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현재 경기도 신도시라든지 공공택지지구가 계속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 똑같은 지금과 같은 학급 부족이라든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현안이 진행 중인 파주, 의정부교육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남과 비슷하게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고교 설립에 관해서도 총량제 개념과 사후조치 개념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교 기준으로 학교가 부족한 게 많지만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총량제 개념에서 학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의 현실 인식과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일단 고등학교의 학교 설립 수용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도 저희 학생 수용인원 발생률을 고려해서 도교육청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 조성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운정ㆍ교하지구가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의정부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지역은 운정ㆍ교하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2개 학급씩을 더 설립함으로써 아이들의 수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교육지원청 단위보다는 조금 더 상급기관인 교육청과 또 멀게는 교육부까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 있지 않습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학교, 교육지원청별 현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환경을 잘 활용해서 DMZ라든지 통일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몽실학교 등 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 중에서 좀 특색이 있고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교육청 관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전체 경기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파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한계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파주지역 같은 경우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어떤 평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문화예술교육이 파주지역은 인프라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람누리라는 큰 극장이 있어서 아이들의 문화 접촉이 많지만 저희는 없어서 많은 학교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연합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희는 엊그제 평화울림음악회라고 해서 14개 교 17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저도 처음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성환 위원님도 오셔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꼭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회공연도 좋고 일반화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부지역 학생들에게도 문호의 개방을 주시고요. 의정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 많지만 그중에서 저희는 읽기발달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애 유형 중에서 읽기에 장애를 겪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센터입니다. 지금 전국 최초의 아마 지원청 내에 내방형 센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독증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은 한 45명 정도 되고요. 1인당 한 60회기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1년 했다고 이것이 다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다음 해에 뽑을 때는 이 학생, 하고 있는 학생은 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린 보고서 형태이면 더 좋겠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교육지원청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형태 개발과 정리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정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지역 교장선생님 중에서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오전, 오후 다 참관을 하시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학교현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더 청취하고 나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장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오전에만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파주 파평초등학교 한상현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참관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4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로 새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들으면서 현장에 있는, 정말 책임감 있게 학생교육에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장님 또 황진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멋진 교육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현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도교육청과 지역청과의 소통 부분부터 다문화, 운동부 그리고 소외된 학생들, 학교폭력 여러 관심을 가지고 지역청에서 많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심과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학교 교장으로서도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청에서 더 교육적인 효과가 고양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입안,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모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천 영중중학교 김용각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포천 영중중학교 교장 김용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면서 위원님들, 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열정적인 애정과 그다음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생들 그다음에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각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가평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설악고등학교 신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어려운 일, 교실 증축이라든가 또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의원님들이 항상 도움을 주셔서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참관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시선을 가지고 두시고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애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평은 경기도 내에서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규모도 작고 아까 안명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소규모학교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교육장님들이 오시면서, 저희 지역의 장점은 아마 생태라고 생각하는데 생태교육을 강화하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아마 문화예술 쪽인데 문화예술 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평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갖추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애써주신 부분도 저는 오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참관하면서 교장으로서 사실 학교에서 미처 시선을 두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질의를 들으면서 ‘아,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순옥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교장선생님의 애정 어린 참관 소감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먼저 가장 일선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애써주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말 산재해 있는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뭐라고 표현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일단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거기 도민제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피에. 아마 그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그 자료 받으신 거 보면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낙후로 인한 매우 불편 유발 관련 개선 조치에 따라서 본인에게 격려 조치 조속 요망을 한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에게 격려 조치, 책임자의 치하 격려 서신” 및 어떤 답변 통지 방식이 “서면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동봉하여 송부를 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제일 빠르게 조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바로 처리를 했고요. 그 민원인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고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렸는데 만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고 어제 이것을 보고 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육 발전에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행정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파주교육, 죄송합니다. 포천교육장님, 정영숙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포천에 포천일고라고 직업계 고등학교인가요, 이게?

네, 직업계 고등학교로 포천일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축산학과가 있는데 그 축산학과가 도심 속에 있는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축사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해결방안 같은 거 없으신가요?

생명축산학과가 있는데 이번에 학과 개편을 해서 급식반려동물자원과로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기업형 축산학과가 있다 보니 악취가 많이 나서 스마트팜 그런 실습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또 경기도청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서 28억 3,000만 원을 거기에 투여해서 이번에 실습장을 스마트팜 농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포천일고의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축산업의 후계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보면 아직까지도 교육과정이 거의 예전에 저희 80년대나 기존에 선배들이 했던 교육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점차 디지털 역량을 키우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처럼 약간 현대화된 축사 운영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김진선 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가 특수학교 중에 하나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그중에 하나 특수학교가 있더라고요.

저기 희망학교?

아니요. 특수학교 내에 식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교육지원청 내에 특수학교는 유치원 담당하는 희망학교하고 유ㆍ초ㆍ중ㆍ고를 담당하는 송민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식당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아닌가요?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영유아 학교 소규모, 50명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없고 운동장도 인근에 있는 그런 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학교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식당이 없다는 건가요?

네,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식사는 어디, 교실에서 먹게 되나요? 급식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조리실은 있는데 식당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교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인데 교실에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교실 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도 만약에 식당이 없으면 교실 배식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 일선에서 애써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합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51회 소년체전이랑 그다음에 103회 전국체전이 약 3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중에서 직접 현지에서 학생연수와 학교운동부를 격려하셨는지? 가셨다 오셨나요, 네 분 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분 다 다녀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파주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교육…….

교육장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이들을 그래도 내가 알고 우리 지역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격려를 더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가주셔야 그래야 교장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 일선 학교 중에서는 운동부에 있는 걸 반기지 않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지도자만 다녀와라, 교사는 가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유심히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 의정부교육장님께 이거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좋은 질의와 말씀들을 문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교육청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게 학폭 심의가 교육지원청 관할로,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교내에서 학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폭 심의 건수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예산안 수립된 것을 보거나 이번 1차 추경도 그랬었고요. 결국 사후적으로 그 심의위를 열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속기록 작성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학폭으로 되는 건수가 늘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미리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개입하는 것을 오히려 조금 막거나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정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위원님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 교육기관이고 사법기관이 아닌데 마치 개입을 하면 누구 편을 든다, 누구 편을 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면 이렇게 학교에서도 교육적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학폭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전속적인 신청권을 줘야 한다고까지도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학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학폭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예산만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교육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케이스가 그렇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깊이 사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리 막아보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치하를 해 주거나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현장이 소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냥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가해자가 절대로 나는 분리할 수 없다. 아직 그거에 대한, 가처분 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고민과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도 인지했고 그 학교 관계자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주신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시설관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파주의 배치교와 미배치교가 지금 몇 개 교로 나눠져 있습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시설관리직 배치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파주지역청의 경우 정원이 70명인데 현원 51명이…….

아니, 그거 말고 교, 학교. 배치교와 미배치교가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는 우선 배치를 하고 있고 학급 수가 30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가 어떻게 나누죠? 예를 들어서 배치교는 몇 개 교고 미배치교는 몇 개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치교가 61교이고 미배치교가 40교입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교육청은 배치하고 미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71교에서 미배치교는 1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개 학교는 BTL학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평하고 포천은 나와 있어서 그 자료 참고할게요. 일단은 아마 4개 교육장님 교육청에 다 관계돼 있는 일 같은데요. 일단은 학교 시설관리 지원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지원 분야에 대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신규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 2016년 시범 운행하고 2020년에는 모든 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의 시설점검 및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학교상황에 따라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로 구분되어 미배치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한 용역근로자가 근무하는데 1일 3시간에서 6시간만 근무하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이며 정직원이 아니라서 분리수거, 비품 이동, 문서 수발 등 단순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아마 대부분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맞고요. 그 시설관리직의 업무역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시설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관련 공문처리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 지정을 행정직원이 맡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 결여, 업무 가중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8대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 추진과제 중에 10-2-2번을 보면 학교행정지원과, 교육시설관리센터 등을 통합하여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 지원 중심 행정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들의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어느 부서와 통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라는 건 지역청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학교 시설적인 면에서 만약에, 교육장들의 생각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지금 지역청마다 시설관리센터가 설립된 것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빨리빨리 학교에서 처리도 되고 노무용역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젊은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바꾸지 않는 게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현장확인을 나가볼까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과 관련돼서 많은 경우에는 관재팀이라고 해서 우리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먼저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크지 않을 때에는 시설관리센터 직원이, 배치교는 담당자가 당연히 하지만 미배치교는 순회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 확인을 해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센터는 물론 나갈 것이고 학교행정지원과가 나갈까요, 교육시설과가 나갈까요?

그게 일단은 관재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팀과 같이 협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가서 지켜보는……. 네, 확인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백서에 적힌 대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학교행정지원과와 통합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고 실제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시설과와 통합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아마 거기서는 한곳에서 확인을 하고 예산 지원하면 그 자체만으로 보면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를 하기에 시설직이 지금 현재 워낙 할 일이 많은데 그쪽으로까지 인력이 만약에 나간다면 신설학교 개교라든가 다른 업무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됩니다.

옛날에 이재정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는 학교에 1명씩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지 않았, 1명씩 있지 않았었나요?

그분들이 퇴직하시면서 자연감소하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순회관리로 통합, 이렇게 지역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던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파주만……. 의정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사실 이게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시설팀과 관재팀이 함께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부하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시설팀과 관재팀이 같이 나가서 시설팀에 속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시설과 통합할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인원 축소와 업무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위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축소되는 시설관리직은 미배치된 학교로 환원하면 일선 학교에서도 반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두 번째 시설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학교의 노무용역계약을 위해 시설관리지원금을 교당 1,200만 원이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면 1일 3시간 정도만 근무 가능하고 6시간 근무하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교부사업으로 교부되어 일부 학교의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목적사업으로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재배정되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지원금은 2021년에 추경액을 포함하여 교당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23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시설관리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 중 어느 학교가 더 지원이 필요할까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당연히 미배치교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치교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근무하니 점검보다는 시설보수 지원에 집중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점검 횟수는 늘려 긴급한 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행정 부문에서도 시설 현황조사나 안전점검 시 작성을 지원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오전에 시간이 좀 덜 돼서,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도민제보 1건하고 시민제보 1건, 파주교육청 우리 정필영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제보 건에 비하면, 물론 보셨겠지만 우리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도민제보에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네,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조치가 됐나요?

네, 여기가 저희 교육지원청과 그 바로 뒤에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쪽에 공사가 안 끝나서 크레인이랑 해서 조금 안전장치가 미흡했었는데 일단은…….

이의제기한 그분한테도 통보를 다 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 1건을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관내의 모 학교에 대해 민원 제기했던 것인데 사격부, 운동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찬조금 문제하고 예산 삭감 그다음에 운동활동 저조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가요?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 설치해서 작동시키면 코로나가 더 이렇게 번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좀 돌려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창문 열면 애들 추울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을 먼저, 가치가 충돌됐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봐서 감염에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창문을 열고선 수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1시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정기 관리는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네, 연간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더 코로나가 좀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가 지출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시기 때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었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할지 어떤 단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병균, 만약에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가 안 터졌었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해 놓는다고 하면 애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좋은 방향인데 혹시나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하고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했다면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을 때 1년 정도를 하고 1년을 계약을 해지했다면 나머지 경비가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살균기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살균기 설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치계획이, 그러니까 살균기 설치계획이, 아직 그걸 모르시는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병행된다면 일단은 이 공기청정기보다는 살균기를 설치해 놓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추가질의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그거 알아보시면 답이 다 나올 건데요. 일단은 제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길게 얘기하는 것도 저기하고 지금 남들 많이 얘기 안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걸 막아주는 게 원칙이고 그것보다는 살균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생각에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는 오늘 진행하는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의 조기 종료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파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9월 이후 지연되면서 경기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경기도의회 내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오찬 후 심도 있게 긴 논의를 한 결과 도내 신설 예정인 6개 초ㆍ중ㆍ고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원 망포2초에 필요한 123억 원, 평택 고덕3중 4억 원, 평택 동삭중 5억 원, 광주 능평초 46억 원, 광주 태전중 6억 원, 하남 감일1중 30억 원 등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생각에 모두 공감해 주었습니다.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1시간 동안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요청에도 민생 추경 신속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감사는 이로써 종료하고 추후 감사일정은 논의 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