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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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임보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익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안우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현항석 도로과장입니다. 11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발령받은 윤석빈 치수과장입니다. 박대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미근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학교 통학로 및 노후 산업단지 주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의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교체·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 불법 현수막 잔재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오류시장 입구 기존노점 재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점용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세입 증대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주민들이 가상의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로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어린이를 위한 안전 뮤지컬 공연 등 각종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관리 및 종사자 안전보건 증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로 안전 구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물 및 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입니다. 2023년도 도로과 사업은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로간 도로개설 사업 외 도로계획 사업 13건, 도로굴착복구 사업 4건, 도로 보도 관리 사업 8건, 주택가 골목 조명환경 개선 및 도로조명 사업 4건 등 총 30건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2023년도 치수과 사업은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구현하기 위한 수방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구로중앙로28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 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7건, 안양천 외 2개 하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등 하천관리 사업 6건,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노후설비 교체 등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4건, 하천시설물공사 3건 등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정비 및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으로 정류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순환로 구로IC 교통개선사업, 남구로 1번 출입구 통행환경 개선 사업, 서해안로 별장쉐르빌 앞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로 거주자 주차난을 완화하고 인근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및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고척2동과 개봉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용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방치차량 및 법규위반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상익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정화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득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최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윤진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페이지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통학로라고 해서 구간1, 구간2가 신도림로 신미림초등학교, 신도림중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 신도림주민센터에서부터 신도림월드메르디앙오피스텔까지는 사업구간에 빠져있더라고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중에서요. 저희가 현재 중앙로 쪽에서 해서 신도림로 그 부분에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데 중간에 성락교회 부분이라든지 그쪽 부분들이 이미 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 통학로 쪽으로 해서 신미림초등학교하고 신도림중학교, 그 라인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은 현재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7차아파트 쪽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건너편의 7차 아파트, 그쪽도 그러면 지중화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여기 도면에 보시면 위치 자체가, 12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중앙로에서부터, 신도림로 시작 지점 거기서부터 해서 동주민센터 거기까지 되고, 동주민센터에서부터 7차 라인, 이 직선 거리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성락교회에서 이미 돼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전미숙위원

. 거기에 전신주가 있는 거는 그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신주가 크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굵게 저희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표시한 건데, 1차적으로는 신도림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전미숙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올해도 LED 간판사업을 하셨죠? 태영상가하고 현대연예인상가로 했는데 신청한 상가는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제가 7월달에 와서 "현재 LED 간판사업으로 해서 공모된 데들이 몇 군데냐?" 이렇게 딱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업소 거기는 신청한 데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신청을 몇 군데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요. 거기에 있는 업소들이 태영프라자 같은 경우가 81개 업소, 그다음에 연예인상가 같은 경우가 36개 업소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숙위원

LED 간판사업 같은 경우에 상가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르게 기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전미숙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중화사업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내년에 지금 고산초등학교만 확정이 됐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4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해서 내년에 완료, 준공될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2022년 업무보고에는 경인중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어떤 걸까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경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경인중학교가 저희가 공사구간을 정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라인 쪽에 도로상에 뭐가 있냐 하면 하수박스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개봉동 경인중학교 그 뒤쪽이 저지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쪽에 대한 하수를 이걸 하기 위해서 박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상에서부터 1m를 파고서 그 선이 깔리거든요. 그런데 박스 자체가 지금 1m, 1.5×2, 그렇지 않으면 3×2의 박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박스에 하월 공사를 해서 밑으로 해서 선이 넘어서 가야 되는 경우인데, 그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전 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쪽에서 알아봤더니 강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강남은 그런 경우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고 하다가 만 상태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도 역시 저희와 같은 상황인데 강동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뉴딜

그린뉴딜양명희위원

지중화사업에 경인중학교가 선정이 됐었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개봉사거리에서부터 경인중학교 구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취소가 됐다는 얘기신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취소는 아니고······.

정이

선정이양명희위원

됐다는 건 선정되기 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긴데,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못 하셨었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한전에서 거기 부분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해서 봤더니 그 자체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중간에 구 예산이 투입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구 예산은 아직 투입된 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계비만 한 5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그 정도 사이만 저희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다가 괜히 낭비를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사를, 사례가 현재 강남 같은 경우도 멈춰있는 상황이고, 강동도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기법이 아직까지는 한전 쪽에서 그 기법 자체가, 공사기법이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게 선정이 됐었고, 중간에 지금 설계에 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소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보고를 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전혀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일인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모르고 넘어가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건데, 미리 사전에 가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이 된다는 걸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경인중학교가 빠져있는데 중간에 이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왜냐면 경인중학교 사업이 40억 공사예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40억 공사가 지금 취소됐는데 아무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량

불량양명희위원

공중선 정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를 보면 정비실적, 정비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년의 보고가 뭔가 잘못되어 있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명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2년은 구로2동, 개봉3동이 아니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한 칸씩 밀렸는데요. 정비실적에서 정비구역이 20년으로 돼 있는 게 19년이고, 21년으로 돼 있는 게 20년이고요. 22년은 21년이고, 22년도에는 구로5동과 개봉2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2022년은 구로5동과 개봉2동인데 그 내용도 다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류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했는데,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기간이 2019년이 개봉1동, 오류2동, 그리고 2020년이······.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신도림동, 고척1동. 한 칸씩 밀렸습니다, 연도가.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 보고에는 2022년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2022년은 구로5동하고 개봉2동입니다.

정비

정비양명희위원

비용, 그 예산도 지금 없는 거죠, 이 안에? 빠져 있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정비 비용의 예산은 지금 현재 약 23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 자체는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통신사의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저희가 물량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업하는 주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양명희위원

안 들어가도 구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가 있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걸 구에서는 해야 되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쪽하고 협의도 보고 하면서 집중지역으로 해서 정비할 지역이 어디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요. 실무자들끼리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부분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불량 공중선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로구에서는 착공계를 확인하죠. 그리고 정비결과확인 및 지적사항시정 부분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착공계 확인하셨습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착공계는······.

공계

착공계양명희위원

서류 확인하셨어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착공계는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확인

확인양명희위원

안 하셨어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022년 건 아직 시작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월, 1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명희위원

정비사업자 공정계획에 보면 정비사업자 정비시행이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실적서 및 정비계획서 작성, 1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0월까지는 했어야 되고 못 했으면 11월에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 쪽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2021년도에 했던 개봉2동하고 개봉3동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결과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2021년도에 한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21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2~3주 전에 나가서 한전하고 이런 데들 다, 한전하고 통신사들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결과.

해는

올해는양명희위원

22년도, 구로5동과 개봉2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년 걸 점검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 사업 자체가 계획서 상에서는 약간 에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약간이 아니고 많이 늦춰졌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23억 공사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아무 데도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보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현장양명희위원

확인하러 가실 때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9페이지에 보상행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면 개봉동 소규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보상비가 36억 8,6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책정하셨습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잠깐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다 사업부서에서 해서 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보상에 대한 편성액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갖고서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보상비 산정이라든지 수용재결이라든지 이의재결이라든지 심지어 막판에 가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별로 해서의 보상비에 대해서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최종 금액에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그분들과 협의를 봐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사업별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기에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보상비로 32억 6,000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26억 9,000만 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했거든요. 훨씬 적은 금액들이고 더 줄어든 금액인데, 36억 8,600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건 따로 해서 한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30페이지인데요. 이거 용역 주시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용역업체 7명, 이렇게 딱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022년도를 보니까 용역이 3억 6,000인데 별도로 사후관리 용역에 상이군경 용역은 또 4,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진 4억에 가까운 용역입니다. 4억에 가까운 용역이죠. 근데 금액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액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2019년은 2억 8,000, 2020년도에는 2억 9,000, 2021년도에는 3억 4,000,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억 6,000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4억 5,000을 책정하셨어요. 관리가 되면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아야 되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예산은 점점 올라가거든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사후관리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계형으로 해서 하는 거리가게, 관리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들에서 거리가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점 감소 추세가 있기는 하고,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조금 조금씩 물건을 내놓는 부분들이 계속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라는 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트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인건비의 자동 상승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 인건비의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19년, 20년, 21년, 22년, 따져서 저희가 생활임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갑자기 프로테이지가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양명희위원

계속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노

윤진노양명희위원

팀장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양명희위원

불구하고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을 보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몇 년 동안 문제가 됐었던 개봉2동 중앙시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봉2동에 살지도 않는 외지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30년, 40년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입구에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도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드리는 내용보다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혹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은 기존노점은 관리를 하는데 새로운 노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데 기존노점은 괜찮다고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원 취지가 원래 노점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기존노점이라고 해서 생계형으로 거리가게라고 명칭을 붙여서 존속이 돼 있는 데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신규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용역이 있는데 제가 왜 따로 얘기를 드립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순찰을 많이 돌고는 있어요. 순찰을 많이 돌고 있는데 똑같아요. 단속 파트 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가 단속한다고 해서 거기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가서 치우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다른 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있으면 또 가서 또 치우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악순환을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해서, 이미 자리 잡아서 이렇게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한 99% 정도는 저희가 다 신규들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당사자를 많이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설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단속과 계도라든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요. 오류시장 입구 기존노점 재정비, 여기 지금 기존노점이 9개라고 하셨는데 9개가 맞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9개소로 해서 입구 쪽에 포장마차라든지 붕어빵······.

마차

포장마차방은경위원

포함인 건가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붕어빵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9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어디가 있냐면 구로3동에 베다니교회 건너편에 보면 거기 6개소에 대해서 지금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자판도 새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파라솔도 새 걸로 이렇게 딱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선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딱 정비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해줬어도 맨날 내놔요. 맨날 내놔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항상 들여놓으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걸 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깨끗해지고 보행상에 그래도 문제가 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방은경위원

보면 겨울에 붕어빵을 하시다가 날이 좀 따뜻해지면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붕어빵은 닫아 놓고 맞은편에서 다른 장사를 하세요. 그것도 작게 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거기에 다니는, 양쪽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통행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생선 파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또 이런 좌판이 없어요. 좌판이 없다 보니까, 물론 아까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노점이 있고 신규 노점이 있고 하겠지만 그 생선 장사 하시는 분이 바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지만 냄새도 나고, 또 거기서 흐르는 물이 길로 다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쓰레기를 횡단보도 쪽에 갖다버리니까 미관상 되게 보기 싫거든요. 여기에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쪽으로 점포는, 기존노점상은 한쪽으로 있지만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장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정말 그분들이 길에서 장사를 안 하시게 하시려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구두수선대랑, 제가 한번 지적사항 한 적이 있었죠. 거기 지금 어떻게 개선됐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가, 저희가 가판점으로 해서 구로구에 지금 가로가판대가 31개가 있고요. 구두수선소가 25개 해서 총 5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했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수궁동에 있는 가로판매대 하나는 지금 현재 철거 예정이고요. 개봉3동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하나 철거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업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휴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휴점을 해버리는 건지, 그걸 해서 조금 더 그분들하고도 상담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방은경위원

철거 예정이거나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의 점포에 대해서는 거기가 철거가 되고 다른 이름으로 양수, 양도가 안 되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대라든지 전매가 전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전대나 전매가 금지가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는 안 하는데 예외규정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냐면 노숙인 중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중에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상자들 중에서 생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1회에 3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신규로, 기존노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내주는 거고. 두번 연임으로 해서 두번 해서 6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도리 방법을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전대는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사업별 현황에서 7번 항목입니다. "성원상떼뷰 기부채납건 공원녹지확충 조성사업" 이거 공원녹지 조성 됐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인가가 나서 고시예정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공원녹지 확충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다가, 죄송하지만 사업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섣불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공원녹지 확충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 거 아닌가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 쪽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근데 지금 거기 공원녹지가 조성돼야 될 부분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자리 옮기신지?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제가 7월 22일날 왔습니다, 건설관리과로.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안 되셨군요. 교육지원과 계시다가.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가 그럼 가로경관과로 주로 흡수가 되나요, 업무들이?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상으로는 저희가 가로경관과 명칭 바뀌면서 스마트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 업무 전체가 가로경관과로 다 들어가요? 아니면 분산되는 게 있어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저희 쪽에서 분산되는 게 보상업무만 재무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업무

보상업무김영곤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린뉴딜 가공배전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 수립할 때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그러니까 고산초, 경인중, 둘 다 제 지역구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명희 위원 지적처럼 사업이 무산되거나 없어지면 그 내용도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야

저야김영곤위원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셔야죠. 보고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보통 국·시비가 한 11억, 그리고 구 자체 부담이 한 11억, 그리고 통신사나 한전이 한 15억 규모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업장소 선정이라든지, 이게 절차가 있고 협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인중학교 구간은 어쨌든 구에서 더 세밀하게 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던 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경인중학교가 무산이 됐으니 내년 사업에 이왕이면 무산된 지역이 우리 쪽 지역이니 우리 쪽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로을 쪽에 세 군데가 다 몰려있어요, 내년 사업이. 좀 아쉬운데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신미림의 연계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단지의 최첨단 쪽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이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평생 간다고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내년 사업은 그럼 이 3개 사업으로 확정된 거예요? 한전 측하고도?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한전에서 최종 가승인까지 나서, 저희가 원래 4개를 올렸거든요. 디지털로33길하고 34길을 올렸는데 33길은 탈락이 됐고요. 배점 점수 산정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4개 중에서 지금 신미림하고, 신도림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34길, 그렇게 해서 3개가 선정이 됐다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고산초 구간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내후년에나 기대해 봐야겠네, 갑 지역은.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내후년에는, 이건 순수한 제 생각인데요. 내후년에는 저희가 현재 지중화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어서 저희는 구청 앞에 가마산로라든지, 그다음에 신도림역 있는 쪽 라인에 구로5동 테크노마트 있는 그쪽 라인에 통행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오류동 쪽에 오류역 앞쪽 부분에 통행량이 많은 부분, 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수종 변경 사업, 그리고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이런 거랑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도로과, 녹색도시과,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서 하면 굉장히 도로경관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해서 신미림, 신도림, 디지털로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부터 새롭게 사업 선정할 때는 관련 부서들과 철저하게 회의까지도 해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고척근린시장 도로를 보면 보도환경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수종 변경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LED로 바꿨거든요. 근데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어서 전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어요. 전선만 지중화로 넣으면 그 거리는 정말로 깨끗한 거리가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예를 든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점

노점김영곤위원

,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용역업체 선정은 몇 년마다 합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매년 업체가 바뀌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근데 매년 업체는 바뀌지 않고 현재 조금 일부에서는 '왜 한 업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냐'고 하는데.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용역업체가 최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거의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개념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업체는 그래서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딱 해서 그 선정 자체 내에서 각 지역마다 해서 분리해서 주고 있는 건데······.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과장님.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그분이 한 20년 넘게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내용을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업체는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사람이 안 바뀌는 건 저희가 고용승계 부분······.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알아요. 아는데.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람이

사람이김영곤위원

안 바뀌면 유착관계가 생기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계

고용승계김영곤위원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가

업체가김영곤위원

1년마다 바뀌면 뭐 해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여기 "총괄 1명 배치" 이 사람, 반장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람 몇 년 근무했어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한 20년 넘게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년 넘게 대장 노릇 하는 거잖아요, 동네에서 골목대장. 그럼 뭐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상이군경은, 여기는 어르신들 아니에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럼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에서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상이군경 쪽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노점

노점김영곤위원

,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직원들이 직접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하지 말고.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 되는 내용이잖아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일단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오시고 어찌 됐든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5~6년 사이에 우리가 자율간판사업을 해서 구로구 도시가 약간 정형화되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설관리과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계획한 사업들이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도림 쪽에 큰 도로변도 보면 간판이 정비가 돼서 아주 규격적으로 일률화되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성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건설관리과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중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사업은 매칭을 얼마씩 합니까? 보통 한 4억 6,000, 공모를 해서 할 텐데 우리가 예측하는 그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은 간판에서 1개 업소당 저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50만 원? 그러면 그 규격이나 위치, 그다음에 크기, 그리고 삼도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 간판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자율 간판개선사업은 광고업자들에 의해서 원 규정에 맞게끔 해서 바꿔 들어오게 되면 자율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LED 간판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간판이라는 게 돌출간판도 있고, 또 거리에 내놓는 간판도 있고, 또 이렇게 건물에 일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간판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다 가능한가요? 지금은 돌출간판은 많이 지양을 하는 부분이 있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도 지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은 벽면에 일률적으로 위치나 건물 내에 간판 간격, 이런 것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1m까지만 나오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 3m 이상 또는 4m 이상 띄우게끔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다 가로형 간판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 에너지절약형은, 최근에 하시는 서울시가 또, 전에는 서울시가 보조를 해서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자율 간판사업을 하다가 이제 LED 쪽으로, 아무래도 도시를 밝게 하고, 또 수명 연장도 있고, 기존에 수은동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되는 상황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로 하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LED 간판사업은 공모로 하고요.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은······.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가 자율적 간판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둘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하는데 우리 기금의 수익이 최근까지 이자율이 너무 작아서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현재 기금이 저희가 있는 게 13억, 14억 정도가 있거든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2022년 올해 말에 한 14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한 6, 7억 정도, 절반 정도 해서 사업 예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정대근위원

됐든 이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도시도 깨끗해지고, 또 야간에도 밝아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정비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아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까지 듣고 그러니까 우리 과가 그런 부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고요.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우리 구가 몇 가지 아마 이제 할 것 같은데, 도시도 청소 상태도 옛날에 전임구청장 때는 "참 깨끗하다. 클린도시다." 이랬는데 지금은 마을 곳곳이 많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렇게 도시가 그렇다니까 청소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 요새 빚이다 뭐다 이렇게 도시가 살기 어렵고 팍팍할 때 온정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게 그런 부분에서 향후 아마 구정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 간판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스스로 정비도 하고 갈 테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가 지중화사업도 추진했고, 또 여기 불량 공중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작업이죠. 도시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노

윤진노김영곤위원

팀장님 앉아주시죠. 가로정비 담당이시죠? 현장 자주 나가시나요?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특히 노점, 바로미터로 삼는 게 하나 있어요. 개봉북부역에 수선점 있는 거 아시죠, 구두수선점. 그 수선점에서 전기 끌어다가 노점상한테 또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전기를 끌어다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노점상에서 전기가 필요한 경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두수선점에서 전기 끌어다가 노점상에서 장사한다니까요.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집 앞이라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보면서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바로미터로 삼고 있어요, 제가.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솔직히 개봉역 1번 출구 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구로구가 노점상 단속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를 그걸로 삼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안 없어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똑바로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그거는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처리가 안 돼요.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에

주말에김영곤위원

나오실 수 있어요?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주말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와야죠, 당연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굳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없어지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다고요.

진노

윤진노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없어지면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이요. 사실 불량 공중선이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이런 쪽은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해요. 기존의 선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 이사 오거나 이러면 계속 설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정리를 하면 이게 원선인지 폐선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가까이 늘 다니는 3동, 4동, 가리봉 쪽은 거의 공동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사 갈 때마다 이사짐 차가 막 건들고, 위에 올라가고,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집중정비지역으로 지금 구로4동 하고 가리봉동이 선정이 돼서 그쪽을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및 정비, 이건 명의자료 자체를 저한테 주시고요. 전대나 전매, 대리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는 언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점매나 전대는 기본적으로 현재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 갱신을 관리차원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매년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걸 공공연하게 계속 이렇게 전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아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 명의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 때 심했을 때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드렸고, 건설관리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금 조용하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문을 닫고 영업하고 이러다 보니. 식당 앞에 의자 설치하는 거 있죠. 그 의자가 흡연용입니다. 흡연용 의자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흡연하고, 거기서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고, 굉장히 안 좋은 3가지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로중학교 건너편 우마길, 식당 앞에 의자 설치하는 거, 아예 공문을 내려보내십시오.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의자를 거기 앞에 설치하고 아예 재털이도 거기 있고, 중국산 담배도 같이 팔아요. 제가 사진을 찍다 무서워서 사진을 못 찍고 이러는데 계속 사진 찍어놓은 게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철저하게 식당 앞에 의자 배치하는 거, 거기는 흡연석이거든요. 흡연석이고, 재털이 아예 상비돼 있고, 담배 팔고요. 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우영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유덕중 팀장입니다. 심태석 재난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관리팀 박종현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퇴임하신다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퇴임하신다고 그래서 아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도시안전과,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죠. 이태원 참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어요. 용산구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G페스티벌 무대 옆을 제가 지나갈 때 그런 압박감을 느껴봤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느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G페스티벌 열면서 도시안전과에서는 뭘 하셨을까. 분명히 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를 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하게 돼 있고. 그 회의 언제 했죠? 지역축제 관련해서 회의 언제 하셨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회의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9월초 쯤에 하고요. 행사장 현장합동점검은 9월 20일날 2시에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20일 2시요.

점검

현장점검김영곤위원

······.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현장을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강서수도사업소,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해서 같이 현장 합동점검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축제를 할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세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과장님, 73조의9 지역축제의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보면 1천 명 이상 모일 경우 안전관리계획 세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양천에서 하는 축제가 사실은 지역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잖아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언제 하셨다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9월 16일날, 금요일에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월 16일이면 축제하기 한 일주일 전 아니에요? 16일이면 한 2주 전인가?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2주 전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시행령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제출은 3주 전까지고요. 심의는 계획서 들어오고 나서 하면 됩니다.

획서

계획서김영곤위원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심의를 연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합동점검은 2일 전까지 해야 되고요.

의를

심의를김영곤위원

통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계획서 제출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3주 전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자료 주세요. 3주 전에 제출했고, 그리고 2주 전에 위원회 열었다는 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니까요, 제가.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저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 저도 느꼈다니까, 그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무대 옆에······.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무대 옆에 지나가는데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저도 그걸 봐서, 내년에는 그걸 대비를 하라고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공연법」 시행령이에요. 공연법 시행령인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이거는 행사 주최, 주관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뒤에 직원들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 들어왔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자료 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비 있잖아요. 이 내용 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앉으시죠. 자꾸 뒤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냥 직접 대답하세요.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근데 이걸, 죄송한데요.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접수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수리하는 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공연법」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요.

만요

잠깐만요김영곤위원

.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안전과에서 나온 거죠?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예, 지역축제 시 옥외행사에 관한 그것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이 조례는 지금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 이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오해가 있으실까 봐.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오해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서 느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안전관리비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재해대처계획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접수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라든지 내용은 우리 과는 모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축제와 관련해서?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심의요.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지역축제 관련된 옥외행사, 그거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진행됐던 것들, 심의, 자료, 이런 것들 주세요.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재난사전예방 예산에서 내년도 하고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긴급구조, 뭐라고요?

양명희위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입니다. 자료가 없는 데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28페이지 보면 재난사전예방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근데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상황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긴급구조 그게 재난대응 물품구입 및 재난예방 사업하고 재난대응 훈련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이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칭이

명칭이양명희위원

재난대응 물품구입 및 재난예방 사업하고 재난대응 훈련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신 건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양명희위원

통합지원운동본부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물품은 긴급구조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재난대응 훈련 이번에 추가됐다면 예산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보시면 통합지원본부 운영이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난대응 훈련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이 1,700만 원, 예산이 똑같습니다. 통합지원본부와 별개로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은 별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긴급구조보다도 제가 올 봄에 교육을 갔는데 구로구에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데 야간에 불이 났는데 손전등이 없어서 진화작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손전등을 사서 비치해 놓으려고 재난대응 물품구입으로 바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물품은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셔도 긴급구조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 훈련은, 잠깐만요.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이 내용이 빠졌다면 저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26쪽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이 훈련이 이태원하고 비슷한 대응체계를 가르치려고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훈련이잖아요. 과장님, 이건 훈련이고요. 긴급구조능력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근데 실제로 재난지원금에서 긴급구조능력을 편성할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잘못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올해 잘못 편성이 됐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질의를 드리면요. 재난관리기금이 2022년도 말에 한 36억 5,000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8억으로 되어 있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본의 아니게 코로나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2022년도의 운영계획에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계획서 상에, 그거 말고도 또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안심숙소 지원도 하고, 안심콜 지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안심콜하고 안심숙소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난기금 예산에 안심콜하고 안심숙소가 있는데, 특히 또 안심숙소는 하반기에 운영하지 않았잖아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올해 수해가 났다 보니까 빗물펌프장에 전광판 설치하는 거, 그것도 또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양명희위원

빗물펌프장 전광판 설치가 된 겁니까, 지금?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거의 설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사업에 지금 돈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얘기신 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얼마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5억입니다.

양명희위원

5억이면 큰 돈인데 왜 이런 보고를 따로 안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해 분명히 수입과 지출 계획이, 예상되어 있는 사업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셔서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28페이지 보면 2022년도 운용 수입, 지출이 나와 있지만 2022년이 아니고 이거 2023년 아닙니까? 서류도 제대로 표기도 안 해주시고, 보고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보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린이 뮤지컬 공연 있잖아요. 그게 올해 2회 했는데 아이들이 5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4회로 하면 예상을 얼마 정도 하시나요, 인원을?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2,000만 원입니다.

방은경위원

2,000명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2,0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산을

예산을방은경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서서히 종식돼 가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 2회 때 570명 정도가 됐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공연 횟수가 4회로 늘잖아요. 늘게 되면 인원도 그만큼 느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도 안전이 먼저 필수교육이 돼서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현재 올해 570명이고 내년엔 1,000명인데 1,000명이 아닌 2,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그 뮤지컬 공연장에.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는데요. 1회에 한 300명 정도 들어갑니다.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해서 1,200명을 잡으신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다른

다른방은경위원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집합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민방위도 이태원 사건에 대하여 그런 예방에 대한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재해·재난도 생명하고도 연관된 거기 때문에 실습도 어떤 실습으로 하실 건지, 심폐소생 그런 것 말고 이태원 사건과 같은 예방훈련도 같이 했으면,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하고 그 옆에 있는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하고, 그걸 2022년도에 했던 걸 보면 횟수가 2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예산도 2배 정도 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했는데 어린이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아쉬워해서 내년에는 2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4회로 올리면, 2회 했을 때 예산이 700만 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근데 4회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갔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뮤지컬 공연, 여기 4쪽에 보면 7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계획수립 하실 때 이렇게 예산이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갈 때는 거기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중대재해 및 종사자 안전관리 보시면 지금 거기가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건가요? 추진계획만 봐서는 어디에 소요되는 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위탁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자세한 건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거의 교육비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교육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교육비라고 하면, 여기에 교육비라는 게 대개 강사료 아닌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강사료가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관리자 교육을 상반기 8시간, 하반기 8시간 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교육하는 게 많더라고요. 위험성평가도 해야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시고요. 그리가 아까 양명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료, 미진한 부분 수정해서 여기 복지위원님들 다, 지금 11시 반이니까 점심식사하시고 2시까지 완료해 주세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구로구가 정한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달 4일.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런 건 과장님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구청 직원은 어떤 일이 있나요? 어떤 걸 하시나요, 안전점검의 날은?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2개 동씩 선정해서 2개 동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관련 홍보물도 배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오늘은 그럼 어느 동 어느 동 하나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있는데 제가 동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십시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21페이지에 2023년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책자가 100부가 나와 있어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건 나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제작되어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G페스티벌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가실 때 굉장히 불안했는데 저는 어땠겠어요. 사실 같이 가신 동료위원님한테 제가 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남자분이라서 제가 그걸 뚫고 갔거든요. 8시에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사고가 나니까,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나니까 '그때 나도 죽을 뻔 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위원님이랑 같이 동행하는 바람에 겨우 어떻게 갔는데, 거기 안전요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그냥 평길을 지나가는데 가파른 길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파른 길에, 그렇게 경사진 길에 너무나 빼곡히 앉아계셨어요. 그거 누군가 위에서 밀려서 넘어지거나 헛발을 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무난하게 잘 진행한 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년에 또 이 행사를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안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진짜 같은 동료위원님한테 그랬어요. "저 그만 갈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거기도 심각했었거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저도 3일 내내 거기 가서 근무를 했는데, 저도 앞쪽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나마 무슨 큰 사고 없이 잘 지낸 게. 그래서 내년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도시안전과, 모두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요원 운영하시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안전요원을 제가 보니까 8조로 해서 운영을 하시네요. 안전보안관, 23페이지. 그러면 8조로 45명이 하면 한 5명, 6명 정도가 한 조가 되거든요.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동을 어떻게 커버하십니까? 동별로 커버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건의드릴게요. 45명이면 각 동에 한 3명꼴이 돼요. 동별로 선발을 하셔서, 사실 그 동에, 사실 구로4동에 계신 분이 개봉동 쪽을 지리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별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셔서 뽑으셔서 동별로 2, 3명씩 배치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곳, 위험한 곳을 선별해서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정년 앞두시고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이종성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이순덕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길현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김형만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동우 팀장입니다. 도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 올라오는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현재 사진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볼 때 계속 똑같은 사진, 변화된 사진은 없고 옛날 사진만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에는 현재 사진을 새로 촬영하셔서 현재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24페이지 서해그랑블아파트~서해안로 도로개설이요. 여기가 이 사진에서 보면 폐가 쪽으로 해서가 도로잖아요. 지금 여기 연결을 해서 내려가는 길이 서해그랑블아파트 밑에까지인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도로까지입니다.

방은경위원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예요? 아니면 여기 사진 나온, 좌측에 나온 사진 거기 도로부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좌측은 이 구간에 일부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여기 가운데 길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끝에 철길 턱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로로 잡혀있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서해그랑블아파트 바로 앞쪽에서부터 서해안로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사진은 뭐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 사진은 서해안로간 미개설된 현재 밭 같은 걸로 쓰고 있는 그쪽입니다. 좌측 사진은 그렇고요. 우측 사진은 그 중간에 하나 포함된 사진입니다.

기는

여기는방은경위원

터널 지나가는 길이고요.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우측길까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측 끝이 지도상에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제일 아래쪽이 서해안로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방은경위원

예, 그 터널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위쪽이 서해그랑블아파트 쪽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여기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가서 민원처리를 하러 갔다 왔는데, 여기 길 자체가 구청의 녹색도시과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가 도로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포장이 안 되고 서해그랑블부터 한다고 하면 이 도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로로 가는 도로가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서해그랑블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방은경위원

서해그랑블부터 여기까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서해안로, 큰 서해안로까지.

철길

철길방은경위원

옆에까지요? 철길 옆에까지 오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서해안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에 지금 밤에, 이 철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가 지금 철도청에서 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철도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다니던 도로에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그 야자수 매트를 왜 걷어내셨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도로를, 하나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폐가가 있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폐가 옆으로,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수정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오른쪽으로 보면 밤에 여기 불법주차들을 해요. 불법주차를 하니까 이 철길을 가는데 이 차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못하게끔 볼라드라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51페이지입니다. 도로계획시설(도로)부지 관리 및 매수청구, 이 18건수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여긴 판결예상금만 나와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송비용.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이라,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비용에 아직까지는 들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아직방은경위원

없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다만 그 밑에 패소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1억 1,90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동 192-87, 거기 사진도 바꿔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교체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방은경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진행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건 재난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가보시면 옛날에 수궁동에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담장하고 절개지가 붕괴된 경험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재난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저랑 나중에 거기 한번 같이 가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방은경위원

같이 가셔서 보도를 보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는 가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56페이지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이게 지금 민간위탁 용역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방은경위원

용역 업체 좀 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고요.

방은경위원

안 돼 있어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아직 안 돼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곧 될 겁니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동안 했던 걸 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제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상구역이 총 302km 정도 되는데, 74개 노선 116km 정도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요. 나머지 이면도로 186km 정도는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합니다. 구가 실시하는 노선 중에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으로 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8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 하다가 설명회 다 못 마치고 그냥 갔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때 우리 구로구 구간 3.6km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설명회 하겠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하고 금천 구간은 공사를 시작하고, 구로구 구간은 잠시 보류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럴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금천하고 영등포를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현상을 보고서 구로구 3.6km 구간을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서울시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일정은 내년 3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하고 금천 구간을 시행하고, 우리 구간은 민원이 많으니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럴 시간을 갖자는 게 아마 서울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영등포하고 금천 구간이 다 완성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구로구 구간을 하는 거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중간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 한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언제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언제쯤 할 거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이 조성되면서 행복주택도 같이 하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친환경조성하고 행복주택 짓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행복주택 50세대 건설하는 건 어디까지 돼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냥 계획 중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타당성 검토 중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50세대 할 거고, 지하주차장 만들 것이고, 도서관 들어올 것이고, 그런 큰 틀에서만 계획돼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아직 설계나 그런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요. 타당성 검토가 올해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쪽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과장님 계신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서울시에서, 그냥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가만히 손놓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들어보셨지만 그냥 상상으로 볼 때는 서부간선도로가 지금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그 도로를 위로 덮어서 일반도로화하면서 1동 쪽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을 4개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 과장님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헬리콥터 떠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엄청나고 밀리는데 거기다 신호를 4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 건 신호가 딱 걸리면 신호가 걸린 거기만 밀리지 나머지는 통과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쪽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청 쪽에서 자꾸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그쪽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34페이지입니다. 도로열선 설치사업 예산이 그러면 5억 5,000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3억 5,000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상황과 같이 우리가 국비 2억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윤건영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받아왔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 계획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열선을 설치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은 3억 5,000이었는데 특별교부세로 2억 받아왔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인데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과장님 저는 사실은 도로과는 팀장님들도 민원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현장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가능하시면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앞에까지 가시면 그게 전부 점자도로가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오래돼서 전부 도로가 오돌도돌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출퇴근이 굉장히 많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웬만하면 보도블록 교체 사업하는 건 정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늘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전부 돌이 다 올라와서 점자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 가셔서 살펴보시고 교체 사업을 빨리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 건의 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47페이지요. "궁동 131-1 ~ 124-1간 도로개설"이요. 여기 예산이 주민 이용도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산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많이

많이방은경위원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생각보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총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은경위원

예.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비가 약 1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보상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에서 저희들이 사업, 감정평가 하기 전이니까 보통 1.8배에서 2배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들 경험치로 보면 그 안에 들어가고, 특별한 경우를 빼고요. 그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이 11억이고, 나머지 공사 시행은, 폭은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그게 약 4억 정도, 그래서 총액 15억 정도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길이에방은경위원

따라 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길이에 따랐을 때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비 말고요. 공사비 견적 받으신 거 있으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방은경위원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확인만 할게요. 보고자료 31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예산 어떻게, 598억인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를 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건, 물론 서울시도 예산이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확보가 된다면 계획대로 내년엔 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제가 서울시에 우리 김재식 위원장 모시고, 또 시의원하고, 한 두세 차례 가서, 왜 그러냐면 이게 2006년도,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너무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이러면서 주민 민원 수렴하려니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혹시 예산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한번 의논해 주시면 서울시의원이나 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확보하도록 할 테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정대근위원

이거 반드시 마감을 쳐줘야 돼요.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잘 끝날 수 있는 걸 중간에서 이상한 분들이 토목공사 안 한다고 비틀어놔서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들고, 주민피해는 피해고. 그래서 이번에 잘 우리 도로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하나 있어요. 철길 고가도로 지금 1개 차선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끝날 계획이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개봉고가 말씀하시는 거죠?

대근

정대근위원

예, 개봉고가, 철도고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대부분 고가가 지금 하행선, 그러니까 광명 방향은 완료가 됐고요. 상행선, 우리 구로 방향 쪽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의 53%가 됐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내년 7월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주민불편해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공사하시고 주민 편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하는데,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가 안내표지판 같은 거를 예쁘고 깔끔하게 하고, 누가 물어보면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장에 혹시 가시면, 왜 그러냐면 이 안내판도 옛날 어디 아주 후진국에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베니어판 같은 데다 이렇게 써서 놓고 그러지 말고 좀 예쁘게 해가지고 잘 해서 공사장 쪽에 잘 보이는 데다 해놓으면 '공사가 언제 어떻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그런 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감성적으로 좋겠다, 하고. 과장님은 좋으시겠어요. 팀장님들이 민원만 들어가면 그냥 즉시즉시 나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개별 팀장님들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하여튼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원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앞으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수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경엽 치수팀장입니다. 박홍 하수팀장입니다. 유임선 기전팀장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지난 행정감사 때 상임위 공개질의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내용을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했던 몇 가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오래된 양수기 같은 경우 내년에 교체 예정이신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내년 예산을 1억 신청하여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된 게 수중펌프 같은 경우는 84%, 그다음에 엔진펌프 같은 경우는 92%, 총 64대 중 59대, 수중펌프는 506대 중 427대가 노후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현황 파악되신 거 자료 주시고요. 수해 피해지역이 유독 심한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중복된 곳을 파악하셨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양명희위원

몇 가구가 중복 지원됐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한 가구 수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층에 있는 분이 신청한 것하고 창고 이런 게 있어서 두 건은 환수조치할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다시 전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15건 정도가 환수 대상으로 나와서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총 15가구면 2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3,000만 원 중복 지급이 될 뻔한 거 다시 환수조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풍수해보험을 다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요. 올해 「풍수해기본법」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4월달부터 시행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100% 본인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때 이게 4월달에 시행됐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 6월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가입이 됐는데 이미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때 질의드렸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는 내년도, 올해 침수된 2,025가구에 대해서 원래는 자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한 가구당 주택 기준으로 한 1만 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양명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2,025가구 말고 올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50 몇 가구의 가구 중에서, 주택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16가구가 될 텐데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그런데 6월에 가입하셨는데 보험금을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금년에 가입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요.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광명하고 목감천이 있는 개봉3동을 그때 비교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혹시 담당자분이 가보셨을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아마 현장은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치수팀장 류경엽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하고 저희 구로구하고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지금 일부분은 바닥에 표시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3개소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모래함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행정감사가 있고 나서 제가 계속 목감천을 갔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지금 모래 마대가 뜯어져서 길거리에 모래가 막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요. 그 주변으로 인해서 쓰레기까지 적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겨울이 와서.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봉동 펌프장 가는 쪽에 목감천 아래 자전거도로 연장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됐을까요?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진출입로, 광복교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거

자전거양명희위원

전용도로가 끊겨서 보행자와 사고가 잦다고 민원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저희가 10월 말에 심의를 마쳤고요. 저희가 11월 중으로 사업을 해서 12월, 올해 중으로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명희위원

꼭 올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질의드렸던 거 왜 오늘 보고 안 하시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 박홍 팀장이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

예비비가양명희위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 전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상임위 때 보고 해주십사 하고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를

서류를양명희위원

준비해오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주실 서류를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서류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저희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시면 답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예비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보직을 또 변경하셨는데도 금방 업무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서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잘하는구나.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찌 됐든 한 2년, 우리 20년도에도 또 안양천이 범람하고 해서 한 번 수해 피해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물론 너무 불규칙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10년에 걸쳐서 사실 하수 방재시설 관련해서 수방대책을 상당히 철저히 잘 지켰는데, 혹시 과장님 내부적으로 업무파악 하시면서 보고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한, 이번 피해 대책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행정감사나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 지적에 나온 내용 외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하수관로 사업도 대단히 많이 하잖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대부분 노후 하수관로라고 하면 퇴적물이 쌓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로가 집수하고 펌프, 여러 가지 흐름, 또 물의 양,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어찌 됐든 하천변까지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 수방 계획에 대해서 혹시 방책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여기 계획 나온 거 말고. 이렇게 하면 내년이나 향후 어느 정도 안전 대비는 다 되는 건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올해 문제가 됐던 그 펌프장의 기계가 일부······.

노화

노화정대근위원

돼서?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물질이 끼어서 노후도 됐고,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중펌프나 엔진펌프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억을 신청해서 한 50% 정도는 교체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서울시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받으면 전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또 예산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면,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를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단 펌프를 현대화 하거나 장비를 신설하면 기능이 상당히 호전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아무래도 새 펌프로 교체하면 과거의 펌프보다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능이

성능이정대근위원

좋다는 건 마력이 좋아서 펌핑이나 기계 시설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력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로 사업이나 또, 대부분 비가 모이는 빗물저장, 뭐라고 해야 합니까? 빗물받이?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빗물받이도 되고 저류조 같은 경우, 저류조.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쪽에 대한 것도 한번 비용을 들여서 거점, 거점, 우리가 몇 년 계속 했잖아요, 오류동 하수관로 쪽, 고척로 하수관로 쪽, 개봉로 하수관로 쪽, 신도림 쪽, 구로 쪽,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전부 다 이쪽 안양천변을 통해서 한강으로 잘 내려가도록 치수를 잘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기계적 점검, 아니면 관로, 또 수량이 잘, 그러니까 준설토도 준설토지만, 주택가야 준설토를 정비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전체 흐름을 한번, 유량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대비해서 실험적인 거라도 한번 해 보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면 훨씬 그런 수방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 수방대책 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는 우리가 과거적으로 인원 배치하고, 또 점검하고, 담당자 정하고,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 지금 그 정도 기술이 안 되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거 외에 저희가 올해 100년 만에 침수가 돼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규모 저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 공사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체 서울시가 하면서, 특히 안양천변 이런 데 같은 데는 저수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그런 저수 시설들이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시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밑으로 저수조를 파서 일정하게 양을 우리가 우선 받았다가 순차적으로 물을 치수할 수 있고 배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서울시 전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지금 도림천에 대한 사업이 한 세 개 정도 들어와 있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야간 안전 조명, 도림천 보행 단절 구간 보행로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여기에 한 가지, 악취가 아직도 심합니다. 악취 저감장치를 작년, 2021년도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디지털단지 쪽 입구에서는 저도 모르게 손이 코로 가면서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현장을 팀장님이랑 같이 가셔서 그쪽의 현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악취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도로 함몰, 사실 도로과에서 예방조치를 해요. 예방조치라기보다는 사후조치를 해요. 이번에도 비 많이 왔을 때 중간중간에 구멍 뻥뻥 뚫려 있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들어온 것처럼 사실은 도로 함몰 아래에는 내부적인 거는 어쩌면 노후된 하수관로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도로과랑 같이 그냥 위에서 살짝 덮는 간단한 처치로 하지 말고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용오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임은주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문기현 팀장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하시는 거요, 승하차대.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이 대충 된 데가 있나요, 스마트쉼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2개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신도림역 3번 출구 쪽하고요. 일단 온수역 쪽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봐서 여러 의견을 모은 다음에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온수역과 신도림역입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 자전거 보험,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계약을 1년으로 하고 우리 구민 누구나 전체가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사고 난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사고 났을 때는 그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거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구로구민이 구로구, 그리고 구로구 외에서 자전거를 탔을 때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고요. 구로구 내에서 타 구민이 하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구로구민을 위한 보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온수초등학교 후문하고 우신중학교 후문, 그 사이에 신호등에 문제가 있거든요. 온수초등학교 방향에서 내려왔을 때나 우신중학교 후문 쪽에서 보면 우회전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거 비보호예요. 비보호 신호인데 그 신호가 비보호가 되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서 교통이 많이 병목이 돼서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 신호를 같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신호를 끊어주고, 우회전을 할 때 그 횡단보도 신호는 끊어주면 뒤에서 밀리는 차량이 없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 검토 부탁드릴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릉이 대여소 설치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 설치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여소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신도림 쪽에, 구로2동이죠. 월드아파트 쪽에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가서 현황을 보고, 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구로 고척아이파크 쪽에도 지금 3개를 신설하기로 돼 있는데 2개가 불가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또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도록 내려왔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센티미터로 쟀을 때, 30cm 모자란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딱히 어디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 요구가 들어오면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추가 설치 계획 나온 그 지역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우리 구민들이 놓치지 않고 모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보고를 안 해주셔서.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개봉사거리, 개봉동 사거리 말고 개봉사거리.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마트.

영곤

김영곤위원

식자재마트.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식자재마트.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원래, 식자재마트 방향에서 설명하면 식자재마트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었죠, 원래.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제 좌회전 신호가 생겼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영곤위원

식자재마트 쪽에 있던 우선주차구역도 좌회전 생기면서 없애질 않아서 그것도 추후에 제가 이야기해서 없앤 거고요. 거기가 굉장히 대로변 사거리가 된 거예요, 큰 사거리가. 약간 기형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개봉2, 3동 고가에서 넘어오는 차량, 신호를 받아서 직진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가 1차선이에요. 그런데 1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식자재마트로 들어가는 비보호 좌회전을 주고 있어요. 그전에 신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신호 체계가 바뀐 이후에는 큰 사거리 바로 초입에 비보호 좌회전을 준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신호를 받았는데 비보호 좌회전한다고 서 있어버리면 뒤에 신호 받아서 직진 차량들이 다 정체되어 버려요. 그 현장에서 계속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하기 전에 거기를 어떻게 해결해라.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찌

어찌김영곤위원

보면 그 식자재마트 쪽에 있는 그 건물 사용하는 분들한테 특혜 주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들어와서 담당이랑 저희 팀장하고 상의를 했고요. 일단은 코스트코 입점 후에 교통량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대로 경찰청에 올리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입점

입점김영곤위원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한 2, 3년 됐을 거예요, 담당자한테 이야기한 지가. 그런데 담당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 비보호 좌회전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어제도 체크를 했는데 고가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 때문에 못 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전문가 의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가서 봐도 그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 저희는 사실은 코스트코하고 맞물릴까 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와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개선하는 것,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영곤위원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야기 안 할 텐데 처리결과 보고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20페이지요, 1-4. 여기에 남구로역은 엘리베이터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온수역 6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분들이 그쪽 지역에는 많이, 복지관도 있고, 2개나 복지관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매번 여기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매번 보고 받아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엘리베이터가 되든 에스컬레이터가 되든 어떤 설치를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호선에 올라갔다가 다시 7호선을 타기 위해서 또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역은.

방은경위원

예, 맞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미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구현고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조치를 부탁드렸는데요. 그거는 차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제가 신도림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도림고 주변에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역시나 아이들이 굉장히 통학할 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 통학로 앞으로 설치에 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신도림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신호를 줘서 차가 진입하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검토하러 나갔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이미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일방으로 서부간선에서 내려오는 차 때문에 차를 가지고 학부형들이 정문을 통해서 가기에는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더 넓히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측구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넓힐 수 있는지 도로과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전미숙위원

담장으로 전혀 보행로가 없이 그냥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분명히 통학로 어느 정도의 안전 설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6512번 차량지 아시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말씀이십니까?

노경숙위원장

차고지, 차고지.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6512번이라고 하면······.

노경숙위원장

6512 저쪽에, 예전에 114번 종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쪽에서 차량이 출발하면 거기에서 차를 승차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사유지라서 구청에서 무엇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비 오거나 눈 오고 이러면 기다릴 곳이 없으셔서 마냥 차가 출발할 때까지 길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가림막이나 의자 정도는 설치해 주십사 그쪽에 부탁을 하셔서 공문으로 보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대림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랑 구로역 국철 리모델링 공사, 그쪽은 지역의 여론을 잘 들으셔서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폐자전거 문제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남구로역에 출장을 나갔고요. 거기 앞에 보시면 남구로역에서 올라오는 지점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나무 심어져 있고. 사실은 녹지가 부족한 구로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것을 없애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일반 녹지 부분이라서 녹지과랑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는 공간이 없으니 일단 자전거 보관소를 적어도 10대, 2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기 자전거를 팔겠다고 내놓는 것도 있었거든요, 거리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치 자전거 수준으로 봐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 담당하고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보관대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노경숙위원장

거치대.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거치대.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같이, 그러니까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전거 단속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관련 부서에 업무 협의, 그리고 교통공사에도 업무 협의, 또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욕구는 많지만, 의욕은 넘치지만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한번 거치대 할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찌 보면 그게 자투리 공간인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노경숙위원장

유일하게 나무가 조금 몇 그루 있거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사실 그것을 없애기 조금 아깝고요. 거기는 나무 구경하기가 밤에 별 구경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2번 출구 쪽에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에 노점상이 하나 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늘 열지는 않고 아마 겨울에는 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조정을 하셔서, 어쨌든 그것도 노점상이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홍익매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 들어오는 입구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보시고, 사실 폐자전거 문제는 구로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 그쪽은 아까 도로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길이 굉장히 출퇴근길이라서 굉장히 좁고, 아이들 통학로 길인데 거기가 자전거가 길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이러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이러니까 진짜로 고민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은 반드시 피드백이 있고,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성권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정희 팀장은 부군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가족돌봄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 문형성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권오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위옥연 계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홍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차량이 저희가 세 대가 있는데요. 촬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단속 대상이요? 저희가 도로변에 보면 노란색으로 주차를 하지 않게끔, 하면 안 된다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그 구획선에는 전부 불법 주·정차라 하고요. 또 우리가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거기 5m 이내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데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미숙위원

단속반들이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전기차 주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기차 주차단속은 환경과에서 전기차 저기를 하고 있고, 단속도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도 생각했고, 또 주변의 민원도 수차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는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각각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이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가 이미 차량이 막혀 있거나 또는 다른 차가 있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 늦게 대처가 돼서 본인들이 사실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각 과에 배부해서 각 과에서 주차료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

거기다전미숙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징수 받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각 과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기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수량이 적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해서 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하고, 그분들에게 그 부분을 심의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대부분의 주차단속을 하게 되니까 심의위원도 이미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일원화한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도 절약되고 굉장히 조금 더 편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심의하는 거, 말씀하신 마지막에 심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위원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7쪽에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문화 정착" 여기 이거하고 관련해서 불법주차나 주·정차 차량을 아침에 몇 시부터 단속하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요. 공휴일은 또,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는 데가 많은 데다가 구로주공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저녁 때 늦게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막 세워놔요. 그런데 그걸 아침 출근시간 전에 8시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다 걸릴 텐데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속 위주로 하지는 않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특히 민원이 왔을 때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는,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단속을 과태료 부과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1동 그쪽은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요즘 또 9시 30분까지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한 9시쯤부터 하면 안 되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길가에 주차하고 병원에 올라가서 예방주사 한 대 맞고 내려오니까 5분도 안 됐는데 주차 딱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8시 몇 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그렇게 단속하게 되면 구로주공아파트 단지는 해당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구로1동만 9시로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거기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거는 김정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구로2동, 구로동 28길에 동부에이스 주차금지선 설치하는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는 나중에 김정희 팀장한테 따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과장님, 개봉동 소규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이 왜 재검토가 되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정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면당 2억 3,000만 원이 소요돼서 효율성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억 3,000만 원이 될 거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그런 게 조사가 안 됐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상되기는 했고요. 지금 다른 데 사업비 한 면당 소요되는 금액을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1억 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한 면당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소

취소양명희위원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취소를 하든 간에 전부 다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오늘

오늘양명희위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보시면서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요. 노경숙 위원장님이 자리를 이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괜찮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혹시 주민의견 수렴하셨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1번 문서 부분 폴더 열어주세요. 과장님, 보이시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잘 보입니다.

양명희위원

"개봉동 소규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위치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영상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가렸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문서 본 적 있으신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업무보고 하는 문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밑에

밑에양명희위원

페이지 63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업무보고 책자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계약 실적 보고서입니다. 저 위에 까만 부분은 담당자 이름이 써 있어서 가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약 당사자도 개인정보가 있어서 가렸습니다. 이것도 본 적 있으신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이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실적 보고서, 이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언제적 걸로 추정되십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저게 한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한 게 20년도부터 했거든요.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구로구청 문서가 맞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 문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실제 용역보고, 타당성 용역한 금액이랑 맞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거는

이거는양명희위원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서류는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서류는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계약 실적 보고니까 저희 담당자도 알 수 있겠고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라면 거기서도 알 수 있고, 두 군데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용역보고 한 곳도 알고 있겠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용역보고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로구청 담당자하고 재무과하고 용역이겠네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재무과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구로구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구로구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시냐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다음양명희위원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주차장 하는 데, 목감천 도로변인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저희 예정지 주변이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양명희위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서류를 어디서 확인했냐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확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용역회사만 알 수 있는 이 서류를 어떻게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하고 서울시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하면 재무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공고하면.

양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어디에 올리신다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중기재정계획은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어디에 공고를 올리시냐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구로구 홈페이지하고 서울시에 아마 같이 연동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는지는요.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공고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용역보고서를 한 것에 대해서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용역보고가 끝나면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계약내역이거든요. 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에서 하고 계약내역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명희위원

첫 번째 보여드린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 사진이······.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자세히 더 알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명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권오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지금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같은데, 총 사업비 20억 이상이면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의 자료를 수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업무책자까지 공개하지는 않으시죠?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파일 전체를······.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업무책자요, 저희.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은 업무책자잖아요. 그렇게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이거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의회 보고하는 업무책자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같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양명희위원

? 여기 있는 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하고 다 되면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설정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이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개봉동이요?

양명희위원

예.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양명희위원

안 되어 있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땅이나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권한이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저희들이 집주인이나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고 그것을 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소유자 및 임차인 혜택을 말씀드리면 소유자 같은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택의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택의 특별 공급이 있죠. 소유자의 주택 특별 공급은 서울 시내에 있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분양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어떤 겁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저기를 줍니다. 분양권은 아닙니다.

주도

소유주도양명희위원

국민주택 임대권입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장기전세권 같은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혜택이 있는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로, 도시계획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의 필수성 및 의무성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 시설로 주차장이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결정의 강제성 및 결정 방법에 따른 구분에는 주차장이 도시계획 결정 필수시설 여부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도시계획시설의 필수성 및 의무성에 따른 구분에 의무적 시설로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게 오타라고 합니다. 잘못 기입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꼭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동의를 했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안 돼 있으면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반대를 하면, 중간에라도.

사업

사업양명희위원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는 게 적다고 생각하면 그때 반대하면 추진을 못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강제성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재결을 해서 올려서, 그것을 올려서 나중에 공택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과장님 소유주들이 자기 재산권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것을 동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맨 처음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동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얼마의 재산의 이익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기존 시세보다 덜 준다고 하면 그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두 군데를 하고요. 거기 소유주가 한 군데 해서 감정평가 나온 것에서 산술 평균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시세로 합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현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양명희위원

현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행정조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양명희위원

위원님 왜 그러세요?

전에

사전에정대근위원

동의도 없이 이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정조사예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저희······.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내용이잖아요, 업무보고.

양명희위원

업무보고에 지금 재검토 된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신

필요하신정대근위원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받으시면 되지. 동의했습니까, 사전에? 이게 뭐예요.

양명희위원

위원님! 위원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가

왜가정대근위원

아니고 지금 절차가 잘못됐어요.

금방

금방양명희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릴게요.

양명희정대근위원

위원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양명희위원

왜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절차에 안 맞고 있는데 계속 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

30~40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금방양명희위원

끝낼게요. 꺼주시고요. 어떤 거 보여주시냐면요. 소유주 의견 제출서 보여주세요. 이것을 소유주한테 보내신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공문으로 해서 저것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올해 2022년 7월달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 하실 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냈을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공문과 같이 그분들한테, 소유주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를

주소를양명희위원

등기로 확인해서 보내신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등기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회신을 받으신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양명희위원

때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동의하지 않은 분은 없었습니다.

양명희위원

다 동의하셨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을 문서로 보내고 전화 통화나 따로 하셨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전화 통화는 없고요.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거기서 보낸 것에 의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주인이, 소유주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자기 재산을,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의가 없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없었다고 합니다.

양명희위원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자기 집을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나는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이런 문의가 전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소규모 마을공동, 그거 보여주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이 집의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변동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름을 가렸고요. 그다음에 주소, 호수도 다 가렸습니다. 어디인지도 위치를 가렸습니다. 번지, 2개의 빌라인데 1, 2번으로 명기했고요. 보시면 1990년도 건축된 굉장히 오래된 빌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매 금액을 보시면 1억 4,000이던 게 20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2억 8,000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보이시죠? 1억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2억 8,000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한 곳, 1번에 지하 2호에 사는 분만 지금 매매 금액이 없는데요. 이분만 유일하게 초창기 처음 매매했던 1992년 그 날짜에 계속 소유하고 계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최근 2년간 계속 집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기에 00년생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바뀐 것 매일 갈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펴서 볼 수도 없고.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공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저런 것까지 확인은 못 합니다, 사실. 솔직히 그 정도로 저희가 하지는 못합니다.

보가

정보가양명희위원

이렇게 새지 않는 이상,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명희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이 사업이 최종 결정된 연도가 2020년 3월 21일입니다. 그 이후에 주택 매매가 열심히 이루어졌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개봉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주변 불법주차 현황이라고 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뒤편 골목, 아파트를 보니까 뒤쪽에 골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찍은 사진은 개봉3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지금 예정지에서 315m가 떨어진 곳입니다.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차는 주민센터 찾동차고요. 그 앞에는 지구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여기 불법주차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불법주차가 있다는 사진을 세 장인가 찍어놨는데요. 가장 심각한 장소라고 찍어놓은 게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예정지에서 315m가 떨어진 지점을 찍어서 불법주차가 많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댄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예정지 바로 앞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여기 타당성조사에 노외주차장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요. 예정지 바로 앞에 노상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시면 목감천이 흐르는 곳인데요.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207면이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IoT를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원활하게 하신다는 사업이 있으시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정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이 거기에 저렇게 다 있어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양명희위원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타당성조사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사업지 영향권 내 통·반장 대상으로 주민 대상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한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통·반장한테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문헌일 구청장님이 개봉3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이 위치에 주차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그것 들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개봉3동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는 위치를 그때 말했었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대광교회인가, 얘기하신 거 들은 거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위치는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를 조사한 게 아니라 이 위치를 정해놓고 이게 타당한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겁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방법의 차이겠지만 그 지역에서 타당하다, 안 하다는 것을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이 또 그러고,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주민분들이 여기에 타당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 조사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과장님, 이 위치를 주민들이 지정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은요, 개봉3동······.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3동 주민들은요, 과장님.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 타당성조사할 때 아까 통·반장님하고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조사를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는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하는 거라고요.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통·반장님은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리는

우리는정대근위원

위원장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명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왜 정대근 위원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명희정대근위원

위원님 반대하는 거 의견은 좋은데 이 위원회를 완전히 혼자서······.

양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서류가 아까 공개된 방식은 그렇게 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회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만

다만양명희위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에 이런 서류들이 올라와서······.

노경숙위원장

위원님, 과를 넘어서지 않고 과에 대해서만······.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시고 필요한 건 행감이나 절차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지. 이것을 다 붙들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 구정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가 어느 독점된 한 사람의 위원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처결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판입니까?

노경숙위원장

저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든······.

대근

정대근위원

반대하시고 의견 내시는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주당

민주당김영곤위원

판이 왜 나와요, 여기서.

노경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전에 이렇게 이런 것을, 「지방자치법」도 좀 보세요. 행정조사나 감사나 위원의 특별하게 사안을 논의하고 싶으시면 그것을 발동하셔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업무보고 자리이고. 우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양해

양해김영곤위원

구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양 위원께서.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한 건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하는 거, 위원님이 연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견, 그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의회는 우리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낼 수도 있고,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주장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객관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주관식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은 그냥 허락하시고. 전혀 사전에 다른 위원들한테 사전 공지도 없고, 부위원장도. 이런 형식은 업무보고가 아니죠. 그렇게 독선적으로 의회를,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어떡하냐고.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또 양명희 위원님께서 과를 넘어서 다른 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를 이야기하고, 그 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끝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면 사실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한쪽 의견을 우리가 다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김영곤위원

위원님 의견 일부 동의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욕 있게 자료 수집하셔서 깊이 있게 질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랑 사전에 공유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노경숙위원장

저도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서 제가 사실은, 사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길어길지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이게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야당은 집행부를 질책하고 여당은 감싸는 이런 형국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명희 위원님의 저런 조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어떤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감이 안 되세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사업은 앞서 문헌일 구청장님 동에 순방하실 때도 지역 민원도 있었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중단할 여지도 있는 거네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다시 검토를 한다고, 중단한다는 말도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냥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원점에서 재검토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양명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정쟁화 하는 사안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꾸준히 주차관리과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한 번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 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시간을 너무 할애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주차장정대근위원

건립,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돼 왔어요. 본 위원이 2014년에 처음 의회에 왔을 때도 사실상 주차 문제는 우리가 아주 상시적으로 아픈, 곪아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 됐는데. 그래서 꽤 오랫동안 주차장 문제를 우리 위원회 차원, 그리고 구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민의 주차장 수요에 대한 불편, 민원, 이런 걸 해소해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구 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들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사실상 이런 주차장 문제를, 사실 구청에서 대규모의 중기계획에 의한 주차장 수요만 계속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소규모 주차장 사업들도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또 타당성 용역도 했고, 그래서 한 3년이 걸렸습니다, 초기 때. 그래서 필요한 지역마다 주차장의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했고, 사실 과가 주도했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사실은 2019년, 2020년 이때 시작해서, 보통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자기 동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하냐, 아니면 협의 매수로 하냐,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책적 방향들이 있다 보니 초기 때는 전부 다 '매수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다 실패들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이게 도시계획으로 가능한 시설이면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온 건데. 주차장 시설은 사실 양면성이 있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주민의 민원, 이것을 해결하려니 부지를 확보하려면 보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걸 매각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또 그쪽에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걸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개별 위원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녹아내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전대, 같이 논의하고 했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왜 이러냐고 자꾸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그런 내역에 대한 절차나 형식이나 스토리를 다 아시면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있고요. 제가 제기하는 건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반대해서 못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주장을 말하고 싶고. 일단 오늘 같이 위원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모든 업무의 행정사안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한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이지,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시는 것에야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본인의 이야기가 그냥 고스란히 여과 없이 되다 보면 행정이라는 게 가장 보수적이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다른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답변을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께서는 그 뒤에 피드백을 못 받으신 상황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중간에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나가지 않고 조금 덜 나가지 않았을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지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성심성의껏 찾아뵙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서로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깊숙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러면 저는 양쪽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지역 주민과 지역, 어쨌든 구로구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절충해서 잘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영곤위원

길어지는데 제가 굳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9대 의회가 시작하고 회의 그다지, 몇 번 안 했어요. 여기 초선의원님들 네 분 계시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재선 이상 의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요. 절차상의 약간 미흡함 내지는 양해 구함, 이런 게 약간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원이 내는 의견은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이런 기관의 역할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위축돼서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9대 의회를 시작하는 마당에 정대근 위원님의 지적은 또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사전에 충분히 동료 위원의 의견도 듣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위축되지 않고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굳이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김승제 팀장입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영곤

김영곤위원

자동차관리과 맨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질의도 안 하고 이러면 또 서운해 하시고 그래서. 무상점검 서비스요. 그동안 구청 주차장에서 하든가 아니면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든가. 그전에는 구청 주차장에서만 했어요. 그러다가 갑 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접근성이 안 좋으니 고척근린공원에서도 번갈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고척근린공원에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장이 복잡하죠?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구청 주차장은 복잡해서 어렵고요. 고척근린공원이 딱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 안양천 주차장 또 추가로 하신다고 해서 참 생각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설날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쯤에는 안양천이 범람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추석 때는 고척근린공원에서 하고, 설 명절 앞두고는 안양천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자동차관리과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운전자인데요. 이렇게 자가 정비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비교실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같이 공유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하시고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전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동차 종류도 구로구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종류라고 하시면 화물차······.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전기차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전기차는 전체 지금 등록된 대수만 가능합니다.

적인

전체적인양명희위원

등록 대수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전기차가 현재 구로구에 총 몇 대 등록돼 있는지. 그러니까 버스, 화물, 자가용, 이런 식으로.

분이

구분이양명희위원

돼서 몇 대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예, 현재 등록돼 있는 차량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자료 요구했을 때는 구로구에서 파악이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기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기차 등록 대수하고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고요. 등록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정리하자면 구로구에서는 종류별로 전기차가 몇 대인지는 파악이 되는데 보조금 지불한 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방치차량 및 법규위반자동차 단속이요. 일정한 장소에서 고정시켜서 운행하지도 않고 그냥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미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방치자동차, 법규위반자동차 단속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고요. 일반적으로 방치차량은 주민 신고로 저희가 방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치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상태를 보고 보통 예고를 10일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상태가 방치가 확실한 것은 한 10일 정도만 예고를 하고, 쓸 만한데 방치를 했다 그러면 한 30일간의 충분한 예고기간을 둬서 그 기간이 지나면 소유주한테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저희 보관소가 있습니다, 파주에. 그러면 그 보관소에서 견인을 해서 갖다가 보관하면서 또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 그러면 차량이 너무 노후됐다 하면 폐차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쭉쭉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만약에 법규위반자동차인데 덤프트럭이나 그런 차량들도 있잖아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들어갑니다.

기계

건설기계방은경위원

쪽? 어쨌든 이 차량이,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차들, 버스나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방은경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있거든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무보험. 이거 보험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거 중간중간에 알려주십니까?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예,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려주고 계세요? 90일까지인가요, 최장 기간이?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최장은, 기본적으로 30일까지는 과태료 2만 원이고요. 쭉 늘어서, 3일에 1만 원씩 늘어나서 9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노경숙위원장

90만 원까지군요. 90일로 제가 착각했는데, 어쨌든 보험을 들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어려우신 분들일 것 같은데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는 건 저기 해서 중간중간에 잘 전달해 주셔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2023년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미션인 ESG 경영을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치 나눔에 따라 ESG 경영을 실현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서비스 최고 공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이며, 근무인원은 정규직 77명, 공무직 82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5명 등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익과 지출 목표를 재설정하여 약 7억 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추경예산 기준 공단의 수입목표는 78억 9,000만 원으로 22년 당초 예산 대비 2.4%, 약 1억 8,000만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구로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신도림역 환승주차장 폐쇄, 고척1동 주차장 39면 축소 및 거주자우선주차구간 121면 삭선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단 체육시설의 이용률 증대를 위한 수입 증대와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배정 비율 확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8면 신규 설치 등 경영 성과를 높여내기 위한 공단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또한 22년 추경예산 기준 공단의 지출 예산은 144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 약 5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대행사업비 절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2년 4월 이후 공단의 각종 사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주민 이용률 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단의 체육시설 중 구로구민 체육센터와 안양천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9개 체육시설의 이용자 수를 전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22년 9월 말 기준 9개 시설의 이용 인원 총 합계는 17만 9,070명으로 21년 동기간 이용 인원 9만 5,319명보다 8만 3,751명이 증가하여 약 88% 늘어났습니다. 공단에서는 대폭 늘어난 체육시설 이용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ESG 기반 경영체계를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단의 친환경 주요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친환경 사업장 구축,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단의 각종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매년 2%씩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26년 된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주요 간부회의와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친환경, 종이 없는 회의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전 직원 독서통신교육을 통하여 국제표준환경경영시스템 인정 획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단의 사회 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고객 중심 경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5.7점 상승하였는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공단의 사회 공헌 활동 사업으로 폐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남구로시장에 에코백을 전달하는 등 환경 가치 실현 사업, 관내 복지 시설의 주차구획선 도색 사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실천 중으로 11월 말 완료 예정인 바 공단의 지역사회에서의 책무와 지역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 안전감지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공단 31개 사업장에 시설물 유지 관리 시스템 선진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시설 안전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반부패 제로라는 경영목표에 맞춰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부패 위험 제거 노력, 부패 방지 제도 운영, 청렴 정책 성과 확산이라는 4대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지침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인권 경영 선언문 및 인권 경영 이행지침 개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부패 없는 공단, 인권 윤리 경영이 정착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의 각종 경영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고객 만족 경영시스템 등 총 9건의 재인증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2년에 4건의 신규 인증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공헌 인증제를 신규 취득 완료하였고, 환경경영시스템, 상생경영 인증과 기록경영 인증시스템 등 3건의 신규 인증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단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3년 경영목표인 세입예산 요구안은, 즉 수입목표는 110억 6,000만 원으로 22년 당초 예산 대비 33억 5,000만 원, 즉 약 4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단의 각종 시설의 정상 운영과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한 공단의 각종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수입목표를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공단의 23년 세출 예산 요구안은 171억 6,000만 원으로 22년 당초 예산 대비 22억 1,000만 원, 약 14.8% 증가한 내용으로 공단 시설 정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주차 및 체육시설 운영 필요 경비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그간 경영평가에서 미비하였던 각종 내용들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사업 운영 정상화로 주요 미흡 지표의 보완, 주요 평가 지표들의 집중 관리와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최종 목표 설정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실적 관리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23년 경영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관리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단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률 증대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강력한 경영 쇄신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각종 사업을 주차사업, 체육사업, 문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무인 프로그램의 도입 확대와 유사기능 통합,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장 개편 등으로 인력 조정과 대행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시설을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에 기초하여 시설물 운영 현황을 다변화하여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고객 중심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본예산 기준 경영수지 적자가 72억 4,000만 원에서 22년 추경예산 기준 65억 4,000만 원으로 7억 원 줄었고, 23년 예산안 요구 기준 경영수지 적자는 61억 1,000만 원이 예상됨에 따라 22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약 11억 3,000만 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영수지 비율로 분석하면 22년 본예산 기준 수지 비율은 51.6%에서 22년 추경 기준 54.7%로 2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경영수지 비율이 64.5% 예상됨에 따라 22년 본예산 대비 12.9%의 경영수지 비율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경영 효율화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동시에 체육시설 중 흑자 사업장인 계남테니스장과 신도림테니스장의 주민 이용률과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이 외 체육시설의 주민 이용률 제고와 함께 대관 사업과 강습 프로그램의 비율을 최적화하여 진행함으로써 수입 실적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고척마을회관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자체 공간적 한계로 인해 매년 9,000만 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하면서도 실제 이용시설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기에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경영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인건비, 강사비,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의 상승으로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 2009년 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요금과 2017년 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각종 사업장과 개별 프로그램별 원가 분석 등을 실시하여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차 및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개정을 구청과 구의회에 건의하여 경영수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실적과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2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 지금 막 보고 마치신 걸 보면 장난감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회원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회원들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신규 장난감을 매입합니다.

체는

업체는방은경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를 인터넷으로 해서 구입했고요. 작년에 장난감 구매 개수가 680점 정도 해서 업체 선정해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방은경위원

계획이 똑같은······.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올해는 현재 12월달에 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

내년방은경위원

계획에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업체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업체 선정하시나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일단은 장난감 고객 선호도 조사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방은경위원

680개 정도를······.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작년에는 680개 했고요. 올해는 12월달에 업체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체육시설 현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내년 것도 사용하는 분들이 단체나 개인이나 정해지셨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시간은 기본적으로······.

방은경위원

이용시간이 있는데 미리 예약해서 쓰는 단체가 있든가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운영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방은경위원

갈 겁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랑, 여기 매시간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시설마다. 사용하는 단체와 그 시간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장난감나라 음악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장난감나라 이용 회원에게 영유아 대상 음악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두 가지인데요.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다섯 타임, 한 번 오면 40분씩 다섯 타임 해서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10명씩, 그래서 1일 모일 때 50명이, 다 모집됐을 때 50명이서 타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1회에 50명씩?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한 타임에 10명씩 해서 다섯 타임을 하루에 합니다.

전미숙위원

한 타임에 10명씩. 알겠습니다. 이것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대상자이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29페이지, 관내 자원봉사 추진에 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구로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자체에서 사업 내용처럼 시니어클럽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자원봉사자를 지금 발굴한 거고 어떠한 활동 내역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이나 온수어르신복지관은 예산이 구에서 나오고, 해서 우리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전미숙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본부장님 25페이지요.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온수어르신복지관 수해 피해모금 및 전달, 이 모금 방법을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신 건가요? 공단에서 하시고 복지관에서 했는데, 모금 방법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관에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 공단 직원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관에서 먼저 시행하면서 복지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취지가 좋아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127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복지관에는 직원들이 지금 23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23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수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기금을, 모금을 해서 모금된 것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복지관에서는 230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직원들이 모금했는지 아니면 후원회가 있었던 건지 그걸 구분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시만요.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이재범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사이트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모금한 금액하고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복지관에서 모금한 게 아니라 복지관 직원들도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라든지 다른 데 후원받아서 다 한 게 금액이 230만 원입니다.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냥 순수하게 직원들이 230만 원을 했는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전미숙위원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항동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는데 개봉도 융합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융합형 키움센터의 차이점이 뭘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이점은 면적 기준입니다. 8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이 이상인 경우 그리고 210㎡ 이상은 융합형,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에 항동융합형까지 해서 8개인데 여기에서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융합형은 2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단순히 면적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면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정원에 대한 부분 하고요. 교사 숫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쨌든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프로그램은 일단 거기 자체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하고 활동시킬 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제가 융합형과 키움센터 프로그램을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요. 혹시······.

재범

이재범사업서비스사업팀장

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이재범입니다. 융합형하고 일반형하고 차이점은 크기가 있고, 교사가 차이가 있고, 정원 차이가 있고요.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원봉사 써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강사가 하는 것도 있는데요. 센터별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시설공단 참 어렵죠. 많이 어려우실 텐데, 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주차사업팀 운영실적이 수입목표가 총 공영주차장은 22억 7,800 정도를 수입 목표로 하셨고, 그런데 합이 16억 7,300 정도니까 73% 정도, 또 거주자우선주차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실적률이 78% 정도, 또 견인보관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5% 실적률을 하셨어요, 그렇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수입목표를 33억을 잡았는데 25억을 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주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페이지 보시면 시설안전팀,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 관련인데 여기도 사실 1억 9,300 정도 수입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억 1,700 정도 하셔서 61% 정도 달성하신 거고요. 그렇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항동생활체육관팀 쪽도 운영실적을 보면 천왕산 가족캠핑장이 되겠죠. 거기도 약 2억 3,900 정도 수입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억 9,100 이렇게 해서 80% 정도, 또 꿈나무장난감나라 여기 사회서비스사업팀도 실적률이 그렇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현수막 게시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기업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축소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0%다, 75%다 이런 부분은······.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숫자지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3개월 전에, 쉽게 말하면 9월 30일까지, 3, 4분기까지 했기 때문에 목표치에 대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현수막 게시대는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100%까지 갈 수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90% 이상 돼서 수입목표에 대한 근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목표 대 실적이 가능하면 아주 맞아서 우리가 적정한 사업, 또 적정한 수입,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게 아무리 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구민들이나 아니면 세금으로 거두어지는 과태료 부분이고, 사용료고, 이런 징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공공행정서비스가 우선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각각 생활체육이나 주차 이런 데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고 현실적이지 않아서 공단이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공단이 일하는 만큼 수입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기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회에 오실 때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 또 너무 운영실적도, 기업평가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상향해 놓으면 성취를 못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감점요인이 되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주셔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전입금이 한 149억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여튼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점점 경기도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외부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이래서 우리 공단도 어떻게 보면 재정 긴축 내지는 자구노력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면서 시대상황 변화를 맞춰가야 될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거죠. 149억, 150억 정도의 전출금이 있다는 건 우리가 공공성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혹시 2023년도에 대한 사업계획, 운영계획 내지는 재정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34쪽이 이번에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제시를, '우리가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인건비인데, 그래서 견인보관소라든지 무인 상황실을, 견인보관실을 무인 상황실로 만들면서 견인 그것을, 그래서 결국 통합을 하면 인력이 한 4명 정도 감축하겠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개봉1동이나 구로3동 공영주차장도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결국은 거기도 인력의 감축,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 이용실적이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웅산 실내체육관은 헬스장이 규모도 작지만 이용하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구 필라테스라든지 주민들이 현재 많이 요구하는 업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개봉3동 청소년공부방도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는 현재 이용하는 부분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시설이 있지만 이용면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고척마을회관도 아시다시피 원래 유소년과학관이라든지 마을공동체 그런 사업이지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아까 이사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지금 회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지에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3급지, 4급지, 5급지만 주차 그게 있기 때문에, 5급지 같은 경우는 5분당 5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을 원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수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주차 이런 부분도 결국은 확대 발굴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또 수익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양하게 행정 내부 시스템적으로는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 수지 분석의 시스템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직원이 한 5개월째 거의 93% 정도 해서 11월 말 정도면 사업장이나 본부에서나 누구나 수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에 대한 첫걸음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것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요. 그리고 작년 숫자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인력이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한 10명 정도를 덜 뽑았어요. 왜냐하면 구로구민 체육센터에 다시 리모델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또 사업장이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이 예를 들어서 폐쇄됨에 따라서, 그래서 자체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실제로 경영을 슬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구로 시설공단이 그런 자구 노력도 어떻게 보면 혁신 경영, 운영해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자꾸 달라지고, 우수기업으로, 또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그런데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동안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이, 우리 정규직 정원 말입니다. 그게 현원이 77명인데 정원 외 공무직 가군이 35, 나군이 15명, 다군이 30명, 사회복지 25명이라고 그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본 조직보다 외곽 조직이 더 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불필요한 부서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데는 자동화로 가고, 그래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분하고, 또 퇴직하는 분들도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뽑지 말고 내부에서 양성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개편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지. 이거 필요하다고 인원 또 뽑고, 필요하다고 인원 또 뽑고, 그러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경상비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으니까. 죽어라고 해도 표시가 안 난다 이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금년도에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요인으로 공무직이 기간제, 신도림에 근무하신 분들을, 결국 그분이 들어올 때는 자격증이 거기 들어오는 공무직으로서는 타당했는데 더 공부를 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공무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7월과 11월 1일 자로 해서 각각 두 사람을 우리 공단에 근무한 직원을 일반직화 시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실제로 노동부에서 그 인원만큼 3개월씩 했을 때 1인당 월 225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환불을. 10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4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상반기 1명에 대해서는 취직을 시키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단의 사업장의 최소 서비스에 대한 질은 높여야 되는데 인력은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관제시스템이든 뭐든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여력이 사실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지금의 애로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재정에 대한 방만한 경영이라기보다도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최근에 이사장님 포함해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그러면 지금 이사분이 상임이사는 한 분이시고, 비상임이사는 몇 분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외부에서는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계시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간사가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돼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외부 인사는 두 분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두 분이고 최근에 그러면 한 분이 새로 선임돼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분 포함해서 두 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분 포함해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채용하신 분이 3년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단에 기대가 큰 만큼 잘 부응하셔서 서로 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필요하시면 보고도 해주시고. 저기 먼 친척처럼 하지 마시고 이웃사촌처럼 가끔 오셔서, 애로도 이야기를 해야 의회도 반영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들이 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홍보도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실적 중에서 정말로 이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눈에 띄길래. 여기 지금 웰다잉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9회를 실시하셨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웰다잉 그거는 시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 인구가 65세 인구가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까지를 고령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웰다잉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없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실질적으로 온수어르신복지관에서 하는데 아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틀림없이 이것은 사업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기록된 것은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걸 다 백화점식으로 넣은 것으로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뼈대 있는 것만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금년도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개웅산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전국대회 나가서 2등 한 아이들 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등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체육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2등 했습니다. 그 아이들 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계속 그 체육관을 그 시간대에 이용을 해서 다음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할 수 있게끔 거기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공유서비스 확대 추진 사업 있으시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없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주차공유서비스라는 것이 서비스 앱을 깔아야 돼요, 모바일 앱을. 그래서 이 앱을 홍보를 하셔서 혹시라도 앱 깔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앱을 깔아드리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홍보서비스 차원의 문자를 발송하셔서, 그리고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정기권에 대해서 10% 가산이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구로리공원 지하주차장에 지난번 수해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경숙위원장

어떻게 지금 수선을 그냥 해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선됐는데 아마 제가 담당 팀장한테 듣기로는 예산은 아직 지불이 안 된 정도, 수선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은 아직 지불이 안 됐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곧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팀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돈 안 줘도 고쳐주는군요, 예산으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우리 공단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구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몇 개나 되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776면입니다, 거주자가.

노경숙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구획선 도색 재능기부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밖의 예산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재능기부 해서 적은 금액으로 큰 수확을 얻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많이 확장하셔서, 제 욕심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노경숙위원장

확장하셔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일 월요일에는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