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세부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사의 경우 5호선이 5년간 개통이 지연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행정미스에 대해 본 의원도 8년간 의정활동 중에 사전에 공정 수시점검이라 할까요? 국회의원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간에 멈춰지고 공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나 아니면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가 바뀌고 정치인이 4년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아니면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노력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인식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석대교와 9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이다.”, “강일과 미사는 선착공, 개통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수석대교와 9호선을 묶어서 하나로 본다라는 부분들은 의정활동 중에 계속 별개로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전에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셨듯이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스타월드라는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지하철 서명부터 시작해서 개통까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도 “쇼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K-스타월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일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보다 시민들과 더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실까요?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하남시의 일만이 아니다.’, ‘국책사업으로 함께 가야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우리 하남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감명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하남다운 것이 제일 하남스러움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과 지역의 특색이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하남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재수립하여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아니면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각 연령층에 맞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 수립과 추진전략을 꾸미지 않으면 지역별 어떤 특성이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보고 하남다움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 온다고, 다 똑같이 해서 하남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남다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경우는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남이 아시아권에서 정말 브랜드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일과 위례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해 주셨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조금 해소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와 관련하여서 시장님께서 캠프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캠프콜번의 경우 2005년에 폐쇄가 되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남시민들에게 반환이 되었지만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인근 지역주민들께서는 일단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장님께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캠프콜번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만큼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선이주 후철거가 미준수되어 있고, 기업이전 대책부지도 지정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주민 같은 경우 정착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하남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선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이주 대책에서 이주택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하남을 떠나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함께 알아봐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는 중견도시에 걸맞게 성숙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분명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의정활동 중에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우성골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 공직자들의 업무가 변경되고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도시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는 물론 원도심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4년간의 시정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공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약에 앞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난 과거의 정책 실패 재점검 10대 과제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섬뜩했습니다. ‘지나간 과거 정책에 있어서 혹시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정책을 가지고 왜 굳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시민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정책사업 10대 과제가 다소 미흡했던 정책이 아니었나, 아니면 이 10대 과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민선8기에서 더 이를 보완하고 검토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년의 새로운 시정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과거의 정책을 다시 되돌아보고, 때로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반성도 해 보고, 새로운 시정목표를 다시 개선해서 잡아가는 이런 노력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의 정책 10대 과제 본 의원이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에 여러 가지 큰 밑그림을 그리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하남시의 미래발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본 의원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과제에서 단순민원이라는 이런 내용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민원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재검토해서 민선8기 정책과제가 좀 더 바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시장님 시민분들께서 민선8기 시정운영에 많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정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시장이 바뀌면서 시 정책이 마무리되는 여러 가지 단발성의 시정운영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닌 시민만을 바라보고,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 가는 그런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을 밀어붙여 가라는 식은 결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장 수여식도 하셨고, 또 민선8기 공약사항 전반에 관한 확정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보고 받은 공약 중에서 통합한 공약이 몇 개이고 폐지한 공약이 몇 개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공약이 136개로 시작이 되었다가 통합이 되고 124건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지공약 중에서, 이 부분이 우리 감일지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공약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혹시 그전부터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정도 내용은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약을 준비하실 때는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공약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공약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이라고 조정내역에 쓰여 있습니다. 공약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감일지구 단지 우회하는 것과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진입로 IC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통합되면서 빠지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정내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명칭이 변경된 것이, 조리원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의원은 인구증가 추이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정책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어쩌면 좋은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산신도시가 시작되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이 최근 민원도 많고 해서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스마트체육시설 재탄생이라고 해 놓고 조정내역에서는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인프라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전도 이전이지만 각 종목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 기울이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이 총 9건, 도시개발 및 일자리 4건, 권역별 도시정책이 36건, 보육이 15건, 교육 11건, 복지 16건, 소통 4건, 생활 인프라 16건, 지역경제 13건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서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에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즉 가장 시급하게 우선 처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민생에 가장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9개 분야별 공약 중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124건의 공약을 전부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약이행에 따른 재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재정운영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수를 늘려가는 것이 재정 확보의 가장 유일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서 4년간 걸쳐서 해마다 830억 원에서 많게는 1,300억 원까지 예산이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서 단기적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시는 게 있는데요. 재원 확보에서는 그전에 민생 예산을 어디에서 주려 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2023년도 본예산에도 시민들에게 고충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도비 사업과 공모사업을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680조 원 예산에서 내년도에 639조 원으로 약 41조 원에 대한 지출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도비 사업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인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은 춘천 레고랜드처럼 무리한 재정으로 인해서 지방채로 메꿔질 경우 모든 부채가 우리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재정을 빼고도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적자 200억 원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 폐천부지 정화비용 등 불가피하게 지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강 폐천부지 정화비용이 한 415억 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장소 부담금이 올해 이번 달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미사가 한 820억 원, 위례가 16억 원 그다음에 망월천 준설작업을 끝내고 인수인계가 마무리되게 되면 약 5년 단위로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망월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준설을 해마다 하게 되면 16개에 한 16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원조달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약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들고 싶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내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우선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시가 5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정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하남형 복지정책,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문화 정책이 그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역경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전에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이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무엇이 있으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은 최대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는 베드타운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화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겨내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폐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연도별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경기지역화폐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한 1,100개 영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620개소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사강변도시 상가주택에서도 상권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물대표인들은 물론이고 상인분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최근 언론에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간회사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마케팅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무슨 일인가 했더니 상권의 필수업종인 음식점이나 그리고 주점, 관광, 쇼핑, 교육 등 이 5개 분야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휴업이나 폐업 가능성을 예측 조사한 상권 스트레스지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 상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상권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을 추진하게 됐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민관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휴업이나 폐업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 권역별 상권 스트레스지수를 확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권역별로, 상권별로 시민들께서 바라는 여러 마케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들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상공인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차장 문제만큼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덕풍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준공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주차장 문제해결은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에 어떠한 교통정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상인분들께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영업을 하시면서, 또 어느 한 분은 불법스티커를 주정차 단속에서 두세 번 정도 걸려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차단속 시간을 변경하고, 점심시간 유예시간도 저희가 오후 2시까지 하고 있지만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해 주고, 정차 가능 시간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이런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 달라는 시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꼭 반드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우리 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고, 또 미사 혜림교회와 상가주택 R1이 협약을 해서 한 50대 정도가 혜림교회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주차 활성화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왜 공유주차가 멈춰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변 지역 곳곳에 공유주차 할 곳이 학교도 있고 종교, 공공기관, 자동차정비소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나마도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차공유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특히 신장동이나 덕풍동 등 원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유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화폐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화폐가 우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에게 여러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지역화폐 전액 삭감 쪽으로 갈 경우 시에서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도에서 이런 지역화폐 관련된 정책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하남시만의 하남형 지역화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구가 이제 32만 명을 넘어서 50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슬로건 목표처럼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도시문화 활성화사업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8기 공약내용에서는 K-스타월드와 황톳길 맨발 걷기, 아이숲, 어린이회관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K-스타월드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맨발 걷기, 아이숲 외에는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문화의 비중을 적게 두시는지 그리고 문화는 어디까지를 문화로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가 뼈대라면 문화는 핏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정책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도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시는 검단산과 이성산성을 제외하면 크게 내세울 게 없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문화는 곧 생활입니다. 과거의 유명한 관광명소나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볼거리 중심에서 잠깐의 휴식, 음식, 재미있는 소규모 체험활동 등 이러한 자원에 대해 주민들께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가 늘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외부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의 일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미사역 중앙보행가로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1호로 지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볼 때 어떤 이 공간에서 공연을 즐긴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도,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 지하철 적자가 200억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민선7기에서도 지하철 적자 보존을 위해 지하철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야무야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200억 원 적자해소 그리고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안전 문제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태원 참사가 있고 그다음 날 저녁시간쯤에 희생자 두 분이 있다고 시의 보고 받으셨죠?

하남시에 희생자 두 분이 계신다고 보고 받으셨죠?

빈소에 다녀오시고 우리 시에서 안전대책 관련 회의는 한번 가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회의 석상에서 우리 하남시 안전대책 매뉴얼은 재검토되었습니까?

시장님 안전매뉴얼을 혹시 우리 시에 비치하고 있으면 서면으로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중에서 안전 관련된 조례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 국·과장님 계십니까? (……) 시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지난 행사 재난 관련 안전대책긴급회의를 열면서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인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 회의 석상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 이성산성 축제계획서를 보니 이 축제 운영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이 1,000명이 안 될 걸로 예상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야외행사 관련해서는 관람객 예상인원을 100명인지, 200명인지, 500명인지, 1,000명인지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100명, 200명 구분하지 마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본 의원이 조례 2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적용대상에 보면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 1회당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그다음에 기능은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의평가위원회는 이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준비 과정부터 모든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고 있고, 적용범위는 ‘최대 5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모든 지자체 조례에 다 500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는 유독 안전관리규정에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역 축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낮춰서, 다른 시에서 500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300명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한 문화행사를 즐기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망월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의 미사호수공원을 석촌호수처럼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힐링명소로 바꿔놓겠다고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미사호수공원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호수공원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은 말 그대로 저류지입니다. 그런데 LH에서 개발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망월천을 생태하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호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거쳤지만 우리 하남시의 자연환경을 비춰볼 때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월천이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옳은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망월천 지역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도 수시로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물순환 시스템을 간접취수 방식에서 직접취수 방식으로 바꿔서, 유지용수도 1만 220톤에서 2만 5,000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LH에 요구해서 지금은 개선이 점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곳에도 여러 저류지가 있을 거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답습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남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1인 가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의 1인 가구도 약 31%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남시의 1인 가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에 걸쳐서 어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인 가구는 2012년도에 약 1만 8,000가구에서 2021년도에 5만 2,000가구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사1동에만 해도 오피스텔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한 1만 5,00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자살이나 고독사 등 여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여성들이 주거환경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책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월에 미사1동 최현주 동장님과 사회복지기관이 모여서, 미사지구 오피스텔 관리소장들을 모시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애써주신 미사1동 최현주 동장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키트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5만 2,000가구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키트가 한 50개 정도로 축소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수입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또 이게 부족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함으로 인해 버스운영체계 공익성을 좌우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에 내셨고 본 의원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7년 우리 시에서 실시한 준공영제 용역결과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 인근 지자체 중에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 10월에 준공영제를 시행했고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작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고 2월에 준공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용역에서 보셨듯이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노선들에 대해서 노선 입찰을 받아가지고 일부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출자하시는 기관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공영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적합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완전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또 시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완전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되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남시가 점차 교통환경이 늘어나면서 3호선, 9호선, GTX노선, 위례신사선, 여러 각종 노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한 운영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명칭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서 지하철 3호선 역사 명칭이 신덕풍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설계도 들어가기 전부터 신덕풍역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덕풍동 인근 주민들이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단,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5호선 하남시청역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도 덕풍역이냐, 신장역이냐 이러한 갈등을 보이다 최종적으로 하남시청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남시청, 홈플러스, 블루밍아파트 등 신장동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하남시청역을 신설하여, 5호선과 환승 연결하여 교통복지 시대를 열어간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덕풍동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역사 명칭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 명칭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갈등이 조장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제 소도시가 아니라 50만 명을 내다보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남부럽지 않은 복지시스템 구축, 편리한 교통, 생활문화가 그 문제의 해결점이며, 하남시의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민선8기 4년 동안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간에는 우리 시, 물론 타 시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처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팀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불허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실정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남시 옴부즈만은 이제부터라도 옴부즈만 본래의 기능인 소외·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고와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민원이 있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합의를 통해 주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하남시를 서울 강남보다 더 나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십니다. 성공적인 결실을 기원드립니다만 우리 도시의 외형적,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과 머리를 겸비한 옴부즈만과 거기에 실무적인 역할을 할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장 체제를 구축해서 현재보다 한층 선진화된 독립적인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 고충을 조사·처리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옴부즈만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가 공정성입니다. 두 번째가 객관성입니다. 세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이 옴부즈만이 활성화되어야 그동안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선진도시로 지속 발돋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선진국가 도시들에서 그 경험을 알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처분 기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해 자기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옴부즈만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법률, 정책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회, 국회, 관계부처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도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기능도 있으므로 이 기능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남시 옴부즈만은 하남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의 접근과 왕래가 용이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애로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은 하남시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직무 관할권 밖 민원에 대해서도 시민의 모든 고충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권익위 법에 상호 협력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의지만 있다면 권익위와 MOU 체결을 통해서 직무 관할권 밖 민원에 대해서 하남시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처리하고 우리 하남시에 통보를 하고 그 통보된 사항을 다시금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옴부즈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 권익 보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는 행정국가로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국가로의 비대화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 통제에 관한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끝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고충 해결, 다수의 민원 해소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 민원을 발굴·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 권익 보호 선도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아동 보육 부분 정책 대상 수상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보육과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셨고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 공부하시면서 8년간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보육, 교육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린이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야 했고, 영유아들은 마스크를 쓴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하며 언어발달 지연, 정서상에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마스크 의무와 거리 두기 방침, 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폐쇄 등 반강제적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실내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전자기기를 가지고 놀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과다한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었고 게임 중독, 휴대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 신체발달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체력, 운동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발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학생들까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공연도 더 많이, 체험 프로그램도 더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충분히 놀고 능동적으로 배우며 결핍된 발달적 자극을 더 충분히 받게 해야만 합니다. 하남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육, 교육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고, 다각도로 접근하는 다양한 아동, 청소년 정책을 세우고 충분한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아동 관련 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균 아동시설 개소 수에 비해 하남시 아동시설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고 계셨고, 하남시에도 어린이회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어린이도서관은 하남시가 하남시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공간은 제3의 교사이고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의 터가 마련된다면 하남시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장님께서 벤치마킹을 위해 광진구 상상나라 등 지자체의 어린이 문화체험시설을 방문하셨고 또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여러 지자체의 도서관을 벤치마킹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은 또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민국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 오는 자랑스러운 하남시 어린이회관, 전국 최고의 어린이 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 중심 체험시설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짚으셨구나, 다행스럽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남시가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현장 전문가, 실무자와 소통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합니다. 놀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23년간 걸어온 보육을 내려놓고 제가 하남시의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남시 어린이회관이었습니다. 강동구, 송파구, 남양주로 소풍을 가는 하남시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남시에는 언제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질까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라던 꿈이 현실로 보여 이현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남시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시장님이 계획하시는 중장기적 계획이나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하남시에서 반드시 글로벌리더가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정책을 제안하자면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이 쉽게 갈 수 있는 동네숲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일, 위례에는 산은 많은데 숲이 없습니다. 산은 많은데 숲이 없다는 것은 주변 환경은 다 산인데 정작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만한 숲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감일, 위례, 원도심, 검단산까지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숲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성골재만 해도 불소가 잘 처리되어서 그곳이 공원이 되거나 체육시설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조속히 잘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울시에는 공공키즈카페가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키즈카페가 하남시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꿈놀이터가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감일, 위례, 원도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기에는 거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시설 규모도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님께서 공공키즈카페의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미래를 바꿉니다. 더욱이 그 방향이 올바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선진 보육·교육정책이 대한민국 보육·교육정책을 바꿀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먼저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0.91명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213명이고요,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인구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1.3명이면 인구 위기선이고 초저출산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 합계출산율에 비교하면 조금 높은 편인데요.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에 비하면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저출산에 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 하남시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시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의 대부분이 지원에 대해 예산이 많이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저희가 최근 5년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청년의 취업난이 당장의 현실에서 부딪치는 벽이고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노력은 하지만 기업 유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취업난에도 고민하고 실업률 상승 등에 의한 결혼 적령기에 소득 문제나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주거비용 또 자녀 양육비용 문제로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띄워 줘야 하는 게 사실인데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들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정책을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취업이나 어쩌면 삶의 환경을 맞출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스스로가 자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기보다는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과 임신, 육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 딩크족이란 자발적 무자녀 부부라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부부라는 뜻입니다. 시장님 딩크족을 계획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장님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일자리와 너무 좋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셨지만 청년들은 스스로가 이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 지금 저기 경상도에 사시는 분이지만 저희가 출산휴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출산휴가가 없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딩크족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현실은 수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녀가 없이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과 결혼 갈등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선택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텐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성별 격차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일과 양육을 엄마와 아빠가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 균형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그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이는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 안전망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평균 40.9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많다는 통계이기도 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남시가 젊은 도시인 만큼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환경은 3대가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혼내면 아이가 숨을 곳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 숨을 수 있고 어머니는 체벌을 하지만 체벌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 부분에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사항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조금 우스갯소리로 며칠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출산 산아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바뀌는 시기 동안에 정부가 쓴 돈이 30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지인이 1억 원씩만 줬다면 300만 명은 낳았을 텐데, 인구가 300만 명은 늘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장님이 상징적으로 지불하는 게 어쩌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합계출산율로 보는 가임기 여성 인구가 2022년 9월 기준에 7만 9,783명입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으로 2,213명입니다.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준의 인구가 거의 8만 명에 달하는데 출산율은 2,00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8만 명에 가까운 가임기 여성이 출산에 긍정적일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제안하신다면 혹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년에 걸쳐서 출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사회적 결혼 기피 분위기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산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신문 자료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난임부부 1년 휴직제를 신설하였고 경북도청은 8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앤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있겠지만 인구정책 기본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단면으로 들어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난임부부입니다. 우리 시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청은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없앴는데 우리 시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고요, 18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고민하고 찾아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난임치료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난임치료는 휴가기간이 연간 3일밖에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 중에 2만 1,219명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신생아 12명 중의 1명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난임시술에 성공해서 첫아이를 얻으면 둘째는 자연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학계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고,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니 매년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에서는 난임시술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모두 20% 이상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데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시장님, 우리 시도 난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적인 제도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난임시술 성공률이 낮은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난임부부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난임부부는 924명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가 발생하는 원인이 방금 전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일단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것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또 그 부분에서 직장에서 성별에 대한 불평등한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는데요. 이것 또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스트레스 해소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인구정책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모든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치분권이 되면서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부들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 등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갖고자 계획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업 및 지자체에서 출산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출산장려휴직을 줘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아이를 낳게 해 주는 정책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또한 좋은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인구정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전문적인 하남시만의 인구정책 용역을 줘서 타 시군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부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관련 전문 부서가 제가 제안한 것처럼 있으면 어떤 심의 부서보다 인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젊은 도시인 만큼 하남시만의 정책으로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서 타 시군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현재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곧 인구유입, 세수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유치 전략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있지요?

2020년도부터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전문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의 유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관이 도입된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터져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규제 속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각종 규제나 제약 등을 이겨내고 건강한 기업들이 하남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또 어찌되었든 하남시만의 특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 오랜 시간 산자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도 역임하신 후에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의원까지 활동하셨던, 그간의 쌓아 오신 역량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남부터 알아봐야 적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몇 지자체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는 “기업유치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아야 된다.”라고 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3년간 임대료 50% 지원도 진행하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규제형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전을 해 왔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 혹은 면제를 시켜줌으로써 기업이 이전을 결정함에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대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특징은 두 달 내 착공할 수 있는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부지 공급서 각종 인허가까지 각종 걸림돌을 완전 제거하겠다. ‘원스톱 서비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구 미래산업은 판교를 능가하는 디지털혁신거점을 만든다. 미래산업으로 도심항공교통(UAM)과 모빌리티 등 이런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기업유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시는 관광도시이죠. 여기도 특별하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상장기업 속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를 주는 것은 “제주가 워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나겠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는 반도체·의료 분야를 선정해서 13곳과 5,98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부지에다가 총 5,982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여기도 ‘반도체·의료기업 13곳’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사례인데요. 용인시는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용인 하면 반도체 도시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용인특례시장도 반도체 장비이죠. 기업에 필요한 서브기업들 장비기업들이 입주하는 성장을 돕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사례에 보시다시피 각 지자체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자신들만의 타깃 산업군을 선정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남시는 타깃 기업유치에 대한 시장님의 별도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인 입장에서 왜 하남에 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사실상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하게 거기 타 지역에서 터를 잡고 기업을 잘 영위하시는 분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시만의 특별한, 복합한 문제 등으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제공할 부지가 없다라는 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본 의원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제안자료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연 이것뿐일까요? 먼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보편적 기업유치활동이라는 표현을 써 봤습니다. 이게 단기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기업유치활동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처럼 취등록세 감면도 있을 수 있고, 재산 취득했을 때 시비 측면에서 재산세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지원의 정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이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사비용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도 보편적 기업유치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우리 직원들, 근로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남을 안내해 주는 부동산 안내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하남시에서 어떤 지역이 유망하다라는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 기업유치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뿐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기업들이 하남시로 올까 이 고민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선택적 기업유치활동을 중장기적 관점에 두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하남시만의 특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남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나, 우리, 하남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하남시로 기업을 이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민들과 제약들이 있는지 통계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니 교통·물류 애로(시간·비용 증가)가 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여기 ‘인력 확보의 애로사항’과 ‘기존 직원의 퇴사’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에 필요한 인센티브도 교통·물류 인프라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똑같이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남시만의 특별한 전략을 과연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까, 우리가 현재 당장은 제공할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나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고. 그것이 굳이 하남시로 올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본 결과 먼저 우리 하남시를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관외 통근자와 관내 통근자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남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외 통근자 8만 6,900명이라는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남시만의 고유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위해 가상의 숫자 일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일단 가상으로 문화예술의 산업군을 지정했다라는 것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외 통근자를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관외로 출근함에 있어서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제조생산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법률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문화예술 관련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목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건 가상의 자료입니다. 1만 4,773명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서울에는 문화예술을 취급하는 약 2만 3,000개 법인 기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남 관외로 출근하신 분 1만 4,000명 가상의 숫자를 뒀고, 강남구에 1,800개 회사가 있고, 송파구에 1,700개, 서초구에 1,300개 회사가 있고, 경기도에서 수원시에는 2,900개 정도 회사가 있고, 고양시는 2,400개, 성남시 2,200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우리 하남시에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인적인프라, 인적자원이 1만 4,000명이 있다라는 통계목만 제공해 준다면 이것 또한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남시는 천혜의 자연도시이고 교통이 사통팔달로 발달되어 있는 지자체이죠. 거기에 이런 인적자원까지도 우리 관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일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자료입니다. 하남시에는 아까 문화예술 산업군으로 특정했을 때 43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시간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은 약 1시간 정도의 통근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외 출퇴근하시는 약 5만 명의 하남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의 시간이 걸려서, 하남에 이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관외로 나가고 계시죠? 관외에서 이런 시간을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남시민들이 굳이 멀리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의 자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과연 이런 인력들이, 우리 시민의 몇 분이 계시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하남시가 정주성을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업유치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새로운 매출증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인구증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자연유입되는 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기업유치 활동 외에도 우리만의, 별도의 특화되어 있는, 특색이 있는 기업유치 활동전략을 세워주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는 기업이전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깃 산업군을 일단 설정하고 난 이후에는 관내 거주자 중 이 해당 산업군의 관외 출퇴근자를 파악해 놓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해당 산업군 기업체가 많은 지역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선택된 산업군의 세부적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지금 관내에 있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연결고리를 구축해 놓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유치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남시만의 차별화, 결국은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입각한 인적자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우리가 사실상 일일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인적자원들도 이제는 관리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천혜의 자원과 사통팔달 교통요지인 하남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버섯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부서설명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들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회의 후 추가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게 되었고, 부서설명 중에 대흑천종합개발이라는 회사명이 언급되어 담당부서에 토지주 정보를 요청드리니 대흑천종합개발 소유의 땅이 52%, 하남시 원주민 거주자 땅이 20% 이하,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토지 각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112건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하였고 토지주 성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의 땅이 대흑천개발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안을 추진하다가 다시 취소되고 과정에 있었던 행정상의 문제나 하남시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의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섯골 52%를 소유하고 있는 대흑천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소중한 하남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동 541-69번지 버섯골은 시장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K-스타월드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K-스타월드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근 부동산 투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흑천종합개발의 재정 상태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흑천종합개발의 실제 매매계약은 2022년 1월 28일에 이루어집니다. 6년에서 7년 동안 매매자금이 없어서 매매가 성사되지 못했다가 집값이 상승되면서 토지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하여 22년 1월 28일에 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신탁원부를 찾아봤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포항농협협동조합, 구미농협협동조합, 울진농협협동조합 등에서 54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흑천종합개발과 지역주민이 맺은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또한 제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갑은 지역주민이고 을은 대흑천종합개발입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이 부동산개발회사는 아닙니다. 주민과 대흑천종합개발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재하고 서류 등 제반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이러한 업무를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들여다보시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빌라를 짓게 되면 1억 원에 28평 빌라 한 채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1안입니다. 2안이 또 있습니다. 2안에는 빌라에 들어오기 싫으면 근처에 집을 지을 수 있는 35평의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지상권 1억 1,000만 원으로 자기들이 사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이 증거자료들을 볼 때 대흑천종합개발은 그린벨트 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계획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여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나 되는 땅을 가진 대흑천개발이 그들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을 도우려고 하남시가 버섯골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보니 지역주민은 대흑천개발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소유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거주지에서 이주하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합의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쓴 주민이 28명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빌라 또는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소유권 포기각서를 쓰셨을 겁니다. 만에 하나 대흑천개발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빌라를 짓지 않고 엄청나게 오른 토지가격으로 그 많은 땅을 다 팔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로 살게 될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몇 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은 그들이 약속한 합의서대로 1억 1,000만 원을 받고 정리되겠지요. 법적으로 1억 1,000만 원만 주면 대흑천개발은 더 이상 책임도, 의무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하남시민인 28명의 거주민들의 거주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대흑천개발의 땅을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1년 1월 26일 수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남 대장동 사건처럼 금융기법을 이용한 투기성 토지개발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남시 미사동 538-12, 538-9, 535-42, 537-27, 535-13, 395-13, 14, 17, 18, 19 모두 필지 쪼개기를 합니다. 개발제한을 앞두고 50평에서 60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또한 투기성 토지개발의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전답으로 되어 있을 뿐 계획관리구역의 땅이 그린벨트 해제 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다면 토지를 쪼개놓은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더더욱 버섯골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환경평가등급 2등급으로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버섯골은 땅장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남시 버섯골이 제2의 대장동이 된다면 하남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장님께서는 이번 버섯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목적이 부동산투기에 있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앞서 질문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해제하는 목적이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지역이 된다는 것은 현재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어떠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해제시키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어떤 법적근거와 어떤 원론적인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의 어떤 혜택이 거의 없을 것이며 그 주변이 해제가 되면 주변 땅의 집값도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땅 또한 민락재단이라는 데서 거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현재 주거했던 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저희 하남시에서 올려서 해제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 주민들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거기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이 투기를 위해 주민이 되신 분들인지 그거 또한 파악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주란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토지주들이 어떤 가격을 주고 그분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위에 있는 건축에 대한 거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어떤 득을 보고자 사고파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소유가 되면서 민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서 진짜 거기서 몇십 년을 사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유권한에 대해 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가 관여해서 이거를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들을 때마다 법의 절차라는 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현재 법의 절차”라고 하시는데 그게 행정적인 법의 절차일 뿐이지 실제로 원주민을 위하는 건지, 시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토지주인 그 사람에게 득을 주는 건지, 만약에 대토지주에게 득을 준다면 시에서 지금 굳이 이거를 해제시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시가 누구를 위해서 이득을 주려고 하고 있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들여다봤을 때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 건지, 어떤 개발업체나 특정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건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뿐이 아니고 미사 버섯골 주변 또한 민락재단에서 소유한 땅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이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민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새로 거기에 와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민이 된 분들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시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살기 좋은 도시의 밑바탕이 무엇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로 표현하자면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살기 좋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과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들 말합니다. 본 의원 또한 하남에서 9년째 하남시민으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약 15만 인구에서 현재 32만 명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사, 위례, 감일 등 신도시 개발로 우리 하남시는 경기도에서 작은 시에서 중견도시로 인구수 면에서는 크게 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2009년 개발이 발표되고 2014년 6월 30일 첫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사강변도시를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이라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개발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14년 6월 30일 첫날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당시가 생각납니다, 이곳저곳 건설 현장이었고 밤이 되면 개구리가 울었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형성될 거라고 믿고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내 왔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도시팽창으로 외향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도시가 잘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생활SOC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재 지하철, 버스, 택시, 주차장,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우리 시의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교통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편해서 강동구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이라는 내용과 다르게 교통 문제로 현재까지도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동교차로입니다. 현재 선동교차로는 미사신도시 개발 당시와 다르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아직도 이 상태로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H가 미사강변도시 교통분담금으로 선동교차로 개선사업을 계획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고덕강일2지구 6,500세대도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함께 선동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미사강변도시 12만 명의 시민들께서 9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정체가 너무도 극심하고 북측 한강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보니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안전문제가 심각하며 그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도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보았듯이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한 것처럼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께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올림픽도로 진입구간으로 차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현실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교통대책이 빠져 있는 도시개발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가 2012년, 2020년대일 겁니다. 국회 예결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을 위해 그리고 미사강변도시를 개발 중이었을 때 힘을 가장 많이 써 주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6기 오수봉 전 시장께서 재직하실 때 당시 이현재 시장께서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LH에 선동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동교차로 개선사업으로 LH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어 그 전제로 3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선동교차로 개선사업이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공사가 진행 중 중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 공사가 갑작스럽게 주민설명회 이후 중단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수석대교와 연관되다 보니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뒷전인 것 같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동교차로가 수석대교와 연관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반대의 의견을 내세워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동교차로 개선사업이 거기 2차로로 올라갔을 때,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 교차로가 개발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2차선으로 갔을 때 본 의원도 그곳에서 살면서 단 10%, 20%라도 교통대책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내용도 사람이 도보, 자전거라든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단 시민들 입장에서도 수석대교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반대다, 했기 때문에 반대가 된 것이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전문제라든지, 시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분명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10%, 20%라도 개선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미사강변도시가 개발될 때 일찍이 추진되었다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다시 (가칭)수석대교와 연관되어 우리 하남시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눈치를 보고 간섭을 받게 된다는 것에 본 의원은 아쉬움이 큽니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또다시 기약 없이 고통을 감수하고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몇 년을 더 고통받고 기다려야 할까요? 선동교차로 개선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석대교 결말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저는 다음으로 수석대교를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선동교차로 사업에 대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석대교랑 계속 연관되어 있지만 선동교차로는 이제는 우리 시가 단독이라도 교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금이 우리 시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LH에 시장님께서 그동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시절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수석대교와 별개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가칭)수석대교 진행 상황을 묻겠습니다. (가칭)수석대교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현재도 올림픽대로와 선동교차로 합류 지점에서 많은 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칭)수석대교를 어떤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강동대교 근접안과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건설에 한강교량을 연결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대안 모두 다 강동구나 남양주에서도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제시한 대안이 무산될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마저도 선택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 상황을 직시하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석대교와 함께 선동IC 및 올림픽대로 우회도로, 올림픽대로 확장, 9호선 도시철도 연장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수석대교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된 나머지 이 안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9호선 도시철도 연장 조기 착공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까 봐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수석대교 위치 변경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던 선동IC 개선사업, 올림픽대로 우회도로, 올림픽대로 확장, 9호선 도시철도 연장 이 모든 것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니시고 행정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를 위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미사한강 연결통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사한강 연결통로 사업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남보다 살기 좋은 하남이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미사강변도시 북측에 미사한강공원이라는 강남 못지않은 좋은 공원이 있는데 한강과 연결되지 않아 시민들께서 더 큰 자연환경을 만끽하지 못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H와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평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계단보다는 수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석대교와 연관은 없죠?

만약에 (가칭)수석대교와 연관이 된다면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비용소요가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이 비용에 대해 확답이나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시장님, 그거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에 대한, LH에 문서상이나 어떤 확실하게 확답이나 받아낸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문서가 왔다 갔다 한 상황인지를.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공문서로라도 확답을 받아 놔야 이 사업에 대해서 LH가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우려스러움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한강 연결통로 사업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연결통로가 만들어지고 한강 쪽 방향 환경이 현재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비포장길이며 주변 수목들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통로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강 연결통로 사업과 함께 당정뜰 메타세쿼이아길처럼 선동둔치체육공원 방향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사 메타세쿼이아길을 조성해서 둘레길을 연장하고 또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자전거도로 등을 추가하여서 미사한강공원과 연계해서 테마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가 혹시나 잘려나갈까 봐 걱정되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사업에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슬로건처럼 하남시민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시장님보다 흰 운동화처럼 시민들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는 8기 시장님을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하남시 원도심의 중심가인 신장로를 따라 양옆 노후한 건물과 협소한 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시 개청한 지 33년이 되었지만 이 자료와 같이 원도심은 크게 발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10년 이래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수도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낙후된 모습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선8기 이현재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신장로변 일대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종 상향 변경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거 정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 덕풍파출소에서 신장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로변 가설건축물과 노후된 상가들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과거 7, 80년대의 낙후한 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병의원이나 약국, 학원 등이 전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원도심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이 많이 혼잡하여 시민이 불편, 불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참여의 길을 열어서 각종 정책들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원도심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이해자, 관계자,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서로 환류되어서 도시기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조금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현재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