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천교육지원청 신축하면서 전체적인 건설사는 통보 받았는데 공정별로, 공정 중에 금속창호, 쉽게 얘기해서 창틀에 대해 관급자재인지, 관급자재라면 어느 회사 제품을 관급자재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 자료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김학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김학배 홍 천 교 육 장 김종순 철 원 교 육 장 정문걸 화 천 교 육 장 김성호 양 구 교 육 장 이재학 인 제 교 육 장 이 경

계속해서 김학배 교육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배입니다. 우선 춘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춘천교육지원청 과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 이강엽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이강엽 인사) 행정과 허창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허창영 인사) 시설과 김홍철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홍철 인사) 학생지원센터 김진규 센터장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김진규) 학교지원센터 안영자 센터장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안영자 인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 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7담당에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수는 3만 2,882명, 교직원 수는 4,108명입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ㆍ돌봄ㆍ성장이 있는 춘천행복교육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춘천형 마을돌봄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특화사업으로 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확보 지원 강화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심층진단 및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였고 기초학습지원단 순회지도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및 협력교사제 운영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학교에 대응인력 채용 및 배치를 지원하였고 3월에 코로나19 학교 방역물품비를 1억 7,000만 원 1차 지원하고 춘천시 교육경비를 통해 학교 방역물품비를 4억 7,900여만 원 추가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운영 지원과 자유학년제 컨설팅과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7억 5,1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춘천예술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133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마음벗의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억 5,8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585명에게 27개 기관에서 심층적인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교과용도서, 교육급여,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강원에듀버스 운영으로 교육활동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고 작은학교 희망버스 임차비 지원을 통해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기간제교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순회강사 등의 채용과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수목관리 및 예초 등 학교 외부 시설관리, 학교시설물 소규모보수 및 학교장 발주공사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형 돌봄교육 체제 구축으로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우리동네 동동’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억 원을 들여 사북면 어우름, 퇴계초 중심의 퇴계동동 등 5개 교육공동체를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ㆍ협력ㆍ참여를 위해 춘천행복교육지구 협의체와 학습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젝트입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교사 연구회 지원과 가산초 등 24개 팀이 우리 동네 탐방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안녕 우리 춘천’ 수업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을 들여 초등학생 대상 예술감성학교, 중학생 마임예술교육, 고등학생 오늘은 내가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교육 프로젝트는 춘천시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7가지 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원순환, 자전거시민학교, 나무심기, 춘천스포츠교실, 친환경 먹거리교육 등으로 춘천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의유치원 신설과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건입니다. 온의유치원은 2021년 8월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적정 판결을 받아 2021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신동초등학교는 41학급 규모로 2022년 9월 22일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10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 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김종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홍천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강인한 무궁화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 교육과장님. (교육과장 김성 인사) 장진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장진원 인사) 지금부터 2022학년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조직이며 학교현황은 9월 30일 자 현재 공사립 및 병설유치원 25개 원, 초등 26개 교, 중등 18개 교, 각종학교 2개 교에 1,185명의 교직원이 학생 5,831명과 꿈ㆍ보람ㆍ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총예산은 약 424억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 추진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기초가 강한 교육에 대한 성과입니다. 한글교육 내실화를 위해 미해득 학생 지원과 교원의 한글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국어ㆍ수학ㆍ영어ㆍ사회ㆍ과학 맞춤형 선택ㆍ집중교과 특별 보충프로그램 운영에 약 1억 9,800만 원, 엉어책임교육 강화 지원에 2억 9,000만 원, 학습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약 1,100만 원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및 협력교사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약 1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생활 및 또래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유아 심리ㆍ정서 상담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지원, 찾아가는 직업체험교실 프로그램, 홍천군장애인부모회와 함께하는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힘썼습니다. 보고서 21쪽, 미래를 여는 교실에 대한 성과입니다. 홍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홍천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에 약 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홍천군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한 이중언어코칭, 통번역서비스,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강화를 위한 갈등 전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1인 1악기 교육 5억 1,800만 원 지원,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지원, 삶과 연계된 학습과 배움을 위한 지역교육과정을 담은 홍천지역화 교재 발간에 교육경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완성하였습니다. 41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대한 성과입니다.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겸한 2022 강원학생스포츠축제를 성황리에 운영하여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약 1억 5,7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겨울방학 중 석면이 남아있는 6교 21실의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교의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고 홍천군 지자체로부터 4억 2,000만 원의 홍천군 우수 농ㆍ축산물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급식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13억 6,000만 원의 급식소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2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한 성과입니다. 홍천군나누미봉사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4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홍천군치과의사회와 연계한 치과 치료비 50% 감액 지원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에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돌봄ㆍ방과 후 운영과 에듀버스 28대, 홍천읍내 학생들을 위한 통학지원 내부순환 임차버스 7대 등 총 55대의 직영 및 임차버스 운영으로 원활한 통학 지원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에 대한 성과입니다.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ㆍ지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업무영역 확대 운영과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업무지원 등을 통해 교직원이 학생교육 및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이고 인구 및 인프라의 홍천읍 쏠림현상으로 홍천읍에 편중된 행정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지역을 5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학교장협의체 운영, 권역별 행정실장협의체 운영, 권역별로 ‘교육장과의 악수’라는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 실시, 교육장과 학교운영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 실시 예정 등으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68쪽, 홍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온마을 돌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돌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구 중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젝트 사업, ‘학부모, 마을과 학교를 잇다’ 등 마을과 함께하는 창의ㆍ문화ㆍ예술체험 사업, 학습공동체 운영 등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며 홍천을 교육받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홍천교육축제를 통해 그 성과를 나누고 결실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교육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더 나은 홍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정문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문걸입니다. 먼저 강원교육과 철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이덕규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이덕규 인사) 행정과장 정현숙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철원교육’을 기본방향으로 2과 11담당에서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7개 교에 4,117명의 학생과 825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약 24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순회교육 운영, 기초학습지원단의 찾아가는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지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진로역량 강화로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지원단과 강원행복교육 협의체,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두레유치원 운영으로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ㆍ존중ㆍ연대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기반을 조성하였고 교육과정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지원단 양성과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8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역의 친환경 급식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도내산 식재료 공급 확대와 식품위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석면 제거 사업 추진 등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6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기사안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강화하였고 행복나눔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으며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ㆍ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학원ㆍ교습소 지도점검과 에듀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신속 적응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교사와 신규교사의 1 대 1 책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순회 점검ㆍ관리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입니다. 철원의 근대문화와 생태 등을 이해하여 우리 고장 철원에 대한 애향심을 강화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평화ㆍ생태ㆍ환경으로 이해하는 우리 고장 철원’이라는 주제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연ㆍ생태ㆍ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초ㆍ중 25학급의 482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색사업, 어린이실내상상놀이터 운영 지원입니다. 철원군과 함께하는 어린이실내상상놀이터를 연중 운영하여 1월부터 9월까지 838명의 학생과 187명의 학부모가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의 학생이 마음껏 놀 수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꿈을 마음껏 펼치는 철원교육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직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과 행정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를 총괄하고 계신 안현주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안현주 인사) 다음으로 행정과를 총괄하고 계신 이병일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병일 인사)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에 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이며 2,127명의 학생과 559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176억 원입니다. 11쪽, 화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을 위해 경계선 지능 이해 교사 연수, 한글 미해득 및 난독 학생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조기개입 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통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 영어 연계 학습자료 지원, 영어캠프 운영 지원, 수학 책임교육 지도 역량강화 연수, 대안교과서 활용 연수 지원 등 수학ㆍ영어 책임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수학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대안교과서와 수학책임교육 보조교재를 보급하고 수학클리닉 진단 시스템의 활용과 원격 자료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미래를 여는 교실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이 학교현장에 최종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혁신지원단 연수, 학교혁신관리자 연수,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화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하여 ‘꿈 찾아 떠나는 도전’ 외 2개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천 학생의 진로 역량을 키우고 화천진로체험지원센터 직영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 더 나은 맞춤형 진로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마을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4년 차 운영으로 화천 학생의 다양한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와 화천예술교육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과 공정한 심의로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전환지원단의 도움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회복 및 갈등전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화천 학교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4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화천마을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관련 지역 연계 물빛누리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복지를 실현하였으며 화천행복교육지구 지원으로 이뤄진 ‘2022 안전365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내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위급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보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과의 협력으로 화천산 블루베리와 국산 쌀을 활용한 쌀머핀을 개발하여 10월부터 지역 내 학교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증진 및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꾀하였으며 나아가 더 나은 교육급식ㆍ행복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6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화천의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초ㆍ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고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지원비 및 방과후학교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조하여 더 나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화천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천 학생들의 온종일 초등돌봄 및 방과후 돌봄교실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화천커뮤니센터 연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화천 돌봄 복지 실현을 위해 한 발, 두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62쪽, 모두를 위한 교육행정을 위해 신규교사 현장적응력을 위한 책임지원제, 집단지성 발현의 전문적학습공동체, 배움의 즐거움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더 나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공동체 중심의 화천교육지원청 새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앞으로 화천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이재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양구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서종철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서종철 인사) 행정과장 박기현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박기현 인사)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며 특히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늘 힘이 되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 마중물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구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 핵심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2,326명과 교직원 589명이 더 나은 양구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57억 1,28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주요업무보고서 7쪽부터 1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4쪽, 배움으로 성장하는 책임교육입니다.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을 위하여 각각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더 높은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별ㆍ학생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및 협력교사, 기초학습지원단을 활용한 기초학력 조기진단 및 개별 맞춤형 학습전략 지원 등 한글미해득 학생 수 감소와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학력 정착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 수시 컨설팅과 유ㆍ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강화,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에서 43쪽, 참여하며 소통하는 민주교실입니다. 더 넓은 진로, 더 바른 인성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마중물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양구지역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문화예술 및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여 문화적 감수성 함양과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장 자체해결 안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방문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장ㆍ군수와 함께하는 청소년정책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이 학교 및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합니다. 44쪽에서 49쪽, 건강하고 신뢰받는 안전학교입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 다양한 직종의 학생보호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 학교체육시설 개ㆍ보수 작업을 지원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육성종목 지정 운영으로 전년도에 비해 저체력 학생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50쪽에서 54쪽, 모두에게 사랑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더 고른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였고 교육지원청ㆍ학교ㆍ지자체의 협력돌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구지역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성장을 위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의 공교육 부담경감을 위해 통학버스, 통학택시 임차비, 교복비, 신입생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에서 63쪽, 사람부터 생각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기간제교사 인력풀 관리,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대한 학교시설 관리, 도내 유일의 에듀버스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돕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행정 배움반 운영, 1 대 1 멘토링 상담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구군교육행정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회연합회 등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인 국토정중앙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국토정중앙 프로젝트는 양구의 역사적ㆍ지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7회 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해안분지의 지질학적 가치 탐색, 두타연의 DMZ 역사고찰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내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국토정중앙의 정기를 받은 양구 학생들이 스스로는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며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교육장님들 이하 관계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춘천교육지원청 김학배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이 2018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이 다 됐죠?

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입주했는데 제가 사실 엊그저께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왔는데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어요. 비품 구매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 자재선정위원회 절차는 밟으셨죠?

예, 자재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참석 안 하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자재선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이나?

총무담당입니다.

주로 총무담당이 주도해서 비품을 구입했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무 담당자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김학배 교육장님, 처음에 답변할 때 소속을 밝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안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아니라 담당계장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무계장이.

담당계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양구ㆍ화천ㆍ인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혹시 추가질의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 철원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현황의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교직원 수를 보면 화천은 현재 현원이 66명, 양구는 71명입니다. 철원이나 인제, 홍천에 비해서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양구의 이재학 교육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양구교육장 이재학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수요나 학교 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거기에서 갖가지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분야에 모든 교육공무직이나 일반직이 골고루 배치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편이 아니고요. 특히 저희는 에듀버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규모의 교육지원청보다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에듀버스 지원센터의 10명을 포함해서 71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원이나 인제에는 이 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센터가 없는 데서는 그 공무직들이 학교에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직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도 같은 맥락에서, 인제보다 화천이 정원도 그렇고 교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학교현황이나 학생 수에 비해서. 화천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본청 질의할 때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재정규모도 학생 수나 교직원 수에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짜여지는 것 같은데 양구하고 인제가 철원ㆍ화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화천 김성호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그 당해연도에 하던 사업이 끝난 상황에서는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에는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통상적인 사업 이외에? 지금 화천 예산이 257억 정도 되고요, 아니, 양구. 양구가 그렇고 화천은 170억이니까 양구가 철원보다 좀 더 많아요. 양구에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양구교육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학교시설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사 개ㆍ보수 사업 이런 시설 사업을 많이 해서 완공을 했고요, 또 저희 교육지원청 청사를 현재 증축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증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제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맞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1년 동안은 설계 용역을 주고요, 후년에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를 구입할 때 우리 지역 것을 써야 된다고 늘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도 공감을 하시면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삼척에 지역구를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의 초ㆍ중ㆍ고 중 30명 미만 학교 수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는 10개 교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는 4개 교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1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천 지역만 이런 게 아니고 강원도 전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70개 지역, 중학교는 45개 지역, 고등학교는 10개 지역이 지금 30명 미만 학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한 5년 후면 학교의 거의 50%는 없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천교육장님, 혹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순입니다. 조성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은 홍천읍내의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9개 면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30명 이하의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조차도 지금 홍천읍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30명 이하 소수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적어도 1면에 1교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을 놓고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지만, 면단위의 학교들이 조금이라도 특성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군 지자체인 군정부와 함께, 군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좀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홍천은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품목관리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합니까?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운영 주기는 현재까지 5회 이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잘 몰라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급식지원센터를 하는 목적이 뭐죠, 지원센터에서 납품을 받는 목적?

일단 홍천군의 우수농산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작은 학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작은 학교들에 급식 재료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가 있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급식 재료들을 지원받는데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경쟁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하고 비교를 하면?

가격경쟁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홍천군 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쪽의 수수료율 같은 것들이 좀 높아서 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는 가격 단가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높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홍천읍내에 있는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좀 낮게 해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만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사실 한 학교만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춘천교육장님, 거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납품을 받죠?

춘천교육지원청 김학배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지금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천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춘천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지난번에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요.

작은 학교 입장에서는 홍천처럼 입찰에서 유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싸게 온다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시내 중심지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급식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았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제가 급식담당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춘천지역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것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받고 그다음에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좀 붙는데 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원센터가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저도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10%에서 15%가 인상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10%에서 15% 정도의 더 나쁜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할까요, 공산품을 갖다가 제공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높은 가격에 받기도 하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가 없는 원주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춘천하고 원주하고 별 차이가 없고 춘천이 조금 싼 경향이, 같은 동일 비교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싸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주도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주도 지원센터에서 다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원주도 급식지원센터에서 받는데 문제는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는 그나마 농협에서 대리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줄어드는데 춘천은 먹거리지원센터 자체에서 대리점을 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점을 같이 갖고 있다면 유통구조상 한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15% 정도는 더 저렴하게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점 운영과 관련해서 먹거리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춘천시 산하 단체다 보니까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고요. 아울러서 춘천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인상해 준다고, 15억 정도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를, 센터에서 학교에다가 납품할 때 수수료를 더 인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춘천권역 6개 지역 교육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기반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화천군수님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교육시책으로 화천형 교육복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햇수로 이게 9년 차 정도 된 정책인데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형 교육복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짧게 소개 바랍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행복교육지구 1기 사업 4년을 마치고 2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교육지원청이 2억, 지자체 2억, 총 4억의 예산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화천마을공동체 교육복지를 잘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계획해서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1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지자체에서요.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비전 찾기라든지 고등학교 동아리, 우리 지역 역사문화탐구, 맞춤형 학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등록금 100%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외지로 갔을 때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 그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화천군은 교육정책의 근간이 경제적 이유로 지역의 인재들이 공부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밖에 되지 않는 인구 2만 5,000명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에서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100% 전액을 지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화천의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과 대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그리고 또 화천군에서는 2014년부터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의지에 맞춰서 화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하셨습니까?

화천군은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가 신설돼서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군청과 같이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MOU는 맺으셨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십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복지에 대해 관심도 많은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대응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저희 화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초등학교하고 사내초등학교가 가장 큰 학교라서 화천초등학교에서는 지역 기관과 같이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고요, 사내초등학교는 음악회도 같이, 한여름 밤의 음악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교육장님의 전임 기관을 보니까 화천초라서 교육장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정책인 것 같지만 화천군으로 새로 전입을 오는 교직원들은 이런 시책이나 아니면 화천군 차원의 정책에 대한 기초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분들이 화천군의 교육복지 정책을 모르고 있다 보니 조금 진행이 더딘 부분도 있으니까 새로 전입 오신 교직원들을 따로 모아서 화천군은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화천군의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역의 학생이 외지로 전학하는 전학률 감소 추세도 뚜렷합니다. 2009년에 46.5%였던 외지 전학률이 2020년도로 들어와서는 몇 퍼센트인지 혹시 교육장님께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한 20%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이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천지역의 특성상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규모의 절대비교를 하면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산업적ㆍ지리적 여건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학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또한 김진태 지사나 각 시군의 단체장들께서도 후보자 시절이나 아니면 현재에도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을 도정과 시군정에 반영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다른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게 노하우나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재정도가 굉장히 낮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아이들 교육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정책을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또 열심히 그 정책을 좀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화천군 박대현 도의원님께서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많이 칭찬해 드리라고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이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다 퍼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고요. 옆에 계시는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화천형 모델을 기반 삼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복지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교육에 부족함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도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화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작년에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역 내 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천에 종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작년에 그렇게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지원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재정을 받아서 거의 자율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학생들에 관한 것인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지원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미리 좀 검토를 해 봤다거나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안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항상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재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와 자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분들은 그 생각에 의해 저희들한테 재정을 배정해 주고, 서로 협의체로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화천에 있는 전체 학교에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학교에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효과에 대한 어떤 결과치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인제의 이경 교육장님도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습을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로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춘천교육장님,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배입니다. 춘천…….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28쪽에도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특수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경 써서 진행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기본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춘천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른 설치율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각각 몇 퍼센트씩 되는 건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 미달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율이 아니라 미달률. 유치원 미달률이 57%고요, 초등학교가 53%,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미달률이 더 높아집니다. 중학교 69%, 고등학교는 무려 89%입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특수교육 과정, 특수교육 지원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급을 설치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각 학교 모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여건이 되는 학교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계성학교하고 동원학교를 조금 더 재구조화해서, 지금 계성학교 같은 경우는 초ㆍ중학교 과정을 하고 동원학교는 고등학교와 그 이상 과정으로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특수교사 수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의 충족이 되려면 이게 춘천교육지원청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도교육청하고 교원 수급, 그다음에 수요량을 따져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법 설치기준에는 기준인원 내에 들어가면 한 학급을 설치해야만 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인원 내에 있는데도 일반 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의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배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정기적이 아니라면 부정기적이라도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급 학생들이 증가하고,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보통학급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학급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신경 써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개설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지도사를 배치해서 같이 교육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그 고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 사이에 끼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도, 편성을 하고 집행의 자율권을 갖는 것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천 지역구를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11월 17일 수능 준비로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더불어 행감 준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하는 자리에 있으니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인터넷 중계를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서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사항으로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1월 17일 수능고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단 하나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고장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주시고, 제 경험을 미루어 봐도 사실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행정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을 학교에 직접 보내셔서 아이들의 대피훈련을 임장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면 학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지 않을까, 연습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문용어라고 해도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직원들만 아는 그런 용어, 예를 들면 추수지도, 또 수평선학교, 이런 용어들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학교에서는 잘 알지만.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리 교직원들끼리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제출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알기 쉽게, 전문용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고서를 알기 쉽게 작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세 가지를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서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폼에 의해서 작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좀 더 색다른 사업은 무엇인가, 또 잘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 32쪽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장 내년 1학년 입학생부터 현장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 고등학교 자체적으로는 시범학교ㆍ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충분하게 광고가 됐다고 보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에게도 설명회를 하겠다, 이것은 역시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다운 발상이시고 또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7쪽에 보면 행복급식, 민ㆍ관ㆍ학 협력 화천산 블루베리라든지 국산 쌀을 활용한 쌀머핀, 그다음에 쌀케이크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색다르고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44쪽에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체육 육성을 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교육지원청도 45쪽에 보면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서 상시 균형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동소방훈련이라든지 소방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천교육지원청 37쪽에 보면 교육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모습,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교육지원청과 홍천교육지원청의 공통사항은 요즘 문화가 국격인 이런 시대상황에 맞춰서 문화예술 교육을 1교 1예술이 아니라 1학생 1예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극, 뮤지컬, 미술,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은 각 청의 보고서만 가지고 계시죠, 다른 교육지원청의 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고 바람직한, 잘하는 것은 앞으로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칭찬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철원교육장님, 강원도는 소규모가 많죠?

철원교육장 정문걸입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소규모학교는 60명 이하입니다. 통폐합은 학생이 10명 이하일 때 통폐합 대상이고 통폐합 대상 학교의 구성원들이 반대를 할 때는 분교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절약 때문에 간단하게, 통폐합 기준은 학생이 10명이냐, 아니냐…….

예, 10명 이하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그다음에 통폐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민들, 학교 구성원들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 학부모, 지역 동문의 찬성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겠죠?

예.

그럼 다음은 우리 화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화천교육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지난 제314회 강원도의회에서 화천교육지원청 관내 봉오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것 알고 계시나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글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 매뉴얼에 따라 1차ㆍ2차ㆍ3차까지 전부 다 걸쳐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장님이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찬성이 75%입니다. 그리고 졸업생 2명을 빼면 학부모들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다 폐교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1년 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철원교육장님께 여쭈었는데 저는 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다 설문조사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통폐합으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결정한 이후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으나 지역에서는 반대를 했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제시를 했는데 좀 기다려 봐라, 도교육청에서 어떤 답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보고,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학부모가 학생을 입학시키겠다고 하는 확인서, 또 지역의 여론 등등을 가져와서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가결이 됐거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렇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이 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육장님들은 다 9월 1일 자 발령이신데 우리 화천교육장님은 작년 발령이시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발령 교육장님 같으면 어떻게 보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자유롭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화천교육장님은 어쨌든 이런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을 다 하느라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이 된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어떤 사과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차상 지역주민의 의견이, 학부모님들의 의견만 반영이 된 것이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 매뉴얼에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하지만 모든 것의 기준은 취학 자녀가 있는 학부형들만 설문조사 퍼센티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얻어서 할 텐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렇게 사과하기가 힘드나요?

저희 같은 경우 학생 수가 강원도민일보에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학생 수는 8명입니다. 그리고 졸업생이 2명이니까 내년에는 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6명이 돼서 분교로 격하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받고 통폐합을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과의 부분보다는 저희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이 많은 부분 애썼던 부분에 좀 허탈함을 느꼈죠. 저는 이렇게 사과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하게, 지역분들 입장에서 볼 때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부형님들하고는 충분히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매뉴얼에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은 빠져 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으나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것보다는 통폐합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숫자에만 의해서, 아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10명이면 본교 유지, 10명 미만이면 분교장, 5명일 때 몇 프로 찬성이면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딱딱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또 그때마다 지역에서 우리 본회의에 쫓아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면서 분교장 유지해 주세요, 본교를 유지해 주세요, 이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변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적어도 폐교가 되는 학교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 또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설득하거나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앞으로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교될 때에는 충분히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 16개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는데 이번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화천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했고,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우리 교육가족 누가 원하겠습니까? 현재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없고 학부모가 통폐합을 원하니 그렇게 추진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다가 결국 신문을 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철원교육장님과 화천교육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잘 준수해서 학교 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천처럼 작은 학교에서 통폐합될 때, 저희들은 앞으로도 두 군데의 학교가 그렇게 위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 정문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원교육장 정문걸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또 체력이 따라줘야지만 학습 성취도도 높아지고 또 행복도도 높아진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체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체력 평가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등급ㆍ5등급을 가진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11.3%, 중학교 12.8%, 고등학교 11.59%로 약 11% 내지 12%가 건강체력 미달 학생들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움직임을 많이 안 해서 사실은 비만도도 높고 건강 상태가 참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데 일단 먼저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1인 1운동처럼 예전에 하던 것, 또 일과 시작 전에 운동장 한 바퀴 돌기든 스트레칭이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교육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각 단위 학교들이 비만 예방과 체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식 관련 영양교육인데요. 학생들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좋아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 편식이 많이 심한데요, 영양교육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유념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대부분 일치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체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서,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도정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에게 1교시 수업 전에 운동장 몇 바퀴를 돌게 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일부 학교를 다니면서 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학부모들 중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다고 그래요. 왜 반대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교장선생님이 잘 설득을 해서 우리 강원학생들이 강인한 체력, 또 몸과 정신이 건전한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이 괜찮습니다. 아까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17개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자부심을 느끼고 애향심을 느끼고 또 고향을 떠나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늘 강원인이라는 자부심, 철원인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정규 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동떨어진 교육과 학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 첫 번째를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 이렇게 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차시는 두루미 생태 서식환경 사전학습을 하고요, 2차시는 DMZ두루미평화타운,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탐조대를 탐방하고 3차시는 탐방 후에 느낀 점을 서로 대화ㆍ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482명의 학생이 이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우리 고장 철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역 탐방 프로그램이,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지역을 아는 것이 내 고장 정주 여건과 지역교육 발전에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철원에는 철원만의 특색이 있는 인물도 있고 또 유적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철원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태봉국을 세운 궁예 황제라든가 또 고려시대 때 최영 장군, 또 충무공 김응하 장군, 박용만 독립운동가 같으신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독후감을 써본다든가 또 그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선사시대 때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탐사해 보는 경험을 하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거의 같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철원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전 시간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센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자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춘천시에서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출연금 20억 원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 이유가 지역 납품업체와의 상생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죠?

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배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5억이라고 한 것을 20억으로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제가 15억인 줄 알았더니 내년도에 춘천시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을 20억으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식자재를 납품을 받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6.7%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로 수수료를 낮춘다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청렴ㆍ소통의 날’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수수료를 이렇게 인하함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몇 %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 6.7%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공산품하고 춘천 농산품을 다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는데 6.7%에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6.7%를 받고 내년에는 6%로 인하한다.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0.7% 정도 낮출 수 있다, 수치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교육장님, 먹거리지원센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청렴ㆍ소통의 날’에도 가 봤습니다.

신문에 보면 ‘주민 세금까지 내면서 센터를 운영 중인데 지역 내 76개 학교의 식자재를 독점하면서 수수료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6개 학교, 춘천의 학교 수가 총 124개 학교죠?

유치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그런데 76개 학교면 여기에서 납품을 안 받는 학교도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체중과 강원체고 두 학교가 납품을 안 받고 있습니다.

2개 이외의 학교는 전부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먹거리센터에서 납품을 받는 데 있어서 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죠?

먹거리지역센터 출발 자체가 춘천시에서 춘천 농산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 보호도 있고요, 그냥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갖고 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재배?

예, 먹거리센터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재배를 지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이것도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 내가 친한 사람들 위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농산물 같은 제품은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에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공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품들은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리점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춘천에 오뚜기 대리점이 있다, 춘천에 오뚜기 대리점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군데를 통해서 입찰을 해야죠, 당연히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안 하고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거 짬짜미입니다. 물론 가맹점으로 돼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가맹점 브랜드는 춘천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도 철저하게 가격 조사를 해서 한 푼이라도 낮춰서 해야죠. 이것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영양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하기 전에는 학교별로 영양선생님들이 입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업인 급식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찰이 수월하지 않고 유찰되는 그런 것도 예방이 됐고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따져봤더니 만족도가 더 올라갔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다시 말하면 영양사들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을 안 둬도 그냥 알아서 물건을 갖다 주니까…….

아니,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점이 여러 곳에 있으니까 한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입찰을 하라는 겁니다, 입찰을. 그게 가장 깨끗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나 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 이것을 갖다가 통합센터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별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뭐 손해랄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지불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가 없는 곳보다 10%나 15%가 비쌉니까, 제가 가격 조사를 했는데? 같거나 낮아야죠.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에서 15%가 비쌉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다 표시해 놨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물론 물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품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이것은 일반 마켓에 있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사업인데 학생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식품을, 올바른 식자재를 납품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지원통합센터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지원센터가 춘천시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색 있게 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춘천교육지원청은 15쪽에 보면 ‘춘청마지’ 해서 아이들 마음건강을 챙겨서 자해라든지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위기 학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엄기호 위원님께서 철원에, 궁예가 황제님인 건 오늘 알았습니다. 어쨌든 철원에서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네요.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제 지역구인 홍천에도 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자료 70쪽에 보면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홍천이 근현대사에서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세운동을 하고 또 6ㆍ25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또 월남전에 파병을 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한 그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월남전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유적지가 있는 곳이 홍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만 되면 호국 보훈의 고장 홍천에 대해서 좀 광고를 하고 싶은데, 밖에 있는 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바로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천교육장 김종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있는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홍천이 고향이고 홍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현대사를 다 아우르는 그런 유적지인 것을 오늘 새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학생들에게, 6월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번 호국 보훈의 달 행사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교육장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 홍천은 한서 남궁억 선생이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한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팔열사라고 해서 독립만세 부르시다가 일본 순경 총에 의해서 여덟 분이 돌아가신 곳도 있고 또 6ㆍ25 남침 전쟁 때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었는데 우리 군 장병들이 맨손으로, 소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들어서 탱크에다가 던지면서 육탄으로 저지를 한 그런 곳이 있고, 또 강재구 소령은 다 아시죠? 월남전 파병 훈련 중에 병사가 수류탄 잘못 떨어뜨린 것을 온몸을 던져서 산화하고 장병들을 구해낸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스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순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호국에 대한 생각을 더,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먼저 확산이 되면 나중에 확대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도 다 한 번씩 다녀가도록 하고 또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천교육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의 최대 교육 현안은 홍천중학교 연봉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홍천중학교 분리ㆍ이전이 아주 핫이슈입니다. 올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께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홍천 신영재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2010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10월 13일에 지역사회 인사들과 같이 7명으로 TF팀을 해서,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구성해서 그때 첫 번째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게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때, 지난번에 부적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천 지역사회의 숙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론을 좀 더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좀 방향을, 시설이나 요구 사항이나 또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하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교육지원청이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유한 교육지원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면고를 제외하고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교육 좀 우리 교육장님이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장님, 오늘 질의 많이 안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양구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구교육장 이재학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죠?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3월 1일 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올해 건수로는 약 6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학교 자체 해결이 있고 저희 심의 건수는 20여 건 정도 됩니다.

예, 20여 건. 제가 마침 교육장 업무가 끝날 때에 이 업무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용어가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생활지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냥 교육지원청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혹간 갖고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생들 징계 수위나 이런 것을 결정할 터인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마치 법원에서의 어떤 법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재단하는,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게 “다른 학교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전학 권고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는 왜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형태로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학교현장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온 지 지금 몇 해 돼 가는 것 같은데 혹시 교육지원청 입장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장점으로는 학교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을 꾸리다 보니까 순수히 전문가들을 많이 섭외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소시켜드렸다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그러세요?

단지 거기에 나온 조치 결과나 그런 결과를 학교에 잘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는 조치 내용을 토대로 추수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학교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장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께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인제교육장님, 원통중학교 반딧불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저는 순회교사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지역 교육장님들 중에 그래도 홍천군이 대한민국 군 지역 중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표로 홍천교육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순회교사로 지정된 교사가 전체 교사 중에서 한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그 부분은 잠시 좀…….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드릴까요? 순회교사가 인접 학교로만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순입니다. 인근으로만 배치될 수는 없고요, 홍천 관내가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최대한 인근 지역에 배치를 하지만 교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순회교사들 중에 학교 간 평균 이동 거리라든가 아니면 일주일 기준으로 몇 회 정도 순회를 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겸임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겸임교사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가 다 하고 있어요. 교사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학교에서 겸임교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는 3개 교 정도, 내면고를 비롯한 한 3개 교의 시골 학교에서, 강생고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홍천 지역이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동과 서 간의 길이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은 걸립니다, 만약에 동쪽의 내면부터 서쪽의 서면까지 이동한다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다면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홍천읍에 가장 많이, 학교가 크고 그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내면과 서면 쪽에, 동서로 나누어서 교과별로 겸임교사를 계속 순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겸임교사들이 순회를 하실 때 선발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라기보다 저희가 겸임교사를 선발할 때 교과를 좀 더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감선생님들과 담당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느 교과를 어느 학교에다가 순회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또 수업 시수도 고려하고 거리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 겸임교사의 순회 비율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순회교사 운영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의견 내지는, 지금 교육청 쪽에서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교육청이나 아니면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신 위원님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무튼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 홍천군과 같이 작은, 9개 면 정도에 굉장히 작은 학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작은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교사를 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고 배우고 싶은 교과가 있는데 그 교과에 필요한 교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작은 학교에서 주로 배우고 싶은 교과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교사의 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쌍방향으로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홍천읍에다가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열어놔도 내면이나 서면 쪽에서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라 아이들이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작은 학교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배려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회교사분들의 업무 과중, 그게 순회교사님들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교사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온라인 교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대가 시대니만큼 온라인 교육을 늘리는 쪽도 저는 대처 방안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좀 잘 찾아봐 주시고 저희도 교육청과 협조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발언 및 보충 발언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못다 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먼저 인제교육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제가 아니라 양구.

양구교육장 이재학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노후환경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서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데 제가 일전에 본청 업무보고 때 양구 관할 유치원에 대해, 화장실을 통해서 교실로 들어가는 유치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그 이후 10월 12일에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과 저희 행정과장, 시설계장과 함께 유치원을 방문했고요, 그 결과 내년도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그 문제의 시점은 교실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모듈러 교실을 한 칸 증축하고, 그다음에 현재 유치원 교실과 유치원 특수학급은 리모델링을 해서, 복도에 설치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교실 내로 이렇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2학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어왔는데 이것을 방치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행정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런 얘기로 계속 묵살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까지 그게 들어와서 지적을 했는데, 아이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유치원이다 보니까 문 열어놓고 용변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놀리고, 그다음에 물 쏟고 그게 막 흘러서 교실로 들어오고, 이런 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설계나 이런 데서는. 그저 그냥 기다려라, 예산이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청에 왜 예산이 없습니까, 그럼 잡아서라도 해야지. 그런데 내년 1차 추경에 한다는데, 2월부터 추경에 잡으면 5월 이후에 시행될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내년 1차 추경에 잡는다면서요, 본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라도 잡았어야죠, 제가 지적한 게 언제인데, 그렇죠?

10월 중순에 처음, 제가 부임하고 이번에 제기된 사항들을 파악한 게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겨울 공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내년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제 의견은 겨울방학 때라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여름까지 가지 말고. 왜냐하면, 가 보세요, 그것 시급해요, 아이들. 화장실을 통해서 교실에 드나드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물론 뒤에다가 모듈러 교실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짚어볼 사항, 저는 지적을 하든 권고를 하면 그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얘기만 하고 시행이 안 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시행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고쳐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좀 보시죠. 여기에 보면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다 적용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들은 에듀버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죠? 운전 주무관들로만 구성된 센터로 파악이 됐는데 배차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분들이 자기네 생각대로 주장하고 배차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배차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고요, 단지 의견 수렴은 운전 주무관들한테 전부 받아서 저희 행정과에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치원 아이들이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로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스가 크다고 학교까지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길옆의 논두렁을 지나서 갈 수 있는 곳에 아이들을 내려놔서 한 명뿐이 없는 선생님이 데리러 나가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어수선하고,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버스가 커서 못 들어간다고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지금 운전 주무관들께서 센터에서 하시는 운영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그냥 운전 주무관들께서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45인승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가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요…….

아니요. 제가 가봤어요. 버스가 충분히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회차가…….

T 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후진했다 나오면 충분해요.

회차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가 보지 않고는 이런 얘기 안 해요.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차 다 돼요. 학교운동장에 버스 하나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입로가 2차선인데.

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 충분하지 왜 못 하겠습니까? 저는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이것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안전은 차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리ㆍ감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고, 이런 운전 주무관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양구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시골 소규모 교육지원청들은요. 이런 것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분들이 언제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여름에 교장선생님은 풀 뽑고 있는데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차에서 쉬면서, 뽑으라 그러면 “피곤한데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이냐.” 그런 소리나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들으면 진짜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학교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일선 선생님들한테만 맡기려 하시지 마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춘천교육장님, 다시 오전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오전에 추가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나요, 자재선정위원회 자료?

위원님한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재선정 관련돼서, 금속제창 선정됐던 5개 업체 뭐 이런 내용, 의자는 왔고요. 의자도 교육장님실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썼던 것은, (자료를 전달받음) 그러면 먼저 쓰셨던 비품들은 다 어떻게 됐죠?

대부분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 처분했고요, 일부 내용연수가 남은 것은 다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용연수가 지난 건 당연히 폐기 처분했겠죠. 그러면 교육장님실에 들어간 이런 의자 같은 건 전부 내용연수가 지나서 다 바꾸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책상도 안 가져왔습니다.

뭐 편안하고 좋은 의자 쓰시는 건 좋은데 이 의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편하게 업무 보시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는 없는데 100만 원이 넘는 의자 이것 하나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캐비닛 같은 것도 109개 들어오고, 개수가 많은 것들이 좀 있어요, 사각책상 100개 이런 것. 그런 것은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교체한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직원 수가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던데, 그렇죠?

예, 133명입니다.

그분들 책상도 다 교체한 건가요, 아니면 갖고 온 건가요?

갖고 온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구매 수량이 들쑥날쑥하군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지금 와서 검토를…….

김희철 위원님, 지금 질의해야 할 분량이 한 10분 넘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보고,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뒤로 미루고 간단하게 여쭤볼 것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비품구매 시에, 1년간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도 구매하셨죠?

예.

그것도 어디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안 들어와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는데 직접 여쭤볼게요. 이것은 어디서, 지역업체 것을 했나요? 어디서 하셨죠?

자가진단 키트 구입에 대해서 김희철 위원님께 말씀…….

지역업체인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역업체에서 구입한 게 8,900여만 원, 예산 중에서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역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게 한 7월ㆍ8월경에 구매하셨죠?

예.

지역업체가 맞습니까?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망 조달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것은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행망 소프트웨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역업체, 이것은 MS마이크로소프트 쪽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요? 춘천에도 3개 업체가 MS마이크로소프트 것을 받아 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매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제가 본청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던 추가요구 자료에서, 이것을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그때 담당하셨던 우리 총무계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든 누가 다른 분이,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앉은자리에서 하시죠.

시설과예요, 행정과예요?

시설과장님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홍철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5개 업체 중에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금속제창 말씀하시는 거죠, 태양광하고요?

예, 금속제창.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김포, 포천, 원주, 포천, 성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개 업체 이외에 더 들어왔던 업체들이 또 있었나요? 아니면 이 5개 업체만 딱 들어와서 이것만 대상으로 했나요?

5개 업체만 기준으로 해서 자재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안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설계자가 설계 구상…….

설계자한테 왜 이런 권한을 줘요? 설계용역을 했으면 설계한테 저걸 하지 왜 설계자가 이런 것을, 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나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외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설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업체만 일부러 5개 지정해서 이렇게 참여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일단 설계자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은요, 담당자들께서 금속제창을 많이 취급해 보셨잖아요, 그동안 시설계에 계시면서. 그러면 어디 업체, 어디 업체, 다 평가가 나왔을 테고 데이터도 있을 텐데, 강원도 내에 우수제품으로 조달에 올라간 회사들도 많고 한데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춘천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평점도,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야, 열 분이죠? 열 분은 금속제창에 대한 전문가 분들만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맡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 구성원도 있고 전문가 위원이 두 분 참여를 하셨고요, 도 위원도 참여를 하셔서…….

어느 분이 전문가 위원인지 모르겠지만 열관류율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것은 설계자가 단열기준에 적합한 업체 5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여기 보면 내진형 단열커튼월 같은 경우 전부 히든커튼월로 돼 있고, 요새는 상당히 제품들이 좋아요. 그런데 선정한 데가 지금 ‘선우시스’로 돼 있죠, 김포시 그것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점수제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 친,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선정 과정에서? 이 중요한 창호를 하면서, 그래도 객관적인 점수로 데이터를 매겨서 해야지, 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지역업체에는 가산점도 줄 수도 있고 이런 제도로 해야지, 저는 참 이것…….

점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들 점수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 제품 선정에, 조금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요…….

이런 것을 할 때는요, 정당하게 지역업체에 주려고 일부러 가산점 제도로 하는 것도 있고, 조달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안서 보내서?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간 평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유서도 없고. 왜 점수를 줬는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위원들의 의견은 뒤의 붙임에 있습니다.

붙임은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옆에 보면 여기 다 비어 있어요. 한두 사람만 썼어요, 한두 사람만. 다 비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안전성, 기밀성, 수밀성 우수” 이렇게 간단하게 쓰거나 원론적인 것만 쓰고. 한 분만 썼어요, “열관류율로 보여짐”, 이것은 전문가가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은데, 다른 분들은 전부 빈 것으로 써서 내면서 그냥 주관적인 의견만 넣어 갖고 이렇게 중요한 자재선정을 하고, 그것도 강원도 업체가 선정됐으면 제가 보지도 않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업체를 자꾸 주장하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단가도 선정된 단가는 ㎏당 1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업체나 다른 회사에서는 1만 4,700원이에요. 왜 굳이 비싼 데에 줍니까? 제가 볼 때 기능도 다 비슷한데, 제가 이쪽은 잘 알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굳이 비싼, 이것 비싸면 원래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거예요, 동일동종 제품이면 가격이 적정한 것을 갖다 쓰게 돼 있지 어떻게 최고로 비싼 제품을 갖다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사유를, 저를 한번 이해시켜줘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자재선정위원회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부지침이 있어서 구매금액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자재선정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심사기준이나 이런 채점표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격이나…….

아니, 가격에 대해서 한번 당위성을 얘기해 보라고요, 당위성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아니, 예산범위 내에 들어왔어도 동일동종 제품들이면, 다 비슷하면 가격이 저렴한 것을 쓰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를, 예산을 줄여야죠,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그것을 다 씁니까?

그래서 자재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노출시키면 또 너무 단가에만 치우쳐서 결정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 보니까 블라인드 채점을 했어요, A, B, C, D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점수화하지 않고 선호도조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문 자체도,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하여튼 매끄럽지 못했어요. (타종소리) 지역업체 좀 우대해 주고 선정할 수 있게끔 자꾸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김희철 위원님, 추가질의 10분 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지역업체들은 자꾸 도태되고, 시설과장님도 강원도 분 아니에요?

강원도 맞습니다.

그렇게 고향 사랑이 없습니까?

저희도 도내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결과가 노력한 겁니까? 지금 여기 자재를 구입한 것도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지. 제가 본청 질의 때 이것 시정권고할 거고요, 행정감사 요청할 겁니다. 하여튼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 계시지만 정말 지역업체 좀 사랑해 주시고 물품 좀 애용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저도 이쪽 분야든 건설 분야든 잔뼈가 굵기 때문에 참 고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강원도 업체들 열악하고 힘듭니다. 많이 노력들 하고 있는데 자꾸 외지업체에 주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참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내 일 아니라고 그냥 저거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적극 권고하고 할 텐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도 다 보고들 계실 텐데 관련되신 분들, 지역업체 외면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니까 수년간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행정 쪽, 하여튼 합당한 조치도 좀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강원도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짓고 그러실 텐데 그럴 때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춘천교육장님, 온의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4년 3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치원 국정과제가, 현재 국정과제는 40%고 강원도는 50%를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와 국정과제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돼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유치원 취원 요구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지가 한 8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작은 규모는 아니고 지상 4층으로 짓는데 온의유치원도 지을 때, 교육장님이 계실 때 지을지 다른 분이 오셔서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역업체를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천만 이상하게 안 지켜요,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가칭 신동 단설유치원을 지으려고 교육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서 자료를 보면. 그것 왜 취소를 했죠? 항간에는 반납을 해서 취소했다는, 반납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려고 보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요, 취소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본청 질의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관내 유치원이니까 알고 계시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병설유치원 4학급을 짓게 돼 있어요, 신동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그렇죠?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단설을 확충하고, 병설보다는 단설로 해야 되는데 자꾸 병설 쪽도 그렇고, 자꾸 국공립이 열악한 환경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아쉬운 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립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적극 권장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지 말로만 공공성 확보,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데 지금 공공성 확보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보류돼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장황하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질의하고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지역업체들 많이 보살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춘천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