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의회사무처장 이선봉 의정담당관 임기준 홍보담당관 서상종 입법정책담당관 박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억 2200만 원 정도, 올해는 5억 5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TV 경우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 라디오는 7500만 원 그리고 지면, 신문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인터넷뉴스의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TV 광고, 라디오 스팟 이걸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대략 조금 플러스 해서 7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들이 울산시의회 인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한 민원 전화가 왔는데 라디오 스팟 방송이었습니다. 민원인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시장님은 스팟 방송에 안 나오는데 의장님 멘트는 왜 너무 빈번하게 나오느냐?’ 그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민의 의견 같은데 모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의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일부러 자랑이라도 해서 좀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취재한 결과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소셜미디어 홍보단 위촉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의 경우에는 2019년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2021년도 그리고 블로그는 2022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신규로 구축되다 보니까 타 시의회하고는 약간 팔로워 수가 좀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저희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그렇고 보면, 지금 인스타그램도 내용물이 어떤 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3편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카드뉴스밖에 안 올라가 있고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을 보면 페이스북도 팔로워 수가 굉장히 적고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카드뉴스만 그냥 올린다고 해서 이걸 누가 봅니까? 댓글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회 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댓글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1년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광고비를 쓰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 효과는 많지 않다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모바일 시대이고 소셜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 전달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찾지 않는, 관심이 없는 그런 카드뉴스만 올려 가지고는 이게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홍보단 자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소셜미디어 홍보단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홍보단이 올 4월 1일 자로 위촉돼서 발족을 했는데요. 약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팔로워 수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의회 할 때 방청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특정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방청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서 이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이런 분들한테 또 그 폭이 넓어진다면 거기에 또 홍보를 하면 분명히 광고 효과는 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런 부분도 광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있긴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코로나도 완화되고 하니까 보다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 홍보대사도 2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추천하시면 한두 분 더 확대해서 홍보단, 그분들이 그래도 홍보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각종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홍보활동을 할 때 홍보대사도 적극 활용을 하고 방청도 현재 의사모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서 늘리는 것도 좋고 콘텐츠가 조금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알림 정도의 카드뉴스 가지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향후에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약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선거법에 거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보시면.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님께서 직원분들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언급하고 제가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 해서 3만 원 상당의 울산페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분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요즘 성행하고 있는 낚시 동호회를 결성한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직원분들과 의원들이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디 스포츠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호회를 결성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명시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편안하게 그런 부분들도 맞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생일 상품권 지급 같은 것도 타 시·도 현황을 조사해서 최소한 평균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 이거는 그냥 형식상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려주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홍보관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지가 한 4개월 차 되어서, 저희들도 홍보관이 계단에 되어 있는 쪽하고 휴게실 쪽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의미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시민홀 쪽에 잘 보이는 곳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홍보관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홍보관을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오다가 2018년도에 철거를 하고 다시 1, 2층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2층의 로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시 1억 2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제가 볼 때도 계단을 이용하면 계단을 올라가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약간 홍보 효과는 떨어진다, 하지만 역사는 볼 수 있죠, 그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주로 로비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로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재설치하는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에 보면 몇 대 이 정도 규모의 사진을 붙여놓고 몇 대 해서 규모를 붙여놓은 이건 저희들 지금 8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 현역에 있는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나열한 것밖에 라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홀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다’ 혹여나 현장 활동을 한 부분들을 한 장이 아닌 여러 차례 부분을 게시를 하면서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걸,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대 오셔서 7월에 모니터 55인치 2대를 1층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지역구 현황이라든지 프로필을 해 놨는데 거기에 터치를 하면 그런 게 나오고요, 이번 12월 정도 되어서 의원님 개인별로 활동한 사진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개편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잘 좀 해서 의원님들이 홍보활동하는 부분들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활동은 크게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양대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온라인 쪽으로 치중한 면은 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 입구 현관 로비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전부 다 철거를 해 버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의원님들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회청사가. 그러면 공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층 공간 전체를 의회한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잘되어 가는 듯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공간 재배치 작업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연구하셔서, 왜냐하면 시민홀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를 꼭 이용을 해서 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개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 안에서도 개인 홈페이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조회 수가, 나는 ‘누가 이걸 보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조회 수가 50명, 60명씩 꾸준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운영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개선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개인 의원이 발의한 이야기나 내용들의 간략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공진혁이라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SNS상에 하는 홍보들이 요즘에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 홈페이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적는다는 건 아니지만 중점되는, 요점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편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의 총괄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27%의 비용이 증가가 됐고 그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단위사업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46%라는 거죠.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는 사실은 의원연구단체 간담회나 토론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금 9월 말인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속에 지적된 부분이 조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사실상 7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나마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토론회, 간담회, 정책지원 쪽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정례회 들어왔지만 입법정책지원 쪽에서 토론회, 간담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게 되면 이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책지원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께 홍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다 서치를 했으니까 제안을 해서 이런 식의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선제적으로 앞으로 정책관들이 더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3개월 남았지만, 지금 이제 한 2개월 남았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서 좀 더 예산을 허투루 쓰자는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걸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에 방인섭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해 줬고 공진혁 위원도 얘기를 해 줬는데 예산 대비 우리가 홍보 효과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 활동을 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TV나 라디오 스팟 홍보 이런 것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의회가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또는 시민고충사항처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의원들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SNS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의회의 SNS 채널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의원들 22명의 SNS 채널이 더 홍보 효과가 큽니다. 시의회는 시의회가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또 주목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가 열리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SNS 차원에서 카드뉴스로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런 소스들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셔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역량을 좀 더 강화를 시켜 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체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상임위별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패널로 나가서 한번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아서 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고충처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상임위별로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패널로, 그런 활동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순한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고 돼 있는데 SNS 안에 보면 시민과 소통한다는 게 결국에는 팔로워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안에는 시민은 없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앞쪽에 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새울원전을 방문했죠? 거기서 그냥 현장 방문하고 얘기 듣고 사진 찍고 하는 게 현장 의정활동이 맞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고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부분들은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1인 가구, 조금 열악한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구별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회 같으면 소상공인 정책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만날 수 있겠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렇게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사진을 찍어 주시는 분하고 대동을 해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소통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올리고 시민이 같이 보이는 SNS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한 의원들만 상임위 활동하는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결국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게 의회가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면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하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임위에 제가 어제 갔더니 빔프로젝터가 철거가 되고 새로 화면이 됐더라고요. 빔프로젝터를 굳이 철거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는 2011년도에 설치돼서 노후화되고 그리고 동영상을 상영할 때 집행부 직원들이 비켜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과 또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사이드에 모니터를 설치하면 그럴 필요성도 없고 화면도 깨끗하고 또 저게 우리 청내 TV하고 연동이 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특히 동영상의 경우에는, 그런 장점들이 많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철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원장님이나 다른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면에서 보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러면 일단은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해 보다가 정말 굳이 필요 없으면 그때 철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철거를 해서 혹시라도 추후에 설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철거를 안 해도 추후에 철거해도 될 것 같은데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용적인 부분이 따로 발생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 같이 화면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철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전문위원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하면 다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계셔서 서포트를 해 주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양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이렇게 물어보면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일하기 편하게끔 뒤에 배석하시는 지원단들이 나중에 또 배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패드라든지 PC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치가 되면 수월하게 소통이 되고 별도로 또 사무실에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하셔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회 1층에 대해서 홍보관 아까 전에 공진혁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의회 1층에 저희들의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수시로 1개월 단위든 2개월 단위든 전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시민소통, 거기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민원인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식은 아니더라도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 이제 앞으로 내년에 보면 고향세 관련해서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상품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방인섭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까 SNS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대표적으로 본다면 다양하게 이 부분에서 접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각자 아마 주력 분야가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을 주력으로 할 것이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것이고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자료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많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같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가 다릅니다, 주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언론보도나 간담회나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별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그런 데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종합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고충사항을 적극적인 처리 이렇게 해서 회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여기 보면 저희들이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사실상 관에, 시청이나 각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의회나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 뭐가 안 되는 부분이나 해소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아마 넣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시나 시의회나 똑같은 답변이 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넣으나 의회에 넣으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민원이 다 해결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 넣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회에 넣을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답변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조례입법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서 사후관리계획 관련해서 이거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에도 이런 용역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거고 두 번째 입법평가가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인지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결과에 399건, 전체 대상 445건인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제정된 조례를 보고 일반정비 244, 개정권고 124, 통합권고 3, 폐지권고 14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용역계약도 수의계약으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평가를 하고 어떤 입법기관인데 의원들이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줘서 조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일단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 해서 법제처와 관련돼서 국책연구기관이 이곳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례입법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지만 연구용역을 줘서 열 달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김이 들어가거나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거기서 저희 조례를 보고 법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과를 주고 또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저희 안에 입법평가위원회의 교수님이나 변호사 또 법제관 이런 분들이 보고 이거를 저희 쪽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다 심의를 해 주시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일반정비, 심화정비를 따져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용역을 주는 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곳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용역 받아서 하는 데가.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법제연구원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발주를 주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조금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주를 하는 기관은 우리 외에는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의회 말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입법평가를 그러면 굳이 어디서 하는 것이 적정하냐를 살펴봤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 할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걸 빼고 할 거거든요. 시의 것하고 교육청 조례를 다 해야 할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각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온 것들을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다 심의를 해서 공표까지 나아가는 부분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최종적인 관문이고 저희가 입법권이 부여된 만큼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희 말고도 세종이나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쪽에서 의회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데는 부산, 광주, 대전 한 3군데에 비해서 저희가 의회 주관으로 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용역을 줄 때 수의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입찰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면밀히 2023년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래도 그런데 다른 곳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입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법제연구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는데 혹시 민간단체 중에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고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면밀히 봐서 입찰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따르지 않는 곳에는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하는 데는 시에서 관할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자기의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요. 교육청부분을 빼고 시 관할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련은 이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우리가 넣어서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입김을 작용해서 발주처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례도 사실 우리가 소위 결과물을 보면 ‘개정권고’, ‘폐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심화해서 다뤄야 한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네요. 이렇다 보면 기존 조례가 굉장히 노후화됐고 현실에 안 맞거나 통합 내지는 없어져야 할 조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여기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정비가 조금 더뎌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의회 연구단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가 만들어져서 앞에도 했었고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연구단체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관련되어서 제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 조례상에 또 연구단체 간담회와 관련해서 의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450만 원 정도 연구단체별로 있고 저희가 그런 행안부의 지침과 그런 상한선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당 500만 원 해서 그거를 소속된 여러 두세 개 단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연구단체별로 과제를 부여할 때 단위가 크거나 연구과제 범위도 넓고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만 원에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인 사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폐기물이나 이런 쪽, 공진혁 위원님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해 현장 방문까지는 진행하시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우시면 지금 그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다른 수행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에 돌려서 하고 내년에 그 폐기물 관련해서 단위를 크게 보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이쪽에 조금 집중해서 연구과제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작년에 하지 못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상한선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인당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단체당 450만 원이고 1인당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도 한 3군데 정도 연구단체에 들어서 거기서 나중에 연구비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쪼개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폐기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만 이야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이게 근접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용역비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하천과에도 같이 해 볼 수 있는 걸 모색해 보자는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당하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만한 비용들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한돼 있는 의원님당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행안부 지침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면 전달을 좀 드려서 시·도의장 협의회나 운영위원장님 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조금 현실화하고 또 상향시켜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건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게 어쨌든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해서 각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 상황 설명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저희가 매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올해는 여기를 중심해서 하고 내년에는 또 좀 더 범주를 넓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약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느 곳은 조금 작게 해도 되고 어느 곳은 좀 해야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4년 통틀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현실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제가 약간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의회에서 지역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의원님 다같이 이렇게 갔을 때 차량의 의자 때문에 솔직히 두 명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여성 의원님하고 같이 앉아도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의자를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의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줄 되어 있는 걸 세 줄짜리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불편한 부분들, 우리가 가까운 데 갈 때는 괜찮은데 지난번처럼 부울경했을 때 부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8대 들어오자마자 지적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차량은 지금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집행부에 위원님 말씀부분을 전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시청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갈 때도 시청버스로 갔고 강원도 갈 때는 관광버스를 계약해서 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있는 버스를 구조 개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시청 느그 우리 의원들 다 수용할 수 있는 버스를 내놔라.’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푸쉬를 하고 있고 그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간단하게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빼 버리면 상임위원회가 3군데입니다. 3군데인데 어떤 특정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대 들어와서 2회 추경도 했고 업무보고도 청취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떤지 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일부 조정을 하죠? 담당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솔직히 의회 내에서 계속 거론됐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계획도 세우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게 상임위 조정이 되려면 대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거나 이 시점이 돼야 가능한 부분들은 전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행자위는 21개이고요, 소관 부서가. 그다음에 환복위는 10개입니다. 산건위가 17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현실화가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의회마다 용역이다 이렇게 줘서 답은 찾았는데 의원님들끼리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안 맞다고는 누구나 다 지적하는데 현실화를 못 시키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대로 지금 울산연구원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깔끔한 답을 찾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해 온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예.

지난번 6대에서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7대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8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자체에서 안 된다면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자체 보고를 한번 받고 깊이 고민을 해서 실제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한 방안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는 아니더라도 우리 운영위원들 간담회 형태로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 사무처에서 합리적인 안을 1안, 2안 해서 만든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만한데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자위 같은 경우가 여러 부서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끗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업무량이 많더라도 이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원들의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되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특히 행자위 쪽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양보를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환복위라든가 그런 데서 새로운 부서를 안게 되는 데서 늘어나니까 부담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테니까 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일단은 자체 내부에서 검토한 거를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7대를 욕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청렴도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담당관님, 몇 등급 나왔죠?

예, 4등급 나왔습니다.

그게 몇 등급까지 있죠?

제일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광역시에서 4등급 받은 데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누적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 개개인들이 또 하셔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도 그렇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의정활동부분도 그렇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6대 때 그분들이 무능했던 건 아닌데 이만큼 오래 안 했었어요. 10분 하면 시간이 남아서 끝이 났는데 지금 1시간 반을 행감을 하는데 ‘야, 이거 제가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최상위권이 나왔을 건데 저희들이 청렴도평가가 전국에서 1등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직원분들도, 올해는 없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

내년 연말에 나오는 거죠?

올해 지금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됐는데.

시작은 됐는데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 1월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어지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게 의원님들이 참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직원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8대 의회가 성공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시정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좋은 제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