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10시경 운영위원회에서 말하다 말았는데 대우건설, 지식산단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건설, 지식산업단지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론도 그렇고 대우건설이 실제 계약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계약해서 돈을 수백억 가져갔다고 나와 있던데 대우건설에서 대책이 안 나오면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 협약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대우건설이 실제로 계약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억 계약해서 돈을 번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던데 대우가 돈을 많이 벌어 갔으면 그런 부분을, 산단은 보니까 깡통입니다. 나중에 되면 재산이 자본잠식 상태로 되어 돈은 없고 시에서 추경 세우고 정부에서 50조를 푼다고 하니 투자회사들이 도덕적 해이,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우와 잘 협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우도 아직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대책을 세웠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책은 대책이고 돈 받을 연구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원가가 분양 수익률보다 높아서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양이 순조롭게 안 되면 땅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낮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금리도 오르고 여건이 각종 안 좋아서 속된 말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환율이나 금리가 계속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투자하기 겁나는데 경자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와서 부정적으로 한다고 해결책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경산시가 개발하고 발전할 때 지자체에서 채무보증 서는 것보다 산업단지나 개별 기업에게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세제 혜택을 쥐서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결책은 무엇인지, 돈이 부족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시민들을 보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무보증 서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확장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채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부터 279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하락을 막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되어 단서 조항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경색된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세출 편성된 109억원을 차환 불발 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