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왼쪽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산불, 그분들은 감시원인데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4천 원인데, 내년도에는 6천 원으로 조금 상승을, 기름값을 올라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6천 원으로.

그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충북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한 번에 100%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또 그 정도에 맞춰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천 정도로 올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동료 의원들이 질의가 다 끝났고, 의장이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옥천군에 지금 공원 현황을 보니까, 47개소에 1,162,000㎡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로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한 620,000㎡이고, 나머지 도시공원으로 해서 542,000㎡가 지정돼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우리 공직자들 늘 각종 보고서 작성하는데 서두에 나오는 것이 옥천군은 군 전체 면적에 83.7%냐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개발이 좀 지난하다. 그런 용어를 다들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 1인당 공원 면적은 6㎡면 가능한 것인데, 우리 옥천군에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23㎡이에요, 주민 1인당.

예.

23.24㎡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 법에서 정한 면적에 4배 이상을 초과하는 공원면적이 지금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건지, 어떻게 옥천군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도시교통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공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아요. 좀 우리가 뭐,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뭐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이런 사항들은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다 모든 것이 국토부장관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 공원 문제는 도지사와의 관계에서만 풀어내도 충분히 해제가 가능한 것인데, 과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존립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것 오랫동안 지정만 해 놓고 말이죠, 공사도 도시공원 쪽에는 손을 좀 대고 있지만, 특히 자연공원에는 조성계획이 좀 입안돼 있나요,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에는 저희들이 입안 계획이 없습니다. 구역지정만 전부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구역 지정이 되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시효가 20년인가요?

아닙니다. 저거는,

결정고시하고 20년이 시효이고, 그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공원 지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인가 그때까지 안 되면 공원지역 소멸을, 시효를 해제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문정공원에 대해서는 그걸 조성계획을 전부 해가지고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공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부 자연공원 구역으로 전부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 별도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구역, 자연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나타나면 귀속적으로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에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시자연공원의 변경 기준에 보면 녹지가 훼손되어서 자연환경보존 지역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또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지역.

예.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사실 우리 여기 삼양 도시자연공원, 서대 도시자연공원, 옥천 도시자연공원, 양수2 도시자연공원, 이런 데가 과연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 기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볼 때,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해서 특히 여기 삼양, 서대, 옥천 이런 지역은 읍에서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그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지역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옥천군의 개발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지역은 어찌 보면 일부 해소 요건을 충족을 시키고, 충청북도와 당위성을 주장해서 또 대체 지정을 우리 공유림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공유림 쪽으로 이전해서라든지, 이 중심 지역은 민간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후에 도시교통과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양부서가 아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요건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쌈지공원이다, 뭐 친수공원이다, 소공원이다해서, 일부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굳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뀔 필요가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도립대 앞에 일부 주택을 뭐 다른 용도로, 군에서 필요한 용도를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거에 집을 2채를 우리가 매입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좀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주거 지역 내에 주택지를.

예.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우리가 취득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서 공원으로 이렇게, 뭐 조성해 놓은 건 좋아요, 시설 갖추는 것은. 그런데 그걸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면 현저히 옥천군의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100만 원에 준 주택지를 소공원으로 전환해 놔서 우리가 이삼십만 원으로 이렇게 자산가치를 떨궈주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도 그렇습니다. 폐철도부지 서정리. 그거 또 얘기할 건데, 그 자리 그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그거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서 그거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그게 평수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비일비재해요. 또 도립대 앞에 친수, 금구생태하천 조성한다고 해놓고, 거기 평수도 엄청 커요. 전기 판매하는 앞에 또 친수공원이라고 해서 하나 또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공원지역으로 바꿔 놨어. 그런 지역은요, 땅값이 한 500 이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시설만 좀 갖춰 놓고 현 상태에, 과거에 있던 용도지역 그대로 보존을 하자. 굳이 왜 지금 현재도 공원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민간인들 땅을 사 갖고 공원 부지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이 됐든, 구읍에 일원에도 전부 다 우리가 전·답 사갖고 전부 다 공원지구로 다 바꿔 놨잖아요. 이거 할 때, 반드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좀 하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해줘요. 단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안만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주지, 사실 추후에 공원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 가면서 용도지역도 현재 전·답인 땅을,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도시계획, 군 계획입안 시에 의회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나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 상태로 그냥 용도지역은 놔두고, 공원으로써의 그 기능을 발휘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우리 옥천군이 그 땅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설로도 어떠한 시설을 갖다가 투자할 때 땅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1쪽 좀 한번 잠깐 좀 봐주실까요? 여기도 보니까 쌈지숲 무궁화동산 유지보수해서 6,000만 원, 뭐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조그맣게 무궁화동산이라고 해 놓고 곳곳에 일이백 평도 안 되는 그런 면적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봤는데.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이게 풀깎기사업일 텐데, 6,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어요.

예, 예.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쓰려고 공공운영비가?

거기 가로등이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로등!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중앙공원, 쌈지숲도 그렇고, 가화쌈지숲도 그렇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의한 전기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고.

예.

지금 보면, 사람이 찾지 않고 이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 공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고속도로 IC입구에 보면 무슨 공원이라고 하죠, 향수공원이라고 하나요?

이 앞에요. 예.

그 지역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해놨습니다만,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특히, 서정공원 폐철도 부지를 매입해 갖고 그동안 거기다 도시숲 조성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해갖고 몇억씩 이렇게 여러 차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양옆으로 소나무 심어 놓은 것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 기타 거기 조경시설 여러 번 갖췄어도 황폐돼 있어요. 그걸 누가 공원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그 서정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서정공원은 저희들이 지금은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들이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숲가꾸기 패트롤이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풀베기사업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뭐 가로수 지주대 훼손된 것 이런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행 있는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돈 들이는 건 없습니다.

서정공원은 어떤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죠? 뭐 주제공원이에요, 아니면 생활공간 공원입니까?

저기, 거기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별도로 공원으로, 말로는 서정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매입했던 그대로 철도부지로 그대로 유지하고, 혹시 차후에 무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기능만 그냥 공원으로 하고 있고, 지목상은 지금도 철도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가능하면 우리가 뭐 체육시설 만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입지하는 것도 좋고, 그곳에 계속 투자해 봤자 주민이 찾지를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로 조성해 주면 얼마든지 차 끌고 가서도 현장에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용 빈도가 높을 텐데, 말이 공원이라고 해놓고서 계속 뭐 사업비만 투자해 갖고 실효성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문제는 우리 옥천에 공원이 이렇게 전부 47개소가 됐든, 여러 군데가 지정돼 있어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공원을 우리가 분야가 이곳저곳을 별도의 예산 세워서 관리하지 마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대도시에는 공원을 그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원을 연간 풀 깎기 몇 회, 뭐뭐뭐 유지 관리해 갖고 입찰을 봐 갖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 우리가 뭐 풀 깎기하는데 6,300만 원으로 읍면으로 이렇게 재배정 해주고 해 봤자요, 거기에서 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들은 이윤 봐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것 직접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부 사역 결의해서 하면 이것 반도 안 되는 사업으로 다 추진할 수 있어요. 직접 인부 사역 결의에 의해서 1년에 풀 깎기가 보통 두세 차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재배정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주다 보면, 사실 돈에 비해서 거기 관리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이거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업비로 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인부 사역 결의에 의해서 풀 깎기 사업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옥천군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번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민간위탁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22년도 평가, 예산 집행 계획,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23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1과 4팀으로 도시교통과장 외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 2단계 사업으로 가화1교에서부터 도립대 입구 구간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제3단계 제이마트 사거리부터 삼양사거리, 삼양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3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을 9월 준공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해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다람쥐택시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쪽, 2022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반성과 교훈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진행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와 교통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458억 5,400만 원 중 4분기까지 39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 집행률 8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 등 40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 넷째 신뢰받는 차량 행정 실현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총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입니다. 옥천군내 각종 사업과 시설의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연중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 등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불합리한 도시 내부공간 구조를 재조정하고자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군서, 군북에 군북 자모저수지 경관조성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암-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8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토지보상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및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상해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타기 문화확산을 위하여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80만 원의 사업비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24쪽,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 제거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공주택 관리입니다. 군비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60억 원의 융자금을 통해 30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 빈집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1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빈집 현황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7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소통창구 및 주민역량 강화 공간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고령운전자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을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을 보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공공형 버스 지원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먼저, 시골마을 다람쥐택 운영입니다. 농촌 오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5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3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입니다. 9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교통약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2,000만 원과 통합콜센터 운영비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59억 원의 사업비로 매화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2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2월까지 가화 공영주차타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야리 주거단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신뢰받는 차량 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의 민원서비스 개선과 전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불법 자동차와 방치 차량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옥천역세권 광역교통 기반 구축, 옥천읍 삼양로·삼금로 전선지중화,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49쪽, 옥천역세권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옥천역 주변에 교통환승 인프라,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고자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50쪽, 옥천읍 삼양로·삼금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3단계 제이마트서부터 삼양사거리 삼양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단계 전선지중화사업인 농협 군지부부터 서울정형외과 삼금로 구간은 향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해 그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생명농업특화사업 같은 경우 그때 건의됐던 내용은 10년 주기로다가 일몰사업으로다가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인데, 우리 군의 경우 그 사업이 농업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에 지금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지원을 건의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농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 등 기타 연관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으로 1,081농가에 15,041명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내 최초로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를 실시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중단에 따른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으며, 3쪽 3년 만에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대면으로 진행하여 판매금액 4억 7,000만 원, 방문자수 5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 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옥천군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APC내 포도 전용 선별장을 증축하는 등 고품질 유지를 위한 공동 선별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기여하고자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광합성균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의 상생 및 깨끗한 축산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이월 및 추경을 반영한 437억 원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략목표 1.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금년 신규사업인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충북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5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처음으로 5,420명에 2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8,640명에 4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촌 여성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22년 신규사업으로 옥천농협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1,081농가에 15,041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농업인과 구직자 간 중개 및 상담을 통한 통합적인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우리 군에 지정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5종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우리 군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농업 관련 신속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으로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3개 단체에 15종, 1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1명에게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젊은 농업인이 옥천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농 의지가 크고 경영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인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략목표 2.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관행 영농자재에 대비 고액인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16㏊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4회차부터 군 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이행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구축은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이행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년간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4년차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지의 지력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705,000포 1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703,000포 16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의 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옥천읍, 안남면, 이원면에 1,164톤 2억 1,100만 원으로 규산 및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고, 공동살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8쪽, 농업용 동력 예초기 공급 지원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업인의 제초를 위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관내 2,000농가에 8억 원을 지원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제초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480농가에 9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16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1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 지원 사업은 시장의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우리 군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3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700㏊에 5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전략목표 3.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경감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종 1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등 5종의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과수 기능성 영양제 지원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과원의 경영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은 포도 폐업으로 침체된 포도산업의 활성화와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및 신규 과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10㏊를 지원하여 옥천군 특산물인 포도와 복숭아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개발 여건이 불리한 대청호권 남부3군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5종에 56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작물의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5%의 사업비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인이 옥천군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청에 일몰사업 대상에 해당되어 2023년도에 종료되는 이 사업을, 남부3군과 함께 협력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채소 및 특작분야 지원은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 자재 지원으로 채소분야에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3종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50쪽 특작분야에는 7종 8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삼 및 기타 소득용 특수작물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군 재배작물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1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우리 군 대표작물 17종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7쪽,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방문객들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관내 우수 농산물 홍보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업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수출 농산물 활성화 지원은 수출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 포장재 제작 등 3종에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우리 군 명품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6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7월경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대표농산물인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는 7,4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강 친수구역의 경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향수옥천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제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로 금강수변의 수려한 경관과 유채꽃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전략목표 4. 축산 경쟁력 제고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위해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우 개량에 따른 우량 송아지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양봉 및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양봉 및 곤충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8종 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친환경축산 맞춤형 장비 등 4종에 8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및 재해 대응을 통한 친환경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축사악취 저감을 위해 안개분무시설을 중점 보급하고, 광합성균을 살포해 깨끗한 축산농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5종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종 12억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및 톱밥 등 부자재 지원사업에 7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축산 경쟁력 향상과 깨끗한 축산 이미지 제고를 적극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8쪽 전략목표 5. 가축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은 소규모 농가의 백신접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의 포획 및 접종 지원에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 염소, 개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등 가축질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 농가 1,200호에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축종별 맞춤형 백신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 군 청정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 거점소독소 운영은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에 준공되는 옥천군 거점세척소독 시설을 활용하여 가축 질병의 교차오염과 외부 유입을 최소화하고, 가축 질병 발생 시 통제초소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적인 가축 질병을 막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90쪽, 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농활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신규로 시행하여,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옥천군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법 이행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농가 진입장려금과 도내 최초 친환경농업 유기지속 직불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오랜 역사와 지역축제 대상 농산물인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선별 활성화 및 판촉광고 지원으로 우리 군 우수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대외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입니다. 국도37호선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64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 2분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기에 완공을 통해 옥천군의 관광 활성화와 농축산물 유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공약사업인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공원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 산책 및 놀이가 가능한 동물복지 공원 조성을 위하여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에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입니다. 야생 멧돼지 및 양돈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 확산함에 따라, 축산 청정 옥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2년 준공 예정된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방제단 운영과 방역약품 적기 공급으로 재난적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의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래요? 조규룡 의원님, 먼저 해주세요, 그럼.

예.

예.

예.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에 확 투입을 해서,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도 가축이 지금 거의 2만 4천 두 가까이 되고, 금년도 진행이 되면 아마 거의 3만 두 가까이 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최대한 저희들이 올린다고 올렸는데,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이 아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늘려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이 농업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만 또 집중을 하면 어딘가는 또 늘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딘가는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톱밥을 사업비를 얼마나 증액을 한 거죠? 업무보고 상에 나온 3억 4,500이?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럼 보조율은 또 40%이고?

예.

기존에 보조율이 얼마였어요?

······.

팀장님! 기존 보조율은 얼마였어요?

대부분 40%였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군비가 9,000이었고,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6,000만 원 증가시켰습니다.

아니, 다른 보조율은 말이에요. 100% 또 어떤 것은 상토니 뭐 경영점포 시설 정비하는 건 80%씩 해주는데 왜 자꾸 늘리자는데, 이거 40%이면 사업비 늘리나 마나예요, 이거. 40% 보조해가지고는 톱밥을 사질 않아. 톱밥도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없고 다 수입품으로 사는데, 이거 40% 보조해봤자요, 축사에 이렇게 깔지 않아, 이렇게. 아주 두텁게 깔면 말이에요, 엄청 오래 가요. 그런데 얄팍하게 깔면 한번 질어지면 톱밥 위에다 갖다 부어봤자 허당이에요.

이거 40% 되지를 않아요, 40% 갖고는. 예산계장!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농업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여기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