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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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TV와 구로디지털뉴스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업무보고는 총무팀장님이, 질의 답변은 모든 팀장님들이 보고석에 착석하여 해당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구로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구로구장학회는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구로문화원·구로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주원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용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현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사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현석 총무과장은 코로나 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민원대 개선 공사,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내년에도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공공청사 꾸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중지되었던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직원 역량 교육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연령대별로 확대, 차등 지원하는 등 직원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노후화된 수궁동 주민센터, 개봉3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추진하고 오류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및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행정 최일선인 동주민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KBS 송신소 부지 도서관 복합문화타운을 활용한 문학의 집 구로 조성 등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연 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조성 및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지식문화 인프라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항동 국민체육센터 및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척동 구로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목감천 둔치 체육시설 개선하는 등 주민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고 특이 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문자 통보 서비스 등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명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는 2025년도에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및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충민 인사팀장입니다. 김지윤 후생팀장입니다. 김주현 조직개편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개선,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거기에서 네 가지만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쪽에 부설 주차장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도시 스마트 구로구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청사 리모델링과 더불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을 보신 구민들이 주차요금 할인 부분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전정산기 설치는 신관과 구관 다 계획하고 있는지 두 번째고 또 14쪽에 개선사업으로 올라온 직원 종합 건강검진 실시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 변동이 없는지요.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구청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은 우선 시설공단에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민원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주차요금에 대한 할인 유형도 많고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인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유료가 가능하지만 업무 시간 외 유료 개방은 인근 상가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주차 불만이나 또 야간, 주말에 전기차를 충전하시러 오시는 분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사전정산기.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14쪽에 두 가지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후생팀장 김지윤입니다. 직원 종합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종합 건강검진이 2020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는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원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령대별로 차등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들을 지원해드리는 거고 연령대별로 해서 20대에서 30대는 20만 원, 40대는 30만 원, 50대 이상 분은 40만 원씩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아무래도 건강 우려가 많고 50대 이상 되시면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확대를 했고요. 예산은 좀 많이 늘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2억 5,7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거의변정열위원

한 9,000만 원 이상 느는 거네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예, 9,700만 원 늘었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구청 내 부설 주차장 지금 내부 공사 언제 하셨죠? 포장 공사.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주차장 포장 공사 말씀이십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내진 보강 공사가 실질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까지 내진 보강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주차장 포장 공사는 주차계획선 플러스 2022년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포장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포장 당시에 스마트 주차장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물론 소요 예산은 포장 당시에 하셨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지 이유가 뭔가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주차 관제 시스템은 포장 공사와는 별도로 차량번호 인식기 그다음에 출구 무인정산기 2대 설치하고 주차요금 웹 할인 서버를 설치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해서 기간제가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공무직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현재 그 시스템을 정문에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꾸면 그 근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무인화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요금에 대한 할인 유형도 많고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기존 운영 인력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구로구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에요. 사용하는 주차장을 물론 전산 시스템을 하면 아무래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을 결국은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개방을 하면 현재 무료로 개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은 구청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광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 다 삭선하셨잖아요. 경찰서 주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삭선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법적으로 민식이법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삭선된 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와서 활용하는 부분을 요금 문제 그런 문제들은 물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 무료 개방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전기차 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알고 계시나요?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전기차 충전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역에 전기차 한 군데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과장님들하고 수차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2년 동안에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구로구청에 있는 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운영 인력은 상존할 예정이고요. 주차요금 할인 유형도 많고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3년 운영을 해보고 안정화되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생각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당분간 계속 운영 인력을 상존한다고 했고요. 당장 운영 인력을 빼서 무인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 민원이나 주차 불편사항 그다음에 업무 시간 외 유료 개방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재 바로 운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검토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주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잠깐 야간에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없어요. 전기차 충전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근방 경찰서에 있고요. 주변 주택가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구로구청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면, 비석면 건축물 우리 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실시하셨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검사 말씀이십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청사 환경개선 하시면서 작년에 1억 들어왔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올해 1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다 실시하셨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결과서 나왔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지금 석면 해체 제거 공사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매년 꾸준히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청사 재배치 공사 하면서도 일부분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진 보강 공사할 때 대대적인 공사를 수십 억, 수백 억 들여서 했잖아요. 수백 억 공사를 하면서 물론 석면, 비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청사가 굉장히 오래된 청사이기 때문에 천장 부분에 상당히 많은 석면들이 비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매년 1억 5,000씩 올라오는데 작년에 실시했던 거 있잖아요. 철거했던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대수가 줄어들었네요? 188대네요. 통합 관리를 제가 몇 개 구청에 확인했었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확인해보셨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저희가 25개 구 통합 관리 현황을 파악해봤는데요. 개별 계약하는 구는 6개 구가 있고요. 통합 계약하는 구가 6개 구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서별로 계약하는 구가 13개 구였습니다. 그런데 통합 계약한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험률이 1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관리하는 곳이 15% 상승됐다고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금천구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통합 관리를 했는데 보험료가 그래도 계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승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초기 보험료는 요율할인 협의로 인해서 저렴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 책임감이 결여돼서 차량 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방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188대가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보험 할증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 부분으로 할증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고로 인해서.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험이 할증되고 통합 관리하고 부서 관리하고요. 결국 부주의는 물론 통합 관리를 하든 부서 관리를 하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관리하는 시스템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구청에서, 지금 다른 데서 6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비교 분석해보신 결과 하여튼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최초 보험료와 올 초에 중간 중간 들어가는 거의 전체를 보면 사건, 사고로 인한 할증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최대 수백 만 원, 6~700만 원까지 소요된 곳들도 있잖아요. 사건·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고 안전교육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합 관리를 하든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고 할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차량 관리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운전하다 보면 개인 부주의라는 것은 일방통행인데 접근했다든가 주차 장치를 잘못해서 사고 난 거라든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처리가 실질적으로 할증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용차량 운전 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전 부서 대상으로 교통법규나 사고 대처 요령 등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26건 하셨거든요. 4페이지. 여기에 공개입찰 몇 건 있었습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거와 더불어 21번 본관 1층 일자리센터 사무 공간 조성 공사 2,700 정도 들었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본관 지하층 복도 환경개선 공사 3,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주시고 사업 내역서 및 영수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 외 6시 퇴근 후에 요금을 징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정 안 됐다는 이야기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지금 현재 18시 이후 출차 차량 요금 미납 건이 사실은.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사실 18시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는 게 맞고요. 18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시 이전에 입차하신 분들의 미납 건수가 다수 발생해서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화 되면 징수가 가능하고요. 18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8시 이전의 건은 미납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고 18시 이후에는 무료로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 2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정기 안전 시스템 지금 상반기에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했네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그거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점검 결과는 혹시 알 수 있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면보고이명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 공용차량 관리. 저희 전산화 안 되어 있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차량 관리요?

이명숙위원

예.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현재 44대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차량은 개별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개별

개별이명숙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여기

여기이명숙위원

차량 운행일지는 몇 년간 보관하시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보통 문서 보관 기간이 회계문서는 5년이고 그렇지 않은 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년이고 회계문서?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회계 처리 관련은 5년이고요.

회계

회계이명숙위원

처리 관련해서는 5년이고 그러면 저희가 휘발유 주유한 거리 대비 차량 운행 시스템 이런 것도 전산 처리하면 맞게 떨어지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주유 거리 대비.

주유

주유이명숙위원

요금 대비 주차 거리.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주차 거리요?

이명숙위원

예.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이거는 주행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저희가 업무상 주행 거리가 있잖아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이거는 차량 운전하시는 운전원 주무관님께서 차량 운행일지에 매일매일 기록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재를

결재를이명숙위원

받고 있어요. 그래요. 전기차량으로 공용차량이 가다 보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휘발유 주유가 아니면 전기차 요금으로는 저희가 주행 거리를 파악하는 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힘들지 않나 싶어서요. 어떻게 확인 안 되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운행일지에 운행 거리랑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차

전기차이명숙위원

충전 요금 대비 알 수 있나요? 몇 km 주행하는지?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거는 운행일지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운행일지에 기재되어 있지만 저희가 서류상 전기 충전을 얼마 했는데 주행 거리가 얼마 나와야 되고 몇 km 주행했다는 거에 맞아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사실은 그 시스템이 현재는 운전원실에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확인하고 저희한테 차량 담당 통해서 결재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행정지원실 관리하는 계장님이 1차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검사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단체보험 가입하실 거잖아요. 11월에 공개입찰로 하시네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개입찰로 하는데 전년도도 공개입찰 하셨죠?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컨소시엄으로 계약됐다고 하셨거든요. 5개 업체예요? 전년도 단체보험 가입 몇 개 회사에서 가입했나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KB로 했거든요. 그중에서 거기서 좋은 걸 뽑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업체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올해도 동일하게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찰

공개입찰이명숙위원

하고 올해도 한 회사가 아닌 컨소시엄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예.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날짜 언제 정도 잡혀 있나요? 11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기간이고요. 직원들한테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중순이나 그쯤에는 진행할 거 같습니다.

행할

진행할이명숙위원

거 같아요. 잘 진행해주시고요. 25페이지 보면 노무법인 시대하고 저희가 월 3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 몇 년째 계약하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예전에 노무사를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분으로요. 그때가 2005, 2006년도였던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분 채용을 잠깐 했었다가 그분 가신 다음부터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랑 계속 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봤을 때 장기 계약인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구로구에 법인들 노무법인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해드려야지 한 법인에 장기 계약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13페이지 주차 관제 시스템 총 몇 대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출구 무인정산기 2대하고요. 차량번호 인식기 해서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할인 서버 설치하는 거와 주차 부스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여기 사전정산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관이나 본관 내부에 사전정산기가 따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건 없이 그냥 출차 되는 그 입구, 지금 현재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그냥 이 시설을 하나만 추가하는 것, 2대 무인정산기를 추가하는 것이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카드 결제 가능한.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구청의 본관, 신관 내에는 사전정산기가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센터나 다른 곳에 가면 미리 출차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정산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열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출차하는 그 입구에서 막힘 현상은 없겠죠. 바로 열리게 되니까. 그거는 설치를.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런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2대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그 2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전정산기가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출차 하는 입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관이나 신관, 구청 건물 내에는 사전정산기 설치가 안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본관 내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주차요금이 30분 내 무료도 있고 그다음에 30분당 1,000원이고 최대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 이용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출차 하실 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출차를 할 때 효율적이려면 출차 할 때 그 앞에서 막히는 것들이나 병목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출차 하는 입구, 입출 하는 그 입구에 그냥 그대로 기계만 놓는다는 거죠?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스에. 그리고 현재 2~3년 동안에는 기존의 운영 인력도 동시 상주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해보고 그 부분은 공단과 협의해서 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사전정산기 기계만 하면 1대에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기계요?

김미주위원

예, 부스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 시스템이 있을 텐데 지금은 카드를 주면 운영 인력이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보수 유지비는 얼마로 책정하시는 건지도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아직 현재 보수 유지비는 책정을.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이걸 교체하신다고 했을 때 추진 배경에 보면 18시 이후 미납 요금이 다수 발생해서 수익이 악화되니까 자동 시스템을 한다. 다만 민원인들이 혼재될 수 있으니 2, 3년 동안에는 기존 인력도 유지를 그대로 한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자동화 시스템이 정착되면 고용 인원이 빠지게 되겠죠. 그걸 하려고 이 시스템을 할 거니까, 계속해서 운영 인력과 시스템을 공존하려고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기계 설치비용과 보수 유지비가 책정됐을 때 이게 기존 운영 인력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셨을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18시 이후에 들어온 주민들의 차들은 그대로 무료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주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수익성 악화 때문에 주차 관제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어야, 그래야 1억 2,000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주차 미납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봤습니다. 4년치 파악한 결과 약 1,200만 원 정도, 900여 건 정도 됐는데요. 미납 요금 대비 사실은 전산화하는 시스템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돼서 그 금액이 사실은 저희는 엄청나게 클 줄 알고 파악해봤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요금이.

김미주위원

4년치 미납 요금 이것도 그냥 18시 이전에 들어왔다가 출차를 18시 이후에 하는 상황만 집계한 거겠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4년치에 1,200만 원이면 1년에는 한 300만 원 정도가 미납 요금이네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리고 기존에 우리 운영 인력들은 복무요원 1명 있으니까 그렇고 공무직 1명이 있는데 주차 관제 시스템 스마트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정산으로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개선하라 이러면서 인원을 줄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운영 인력을 줄이고 스마트 시스템을 정착하면서 미납 요금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일자리 하나만 줄이는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게 될 건지 혹은 향후 2, 3년은 그렇게 계속 운영된다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대 설치되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에 관해서 잠깐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구청 직원부터 시작해서 공무직, 환경공무관,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거의 2,000명에 달하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3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억을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맞죠? 후생팀 계시니까. 혹시 별다른 변동의 증액된 요인이 있을까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증액된 요인은요. 저희가 복지 포인트 부분이 큰데요. 복지 포인트가 원래 저희가 총 포인트는 2,200 포인트로 해서 220만 원이에요. 최대가. 그리고 기본 포인트가 올해까지는 1,700 포인트였고 나머지 근속으로 해서 500 포인트가 근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 포인트씩 해서 25년이 최대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공무원 봉급이 많이 동결되고 해서 오래되신 직원분들은 그래도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신규 직원들이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라도 좀 지원해드릴 게 있을 수 없어서 복지 포인트라도 좀 지원하려고 기본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포인트가 1,700 포인트에서 내년부터는 1,950 포인트로 했고요. 근속 포인트를 250 포인트로 해서 1년에 10 포인트씩 해서 했습니다. 그 복지 포인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미주위원

개인적으로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차 우리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임금이 똑같이 1.14%가 상승한다고 해도 연차가 높으신 분들하고 이제 갓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인상률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예전에야 고용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신규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8억을 증액했는데 복지 포인트를 그러면 새로운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에게만 추가로 더 주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라 기본 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러면 다 똑같죠.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1,700 포인트에서 1,950 포인트로 올랐기 때문에요. 그만큼 신규 직원들한테 250 포인트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전보다 어쨌든 해당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혹시 신규 직원에 대한 특정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교육 말고요.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교육 말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일은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별이 되고 해서 신규 해서 이직률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신규 직원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구상했는데 저희가 수습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끝나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공무원들 집에 부모님들한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꽃다발이랑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후생관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거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을

소속감을김미주위원

높이기 위한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복지 지원은 그냥 공통으로 다 적용되는 거지 따로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어 보이는데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모든 처우가 다 동일합니까? 어쨌든 구청 내에서 공무원은 여러 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나 주민분들이 보실 때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고용의 형태가 있는데 고용 형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공통적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조 현황 2개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있는데요. 단체교섭 대상 노조 2개가 다인 건가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단체교섭은 지금 저희가 공무직 노조인 경우에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랑 항상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약을 하고 계시고요.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고 계십니다.

무원

공무원김미주위원

노조, 공무직 노조 말고 또 없나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노조는 청소행정과에서 소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미주위원

311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환경미화원 노조도 들어가 있거든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때 참고적으로 여기 넣었던 거고요. 소관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계세요.

김미주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지난 업무보고 자료와 달라진 건 사실은 노조 하나 기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3,400에서 4,600으로 증액하셨습니다. 이유가 또 있을까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이거는 저희가 노사 워크숍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1,800만 원으로 동일했어요. 거의 10년 전이랑 같아서 이번에 노사 워크숍을 했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3년 기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못했었어요. 3년도 지나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더라고요. 거의 7, 80명 가시거든요. 워크숍을 하면. 그런데 그 예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워크숍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1,8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난번

지난번김미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때도 조합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노사 워크숍 개최하셨어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올해요? 올해는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미주위원

그 예산 금액이 올해 보고된, 7월에 보고된 그 자료에 녹아 있죠?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내년 걸 상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워크숍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면, 세부 예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런 복지를 줄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우리 대민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 효용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복지나 여러 가지 근무 형태나 계약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복지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에도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권위에서 2021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조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정책이 나와 있지 않으면 방침을 마련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제 연말이 되고 하니까 공무원분들이 표창도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도 높일 수 있고요. 본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근무한 데 대해서 또 구민 서비스를 제대로 하신 거에 대해서 성취감도 느끼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용 형태별로 누구는 대상자에 들어가고 누구는 그 대상자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 이거 한번 점검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상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부로 또 그걸 위원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용계약 형태별로 차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상은 되자. 받든 안 받든. 자꾸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직이니까, 나는 어떠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느끼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 현황을 파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표창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그거는 한번 제가 표창 담당이랑 한번 확인해보고요. 후생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다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는

그거는김미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전직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하고는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장님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해주시겠습니까? 어제 기획경제국장님하고도 한번 확인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의회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구청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장단이나 임원급에서 자체 승진자 의회에 전출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자체 승진자 의회 전출이요? 우리 구청에서 승진시켜서 보낸다는 겁니까?

김미주위원

예.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서로 현재 실무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우리 의견을 냈고, 일부 조율의 의견을 냈고 또 의회에서 다시 의견이 왔고 저희가 또 답변할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미주위원

조율에 대한 의견을 내셨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 자체는 구청은 구청장한테 있고 의회는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의 기본 원칙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독립성 말 그대로 의회는 이제 인사권이 의장님에게 있죠. 그래서 기존에 파견직, 계약직이나 혹은 의회 내부직, 의회 자체에서 고용하는 형태 이것들이 의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 직원들이, 파견 지금 나와 있는 직원들이 아마 7, 8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인원이 다 보충이 안 돼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필요 인력이기 때문에 남겨야 될지는 다시 협의해서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파견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파견한다고 해서 지금의 파견직 해서 2년이나 이렇게 임기를 정해서 한다든지 기한을 정해서 혹은 의회에서 전문직으로 의회 내부에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 의장님 권한입니다.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돼서 직원 역량을 강화해서 구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는 매우 동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교육 말고 혹시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교육들은 해당 부서에서 또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 차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친절 교육이나 중간관리자 교육, 전화 외국어 교육이고요. 그 외에 교육 훈련은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중간관리자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까?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대면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화 교육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면 좀 직원들이 관성화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친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조금 교육하는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시대에 맞게 변화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는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중간관리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내용은 비슷할 텐데요. 아주 오랫동안 내용은 비슷할 텐데 약간의 교육 스킬 정도를 변화시켜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런 교육들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돼서 생길 수 있는 관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 변화에 맞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이라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얼마만큼 구정 만족도 향상이라는 목표에 접근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의 교육이 계속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오랫동안 시행되다 보면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구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일선에서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직원이시고 또 구정의 많은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분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조금 더 낫게 개선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육을 했다, 에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기대효과를 얻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용과 예산을 늘려서 정말 직원 역량이 강화돼서 만족도 높은 직원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가 정말 강화되는 그런 구청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시켜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반복적으로 앞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셔서 저는 24페이지 연중, 하계 휴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보니 연중하고 하계 둘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하계하고 연중으로 같이 나눠서 연중 365일 시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휴양소를?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연중 휴양소는 저희가 법인콘도가 8개 콘도 60일 구좌가 있고요. 이거는 연중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하계 휴양소는 저희 여름 휴가기간에 20일 정도 기간에, 연중 휴양소를 하계 휴가기간에는 이용을 못하세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지난번 7월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조금 더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같은 가격이면 다변화시켜서 조금 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7월에도 말씀드렸고요. 내년도 시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에서 예약을 해서 가면 미리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예약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방으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바다를 보러 휴가를 갔는데 일출 뷰밖에 단체예약은 안 된대요. 2박 3일 동안 해 뜨는 것만 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단체 예약 시 본인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좀 팀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확인도 좀 해보시고 해서 이왕 가는 휴가 가서 기분 망치지 않고 편히 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후생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22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전화 외국어 있습니다. 이거 상반기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왔는데 상반기 내용과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께 여쭙습니다. 주 2회 10분간 외국어 전화 영어를 하게 되면 언어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개인적인 수준 차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느홍용민위원

정도 언어 역량의 수준이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10분씩 주 2회 했을 때 역량이 강화됩니까? 유지됩니까?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10분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향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10분으로요? 주 2회 10분으로요? 그러면 한 달이 되면 40분 되겠네요. 맞습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단순한 전화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화 외국어도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교육 효과를 노리는 거라서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소요 예산이 상반기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예,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말씀하신 것도 본인의 노력 하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시정 조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올해하고 달라진 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는 1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0명 정도 더 확대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120명분으로 늘리셨는데 본위원이 그때 질의 드렸었던 건 인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언어 역량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 인원만 늘리시고 전화 영어는 주 2회 10분 이것만 계속 고집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팀장님 말씀은?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일단.

개선

개선홍용민위원

검토는 안 하십니까? 이거.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전화 외국어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실 민원대 개선공사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지금 직원 보호용 안전유리 및 직선형 민원대 설치 그리고 민원 처리 직원분들의 의자, 책상, 집기류 교체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됐으니까 노후화가 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교체할 시기는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순 안전유리하고 직선 민원대로 교체 설치를 하시는데 소요 예산이 1억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설치를 하셨길래 이렇게 1억이나 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2012년도에 제3 민원실에 있던 여권 교부 창구를 1 민원실로 이전하면서 민원대 한정된 공간에 민원 카운터가 적기 때문에 그 카운터를 확충하는 데 그 당시 소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는 1억이었는데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 1억 8,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설 공사하는 데 자재 운반이나 폐기물 처리하고 현장 부양하는 데 1,600 그다음에 기존 민원대 철거하고 천장하고 철거물 반출하는 데 1,9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본 민원대 설치, 안전유리 설치, 바닥 전기, 가구, 싸인물 등 해서 본공사가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간접비,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해서 그 예산으로 하면 1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12년도에도 1억 5,000이 소요됐습니다.

때는

그때는홍용민위원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신 건가요? 12년도에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1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 민원실에 있던 교부 창구 오면서 교부 창구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걸 곡선으로 하면서 전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민원 창구 쪽 전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산출을 너무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사업 개요에 나온 내용에 안전유리하고 직선형 민원대, 책상, 의자, 집기류 교체 외에 다른 부분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지금 작업 내용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안전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격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전면 유리로 교체할 생각이고요. 설치 기준이 지금은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안전유리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도 맞지 않고 해서요. 지금 아크릴 재질 기준으로 되어 있고 투명 가림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초기 검토 단계에서 산출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용민위원

민원실 방문했을 때 협소하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실 면적은.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지금 공사하는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공사홍용민위원

면적 외에 전체 민원실 크기요.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전체 크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공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앞에 민원 창구 전체 다 할 생각입니다. 바닥까지 해서요.

적을

면적을홍용민위원

평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공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까지는.

홍용민위원

이 공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혜우

이혜우총무팀장

예.

홍용민위원

2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전화 외국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또 없으십니까?

충민

남충민인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상반기홍용민위원

때 총무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셨어요. 제가 제안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이태원의 불행한 일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며 자치행정과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안영철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서하얀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최소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신규,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개봉3동 주민센터 신축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주민의 한 사람으로 한 숙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 우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되면 2025년, 2026년까지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용권위원

저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봉3동이 미니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3층에 민원실하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실이 있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노약자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겨울에는 낙상의 위험이 많아서 행사는 진행하고 회의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실도 미니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그 안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통합해서 빠른 시행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높여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개봉3동에 대해서는 청장님 동 순방 시에도 여러 단체장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고요. 또 공사가 지연되면 혹시 주민들께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파른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부탁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동 청사와 동대본부 또 옆에 부지까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시행된다면 추가적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을 안 들이고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요. 그게 만약에 진행이 좀 지연된다면 다른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한 가지 더, 방범용 CCTV 확충 있습니다.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우리가 안심하는 구로,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CCTV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CCTV가 달려 있는 자체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고 시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화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한번 사고 시 확인을 해봤는데 차량 번호판 같은 건 거의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겠지만 확충도 중요하고 하지만 화상도가 좀 높은 거로 이용해서 이왕이면 쓸모 있는 것으로 달아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방서나 경찰서 그다음에 CCTV 관제소하고 협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CCTV 화소수가 거의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치수 관련된 부분은 40만 화소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만 화소도 몇 개 없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대부분 200만 화소로 다 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넘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권위원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3페이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항동 복합행정센터 신축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상가가 140억입니다.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실 집행액은 12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변정열위원

또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개청되었습니다. 예산 110억입니다. 과장님, 23쪽에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이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편성 미비로 2년째 답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첫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상 부지는 동네 끝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안 좋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포화 상태인 보건소와 같이 쓰고 있어 당장 분리가 시급합니다. 셋째, 현 문헌일 구청장님께서도 적합한 부지나 건물이 있다면 매수하여 단독 청사 건립을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주민 수천 명이 단독 청사 건립을 희망하는 서명을 또한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건안전의 시급함을 요하는 5동 주민센터 단독 청사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구로5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립을 지금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부지로 여기다 적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가 약간 구로5동에서는 중심센터는 아니고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와 병행해서 다른 부지도 지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시립도서관을 SH와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다른 부지가 조금 더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3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 봉사 차량이 너무나 노후되었다. 겨울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작동도 차량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노후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차량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이 제정되면 지금 저희가 법이 제정되고 추후에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항을 확인 후에 저희도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방역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은 동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량을 후원받아서 지금까지는 운영해왔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차량부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는데요. 구로5동 주민센터 빠른 시일 내에 장소도 개정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동 신년인사회 개최가 계속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동 순회 간담회 때 본 게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동 신년인사회가 매년 개최되던 사업인데 이제까지 방식을 기존이랑 동 순회 방문하고 다르게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작년의 신년인사회랑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번 동 순방은 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주민들과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아직 다 끝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모시지는 못하고요. 단체장님들만 간단히 모시고 직원들하고 인사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동 신년인사회는 1월 중에 구 신년인사회가 끝나면 동 신년인사회를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장님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계시는 주민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동 지역 현안 장소도 저희가 선정해서 방문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최태영위원

사전에 Q&;A를 정해놓고 질의를 할 사람과 질의 내용을 정해놓고 현장에서 추가 현장 질의를 못하게 통제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 질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바뀌신 청장님 만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현장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직원들이 현장 추가 질의를 하지 마라. 현장 질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는 그런 형식적인 진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7페이지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이 올해랑 변동이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하고 바르게만 저희가 3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워크숍 비용이 올해, 22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신규 편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도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와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300, 300 정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단체 지원금이 600만 원만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거기다 자유총연맹이 500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6.25 관련 사업 중에서 사진전을 하는데 사진 부분에 이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이걸 펼칠 정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규로 구매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총 1,1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최태영위원

사업 대비 1,100만 원? 1,100만 원 확실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400만 원이죠.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300만 원은 또 뭡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 300, 300.

최태영위원

바르게살기 300 해서 600하고 자유총연맹 500 그러면 1,100만 원이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800만 원입니다.

최태영위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했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이 정도 금액은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작년최태영위원

총 예산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금액이 변동 없는 거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소요 예산이 작년 대비 변동이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원봉사협력단도 4,800이고요. 캠프도 3,840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올해 자원봉사협력단과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현장 점검을 해봤는데 현장 실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점점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수혜 대상을 늘리고 싶은데 예산이 계속 똑같아서 확대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혹시 자원봉사나 자원봉사 캠프 분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그다음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사업 계획이 없네요? 내년에 마을공동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지금 여기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행복마을 조성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예산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요. 조금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행복마을최태영위원

조성사업 예산이 9,200만 원입니다. 이제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태영위원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6억 9,600이었고요.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제외하고 6억 9,6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 4,000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에 위탁한 마을생태계가 2억 8,9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 7,200, 마을활력소에 1억 4,000 또 고척동 마을회관에 1억 4,200 또 저희가 진행하는 별별시장에 1,3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최태영위원

별별시장이라든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 원이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주민공모사업이 4,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이 1억 8,000이었으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억 8,900이요.

최태영위원

2억 8,000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합쳐서 3억 2,000인데 3억 2,000 사업을 9,200, 그러니까 행복마을 사업 빼고 아까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이 아까 6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산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450에서 600만 원으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3억이 넘는 예산을 600만 원으로 줄이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단순한 축소로 볼 수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팀도 마을공동체팀이 없어지고 업무가 다른 팀으로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최태영위원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조금 축소가 아니고 거의 폐지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성과요? 성과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시고 팀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이 사업에 디테일하게까지는 정확히 위원님한테 설명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 하시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드릴 만큼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버튼업 방식을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업을 기획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큰 장점들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의 계획은 없고 오히려 기존의 방식대로 장점을 누르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하면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태영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에서 한 노력을 같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팀장 최소연입니다. 사실상 마을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마을공동체는 2012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던 사업인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져왔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각종 지침을 받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육성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마을공동체의 민간위탁 지침도 사실 서울시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던 사업인데 실제로 올해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던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고 지침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도하던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폐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심점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쪽에서 서울시 전액 시비로 조성되어 왔었던 중간조직 즉, 마을자치센터랑 마을지원활동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료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외에 구비가 직접 편성되어서 진행되던,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과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지정공모로 되어 왔던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남겨서 저희가 기본 뜻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 사업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까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다른 시비 중심 사업들은 유지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왜 폐지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업들은 왜 유지하는가, 이 사업은 왜 폐지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을 하기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지금 저희가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공모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지정공모사업은 동별 600만 원 해서 16개 동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여기 행정사무 보고 자료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43페이지에 추진 내용에 보시면 행복마을 조성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지정공모사업이 있고요. 그게 600만 원씩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밑에 소요 예산에 금액이 좀 더 적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인쇄되고 난 이후에 계속 검토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 원과 9,600 해서 총 1억 1,600으로.

언제

언제최태영위원

조정하셨습니까? 이 책자가 나온 이후에 언제 조정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김철수 위원님하고 김미주 위원님께서도 마을공동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 인쇄하고 이후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조정, 2차 조정 아직 그 예산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차 조정까지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증액해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2차 조정까지는 반영된 부분입니다.

제도

어제도최태영위원

홍용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도 실제 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 인쇄되어 있는 내용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행정사무 보고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질의 안 했으면 예산 수정 저희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고 있는 행정사무 보고 자료하고 실제로 예상하고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사전에 이야기도 미리 보고 안 하시고 그다음에 지적을 하면 그제야 예산을 즉석에서 수정해서 대답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1차, 2차 예산팀에서는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되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잖아요. 사업 전체를. 그때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업 보고 전체 해주시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최태영위원

보고하실 때라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 금액에 2,000만 원 정도 예산 차액 때문에 지적하면 그제야 답변하시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아무튼 마을공동체 참여 과정에서 주민들의 평가라든지 의견 반영 이런 수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마을자치센터의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향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쪽 센터장님도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그 부분을 다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태영위원

몇 분이나,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시켜서 몇 분의 의견을 모니터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모니터링은 그쪽 대표님들하고 센터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태영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분들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몇 명을 말씀하시나요?

최태영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최태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전체를 물론 실무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 참여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은 왜 사업들의 대표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 실무 지원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한두 분 만나서 통보를 했다고 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참여 인원이 8,0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분 모니터하신 그런 과정이 없겠네요. 그러면 전체 인원들의 적어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도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을 거기에 8,000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다 어떻게 만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표성을 띤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면 또 그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주민들을 만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대표성을 띤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행정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나 동의가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수긍은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제안 몇 가지는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분들한테 마을공동체 폐지에 대한 반대가 90%를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고 계시고 있으니 이 갭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이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제가 모니터한 결과 마을공동체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적으로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긍을 하셨다는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차이를 좁힐 것인지 그다음에 이 체감도를 어떻게 서로 일치시킬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와 행정의 목소리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한 차이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제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실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예산 교부 계획도 없었고 주민자치회장만 따로 만나서 예산이 없다고 미리 통보하셨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3일이라는 시간밖에 안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위원회로 전환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아직 없습니다. 구위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아무런 대응이 아직 없으십니다.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다음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제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그 전에 하시면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정 안 되면 그때까지라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항들은 사실 정당의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구로의 주민분들이 이뤄나왔던 사업이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었고 관에서부터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누구 1명의 의견이나 혹은 일방적인 정책 과정에서 주민들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4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간에 저희도 보고 자료에 인지하지 못했던 예산 변경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바쁘시잖아요. 김용권 위원님도 지금 통화하고 나오셨는데 다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변화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따로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예산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중간에 구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저희 업무보고장에, 어제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퍼라도 좀 준비해서 사전에 주셨으면 어땠을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미주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행복마을 조성사업 각 동별로 6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만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했는데 다행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지금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으로 구비 2,000만 원을 배정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저희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 오해가 없거나 혹은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 형성이나 분야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주민모임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해왔던 것들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 축소했죠. 예산으로 보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구비 2,000만 원으로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개 단체, 몇 개 소모임에 얼마를 지원하실 생각으로 구비를 책정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모임이 작년이나 예년에 보면 300에서 500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단체들이 지원할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을 못하지만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쨌든 2,000만 원 안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요. 2,0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그래도 몇 개 단체에 분배하겠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씨앗기, 새싹기 이렇게 해서 나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 단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 10개 미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0개 미만으로요. 굉장히 적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최소한 1개 단체에 2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현행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하고 있었던 거 팀장님 몇 개 단체 지원하고 있었죠?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지금 행복마을 조성 동 제외하고 22개 단체입니다.

김미주위원

22개 단체고요. 총 지원 금액 다시 한번만요.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22개 단체 총 4,000만 원이었고요.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다른 것 빼고 그냥 소모임 관련해서만 하는 거였죠? 기존에 모임을 진행하시던 단체에서는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요? 이게 지원도 그냥 접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있었고 가서 심사에 대해서 브리핑도 했고 그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단체들에 교부했고 1년 동안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엄청 준비해서 결산을 합니다. 10원 한 톨도 안 빼고 교부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시스템에서. 이분들이 지금 현행 진행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현재 22개 단체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의 세부적인 단체별 금액이라든지 전체 모임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다시 공모에 대한 계획을 방침으로 결정하겠지만 현재 22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매년 최대 3년 이상은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신규 새로운 모임 위주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임을 발굴하는 게 주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로운

새로운김미주위원

모임 발굴. 그런데 대신 2년차, 3년차 하면 금액도 조금 더 하고 책임감도 조금 더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소연

최소연마을공동체팀장

지금 현재 100만 원 모임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500만 원 2개 모임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만 원 모임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모집형으로 저희 쪽에서 주도로 해서 사실은 들어오도록 유도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지난 3년치, 5년치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신청자가 되게 줄었어요. 이게 관에서는 "신청자가 줄어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지역에 가서 공동체를 경험했던 분들,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혹은 지금 공동체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서울시에서부터 안 한대", "삭감된대",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게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와 "이게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이 없어지고 사업을 축소해. 그러니까 우리는 동력을 잃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의 괴리가 좀 보여요. 행정과 주민의 괴리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혹시나 우리가 또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한 번 더 증액될 여지가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정이 좀 책자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늦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이해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아직은 저희도 예산팀하고는 지금까지만 저희가 2차 조정할 때 이런 금액을 반영했는데요. 아직 이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조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주의 깊게 지켜볼 거고요. 12페이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 드렸던 게 뭐냐면 장학금 관련입니다. 처음 311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다가 문제점을 발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론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론화를 시키지 않은 이유는 우리 과에서의 자생적인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봤는데요. 우리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1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난 8월 26일에 1회로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고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총 38명에게 100만 원씩 해서 3,800만 원 지급하셨습니다. 맞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정확한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 정확한가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주민협력팀장 안영철입니다. 실적 부분인데요. 지급한 인원은 38명이 맞지만 금년도 지급한 인원은 38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2명이 1명은 50만 원 또 1명은 68만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그 부분은 조례상에 학생이 타 단체나 학교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차액만큼을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3,719만 8,00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미주위원

예, 맞습니다. 팀장님! 차액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다른 것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를 차액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이 다릅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보고를 해주실 때 "이미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집행이 다 끝났고 추가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복 지급 방지 대책 세우셨습니까?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 중에 계속 저희가 그때 답변을 위원님께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중복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마련했냐고 말씀드리면 지금 마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에서 그 당시에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계속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문제가김미주위원

발견되지 않았으면 기존대로 그대로 갔을 뻔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2년 전만 해도 "수혜 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증액해야 됩니다." 하고 장학금을 증액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줬던 사람 또 주고 또 줍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너무 너무 대단합니다. 특히 이번 수해 때 피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혜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관에서, 특히 관변단체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2년 전에는 "대상이 많아서 증액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불과 2년 만에 대상이 없으니까, 그 전에도 중복 지급 상황 저도 보고받았지만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했던 게 뭐냐면 효과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하라 혹은 확대, 다른 단체나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내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구나.'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혹시 권고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우리 과장님 보고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

권고사항김미주위원

해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가로기 게양 관리 용역 위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동 감사를 갔을 때 가장 주력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동은 딱 싸서 잘 보관하는 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동의 주민센터는 마구잡이로 그냥 바닥이나 세워놓고 헤쳐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태극기 잘 보관해야죠. 그리고 게양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태극기 게양 가로기 우리 길가에 게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다른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겠다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의 구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게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게양하고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직접 게양하고 수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직원들이라 하면 동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동 직원들이 하고 있었고요. 1년에 게양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보통 국경일에 4, 5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4, 5회요. 이거 관련해서 법규 있는 거 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태극기 관련 법규 있습니다.

일에

국경일에김미주위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총 게시해야 되는 의무일수가 있어요. 5일하고요. 그다음에 국군의 날 해서 필수적으로 6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날 해서 게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통상적으로 1년에 며칠 정도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날짜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까지 이어질 때는 1일부터 9일까지도 계속 게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게양하지 않고요. 1일부터 9일까지 연속해서 게양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날짜 수로는 10여 일 이상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날짜김미주위원

말고요. 횟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게양 사업이기 때문에 게양을 했다가 수거했다가 보관했다 이 사업을 외부용역에 위탁을 맡기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게양했다가 수거했다 이 횟수를 우리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건 연 4회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희가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이렇게 연 4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의

국군의김미주위원

날부터 한글날까지는 연속적으로 계속 게양하셨기 때문에 그냥 횟수를 하나로 하시는 거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되면 1년에 일단 필수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일입니다. 5회라고 보면 되겠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연속적으로 게양하시니까 국군의 날, 한글날. 2,000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그러면 이 용역을 계약하시려는 이유가 5회 게양하고 수거하고 이 5회 수고로움을 조금 더 덜자는 것일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직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관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관리가 어떤 동은 잘 되고 있지만 어떤 동은 서고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용역을 하면 이분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게양부터 수거까지 하고 또 보관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주위원

이 업체에서 용역을 만약에 받게 되면 업체가 태극기까지도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게양하고 보관까지 하는 것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태극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일단은 가져가서 그 부분을 좀 훼손된 거라든지 오래된 부분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서

업체에서김미주위원

가져와서 한다면서요. 업체 태극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태극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태극기를 구입하는 비용도 아니고 단순히 게양하고 회수하고 그냥 그 업체 보관 관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업체는. 아니면 주민센터에 그냥 잘 말아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관리하죠.

가는

가져가는김미주위원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주민센터에 기존에 있던 태극기는 없어지는 거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관리하는 건 그분들이.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지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관리라는 시점보다도 게양을 하다 보면 가로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차로 직원들이 그걸 게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직원들이 하는 부분을 혹시라도 사고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들의

직원들의김미주위원

사고 위험 노출 빈도를 낮추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길가에 뭐가 있냐면요. 전봇대 위에 화단 같은 거 세워놨어요. 물을 줘야 돼요. 이 꽃에. 그것도 위에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물을 줘요. 그거 직원들이 하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미주위원

있죠? 1년에 국기를 게양하는 횟수가, 물론 동등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1년에 국기를 게양하는 횟수가 많을까요. 꽃에 물주는 횟수가 많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기 수가 2,000여 개가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을 5회 해서 2,000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꽃하고 비교를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단순비교가 아니라 횟수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직원의 노출 빈도에 대해서 낮추는 거라면 다른 쪽에서도 직원의 노출 빈도가 그대로 있을 텐데 가로에서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왜 이 사업이 갑자기 두드러졌을까 혹시 국가적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일괄 하기로 한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미 25개 구청 중에서 16개 이상은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제가 체험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런 부분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건 방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의견을 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이 의견을 내신 거군요. 그러면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도 동 주민센터에 전에 근무했을 때 서무를 봤을 때 제가 직접 그걸 수거하고 게양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고 뒤에서 1명이 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로기 사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조금 진행하다 브레이크 밟고 또 브레이크 밟고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낙상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타 구도 비교해보니 다른 구에서도 벌써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김미주위원

낙상사고가 위험성이 있고 낙상사고가 혹시 있었나 보네요. 거기에 관련해서 타 구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백데이터를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5회로 되는 것을 단순히 5일만으로 한정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용역에 맡겼을 때 지금 기존보다 얼마나 더 효율성이 있을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득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통역 인력 배치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중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하신 분이면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에

중국어에이명숙위원

능통하면. 저희 교포분들은 거의 한국어 하지 않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교포분들이요?

교포

교포이명숙위원

지금 외국인 부분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한국어가 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직원 간에 불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루에

하루에이명숙위원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구로2동·4동·가리봉동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3개 동은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직원 간에 주민 간에 소통을 해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국은

결국은이명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교포를 채용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거 같은데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을

초점을이명숙위원

맞추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3시간, 이렇게 하루에 4시간 근무하잖아요. 생활임금으로 저희 통역을 하시겠다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지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 구로구청에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채용하고 있는 부분 몇 분 정도 지금 채용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다문화정책과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이쪽 부서로 옮기기는 했는데요.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두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이명숙위원

몇 년 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그거는.

약서

계약서이명숙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분들의 계약서, 이력서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포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으로 채용하시려고 하는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준에 외국인 채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포, 중국인, 내국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구분되어이명숙위원

있지 않은데 저희 통상적으로 근로자 채용은 국내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구분되어이명숙위원

있지 않은데 채용하면 법 규정상 정확한지 확인하셨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있거든요.

분들

그분들이명숙위원

위주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채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약서, 이력서 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과에서 채용한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른 과에서.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과에서 채용했는데 자치행정과로 지금 근무 중이지 않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부분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소속이 자치행정과 아니라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요.

희는

저희는이명숙위원

자치행정과 넘어온 줄 알았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31페이지 반장이 2,883명입니다.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장, 반장이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은 그래도 월례회의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도 하면서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 민방위 대장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역할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좀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봤을 때는 반장이 미비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반장으로 지금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5만 원씩 상품권 지급하는 것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이 5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이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씩 두 번 해서 5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년에 5만 원이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이 2,883명 곱하면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단체 상해보험 가입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가입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데 설 명절에 상품권 나가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해드리는 것.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앉으셔서 하세요.

진경

이진경동행정팀장

통장만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고요. 반장은 가입 안 합니다.

장은

반장은이명숙위원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반장분들에게 역할을 주시든지 이 부분 정비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통·반장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장의 역할은 통장하고 다르게 있기는 하지만 역할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해서

재고해서이명숙위원

한번 역할을 주시든지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동 주민센터 통역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냐면 사실 3, 4, 가리봉 2동 같은 경우에 수만 명이 되거든요. 이번에 국민재난기금 같은 거나 구청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분들과의 마찰이 있었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다 역할은 못하겠지만 통역하시는 한 분이 다 역할은 못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는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어떻게 됐든지 추진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하고 반장님들, 동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잘하셔야 되거든요. 동장님들이 통장회의 때 모르겠어요.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공유하셔서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나와서 하세요. 같이. 전체가 다 하시는 건 아닌데 일부 통장님들하고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요. 보통 "반장님 좀 나오세요." 해서 아침 일찍 빗자루 들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건의하셔서 우리 통장님들이 1년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5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활용하는 부분을 동장님들한테 잘 지시하셔서 반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태영 위원님하고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사실 이렇게 조정, 예산 변경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사업 보고서를 나눠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향사랑 기부 운영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늦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바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돼요. 복사해서라도 주셔야 돼요. 바로. 과장님은 설명을 했으면 팀장님이라도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질의가 끝난 후에라도 다시 자료 해서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운영이 얼마 정도 있나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1,000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1억 1,000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1,190만 원인가 된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9,900이에요. 답례품 30만 원에 1,000명 30% 정도 제작비, 홍보비 120만 원 3회, 현수막 70, 7만 원씩 30개, 위원회 수당 10명 4회 10만 원씩,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이 사업입니까? 1억 1,000이라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9,900이 사무관리비거든요. 이 사업을 사무관리비에 9,900을, 1억 1,000 중에 사무관리비로 9,900이 들어가면 1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나요? 어떤 걸 떠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했고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1억 1,000 사무관리비 9,975만 원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재에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지급할 부분이 기부금액의 30%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0만 원씩 1,000명이잖아요. 30%.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부금품을 아까 말씀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사업은 그냥 이렇게 1억 1,000 해서 답례품, 중점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산 나오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음에 팀장님이 됐든 설명을 듣는 거로 하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다문화통장님들 예산이 2,200 정도 되죠? 얼마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문화통장님들은 회의수당만 월 2만 원하고요. 봉사활동비 월 만 원만 지급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다문화통장 운영 해서 2,232만 원 들어왔거든요. 물론 다문화통장님들이 사실, 우리는 특히 2동이나 1동 같은 3, 4, 가리봉동은 모르겠는데 다문화통장님들이 실제 오셔서 내가 활용 방안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달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셔서 제일 뒤에 앉으셨다가 그냥 가세요. 역할이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다문화통장님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다문화통장님들이 사실은 지금 5개 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문화통장님들이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지원금 지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시고요. 다문화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요청 드렸어요. 저도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원금 이렇게 하실 때 오셔서 다문화통장님들하고 오셔서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 직원들하고 워낙 마찰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2동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앞에 유리막 했는데 유리막 깨뜨리고 할 정도까지 심했었어요. 그걸 우리도 목격했고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아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고 밀집지역에 사업이 통역하실 분들이 계셔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다문화통장님들이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면 나는 앞으로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못하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행복마을은 말씀드렸고요. 민간단체 지원 있잖아요. 민간단체 지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올라와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국민운동단체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간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남부범죄피해자센터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남부센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운동본부 지원. 운동본부하고 민간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올해 지원금액이 2억 7,3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3억 1,000 정도가 신청 됐었고요. 그래서 2억 7,300을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민운동본부는요? 국민운동본부 단체는 얼마 예산 하신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새마을 7,400, 바르게 4,500, 한국자유총연맹 4,400 정도. 국민단체 3개 단체는 그렇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보니까 2억 1,900 들어왔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이 됐고요. 남부범죄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비례해서 얼마 정도 상승됐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300, 300하고요. 워크숍 가는 부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800 이렇게만 증액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워크숍에서 300, 얼마 올랐다고 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300만 원, 300만 원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800.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00은 어떤 근거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내년 6.25 행사할 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25 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세부 사업에 자유총연맹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지금 구로구 6.25 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6.25 같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6.25 사업 행사하는 게 전년도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 못하고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게 있나요? 지원 내역은 지원을 하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년에 4,480만 원이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480만 원에서 800 올라간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역할이 뭔가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우리 구로구에서 역할이 뭐죠? 조금 전에 6.25 행사하셨다고 했는데 6.25 행사 어떤 행사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음식 시식 및 사진 전시회를 개별적으로 합니다. 6.25에 대한 전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음식에 대한 시식 그리고 사진 전시회 이런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집행 내역, 민간단체 지원 내역과 지출 내역 세부적으로 영수증 첨부해서 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건 11월에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 설명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떠나서 간에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거고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사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내용과, 여기 있는 자치행정과 내용과 이 책자 내용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하나 거론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이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전체를. 다 달라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과장님한테 문제시하고 그러고 싶은 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보고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참조해주시고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같은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 지원 관련돼서요. 37페이지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변동이 없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 새마을하고 바르게.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 국민운동단체는 1,400이 증액됐고 민간단체는 변동이 없다고 그러신 거 같은데요. 맞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37쪽에 보면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이에요.

최태영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이 부분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순수 민간단체가 2억 2,400이고 남부피해자 지원센터가 5,000만 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합산하면 1억 6,5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지원 금액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온 금액하고 비교하면 약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293만 원 정도가 삭감한 거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4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 사유는 각 단체 그러니까 순수 민간단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새마을 300, 바르게 300, 자총 800을 증액했습니다. 3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일하게 진행을 시켰는데.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그 부분은 각 단체의 워크숍 비용이.

용은

내용은최태영위원

들었고요. 팀장님 12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2억 7,000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2억 6,000만 집행됐고요. 올해 2023년도 예산은 2억 2,000입니다. 5,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그것만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12쪽에.

최태영위원

12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육성사업. 아까 변동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3개의 보조금은 증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금액은 이때의 실적은 민간단체 33개 단체인데 이거는 남부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33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포함된 거고요. 아까 업무책자 34쪽에 있는 건 순수 민간단체는 2억 2,40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12페이지에는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게 맞네요.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는 1억 6,500인데 작년에는 1억 4,000이었단 말이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아까 8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자유총연맹인데 300, 300, 300은 동일하고 자유총연맹이 매년 6월 25일 6.25 행사하면서 사진전하고 음식 체험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젤이 상당히 노후돼서.

액이

금액이최태영위원

3개 단체가 1억 4,000 작년에 올해는 1억 6,000이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1,4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최태영위원

1,400만 원이요? 1억 6,500하고 1억 4,300이 차이가 1,400만 원입니까? 올해 국민운동단체가 1억 6,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원 예산은 1억 4,000 그러면 2,000 이상 차이 나는 건데 실제로 내역은 1,400만 원만 말씀해주셨어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육안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으로

육안으로최태영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뭐냐면 예산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걸 보면 교육연수비가 3개 단체에 새마을에 520, 바르게 그리고 자총에 1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37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3억 3,9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교육연수비 72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올해 연초에 제출했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억 4,200이라는 업무보고서에 소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지금 팀장님 설명하시는 게 없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셔도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또 혹시 예산 금액이 다른 게 또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맞춰야 됩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사실상 이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자료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왜 안 실으셨죠? 지금 내용 전체 다 실어주시지. 우리가 팀장님 설명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우리 책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자에 다 실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딱 볼 수 있게끔 책자에 실어주셔야죠. 왜 그걸 빠뜨렸죠?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책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장학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이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장학회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학회는 2000년 9월 5일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이사장 1명과 상근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재산 규모는 28억 2,13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24억 2,000만 원이며 보통재산은 4억 137만 6,000원입니다. 장학회 임원은 등기이사 12명, 감사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 등기상 기본재산은 2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로구장학회의 구 출연금은 3억 1,000만 원으로 기본재산 증자 2억 4,0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7,0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및 법인세 환급금은 3,214만 8,000원이며 기부금 수입은 8,198만 1,000원으로 이 중 구 장학회의 기부금이 4,615만 8,000원이고 동 장학회 기부금은 3,582만 3,000원입니다. 올해는 총 223명에게 2억 2,3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구로구장학회에서 191명의 학생에게 1억 2,929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 장학회에서 32명의 학생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상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내년도 기본재산을 2억 원 인상한 4억 4,000만 원을 출연하게 된다면 기본재산은 24억 2,000만 원에서 28억 6,0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 예산은 13억 5,271만 4,000원으로 2022년도 이월금 4억 9,160만 원, 구 출연금 4억 4,00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4,000만 원, 기본재산 이자소득 1억 503만 9,000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이자환급금 607만 5,000원, 구 출연 운영비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 예산은 8억 1,36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재 육성 장학생 113명에게 1억 1,300만 원, 지정장학생 1명에게 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대학생 25명에게 5,000만 원, 저소득 중·고등학생 50명에게 3,000만 원, 특기장학생 10명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총 174명의 학생에게 2억 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장학회에서는 장학생 지원으로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장학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특기장학생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특기장학생에는 잠시만요.

어떤

어떤변정열위원

분야에 특기가 있는지.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체육이나 문화예술, 기능, 수학, 과학 분야로서 3위권 이내, 도 단위까지입니다. 도 단위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3위권 이내에 입상한 학생들을 특기장학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구로장학회 활성화 지원 구 출연금 해서 5억 1,000 출연금 2023년도에 출연액 5억 1,000 이번에 이 자료가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 예산이 장학회 2억을 증액하는 거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요구액 당시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책 자료에 보면 요구액이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저번에 설명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도 수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사항들 과장님이 잘 보완하셔서, 물론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장학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개혁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금하 도서관팀장입니다. 구로문화재단 파견 근무 중인 구로문화재단 김태식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3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G페스티벌 거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상을 안 했습니까? 인원이요, 한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3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셨습니다.

변정열위원

한 몇 명 추산하고 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온라인 관람자 포함해서 한 20만 명 넘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원래는 이 안전 관리에 1,000에서 3,000명 미만,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주부서에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관리에 이렇게 요원들이라 해야 될까요. 근무하는 자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밀집이 상당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솔직히 해서 위험 감지가 많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참여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또 사전에 현장 점검도 하고 축제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본부석하고 그 위에 뚝방 쪽하고 이번 연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19년 8월 12일 자로 구로구의 이 조례가 여기 돼 있더라고요, 안전 관리에.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숙지하셔서 이것도 작성을 해서, 보니까 여기 소방서, 경찰서, 청장님이 본부장이 돼서 다 이렇게 연계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 이렇게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최선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연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진짜 운이 상당히 많이 좋은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전에 이거 준비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보면변정열위원

충분한 자료는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김미주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물론 구로문화재단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이긴 한데요. 구로문화재단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김미주위원

하는 것이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때는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따가 향후 문화재단은 따로 확인을 할 거고요. 먼저 문화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이 문화관광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32페이지의 관리감독에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기관하고 기관장 경영평가도 실시하고 예산 사용의 적정성 지도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개질의나 이런 걸 보셨다시피 문화재단의 예산 사용이나 공사계약에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본부장을 파견해서 예산 관리 감독은 상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마다 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더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감사 오래 실시하셨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나서 새로 이사장님 구청장 취임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사장실 새로 공사하고 대표이사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런 졸속계약, 계약 위반이죠. 허위 보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합감사 3년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계약서에 날짜도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요. 문화관광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수신자로 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면밀하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미주위원

방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공론화도 되었습니다. 여론에도 나왔고요 본위원이 밝혀낸 것 이상으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대리 계약을, 이 대리 견적을 받은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게도 질의할 겁니다. 그 점은 반드시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감독 부서면 해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공사 발주 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였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큰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하고요. 소규모 영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공단이나 재단은 계약체결이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데는 법조항이 기반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위탁시설이지만 저희가 또 문화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대규모 공사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구에서 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대표이사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전에 이런 걸 공사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공사 절차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었고요. 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수선이나 영선은 재단에서 하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자체 계약을 해서 재무과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화관광과에 제대로 보고도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전에 공사 사실만 인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게 대표이사실을 이사장실을 새로 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저희가 공사를 어떻게,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김미주위원

큰 공사 건에서만 확인을 하고 지금처럼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수선이나 영선은 관련된 재단의 팀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수선, 영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재단에 큰 공사를 한다든가 재단의 공연장의 음향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여기 업무보고 상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시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건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에서 신설 건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주위원

사무실 공사도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수선이나 영선은 당연히 그쪽 재단에서 해야 되고요.

간의

약간의김미주위원

수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선이라든가 영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미주위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이나 이런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 각종 계약의 금액 얼마 이상이면 관리하겠다 이런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는 없지만 조정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부와 합의가 있었던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미주위원

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주위원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시고 재무과 거쳐서 계약하겠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조항이나 법 조항도 다 확인하신 거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할 수 있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다만 위탁체이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수선이나 영선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재단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김미주위원

천재지변이라고 저희에게 가져왔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저희가.

급한

긴급한김미주위원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빨리 복구해야 돼요, 식재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뻔히 쓸 수 있는 일상의 사무 공간인데 천재지변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급하다고 해요. 이런 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에서 잘 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11페이지 문화재 보존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2개와 기념물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명절 때 있고요. 문화재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각 1명씩 지금 보시면 지정번호 80번하고 22호는 관리, 문화재 지킴이가 1명씩 있거든요. 그분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킴이

지킴이김미주위원

두 분은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분들도 자원봉사 활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4시간 이상 했을 때 서울시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1만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두 분,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문화재 지역을 관리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재 지킴이 한 분이 여계 묘역을 지키고 상시적으로 지키고 순찰을 도신다거나 하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한 분이 한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니까

맞습니까김미주위원

? 지정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그분의 일의 업무는 문화재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어찌 보면 이분들은 정중 묘소라고 좀 가깝습니다, 그분 지킴이가. 그래서 그분들의 훼손되거나 그런 건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계속 모니터링 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

집안에김미주위원

관계되신 분이 그냥 지킴이로 한 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가깝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럼 이분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근무 기록을 작성한다든가 보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근무 기록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무

근무김미주위원

기록은 작성하고 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가 활동비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2,000원입니다.

김미주위원

5만 2,000원이요, 한 달에? 4시간 이상 하면 1만 3,000원이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날마다 주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한 달에 4번 정도 나오는 걸로 그냥 하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우리는 관리감독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분이 실제로 나와서 순찰을 도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관리감독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 정도 저희가.

일지

일지김미주위원

제출하고 그냥 받고 이러는 거네요. 사실은 여계 묘역이 지척에 있어서 저는 종종 자주 갑니다. 근데 여계 묘역에 대해서 주변에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느냐, 사실은 모릅니다. 덕의공원 뒤에 있거든요. 그냥 그게 있다. 왜 민원이 발생을 했냐면요. 주변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기 정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까 봐. 근데 마침 문화재 지킴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형식적에 불과한 거죠. 한계점이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요, 주지시키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문화재 지킴이 말고는 우리 관에서 뭔가 문화재를 보호한다거나 혹은 이거에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이렇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지정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좀 모자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건조한 날씨가 되니까 화재 위험, 그 정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주변에 문화재를 지키면서 시민들이 주변에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까 봐 염려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스마트 도서관인데요.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스마트 도서관 6개고 내년에는 1개소 1억을 들여서 1개소를 더 추가하실 생각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도서 투입 기준, 관리 기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동인구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실제 개설을 했을 때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 도서가 투입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일부 지역만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관리 기준 세우셨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준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개봉도서관과 오류도서관에는 도서 구매를 신규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 중입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관 구입에 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위원들이 감사나 이런 보고를 통해서 "이쪽은 투입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그때마다 투입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관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에도 이렇게 폐도서나 처분한 다음에 다시 신규 도서하고 이런 것들이 적정선이 있잖아요. 그니까 스마트 도서관이 확장할 예정이면 최소한의 기준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개소에 1억씩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 기준을 꼭 정립을 좀 잘 해주시고 기준이 정립되셨으면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네요. 37페이지입니다.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들어가 있었고 언뜻 보고를 다른 위원님께 제가 들었는데 시설 내용에는 여기에는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반려동물 교육센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관련해서김미주위원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독서동아리 신청이 해마다 비율로 신청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동아리에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한 동아리에게 집중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지원을 하려고 내년에 약간 전체적인 금액은 줄여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동아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동아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동아리당 지원 금액을 좀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는

학교에는김미주위원

1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학교 동아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별로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게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관광과로 접수하고 있는 동아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랑

그거랑김미주위원

나누면서, 기존에는 근데 두 개를 다 동시에 못 받았잖아요.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네. 그렇죠.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중복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중복된 학교들을 제외하고 한다지만 사실 기존에도 중복 수령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학교 동아리 말고요. 기존에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동아리들의 지원 금액이 한 팀당 지원 금액이 그럼 높아졌나요?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지금 올해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한 동아리들은 30이고 보통 두 번째 정도 그 이후에 받는 데는 40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금액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자체 숫자는 줄이고 금액을 높이려고.

김미주위원

한 팀당 지원 금액은, 아직은 세부 계획은 안 세우셨고요?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연말에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용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쓸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거는 독서동아리 지원하기 전에 미리 교육하고 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교육도 하시고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를 줄인다기보다는 공모를 받는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사실.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해마다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들어오는 동아리 숫자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액수는 줄이지만 공모의 사업이 들어온 숫자 봐서 향후에는 조금 늘리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김미주위원

더 증액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활용하시는, 특히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분들도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양육자분들, 학부모님들이 이걸 매개로 해서 책 읽는 문화 확산에는 확실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관내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의 동아리들이, 몇 개의 동아리들이 한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연합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문화 확산 우리 구로의 자랑이니까 그건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저는 잠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동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용권위원

지금 독후감 경진대회나 코로나 전에는 시행하는 동이 많았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책 읽는 문화가 점점 줄어드니까 저희도 내는 작품도 줄어들었고 또 경비도, 예산도 부족해서 개봉2동에서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독서 동아리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예산이 동아리당 지급되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몇 백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겨우 해 봐야 30~40만 원 이 정도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각 동에 그 작은도서관이 있고 독후감 경진대회나 이런 걸 하면 거기랑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는 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에도 매년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고 하니 그런 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서로 부족한 점을 조금씩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단체에서 이런 독후감 경진대회 이런 거에 지원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 자체에서도 워낙 이런 그 작품을 내는 분들이 적으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동아리가 또 이렇게 지원 자금이 부족하다 하니 그 연계를 좀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하셔서 연계 한 번 해 보고 저랑 같이 그 얘기를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질의했고 그 다음에 7월에도 질의했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좀 있고 여기서는 구청에서는 예산이나 공기 그런 거로 좀 힘들다, 이런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거꾸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거꾸로 차 타고 도서관을 갈 테니 거기다 수영장을 해 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젊었을 때부터 이 송신소 부지가 계속 어떻게 개발된다고 동네 주민들도 계속 바라고 있었고 주민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공기가 좀 늘어나도 여태까지 기다리고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공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구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해서 본인의 치적사업도 될 수 있고 주민한테 무언가 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목감천 안양천이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경인철도가 둘러싸여 있어요, 개봉2, 3동은. 안에 갇혀 있고 나가려고 해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광명시가 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눅이 있는 동네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하니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공기도 늘어나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을 위한 또 행정으로써 한 번 그것도 다시 한 번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은 송신소 부지 자체를 아직 어떻게 한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 "그거는 어디 갔어", 이렇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어떤 관심, 어찌 되었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만 여쭤볼게요. 22페이지, 23페이지 문학의 집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온수근린공원 내 밑에 문학의 집이 재건축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상세하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문학의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예산 부분이 저희가 많이 소요되고 지금 거기 문학의 집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문학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의 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송신소 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최태영위원

미확보한 사유가 뭡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신축하려면 설계비하고 건축비 해서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산을

예산을최태영위원

14억 원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미확보하셨다는데 미확보된 사유, 예를 들어서 시비를 못 받아오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비 전액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과장님께 옛날에 듣기에는 시비 몇 %, 구비 몇 %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비 확보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시비 확보를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획인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온수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네네

네네최태영위원

.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일환이고요. 부지고 이러한 사업이고 전액 시비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노후시설, 여기가 60년 정도가 된 노후시설입니다. 철거 조건으로 승인이 조건부로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문학의 집을 철거하고 신축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어도 한 14억 6,6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실제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비 부담이 많이 생기고 시비나 국비나 이거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 확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학의 집이 KBS 송신소에 그냥 부속시설로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문인협회에서 쓰고 있었던 문학의 집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14평 정도 됐었습니다. 이거 14평에서 20평 때문에 신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KBS 송신소 부지에다가 일부 시설로 들어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류동에 문화시설이 매우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문학의 집을 주민들이 아주 빈번하게 왕래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오류동에 있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개봉2동으로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류1동에 대한 문화시설은 그나마 하나 있던 것도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류1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동네마다 자치구 내 동마다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텐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명백백히 오류1동에 대해서 이런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오류동역에 있는 오류문화센터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류도서관 폐관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오류1동에 대해서 타당성, 문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당성

타당성최태영위원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검토 상황인데요. 위원님, 지역 위원님들하고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저희도 같이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은 검토 중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사업계획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하나, 이게 그러면 이건 확정인 거죠? 문학의 집이 KBS 송신소 부지로 들어간다는 거 확정된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거의 확정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태영위원

지난번에도 지금은 항동푸른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보고 때 더숲도서관 확정이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더숲도서관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언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확정이라고 그러더니 또 이름 바꾸냐, 도대체 이 이름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냐. 굉장히 행정의 신뢰를 넘어서 구 의원으로서 신뢰까지 떨어뜨린 그런 전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이름 바꾸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들 확정된 계획들이 자꾸 바뀌면 행정 신뢰도는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 구 의회의 신뢰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하락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사태가 재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앵커 시설 건립하고 문화원 지원 외에는 다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시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국비는 건립 사업 외에는 매칭이 어려우니 시비 매칭 사업이 없는 이유가 혹시 따로, 시비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로 G페스트벌에서도 시비 지원을.

구로 G페스트벌요. 거기에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시비를 별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도 2억 5,000 정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계획서 중에 누락된 계획들이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비 확보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영위원

G페스티벌 개최에 시비 별도 확정, 미확정 이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시비 사업들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때그때 공모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최태영위원

시비 공모 사업을 보고 공모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협치 사업으로 진행됐던 도서관은 시비 사업 아닙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일부는 구비로 편성하라고 온 것도 있어서 구비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태영위원

그 내용은 어디 몇 페이지에 지금 있어요, 과장님?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늦게 공문이 와서 예산 조정 기간 중에 저희가 구비 확보한 부분은 여기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난번

지난번최태영위원

행정사무 보고 자료에는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 행정사무 보고에 빠진 이유는 예산 조정이기 때문에 빠지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시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그 사업은 내년에 진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페이지에 있는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작은도서관 지원 있잖아요. 거기가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비 100%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지금 물어보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장님. 내년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을 전체를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락됐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정 기간 중에 저희가 시비로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 중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시비 지원은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 외에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최태영위원

이 사업 하실 겁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려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보고 자료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늦게 공문이 와서 예산 조정 기간 중에 넣어놓은 사업이라 여기에는 빠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부터

어제부터최태영위원

계속 보고 내용 중에 누락된 사업들이 과마다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고나 보고자료에 의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이렇게 자꾸 누락되면 저희 범주가 자꾸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또 어떻게, 이번에도 빠졌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지금은 넣어 있고 다음에 예산 제출 편성 안에 보면은 있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계획하고 있고 구비하고 시비가 없는 상황에서 구비로 책정을 하는 과정이어서 이 보고 자료에는 누락돼 있는 걸로, 그렇지만 내년에는 계속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태영위원

다음부터는 조정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사업들을 누락시키지 말고 "조정 중" 그런 말이나 "조정 중", "협의 중" 이렇게 당구장 표시 달으시면 되잖아요. 달으셔서 꼭 누락되지 않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신규사업으로 4개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18개 사업 외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나요? 여기에 책자에 업무 보고 책자에 기록되지 않는 게 사업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로 지원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칭 사업이 몇 개나 여기 안 올라온 게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개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개 정도.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도 시비 100%여서 그것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 주민이 만드는 가고 싶은 작은도서관 지원,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도 업무보고 책자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과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치행정과도 몇 개 사업들이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여기 18개 사업하고 자료가 달라요. 왜 그러느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비 사업들이 몇 개 빠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으면 계속사업이 안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가 아니라 사업을 추가시킬 거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 못 받았어, 못 했어. 방금 최태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선 구비를 투입을 해 놓고 시비 예정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계속사업 중에 만약에 시비를 확보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속사업에 수록되지 않고 돼 있지 않는 사업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건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온 업무보고 책자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후라도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가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든지 다시 그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기획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그 사업을 만약에 보고가 있으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G페스티벌도 작년 사업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비는 4억 5,900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4억 5,900에 6:4로 하신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4로 했는데 여기 시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분명히 4억 5,900이 작년에 들어 있고, 시비가 얼마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억 5,500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5,000이죠. 예, 2억 5,000. 그중에 이번 올해 G페스티벌이 6억 1,3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구비죠, 여기 설계 돼 있듯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6:4로 시비를 확정하실 겁니까, 몇 % 하실 겁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요청.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요청을 하더라도 시비도 그렇게 매칭 비율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복지처럼 이렇게 이것도 어느 정도의 공모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는 구비 확정해 놨으니까 최대한도로 시비를 확보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그래야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시비를 확보했으면 우리 예산이, 구로구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줄어든다 해서 6억 1,300이라는 돈은 줄어든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을 확정하는데 예산과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서 깎일지 더해질지. 그러면 예산과에서 확정하기 전에 시비가 확정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지 않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6월이나 3월 정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내년에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정할 수, 시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4번,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여러 가지 부서마다 내가 교정시설 이적지 공공도서관 조성, 이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얼마예요, 이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8억 3,500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경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용도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집기류하고요, 도서 구입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 교정시설 이적지가 언제 준공되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교정시설하고 몇 층 건물로 짓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 공공 기여시설은 5층 건물인데요. 저희가 3, 4층은 도서관으로 조성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교정시설 이적지에 그러면 건물이 몇 개, 혹시 이건 그럼 내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복합청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내가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같은 교정시설 이적지에 공공도서관, 같은 건물에 같은 게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착각을 했고요. 그것은 내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문화재단의 2022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2년 거?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022년도에는 출연금은 저희가 한 24억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4억. 출연금이고요. 전체 예산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한 7,300 줄어든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서 7,300. 출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지원한 금액이 24억이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4억, 그러면 설명 자료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2억 2,5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2억 2,500만 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 42억 총액이요? 출연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1년에는 23억 7,300만 원 됐고 22년에는 24억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얼마에요? 23년에는 얼마 돼 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3년에는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가 이건 총 금액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위탁 사업비가 8억 9,800이고요. 출연금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억?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8억 9,800. 그다음에 출연금이 33억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3억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렇게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에 전에는 출연금의 일부 인건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별로 인건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연금을 통합해서 출연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본 위원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위탁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은 한 7,300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300 정도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해도 맞지를 안 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한 번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다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될 것 같아요. 현재 집행 내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되든 여기서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추가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아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

구로홍용민위원

G페스티벌 관련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로 G페스티벌 관련돼서 주민분들의 반응이 좋았던 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주민이 많이 모여서 오랜만에 축제를 즐기는 것은 좋았는데요.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게 매년 개최하는 행사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용민위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인원 수가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도 유명 가수가 출연해서 그때도 많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관람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는 어떤 초청 가수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맞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축제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양천 빛축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원이 많이 모였다고 보입니다.

홍용민위원

이 축제 행사 관련돼서 안전관리도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를 관람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다행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매뉴얼 관련돼서 혹시 서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자료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신도림 선상역사 문화철도 959 입주 작가들이 15명이 입주돼 있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고척

고척이명숙위원

공구상가에 입주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재단에서.

이명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가들

작가들이명숙위원

중에 구로구 주민이 50% 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명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7-8명 정도 구로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50%네요. 고척 공구상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재단에서 이따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또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KBS 송신소 부지에 작가들을 입주시키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의 장소에 입주시킬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통합하실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KBS 송신소 부지는 문학의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대신에 이 공간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용할

사용할이명숙위원

예정이에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기도 이용하고 고척동 공구상가도 하고 신도림 선상역사회도 하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고척 공구상가라고 하는 거는 재단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에서

재단에서이명숙위원

하는데 일단은 문화관광과 관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통일시켜야 맞지 않느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구로구 주민들이 이용률은 작가들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고척 공구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KBS 송신 부지에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또 하면 구로구 작가 50% 정도 선이면 많지 않을까,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송신소 부지에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거는요, 문학의 집에서 거기에서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철거되니까 그 공간을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입주 작가들 그러면 사무실로는 주지 않을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신소 부지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 관련하여 구정 질의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 가지고, 그 이후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감사 결과가 추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보다 감사 결과가 4건이 더 늘어났죠. 31건에서 35건의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시길래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지적이 되고 똑같은 사유가 발생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3년, 2년 계속 지켜봤지만 변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도 또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문화재단 예산 집행률 2021년도 몇 %였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고 있어서 다 썼을 겁니다.

이명숙위원

21년도 거 정산 안 받았어요? 구청으로 반납 얼마 하셨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지금 바로 찾기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별도로, 잠깐만요. 여기 찾았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은 저희가 다 반납받았습니다.

사업별로 달라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명숙위원

주시고요. 팀장님 아시지만 예산 때문에 작년에 저랑 조금 얘기 나누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팀장님 그 자료 갖고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지금 공탁하셨잖아요, 수용재결. 공탁 6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공탁금에 대해서 전임 소유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공탁금에 대해서 공탁을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을

공문을이명숙위원

보낸 상태예요? 이거 법원에 확인 안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철거 비용을 2억 3,000만 원 공탁하셨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억 1,000입니다.

이명숙위원

2억 3,000이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2억 1,000.

이명숙위원

2억 1,000. 그러면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 확인하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하긴 했는데요. 철거하게 되면 일단은 철거하고,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청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예

아예이명숙위원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공탁금을 공탁한 걸 회수할 수 없냐고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탁금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탁자가 압류는 또 못한다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그거······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변호사 확인하셨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공탁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거 가지고도 또 다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철거 비용을 공탁하실 수 있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게 구조물이어서요. 건물 위에 구조물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구조물은 매입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물도 공탁······.

물을

구조물을이명숙위원

감정가에 구조물까지 다 계산이 됐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어떻게 매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감정할 때 이 구조물까지 다 계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금하

김금하도서관팀장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거잖아요. 보통 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은 저희 소유가 되고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은 원래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에 대한 비용을 받아갈 때 이전 의무까지 법에 전 소유자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의 절차라면 공탁금을 수령을 하고 그 비용으로 전 소유자가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있는 불법 지장물은 현재 고강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기존의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관을 했다가 다시 그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보관 장소라든가 보관 비용 그것까지 함께 구상권 청구가 되어서. 저희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고강이라고 하는 회사에 철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이명숙위원

. 그쪽이 철거하는 게 맞는데 협상도 안 하고 공탁금을 2억 1,000만 원을 걸었다는 게 구청의 엄청난 지금 불찰이에요. 미스난 거잖아요. 어떻게 협상도 안 하고 공탁 철거 비용을 그분들이, 이 매매 건에 4년간, 4년 정도 끌었죠? 지금 소유자도 상속으로 넘어와서 법인 회사랑 자제분이랑 엉켜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을 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철거 비용을 2억씩이나 공탁을 할 수 있냐고요. 그쪽하고 협상도 안 하고 공탁금을 건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실수하신 거예요. 고문 변호사 자문받고 계신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그 사업에 작은도서관 분들이 상당히 다수의 곳에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하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가지가 컴퓨터가 안된다, 이런 민원을 정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구립 도서관들은 규모도 있고 하지만 이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16쪽 잠깐 보시죠. 16쪽 보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그래서 올해의 예산액이 2억 8,800, 집행액이 2억 5,200입니다. 물론 아직 한 50여 일 올해가 남아 있지만 미집행 금액이, 차액이 약 한 3,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연말 쪽으로 가면은 신간 도서 구입의 경우는 별로 없죠, 연말에는. 그러다 보면 아직 미집행된 집행액의 대다수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지출이 될 텐데 그 비용도 계산해 보면 16개소에 하루에 2명씩 50일 계산하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돼야 될 금액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용을 좀 절약해서 잘한다면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들에게 컴퓨터를 성능 개선 내지는 새로운 구입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행 예산액을 보고요, 한번 컴퓨터가 성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16개소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유영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로문화원 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최이수 과장입니다. 도서관운영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로문화원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신규 사업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막거리 객사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오류동역은 1899년도부터 경인선 개통 당시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깊은 역이기 때문에 올해 주막거리 객사전을 어떤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구 예산 일부를 반영해서 전시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막거리 장터, 공연마당, 이벤트, 줄타기, 서커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옛날의 옛 모습을 체험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이게 주막거리 객사, 주막거리전이에요. 주막거리 객사전이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옛날 주막거리 옛날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을 진입할 때 오류동역에서 정박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분에

덕분에김미주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청일전쟁 때 사신 와서 머물던 그 객사, 그런 객사를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주막거리를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아니면 객사까지도 해서 그거를 재현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다 해당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럼 객사까지도 오류역 광장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런 체험존이라든가 포토존 같은 거 만들어서 부스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토존

포토존김미주위원

부스에서 객사까지도. 규모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2,500만 원을 반영을 일단은 예정을 하셨는데 구 예산 일부를 반영하신다고 하면 2,500 이외에 후원을 받거나 다른 금액 증액이 있어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아마 후원은 제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후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화원

문화원김미주위원

출연금에서 내신다는 예정이세요, 그러면?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 예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화원

문화원김미주위원

자체 예산. 관광과 지원받은 거 말고도 문화원 예산으로 출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예.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사업 용역 맡기실 예정이세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아마 저희 직원이, 현재 과장하고 직원 1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문화관광과와 협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는 어쨌든 우리는 구로구에 있는 전통 유서 깊은 하나의 문화 유적이고, 있었던 전통이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벤트 회사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봐야

찾아봐야김미주위원

되는 건가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4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은 못 하실 거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사업 계획을 4월부터 세우셔서 전시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G페스티벌도 한 3일 동안 했었고 아니면 마을 축제도 이렇게 쫙 장터 해서 했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구청하고 협력해서 봄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을에 하는 게 좋을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적정한 날짜인지 협의를 해서.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세부 사업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이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예,

객사

객사김미주위원

설치하고 이벤트 해서 이틀을 운영하실 생각이시고. 구비 일단은 2,500에다가 자체.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추가로 문화원 자체 예산.

가로

추가로김미주위원

문화원 자체 예산을 쓰실 거고 주민 참여가 있어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주민 참여?

예를

예를김미주위원

들면 마을의 축제나 이런 것들도 쫙 부스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용역을 아마 맡기실 것 같은데, 업체에다가.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역할 그냥 단순히 소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일단 우리 문화원에 수강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강생들도 참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류동 인근이라든가 구로구 관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서울시 문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일부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를

이벤트를김미주위원

수강생들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우리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운영이 되면. 주막거리라는 것들이 사실은 생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지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또 내셔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네, 그리고 2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서관 메이커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4차 산업, IT, IoT 약간 마법의 주문처럼 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IT기술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개봉어린이도서관이고요. "메이커 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한"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사 풀이 존재합니까?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현재 강사가,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신규는 아니네요. 그냥 어린이들에게 이거를 오픈하는 것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고 기존에는 양성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내년에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미자

김미자도서관운영과장

올해는 지역강사를 발굴해서 교육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개봉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책읽기 강사분이 그 교육을 수료하셔서 메이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서 올해 또 그걸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춘 강사를 준비해서 좀 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존의

기존의김미주위원

개봉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읽기 강사하시던 분들이 메이커 프로그램도 이수를 하셔서 이분들에게 직접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는 프로그램이네요. 여기에 보면 강사 발굴이나 모의 실습도 있는데 그러면 개봉어린이도서관에 3D 프린터가 있나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서관운영과장

3D 프린터 2대가 있고요.

김미주위원

2대 있고요.

미자

김미자도서관운영과장

3D 펜도 10개 보유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0개. 그러면 추가로 구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도서관운영과장

참여자들의 범위를 지금 10명 내외로 잡고 있기 때문에 3D 펜이나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각 개인마다 책읽기 활동 후에 도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참여자들이 더 많을 경우에는 추가 구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시비 지원 사업인데 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20명으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키트라든지 3D 펜으로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미자

김미자도서관운영과장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장비라든가 현재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변정열위원

전에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8페이지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 사업이 딱 올라와서 저도 눈에 이렇게 딱 와 닿는 그런 내용 같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지친 구민들에게 옛 풍미를 즐겨보며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업개요를 보면 2,500만 원에, 장소는 오류동 광장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변정열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오류동에 전반기 한 번 하시고 후반기에 9월이나 10월이나 신도림동광장에도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오류역라는 게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정한 거고요. 신도림동에서 한다면은 나름대로 신도림동의 역사와 어떤 그거에 맞춰서.

소도

장소도변정열위원

거기 좋거든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이명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 원래 연 4회인가요? 연 1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사업에 4회로 올라왔어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두 번 했어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한 번 한다든가 그래서 더 그 반응을 봐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대할

확대할이명숙위원

생각이세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사업은 한 번 했다고 올라왔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 한 번 했다가 올라왔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왜냐하면 실적은 9월에 들어가 있고요. 사업은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10월에 했어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래서 한 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학생들 따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가실 거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학생 두 번, 일반인 두 번 이렇게 가실 계획이신가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일단 4회 범위 내에서 학생을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늘린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 내지 3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유적지는이명숙위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때그때.

업을

사업을이명숙위원

그때그때 하시면 안 되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장소를 저희가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강생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거기하고 선정에 대해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 의논해서 희망하는 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유적지이명숙위원

,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분명히 예산이 유적지 탐방입니다. 그런데 여행성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초에 제가 2018년도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못을 박았는데 지금 올해 사업도 보니까 화담숲 플러스 차 박물관이에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도자기 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갔습니다.

자기

도자기이명숙위원

박물관, 유적지 탐방이 조금 더 중심을 줬으면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어서.

같이

같이이명숙위원

병행하는 건 좋은데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거 봤을 때는 박물관이 중심이 아니고 사무국에서도 화담숲에다 중심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문화유적지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023년도,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 사업에 예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적지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략하게홍용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문화유적지 탐방에서 연 4회 운영하시는 게 맞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예, 계획입니다.

이요

계획이요홍용민위원

, 그러면 연회원하고 일반 회원을 굳이 나눈 이유가 뭔가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연회원은 일반 회원 중에서 연회원 회비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회원의 회원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연회원 회비는 2만 원씩 내고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그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들, 일반 회원도 대상이 되고 대부분 연회원들이 일반 회원들입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이

연회원이홍용민위원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연회원은 문화 탐방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다음에······

했을

신청했을홍용민위원

때 우선순위로 받아주신다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다음에 수강료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에서 강좌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으로 지불을 하시나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이게 그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강좌로 돌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용민위원

문화예술강좌는 강좌료를 받으시고 하시는 거고요.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예.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오류역에서 갑자기 행사자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소과, 대과 한 그 행사 이름이 뭐였죠?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책 축제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네?

영직

유영직구로문화원사무국장

책 축제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책 축제.

미자

김미자도서관운영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로문화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전에 문화재단의 간부인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본부장입니다. 최병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문진애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지역문화사업팀장과 예술교육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태민 팀장입니다. 오류문화센터 성한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인성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로구

구로구변정열위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님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하셨는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변정열위원

2023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경영진단을 받아보시겠다고 예산을 2,2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면

그렇다면변정열위원

현재의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전략을 도출키 위해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시면서 그다음 쪽 35페이지에 컨설팅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구로문화예술에 협조해 주신 분들을 모셔놓고 구로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직이 운영해 왔던 것들에 대한 진단을 좀 새롭게 해서 조직을 변화를 시키고 또 지속돼야 될 부분들은 지속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단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고요. 신년인사회 개최는 구로구의 문화예술인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서로 상호교류라든가 또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좋은 덕담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건 진단하고는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변정열위원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초청장 제작, 행사물품 구매 및 임차라고 했는데 구민회관 갤러리 구루지에 얼마에 임차를 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구루지 임차는 대관 자체는 비용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도 후원하는 그런 단체들은 무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변정열위원

비합리적으로 잡은 거 아닌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내년 1월에 신규 사업으로 해야 하는지도 또 의문이 남네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예산 같은 것은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지역예술가와 함께 하는 해외 문화교류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봤을 때 선진예술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개요를 봤을 때는 선진도시 지역으로 가겠다고 작성이 돼 있고 대상 인원은 15명입니다. 근데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고 그리고 희망자의 50%의 경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15명 분의 나머지 자부담으로 총 예산액은 한 4,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4박 5일을 15명이 4,000만 원으로 여행을 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에서 선진국이라 하면 일본, 이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되는데 혹시 대상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 계획을 할 때 진짜 문화 유럽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이 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용을 조금 줄이는 측면에서 부담도 저희 예산도 그렇고 또 자비 부담을 하는 참가자들도 생각을 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홍용민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요. 48페이지에 공연사업 홍보, 마케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5,200만 원인데 혹시 내년 공연 계획이 몇 개나 있습니까, 횟수가?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예상을 지금 해본다고 그러면 전체 기획 공연하는 것이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홍용민위원

30여 개. 그러면 지금 사업개요을 봤을 때 웹진, 웹메일, 블로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비용이 거의 없다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강화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나머지는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배너 이런 식으로 가시겠네요. 그럼 30여 개 공연에 5,200만 원, 현수막만 해도 시장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관 공연 거까지 하면 10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들에 대해서 홍보가 사실 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구로구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그런 걸 했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제한적으로 조금 하는 입장입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연 계획 잡으시고 홍보와 활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

이 마당에 조금 껄끄럽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논란거리였던 사안인 만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자격과 관련 문화예술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자격 기준에 보면 제일 좋은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전문성과 경영성을 겸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여러 가지로 지금 15년 동안 흘러오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좀 미흡했고 좀 부족했던 것들 또 구조적인 문제 또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구로문화재단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구로의 이미지를 산업화시대의 이미지에서 문화도시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과 구민들에게 많이 친숙한 그런 문화재단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스마트구로 소식지에 의하면 문헌일 구청장님은 구로공단이 어떤 문화적 자원이라고 이거를 되게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무슨 일······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산업화시대에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미지보다는 문화도시 구로의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순위가 문화의 어떤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것처럼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영위원

구로공단의 가치를 문화적 어떤 가치랑 접목을 시켜서 한 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대표이사님께서 경영에 대해서 기존의 문화재단의 경영과는 차별적인 그런 경영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경영이 일반 경영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경영은 보통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거라면 예술 경영은 어떤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문화재단의 신규 사업들을 보면 신년인사회, 해외 교류, 시상식 개최, 교육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무척 친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앞에 문화예술자를 붙인 유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사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년인사회도 구청에서 하고 있던 거고 해외 교류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상식도 마찬가지고 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궁극적인 가치들을 확고히 하고 확산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대표이사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라는 것이 결국 어떤 예술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연서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 무용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제는 어떤 우리 마을에 또 어떤 구의, 도시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미 전체가 형성하고 있는 의식 집단적인 그런 의식도 전부 다 문화의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술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직원이 전문성이 있는 예술 쪽에 있기 때문에 공연기획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제가 예술의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시킨다든가 그런 건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염려가 있지만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과 뭐가 다르냐 하지만 신년인사회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예술인들만 모여서 또 그런 본인들의 영역에서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 문화재단과 함께 이렇게 뭔가 제안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사업은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에 보면 목적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가지 우리 문화재단이 고유한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건물의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그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 그 다음에 문화교류를 대내외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표님

대표님최태영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질의드린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의 어떤 긍정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확산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목적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조례나 정관에 규정된 그런 5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가 문화 해외교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져 오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질의드렸던 것은 이런 사업들이 구로문화재단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어떤 영향을 확대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연관성을 여쭤보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많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첫째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들이 좀 더 널리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영위원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느낌을 저나 일반 주민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참신한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경영진단 계획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 전략을 도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구로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무엇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제가 취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좀 교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분할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영기획팀에서 신도림 문화철도959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탁사업끼리 이렇게 묶어서 또 팀에서 관할하는 효율적인 그런 관할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실과 이사장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해당 직원의 허위 보고도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대리견적서를 의뢰했고 제대로 비교 견적 받지 않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도 안 했고 오히려 허위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담당 감독과인 문화관광과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져서야 됐었죠.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실과 이사장실 구청장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니까요. 이사장실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성을 해야 했을까, 대표이사님의 취임과 맞닿았기 때문이지요. 관련해서 문화재단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위원은. 없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셨을 거라고도 기대를 합니다. 그전에 관련해서 실무 직원들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인 구청장의 지시로 이 이사장실의 구성을 시작을 했고 대표이사님 취임과 맞닥뜨려서 빠르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벌어진 겁니다.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의 이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와서 제가 취임하고 처음 대표이사실에 들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현재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원래 그것이 칸막이가 없이, 이사장실이 없이 이 대표이사실로 제가 6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3대 대표이사께서 그게 이사장실로 돼 있던 것을.

김미주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책임을 통감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임을

책임을김미주위원

통감하십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하기 전이지만은 어 대표이사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임을 느낍니다.

선책

개선책김미주위원

강구하셨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어떤

어떤김미주위원

대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관련된 팀장들에 대해서 경위서를 징구받았고 그다음에 10월 14일에 관련자에 대해서 계약 교육을 받게 했고 11월 16일에 다시 전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통지가 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은 이 공사 과정이 진행된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 실무직원들만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누구의 지시로 의해서 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의 소재 잘 이뤄졌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대표이사님으로서 새로 취임을 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불거져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혀 관여한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취임하는 그런 대표이사실 공간을, 기존에 있던 것을 반으로 막아서 이사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회의실 겸용을 해서 활용하는데 원래 이사장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은

사실은김미주위원

그 공간을 나눌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는. 회의실이 필요하고,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라도 어떤 공간이 있으면 회의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미주위원

없어서요, 그러면 추가로 집기 예산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추가로 집기는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집기 더 들이실 예정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없으시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예산 소요 내역이나 추가 진행 과정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런 문제점이나 중장기적 경영 전략을 경영 전문가이신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셨고 그런데 대신에 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맡기고 그 금액이 2,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보면 홍보 마케팅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너무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경영에 그런 전체적인 전문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한다면 또 그것은 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에서 이런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용 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이런 경영진단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영진단은 각 진단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예산을 지금 2,200으로 올리셨는데 어쨌든 본심사가 있어야겠지만 "2,200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200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왜 그러냐 하면 이제 2,500이 될 수도 있겠죠, 예산이. 그러나 일단 계산한 것은 2,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 정도로 항목이라든가 진단을 하게 되면 항목을 줄이면 어떤 그런 것이 금액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다른 과에도 중복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이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건 문화재단뿐만이 아닙니다. 와서 여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산도 막 늘어요. 예산도 줄었다 늘었다 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일이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셔서 대표이사님이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본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준점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재단에서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받은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에

이전에김미주위원

컨설팅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재단은?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있어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있습니다. 받았던 적 있습니다.

구는

누구는김미주위원

없고 누구 있어요? 총괄로 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조직진단이라고 문광과에서 시행한 적 있고요.

셔서

나오셔서김미주위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재단에서 전문가들 대학과 연합해서 용역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거는 해당 팀에서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직 진단이라고 재단의 정원만 관련된 거를 문광과에서 진행해서 정원 숫자가 적정한지만 한 1,500만 원 들여서 재작년에 했던 적이 있고요. 과거에도 문화예술사업들의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성공회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전문 용역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미주위원

진행을 했었고 문화예술 발전전략에 대한 거고 작년에는 정원에 대한 것만 했다는 거죠. 1,500만 원 드렸는데 그거 정원에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원 구성이, 물론 컨설팅을 받아서 조직 진단하시고 제대로 경영 개선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들이 구민들에 대한 수혜가 돌아가면 될 텐데 지금도 정원이 보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낮은 직급들은 훨씬 많고요. 상위 직급들은 부족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이게 컨설팅을 받아서 그대로 잘 적용이 되면 좋으나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끊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거고요. 대표이사님 메세나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메세나 사업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을 메세나 경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후원금이지만은 그 메세나는 문화예술 쪽에 후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에게 메세나 경영에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파트너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만으로 부족한 그런 것들을 외부 재원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플러스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그 기업이나 단체가 또 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협의해서 진행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미주위원

이거 반영하셨어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거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말씀하신 내용들 해서 이게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겁니다.

예를

예를김미주위원

들어서 후원을 받아서 경영 기업들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면 구비를 절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도입하시겠다고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미주위원

대해서 구비를 절감하시는 효율성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인으로서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도 앞부분에 경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안전 보건 계획인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자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돼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가 나면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큰 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매주 간부회의 할 때마다 시설관리팀이라든가 또 공연기획팀 이런 팀에서 안전관리를 저희가 주의를 주면서 또 이 시설에 관련된 거, 특히 구로아트밸리라든가 그다음에 오류문화센터라든가 꿈나무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점검을 하는 용역회사에게 철저한 점검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반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네, 좋습니다. 안전은 계속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 줄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줄인 게 아니고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은 좀 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미주위원

난간이었지만 정기 점검하고 용역업체에 주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예산을 더 증액해도 될 텐데 물론 난간 공사가 끝난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확 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줄였다고 그래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갈아야 될 그런 교체 요인이 생기면은 예산이 좀 증액될 거로 봅니다.

김미주위원

네, 35페이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신년인사회 얘기입니다. 몇 명 초청을 예상하고 지금 이 사업을 올리신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00명이죠. 왜냐하면 구루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면 구청 신년인사회와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성

일회성김미주위원

행사.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자긍심도 가지고 또 서로 교류하고 이런 기회가 좀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참고적으로 구청 신년인사에 몇 명 초청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은 한 초청 오는 인원 하면 한 2,000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다들김미주위원

막 웅성웅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청 인원이 5,000명이고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신년인사회에도 이런 단체의 각 분들이 혹은 정당인이나 시의원, 구의원, 유관기관장들이 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참석하시죠.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일회성 행사에 2,000만 원을 들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이 상세 계획에 관련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회성 행사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계속해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있어서 더 추가로 아마 될 텐데 구루지의 그 좁은 공간에 100명을 모이자고 2,000만 원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의 부분별로 세목을 해서 보고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검토하실 여지도 있으시고요. 4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대학 운영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상·하반기에 각 기수를 모집을 해서 한 번에 2시간씩 그러면 총 10주입니다. 20시간을 교육을 받는 거고요. 수강료는 얼마로 책정을 하시려고 실비로 되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완전 무료를 생각을 했다가 그랬을 때 어떤 참가자들의 의식 문제가 어떤가 이런 고려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으로 잡는 것은 현재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미주위원

책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다과 정도 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0시간 통틀어서 3만 원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김미주위원

3만 원에서 5만원. 일단은 무상교육으로 문화복지를 향상하겠다, 라는 거였는데 무상교육으로 하면 책임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오신 참석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부담 또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비를

다과비를김미주위원

책정을 해서 자긍심이 고취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고 예산이 그런 예산을 기준이 있고 무상으로 그냥 했을 때 하고 본인들이 참가비를 좀 내고 하는 거하고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문화예술대학이 신규로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는 사업일 텐데 소요예산이 600만 원으로 그러면 해 놓으셨는데 이건 600만 원은 강사비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여러

여러김미주위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10주 동안의 강사비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미주위원

보면 강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강사들일까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서 강사비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지역김미주위원

문화예술가의 강사로서의 등용문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은 초임, 그니까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처음 강의를 하시는 초보.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초보 강의라도 최소한의, 위원님 보시면 6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사비가 아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들은

이분들은김미주위원

우리가 강사풀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풀을 만들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하고 계시던 분들, 우리가 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문화원이나 다른 쪽으로 제 설명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양성된 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지금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희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강사풀은 없는 거네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 풀은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들이 여러 각 영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판단을 각 사업팀에서 좋은 그런 강사로서 어떤 교과목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겠죠.

김미주위원

문화재단에서 예술과 관련해서 문화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각 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예술 대학이니까. 개설이 되는데 이 10주에 여러 명의 강사들의 6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운영비도 태워져 있고 강사 풀은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그램, 문화예술대학을 실행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죠.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담당 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김미주위원

팀, 그러니까 아트문화센터나 오류센터나 이런.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교육 파트.

김미주위원

예술교육사업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련해서 강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처음에 이런 인력 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너무 잘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요. 아까 홍용민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홍보비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39페이지에 보면 기관 브랜딩을 위한 홍보 마케팅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 창작에 관련돼서도 공연사업 홍보 마케팅도 있고 물론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관 브랜딩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방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구로문화재단이 어떤 활동하고 공연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로문화재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구민에게 많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로문화재단인지 문화원인지 이렇게 혼동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민에게 알리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재단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또 좋은 그런 공연이라든가 또 좋은 사업에, 지역사회에서 예술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문화 향유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그런 알림을 통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김미주위원

보면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좋은 내용인데요. 보도자료하고 기자단 풀 언론사와의 긴밀한 홍보에 지금 4,7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아까 홍용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앞부분의 올해 사업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가 몇 회, "좋아요"가 몇 회, 조회수가 몇 회, 회원은 몇 명 이런 게 있습니다. SNS 홍보 마케팅 실적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혹시 유튜브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행사하는 거 보는 것은 봤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2020년도에 영상 7개 올라갔던데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2014년도 합창단 영상이고요. 3개월 전에 업로드했고요. 페북 들어가서 봤습니다. 인스타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단을 하시고 개선을 하시려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금액만 책정을 해서 계속 그냥 구비를 투입하고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는 대표이사님만의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뭔가 홍보의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없거든요. 인스타그램 다 찾아봤어요. 청년이나 이런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확인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홍보비만 해서 언론 대외홍보비 검색하면 제대로 안 나오죠. 대외홍보비랑 이런 걸로 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외 언론홍보는 대외적으로 지역에 광고 내는 게 5건밖에 안 됩니다. 홍보적으로 해서 언론에 많은 그런 광고를 내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조건 확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자 팀장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쉬운 점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미주위원

기자단에 메일링 하겠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효과적인 그냥 지속적으로 원래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 그냥 기자 풀을 운영해서 그냥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죠.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팀장 문진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지난번부터 홍용민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보시고서는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관 브랜딩을 통한 홍보 마케팅은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 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재단의 전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알리고자 하는 책자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 말씀하시는 SNS 홍보나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기자들에게 어쨌든 보여지는 프레스릴리즈나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대형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소소한 비용이 다 합쳐져서 굉장히 커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팀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 마케팅 중에 공연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난번 연간 도대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하나만 가지고 몇 회의 공연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건수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관 말고 기획만 따졌을 때 연간 사업의 개수로 따지면 한 20개 정도 이상이 되고요. 공연의 횟수로 따지면 한 40회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연들에 대한 작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많이들 보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전단 이런 것만 만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온라인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인스타 광고, 사실 비용이 적지만 광고 툴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없어서 공연 단위별 홍보물 제작비에 사실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누시더라도 한 작품당 250만 원 정도에 나눠지는 비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작품당 250만 원 정도. 운영 실적에서 대관 내용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6페이지에 보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기획이 26회고 대관이 77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1년 동안의 예술극장에 대한 대관과 그다음 기획 공연에 대한 리스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토탈 103회 전체 기획 대관의 가동 현황 이거 맞는 건가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지금 이 자료는 그때 이제 작성한 당시에 9월 30일까지가 아마 실적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수반해서 가동 현황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김미주위원

않습니다. 12월까지의 현황입니다.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공연장 가동률을 따졌었을 때 50.

률이

가동률이김미주위원

아니라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공연과 대관 공연의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 횟수를 산정을 할 때 공연이 지속적으로 있는 날짜를 연속해서 가정을 했을까봐 그것까지도 카운팅을 했는데 공연 현황, 올 한 해 1년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현황을 보내주신 것과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횟수가.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미주위원

주십시오. 대관과 기획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날수로 계산을 해도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위원님께서 보내달라고 하셨던 자료는 12월까지 예정된 것까지 달라고 하셔서서 그랬던 거고.

김미주위원

네 맞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 자료에 있던 거는 기준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자료에는.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2월까지 예정이 된 거니까 이 횟수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팀장님.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전체

전체김미주위원

59회입니다.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기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획과

기획과김미주위원

대관입니다.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기획과 대관에 지금 보시는 엑셀 표를 보신다면 그거는 그냥 건수로 되어 있고요. 횟수와 공연 횟수, 날짜 이런 것도 자세히 다시 한 번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날수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86회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저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뭔가 누락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12월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마 누락이 됐겠지 싶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예술극장에 대해서 대관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7페이지에 보면 구로구민회관 관련해서도 70회가 기획공연이 있었고 대관이 69회가 있었습니다. 기획공연 1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실질적으로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꿈나무극장,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대 기술 운영 파트만 저희 팀에 있는 소속 직원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주예술단체 사업 중에 서울발레시어터와 함께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중에 구민회관에서 사실은 이전에는 진행하지 않았었던 공연을 이쪽에서 같이 연계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기획으로 카운팅해서 처음으로 1회라고 여기에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자연스럽게 팀장님하고 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관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을 합니까?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비용을 지불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구청에서 대관하는 경우도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기획 공연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대관을 해 주는 내용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우리 시어터.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기획 공연은 대관료가 따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되지

산정되지김미주위원

않고 사업이 되고 대신에 구청에서 대관을 하는 경우에도 아트밸리나 구로구민회관도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수입을 보시면 위원님, 5페이지에 보시면은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연 기획이라든가 이런 수입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미주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문제 제기는 할 건 없는데 관련해서 운영 수입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해 드린다면 21년하고 올해 운영 수익 비교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접종 공간으로 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체육 관련한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달성률도 그렇고 굉장히 문화재단이 잘 해 놨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21년도에 운영 수입에 따라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목표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가 더 줄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여기 표에 보시면 기획 공연 수입, 대관 수입 그다음에 임대료, 주차 수입이 크게 보면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료, 기획공연 이런 수입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좀 해제되고 다중이 많이 있으면 좀 관객이 많이 오고 활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오시는 분이 많으면 주차 수입도 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향이 되지만 이것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팀장 간부회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그 코로나 전에서 수입했던 부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획 공연의 횟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수입이 측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점은

한계점은김미주위원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의 수익이나 경영 수익을 개선하겠다. 이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관보다 기획 공연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저도 보니까, 그래도 관람객 숫자가 분석을 해보면, 위원님 분석해 보면 관람객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기획 공연은.

수가

횟수가김미주위원

더 많으니까 그렇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비용과 질이 좀 많고 또 관객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이

질이김미주위원

더 높은 공연, 단순히 대관은 그냥 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넓히실 계획이신 거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관련해서 경영평가에서 1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검결과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라 등급으로 되어 있고 평가 결과는 다 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 한눈에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는 다음 연도에 평가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등급을 받았는데 전년도 2021년도 평가입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그러면 올해 평가는 내년도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받은 2020년도를 평가한 지표가 2021년도에 받았고 그것이 라 등급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게 2개가 다 동시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문화철도 959 신도림 선상역사에 사업비가 1억 8,300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지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출한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한 내용인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철도 959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문화재단에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토카아트라는 법인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위탁 사업에 운영하는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된

지출된김미주위원

내용이. 그러면 구비 지출하셨고 운영 수입도 지출로 잡히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운영 수입도 거기에, 운영 수입이라는 것이 키즈카페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수입은 운영하는 주체인 토카에서 포함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이 비용을 해서.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충당하는 거죠.

하는

하는김미주위원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입도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 수입을 별도로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외부 재원 유치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올해 진행된 사업이나 내년에 진행된 것 중에 청년에 관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두 개만 확인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청년 예술 관련해서, 육성에 관련해서 문화재단이나 우리 구로에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메이크구로창작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메이크구로창작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구로 고척공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실, 5개 실 공간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5명의 작가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문화철도 959에 있는 것도 레지던시 사업이고 또 영플라자에 5개 정도의 실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청년 예술가들과 또 예술가들이 자기가 개인적인 작업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작업실을 제공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입주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구로구민이 아닌 점이 하나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담당 팀장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적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부합되지 않아서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더 구로구의 청년 예술가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올해 고척공구상가에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영플라자가 사실은 청년몰 말씀하시는 거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미주위원

청년몰에도 또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가 많이 나가서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 공간들이 좀 어떤 패션이라든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청년 사업자들이 나가면서 공실이 생긴 부분을 이런 예술가들에게 어떤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구로시장의 어떤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예술가들을 통해서 구로에 맞는 그런 디지털 그런 아트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레지던시를 꾸미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몰이

청년몰이김미주위원

기존에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많이 들어갔고 지난 회기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혹은 관련해서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속 청년몰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셨고 활성화 방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고 지난 회기에는 심지어는 그거를 지속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산 낭비다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부지불식간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 내용이 변동이 되는 것, 사업 기간이 지금 올해 10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셨습니다. 어느 부서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경제과인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경제과.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팀과.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로 나와서.

니다

아닙니다김미주위원

.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경제과.

김미주위원

지역경제과 시장활성화 팀이랑 언제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고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금년 한 6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구청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청장님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시 좀 홀딩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리스타트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회기에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 이거는 지역경제과랑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기존에 식당 남아 있는 곳이나 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예산이 지금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구비를 투자했었는데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주는 거예요, 작업실을. 이 공간이 작업실을 소유하는 것이 맞는가, 대여하는 것이 맞는가, 구비를 그동안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향후 또 우리가 10억이 넘는 돈을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향후 투자되는 금액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이건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확인을 하실 거고 지역경제과랑도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미 6월부터 진행이 됐었다고 했는데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에 이 고척공구상가가 본 위원의 지척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작업실이니까, 말 그대로요. 작업실을 우리가 내주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1억을 써서 하고 있고 지금 그 프로그램 진행 중이신데 NFT 발행했습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아직 발행 안 했습니다.

발행

발행김미주위원

안 했습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교육을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NFT 교육을 진행한 겁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입주 작가들이 이제 NFT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랑 같이 매칭해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저작권 계약서 작성하셨네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그것도 교육입니다, 창작 역량 개발 교육 지원.

김미주위원

다 교육만 진행을 하신 겁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네.

것과

이것과김미주위원

관련해서 팀장님 잠깐 괜찮으시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청년 레지던시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진행이 돼 있던 사업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지던시 사업 프로그램이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수반하면서 구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간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향에

방향에김미주위원

대해서는 교정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저작권 계약서 작성인데 이것도 그냥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겁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일방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전문가랑 같이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상호

상호김미주위원

소통하는 교육, 그게 뭡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를 들면 입주 작가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 이런 걸 전문가한테 직접 조언을 구하고 또 거기에서.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저작권이 구로구청으로 귀속되는 사업이 아니군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 작가들은 고유의 작품을 만들고 그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구청이 아니라 그냥 작가 고유의 사업이고 NFT를 발행해도 그것도 저작권이 구청으로 오는 사업이 아니군요. 우리는 정말로 그냥 공간만 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약간 인큐베이팅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미주위원

인큐베이팅 사업입니까. 총 예산 1억인데요, 올해만. 1억 중에 인건비 얼마입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인건비는 거기 상주 운영인력이 1명 있는데요. 거의 한 800~900만 원 정도.

김미주위원

1년에 인건비가 800~900만 원입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월 한 150~160만 원 정도 해서 용역계약 형태로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지금 NFT도 마찬가지고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 레지던시 관련해서 3가지의 사업이 구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예정된 내용이나 공구상가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과 같이 해서, 지금 영상 제작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 처참하고요. 제작하는 건데 그냥 그 공간을 내어주고 영상만 그냥 인터뷰만 따고 1억을 수반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다가는 오늘 밤샐 것 같습니다.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에,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SNS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경영 개선하실 거니까 경영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계약이나 용역이나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김미주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는데요. 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비를 보면 기획팀 홍보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동일합니다. 공연기획팀 말씀하신 겁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네, 동일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여기 계획상 잡을 때 5,200만 원과 동일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2년도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지금 현재 동일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 현황 자료 보셨나요? 2022년 예산 집행 현황,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을 계획상 잡을 때는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행사 홍보비 해서 2억 5,200이고요. 집행 현황이 1억 2,000, 48% 정도 집행했는데.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일단은 나오기는 했는데요. 공연기획팀 외에도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다른 팀에서 운영하시는 것들도 있어서 같이 묶여져 있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네. 저희 팀 사업은 별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홍보비, 홍보 잠깐만요. 행사 홍보비로 인해서 3개 팀에 한 6억 정도 돼요, 그렇죠. 한 6억 정도. 이게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이에요. 1월부터 8월 31일 집행 현황이라고요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저희 팀 외에도 다른 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현재 약 한 6억 이상이 되고요, 3개 팀이. 집행 현황은 3개 팀에서 약 한 50% 이상 집행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 현황이 한 50% 이상씩 집행이 됐거든요. 한 6억 이상에서 3억 이상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팀이시죠?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저는 공연기획팀 문진애 팀장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연기획팀에, 여기 집행 현황이 5억 2,200이에요, 2억 5,200.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홍보 마케팅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홍보.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아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사 홍보까지 다.

진애

문진애공연기획팀장

네 전체 공연비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행사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공연비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 홍보비로 돼 있어요, 품목에.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문화재단의 집행 내역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금 예산 품목이 행사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재단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한 68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8억에서 70억 정도 되죠. 70억 중에 그러면 시비가 몇 %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시비요, 시비는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시비 포함된 금액이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는 시비는 아니고 입찰 사업이나 공모 사업으로 들어간 것에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면 문화재단의 자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 내용 현황을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약 37억 정도 돼요. 여기에 19억 3,300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률은 약 한 51.6% 정도 되거든요. 이 집행은 어떤 예산입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거는 출연금과 재단에 자체적으로 잡히는 예산이 한 37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의 자료를 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68억원 정도의 되는 예산을, 예산 내역을.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전체 예산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이 약 68억 정도 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출연금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전체가요, 그래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민간 위탁금 이런 추후에 들어오는 예산에서 그렇게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소 포함돼서. 어차피 이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예산이 한 68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68억을 수입 구분해서요, 지출 분야별로,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지출 내역 해 주실 수 있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미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요, 행사비, 홍보비. 부서별로, 팀별로 다 틀려요. 전체 예산이 내가 가져온 게 6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행 내역도 한 5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몰라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도 확인했고 결산서도 확인했어요. 2021년 것까지도요. 근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사실 공무원 팀장들이 수십 년을 했는데 수년을 했는데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힘들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냥 문화재단에서만 알 수 있게끔 두루뭉술, 정확히 해서 좀 자료를 전체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감사 내용인데요. 종합감사 하셨죠? 2019년 8월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 35건 정도 되죠, 지적사항들이. 지적 사항들 보면 교육 완료, 회수 완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 처리하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거는 전체적인 개요만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잘못 나갔거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감사실의 지적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재단의 관리 규정이 있나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구에서 3년마다 하는 감사에 따라서 그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 지적이 나왔으면 감사 지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품목에. 35가지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이 나오고 여기에 조치사항이 나와요. 조치사항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직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한 8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회수 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런 부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이사를 가서 가족수당을 받다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조치를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고 있느냐예요. 교육은 어떤 근거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해당 직원들한테도 근거라기보다는 감사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사건이 났다, 큰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라고 하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련 규정 좀, 어떤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를 들자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재단 관련 규정이 있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재단 자체로 잡혀져 있는 규정이고요. 그것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징계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통보가 오잖아요. 통보가 오면 달리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교육 완료, 회수 조치, 대부분 진행 중도 하나 있고요. 이런 조치들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실에서 그게 나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감사실에서 이 건은 훈계를 줘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팀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감사실에 확인을 하면 되고요. 문화재단을 감사 하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감사실에서 교육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줘라 경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조치내용이 나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실 그 사건이 감사실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규정을 해 주나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만약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 규정. 문화재단에 있던 부분이요.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예산 집행 내역, 68억 중에 시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수입 지출 내역이 쫙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하셨는데 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전년도 2022년도에 2,57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근데 올해 600만 원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이거 결정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12월이 되면 결정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계약을 하시고 한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계약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계약금이 얼마 정도 돼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277만 2,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77만 원이요, 이게 277만 원.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기간을 잡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월부터 해서.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3월부터 시행이 돼서요. 그때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올 12월까지. 그러면 한 9개월 거 하시는 게 27만 원 정도예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그정도예요,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7만 원 정도.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면 어디까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보상이라기보다는요. 산업안전 관리자를 고용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직원을 뽑기에는 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행을 맡기거든요. 대행을 맡겨서 이분들이 사업장을 돌면서 사업장이 8개 정도 되는데 거기 다니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돌면서 저희 직원이랑 같이 붙어서 점검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검하시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산업 안전 관련을 위한 용역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위험 요소를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면 그러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체결을 해서 용역을 체결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체결했잖아요, 3월부터. 용역을 체결하는 용역업체와 문화재단 직원과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가 발생돼 있는 부분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사후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김인성 네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니 갑자기 2,000만 원이 됐던 비용이 6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서. 안전은 사실 무한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차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959 있잖아요.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청년몰. 청년몰은 다 짚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몰 영프라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10억 넘게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누가?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가봤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어떻던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공구상가에 실을 하나씩 해서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5개 실을 갖고 있는데 1개 실은 운영 사무실로 쓰고 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구상가는 그래도 좀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철도. 문화철도는 한 4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가들이 4명에서 3명 정도 해서 15분이 운영을 하는데 회화 쪽이 한 5분, 그다음에 이 영상 미디어 그다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영프라자 구로시장.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는 현재 5개 칸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체 영프라자의 그 사업이 점포 수가 되게 많아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가봤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두 개가 아니에요, 17개인가 돼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가봤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개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요? 방치해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 자리는 매년 몇 천만 원씩 예산이 투입된 곳이에요. 작년에도 전기시설 공사를 해서 한 5,000만 원 이상 소요됐던 부분이고요. 매년 5,000, 7,000, 1억이 포함이 되가지고 그 건물이 1~2년 된 건물이 아니고요 40년 넘는 건물이에요. 비가 줄줄 새요 그런 시설들을, 또 이걸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 이용을 하실 건가요, 거기를?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5명.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명이 한 분이 1칸씩.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한 칸은 2명, 예정돼 있는 게 2명이고. 한 칸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작업실이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작업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작업실이죠. 작업실에서 그러면 이 7,000만 원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에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허락하신다면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일단 지역경제과는 예산 잡은 게 복도 공용 부분에 대한 예산 시설비 잡은 거고요. 각 점포 안에 시설은 구로문화재단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7,000만 원, 예를 들면 저희가 월세를 내야 하고요, 임대주한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섯 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리모델링 실시하실 거잖아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리모델링 실시하실 거고 매월 그분들에 한해서 한 달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지금 임대주랑 상의를 해 봤더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주가 어디인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구로구 지역 주민이거나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포마다 각각의 주인이 다른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그분들이랑 얘기해 봤더니 한 30에서 40 사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0에서 40이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월 30에서 40만 원. 40만 원 잡고 3 곱하기 5는 15잖아요. 그걸 문화재단에서 지원하실 건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을 지원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무상은 아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작가들은 또 실비를 별도로 받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실비를 받죠, 얼마를?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공간 사용에 대한, 예를 들면 거기 또 공과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나 이런 수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칸의 실비를 얼마 받으시는 건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그건 다른 레지던시를 좀 참고를 해 봐야 되는데 한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달에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가 임대료로 30~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하신 분들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재단에 납부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재단에 납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 적자네요, 일단은.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근데 그 부분은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예술인들이 어디 계신 분들인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아직은 뽑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959에 계신 분들?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959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959는 15분 중에 한 7명 정도가 구로구민이라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5명 중에 7명이란 말입니다. 959에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959에 1억 2,000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2,000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구상가에 얼마 들어가죠?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구로구에서 1억 한 50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억이죠. 2억에다가 우리 구로시장.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영프라자 7,000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000만 원.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3억 정도의 고척공구상가와 영프라자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앞으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고척 상가는 이미 입주가 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거기는 내가 확인 못 했고 입주가 됐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진행하고 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임대료 말씀하신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공구상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 공사가.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거기는 평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좀 많으면 이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칸이죠, 5칸인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칸에 50, 60만 원. 열다섯 분, 앞으로는 모집을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959하고 고척하고, 고척은 몇 명이에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5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명. 그러면 아까 15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철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15명, 고척이 5명. 그러면 20명이네요. 그러면 이쪽에 영프라자는 몇 명 보시는 거예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5명.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25명이네요, 그렇죠. 25명의 1년에 임대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임차 보증금까지 계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는 고척공구상가 50만 원씩 5 곱하기 5는 25, 250만 원 들어가죠. 월인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250만 원. 연이면 2,500에다가 3,000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000만 원. 959는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959는 토카아트에서 수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탁해서 모든 수익금을 다 가지고 간다면서요. 순수하게 959, 구척공구상가, 영프라자 스물 다섯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용하시면서 연 지출하는 금액이 고척공구상가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로 영프라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30만 원, 월 30만 원이면은 3 곱하기 5는 15, 거기도 연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스물 다섯 분을 위해서 일단 저기는 놔놓고요, 959는 놔놓더라도. 근 억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스물 다섯 분을 위해서 매년 억이 들어간다? 예산을 스물 다섯 분을 위해서 959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년에 억대가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스물 다섯 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 영프라자도 마찬가지예요. 영프라자도 다섯 군데 리모델링 하려면은요. 수천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매년 공사해야 되고요, 열악해서요. 비가 새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이거 한 번은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하겠지만요. 이사님!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스물 다섯 분을 위해서 959, 공구상가, 영플라자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일부에 돈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게 그렇고요. 한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트테리어 사업하시죠.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올해는 참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사업 안 하신 건가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입찰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저쪽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그 과에서 주관은 했는데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트테리어 사업은.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안 하는 거고. 예산 자체를, 선정이 안 됐으니까.

태민

주태민예술교육사업팀장

선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선정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거고. 아트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가, 예술인들이 가져간 게 더 많고 사업비는 조그마하고 결국은 사업이라는, 예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버리면 세금을 열심히 내서 그분들이 싫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50대 50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사업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앞서도 제가 김미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레지던시 사업을 어쨌든 간에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과 또 수반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 예술인들이 보는 그런 혜택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예술인들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인들이 전적으로, 우리 구로구 예술인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해도 비어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검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로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용훈입니다. 체육진흥과를 항상 남다른 애정으로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이며 먼저 송수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다음 지수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다음 전세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체육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 구로구의 족구인 숙원사업인 인조잔디의 설치에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신도림동체육관 탁구장 조명이 아직도 어둡다고 하고 있거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신도림생활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탁구장이요.

조도

조도변정열위원

점검 좀 해서 밝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21쪽에 보면은 추진 현황 상당히 이게 복잡하거든요. 21쪽. 22쪽에 보면 상당히 길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이거 기본계획 용역 그 자료까지는 다 나온 거예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8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추진변정열위원

현황이죠, 과장님.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건 추진 현황이고요. 12월까지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저희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유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유수지 위에다가 건물, 체육관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중복결정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도시계획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운전학원이 2025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하라는 그런 애기거든요. 같이 중복이 돼 버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23쪽에 구로5동도 구로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도 추진현황이, 여기 추진현황도 또 비슷하고 이게 또 항소심까지 이겼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겼습니다, 소송에서요.

직도

아직도변정열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겼는데도?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소유자가 8명인데요. 저희가 승소를 해서 토지 소유자로 우리한테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안 해 줍니다. 이전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2022년 10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신도림 건은 어차피 25년도에 이분들이 나가니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구로5동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게 참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사실 구로5동구민생활체육관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하철 위에 하다 보니까 안전성 검토에서 지금 64억이 늘어나서 예산이 109억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서.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자꾸 늦을수록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사실 공사를 하는 것도 우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어놓고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담당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요새 안전이 아주 중시되다 보니까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앞서서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중고생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결과가 올해 있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학교 운동부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못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학교김용권위원

운동부가 아니라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체전이나 전국 도대회 이상 나가서 3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으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난주에 전주에서 있었던 대한체육회 회장기 배드민턴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나가서 2등 한 거,

김용권위원

2등을 했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알기로는 저희 지역 꿈나무들이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런 입상을 해서 구로구의 입지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입상하는 꿈나무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구청이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혹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계속 3일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취업시키고 계속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꿈나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 안에 입상한다는 거는, 특히 고등학생은 자기가 대학을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또 지역에 또 전국대회에서 나간다는 거는 그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꿈나무에 대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큰돈 안 들이고라도 저희가 체육관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마 전에 입상한 청소년들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있다 하니 그런 선수도 좀 가볍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조금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서 꿈나무들이 마음껏 커서 지역의 자랑거리로 클 수 있도록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김철수 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는 안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양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홍수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거의 시설보수는 다 끝났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시설 같은 인조잔디 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족구장 복구는 안 돼 있고요. 인조잔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다가 투입될 것 같아서요. 인조잔디 조성해 놓은 거, 족구장은 좀 남겨놓고 그다음에 어린이 야구 연습장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구일역 밑에 주변도 거의 다 끝났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레탄 작업하는 데도.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건 끝난 뒤에 펜스 같은 것도 마무리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번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일역 고척교 쪽으로는 사실 잘 돼 있잖아요, 저기 도림천까지. 그 위에 안양교 쪽까지는 이번에 사실 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시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녹지도 없고 나무 심은 것도 없고 벤치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그냥 코스모스 씨앗 뿌려놓고 있는 그런 공간들만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체육시설이 없어요. 자체 내에가. 그러면 저녁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안양천을 이용을 하고 있고 풋살경기장, 농구장. 잘 아시겠지만 뚝방길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내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번 예산 때요.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공원식으로 이렇게 만들든지 바로 그 옆에 광명이나 해 놓은 것들 보면 참 잘해 잘해놨잖아요, 저 밑에까지. 우리는 공사로 인해서, 평탄화작업 공사로 인해서 거의 못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교부금이 됐든 신청해 달라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구일역에서부터 거기 풋살경기장 있는 데에서 남부순환도로 다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에 안양교까지. 그러니까.구로예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안양교 위에는 거기가, 금천이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하면 거기 뚝방이 녹지하천정비팀, 시설관리공단 콘테이너 갖다 놓고 막사 써놓고 엄청 노숙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은 노숙자들 한 다섯 분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하여튼 밑에, 하천 밑에 뚝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현장 확인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차후에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 좀 확인.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안양천 보면 시구장 있잖아요, 도림천 옆에.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시구장이요. 인조잔디 축구장.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조잔디 축구장.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뭘 요구를 하느냐면 뚝방 쪽에 보면 계단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늘막, 고척근린공원에 보면 스탠드 위에 이렇게 그늘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나무도 이렇게 심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뙤약볕에서 대기하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계단 위에 뚝방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녹색도시과하고 치수과에 한번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한번 해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시설이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결과는 조금 알려 주시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2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상당히 한 58억 정도 되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21년도 예산이 57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7억 정도, 약 58억 정도요. 올해는 약 한 80억이 됐단 말입니다. 80억이 위탁시설 하는 거잖아요, 위탁 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건 다 시설공단 위탁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부 다 시설공단.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10개소는 시설공단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0억이 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분이라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임기가 계약.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계약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임기가 끝나는 곳이 있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금 12월에 끝나는 게 3개 있습니다, 공단 위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재위탁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공단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단에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맨 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항동생활체육관, 그다음에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 3개 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수익이 나면 운영을 하고 만약에 다른 단체나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다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의 이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도 똑같이 세입 처리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예를 들어 개인에 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개인한테는 지금 한 번도 해 본 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단체 체육시설 그런 종사하는 법인에.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이 될 텐데요, 만약에 하면. 체육시설 조례에 그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수입처리하는 관계는 공단 하는 거나 똑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익이 발생되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다 수입 처리됩니다, 세입 처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입 처리는 되는데.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공단하고 똑같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죠. 만약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의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쓸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되면. 그런데 만약에 다른 업체에 넘어간다면 계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 법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수익이라는 게 이용료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 이용료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용료인데 다 세입 처리되고 똑같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아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은 투명하게 되는데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공단하고 똑같이 계약을 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딱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얘기한 축구장 C구간이요. 전에도 현장 답사를 했는데 안양천 쪽으로 봤을 때 우측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공간이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 설치할 수 있는, 그늘 해서, 그러니까 거기 한번 축구장에.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바로 운동장 옆에 자전거 도로 옆에 거기가 대회 같은 거 하면 본부석이 되거든요.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쪽에 있습니다.

간이

공간이변정열위원

확보가 되니까 그쪽 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늦은김미주위원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위수탁이요. 민간위탁을 줘도 공단이랑 상관없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뭐 하러 구로구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럼 다 민간 위탁 주고 말지요. 공단을 뭐하러 확인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줬을 때 수익 나면 수익 100% 구로구로 들어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다시 세입처리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100%?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네.

가는

가져가는김미주위원

없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전체 들어오고요. 공단 전출금이라고 그래서.

공단

공단김미주위원

말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아직 충분히 검토는 안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요.

김미주위원

민간위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우리가 공단처럼 지원금을 주고 전부 다 수익금 수강료나 이런 수익금 100% 받는다 그러면 공단을 뭐 하러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공단이 전문성이 있고 구로구에서 체육시설이나 혹은 다른 기관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담당과에서 하시게 되면 우리는 재단이건 공단이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단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구민들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다 줘버렸다가 만약에 수강료라든지 관련해서 민원사항 많이 오는 것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나 위탁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수강료가 높아질까 봐, 이용이 제대로 안 될까 봐 혹은 특정 업체든지 특정 단체가 다 점유하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단의 존립까지도 지금 흔드실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 위수탁 할 때도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할 때는 위원회 열어야 되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단 의회 승인받아야 되고요.

김미주위원

의회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공단은 우선하는 조항들이 있죠. 무엇이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공단에는 일반 절차 없이 그냥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왜냐, 공단이기 때문이죠. 구로구에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조항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위수탁을 하게 되면 공단에 우선하는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간을 흔드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조례상에 보면 민간위탁도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민간위탁을 늘리거나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과장님?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건 없으시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반대 쪽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도 있지만 또 다른 민원도 저희는 항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하니까.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또 다른 민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왜 공단에만 주냐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이

공단이김미주위원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근데 조례상에 또 그렇게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례를

조례를김미주위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구로구에는 있죠. 그래서 구청에서 위수탁의 선정을 하게 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공단이 하게 되면 생략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공단이 위수탁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직이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던 것만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부당수령 사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한 번 더 부당수령 사례 관리 검토하셨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아직 검토는 좀 못 했고요.

수권

송수권체육진흥팀장

그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이외에는 관리 안 하셨죠. 저한테 보고한 것만 그냥 간단하게 가져오셨던 거죠. 부당수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사업 진행을 하실 때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이 사업. 그래서 부당수령 사례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다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성인지 예산 평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주시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당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에,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항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아까 현황 추진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이거 특별재정교부금 신청 25억 결과가 교부, 저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됐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건 최근에 했는데 25억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시

다시최태영위원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가능성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신청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신청해서최태영위원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 확보되면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서 체육시설 보수비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6억 6,800만 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6억 6,8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이 해결되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비

구비이명숙위원

안 들어가도 되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구비

구비이명숙위원

없이.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구비 없습니다.

비로

시비로이명숙위원

전액? 구비 있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구비 없습니다.

구비

구비이명숙위원

없이 시비로 다 진행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요. 그거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마무리 단계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올해 모집 정원은 406명이었는데 535명. 수요자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하지 않았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부족은 안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특별하게 모집 정원보다 많이 초과가 돼버렸어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2배로 증원이 돼버렸거든요. 올해 왜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올해 2022년도에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예산이 추가로 잡혀 있어요. 올해는 예산 계획 세운 인원수보다 131명이 늘어났고 그다음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130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28명이 증원이 됐는데 올해 특수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건 어차피 대상자가 자격 되는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추가로 더 정원은 정해 놨지만 추가로 더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예상한 것보다 초과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536명, 내년 예산에는 536명을 잡았어요. 올해 지급한 선정한 수보다 1명 더 추가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신청하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명숙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이명숙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이번에 추가를 하셨고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구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매칭. 지금 행정인력 지원을 50% 지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거 내년도에도 똑같은, 원래 종료되면 행정 인력 지원하시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준비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분 행정인력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50%인데 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50%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50%만 지원하는 거예요.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제정되고.

원해

지원해이명숙위원

드릴 수 있다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신도림테니스장,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등 총사업비가 있고 교부실적이 있어요. 이 총사업비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인가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여기서 지원되는 사항은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이명숙위원

운영비예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건비

인건비이명숙위원

포함한 운영비예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수입이 다 처리되기 때문에요.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정산 보는 거잖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지원한.

하는

지원하는이명숙위원

금액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총사업비 대비 교부실적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총사업비보다 교부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라는 거는 예산 편성한 걸 보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이 교부는 적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계남근린공원이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보다 적게 들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기간제가 2명 있고요, 정규직이 1명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적습니다, 계남은.

제가

기간제가이명숙위원

2명 있고 정규직이 1명인.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올해 교부 실적을 근거로 하시나요, 총 사업비로 규정을 하시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과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들어왔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예산이랑 총사업비랑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이명숙위원

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지하철 소음진동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다른 건 문제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증가 부분하고 안전성 확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소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정도 증액이 될 예정이세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소음으로 인해서보다는 안전성 검토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을 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옆에 누리배드민턴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갈수록 안전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요. 공사에서도 더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밑에 보시면 64억이 지금 증가가 돼서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건축과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건축과에서. 안전성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64억에서 더 증액될 수 있다는, 과장님은 보고 계시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지금 64억이 증가가 돼 있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축가 의견입니다.

추가

추가이명숙위원

발생할 수 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이명숙위원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늦은홍용민위원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하고요, 그리고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이 두 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향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이 신도림체육관 조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신도림생활체육관이 구로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조도 라이트 관련돼서 왜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사실 공단은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줍니다만 여력이 없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한테 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력이

여력이홍용민위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체육시설은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돼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구로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구로구에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10개소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10개소. 그러면 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합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구로시설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운영사항이 계속 들어오고요. 세입 처리도 매달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운영 사항도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로

구로홍용민위원

시설공단이 수익 사업 구조로 돼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공기업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공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용료 같은 거는 세입 처리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에서

공단에서홍용민위원

이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세금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공기업 관계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라가지고요. 저희는 체육분야만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공단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들의

구민들의홍용민위원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운영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편의 복리 증진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활체육관을 가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을 이용을 했는데 서비스, 매년 CS컨설팅을 받는다는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한 시간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5층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앞에 말씀드린 운동하고 계시는 단체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안내데스크로 내려가서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는 이용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본 위원이 겪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오거든요,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민원이 체육관 이용하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체육진흥과로 제일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공단에 통보해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통보를 하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협의는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는 그 상태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실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혜기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이명진 팀장입니다. 여권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팀 장혜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3페이지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죠, 이게.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연 2회 실시하고. 그럼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저도 어떤 민원 가보면 전화로 문자를 줘서 그 민원인이 그 문자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혹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건

그건김용권위원

아니고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만 실시하는 겁니다. 설문조사지를 직접 주고.

지를

조사지를김용권위원

주고, 방문 당시에 조사지를 준다는 그 얘기죠. 대부분은 설문조사는 방문하면 제가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받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건데 여기는 질문지를 주고.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민원을 처리 직접 해 보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단 객관식은 저희가 선택이 쉽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마지막에 블랭크 쳐놓고 혹시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위에 설정되지 않은 하고 싶은 얘기를 쓰십시오, 이런 란은 항상 마지막에 있죠. 그런 정도가 혹시 미흡하고 부진한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혹시?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매년 향상은 많이 됐고요. 작년에 민원실 공간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있어서 작년에 만족도가 살짝 떨어졌었는데 올해 모든 공사도 완공이 됐고 올해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민원 부실로 오신 주민들 불편사항 잘 살펴주셔서 이런 불편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24페이지, 제가 몇 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야간 민원실 운영.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구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질문을 하고 행감때도 얘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주위에, 우리가 행감기관이고 여기 의회기관이라 동에 내려가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까지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번에 12월 소식지, 구로소식지에도 실었고요. 물론 이 사업이 2008년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14년 동안 했던 사업이라 새삼스럽게 또 홍보를 하니까 홍보전산과에서도 이거 새로 한 사업이냐고 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이번에 소식지에도 올리고요. 팝업도 홈페이지를 좀 정비해서 조금 더 홍보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 민원실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혹시 근무하시고 난 뒤에 휴게시간은 이용하시나요, 휴식은? 휴가 얘기해야 되나. 돌아가면서 하실 거잖아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순번대로 돌아가면 하고요.

대로

순번대로이명숙위원

돌아가면 다음 날은 근무 시간이 조정이 되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어차피 직원들이 초과 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초과

초과이명숙위원

근무로 대체한다.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어차피 초과 근무로 대체하고요. 이번에 여권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5명이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여권 접수를 1명 더 늘려서 6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고요 이용률은 얼마 정도 돼요, 하루에?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은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주 19건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74%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증가했어요, 19건 정도. 그리고 민원실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수강 온라인으로 하시잖아요. 자택에서 하시면 5월 23일하고 6월 13일이 공휴일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냥 평일인데 이날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분들은 집에서 재택으로 해서.

으로

재택으로이명숙위원

해서. 그러면 민원실 직원들은 이 온라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은 다 재택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구청에서 재택 근무하는 분들은 민원여권과뿐인가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교육에 한해서만 그냥 프로그램 요거 하는 날만 재택합니다.

하는

하는이명숙위원

날만 재택하신다. 시간은 1시간 정도 하나요?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하루이명숙위원

종일 해요, 힐링 프로그램?

현실

장현실민원여권과장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명숙위원

몸 풀기부터 시작해서 자가진단까지 여러 가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 김윤재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백석운 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이상덕 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강은경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희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이라고 그랬는데요. 50% 지원이면 기계 1대당 60만 원입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이 기계는요, 1대당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기계고요. 그래서 50%에 30만 원까지 최대 30만원까지.

변정열위원

50%가 아니라 그러면 80만 원이면 50만 원 본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최대 금액이 8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간, 평균적으로 잡아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만약에 80만 원짜리 산다고 그러면 50만 원은 우리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최대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이게 100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적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홍보라든지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추경 내년에 추경 편성해서라도 그건 더 한번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을.

변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고생김미주위원

많으신 청소행정과 공교롭게 마지막에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5페이지 방금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량기이지 않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분쇄기를김미주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분쇄기 따로 건조기 다 따로 다 다른 사항들입니다, 이 기계는요. 가정용 음식물, 지금 보고드리는 감량기는 건조되고 분쇄되고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입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 분쇄기가 따로 있고요, 건조기가 따로 있고요, 미생물 처리기가 따로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하면서 건조도 되진 않아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앞에김미주위원

앉아서 간단하게만.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가정용에서 요즘에 선전 많이 나오는 그런 종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물 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가

분쇄기가김미주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의 여지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액체 말고 80%를 걸러낸 다음에 분쇄를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법으로 처리되거나 이걸 빼버린다거나 거름망을 빼버린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그러면?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건조기도 있고 발효도 있고 그러니까 오물 분쇄가 아닌, 그러니까 가정용 감량기는 여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지원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오물 분쇄기는 아니고요,

기는

분쇄기는김미주위원

아니고 그 외의 것인데 그러면 구민이 신청을 했을 때 선택하는 사양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대신 KS마크라든지.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40만 원이면 20%, 20만 원까지. 120만 원이면은 최대 30만원까지.

김미주위원

그 기계가 그러면 120만 원짜리를 구민이 선택을 하시면 최대 30만 원은 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50만 원짜리면 25만 원.

수의

액수의김미주위원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많이 납니다.

이걸

이걸김미주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 추진 배경이 있을까요? 이거 25개 자치구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200대 했고요. 25개 자치구에 200대 했는데 호응이 좋았고 저희 구는 공동주택하고 그런 데만 혜택을 주다 보니 가리봉 지역이라든지 개인 단독주택 이런 데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연립 이런 데 혜택을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이걸 확대하는 쪽으로 갈 예정인 거예요.

에서

자리에서김미주위원

앉아서 하시면 이게 녹화가 안 되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신다고 일단은 확인을 했고 업체에 맡길 텐데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건 지원 조건에 보시면은.

곽노혁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셔도 괜찮습니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KS마프를 인증하거나 환경복지센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나온 제품들의 인증된 제품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증된

인증된김미주위원

제품에 대해서, 시중에 11개 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해서 어쨌든 구민들이 선택 모델을 제시해 주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가 어느 한 모델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일단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쓰레기 매립 안 되고 그런 면에서는 시료에는 맞으나 이게 사실 활용도 측면에서 건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잘 확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14페이지 재활용 무인회수기도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네프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혹시 기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미주위원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공원에 보면 이렇게 재활용품 회수라기보다는 PT병을 이렇게 집어넣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런 무인 로봇을.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이름은 여러 가지 썼는데 그겁니다,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김미주위원

, 그 방식입니까. 그러면 포인트도 따로 적립이 됩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 파악하면서 담당자한테 기계하고 다 물어보고 했는데 포인트 적립은 제가 솔직히 좀 놓쳤습니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제가 보충으로.

김미주위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활용이 가능한 포인트인지 그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트가

포인트가김미주위원

적립됩니까? 그럼 우리 구로 관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구로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서울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무인회수기 업체에서 이렇게 제휴된 곳이나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네.

김미주위원

5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또 요구도 많았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5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일단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올 하반기에 줄 계획인데 그 예산 받아보고 나서 내년에 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수요처에 맞게끔, 수요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나눠서 이렇게 균형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미주위원

공원이라든지 이런.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서관

도서관김미주위원

앞이나 그런 쪽이 되겠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40페이지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있고 현재 총 243개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생 억제 처리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체크하고 계시는 거지요. 만약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행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이 점검표에 의거하거나 현장 점검 2명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할 텐데 처리내역에 관해서도 하고 억제하겠다, 처리 계획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를 이수하지 않거나 잘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다량배출사업장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하고 다음에 자료를 받고.

김미주위원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고 그냥 지도를 하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행정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지도하고김미주위원

이렇게 뭔가 개선 방향을 처분한 횟수가 올해 몇 회 정도나 되겠습니까?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보통 평균적으로 상반기에 60개 업소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40개 업소합니다. 전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60개, 40개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현장 지도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말입니다. 이게 총 20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도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검 인원이 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수 계획도 계획표를 냈지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어렵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음식물 폐기하는 이런 업체들 다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 보고서만 봐도 보여지거든요. 혹시 개선 방향 가지고 계십니까?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가 배출업소를 분기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업소 수가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하려면 모든 업소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도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자주 나가면 싫어합니다.

기를

나가기를김미주위원

싫어합니까?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가 아니라요. 업소에서 싫어합니다.

에서

업소에서김미주위원

, 업소에서야 당연히 싫어하겠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무분별하게 나온다고 싫어합니다.

소는

업소는김미주위원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단속하러 나오고 점검하러 나온다는데. 근데 최소한 그래도 점검 계획을 이수했는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나가야겠다 하는데.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가 실적은 1년에 한 번 마지막 연말에 받고요.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점검은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갑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에 매립장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소각장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 문제 많고요. 우리는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팔짱 끼고 좋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감량해야 되고. 그래서 이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밤 늦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0페이지 보면요. 제가 몇 번 한 거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이요. 보니까 9월까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한 4,000건 정도 단속이 됐고요. 월로 치면 한 400건 정도 단속이 됩니다. 하루에 한 15건에서 한 17~18건 정도 단속이 되어지거든요. 단속은 적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지난번에 7월에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럼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혼합배출을 해서 적은 일손으로 저녁에 바쁘게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 그 쓰레기 안에 젖은 쓰레기라든가 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혼합배출을 좀 많이 하는 거로 민원이 들어왔고 그게 단속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위생과나 그다음에 외식업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니 단속이 되면 어떤 벌금이 오니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 안내를,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내가 좀 되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뒤로 저희가 환경지킴이들 교육도 시켰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들 홍보물 만들어서 이분들이 하는 일도 홍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착하거나 전달하거나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일단은 계도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용권위원

체계적으로 내려간 건 아니고 투기 단속원들이 주변에 그걸 이렇게 뿌리듯이 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려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이거 한 번 걸리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거든요. 그럼 이 벌금 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그래도 좀 계도나 홍보 위주로 우선 단속률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외식업체나 위생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한 번, 연말에는 또 그 가게들이 바빠지잖아요. 그전에 한 번 그런 홍보를 해서 단속되면 큰 과태료를 물으니 홍보 자료를 다시 한번 내려주기를 부탁하고요. 저도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용권위원

. 이른 새벽부터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해 주고 관리하는 거 지원해야겠죠. 그리고 고생하시는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119명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급여 지급 규정은 어떻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처럼 호봉제이거든요.

제요

호봉제요김용권위원

. 처음에 들어가면 호봉제가 몇 호봉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호봉제에서의 공무원처럼 9급 또는 7급 상당에 하는 기본급이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의 단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진다면 처음 들어온 초임이 그래도 한 4,000~5,000 정도는.

연봉

연봉김용권위원

4,000~5,000 정도요. 그러면 한 4,500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년, 10년 정도 근무하면 어느 정도 받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200.

김용권위원

평균적으로 6,200 정도요. 그럼 하시는 일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또 만족을 하나요? 급여에?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불만족은 아니고요.

만이

불만이김용권위원

있는 건 없으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확실히 돈이라는 것은 더 받고 싶어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급여는 대충 그 정도로 받는 걸로 제가, 평균 한 6,200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 대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시고 다시 또 받는 건가요?

저희 공무원처럼요, 일단은 학비는 무이자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이자로 줬다가.

자로

무이자로김용권위원

줬다가.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졸업하면 2년 후에 대여받은 거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다니면 8학기 동안 무이자로 지급해 주고 졸업 후 2년 안에 원금 갚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용권위원

환급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사원이 입사해서 퇴사하는 이직률이 있을까요, 혹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이직률은 많지는 않았고요. 개인사정이라든지 그런 이유에서 또는 주로 개인사정에 의거해서 사직을 냈는데요. 어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 또는 마찬가지로 사고에 의해서 그런 위주였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권위원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나 동료들하고 어떤 그런 거나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건 없고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 사정에 의해서 가끔 그만두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분들도 정년이 정해져 있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만 60세로 되고.

김용권위원

60세로. 그럼 자기 60세 되는 해에 퇴사를 하게 되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보통

보통김용권위원

그러면 50세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별 무리 없이 정년까지 전부 다 채우는 그런 추세인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주는 급여나 어떤 복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년까지 다 근무하시는 거 보면 특별한 거는 아직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보니까 안전,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소방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하면 교육 일지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관하게 되는데 안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일지나 이런 건 혹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사진하고 일지하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김용권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서 근무하시는데 작업 시 청소 구간에 청결 상태나 이런 것도,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말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지도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특별하게 한 근 한 달 정도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한 24일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출근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이탈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일주일 째, 11월 1일부터 따로 이렇게 점검하는 기간으로 해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도 점검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일단은 그 근무하는 데에서 우리가 단속하고 관리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업무가 잘 되어져 있나 이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해이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지적을 통해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 하니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12월에 또 있으니까 그 부분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김용권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로환경지킴이 운영, 김용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의 운영 인력이 30명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30명이었다가 한 분 퇴직해서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29분. 그럼 충원 계획이 없으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충원 계획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특별하게 충원은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어떠한 자연 감소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11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A, B, C, D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 하향 등급을 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무가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자동 감소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A, B, C, D로 해서 D등급을 받아서 퇴출 대상인 분에 대한 숫자도 충원할 계획이 없으시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충원할 게 여기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없다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충원을 안 할 정도면 그동안 필요 없는 인원을 채용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역으로 그전에는 한 18명 이렇게 쭉 일을 하셨다가 좀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30명, 올초에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년에 충원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에 대한 지장이라든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따져봤더니 자연 감소분이 한 두세 명 발생하더라도 단속원들이 운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18명이었다가 29명으로 늘어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때 말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곽노혁위원장

이유가 있었었더라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에서 1명 9월에 퇴직하고 29명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29명에 대한 근무 실적을 평가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곽노혁위원장

팀장님. 제가 지금 18명이었다가 2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역 쪽이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인원이.

곽노혁위원장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2020년 정도 되겠습니다, 2020년 정도에.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2020년에 무단 투기가 늘어나다가 2년 만에 무단 투기가 줄었습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충원이 된 이유는 무단 투기가 많이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인력이 늘어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30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이후에 자연 감소분이.

곽노혁위원장

팀장님과 과장님 견해가 조금 다른 게 팀장님 지금 30명을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 좀 전에 자연 감소분은 채용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부 조율이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하고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눴던 상황이고 제가 팀장하고는 같이 솔직히 의견을 못 나눴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연말에 A, B, C, D 네 등급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판단 기준은 뭔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는 단속 실적이 있을 거고요. 처음에 이분들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 150건의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 계약 건수가 있고. 또 근무 태도 있고 혹시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어떤 여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해서 점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 150건 단속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만들어놓으면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와 홍보 또한 단속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잉 단속을 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물론 일부 잘하는 단속원들은 또 잘 대처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러고 실적을 맞추기 위한 단속원들은 일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차질이 없게끔 교육시키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그러면 올 연말에 이제 평가를 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예년에 보면 D등급, 즉 퇴출 대상인 분이 보통 몇 번씩 나와요, 1년에?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 거 분석해 보니까는 한 서너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서너 분 정도는 재계약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약 연장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하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제가 옆에 팀장하고는 상의를 못 했지만 실무적인 담당자하고는 상의를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D등급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충원 안 하는 걸로 일단 단장하고는 현재 일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그냥 D등급은 퇴출하고 충원은 없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으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면 재개하게 되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하셨나요, 몇 년?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시작이 한 2008년 해서. 근데 그분들은 지금 나가셨고요. 최고 오래되신 분은 한 5~6년 됐더라고요. 6년 정도 된.

곽노혁위원장

잠깐만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몇 분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 거는 규정이 없나요, 얼마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 대한 연장이라는 건 아까처럼 세 가지 그런 평가, 이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계속 했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 연장 몇 년까지 한다는 규정이 없냐는 얘기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 최대의 규정은 없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계약직이 5년 아닌가요, 보통? 기한이, 아닌가요? 팀장님들 혹시 아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이건 임기제 공무원 마급 출신이거든요. 임기제 공무원 일이기 때문에.

곽노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최대 5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 5년이 있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과장님 아까 6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위원장님 그전에는 시간제 마급으로 그때 모집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기간제로 해서 모집했던 사항이고요. 시간제 마급으로 전환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얼마 안 된 게 언제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현재 관리되는 건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그 5년의 적용은 2020년부터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전에 채용을 하신 분들은 그 기준이 성립이 안 되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네.

곽노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실적, 근무 태도 그랬는데 그 실적 그다음에 근무 태도라고 막연한 것보다는 분명히 청소행정과 자체적으로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무단투기 단속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와 홍보 또한 단속과 병행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것도 또한 김용권 위원님 질의 중에 첨언하고 싶은 건데요.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환경미화원 급여 수준이 아까 초봉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된다 그랬는데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환경 미화원 초봉은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복지 포인트까지 다 합쳐서 약 5,000만 원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100여 명이 넘잖아요,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과 가장 적게 받으시는 분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평균 6,500이 지금 2021년도 평균 임금이 119명 평균이 6,500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6,200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 자료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의 논란이 있는데 기간제 근무자가 몇 분 지금 근무하시나요? 시간제 근로자 말고 기간제로 뽑으신 지금 환경지킴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스물아홉입니다. 29명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그거는 시간제잖아요. 시간제 마등급이고 그전에 기간제로 뽑으신 분들. 지금 5년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 몇 분,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몇 분 근무하고 계신가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제가 왜 아까 중간에 끼어 들으려고 했냐면 예전에, 과장님은 아니에요. 저한테 환경지킴이 3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 근무 기간이 재계약을 통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년이라는 거 새로 온 소식인데 이 규정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기간제 몇 분 근무하시는지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고 계시죠, 자원순환센터 관련하여. 월 1회 간담회하고 계신다는데 간담회 내용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신지.

이명숙위원

4페이지. 광명자원회수시설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간담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운영위원회.

이명숙위원

운영위원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거기 8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소속 네 분하고 광명시 소속 네 분인데 네 분은 각각 양쪽의 국장님들.

는데

알겠는데이명숙위원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면 지금 답변드릴까요?

료를

자료를이명숙위원

주세요. 제가 보고 또 판단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하여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딜라이브TV 보셨나요, 나오는 거 아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어제 늦게 끝나서 확인 못했습니다. 과장님 딜라이브TV에 나왔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하여 119명, 과장님 금액이 계속 달라요. 지난번에 행감 때는 6,700만 원, 오늘은 6,200, 팀장님은 6,500만 원 말씀하세요. 최고 연봉을 받는 분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대충.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7,100 정도.

이명숙위원

7,100만 원이요. 그럼 최하 받는 분은 5,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몇 분 계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는

숫자는이명숙위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행감 때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문 인식기 도입해 달라, 진행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도를 해 볼 생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도가

시도가이명숙위원

아니고 당연히 공무관이니까 해야 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다른 타 구 추세라든지 이것도 살펴 본 다음에.

자꾸

자꾸이명숙위원

과장님 타 구로 말씀하시면서 빠지시는데 저 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출퇴근 관리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 직원들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거기가 3회에 걸쳐서 근무조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대에 나가서 자기 구역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부터 시작해서 휴게소에서 특별히 다른 데 이탈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여부.

이명숙위원

휴게시간은 오로지 그분들의 다음 업무를 위해서 휴게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규정 지키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휴게시간 정확하게 지키는지, 휴게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얘기 안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환경지킴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새로 충원할 계획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환경지킴이 29명에 대해서 거의 150건 맞췄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부 못 맞추는 분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분도

그분도이명숙위원

계약은 하신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년도 평가를 해서 A, B, C, D 등급이 나오면 D등급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약을

계약을이명숙위원

안 하시겠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 한 번 더 유예를 줘요.

이명숙위원

한 번 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으면 올해, 올해도 한 번 더 유예를 줘서. 그래서 올해 또 실적을 쭉 평가를 해서 또 이번에도 또 같은 작년에 비해서 같은 등급이 나왔다,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약을

재계약을이명숙위원

못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또 챙겨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RFID 계량기 설치 사업 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이거 설치하시고 유지관리는 공동아파트에서 하시잖아요,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를 업체에서 받아가잖아요. 몇 개 업체에요,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현재 4개 업체예요.

이명숙위원

4개 업체예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 업체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처음 RFID 도입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년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2016년.

이명숙위원

2016년부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업체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아파트에서 매달 얼마씩 나가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1대당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유지 운영해서. 1년에 17만 원 정도 합니다, 1대당.

이명숙위원

1년에 17만 원이요. 근데 문제는 각 아파트에 17만 원씩 받죠, 그렇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1대당.

이명숙위원

1대당 17만 원 받으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 많더라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유지관리비 받고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업체인 거예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아파트가 혹시.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이 개인.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업체가 없어져서 그 아파트에서 연락이 와서 다른 업체에다가 유지를 맡겼어요. 수선을 맡겼어요. 고장 나면 이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유지 업체에 보증금을 받아라, 구청에서.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근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아파트에서 받던지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게 이게 1대당 17만 원이다 보니까, 1년 치가. 유지 보증금을 내고서는 업체가 하지 않고요. 없어진 업체는 그 RFID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어졌지만 그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유지보수만 하는 업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그 업체들이 돈 받고 없어진 거예요. 1, 2년 뒤에.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명숙위원

없어졌어요. 건영아파트, 그래서 곤란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세심하게 또 어느 업체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장담 컨데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계약한 부민하고 정한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부민으로 전부 했습니다.

전부

전부이명숙위원

다 했어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왜냐하면 정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미달돼서 거기 안 돼서 부민으로 전부. 저희가 제일 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설치한 업체를.

이명숙위원

한 업체로 한다니까 앞 전에는 몇 개 업체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과장님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안전사고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사고 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구로구는 자유롭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각종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건 있죠, 사실.

이명숙위원

구로구청이 얼마나 지도 점검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저희 책임이냐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하청업체 몇 군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정말로 열심히 교육시키고 챙겨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진

원진이명숙위원

, 동아, 신영, 삼진환경이 있어요. 한 업체에서 사고 나면 구로구청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이 무거우시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제가 몇 번 질의 드렸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은 아니지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현황 22페이지. 동아환경, 신영환경, 원진환경, 삼진환경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 자료 보실 때 어떠세요? 이 자료 해석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네 권역별로 각각 업체들.

별로

권역별로이명숙위원

네 업체가 돼 있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업체가 돼 있는데 동아환경 차고, 적환장 현황 어때요, 타 업체에 비해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사실 고가 밑에 있으니까 좀 열악하죠.

차량

차량이명숙위원

대수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적환장이라든지 솔직히 구에서 처음부터 마련해 줬었으면 참 좋았었겠죠, 사실은. 그런 여건이 처음에 대행 주체부터 안 됐던 거는.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여건에 맞게 계약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할 때는 이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가 계산하면서 계약 추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수거량은 제일 많아요, 동아환경이. 계약금액도 거의 탑이에요. 계약금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수거량은 최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반업체에 환경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계약 줄여야 되는 거예요. 수거량 최고 탑으로 주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환경 개선 해야죠. 이 상황에서 수거량을 1위로 주는 거는 구로구청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수거량을 계산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저랑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제가 한 번 이명숙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첨언 한번 하고 싶어서, 먼저 번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신 그 지문 인식기, 그거는 여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에 그거를 추진할 의도는 있으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은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저는 사실은 여러 차례 언급이 또 다수의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신규사업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규사업에는 없고 과장님은 의지는 있다고 하시고 혹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어려운 걸림돌은 헤쳐나가면 되는데요. 업무보고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 그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넣는 시점은 아마 좀 놓쳤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넣는 거죠. 위원님한테 보고자료를 드릴 때, 그건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 것들 물론 다 벤치마킹 해 봐서 장단점도 파악을 해서 지문인식기 도입은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아 그러면 그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었으나 이거를 인쇄 과정이 시점을 이렇게 빨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신규 사업으로 넣을 시점은 지났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한 가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46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줄여서 정화조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몇 차례 언급은 과장님, 팀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제가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한 게 특정 업체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업을 독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10년, 20년도 아니더라고요. 보통 30년, 40년이에요. 저는 어떤 사업이건 원가 절감, 서비스 질 향상, 이 담보가 되려면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언급했듯이 경동실업과 구일환경 두 군데가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분할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방식,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태영위원

아 정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구로 자원순환센터 홍보, 견학프로그램 시행인데요. 여기 그런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예산 없어도 이거 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사업입니까? 실제로 에너지센터라든지 이런 환경체험 교육센터 운영에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실지, 예산 없이 수행하다 보면 자칫하면 졸속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어떤 자원,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잘 만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하셔서 다른 비슷한 센터들이 서울시에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센터들을 참조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잘 운영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운영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추경 잡겠습니다.

영해

운영해최태영위원

가면서요? 내년 5월부터 운영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추경 때.

최태영위원

네, 그래서 사전에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잘 지역 주민들의 좋은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14페이지, 이게 혹시 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는 그런 기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도 하는 건가요, 분리를, 배출을?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투명 페트병.

트병

페트병최태영위원

. 그러면 제가 위스테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가보니까 투명 페트병만 뚜껑 빼고 플라스틱만 넣었더니 거기서 분쇄까지 다 돼서 이렇게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 도입하는 기계가 혹시 그 기계입니까? 분쇄까지는 안 되는 기계인가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제가 잠깐.

최태영위원

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투명 페트병하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하고 캔 같이 되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투명 페트병만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캔하고 투명 페트병 두 개 같이 되는 걸로 도입하려고 하고 다 분쇄가 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압착이 돼서 이렇게 부피를 줄여서 나중에 내보내게 됩니다.

간이

시간이최태영위원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거 관련 기계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존경하는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트병이 압착이 돼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페트병이 압착이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저희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 하고 할 때 보통 부피를 줄여서 집에서 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아까홍용민위원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쇄가 되는. 그런 페트병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유용한데 굳이 왜 사용률이 적은, 사용률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반 분리수거하는 거하고 지금 적용된 이 무인 회수기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장비를 굳이 고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이 장비를 특별히 고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서울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고 있고 내년에 도입할 때는 비교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거는 구매가 되신 거예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구매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서울시와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확정되고 하면 저희도 이제 같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건의드리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쇄가 되게 되면은 그 분쇄된 페트병에 대한 원재료를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또 수거를 해 갑니다. 또 수거 비용을 다시 받아올 수도 있고 이걸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더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입을 하셨다고는 안 하셨으니까 재검토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아까 그 18페이지에 또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구로자원순환센터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시행, 이게 주요 사업이라고 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실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를 방문하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주로 학생들하고 집에 계신 주부들, 또 다문화가정 쪽에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견학

견학홍용민위원

현장은 어디입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순환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홍용민위원

선별장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무슨 동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재활용품 압축해 놓으면 압축한 사각형으로 모아놓는 방법 같은 거 그리고 또 볼 수도 있고 또는 세척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그 재활용 현장이 되게 부산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재활용 현장 자체가 어떻게 깨끗할 수도 없고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이러면 안전 위험성은 없으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를 위탁 주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다른 방법 강구라든지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보강할 거면 보강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홍용민위원

위탁을 주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순환센터 운영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디 방문을 하는지도 그러면 부정확할 수도 있네요, 위탁에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위탁해서. 청소과에서 이거 혹시 프로그램 구상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거를 위탁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아이디어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견학 오면 설명한다든지 참관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홍보관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은 아직 부정확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재활용 분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정하신 거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도 많은 외부에서 저희 견학하러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어린이 체험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재활용이 이거 해서 내려갔을 때 단계별로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견학 갔을 때 저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시설을 봤는데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이죠. 재활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과정이 돼서 이렇게 돼서 다 나중에 압축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저기 어릴 때부터 재활용분리라든지 잘해야 된다 그런 교육 위주죠.

조금

조금홍용민위원

설명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더 저도 같이 홍보를 해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또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운영되게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26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가 구로구 말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만성 민원인 거는 동의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무단투기를 이용을 하셔서 계도용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CCTV는요. 고정식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순간적인 계도 홍보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가 높은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집중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신고 들어온 지역에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경각심을 빨리 불러일으켜서 무단투기 근절을 빨리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을 점차점차 증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CCTV로 어쨌든 촬영이 돼서 적발이 됐을 때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주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내용물 다 봐가지고요. 거기에 인적사항 같은 거 다 확보가 되면 인적사항 정확되거나 그런 경우가 쉽게 말하면 단속이 용이하거나 단속이 되고 그 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솔직히 좀 단속은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단속 인적사항이 없으면, 투기물에. 발견을 못한다는 거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CCTV는 무용지물 아닌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근데 또 무단 투기하신 분들은 카메라에 찍히고 안 찍히고의 모습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내용물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속원들이 제시를 해야지만 인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용민위원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무단투기하시는 주민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민분들의 말씀은, 통장 회의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구로5동 통장회의 때. 그랬더니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 낭비 CCTV를 왜 설치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구청에 전화해서 CCTV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혹시 무단 투기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이런 분석은 혹시 해 보셨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CCTV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더니 실제로 많이 집중적인 투기 지역에 많이 줄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주민분들도 CCTV에 촬영이 됐다고 해서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주위에서 저희가 사진 가지고 가서 여러 번 물어보고 했었을 때 알려주시면 고맙겠죠. 그러면 무단 투기한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요.

홍용민위원

CCTV가 혹시 AI프로그램처럼 얼굴 인식을 한 후에 주소를 인식한다든가 이런 기능도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그게 아니면 이 CCTV 자체에 설치가 효과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예 CCTV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네. 이 무단투기 CCTV 외에 다른 방지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이 단속원이 30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30명에서 한 분 퇴사해서 29명이고요.

홍용민위원

29명에서 30명이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30명에서 29명입니다.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도라든지 홍보 위주로 많이 할 계획도 있고 또 그렇게 저번에 10월 28일에 지킴이들 교육할 때도 그렇게 일단 교육도 시켜놨습니다.

구가

구로구가홍용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20.12㎢입니다. 그런데 이 30명 내외가 되시는 분들이 무단투기를 전 지역을 단속하신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라는 거는 전 지역으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곳, 또 거기에 따른 민원 들어오는 곳, 주로 이렇게 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매일 똑같은 여러 전 지역을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총 무단투기 CCTV가 477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투입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CCTV 1대당 얼마입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도 혹시 모르십니까, 정확한 것보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거는 1대당 500만 원입니다.

홍용민위원

1대당 500만 원이요? CCTV 1대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1대당 500만 원은 잘못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거는 이동식 CCTV니까요. 이동식 CCTV하고 고정식하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제센터형이 있고 블랙박스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좀 납니다.

식은

이동식은홍용민위원

500만 원이라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CCTV 1대당. 효과성은 없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훨씬 많다고 보는데요. 단속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까, 투기된 봉투 내에 말씀하신 대로 인적 사항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이 CCTV 외에 또 추가로 무단투기, 고질적으로 만성인 이 민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민해 보신 방식은 또 있으신가요? 고질적인 민원은 많습니다, 이거 만성적으로. 그러면 이동식 CCTV 외에 또 다른 방식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 하나 권유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신고제를 통해서 포상금은 구로온누리상품권 이런 방법으로 또 하시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드린 의견 제안 외에 또 다른 고질적인 만성 민원 관련돼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신다고, 재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주민자율적 청소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깔끔이봉사단, 깔끔이봉사단이 형성된 게 몇 년 됐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3년.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깔끔이봉사단 현황을 보니까 그 2,980명 선, 그런데 단장이 600명이고 단원이 2,300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4명에 1명 꼴이 단장인데 조직이 이렇게 세분화돼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여기 있는 깔끔이봉사단 현황에서의 이 숫자는 한 20년 전에 설립됐을 때요. 동의 동장님 있고 통장이 있고 반장 제도가 있는데 거의 반장님들이 단원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곽노혁위원장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단장님이 600여 명이 넘잖아요. 단장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16개 동에 한 동만 해도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각각 조직의 책임자라고 해서 단장을 두게 된다면은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곽노혁위원장

제가 알기로 행정 조직의 가장 이제 세포 조직이 반이잖아요. 반장님들의 활동은 거의 미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900여 명 중에 단장이 6명이면 4명 중에 1명은 단장이고 3명은 단원인데 이 조직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소요예산을 보면 전부 1억 2,800 이 정도 선인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보면 자율청소활동 지원비 그래서 1,200만 원 예산돼 있잖아요. 활동 지원비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활동 지원비는 한 번 활동할 때 1만 원으로 해서요. 1만 원이라는 근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조례상 1만 원 상당하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1만 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1만 원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깔끔이봉사단 현황이 아까 보면은 2,980명 3,000명 선이에요, 지금, 3,000명이 활동비로 1,200만 원을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3,000~4,000원도 안 돌아가지 않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자율청소에서의 깔끔이봉사단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율청소니까 저희가 잡은 거는 한 번 할 때마다 10명씩, 10명씩 잡고 1만 원씩 해서 10회 해서 12개월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곽노혁위원장

10명씩.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10회에 그리고 매달 해서 12개월이요

곽노혁위원장

16개 동인데 한 번에 10명씩 밖에 안 나와요, 한 동에 1명도 안 나오네요? 뭔가 좀 숫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다 모르시나요? 깔끔이봉사단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동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분이 깔끔이봉사단이고 단원이 어떤 분이고 우리 환경단체가 몇 명이 있고, 모르시나요. 안양천 행사할 때 깔끔이봉사자들 나와서 환경단체들 나와사 하시잖아요.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제가 질의 중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보다 보니까 숫자가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다시 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일반 현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변전소 주변에 음식물집하장 하나 있죠. 학교 앞에 있는데 변전소 바로 코너에. 집하장도 한번 검토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때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한번 정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과장님을 대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로구자원순환센터 홍보 견학,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자원순환센터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몇 번 갔었고요. 구리시도 견학을 다녀왔고요. 그 시설은 타 구는 설치하지 않는 곳들 이명숙 위원장님도 현장에도 다녀오셨겠지만 잘 돼 있고 그런 시설들은 견학해도 깨끗한 위치가 돼 있고 바닥도 깨끗하고요. 컨베이어벨트도 잘 돼 있고 분리수거 현장도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다녀왔기 때문에 한 2번,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들을 좀 과장님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는 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상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구로구의 CCTV, 계도용 CCTV 경각심을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 하려면 경각심이 있거든요. 나 이거 단속되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119명 있잖아요. 119명이 직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일반 공무직입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공무원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공무원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하시고 난 후에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119명에 대한 인건비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월 지급하고 있죠 매월 지급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지급을 하든 계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결제 라인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엑셀 작업을 다 해서 공문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보고 때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각자 조금씩 좀 틀리죠, 근무 시간마다 틀리나요?

석운

백석운청소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간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금액은 약간씩 약간씩 차이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위탁 비용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러니까 위탁 비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가 달렸잖아요. 이 위탁 비용은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양희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맺을 때도 그렇고 최초 원가 계산한 최초 연도를 계산으로 물가 상승분만큼이나 임금 상승분, 특히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윤이라든가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용역에서는 보통임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매년 변동이 생긴다, 그 말씀이시죠?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게 최초 계약 조건에 문구가 삽입이 돼 있나 보죠?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최초 계약할 때보다 매년 조금씩 구로구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 폭만큼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혹시 구로구 생활임금 기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럼 인건비만 그렇게 인상하고 나머지 관리비나 고정 비용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인건비만 인상해 주나 보죠?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실질적으로는 자재비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그건 인건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올해 작년 대비 구로구 생활임금 몇 % 오른 거죠?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곽노혁위원장

제 기억으로 1만 1,000 얼마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저도 그 정도로.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기준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인상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혹시 이 계약 말고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변동성 있는 문구가 삽입된 계약이 있나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보통 대형 공사 같은 것도 할 때도 물가 상승률이 이상이 되면 원가 계산을 해서 다시 05 에스컬레이션이라서 공사비를 상승해 주거든요. 대부분 맨 처음 계약할 때 어떤 자재비 폭등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연동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정화조,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런 거에도 그런 조항이 적용이 되나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요금은 조례로 정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3년 단위로, 저희 팀은 소관 아닌데 올 1월부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계약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정화조는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변동성 있게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보통 협약하고 계약하고 내용상 틀리고 어떻게, 보통 제가 시에 있을 때 자원회수시설 담당도 했는데 시에 있을 때는 물가 5년치 평균 상승으로 해서 연 단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물가 5년치 평균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안 해줬다가 그 인상폭만큼 반영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예산 쪽에서는 구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공중화장실 위탁을 맡겼잖아, 관리를요. 그러면 그거에 큰 범위에서 비상벨 유지보수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계약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를 맡겼으면 그 비상벨도 거기에 화장실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비상벨은 따로 또 하나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실질적으로 비상벨 보통 유지 관리라고 하면 청소라든가 변기 교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비상벨 같은 거는 보통 경찰 112지구대와 연결된 일종의 통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분야가.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전문 업체가 해 온거니까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조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청소나 어떤 일상적인 화장실 용품 교체 이런 거 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건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 비상벨 유지보수도 변동성 있는 조항이 들어가서 계약을 하셨나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연초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한 업체가 되면 지역 여건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붙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비교 견적이나 이런 거 받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존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 아까 과장님 CCTV가 이동식이라 550만 원이라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도 지금 550만 원 꼴 되는 것 같은데요, 2대 설치. 그러면 이거는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CCTV도 이동식이라 550만 원이라 예산이 잡힌 건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있는 CCTV는 이거는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왜 대당 550만 원이 잡혔죠? 아까는 이동식이라 비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쪽에 CCTV가 좀 또 다른 부분이요, 무단 단속이라든지 또 방법용이라든지 그런 CCTV들하고 또 틀리는CCTV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이 CCTV는 또 특이해서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특이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동식이라 비싸고 이게 특이해서 비싸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고정식하고 또 다르죠, 형태라든지.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이해서 비싸다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 잠시 부족한 제 상식을 말씀드리면 화상도 관련돼서 그 차이로 해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그냥 의견 드리고요. 37페이지 폐자원 재활용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보면 종이팩 그리고 소형가전,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의류, 폐식용류. 업체들이 다 이거를 수거하고 가는 게 맞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용민위원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고물상,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종이를 가져다 주면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추진하는 이 사업들 자체에서도 돈을 혹시 받고 계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종이팩 1.5kg당 하면 종량제 봉투 10L를 봉투로 교환해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업체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업체에서 수거해 가잖아요. 맞습니까, 수거해 가는 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또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거죠.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주신다고 하셨고 의류 같은 경우도 재활용 구로구 의류재활용협회에다가 협약을 맺으셔서 납품을, 납품이라기보다 수거를 해 나가는데 이 부분도 그럼 무료로 그냥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 업체에서는 이거를 재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혹시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폐의류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팩

종이팩홍용민위원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재활용을 해서 이 업체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소형가전,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충전을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지재활용협회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저희는 그냥 이거를 무료로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이 업체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팀장입니다.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거는 해가는데 그 대가로 종량제 봉투를 여기서 제공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그런 도심권에는 유가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의류수거함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잘 되고 해서 유가품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업체가 특별하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류수거함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서 재활용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돈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홍용민위원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거를 폐의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말씀하신 의류상자에 다른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단독주택 같은데 그런데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관내 한 600개 정도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편히 이사 갈 때나 그럴 때 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거기에다가 자기들 안 쓰는 거 그런 비유가품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굳이 여기 폐의류함에다가 의류를 새옷을 버리나 아니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종량제에 버릴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 폐기물, 주민들 입장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이렇게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회수해 가는 업체에서 의류수거함에 배출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자기들은 버리고 잔재물을 버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수출을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폼을

리폼을홍용민위원

하든지 아니면 다시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재사용을 하든지.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수익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폐의류 관련돼서는 업체에서 받으시는 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수익의 10%를 기부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고요

까는

아까는홍용민위원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기부금 형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그 기부금은 뭐에 쓰십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저희 복지재단에 재활용협회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기부금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폐식용류도 이 내용의 현황을 봤을 때는 수거 및 재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어떤 정수 역할을 해서 폐식용류 관련돼서 재활용을 하신다는 건데 이 업체에서도 기부금을 받습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폐식용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받는 건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폐식용류도 받는 건 없으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폐식용류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식용유를 모으기 위해서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업체는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해 줬던 것을 가지고 쉽게 재활용되는 물질을 취득을 해 나가는데 거기서 그리고 수익을 남기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이 ****, 끝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상호명을 얘기하지 말아야 하니까. 이 **라는 업체에서 식용유를 가지고 수거해서 수익을 내는 상태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것도. 아까 폐의류는 기부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폐식용류는 기부금이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폐식용류는 현재 없습니다. 폐식용류가 없는 거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여기서 폐식용유 배출을 하는 경우는 여기서 수거해 가지 않으면 달리 버릴 방법도 딱히 없고 이렇게 의류나 이런 것처럼 큰 시장이 아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폐건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폐건전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번 정도는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체, 전지재활용협회라는 업체에서 폐건전지를 많이 수거를 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받는 게 없으십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전지재활용협회에서는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소형

소형홍용민위원

가전 같은 경우에는 수리해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없습니까, 이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소형가전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SR센터라고요. 소형가전은 SR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SR센터가 어떤 거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재활용서비스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용민위원

이 재활용 서비스센터는 이윤을 내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단법인입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마련한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용민위원

전체에서요. 그럼 여기서는 기부금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일반적으로 소형가전 같은 경우 배출을 하려면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때는 일반 가정에서 한 2,000원 뭐 얼마 크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크기에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무상으로 수거를 해 주는 대신에 저희가 여기에 반대급부로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SR센터가?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용민위원

폐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조명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해 갑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협회에서는 어쨌든 분리 배출을 했다는 거는 쉽게 수거를 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부금을 받으신 게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폐의류는. 식용유는 없으시고. 형광등은 어떻습니까? 아까 종이팩은 말씀하셨고 소형가전도 없고 폐건전지도 없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소형가전이나, 전체적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예를 들자면 가전제품을 배출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생산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갖고 협회를, 재활용전지협회라든지 보통 보면 15990058이라고 자원순환협동조합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수거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분담금을 받으시는 거네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포괄적으로 조합이라든지 그런 형태에서 거기서, 원래는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사에서 생산물 책임자로 그분들이 거둬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수거를 못해 가니까 별도의 조합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회수해가는 형태입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의류처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분명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셨다니까 추후에 그거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폐의류 같은 경우 기부금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재단의 기부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 받으신 것들 이거 외에 또 있으신가요?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없습니다.

류만

폐의류만홍용민위원

기부금 받으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기부금 받으셔서 기부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재활용활성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폐의약품 집중 수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추진 기간은 내년 1년인 것 같아요. 보면 그 대상이 3개 아파트에서 신도림 동아1차 외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2개소가 어딥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신도림 동아1차 아파트하고요. 신도림 태영타운 그리고 천왕동에 있는 천왕연지타운 이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신도림 쪽으로 2개가 몰려 있는데 이 선정, 이렇게 아파트 3개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혹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수요 조사해서 수요 받아봤는데 다른 곳이 많이 안 하셔서 여기만 됐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희망을 했다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올해 8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넓은 구로에,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태영과 신도림은 거의 몰려 있잖아요, 신도림 쪽에. 천왕도 저쪽 변두리 쪽에 있고. 그래서 이 3개를 무슨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신 건지.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한 아파트가 이 세 군데인가 보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세 군데로 한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낙점이 된 건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는 신청 안 했다는 거죠.

곽노혁위원장

좀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가 정해진 건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세 군데만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세 군데만 신청을 했나 보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쪽 보시면 청소차량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41대 있는 걸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차명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신가요, 지금?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은 없고. 그러면 보면 노후 차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 현대 2.5톤 덤프, 이 차량은 지금 몇 년에 몇 킬로 탔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차량 교체 근거가 되는 것은 내용 연수 10년 경과하고 운행은 한 12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노후 차량으로 교체되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 차량이 거의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41대 차량 중에 10년과 12만 킬로를 두 가지 조건을 해당하는 거는 이 차량 1대가 보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대상자가 1대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 차량이 가격이 얼마나 해요, 현재 2.5톤 덤프가?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거 한 1억 원은 나갈 텐데.

곽노혁위원장

1억 정도.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1억 4,000만 원.

곽노혁위원장

1억 4,000.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다 합쳐서.

곽노혁위원장

여기 소요예산이 1억 4,000이 잡혔는데 만약 이 차량 가격이 1억 뭐 4,000~5,000이 간다면 이 차량 1대 사고 나면 나머지 40대의 1년 동안 유지보수는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고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유지 쪽은 따로 저희가.

곽노혁위원장

차량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이 차량에 대한 교체된 금액이고요.

곽노혁위원장

아니 여기 나 찾아봐도 못 찾겠어서, 어디 있나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차량에 대한 기름, 연료 LPG라든가 유류 아니면 이 수리비, 보험료 이런 건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차량 값만 산정하셨다는 얘기죠?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신규 구매 취득에 대해서만 보시고.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 가격만 딱 이제 표시를 하셨나 봐요.

희석

양희석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홍용민 위원이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아마도 이 폐자원 재활용활성화 추진 여기서 보면 그 폐식용류 때문에 계속 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 폐식용류 한 통 보면 한 1만 2,000원 정도에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종이택이나 의류는 받는데 이거는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현금으로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무상으로 하신다니 홍용민 위원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돈을 받아도 지금 보니까 어디 사회복지센터나 어디에 기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거는 저희가 현금이 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시켜서 기부를 더 하거나 우리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질문할 거는 25페이지 보면 그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그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소각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반입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보면 매립지가 한두 번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대비나 이런 거는 혹시 하고 계신가 해서 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는 광명시 소각장 그쪽의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도권 매립지에 여기도 의존하고 있는 저희 그로그 여건상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물어보는 거는 매립지에서 받지 않게 되면 싸 놔야 되잖아요. 골목에나.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또 따로 그것도 쌓아놓을 때도 또 쌓아놓을 만한 장소도 또 그때부터 고민이면서 그것도 나중에 그걸 치우려면 처리비용까지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사항이 없을 때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한 번 그 시행을 해두면 유사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를 생각 안 해두는 거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에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100대를 지원해서 30만 원씩 3천만 원 예산 잡혔잖아요. 그러면 100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100가구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착순인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단독 주택하고 연립, 기존의 혜택을 안 받은 주택 위주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는 안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이게 별 효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착순인데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200대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거기도 물론 선착순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한 거는 공동주택 rfid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해가지고 음식물이 얼마나 줄었나 그걸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존에 혜택을 못 받은 주민을 상대로 하려고 하고 처음에 100대를 잡은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많이 가정에서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100대를 해보고 선착순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게 가정용 감량기 한 대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평균은 80만 원이고요.

곽노혁위원장

80만 원 선.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예, 평균선은. 근데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인증된 제품은 거의 한 60만 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은 이 평균 이상의 품질을 설치를 하려면 백 몇십만 원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렇죠.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걸 설치하려면 지원을 받고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네.

곽노혁위원장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하려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 제외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선입관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구로 이쪽 지역에서는 연립이나 다세대·다가구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겠어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한에 보통 이게 따져보니까 16개 동 따졌을 때 한동에 6대에서 7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천왕동하고 구로1동을 제외하면 14개 동 정도가 되거든요. 그니까 한 동에 사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개수는 8대에서 9대 정도라서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이제 동의 여덟 대 아홉 대 이거는 단순한 산술 계산이고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한 동에서 다 몰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래서 접수는 저희가 우리 청소과에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받아서 주민센터별로 평균적으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선착순이 좀 무색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그거는 이제 동사무소 청소 담당이 접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폭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상대로 200대를 했는데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렇다라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립이나 다가구 사시는 분들이 100여만 원 이상을 자부담을 할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이 많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1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가정용 감량기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그런 데이터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이 전액 구비인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안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신다면.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100대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이게 해보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작년 서울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산정을 한 거죠.

곽노혁위원장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골고루 해서 정말 할 만한 사람이 하면 좋은데 또 어떤 제도건 또 맹점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어느 특정 지역에 몰린다거나 아니면 특정의 지인들끼리 한꺼번에 혜택을 받거나 하는 우려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 시 한번 다 고려해 봐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음식물관리팀장

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 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