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나.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입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대웅입니다. 역대 어느 해 보다 더 열정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애쓰시는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대신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난조건 속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우리 농업인의 땀과 기술력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되었던 농업한마당축제도 역대 최고의 관람객, 그리고 농산물 판매실적,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공공비축미 매입도 현재까지는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그나마 결실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농사는 하느님이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날씨 덕을 크게 보는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정마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과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사천시 농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던 한계를 딛고 실질적으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전략 작물을 육성하는 사업,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의 숙원이던 양묘장 이전 사업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팻공원 조성 사업과 치유 농업과 같은 신규사업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 예산이 중요합니다.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확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농업전문가인 과장님과 팀장이 정성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보완하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는 좋은 사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나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대정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강진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인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한마당축제 잘 마무리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12페이지, 농업한마당축제를 마치고 일부 이야기꾼은 시청 앞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협소해서 조금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소 연구에 대해 연구해 봐야 할 것 같고, 부스가 전부 홍보, 판매 쪽으로 가니까…… 염색하는 한 군데만 체험하고,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5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계획을 5개년마다 한다는데 사실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사업 지원을 계속하던 것을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선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17페이지, 농업․농촌 혁신리더, 농업인단체 육성과 뒤쪽에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있는 농촌 조성 사업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식 지원이나 교육보다는 새로운 농업인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육성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2페이지, 반려동물을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은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예.

관심도 있고, 저도 반려동물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약 1000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책임감 부족,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발생 등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동물 학대 방조와 생명 존중 사상 및 인성 교육,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여가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가 59만 5천㎡로 18만 평으로 해서 부산시민 공원의 근 2배 정도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고, 여주는 5만 평에 498억 원을 들여서 조성 중이고, 사천시는 시장님께서 사천 쪽에 한 군데, 삼천포에 한 군데 각 20억 원 해서 4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처음 공약사업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펫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대 흐름이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나 동물 학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27페이지에 유기견 지원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방역담당팀장 하고 부산, 여주를 방문해서…… 사천시에서도 케이블카, 에어쇼 못지않게 멋지게 시장공약사업 중 하나니까 멋지게 조성해서 전국에서 사천에 관광하러 올 때 들리는 관광코스가 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원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까지 포함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숙원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마을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하게 반대하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업무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현황 4페이지 팀별 주요업무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를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사남 권역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농촌관광과 연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군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에서도 경관보전직불제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두 곳을 할 수 있는지?

내년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서 어렵고, 추가분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돌아온 곳은 사남 한 군데밖에 없다?

면적이 2ha 집단화되어야 하고, 축제와 농촌 도농 활동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조건이 조금 안 맞아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조건이 안 맞거나 읍면동장의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므로……

매년 공문을 보냅니까?

예, 앞에는 향촌동하고 사남에서 했는데 향촌동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신청이 안 되었고.

서부 쪽은?

알기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농장이 서부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향촌동에서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해도 제대로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두 군데에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1단계, 2단계는 완료되었는데, 3단계가 2023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1단계, 2단계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1단계는 2021년도에 완료되었는데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이고, 2단계, 3단계 소규모 농가는 적법화 과정 중에 아마 폐업하는 농가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적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조건이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맞죠?

예.

이것은 일반 사항 안내를 잘못한 부분으로 새로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적법화하기 전에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제재가 많고 인근 농가에도 피해를 많이 주는데 확인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28페이지,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가 신규사업이지요?

예.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건의가 들어온 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사업 대상이 농업법인이나 농․축협인데 혹시 건의 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아직 선정된 것도 아니고.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필요하니까 자기들 자부담이 6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축산물 로컬푸드가 축동에 있는 복합유통상업단지 하는데, 금액이 110억 원이지요?

예.

보조가 20억 원, 자부담 94억 원, 축협에서 요청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겁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부터 판매, 유통, 한꺼번에 원스톱시스템을 할 수 있는 축산 관련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랜드마크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의 가축 소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관광 차원에서도…… IC 인근이니까 관광객들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소비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생산자가 생산, 도축, 유통까지 모든 것을 다한다는 말씀인데, 기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곤양시장 한우프라자……

처음에 IC 부근 상가에 해야 하는데 시장 건물에 넣어서 영업하는데, 거기는 원스톱으로 영업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는 한우프라자 위주로……

거기도 시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줘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처음 시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하던 것을 축협에서 받아서 먼저 축협장이 했는데 운영에 따른 이득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둘러보니까 워낙 저가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해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94억 원 해서 토지 매입까지 다 합니다. 자부담 94억 원 중에 52억 원을 빼면 얼마 정도입니까? 44억 원 정도 남죠?

보조가 약 20억 원 정도 합니다.

자기들이 전체 토지까지 하는데 52억 원입니다. 94억 원 중에 52억 원을, 연면적에서 건축면적이 550평이잖아요. 자기들이 짓는 건물 금액이 얼마에요? 94억 원 중에 토지를 빼면 얼마 남습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안에 시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이나 시설하는 보조 지원입니다.

건물 짓고, 땅 사는 건 자기들이 하는데, 전체 인테리어하는 시설물은 전부 시비로 하잖아요.

건물 짓는데 50% 정도 시비 지원을……

건물 짓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전체 하드웨어 안에 부수적인 시설인 인테리어…… 전체적인 건 아마 20억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왜 시에서 20억 원을 지원합니까?

축협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축협 조합 전체의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우 축산농가가 거기에서 직접 가공하는 가공비를 줄여서 일반 출하보다 소득을 증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기존 시설할 때 축산농가 중 A 농가는 쑥을 먹이고, B 농가는 칡을 먹이고…… 특성화된 소를 키워서 도축해서 홍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취향대로 먹을 것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농가에서 특성 있게 소를 키워서 들어오는 고기가 있는지에 관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부산물 등 나오는 것을 다 팔아야 할 것인데, 거기는 부산물을 팔다가 안 팔고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기만 팔 것 아닙니까?

한우프라자에서요?

예.

그렇게도 팔겠지만, 여기서 가공, 판매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여러 가지……

여기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고기를 공급하게 만드냐고 물어보았는데, 사실 확인해 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산물을 못 파니까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가공 업체에서 소고기만 받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잡은 부산물은 저온 창고에……

곤양 한우프라자 상황을 잘 모르겠고……

위치나 이런 게 충분한데, 시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에 맞춰서 쑥을 먹이든 칡을 먹이든 특성화된 고기를 축산조합원들이 직접 팔아서 사천시를 홍보하면 되지 사천시에 있는 좋은 고기를 다른 경매장에 판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소득이 안 되니까 판매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가공업체에서 고기를 가지고 온다면 사천시에 특성화되는 브랜드로 원스톱으로 파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20억 원의 예산을 주면서 당연히 이런 시설은 여기에 들어와야 하고, 농협에 로컬푸드도 들어 오는 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는 뜻에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농업도 지원이 많이 가지만, 축산업과 관련된 지원이 어느 시기부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가 20억 원 정도 지원되지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해가 넘어가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잘 헤쳐 나가시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지의 이용․보전 및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전용농지 단속하는 중입니다. 시중에 이슈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불법 농지가 있으면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2022년도에 사천시에 불법으로 농막을 이용하여 적발된 게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섯 평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에 데크를 조성해서 불법 농지나 농막을 조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사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과와 연계해서 단속도 하고 불법 농지, 농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불법 사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 농막과 관련한 단속 건수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축산물 위생 및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농축산과가 2021년 도 감사 받을 때 과태료를 지적당한 적이 있었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요?

적발된 건은 축산물판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게 적발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한 제품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빼는 과정에서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수시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판매장을 많이 다니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산물 위생 관련한 단속반 명단하고 올해 실적에 대해 공유 부탁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 동물보호 시설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사천시 동물유기견보호소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인이 해 줘야 할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보호소가 잘해 주어야 동물방역팀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짧게는 90일, 길게는 150일까지 계절근로자를 다른 도나 시군에서 했던 사항들이 뉴스로 많이 나옵니다.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법체류자 양성소라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무단 이단자가 58% 정도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로커가 그 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 갈취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는 내용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 친척, 사촌 이하 분을 하겠다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 이웃까지 무단이탈자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정부에서 중개인 역할을 해 주겠다니까 이탈자가 많이 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근로자들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싫다, 뭐 싫다, 밤새 안녕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탈자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물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시비 보조가 20억 원 조금 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20%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영업하는 단체에 예산을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법령에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주는 기본적인 이율 자체가 농업인, 축산인들이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농축산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환경개선이나 농작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한우프라자 관련하여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곤양 자료는 약 10년도 훨씬 넘어서 아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다? 축산업 하시는 분의 소득이나, 한우프라자에서 우리 농가에 하는 그대로 반영해서 팔아주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 하자가 없으면 20억 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 15억 원 드는 중에 우리가 18% 정도 지분을 보태어주면 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등기소에 등록하는데, 사천시가 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잘하면 18%의 수익을 사천시가 받을 것이고, 만약, 건물을 팔면 판 금액의 18%를 사천시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권은 농협이나 축협에 주더라도.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20억 원 주더라도 우리가 18% 정도 투자하지요. 그런 대안이 없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 원 도와주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거 마치고 예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과 김규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억 원을 실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전국 로컬푸드를 보면 처음에는 잘되는 것 같아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차복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백승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조익제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학성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5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산업하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치유농업 육성 사업비 1억 6500만 원 중에 기술지원시범 1개소, 프로그램 발굴시범 1개소 해서 2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개 사업입니다.

사천시는 교육농장이 16개소로 알고 있고, 지금 1개 농장마다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치유산업 사업하시는 분께 여쭈어보니까 2000만 원을 받아서 용역비 500만 원, 의무로 설치하는 스트레스 측정기 설치비 5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과연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및 농촌 활력 지원에 맞는 사업인지를 여쭈어보고 싶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통영, 고성, 진주, 함안 등 6군데 하는데 1억 원씩 지원비를 준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용역비 500만 원, 측정비도 설치해야 하는데 모자란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잘못 답변했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산업이 역점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1군데이지만 앞으로 많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맞게끔 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차 산업은 농산물 생산이고, 2차는 제조 가공, 3차는 유통, 판매, 체험관광인데, 3가지를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출자한 사단법인 지원센터가 진주에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인증, 사업자 교육, 상품개발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데, 혹시 2022년 경남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곳을 알고 계십니까? 사천 편백림이라는 사업장이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6차 산업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1개소 했다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6차 산업은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을 합친 것으로 앞으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곤양토마토 공장을 짓는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 가공, 판매도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진주에 있는 사단법인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1차는 생산, 2차 가공품, 3차는 판매하는 체험마을이었습니다. 지금 사천시에 1차하고 3차까지 하는 곳은 2군데이고, 1차, 2차, 3차는 11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 센터에 여쭈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6차 산업에 대해 자주 모임하고, 전화가 와서 소통하고 있는데 사천은 6차 산업에 대해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대 변화에 6차 산업 육성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도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인증해 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세 가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활성화는 계속 사업이지요?

예.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억 4000만 원입니까?

5500만 원입니다.

작년 역점사업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관련하여 실시한 게 5400만 원입니까?

올해 이 사업을 55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사용된 금액이요?

예, 올해는 552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9600만 원입니다.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두 번째, 세 번째 포함하여 470명 정도 잡아놓았고, 내년에는 200명으로 예상을 잡아놓았는데 4세트 중 빵, 국이 같이 나갑니까? 지원에 보면, 밥, 빵, 국, 야채해서 4세트가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갑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 것을 보니까 사업이 구분되었는데 올해 대표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이 약 6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9600만 원, 약 1억 원입니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약 4000만 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을 보충해서 줄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량 115명에 55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 200명 해서 지원할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임산부 수를 약 930명 정도로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균을 맞추면 약 20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생각보다 임산부 수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확한 임산부 수치는 당해연도가 되어야 알겠지만,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관광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사업이 가능할까요? 사업 대상자를 100개소로 보고 1000만 원……

내년에 민박사업 에 표지판 설치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현수막 제작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1000만 원 예산 안에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도 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해 일부 지원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니까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믿고 찾는 농촌교육농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교육농장에 가면 서로 경쟁하고 열심히 화합도 잘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교육농장이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18개소가 어디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답변이 안 되면, 팀장이 해 주십시오.

농촌관광팀장입니다. 현재 18개소 지역마다 나누어져 있는데 정동 정월샘, 콩지은교육농장, 용현에 그리운순이……

정동에는 콩지은 하나입니까?

콩지은하고 정월샘입니다. 사천식물랜드, 토마토피아, 태세미팜, 봄춘농장.

봄춘은 어디에 있어요?

용현면에 있습니다. 곤양 요라파농장, 대밭고을, 상아농장, 곤명 새미골농장, 명당농원, 곤명요, 초량농원.

초량농원은 누가 합니까?

최덕생 분이 있습니다. 남양동에 배누리 해서 총 18개입니다.

18개 중에서 상당히 잘되는 곳이 많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존에 곤양 대밭고을은 다시 시작하지요?

예.

대밭고을은 다시 활성화되는 곳이고, 김영태 하는 곤명요는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교육농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발해야겠지요? 이분이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신경을 써주시고. 초량농원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농장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체험객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열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 시설은 다른 교육농장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라파나 그리운순이, 식물랜드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까?

시설이 그렇게 빼어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농장의 구성 요소를 가꾸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안 되는 농원에 가서 격려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객이 없으니까 기존 농장 부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도 눈을 돌립니다. 자기들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시는 분이 볼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교육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역량 교육을 매년 6회나 8회차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었는데 코로나로 기반 여건이 좀 악화되고, 입지적으로 곤명 초량이 사천 끝자락에 있어서 유치원에서도 멀고, 저희가 노력해서 도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사업 추진계획 18개 중에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요청해서 신청하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근성이 불리하니까 사업을 신청해도 잘 안 되고, 홍보해도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되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안 되는 곳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포기하는 게 아마 힘들 겁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자원팀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해서 역점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7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네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농산물가공산업지원에 4억 원, 소규모 창업 활용 시범 1억 원씩 해서 3곳이 1억 원인데, 시에서 볼 때 사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도비, 국비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합니다.

생활자원팀장이 조익제 팀장입니까?

예.

사업 추진 계획에 총 다섯 가지죠?

예.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 농촌에 필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지금 1인 가구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맞춤형 가공상품화 시범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합니다.

우리도 영업할 수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적 재산권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사업에 지적 재산권 구축 특허출원 8건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운영 조례를 보니까 민법을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대효과에 지적 재산권 수수료 수입으로 발효재단 자생력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를 보면 협력 체결현황이 나옵니다. 사천에 관련된 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하고 사천농업협동조합이네요. 사천농업협동조합은 이번 농업한마당축제 때 홍보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보석푸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농업한마당축체할 때 전시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대표이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매와 관련하여 0.3%, 0.4% 말씀하셨는데, 올해 얼마나 벌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