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11월 7일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11월 8일은 우보면, 삼국유사면이 되겠으며,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철식 의원입니다. 제26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심의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아름다운 변화로 더욱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늘 열정적으로 군민들과 소통하시며 군위군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에도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시 고려사항과 답례품의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을, 안 제8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일부 상충되는 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군위군 재무관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한금액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연동성을 강화하고자 다음 조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1∼6호 민간위원 자격 사항, 제4조 제1항 1∼5호 위원회 심의 사항, 제11조 1∼4호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제12조 1∼9호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사항, 끝으로 별표의 수당을 개정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 수당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감독자별 연 10회 이내의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이권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 10억원 이상, 1건당 토지면적은 취득 1,000㎡, 처분은 2,0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같이 ‘사용‧수익’에서 ‘사용허가’로 용어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에서는「외국인토지법」의 폐지로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로 조문을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28조 제6항에서는 시간별 사용료와 대부료의 기준을, 안 제28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28조의3에서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1항에서는 근거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사항을, 안 제38조 제6항에서는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안 제40조 제3항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을, 안 제41조에서는 일반재산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3조 제3항에서는 ‘변상금을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피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에 발생하였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거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금융기관”을 2015년 3월 23일「군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명칭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는 기존의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인 특정 목적의 자금 내용을 삭제하여 제한적이던 융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종전의 “이자보조금”을 “이차보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특례보증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의거,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실과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전관리과 소관 군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적용 범위와 활동비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포상과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재기의욕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9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2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한 출연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심의안건은, 2023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으로 소요예산은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6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조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2023년 출연금액은 234만 5천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용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95억 4,031만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차등 출연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와 교육 등을 위해 지출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의 미래를 열어 갈 지역의 청년들의 활기차고 능동적인 청년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 중인 ‘청년공유 문화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위문화관광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4,441만 7천원, 운영비 4,058만 3천원, 사업비 400만원 등 총 8,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더 나아가 우리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이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문화 사랑방 조성을 통한 동부권의 활력있는 문화 허브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개관한 동부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의 동부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총 4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의 목적은 금년 개관한 동부스포츠센터의 2023년 관리·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사공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대책사업, 농작물피해 농가 특별지원 등 지역 특색 사업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경상북도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2023년 군위군 출연금은 경상북도 배정액 1억 4,8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993년부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올해까지 33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농가는 2억원 이하, 농업법인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은 연리 1.0%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0%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되며, 2022년 지원현황은 3농가, 2억 7,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방역소독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 방역소독 위탁 업무로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 비용은 6억원으로 1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약지역과 주거지역에 연무소독 및 유충구제소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취약지역 정화조 350개소와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 40개소, 주거지역 8개읍면 92개리 180개소에 대하여 주3회 연무소독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신청업체는 공개입찰 및 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0월, 군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후 2023년 2월에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2023년 3월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