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자형 의원 발언
한원찬감사2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성, 광주하남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안성초등학교 장세권 교장선생님, 양진중학교 임종철 교장선생님, 안성고등학교 심숙현 교장선생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신평초등학교 이신영 교장선생님, 곤지암중학교 윤종수 교장선생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안정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진만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성미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
한원찬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교육은 물론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원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성숙 교육과장님입니다. (인 사) 조윤경 행정과장님입니다. (인 사)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담당관, 17팀으로 1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 101개 교, 2만 2,000여 명의 학생들과 1,800여 명의 교원이 안성교육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18억 3,0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성교육 비전과 주요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희망의 중심 안성맞춤 행복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생 맞춤형 지원,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과 시민역량 신장, 학교자치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4대 교육정책으로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2022년 역할 재구조화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지원 플랫폼으로의 교육지원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업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개별화 진로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진로교육지원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지역의 교육지도를 그리며 안성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 죽산중ㆍ고 미래형 통합학교, 공도지역 초ㆍ중 미래형 통합학교 등 미래학교를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49쪽에서 5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시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5279학폭지원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79란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라는 의미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학교폭력 발생 시 투입되어 현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 및 소통과 협업에 기반을 둔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2개의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공동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초ㆍ중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을 추진, 관내 특수학생 배치를 위한 안성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공동사택 신축은 도서벽지ㆍ농촌지역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안성교육가족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희망의 중심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한원찬감사2반장
김진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경기도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선 현장을 발로 뛰시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한원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하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순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 증인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10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재 2국, 1담당관, 7과, 2센터에 2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고등공민학교까지 총 182개 교이며 학생 7만 8,639명, 교원 4,992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235억 7,400만 원입니다. 13쪽 광주하남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천을 통해 미래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5쪽입니다. 광주하남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4쪽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학교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0쪽 교육회복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기초학력보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와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학력회복, 관계회복, 마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9쪽입니다. 유치원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처음학교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7쪽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과 인권보호 연수를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관내 고등학교 18개 교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너른강 교육과정 캠퍼스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3쪽 직업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협의회 운영 및 직업교육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에서 50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G-스포츠클럽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에서 54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갈등조정자문단을 양성하는 벌새 프로그램과 교원 상담역량 강화, 행복O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관계회복 및 학생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에서 58쪽 보건ㆍ급식 지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족도 높은 급식 운영과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에서 66쪽 초등돌봄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다함께꿈터, 지자체 협력사업인 학교돌봄터 2개소를 운영하여 초등학생 책임돌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6쪽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입니다. 2022년 유ㆍ초등학교 총 2개 교를 적기 개교하였고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하여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 7개 교의 초ㆍ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에서 82쪽입니다. 학교시설개선 지원으로 소규모 현안사업 76개 교에 27억 3,800만 원, 지자체 협력사업 22개 교에 61억 2,400만 원 등 학교시설 지원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에서 84쪽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계약업무 컨설팅, 물품 공동구매 추진 등으로 학교 계약담당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약 4억 8,000만 원의 교육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96쪽에서 97쪽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교 33교 중에서 21개 교 감사를 완료하였고 청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한원찬 감사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해 주신 내용은 광주하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새로운 다짐으로 행복한 광주하남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한원찬감사2반장
김성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 한 분 중에 조금 늦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수 이북의 양주에서 직접 운전하고 오시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우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민
김광민위원
위원장님.
한원찬감사2반장
네,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IB 교육 관련해서 연수들 하셨던 것 같은데 연수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한원찬감사2반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민호
김민호위원
우리 광주시와 하남시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회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회철위원
안성, 광주하남 공통되게 그린스마트학교 지정학교 지금 사업진행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두 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돌봄교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추가로 안성 몽실학교 관련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혹시 각 지원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 등 강사인력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활용내역이랑 혹시 관련해서 인력풀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인력풀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학교급식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청소 연 몇 회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내용 다 숙지하셨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질의라기보다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69페이지 보면 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하나 되어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거 이름 공모가 해당 교육청 분이시네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종 학교 이름을 경기이룸으로 정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 통과됐고요. 논의 중이고 지금까지는 꿈의학교, 몽실학교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신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지원청장님한테 하나 흥미스러운 게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학폭 갈등조정 관련해서 갈등조정단을 운영하시고 5279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워 가지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279학폭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9학폭지원단은 갈등조정뿐만 아니라 학폭에 관련된 거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사후에 학폭에 관련된 부분에서 학생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5279학폭지원단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유일하게 안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79학폭지원단은 말 그대로 네이밍처럼 5279가 전화번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 전화번호인데요. 5279 이름을 따서 학폭지원단으로 구성을 했는데 말 그대로 5279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폭이 오해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해를 풀고 이해를 시키면 갈등조정 또는 학폭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단은 작년 12월 달에 “학교에서 정말 학폭위에 관련됨으로써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학폭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현장중심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해서요, 이거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만 이걸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5279학폭지원단은 학폭위에 신고가 됐을 때는 바로 지원단을 투입하는 겁니다.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지원단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일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말 갈등조정에서 최고이신 분, 변호사랄지 경찰관이랄지 또는 마을에 계신 전문상담 갈등조정자랄지 학교에 계신 분 중에서 갈등조정 연수를 받으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또는 위촉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2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28명으로 시작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들어오는 신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더 많아야 되겠다 해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기 중이나 또는 방학 중에 갈등조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예산 남아 있으신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다 소진되셨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송구스럽습니다. 실제로 5279 운영하시고, 작년 12월부터 운영하셨다고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2월에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하시고 실제로 예컨대 학교장 종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는데 73% 정도가 자체해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먼저 선제적으로 학교에 가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만나서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 일어났는지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부모님들이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교육적으로 해결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예컨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건데 행감이 끝나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 사례를 좀 정리하셔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특히 구체적인 수치, 아까 말씀하신 학교장 종결 건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이런 거랑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다음에 두 교육청장님한테 같은 질문인데요.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폭 전담 교사분들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주로.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는 보통적으로 생활지도를 담당하신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런데 정교사신지 아니면 기간제…….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교사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대부분 정교사신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부분 정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광주는 어떤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학폭 전담 교사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정교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정교사도 있고 기간제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기간제교사분들이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학폭 전담이라고 하면 어쨌든 신분상 안정이 돼 있고 해당 학교에 오래 있을 수 있고 해당 직무를 장기간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학폭 전담 교사를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정교사님들의 기피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상 약점이 있는 기간제교사분들한테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기는 경향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이건 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두 교육지원청만이라도 가급적 학폭 전담 교사는 정규직 교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서요, 이게 사서교사가 계신 데가 있고 교육공무직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였지, 어느 둘 중의 한……. 제가 자료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교육청 보니까 한 절반ㆍ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학 기간이나 아니면 근무 외의 시간이라든지, 어쨌든 근무 외 시간에 도서관의 개방이 요구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의 3년간 올해 배치한 수치 데이터를 보니까 전문인력으로서 사서교사가 56개 학교 중에서 6명이 배치됐고요.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가 19명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사서가 23명, 미배치된 학교가 6명이 있습니다. 안성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 또는 복합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사서교사 정원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공고를 하더라도 사서교사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많은 인력풀을 동원해서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서교사가 우리 안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청과 협업을 해서 거기에 관사랄지 기타 주거공간을 최대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전체 97개 교에 사서교사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포함은 47명이고요, 정규 교사는 7명입니다. 교육공무직은 42명이고요, 한 학교가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너무 소외 지역이고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미채용이 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근무 외 시간에 도서관 개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이시죠?
광민
김광민위원
네, 맞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는 교사나 담당 사서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근무 외는 요즘에 학부모회에서 도서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보통 외부 인력, 학부모회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서에 관심이 많은 큰 학생들도 와서 도서관에서 같이 도움도 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PPT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PPT 세팅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PPT 준비하는 동안 잠깐 추가 자료요청.
한원찬감사2반장
PPT 준비하는 동안 김회철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양 교육지원청 공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내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들 있을 겁니다. 통학버스 운영실태 그다음에 운영비용이죠. 운영비용은 또 어떻게 산출되며 그리고 배차나 이런 부분에서 배차를 누가 담당하는지 이런 것들 세부내역 좀 양쪽 지원청 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무거나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지금 운영 중인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님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신청 학생 수의 90% 정도가 지금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수용률이 지금 90% 정도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31개 시군 중에 혹시 수용률 100%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100% 수용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수용률은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100%인 지역은 군포시와 가평군 이렇게 2개 시군입니다. 반면에 수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수용률은 67.47%,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그다음, 교육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광주시와 하남시 수용률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90……. (영상자료를 보며)
민호
김민호위원
네, 나와버렸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0% 정도고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남 수용률은 8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보면 안타깝게도 광주시는 그래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금 이 80.83%가 31개 시군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수용률입니다. 끝에서 2등이에요. 교육장님은 이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가 과대ㆍ과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초등돌봄교실까지 확보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수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하남시 내 학교 중에서도,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학교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넘겨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중앙초등학교랑 감일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사중앙초등학교는 116명이 신청을 해서 68명, 수용률이 58% 정도고요. 감일초등학교는 110명이 해서 66명,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과밀, 그래서 저도 지금 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에서 여러 자료를 받아서 과밀학급현황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미사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59개의 과대학교이자 과밀학급인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미사중앙초등학교는 과밀이다 보니까 급식도 급식실을 다 못 써서 교실 배식도 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사실 과대ㆍ과밀이고 교육수요에 대한 기회가 적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 해결의 한 방편으로 방과 후 연계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다함께꿈터라는 방과후교실인데요. 감일초 같은 경우는 방과 후 다함께꿈터 교실을 운영해서 일부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입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감일초 같은 경우는 현재 대기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미사중앙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용률도 많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터라는 아니,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센터라는 돌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지역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랑 협력해서 과밀이 예상되는 그 지역에다가 다함께센터를 구축해서 일부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돌봄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신설이나 다른 방법으로의 해결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저희가 하남의 초등학교 신축은 지금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는 거의 맞아가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신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하남시 학생 수를 본다면 2025년도부터는 조금 감소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재는 병행해서 하는, 1학년 1반이면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봄터 증설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일단 도교육청하고도 깊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이요. 돌봄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역사회, 우리 국가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지자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셔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다음은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께서 학교폭력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20년부터 22년의 피해 응답률이죠. 이 자료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가해 응답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가해 응답률도 역시 지금 2022년에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하신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의해서 아이들이 접촉하는 수가 줄었다가 코로나19 이후 2020년, 2021년에는 사이버폭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상회복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아이들의 대면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이 설문에 의해서 응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실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신체폭력, 따돌림 이런 순위인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넘겨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아까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언어, 신체, 성희롱 쪽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체해결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본질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자체해결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원만한 학교생활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화해가 되고 이렇게 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조용할 뿐인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확인하는 절차나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은…….
민호
김민호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 또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적인 프로그램, 갈등조정이랄지 또는 관계회복이랄지 또는 더불어 사는 평화 내면화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자체해결을 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학생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을 교육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자체해결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나중에.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022년 하반기 학교급식 향후 계획으로 있는데 학교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검사 실시를 2022년 10월에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미생물 검사 이런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두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 검사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서는 어떻게 보면 1회 정도 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회가 아닌 더 많이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영양교사 직무연수 실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계획은 있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의 직무연수 실시는 지금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교사는 나름대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도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원 부분은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종사원들에 관련된 우리 단체가 있는데 단체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올해 8월에는 만나서 어려운 점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거기서 직무연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올해 끝나기 전에 조리종사원 연수를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교육장님, 여태까지 영양사는 같은 공동체로 보시고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들은 공동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직무연수를 대단위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노력에 현대화사업, 급식차량비, 향후 계획에 급식시설 지원비 이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정작 지금 환기구 개선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 환기시설 현황조사 개선대책 해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급식실 폐암 문제로 인해서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교육부에서 5,200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에 시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센터에서 그 해당 학교에 나가서 기타 등등 환경개선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고 그다음에 급식 배기후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연 2회 청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실 안에는 대부분 국솥, 밥솥, 튀김솥, 오븐 해서 환기구가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외부에서는 그 환기시설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학교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기정화설비랄지 배기후드, 덕트랄지, 피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모두 설치가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적 공기정화기나 또는 매립형 냉난방기 이런 부분도 공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갖추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정말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조리실에는 공기정화기나 이런 모든 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기구만큼은 거의 하나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또 환기구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외부에서는 하나로 돼 있다 보니, 5~6개가 모아서 하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대로 그게 환기가 잘 되려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잘 숙지해서 환기구 개선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서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남교육지원청에 학교 초등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확인을 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모두 퇴근한 후 5시 이후에 학생과 초등보육 전담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남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저희가 5시 이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비상안전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 시설적으로는 비상안전벨을 사용해서 안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안전은 그분들만의 담당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학교 관리자나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생의 귀가 시 문제점으로는 늦은 시간 보호자의 방문에 인터폰 또는 통화를 한 후 문을 열어주고 귀가한다고 하나 학교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전등을 일부만 켜두거나 꺼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그 부분은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으면 어두운 밤에 정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전등을 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교실 창문이 선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고 돌봄교실이 위치한 장소가 1층이라 주변보다 낮아 내부활동이 더 잘 보인다. 이로 인해 외부에 교실의 상황이 노출되므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돌봄교실이 1층에 있다 보니까 노출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대안으로서 버티컬이랄지 커튼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또는 초상권 침해되지 않는 또는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는 늘상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폰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아까 말한 조명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당직자가 수시 순찰을 함으로써 보다 더 돌봄전담사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도 학교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락체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와도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당직기사님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직기사가 휴무일이라 홀로 남아 무인경비시스템을 초등보육전담사가 켜야 하는 사례, 혼자 남아 화장실을 사용 중에 당직기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꺼버린 사례, 주차장에 전등을 모두 소등하여 핸드폰 전등을 켜고 차를 찾아 귀가하는 사례, 학교 문을 모두 닫아 당직기사와 전화 연결 후 다시 문을 열어주고 난 후 귀가해야 하는 사례, 당직기사가 학교 주변 순찰 도중에 외부 창문으로 돌봄교실 내부의 전담사 행동을 들여다보는 사례, 해당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점들이 너무나 안전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답변 좀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 모든 게 안전이 제일 문제이고 아이들 귀가며 또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잘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뭐 이거는 요즘 저희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 좀 뜨거운 사안이라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앞 시간에 우리 안성교육장님이 많이 대답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원 발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네,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한 15년 전에 25살의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성폭행범이 15년을 복역하고 이번에 출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딘가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분도. 나름의 죗값을 치르고 나왔으니. 이번 주 초에 아주 새벽에 너무나도 불시에 지역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불행히도 또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에 기습적으로 거주지를 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을 지내면서 저도 그거에 지역에서 지자체 단체장부터 해서 지역 국회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광주하남 지역에,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에 그러한 분이, 이분이라는 표현도 제가 굉장히 지금 애써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거주지를 정해서 들어온다. 그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관리자나 교육 주체자들한테 성비위에 관한 성인지 이런 연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권고를,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수원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화성입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화성인가요?
김회철위원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나온 사람이 화성…….
김회철위원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께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관내에 온다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육적으로 그런 거를 해결은 하지만 지자체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교육적인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도의원님들 계시고 이러시니까 같이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뭐 안산의 조두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의정부 사례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름이 박병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여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거의 공포감 수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거의 멘붕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하다못해 담당, 이런 일이 어디선가는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어느 부서에서 이건 좀 담당을 하자. 이렇게 됐을 적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들을 매뉴얼화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거주지에서 지금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인근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냥 공포예요. 무슨 일이 안 벌어져도 이건 공포감 자체이기 때문에 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또 도교육청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오늘 또 첫날이라 이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먼저 얘기해서 죄송한데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이거에 대한 나름의 매뉴얼이 좀 정리가 돼 있으시면, 안 벌어지면 좋은 일이지만 지역에 그 일이 벌어졌을 적에는 그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안성교육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지역적으로 저희가 보면 많이 개발되는 지역에는 공립학교가 많죠. 그런데 안성은 사립학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지역적으로.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사립학교들은 또 대부분 오래됐죠, 지역에서.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많이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단점을 보면 학교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공립하고 사립은 분명히 좀 다르게 보여지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이.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내가 사립을 가고 싶어서 사립 간 거 아니고 내가 공립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면 학생은 동일한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학령인구가, 아까도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령인구 변곡점을 지금 2025년도로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인구 변곡점을 2025년도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학령인구가 줄면 이제 교원도 조금, 교원에 대한, 교사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 공립의 경우에는 어차피 A학교에서 학급 수가 줄면 공립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사립학교는 좀 다르죠? 사립학교는 보통 기준적으로 두 학급이 줄면 아니, 한 학급이 줄면 교사분들이 한 두 분 정도는 준다. 해고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공립의 경우는 순환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립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 좀 우리 교육장님 한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립학교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공립보다는 좀 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사립도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립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학령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인사에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에서 학급 수가 줄었을 때 교사들이 남아서 그분을 강제로 사퇴를 시킨다랄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학급 수가 줄어서 교원이 감축됐을 때 감축된 만큼 공립에서 공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학급당 학생 수가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3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33명까지 되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나 기타 정부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명 또는 20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급 수는 그대로 유지돼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면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학급 수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교원 수를 당연히 유지하는 쪽.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학생 입장에서 교육청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학급당 인원수는 적을수록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타임 벨 울림) 지금 이게 10분이 다 된 건가요, 벌써? 10분이 이렇게 짧나요? 그러면 오후에 또 추가질의 시간에, 오전 질의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일 경우에 학급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존의 교원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 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간에 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걸로 알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광주하남교육청하고 안성교육청하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광주하남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폭력 총 건수가. 2020년도에는 199명, 21년도에는 409명 그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416명이 학교폭력 총 건수로 나타난 반면에 안성은 20년도에는 93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05명에서 지금 아직 12월은 안 됐지만 18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안성교육청장님 말씀하신 거에, 아까 뭐였죠? 5279합동지원단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학폭지원단입니다. 5279학폭지원단.
심홍순위원
학폭지원단이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5279학폭합동지원단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줄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심홍섭 위원님께서 학폭에 관련된 부분에…….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 학폭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18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자체해결이 약 한 70% 되고요. 심의를 한 게 한 40몇 건 정도만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학폭위 신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것처럼 학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래중조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관계성 회복이랄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평화 내면화라고 그러거든요. 본인들이 평화스러운 마음을 갖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교육장님, 짧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질문할 시간이 계속 줄어서. 아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전문가를 기용하셔서 이런 지원단을 꾸려서 자체해결 건수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예를 많이 알려서 계속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심홍순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자연히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도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계속 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성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벌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단 이거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학생들 정서나 감성에 좋기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으로 벌새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1교 1조정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항은 이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된 거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내용을 봤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거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자살학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라고 해서 먼저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성교육…….
심홍순위원
아니, 안성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광주하남에…….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자살시도라든가 심리적 고위험군 학생의 현황을 보면 사실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Wee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 또 병원치료라든가 또 상담치료 또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나눠져 있어서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은 찾아가는 학교상담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상담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복ON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5월부터 해서 집중학교 7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 역량강화를 해서 일단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나 자해 등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 자살 건수가 1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3건이 또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게 2020년도 행감 자료 처리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하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이런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살하는 아이들이 혹시 폭력에 시달리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연계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 건수를 줄이는 거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예방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렇게 한 건 물어봤는데 시간이 진짜 다 돼 가네요. 나머지는 저도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 그래도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직원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주하남 통합교육청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은 교육청 분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입니다. 저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년도에 너무 과대해지니까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하남을 하남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규모나 학생 수나 인구나 학급 수를 비교했을 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속하게 그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역사회의 의견을 도에도, 저번에 저희 교육청에 교육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길
윤태길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김진만 교육장님께, 작년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관리센터 주무관님 사망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작년 이맘때 10월 달에,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의 거기에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분들은 징계처분 받고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인 유가족들이 다른 기타 행정적으로 또는 민사적으로 진행되는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소성숙 교육과장님,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소성숙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소성숙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복교육을 위해서 교육정책 방향을 새로운 희망의 중심 안성맞춤 행복교육으로 정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미래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소성숙안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미래교육은 아이들이 미래에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에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의 역량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이윤순 국장님,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이윤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국장
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윤순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지만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다른 내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오늘 행복하다고 하면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평가시스템이 수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입시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환의 단계에서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처럼 어떤 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 시스템은 집어넣는 교육을 많이 했고 또 정답이 있는 교육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혁신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학생주도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국장님한테, 정수호 국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우리 하남이 광주도 그렇지만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전부 다 초등학교 과밀 다 됐죠, 그렇죠?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또 중학교 과밀도 다 됐죠?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또 3기 신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감일이나 북위례도 과밀이 예상되죠?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 과대학교가 하남지역에 3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밀학급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신설과 그다음에 교실 증축과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지역이 교실 증축 여건이 되질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하남시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서 미사5중이라는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윤태길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설립과 증축과 리모델링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 과밀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게 급식실 그 부분이,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실을 운영하면서도 너무 급식실이 작으니까 교실 배식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학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나중에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김진만 교육장님, 지난 2차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투자 심사에서 공도지역에 초ㆍ중 통합 운영학교 신설이 확정됐죠,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설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안성에서 가장 학생 수가 증가하는 곳이 공도지역입니다. 공도지역에 학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밀학급ㆍ과대학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신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설에 관련된 준비를 해서 신설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1차적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이게 초ㆍ중 통합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복합화 시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초ㆍ중 통합학교, 미래형 통합학교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투위에서 통과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초ㆍ중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통합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통합을 우리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와 같이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부분도 미래형 학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미래형 학교 같은 경우는 4G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미래첨단과학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하나 포함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도…….
태길
윤태길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이걸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씩 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초등학교 장세권 교장선생님,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양진중학교장
양진중학교 교장 임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시간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한원찬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인데 학교현장에서는 조용한 상태로 무난히 애도의 표현도 하면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 분야도 있지만 생활지도 분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5279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해서 제가 직접 갈등조정단으로 나가서 어제까지 21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 위원들이 있어서 안성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폭력이 일어난 후에 갈등조정이 잘 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폭위에 올라오는 경우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학폭위에 올라오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재발률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학폭대책위원회에 올라와서 조치를 받고 학생들이 벌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는 재발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했던 학생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갈등조정은 제가 나간 21건에 대해서는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80%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지금까지 재발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잘 회복해서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 이게 더 축소되지 않고 안성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더 확대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한원찬감사2반장
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양진중학교장
학교현장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는 녹지 부지 편성률이 있다고 합니다, 규정적으로. 학교에 교사동도 있고 녹지 부분도 있는데 녹지 부분 규정이 안 맞는다고 거기에 어떤 학생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죽은 땅 같은 녹지 부지가 있어서 그쪽의 부분에 애들이 공연장도 좀 하고 야외수업도 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올려서 다 통과됐는데 마지막에 녹지 부지가 좀 부족해서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규정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도가 더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청 소속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안정희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 소재 신평초등학교 교장 이신영입니다. 저는 참관인으로 듣고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국회방송 감사 프로그램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관인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방대한 자료요청과 검토하신 저 책자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질문해 주신 내용을 메모했거든요.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및 방학 중 개방 현황이랄까, 돌봄교실 그다음에 학폭 관련, 학교급식 조리원들과 돌봄전담사분들 관련된 문제…….
한원찬감사2반장
죄송한데요.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내용 외에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검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 여름에 산사태가 났을 때 직접 나오셔서 학교에 방문하셔 가지고 2m 되는 철장 벽을 넘으셔서 산사태 난 곳에 천막도 설치해 주시고 직접 물길도 내면서 토요일이었는데 시설지원팀장님과 함께 주무관님들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행정 신속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이번에는 광주에서 하남으로 9월 1일 자로 옮겼는데요. 하하하 함께하는 마을 안팎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지금 전 학년이 본인이 원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원했을 때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 위생 그다음에 안전체험 등에 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거 보고서 선생님들 만족도와 학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교무부장님이 참가하는 교육환경 하남시ㆍ광주시 교육 빅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 계시는데 학령인구라든가 교육실태, 학교실태 그다음에 다문화까지 그다음에 유동인구까지 이렇게 데이터화한다면 앞으로 교육정책을 펼치실 때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폭 사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원찬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그거는 우리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오후에 또 질의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줄여주시고 애로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학폭 사건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수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학생들이 생활지도하면서 보면 작은 다툼이 학폭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1ㆍ2학년일수록 화해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학부모님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작은 다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쪽의 완벽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최대한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처리하려고 조정도 하고 학폭전담기구를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서 허용을 안 해 주신다면 이게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제 아마…….
한원찬감사2반장
교장선생님!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그 부분은 오후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네, 죄송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이신영신평초등학교장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자리에서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참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점심시간이 있는 관계로 본질의를 좀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본질의를 몇 가지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안성교육청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안성교육청을 방문하고 이곳저곳 시설들을 돌아봤는데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이게 언제 지은 건물이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한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굉장히 오래됐네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공간도 협소해 보이는데 안성교육청 직원들 전부 여기서 다 근무하시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다른 곳에 나가 있는데 주로 몽실학교 쪽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 한 3분의…….
한원찬감사2반장
3분의 1 정도가 몽실학교에…….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3분의 1 정도가 몽실학교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나가 있어요? 외부로.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외부에 3분의 1 정도의 직원들이 있다면 거기의 연 임차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시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차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실학교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안성교육지원청 소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몽실학교의, 원래 몽실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장소인데, 원래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청사가 비좁아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가 과거에 백성초등학교였는데요. 42학급이 넘는 큰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럼 지금 거기 몽실학교에 몽실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안학교도 지금 같이 거기서…….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수업을 하고 있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각종학교라고 해서 신나는학교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신나는학교가 올해 3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 개교한 학교가 구 보개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기숙사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와 그다음에 교사동이 그게 리모델링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입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몽실학교를 신나는학교 일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또 이거는 몽실학교 학생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몽실학교를 신나는학교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는 오늘 방금 전에 다녀오신 안성수덕원이 있습니다. 안성수덕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직원 어떻게 보면 힐링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원찬감사2반장
그 부분은 점심 먹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용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몽실학교하고 지금 교육청 직원들하고 함께 공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몽실학교 순기능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서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안성교육청이 보니까 지금 출입을 하는데 화장실 부분도 굉장히 비좁고 화장실도 들어가는 데 공간이 굉장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혹시 신축이나 이전 이런 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안성교육지원청에서도 2년 전에 노력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아양지구라고 우리 시내에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지원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중투위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학교는 그 부지가 설정되면 기부채납 등등으로 해서 학교 부지로 남겨놓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3년 이내에 이걸 신축을 못 하고 그 용도로 기관으로서 설립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3년 이후에 이자를 뭅니다. 이자가 한 3억 정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억을 물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과 어떤 협의라든가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으로 한다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과 소통을 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 거기에 시청과 교육청이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지 모르는 사항이어서 기한이 없습니다, 이전한다는 게. 두 번째는 여기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설을 허물고 다시 3층, 5층으로 개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3층 이상은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고을터였습니다.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축도 못 하고 증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증개축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여러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 있네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래서 교육청으로 우리 각급 학교에서 이렇게 수발도 오고 학교도 편리하게 교육청으로 올 수 있도록, 교통이 좀 편리한 데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청과 협력을 해서,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 이전 검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원찬 감사위원장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그다음에 혹시 도의원님들께서 힘이 좀 보탬이 필요하다 하면 부탁드리면 같이 협력을 해서 청사를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안성교육장님하고 광주하남교육장님 같이 공동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왔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3월. 김진만 교육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작년 9월 1일에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2개월 됐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장으로 발령받고 부임하시고 본연의 임무가 학교와 유대관계라든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교육장님 혼자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노후화라든가 그 지역의 정서가 어떻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김진만 안성교육장님은 혹시 관내 학교를 어느 정도 다녀보셨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장중심 학생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교육청의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한 첫날에도 학교에 가서 아침맞이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침맞이를 했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학교의 애로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학교를 특히 사립유치원까지 같이, 이게 최초입니다. 제가 와서 사립유치원도 방문한 건 최초였는데요. 사립유치원도 방문해서 학교의 어려운 부분을 전부 다 메모하고 가져와서 팀별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 고민하고 지원을 시기의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9월 1일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또 학교에서 전체 사립유치원까지 다 다니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은 취임하시고, 올해 2022년도 3월 달에 취임하셨다고 그랬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 학교에, 관내 학교가 몇 개 돼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교가 사립유치원까지 182개가 되는데요. 저는 3월에 와서 하남, 광주 두 군데를 관할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방문한 학교는 한 90%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12월까지 제가 한 번씩은 다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못 간 학교들은 교장선생님들 지구장학협의회 또 교감선생님들 지구장학 네트워크 할 때 가서 학교의 이야기와 컨설팅을 들어서 시급한 문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우리 늘상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경기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만 안성교육장님, 전체 다 돌아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하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 올해 3월에 오셨는데 벌써 90% 정도 다니셨다니까 나머지 10%도 올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다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같이 행정 하는 데 협조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광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상하수요금에서 유치원은 감면이 안 되고 있네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추가할인은 없고요. 그래서 예컨대 부천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감면이 되고 추가로 50%까지 감면이 돼서 t당 단가가 390원입니다. 광주는 890원, 하남은 770원인데 좀 지자체랑 협력,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건 쉽게 될 것 같으니까요, 할인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안성은 초ㆍ중ㆍ고랑 유치원 다 되는데 추가할인 비율은 못 받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도 t당 1,240원이라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 요구하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추가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IB 교육과정 연수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연수교재였는데 내용만 왔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냥 좀 우려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IB 프로그램 연수 운영현황 자료 주신 거 2페이지 보면 강사들이 교육혁신연구소, 한국IB본부 이런 데 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경기외고,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경기외고, 경기외고 이래요. 그래서 특목고나 아니면 외국인학교분들이 오셨고 이걸 통해서 짚어보건대 지금까지 한국에서 IB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특목고나 외국인학교처럼 좀 특수한 케이스, 어떤 방면으로 특수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그런 곳에서도 사실상 성공적인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 다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려되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한테 좀 질문드리는데 학폭 관련해서 상당히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훌륭하신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자료를 과장하신 게 아닌가라는,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51쪽에 보시면 학폭위를 사안별 맞춤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 소위별로 구성을 하실 거고 소위별에 학부모 한 세 분, 교장선생님 한 분, 교감선생님 한 분, SPO 한 분, 지역전문가 한 분 이 정도 해서 한 7~8명 정도로 아마 구성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안별로 맞춤형 소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사안별 맞춤으로 구성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구성하실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아예 타이틀을 사안별 맞춤 운영이라고 잡을 정도로 소위 구성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안별 맞춤이라고 했을 때, 학폭위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게 사안별 맞춤형 하면 성폭 사항 그리고 심각한 따돌림 사항 이 정도가 사안별 맞춤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폭행이나 사이버 언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사안별 맞춤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타이틀로까지 할 정도의 사안별 맞춤 운영이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안별 맞춤형 사후관리 부분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1쪽에 나와 있는 사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5279학폭지원단하고는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에 관련해 심의가 나오면 심의에 의해서 징계 등등이 결정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Wee센터나 변호사나 다문화 전문가나 장애 전문가나 성폭력 전문가를 위촉해서 맞춤형으로 그 학교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46명인데요. 46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더 신장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이신 경찰 관련되신 분이 또 변호사 자격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분을 초빙해서 연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의 김민호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원어민 말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요?
민호
김민호위원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에는 5명이 있고요, 하남에는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총 7개 학교에 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실제로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된 학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어민 강사는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곳을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학교나 학생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수업시수를 선생님들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원어민 강사도 그렇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그렇고 정규교사처럼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우리 통계청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사교육비 중에 가장 돈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외국어, 특히 영어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사교육비의 경감 그다음에 우리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돼야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또 생각하고 있으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IB 교육과정도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영어교육에 아무래도 더 관심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나 회화 전문강사님들하고 또 영어전공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금 더 영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하남지원청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하고 지자체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가 또 내년 행감에서 다시 질의드릴 때는 더 발전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안성교육장님, 우리 안성지역 학교 중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몇 개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7개 내지 8개 학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6개입니다. 광선ㆍ미곡ㆍ방초ㆍ산평ㆍ현매초등학교, 명륜여중 이렇게 6개고. 그다음에 이 중에 지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딥니까? 아예 지을 수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법에 걸려 가지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명륜여중.
민호
김민호위원
명륜여중이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아주 협소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체육관이 필요한 우리 교과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김민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명륜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활동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강구한 게 그 바로 옆에 안성여중이 있습니다. 안성여중과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빈 공터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에서 복합화시설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안성여중과 같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공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육관이 없이 운동장 빈 공간에서 활용하는데 여중이다 보니까 축구나 기타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놀이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지금 논의를 하시거나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는 드려놨습니다마는 여기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많은 소통을 한 결과 다목적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아니지만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보통 교실을 몇 칸 헐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쪽의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점검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생 수가 아무리 적다 해도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도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아까 학교폭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소년보호재판을 오래하셨던 천종호 부장판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통치고 한다고. 사실은 그 호통이 판사가 칠 게 아니고 그것이 원래 가정과 학교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바뀌고 해서 교권도 많이 추락하고 힘든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일개 한 명의 판사가 유명해질 일이 아니라 그 호통이 학교와 가정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자꾸 예방교육을 강조하시는데 근데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제상황을 제대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예방 문제도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자꾸 죽지 마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자꾸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죽고 맙니다. 핵심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더 학생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각각 학생들의 내부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래서 위기가 울렸을 때 도움을 청하고 이런 시스템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서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경기도가 참 넓습니다. 넓어서 지역마다 교육에 대한 니즈도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고 또 같은 시여도 이게 개발되고 있는 도심지역이냐 또 예전 원도심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환경이 많이 틀린 것은 기 사실인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은 전국이 다 과대ㆍ과밀 학교에 대한 문제는 껴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폐교 위험이 있는 지역의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성교육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김회철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성지역은 비평준화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안성지역에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문제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견지하고 계시는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에서는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정서나 아직은 평준화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늘 고려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가면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교육장님, 답변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성 전체로 봤을 때 내년이 또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잖아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전통적으로 볼 때 안성은 고등학교 진학을 할 적에 유출 학생이 많습니까, 유입 학생이 많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제로섬 정도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안성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회철위원
핵심 한 가지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심지역과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심지역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점점 폐교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비평준화다 보니까 그 학교를 가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외부에서 또는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안 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우리 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안법고등학교는 굉장히 또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지역적 편차가 크다라는 건 굉장히 다 공감을 하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학령인구가 정말 많았던 시절에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기본이 48학급으로 컸잖아요. 한 학년에 12개 학급은 기본이었고 많은 데는 20개 학급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구조에서 좀 벗어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의 거점으로서의 거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 학교시설도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미니학교, 거점별로 작게 작게 해서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게 지어진 학교에서는 또 알차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광주하고 하남이 어느 쪽 인구가 더 많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금 현재는 광주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회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하남에 교산택지가 개발된다면 학생 수만 1만 8,000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광주나 하남이나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자체가 어차피 협력을 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게 지원청은 하나인데 기초단체는 2개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여기가 걸리고 그렇다고 다르게 하자니 또 차별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또 하남은 계속 밀집지역으로 성장하고 있고 광주는 또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넓죠, 좀 밀도는 낮다라고 볼 때.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같은 교육지원청, 제가 속한 화성시만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는데 이 분리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정말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도 크면 좋다가 아니라 지원청도 크면 좋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유효적절한 사업이나 유효적절한 지원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한 도시 안에서도 복잡한데 두 도시를 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지역사회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하남 출신 윤태길 도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셔서요, 아마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빨리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회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의 지역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고 저도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라는 공통사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과 손 꼭 잡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11대 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테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제가 오전에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교육 대상자, 신청한 대상자하고 배치된 비율하고 어떻게 다 같던가요, 거의? 두 분, 먼저 말씀…….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특수학급 대상자들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학생 수와 받는 학생 수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비율이 거의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네.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시고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0%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 특수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만족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100%가 아니면 그 아닌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0%요?
심홍순위원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한 학급에 6명이 들어가는데 7~8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증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몇 명까지 정해져 있는데 과밀학급이라는 말씀, 과밀학생 수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럼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일반학급에 배치했다가 또 빠지면 입교를 시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경기도가 전국 최다래요. 그런데 특수학교 배치율은 최저라고 보도에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을 권리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상처 입지 않게 잘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운동장,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개방하는 학교가 각각 몇 %씩 되어 있나요, 혹시?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은 98.2%를 우리 안성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운동장은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방을 못 하는 학교는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 위험이 있다 해서 한두 개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체육관은, 체육관 자체는 개방 안 하는 거예요? 운동장만 개방하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도 97.6%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9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개방 확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학교 체육관에 공기청정기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청정기.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체육관은 우선적으로 기존에는 환풍기가 설치됐습니다. 의무적으로 환풍기가 설치가 됐는데…….
심홍순위원
환풍기랑은…….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청정기와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다르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곳은 교사동, 그러니까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체육관은 아직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보니까 안성은 한 45.9%, 한 46%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광주하남은 거의 한 43%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 체육관을 지은 이유가 한동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운동하기 좀 좋지 않다, 건강에도. 저 같으면 뛰어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이 다 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놀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대형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거는 그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겠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지금 도교육청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리기는 할 건데 우리 지역에서도 한목소리 같이 내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김성미 교육장님, 지금 우리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심홍순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시설 개방하는 게 하남시의 경우를 볼 때 원도심 쪽에는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사지구 쪽에는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사실은 인구나 밀집도나 이런 거 볼 때는 미사지구가 더 개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좀 바뀌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체육관 개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윤태길 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지금 현재까지는 하남시와 MOU 체결하고 있는 학교가 6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개방하는 학교들은 200만 원씩 지금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또 저희 관내 도와주시고 계셔서 힘입어서 저희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또 행정실장님들과의 간담회를 도의원님들 모시고도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마 11월쯤에는 미사지구에 있는 학교와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무관리과에서 무조건 하도록 놔두지 말고 전체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또 우리 일반행정직들도 다 같이 개인적으로 좀 실장님하고 친하신 분들 또 교장선생님하고 친하신 분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를 짜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서 움직여 가지고, 개방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 전 수준까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이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사지구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김진만 교육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기계설비업이 2018년 4월 17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가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벌금 맞은 데도 있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올해는 1만 5,000㎡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기계설비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학교에서 시설주무관님이랄지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이 대행할 수 있으면, 담당을 할 수 있으면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하나 양진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거기는 지금 한시적으로 시설을 담당하신 분이 기계설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1만 ㎡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기계설비…….
태길
윤태길위원
그분은 자격증이 있으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증이 없어도 한시적으로 그걸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은 그게 1년인가 그렇게 유예가 됐을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유예…….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후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도교육청과 함께 머리 맞대고 이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성능점검 있잖아요. 기계설비 성능점검도 지금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기계설비사나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팀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2022년 지금까지는 분리발주하는 공사는 없고요. 그 이전에 2017년부터는 15개 분리발주를 하였습니다. 분리발주를 안 하는 이유가 소규모 공사랄지 또는 1억 이하의 공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분리발주를 안 했고요. 주로 분리발주를 했던 그 전에 15건은 급식소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체육관 관련된 부분으로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리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또 공사의 하자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럴 때 대처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무조건 크게 조달구매 내지는 조달로 보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1,000만 원짜리 이하의 수의계약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발주를 할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한테 공통 질의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김성미 교육장님이 저희 김민호 위원님한테 답변한 사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이분들이 그만두시면, 어떤 사유가 됐든 그만두시면 해당 TO 삭제되고 추가로 선발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연 감소를 추구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교육청에 질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대요. 그렇기도 하고 이 부분들 처우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처우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영전강분들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있는데 과거에는 좀 속된 말로 잘릴까 봐 육아휴직도 못 쓰시고 그러다가 육아휴직 쓰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시고 최근에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말 낮은 수준의 임금이시고 시수는 꽉꽉 채워서 정규직 교사들 이상으로 시수하시고 방학 때는 또 캠프 가시고 출근하시고 하여튼 간에 온갖 어려운 일 다 하시고 또 특히나 이분들 상당히 전문직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자연 감소를 통해서 소멸되길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민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 교육장님께서 관내에 계신 영전강분들이 두 분 재량으로 월급은 못 올려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순서가 이게 갑자기 또……. 마음의 준비를 10초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학교 개방 문제를 좀 얘기해서 이 부분은 잠깐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전에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한 67%에서 많게는 98%까지 편차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 이전의 학교 개방 수준과 지금 학교 개방 수준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실례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학교 운동장 자체를 개방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개방한다라는 단어를 썼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 운동장은 항상 열려 있었고 특별히 어떤 단체에서 쓰고자 할 적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쓰는 정도였지 열려 있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 하나 갖고 노는 것 자체를 개방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쓴다 그러면 학교 내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실내 시설에 대한 것이 개방이냐 비개방이냐 이 정도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지나오면서 지나치게 학교가 폐쇄화됐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말미암아서 연결되는 게 학교장분들에게, 교장선생님들에게 재량권을 넘는 재량권이 부여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염병하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누구나 인지하는데 이제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아직도 위험도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대두되는 건 학교의 안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닫아 놓고 CCTV를 많이 달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지키는 개념으로 가는 게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는 거냐, 아니면 마을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학교가 되고 학교시설이 되는 게 안전도를 높이는 거냐라는 거는 좀 접근법에 있어서, 사고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폐쇄되고 마을에서 독립된 섬처럼 되는 것이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되려 안전성을 해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교육청에도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의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더 학교에 밀접하게 행정을 진행하시니까 실질적 개방,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 개방의 수준은 정말 학교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그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굳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공 하나 들고 들어가서 10명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 요즘 들어보면 그거 들고 들어갔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게 개방돼 있을까? 그러니까 개방률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작게든 크게든 교장선생님 연석회의도 하실 거고 교감선생님 연석회의도 하실 거예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자꾸 주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학교고 특히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만큼 온 마을의 공동구성체들이 모여지는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생은 당연한 거고 학부모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는 지역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 개방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순기능이 지역에 좀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통학버스 얘기를 제가 원래 좀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조금 부족하면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보면 과거에는 통학버스라는 게 대다수 농촌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었죠. 통학버스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크게는 두 기관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칭되어지는 교육청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과 지자체의 보조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성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원예산에 보면 각 학교마다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 지원 예산과 지자체 지원 예산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안성은 무엇보다 우리 학교가 분산돼 있고 학생 수 즉,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까지 있었던 돌아온 농어촌 살리기에서 통학버스가 지원됐고요. 그 외에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됐을 경우에 그 신설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유인책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학교일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들은 통학버스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학교를 살려 보자라는 그런 의지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매번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될 적에는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교육지원청에서 솔직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자체에 부탁을 해야 되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지자체에 부탁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통학버스라는 게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교 위기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적에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뭐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공식적 지원 외적인 거에는 솔직히 공식 지원 항목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상황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 또는 지자체에, 이게 학교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 나온 것도 돼 있고 이 구분이나 지역에 대한 학교의 특징이 좀 틀린 건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별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전부터 통학버스가 지원됐던, 통폐합 관련돼서 지원됐던 그런 상황이랄지 아까 말했듯이 전제를 두었던 그런 학교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학교들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그다음에 그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서 구분되지…….
김회철위원
교육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거기 자료 한번 보시면서요. 개산초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합니다. 고삼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합니다, 통학버스를.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한 거죠. 만약에 제가 질의를 좀 바꾸면 개산초등학교 지원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갈 수도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고삼초등학교는 지자체로 하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산초 같은 경우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면 단위에서는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통폐합을 해서 적정규모 학교에…….
김회철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교육장님, 지금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농촌형이라고 보면 되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형도 있고요. 공도초등학교도 도심지역인데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통합되어서, 적정규모로…….
김회철위원
통합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 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된 학교에서 농촌에 있던 학생들을 그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가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 하는 건 아무래도 도심형 쪽이 많겠네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구분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보통학이 어려울 경우에 기준이 뭐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신입생을 유치했을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을 유치해서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내 학생이 아닌 그 외의 학생들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신입생들 1학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에 의해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잘 살펴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대체적으로 안성지역은 통학거리가 많이 멀 경우에 운영하는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광주하남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하남이나 광주나 좀 도심지역에서는 해당할 것 같은데 안성하고는 좀 틀리죠, 통학버스 운영사례가?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게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하는 지역에서 인근 학교를 통학할 적에 1.5㎞인가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1.5㎞ 기준에서 넘어서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통학버스라는 게 이용되는 게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뭔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 계속 운영되다 보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앞서서 질의했던 거하고 좀 연결되는 건 이렇게 계속 투입돼야 되는, 뭔가의 예산 때문에 계속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표현이 좋네요, 적정규모 학교. 적정규모라는 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학거리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학교 규모를 조금 줄인다라면 이러한 부대비용, 어쩌면 조금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틀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끊임없이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합당한 뒷받침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 아닌 대책을 마련하셔서 도교육청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시는 게, 어쨌든 간에 경기도는 다 틀리겠지만 학교 신설에 대한 압력이 큰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연결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통학버스랄지 신설학교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김진만 교육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가 노후된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30년 이상 된 학교의 노후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돼서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학교를 혹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모든 학교의 건물에 대해서 연수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40년 이상 된 학교일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가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58개 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빼고 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해서 58개 교가 있는데 31개 교가 40년 이상 되는…….
심홍순위원
아, 진짜요? 진짜 많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8개 학교가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한 4개 학교 정도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습권이랄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좀 하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수시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에 보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센터가 있는데요. 시설관리센터에서 집중관리 학교가 있고요, 일반관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건물이랄지 노후된 곳에 또는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철저히 파악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습실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요리하는 실습실인데 벽면을 만져보니까 가루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그냥 깨끗한 교실 같은데 손으로 만지거나 사람이 몸을 대거나 하면 가루가 몸에 묻고 손에서 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게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광주하남에도 혹시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린스마트 대상, 그러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가 25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교는 그린스마트 대상교로 추진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또 아까 노후건물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2종 건물이 5개가 있고요, 3종으로 결정된 게 8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2종이랑 3종이랑 그러면 점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똑같은데…….
심홍순위원
그건 아니죠? 똑같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안전 노후화에 따라서 2종과 3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안전진단해서 AㆍBㆍC에서 A가 나오면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고요. BㆍC가 나오면……. 그러니까 더 오래된 BㆍC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A는 조금 건강하니까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각 지역의 학교장님들이랑 계속 유대관계가 있으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각 학교에 지금 석면제거가 27년까지 거의 완료가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혹시 신청을 안 하거나 좀 꺼려하거나 이런 학교는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석면제거는 초기에는 많이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석면제거하는 노하우들 또는 검사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꺼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석면 잔해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꺼려하거나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잘 설명하셔서 어쨌든 27년도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27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보도에 나온 거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세요.
한원찬감사2반장
네.
심홍순위원
우리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관련돼서 지금 알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우리 안성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은 지금 5학년, 6학년, 4학년까지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보급이 됐습니다. 3학년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21년도에는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모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올 12월까지는 6학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단말기 보급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학부형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는 작년에 5학년이랄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부분을 조사했는데 대체로 만족하다는 쪽으로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100% 만족을 하려면 스마트보급기를 학생들이 개별로 소지하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 도교육청이나 기타 국가 단위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이거를 다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학교에 와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집에 갈 때, 하교할 때는 또다시, 보관함이라고 그러나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보관함에다 다 놓고 가고. 근데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이들의 만족도가 거의 높고 학부형들의 만족도는 혹시 알아보셨어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도 했었고 이게 지금 아까 교육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집에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반대 생각인데,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도 마찬가지 하시는 거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아까 기계설비공사 법령 제정 관련해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등에 대해서 광주하남도 철저히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교육청이 2개의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담당 1명이 2개의 지자체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지원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인력 보강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은 우리 도교육청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저희가 신설이 많기 때문에 배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관 부서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고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 교육청 분리도 중요하지만 가기 그 전에는 직원들이 업무라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고 오셨는데 도교육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도 같이 해서 우리 인원 보충하는 데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안성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청 동일한 사안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정화장치가 원래 모든 학교 교실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학교에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요구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는 요구사항이 없었으나 AS나 기기 운영상의 문제 등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공기정화질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어서 문제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때 학교에서 요구가 교실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장형이 좋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거기의 대안으로서 창틀이랄지 벽면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제기하는 그런 학교들은 없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AS 문제는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AS 들어온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꼼꼼한 AS랄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입니다. 저희도 안성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성능검사를 저희가 했을 때 모두 소음이라든가 풍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서 별다른 민원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긴 했었으나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기에 교체해서 철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중간 과정상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요청을 하시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리고 두 곳의 교육지원청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난독증은 학습장애유형 중 하나인데 읽기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관련이 크다라고 이렇게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초의원, 수원시의원 할 때부터 난독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에서도 난독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남 지역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1차 추가지정ㆍ2차 지정해서 14명, 2021년도에 22명, 2022년도에 55. 안성은 2020년도에 4명, 2021년도에 8명, 2022년도에 17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교육장님, 난독증에 보면 초창기에는 난독증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일반행정 쪽에서 굉장히 이해력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난독증을 본 위원이 제정을 할 때 난독증이 무슨 병이냐고 보건 쪽에 가서 의뢰를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숙지하시죠?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난독증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진단을 통해서 난독증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협업을 해서 이 학생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난독증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철저히 어떻게 보면 난독증으로부터 학습에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광주하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한원찬 감사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해 주셨듯이 3년 차 총 55명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난독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습에 대한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 기초학력 부족이 되다 보니까 그 원인이 규명되면서 난독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치료의 한 범위로 들어왔는데 저희도 관내 55명 있는데 아마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잘 파악해서 난독증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진단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광주하남하고 안성 쪽에서는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100%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저기 안성교육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안성은 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에 따라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같은 게 1인당 25만 원이고요. 학습지원이 1회당 4만 5,000원에서 20회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광주하남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경기도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자체와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난독증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한글인데 난독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나는데 이것을 새롭게 학계나 그리고 관심 있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굉장히 명석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읽기가 안 되니까 옆에서 호통만 쳤단 말이에요. 그것의 원인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지금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사 배치를 광주하남교육청은 하고 계시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지사 복지……. 네,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원찬감사2반장
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Wee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원찬감사2반장
아니, 학교별. 학교별로.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요? 학교는 저희 1명이 있습니다. 광주초등학교에 1명이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사회복지사 1명 있어요?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그게 교육복지사……. 죄송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 말씀…….
심홍순위원
다른 거죠?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달라.」하는 위원 있음
한원찬감사2반장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가 있고 소위 일컫는 교육복지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격증은 교육복지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 쪽에 일을 하니까 그것을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복지사예요. 그래서 그게 형태가 두 가지예요. 사회복지사를 투입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다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학교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사실 교육복지사라는 건 정식 자격증이 없는데도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1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복지사든 사회복지사든 1명뿐이 없어요?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학교가 한 곳이라서 거기에만…….
한원찬감사2반장
잠깐 기다려주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안성교육장님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 전체 안성에.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둘로 나눠지는데 사회복지사는 학교에는 없고 교육청의 Wee센터에 한 분이 계시고 교육복지사는 2개 학교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럼 Wee센터는 지금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교육청에서. 그러면 Wee센터는 사회복지사예요, 교육복지사예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지사입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Wee센터는 사회복지사. 학교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인데 그중에서 두 분이 교육복지사로, 교육복지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분은 평생교육사고요. 한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은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지금 안성이나 광주하남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배치를 안 하죠, 하나도?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제가 수원에서 관리자로 진행하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모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유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아직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소통을 해서 안성도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경기도교육청에도 요구를 하세요. 제가 두 교육장님께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이걸 통틀어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제자들의 각 집집마다 어떤 형태들, 살림살이 형태들이라든가 가족의 구성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인권, 맞죠? 그리고 또 개인정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지금은 못 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따로 공부를 시키려 해도 이게 또 학생 인권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 방법이에요.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 보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도 지금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라지만 거기도 심리상담까지 같이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병행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소외하고 거기에 관심이 멀다는 거죠.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말 자라날 때 그러한 조금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옆에 누가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기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조손가족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도 지금 1명 정도 억지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디에다가 기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야지 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때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평생 갖고 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게 사실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했었으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놓쳐버리고 관심을 버려버리고 예산이라는 그런 어떤 핑계 삼아, 그 예산 충분하게 반영하면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원찬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귀담아듣고 앞으로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정서와 상담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감사2반장
그리고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구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드시 교육청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들 회의할 때 대표로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원찬감사2반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성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 2반은 광명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성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